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우려하며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국고 지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6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상향 필요성을 공통으로 제기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은 법에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까지 책정할 수 있다고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1~12% 수준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다. 이에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국고지원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국고지원의 안정화와 불법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선정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국정감사 당일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열기도 했다. 건보노조는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국가가 법정 지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국회도 국정감사에서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고 지원의 법정 기준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지난 10년 동안 미지급된 금액만 약 20조원에 달한다. 일본은 28%, 대만은 36%, 유럽은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비율인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기준만 지켜도 재정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20% 수준 이상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전진숙 의원도 매년 국감을 할때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기획예산처가 국고지원 비율 예산을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11~12% 수준으로 턱없이 낮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고 지원을 들쑥날쑥하지 말고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며 전전 연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을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했다. 관계 정부 기관도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원 확대는 오늘 발표하고, 재원 대책은 내일로 미루는 방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본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하는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제상황이 나빠질 경우까지 포함한 전망과 ▲정부 지원 기준과 실제 지원액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 차이를 줄일 예산제도 개선안 등이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건보재정 쓰임의 문제 지적도 나왔다. 보장성 강화, 수가체계 개선에 쓰여야 할 비용이 엉뚱한 곳에 쓰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개혁을 하는 것은 사실 국가 정책이다.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 맞다고 잘라 말했다. 동시에 국고 지원도 결국에는 국민과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 틀어낙고 부과체계 형평성 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정권이 만든 의료 대란 수습에 쓰인 재정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의료 대란을 수습하는데 건보 재정 약 2조원을 쌈짓돈처럼 빼서 썼는데 건보 재정이 과연 본래의 성격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국고로 지출해야 할 사업을 건보 재정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건보 재정은 보장성 강화나 수가체계 개선에 써야 하는데 건보 재정 사용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10월 15일 오후 3시, 제 83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의원치과의 비만치료제 처방 관련 식약처장 국감 발언 문제 의료일원화 국감 질의 관련 입장 관리급여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마라톤 대회 안전관리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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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갑질 형태의 조사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며 철저한 관리와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건보공단 특사경 속도전을 언급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운을 띄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특사경을 필요한만큼 지원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 의뢰 적발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의뢰기관이 2350여 건, 적발 기관은 454건, 환수결정 금액은 1조 3000억원이 넘는다. 이 정도 재원이면 보험자 병원도 1개 더 늘릴 수 있고, 의료취약지에 의대도 설립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이라고 짚었다. 불법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1년 반이 걸린다는 점도 짚으며 올해가 지나면 특사경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직접 띄워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역시 건보재정 누수를 지적하며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부당청구나 불법개설기관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단속체계로는 한계가 있어보인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힘을 보탰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의 경우 환수가 잘 안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수사 중에 폐업하는 기관이 약 40% 가까이 된다며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이 수사를 할 경우 수사도 시녹하게 진행되며 결과가 나올 것이며, 환수도 더 많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특사경 도입에 대해 꼭 이뤄달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이 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주문하자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꼼꼼히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조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특사경과 관련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조사 인력 확충 등 신경써서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사경 도입 후 현장 조사를 나설 때 의료기관에 강압적이거나 갑질 형태의 조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단다는 점도 경고했다. 권칠승 의원은 건보공단이 수사를 할 경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있다. 갑질 문제 등이다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여러 문제 등 수사 범위에 대한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건보공단 직원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고 책임있고 현실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신경써야한다고 재차 강조한 권칠승 의원은 건보공단의 권한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기에 이사장이 안챙기면 십중팔구 기관 이기주의로 흐르게 된다. 꼼꼼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의료계 자율규제와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건보공단 특사경 뿐 아니라 의료계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자율징계권은 소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해당 부서랑 협의해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