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19일 0시 현재, 지역사회 2만 9,431명, 해외유입 72명(총 2만 9,50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519만 4,177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환자는 243명으로 4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4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8,899명(치명률 0.11%)이다.

신규확진자 현황은 경기 8,458명, 서울 5,888명, 경북 1,824명, 인천 1,813명, 경남 1,440명, 부산 1,409명, 대구 1,359명, 강원 1,244명, 충남 1,060명, 충북 934명, 전북 885명, 대전 822명, 광주 678명, 전남 662명, 울산 572명, 세종 208명, 제주 17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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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환자, 2만 9503명 늘어 2519만 41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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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학교병원 [사진=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14_107992_1914.jpg" />
<figcaption>서울대학교병원 [사진=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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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가 최근 7년간 1102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교육위원회)은 10월 19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를 공개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국립대병원에서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가 1102건으로 연평균 15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 이다.

병원별 조정신청 건수는 서울대병원(분원포함)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분원포함) 224건, 전남대병원(분원포함) 118건, 경상대병원(분원포함) 100건, 충남대병원(분원포함) 92건, 경북대병원 77건, 전북대병원 71건, 충북대병원 50건, 제주대병원 49건, 강원대병원 37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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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14_107991_1510.png" />
<figcaption>최근 7년간 국립대 병원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및 조정 불참 건수 [표=김병욱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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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후 국립대 병원이 분쟁 조정에 불참한 건수가 총 244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률이 무려 22%에 달했다. 5번 중 1번은 불참한 것.

병원별 분쟁 조정 불참 건수에서도 서울대병원(분원포함)이 10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부산대병원(분원포함) 42건, 강원대병원 17건, 경상대병원(분원포함) 15건, 충남대병원(분원포함) 15건, 경북대병원 13건, 전북대병원 13건, 충북대병원 13건, 제주대병원 5건, 전남대병원(분원포함) 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비율은 강원대병원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대병원(분원포함) 38%, 충북대병원 26%, 부산대병원(분원포함) 18.6%, 전북대병원 18.3%, 경상대병원(분원포함) 16.9%, 충남대병원(분원포함) 16.3%, 경상대병원(분원포함) 15%, 제주대병원 10.2%, 전남대병원(분원포함) 2.5%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이 더욱 큰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고 의료사고와 분쟁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적극 참석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정 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 최근 7년간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조정 1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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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90 max-width-838 float-center" data-idxno="107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는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13_107990_228.jpg" />
<figcaption>10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는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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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간호악법, 절대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의 간호단독법 폐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10월 5일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다.

10월 18일 1인 시위에 나선 조영기 협회장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 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이 철폐되기 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현재도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며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 질서를 붕괴하는 간호사의 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확보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기 협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인의 협력체제 저해로 의료현장에 혼란을 주는 법이며, 간호사들의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에 간호와 국민 돌봄은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분식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이 폐기되지 않고 심의가 계속될 경우 400만 단체 회원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간호악법,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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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서울병원은 10월 18일 양성자치료 5000례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왼쪽 두 번째 이우용 삼성 암병원장, 다섯 번째 박희철 양성자치료센터장, 여섯 번째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12_107986_653.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은 10월 18일 양성자치료 5000례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왼쪽 두 번째 이우용 삼성 암병원장, 다섯 번째 박희철 양성자치료센터장, 여섯 번째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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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양성자치료 신환 5000례를 달성했다.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는 2015년 12월, 첫 양성자치료 시작 이후 2016년 첫 해 300례 이상 치료했고, 2017년부터는 연 평균 11% 이상 증가해 2020년 3000예를 넘어섰다.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약 2년만에 누적 환자수 50000례를 넘어섰다.

이번 양성자치료 성과는 국내 최초이며 비슷한 시기에 진료를 시작한 다른 국가 보다 24배에 달하는 실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드문 결과다.

질적 성장도 뒤따랐다.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는 1세대 양성자 빔(beam) 조사 방식 대비 훨씬 진보한 스캐닝 치료법 사용 비중이 전체 치료중 90%를 상회했다.

