한시적 비대면 진료, 효과성 분석 필요하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분석ㆍ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환자ㆍ의료인의 감염예방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사와 환자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로 ‘전화상담ㆍ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됐고, 2020년 12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은 감염병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즉,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나 질환과 관계없이 안전성 확보 등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실시된다.

2020년 2월 24일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 이후 올해 5월 16일까지 1만 695개 의료기관에서 208만건에 달했다.

문 입법조사관은 장기간 감염병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건수 및 참여 의료기고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에서는 OECD 가입 상당수 국가에서 원격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격의료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평시 상황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아,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가 해체되면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된다.

문 입법조사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공 경험 등을 계기로 향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문 입법조사관은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배경뿐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민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돼야 할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부작용 우려 등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출현ㆍ신종 및 변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고 향후 원격의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ㆍ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