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 5만 여명이 모여 &lsquo;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rsquo;를 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 그리고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협의체인 1300여 단체가 함께 하는 &lsquo;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rsqu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궐기대회를 통해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계획이다.

또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과 리사 리틀(Lisa Little) 제1부회장이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법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ICN 파멜라 회장은 지난 5월에도 방한해 간호법지지 선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이외에도 간호법 영상 상영, 간호법 제정 경과 보고, 현장간호사 발언 등 간호법과 관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된다.

간호협회는 &ldquo;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 그리고 간호ㆍ돌봄을 위한 국민 권익을 위한 국민 민생법안이다.&rdquo;라며, &ldquo;여ㆍ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간호법을 심사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이어 &ldquo;간호법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법안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는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이용한 현장 생중계를 통해 총궐기대회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간협, 내달 2일 총궐기대회로 간호법 제정 압박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더욱 탄탄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lsquo;담배폐해 통합보고서&rsquo;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10년 간의 흡연폐해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고찰했으며, 담배규제통합지식센터를 주축으로, 약 40여 명의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집필 및 검증을 통해 만들어졌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흡연폐해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담배규제정책 현황과 주요 성과, 담배 종결전 실현을 위한 미래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nbsp;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담배 사용률 추이 및 요인 ▲니코틴 중독, 치료 및 금연중재 ▲ 흡연의 건강폐해 ▲흡연 및 금연으로 인한 질병부담 영향 ▲국내 담배규제정책 현황과 성과 ▲ 담배 종결전을 위한 미래 전략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보고서 발간으로 최근 흡연율 감소세의 둔화, 담배제품 다중사용증가 등 악화되는 흡연행태의 개선 및 금연 유도를 위한 정책 개선의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담배시장ㆍ소비자 행태변화 등에 맞춘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활발한 소통으로 참신한 주제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ldquo;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함께, 흡연과 같은 건강위해요인의 예방ㆍ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절감했다.&rdquo;라며, &ldquo;담배폐해 통합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흡연에 의한 건강폐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연구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남성의 궐련 현재흡연율은 1998년 66.3%에서 2007년 45.6%, 2008년 47.8%, 2017년 38.1%로 감소중이다.

흡연폐해 국내 현황 및 연구자료, 한 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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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7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82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6_108270_335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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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찬성한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14 신설),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15 신설)을 신설했다.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형법 제250조제1항(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6조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제283조제1항(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조항도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조항과 같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물론,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들고 의사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변호사의사 등에 대한 살인방화폭행상해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및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불만을 갖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해 변호사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법률안을 적극 찬성했다.

의협은 법조의료인에 대한 업무 관련 폭력사건은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사법체계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해요소로서, 우리 사회의 기초와 안전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며, 특히 범행의 동기가 보복일 경우에는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변호사, 의사 등에 대한 살인방화폭행상해협박 등 보복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민의 권리 및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의협은 형벌은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응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해 확실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형벌위하 내지 규범의식 강화를 통해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법조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은 국민들에게 해당 범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범죄에 대한 국가의 근절 의지를 공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의협 "의료인·변호사 보복범죄 가중처벌 법안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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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5_108271_343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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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보험사기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보험사기 강력범을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제5조의2 신설)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죄의 벌금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했다.기존에는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건보공단이 포함됐다. 또 벌금기준은 5000만원에서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자에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원을 포함시켰다.

▲보험사기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신설했는데 △사람을 살해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폭행상해체포감금하거나 사람에게 협박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한 사람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국무총리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검찰청경찰청건보공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을 구성토록 했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13조 신설).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수사 △보험사기행위 관련 정보의 공동 수집분석연계제공 및 관리 △그 밖에 보험사기행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9434억원으로 약 29.2% 증가했고, 적발 인원 또한 8만 3535명에서 9만 7629명으로 약 16.9%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민간보험은 연간 6.2조원(가구당 30만원) 손실을 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은 1.2조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보험산업의 신뢰도 저해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이 큰 전사회적 문제로 보아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과도한 자료제출 의무화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유발시키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건보공단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며 ▲벌금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입법이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 구성은 민간보험사의 입장만 고려한 불합리한 기구신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의무까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민간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규정에서도 입원적정성 평가는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 대상임에도 현재 보험사기 여부의 판단을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이 담당토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의뢰 가능 대상 기관에 심사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건보공단을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입법추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입원적정성 여부는 의학적 판단의 대상으로 동일 상병이라 하더라도 개별 환자의 연령, 기왕력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보공단으로의 심사의뢰는 자칫 심사의 타당성 및 공신력 저하의 문제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벌금기준과 가중처벌 규정 적용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현행 벌칙 규정을 통해서도 중대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처럼 벌금 규정을 과도하게 강화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되며, 과도한 벌칙 규정 강화보다는 현행 규정 내에서 적절한 형량 구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행위와 관련해 사기죄(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실정이고, 이미 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자체가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이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의 가액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 구성과 관련 의협은 이미 보험사기죄의 경우 형법과 특별법인 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율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따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단까지 설치하는 것도 과잉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과 더불어 건보공단 등이 참여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민간보험과는 무관한 건보공단까지 참여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사기의 포커스를 의료기관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권력 개입 강화를 통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민간보험사의 입장만이 고려된 불합리한 기구신설이라며 반대했다.