스캐닝 치료법은 암조직 주변에 장기가 밀집돼 있어 정밀한 치료가 필요할 때 적합한 치료 방식이다. 스캐닝 치료법과 같이 높은 첨단 치료기술 활용도는 세계에서 미국 메이요클리닉 외 다른 기관에서는 달성된 사례가 없다. 이런 성과는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치료센터가 양적질적 측면 모두 세계 최고 수준 치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양성자치료 분석 결과 대상 주요 암종은 간암두경부암폐암뇌종양 순으로 시행됐으며, 이들 암종이 전체 양성자치료의 70%를 차지했다. 이 중 간암과 두경부암은 각각 1000례를 넘었고, 폐암 역시 700례 이상 치료를 시행했다.

전체 양성자치료 중 10%가 소아암 환자로 확인됐다. 소아암 발생 빈도가 전체 암의 1% 정도 차지함을 감안했을 때 양성자치료를 받는 소아암 환자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소아암 환자 장기 생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으로 권장되지만 소아 환자는 양성자치료 중 자세 유지 등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삼성서울병원은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와 함께 필요한 경우 마취 유도 하에 양성자치료를 시행, 많은 소아암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임상적 성과와 함께 현재까지 총 59편의 논문을 국내외 유수 학회지에 발표하는 등 연구 성과도 돋보인다. 이 중 52편은 SCI/SCIE급 저널에 게재됐다. 해당 논문들은 실제 환자 치료와 관련된 임상적 연구와 더불어 물리학 및 생물학적 기초 연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양성자치료에 대한 지식적 기반을 견고하게 받쳐줬다.

박희철 양성자치료센터장(방사선종양학과)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고난이도 치료 영역에 도전해 훌륭한 치료 성적을 거둠과 동시에 운영 경험이 없던 최첨단 치료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었다며 어려운 난관에도 삼성서울병원 케어기버들의 도움과 응원, 양성자치료센터 구성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국내 최초 양성자치료 5000례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박희철 센터장은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치료 성적 향상에 양성자치료센터가 기여할 수 있었음에 기쁘고 앞으로도 성공 DNA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국내 첫 양성자치료 5000례

의료중재원에서 중재ㆍ조정 의뢰된 췌장담도내시경 분쟁사건은 천공에 의한 합병증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췌장담도내시경 당사자들은 조정에 합의하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하는 경우가 51%에 불과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은수)은 최근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췌장담도내시경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을 발간했다.

의료중재원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감정 완료된 췌장담도내시경 관련 의료분쟁 60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했다.

먼저, 췌장담도내시경 의료분쟁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 31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종합병원에서 22건(36.7%), 병원 4건(6.7%), 의원 3건(5%)를 차지했다.

성별 분포는 남성 33명(55.01%), 여성 27명(45.0%)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60대 24건(40.0%), 80대 11건(19.3%), 70대 9건(15.0%), 50대 8건(13.3%) 순이었다.

환자의 기저질환 분석 결과, 고혈압이 25건을 가장 많았고, 복부 수술력 16건, 당뇨병 14건, 뇌혈관질환 10건, 암질환 9건 순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9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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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췌장담도내시경 시술(검사 포함)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천공이 전체의 15건(25.0%)으로 가장 많았고, ERCP 연관 췌장염 7건(11.7%), 심폐합병증과 출혈이 각각 6건(10.0%)으로 뒤를 이었다.

합병증 발생단계를 보면, 시술단계(50.0%)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는 수술 치료가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합병증 유형별 환자 상태 현황을 보면, 사망한 경우가 심폐합병증 5건, 천공 합병증 8건, 출혈 합병증 6건, ERCP 연관 췌장염 5건 등 62.5%를 차지했고, 치료완료 5건, 장애 2건 등이었다.

췌장담도내시경 의료감정 현황을 보면, 발생사건 60건중 조정감정사건 41건에 대한 의료행위 적절성을 감정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25건(61.0%),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5건(36.6%)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건은 판단 및 분류불가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93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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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365_117938_20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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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 판단을 살펴보면, 전체 41건 중 61%(25%)는 의료행위가 적절하며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한 사건중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9.3%(12건)이었고, 인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4.9%(2건)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유형별로 적절성을 감정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15건의 사건 중 진단 관련 분쟁이 5건, 천공 3건 ,ERCP 연관 췌장염 3건, 출혈 2건, 의료분쟁이 2건으로 나타났다.

