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소송서 ‘페널티’ 발언 나온 이유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소송에서 재판장이 경기도의사회 대리인에게 페널티를 언급해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5일 법정동 제404호 법정에서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원고)가 경기도의사회(피고)를 상대로 낸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임박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피고 대리인(고한경 변호사)에게 “다음에도 자료를 빨리 내지 않으면 페널티를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피고 대리인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둔 13일 준비서면과, 평택시의사회 총무이사와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 대리인은 2019년 평택시의사회에서 회칙이 유효하게 개정됐는지와 회장 선출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칙개정 경과 및 회장선출 경과를 잘 알고 있는 두 증인을 불러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고 대리인(박석주 변호사)은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평택시의사회에서 회칙이 개정된 근거를 제시했고, 설령 회칙 개정 과정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이미 개정된 회칙에 의해 회장을 선출했으므로 굳이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 대리인은 “지난 기일에도 대응을 할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일주일 전에는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틀 전에 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6월 3일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도 피고 대리인은 준비서면을 임박해 제출했다.

원고 대리인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본안이 길어질수록 피고 측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서면을 내면 곧바로 반박 서면을 내겠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내 달라. 다음 기일에 결심을 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다.

재판장도 원고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 대리인에게 준비서면을 일주일 전에 내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이 또다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에 임박해 제출함에 따라 재판장이 페널티를 언급하며 경고한 것이다.

한편, 재판장은 피고 대리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원고 측 의견을 판단해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4차 변론기일은 8월 19일 오후 4시 40분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