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ff3a05'>속보</span>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 내년으로 연기할 듯

비급여 보고 의무화제도 범위 확대 논의가 올해 하반기 이후, 즉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자료 제출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비급여 보고의무화 관련 안건을 포함,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방안, 의료광고 관련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논의를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의료계 의견이 나왔고, 이에 대한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의협병협한의협치협 등 공급자 단체들이 비급여 보고의무화 정책 추진에 대한 전면 거부 입장을 표한 이후 정부와 처음 만난 자리인 만큼 협의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료계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 확대가)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다만 비급여 공개제도에 따른 자료 제출은 이미 고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보발협 회의에서 보고 의무화 항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하반기 이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리 고시가 확정된 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자료 제출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비급여 보고 의무화 항목 확대 등 논의 시기는 잠정 연기할것으로 보인다.

추후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관련 논의 역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중심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이상운 의협부회장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 전 보발협에서 먼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의료계 역시 전문가단체로서 기존에 구성된 코로나19 전문위원회를 통해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시기만큼이나 이목이 쏠렸던 범위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비급여 의무 보고에 대한 기간을 더 벌게 된 만큼, 비급여 보고 범위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1일 보발협 회의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은 21일 저녁이나 늦어도 22일 오전까지는 발표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