적절성과 인과관계 판단을 보면, 의료행위가 부적절하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12건의 사건 중 진단 관련 분쟁이 2건, 천공 3건, ERCP 연관 췌장염 3건, 출혈 2건, 의료분쟁이 2건으로 나타났다.

췌장담도내시경 의료분쟁 조정 결과, 조정신청 절차가 완료된 41건 중 조정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합의가 이뤄진 건은 21건(51.3%)으로 나타났으며, 조정결정에 동의 안함 4건(9.8%), 조정하지 않는 결정 10건(24.4%), 취하 6건(14.6%)을 차지했다.

조정 성립액을 보면, 최종 조정이 성립된 21건 중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사건이 6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사건이 5건(23.8%)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합병증 유형별 조정결과를 살펴보면, 조정합의된 21건 중 천공 6건, 진단 관련 분쟁 4건, ERCP 연관 췌장염 3건 순이었고, 평균 배상액은 심폐합병증이 5,31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도재혁 교수는 &ldquo;췌장담도내시경 검사 후 발생한 심한 목이나 목구멍 통증, 삼킴 곤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심한 복통, 해소되지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검은색 대변이나 혈변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도록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처치와 진행 과정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감 없이 설명하고 위로와 공감을 표하면 분쟁화 되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rdquo;라고 덧붙였다.

췌장담도내시경, 분쟁 사유 1위 천공…조정합의 51%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의 연대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비대위원과 임직원 30여명이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결사 저지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잘못된 간호법 입법 시도에 더해, 최근에는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lsquo;119구조&#8231;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rsquo;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94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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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370_117943_32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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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발언대에 첫 번째로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ldquo;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하며,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해지고 수행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사가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게 하는 119법안은 보건의료관계 법령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처사다. 간호법안 뿐만 아니라 119법안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이다.&rdquo;라고 맹비난했다.

이 부회장은 또 &ldquo;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인의 원팀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찬조 발언차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ldquo;간호단독법은 타 직역의 면허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middot;불합리의 이기적인 법안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명목 하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며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무시하는 처사이다.&rdquo;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ldquo;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이뤄진다. 그러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국회가 지금이라도 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을 폐기하고,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rdquo;며 국회의 현명을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달 4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간호법안에 강경히 맞서고 있으며, 119법안의 폐기를 위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나갈 계획이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18일 국회앞 긴급 집회

고강도 신체활동이 관상 동맥 석회화의 발병을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영국 순환기학회 공식 학술지 HEART에 게재됐다.&nbsp;

정상적인 관상동맥에는 칼슘이 없지만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관상동맥에 칼슘이 쌓이기 시작한다.

여러 역학 조사에서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가 높으면 심장혈관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됐고, 특히 석회화지수가 100 이상이면 위험, 400이상이면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 성기철 교수 연구팀은 2011년~2017년 사이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를 방문한 성인 25,841명을 대상으로 평균 5년간의 추적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팀은&nbsp;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 ▲비활동자 ▲중간 활동자 ▲고강도 활동자로 분류했다.

중간활동자는 하루에 20분 이상 강한 강도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활동하거나, 하루에 30분 이상 중간강도로 일주일에 5일 이상 활동하거나, 600 MET-min/주에 도달하는 걷기 또는 격렬한 활동의 조합 중 5일 이상 활동하는 사람이다.

고강도 활동자는 1500 MET-min/주를 달성한 강도로 3일 이상 활동하거나, 3000 MET-min/주를 달성한 걷기 또는 왕성한 강도 활동의 조합으로 7일 활동하는 사람이다.

또한 관상동맥 CT를 이용해 석회화 지수를 측정했다. 그 결과 비활동자는 석회화지수 9.45점, 중간활동자는 10.2점, 고강도 활동자는 12.04점으로 나타나, 신체 활동을 많이 할수록 석회화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들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신체활동과 석회화 지수의 증가의 연관성은 더욱 크게 두드졌는데, 고강도 신체활동자의 석회화지수는 비활동자에 비해 8배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기내과 성기철 교수는 &ldquo;심장 질환 예방에 있어 운동은 필요한 것이고, 관상동맥 석회화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대전제는 무너지지 않지만, 운동이 동맥경화반을 안정화 시키는 과정에서 관상동맥석회화 지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따라서 이번 연구는 관상동맥 석회화가 운동 등에 의해 발생 또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를 임상에서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시사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논문은 2021년 HEART지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

고강도 신체활동, 관상 동맥 석회화 발병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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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11_107985_45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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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최후의 카드로 급여 약가 인상안이 국감에서 이슈화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가 감기약 생산 제약사들에 원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약가인상 현실화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감기약 생산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급여상한가격 인상안이 주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제약사들이 약가인상을 요구한 배경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제약계는 감기약의 급여 단가가 낮은 점이 생산 증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급여 상한가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요청한대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생산을 늘리려면 생산 라인을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 약가로는 다른 약제를 우선해 처방용아세트아미노펜을 뽑아낼 유인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게 업계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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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11_107984_416.jpg" />
<figcaption>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오유경 식약처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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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의 이런 요구는 최근 국감에서 이슈화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됐다. 식약처장의 이른바 쓸카다(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발언과 함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수급불안을 우려하는 국회의 지적에 감기약 사용량 약가연동 제외, 분산처방 유도 등 여러 대책들을 추진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보건 안보를 위해 현재 아세트아미노펜 약가조정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대책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는 (약가조정 제안까지) 식약처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밝혀, 감기약 약가인상이 제약사들의 감기약 증산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최후의 카드라는데 힘을 실었다.

현재 처방용 아세트아미노펜 급여 상한금액은정당 51원 수준이다.

앞서 제약업계의 감기약 약가인상 요청을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깊은 고민을 드러냈던 바다.감기약 생산 증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례 없는 방안인 까닭이다.

이날 제약업계와 만난 보건복지부는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하며, 각 제약사들에 10월 말까지 자사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원가분석 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쏘아올린 공' 감기약 약가인상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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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10_107982_10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 위원들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 및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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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반대 목소리에 이어 복지 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을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10월 18일 성명을 통해 법률 제정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단협은 복지국가 발전을 지향하고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연대를 도모하는 단체로, 19개의 전국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단협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총괄 규정하고 있는데도 간호사와 관련한 일부 법률만 제정된다면, 의료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법률 체계의 일관성 저해로 혼란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보건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것이 의료법이 정하는 명확한 업무인데, 간호법안 제1조에 지역사회(지역사회 방문 의료 등)가 포함됐다. 이는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등과 그로 인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단협은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에는 국내 보건복지의료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 전체 직능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충돌 및 보건의료 직능 내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 복지와 건강에 위험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정찬 한단협 상임공동대표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인케어 문제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당면한 해결 과제가 됐다라며 아동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으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복지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특정인을 위한 간호법안 제정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정책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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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감염병 대응과 치료를 위해 국내 보건복지의료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바이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인의 케어문제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당면한 해결과제가 되었는바 국가적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최근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률 제정에 따른 혼란의 발생, 국민의 복지와 건강 관련 우려가 예상되는바 복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바이다.

 첫째,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현행 의료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총괄하여 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가운데 간호사와 관련한 일부 내용만으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의료법 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보건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불법 의료 등의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바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의료법이 정하는 명확한 업무이나 간호법안 제1조의 경우, 지역사회(지역사회 방문의료 등)가 포함되어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등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간호사 직역 만을 위한 간호법안 제정에 반대한다. 보건의료 전체 직능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형평성이 없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충돌 및 보건의료 직능내 갈등이 초래되어 이로 인한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복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법률의 제정에 따른 혼란의 발생 및 국민의 복지와 건강 관련한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바 간호법제정의 추진 중단 또는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2년 10월 18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한국사회복지공제회,한국시니어클럽협회,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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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도 '간호법 반대'…"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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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8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7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9_107980_311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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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최근 베트남 호치민 국립음악원에서 2022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유나이티드 가족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호치민대한민국영사관 강명일 총영사, 권기만 영사, 조연미 영사, 김관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호치민 무역관장, 호치민 국립음악원장이 참석했다. 또유나이티드제약의 파트너사 바이오남(BIONAM)을 비롯해베트남 제약업계 관계자와 호치민 10개 학교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베트남 현지 대학생 60명으로 구성된 유나이티드 유스 합창단과 베트남 호치민 국립음악원의 음악가들이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식 제3막 중 편지의 이중창 등 클래식과 그리운 금강산, 고향의 봄 등을 공연했다.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콘서트는 2004년부터 기업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열렸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해외 법인이 위치한 베트남에서도 2016년부터 호치민 국립음악원과 함께 가족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호치민 하모니 합창단을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개최 중인 홈타민 장학금 수여식도 열렸다. 하노이 의대/약대생 40명, 호치민 의대/약대/음악원생 50명, 똔득탕 약대생 10명,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법인 공장이 있는 빈즈엉(Binh Duong)성의 빈즈엉 초/중/고등학교 학생 50여명이 홈타민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 규모는 4억 9000만동(한화 약 2400만원)이다.

강덕영 대표는 30주년이 된 베트남간의 경제 문화 협력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유나이티드 가족 음악회가 양국 간 경제 문화 협력 관계에 있어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가족음악회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79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홍근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8_107979_2357.jpg" />
<figcaption>정홍근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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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근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가 지난 10월 15일 열린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제6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1년.

정홍근 교수는 제66대 이사장으로서 대한정형외과학회 발전 방안을 구상 중이며, 학문적으로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가 명실상부 아시아에서 가장 구심점이 되는 국제학술대회 메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 및 지역 회원들 간 긴밀한 교류와 끈끈한 화합에 힘쓰는 한편, 학회의 오랜 숙원인 정형외과 수가 개선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홍근 교수는 현재 건국대병원 족부족관절센터장, 스포츠의학센터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스포츠의학회 부회장,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의무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에는 대한족부족관절학회장을 역임했다.책임저자로 출간한 족부족관절 영어 교과서의 중국어판이 올해 현지에서 출간됐다.

정홍근 건국의대 교수,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81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798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7_107981_3340.jpg" />
<figcaption>노보 노디스크제약 사샤 세미엔추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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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 노디스크 한국지사 신임 대표이사에 사샤 세미엔추크(Sasha Semienchuk) 전 일본지사 인슐린팀 시니어 마케팅 디렉터가 선임됐다.

사샤 대표이사는2012년 노보 노디스크에 입사 후 다양한 질환과 치료 분야에서 일해왔다. 2015년 덴마크의 비만팀글로벌 마케팅 수석이사로 글로벌 조직 간소통과 커머셜 활동을 주도했으며, 2018년부터는 노보 노디스크 일본 지사 인슐린팀시니어 마케팅 디렉터로 일했다.

사샤 대표이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도 노보 노디스크의 제품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며 치료 향상을 위해 한국 환자 및 의료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임 라나 아즈파르 자파르대표이사는CEM 클러스트 대표로 자리를 옮겨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카자흐스탄,키르지스탄,몽골리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의 총9개국을 총괄하게 된다.

노보 노디스크제약, 사샤 세미엔추크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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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근 9년간 당뇨병 인구 변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6_107973_5443.jpg" />
<figcaption>■ 최근 9년간 당뇨병 인구 변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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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당뇨인 시대는 지났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개한 당뇨병 팩트 시트 2022(DFS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당뇨병 인구는 570만 1000명(30세 이상 526만 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당뇨병으로 이환될 수 있는 30세 이상 당뇨병전단계 인구가 1497만명으로 추정되면서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증가율 추이다. 30세 이상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2020)은 16.7%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9년(14.5%)에 비해 2.2% 증가했다. 산술적인 증가 추이만 감안해도 올해 당뇨병 인구는 이미 60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당뇨 관리도 시급하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30.1%가 당뇨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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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근 9년간 당뇨병 유병률 추이"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6_107978_414.jpg" />
<figcaption>■ 최근 9년간 당뇨병 유병률 추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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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 2022에 담긴 국내 당뇨병 인구 현황과 관리 실태는 어떤 모습일까.

DFS는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의사로부터 당뇨병을 진단 받은 경우 ▲당뇨병약제로 치료 중인 경우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경우, 당뇨병전단계 기준으로 ▲당뇨병이 아니면서 공복혈당이 100125mg/dl 또는 당화혈색소 5.76.4% 인 경우 등을 제시했다.

먼저 당뇨병 유병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0세 이상(28.6%)이 가장 많았으며, 60대(27.0%), 50대(26.2%), 40대(13.0%), 30대(4.6%)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남성은 50대(30.0%), 여성은 70세 이상(39.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은 50대(30.0%)60대(27.0%)70세 이상(19.9%)40대(17.6%)30대(5.5%), 여성은 70세 이상(39.7%)60대(28.5%)50대(21.3%)40대(7.1%)30대(3.5%) 순이었다. 특히 7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의 성별 차이가 컸다. 이에 따라 당뇨병 유병자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70세 이상에서는 여성(92만명)이 남성(58만 5000명)을 앞섰다.

최근 9년간 지표로 살펴본 유병률 증가세도 뚜렷했다. 2012년 11.8%이던 당뇨병 유병률은 2015년 11.4%로 잠시 떨어졌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16.7%까지 높아졌다. 특히 남성 유병률은 19.2%로 나타나 30세 이상 성인 남성 다섯 명 중 한 명은 당뇨병 유병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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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당뇨병전단계 인구(2019∼2020년 통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6_107975_5518.jpg" />
<figcaption>■ 당뇨병전단계 인구(20192020년 통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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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전단계 인구는 1497만명으로 추정됐다. 30세 이상 10명 중 4명(44.3%), 65세 이상 2명 1명(50.4%)이 해당된다. 당뇨병 전단계 인구는 30대부터 50대까지 증가했다가 60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당뇨병전단계 인구 분포는 50대(417만 2000명)가 가장 많았으며, 40대(325만 6000명), 60대(307만명), 70세 이상(239만 1000명), 30대(208만 100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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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당뇨병 관리 수준(2019∼2020년 통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6_107976_5535.jpg" />
<figcaption>■ 당뇨병 관리 수준(20192020년 통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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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 수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율(의사로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율)은 65.8% 수준이었으며, 치료율(현재 당뇨병 약제로 치료 중인 분율)도 61.4%에 머물렀다. 당뇨병 유병자의 35%는 진단조차 받지 않았으며, 40% 정도는 약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당뇨병 유병자의 조절률(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 역시 4명 중 1명(24.5%)에 그쳤다.

당뇨병 동반질환에 대한 세심한 주의도 요구된다.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 가운데 절반(54.4%)이 비만을 동반했으며, 특히 복부비만 비율은 더 높았다(63.3%).

고혈압 역시 58.6%가 갖고 있었지만, 수축기혈압 140mmHg 미만, 이완기혈압 85mmHg 미만으로 조절되는 비율은 50%를 갓 넘었다(55.5%).

고콜레스테롤혈증 동반 비율은 76.1%나 됐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역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100mg/dL 미만으로 조절되는 비율은 절반 정도(53.5%)였다.

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을 모두 동반한 비율은 43.6%였으며, 여성(46.2%)이 남성(41.5%)보다 높았다.

그렇다면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 가운데 혈당, 혈압, LDL 콜레스테롤이 모두 목표치 내로 조절되는 당뇨병 통합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당뇨병 통합관리 수준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9.9%), 남성(11.2%)보다 여성(8.2%)이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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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당뇨병과 생활습관(2019∼2020년 통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6_107977_5558.jpg" />
<figcaption>■ 당뇨병과 생활습관(20192020년 통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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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고위험음주, 걷기실천율 등 생활습관에 대한 경각심도 낮게 나타났다.

30세 이상 유병자 중 22.3%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으며, 남성 흡연율은 36.0%나 됐다. 1회 음주량이 남성 7잔, 여성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고위험음주 비율도 22.8%였다. 걷기실천율은 38.1%로 흡연, 고위험음주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걷기실천율은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걸은 비율이다.

신규 당뇨병 환자의 진단 후 6개월 내 병원 방문율은 여성(43.0%)이 남성(32.9%)보다 높았으며, 70대(47.5%)60대(44.9%)50대(37.1%)80대 이상(36.0%)40대(30.2%)30대(19.9%) 순이었다.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2012년 첫 발표 이후 10년째를 맞는 당뇨병 팩트 시트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빅데이터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당뇨병 현황과 관리 실태, 합병증 등을 분석하고 있다라며 학계, 정부, 환자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당뇨병 극복 대책을 세우며활발하게 토의하는 계기를 제공한 소중한 자료라고 DFS 2022 의미를 설명했다.

"당뇨병 유병자 75% '관리' 안 된다"…증가 추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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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10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집회가 열렸다. 비대위 위원들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 및 회원들이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4_107967_153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 위원들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 및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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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호단독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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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65 max-width-811 float-center" data-idxno="107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3_107965_5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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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감사원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한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월 18일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 과정의 문제점과 연구 용역 결과의 한의사 의료법 위반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국민감사 청구 배경에 대해 의료인의 국가시험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책임을 지닌 국시원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건강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일을 방관조장했다며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시원이 한의학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위법 의료행위를 한의사가 하도록 교사하는 한의사 시험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다. 이에 국민 총 35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을 대표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시원은 지난 8월 30일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동국대 한의대 교수들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용역 수행팀은 보고서의 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도록 제시했다.

그러나 한의사가 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조 3과 제27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조 3과 제27조에는 각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내용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연구 용역 수행자인 한의대 교수들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는 자들에게 의료법상 허가된 면허범위인 한방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며 해당 케이스의 CT 이미지는 뇌암에 해당하는 인터넷에 게재된 케이스를 도용했고, 이에 대한 치료는 어처구니없게도 청폐사간탕이라는 뇌졸중에 쓰인다는 탕약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해 확인한 결과, 국시원은 해당 엉터리 연구 용역에 3430만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지급했다며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 3번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역의 과정을 점검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이같은 불법적인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었다는 것에 국시원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국시원에 대한 감사 청구와 더불어 의료법상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일반화해 불법행위를 조장 및 교사하는 결과를 낸 본 사건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의대 교수인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 10명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형사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소청과의사회, '한의사 국시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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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료연대가 10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2_107951_40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10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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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의협 간호법 저지비대위는 10월 1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간호 직역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좌훈정 의협간호법저지비대위투쟁위원회 위원장의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 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결사반대라는 구호로 시작됐다.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며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완전히 파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근 공동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지적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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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2_107958_4148.jpg" />
<figcaption>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대위 공동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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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공동위원장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해지고 수행되어야 하며,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다라며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로 소방청장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간호사의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 찬조 연설을 위해 참석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간호사에게만 이득을 주는 불평등, 불합리한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안은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며 보조 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보건의료 서비스는 간호사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만의 위한 지금의 간호 단독법제정 방식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곽지연 회장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가 함께 개선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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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2_107964_494.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왼쪽부터),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좌훈정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대위 투쟁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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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한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역시 집회에 참석해 간호법안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의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며,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간호 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하려는 저의로 가득한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에서 학습되지도 않고 국가시험도 치지 않은 분야를 의료인과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 뒤에 숨어 타 직역을 침탈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달라며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 폐기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좌훈정 투쟁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위기는 전체 보건의료인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전체 보건의료인이 아닌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왜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지지하고 있나. 간호사만 국민이고 13개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 법사위는 말도 안되는 간호법안을 즉각 폐기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현재 국회 법사위, 본회의 등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호법은 악법…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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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16일 코리아나 호텔 프린스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1_107952_3156.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18일 코리아나 호텔 프린스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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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새 정부 첫 장관 임명 후 완전체로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악수를 나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18일 코리아나 호텔 프린스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식으로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약계에 대한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한 뒤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발언 대부분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장관 임명 당시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의구심 섞인 평가가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필수의료에 대한 강화 방안 마련에도 무게를 뒀다.

조규홍 장관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단체들과 함께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주요 현안 역시 계속 논의하고 있다. 여기 계신 보건의약단체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 제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중증, 응급 수술 등의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겠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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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른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1_107953_333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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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앞으로도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국 보건의료의 도약을 이뤄내길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오늘과 같은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 마련해 보건의료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 현장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의약단체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과 함께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진영주 건강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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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16일 코리아나 호텔 프린스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1_107956_3748.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18일 코리아나 호텔 프린스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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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16일 코리아나 호텔 프린스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1_107955_3440.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18일 코리아나 호텔 프린스룸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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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체'된 보건복지부, 의약계와 상견례 "소통 강조"

&ldquo;국가기관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rdquo;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8일 오전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 과정의 문제점들과 연구 용역 결과의 한의사 의료법 위반 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nbsp;

국시원은 지난 8월 30일 &lsquo;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보고서&rsquo;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동국대한의대 교수들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용역 수행팀은 보고서의 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 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도록 제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793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364_117937_28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ldquo;한의사가 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조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조항과,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해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난다는 행정 해석이 있고 대법원 판례들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이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 수행자인 한의대 교수들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는 자들에게 의료법상 허가된 면허범위인 한방 의료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rdquo;라며, &ldquo;해당 케이스의 CT 이미지는 뇌암에 해당하는 인터넷에 게재된 케이스를 도용했고 이에 대한 치료는 &lsquo;청폐사간탕&rsquo;이라는 뇌졸중에 쓰인다는 탕약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해당 연구용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 청구해 확인한 결과, 국시원은 해당 연구 용역에 3,430만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지급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 제안서에 대한 심의,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한 심의, 연구비 정산을 위한 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 등 세번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역의 과정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ldquo;의료인의 국가시험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책임을 지닌 국시원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 건강에 해악을 미칠 수 있는 일을 조장하고 엉터리 연구 결과에 국민 혈세까지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rdquo;라며, &ldquo;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시원이 한의학의 업무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무면허 위법 의료행위를 한의사들이 하도록 교사하는 한의사 시험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했다는 사실에 분노해 국민 총 356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을 대표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rdquo;라고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국시원에 대한 감사 청구와 더불어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의대 교수인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10명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형사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소청과醫, 한의사 국시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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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7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정환 대공협 회장이 10월 13일 이우석 경북의사회장에게 태풍 피해 성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600_107950_4524.jpg" />
<figcaption>신정환 대공협 회장이 10월 13일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에게 태풍 피해 성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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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지역 회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금 104만원을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에게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은 10월 13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진행됐다.

신정환 대공협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수해를 입은 포항지역 회원들을 위로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하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며 수해지역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이우석 경북도의사회장은 침수, 부식 등으로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워낙 컸는데도 피해 회원들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공협의 따뜻한 응원과 도움의 손길을 잘 전달해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달식 자리에 함께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의 복구는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공협의성원이 피해 의료기관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공협, '힌남노' 수해입은 포항에 위로 성금 전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7949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794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599_107949_38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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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홍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가 지난 2018년부터 출간해 온 이야기로 풀어보는 감염학 시리즈다섯 번째 저서 감염강의 42강을 출간했다.

총론과 임상각론으로 구분해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감염학이 다루는 전 분야에 대해 의대생과 의료인대상 강연을녹취한 형태로 기술했다.

재미있고 쉬운 강연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감염학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돕는다. 책에는 저자의 강연이 그대로 글로 펼쳐진다.

이야기로 풀어보는 감염학 시리즈는 이야기로 풀어보는 감염학, 항생제 열전, 열, 패혈증, 염증, 내 곁의 적 - 의료관련감염, 감염강의 42강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항생제 열전, 열, 패혈증, 염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 세종도서로 선정됐으며, 내 곁의 적 - 의료관련감염은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