의협, '의료인 보험사기죄 가중처벌' 법안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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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2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4_108268_2239.jpg" />
<figcaption>GSK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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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의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가 국내 시장 진출 계획을 확정하고, 출격 채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출시 직후 시장을 장악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국내에서도 유사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일단 임상을 통해 확인한 높은 예방률은 강점이다. 다만, 다른 대상포진 백신들과 달리 2번 접종해야 하는 불편도존재한다.

상대적인 고가백신 전략이 어떻게 작동할지도 시장 변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싱그릭스, 12월 출시 예고...녹십자광동 손잡고 시장 공략

GSK가 싱그릭스 국내 출시 일정을 올 12월로 확정했다. 지난해 국내 허가를 획득한 뒤 1년 넘게 출시 일정을 저울질하다, 마침내 올 겨울로 디데이를 정한 셈이다.

싱그릭스는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8세 이상의 질병 또는 치료로 인한 면역저하자에 대상포진 예방목적으로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강점은 높은 예방률이다.

싱그릭스는 50세 이상 성인 1만 54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에서 97.2%의 예방효과를 기록하며, 기존 대상포진 백신인 MSD 조스타박스(MSD),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와 차이를 벌였다.

최근에는 접종 후 10년까지 80% 이상의 예방효과를 유지한다는 장기추적 데이터를 추가, 효과면에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채워넣었다.

조스타박스는 임상을 통해 70%의 예방률을 보인 바 있다. 스카이조스터는 비열등 임상으로 허가를 획득해 별도의 예방률 기록은 없으나, 비열등 임상 대상이었던 조스타박스와 유사한 수준의예방효과를 보이는것으로 평가받는다.

높은 예방률과 그를 바탕으로 한 입소문은 싱그릭스가 미국 대상포진 백신 시장을 석권하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 2017년 미국에 풀린 싱그릭스는 출시년도에시장 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며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GSK는 본격적인국내 시장 공략 채비를 갖춰가고 있다.지난 10월 24일 GC녹십자광동제약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 전 유통채널에서 싱그릭스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2회 접종 불편수급 불안정 이슈도...고가 전략, 약될까 독될까

다만 접종 불편은 단점으로 꼽힌다.

싱그릭스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사백신이다.약독화 생백신인 조스타박스나 스카이조스터와 달리 면역력이 약하거나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백신의 특성상 장기간 면역유지를 위해서는 다회 접종을 해야 한다.

조스타박스나 스카이조스터는 평생 1회 접종을 용법으로 하나, 싱그릭스는 2회 접종해야 임상에서 확인된 완전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접종 편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비싼 약값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약계에 따르면 싱그릭스 접종가는 30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번 접종해야 면역이 완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60만원 선이 된다.

기존 백신인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의 접종가가 15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부담금 차이가 크게는 4배에 이른다.

대상포진 백신 접종 연령이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싱그릭스가럭셔리 효도 백신으로흥행할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 켠에서는 높은비용 부담이 시장 공략의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외산 백신의 고질병인 수급 불안정과 약가 이슈 문제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GSK는 지난해 인판릭스, 로타릭스, 서바릭스 등 자사 백신 8종에 대한 갑작스런 공급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9 가격을 기습 인상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제약계 관계자는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가 긴 시간 의료진의 신뢰를 받아온데다, 접종 방식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호불호가 있을 것이라며싱그릭스 출시의 파급이 국내에서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원가 관계자는두 개사가 양분하던대상포진 백신 시장에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한만큼일방으로 쏠리기보다는 각 백신별로 수요층이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물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도 들려, 원내로 들여올지는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 사로잡은 ‘싱그릭스’ 국내서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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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3_108282_3327.jpg" />
<figcaption>[사진 =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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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미용사의 독립법안 제정과 관련해 미용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추후 유사 의료행위를 미용업으로 영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27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미용업의 진흥과 미용사의 양성자격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용업은 손님의 머리피부얼굴손톱 등을 손질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 향상,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매년 실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담겼다.

이밖에 미용사는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국회에 미용사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독립법 제정을 통한 특정 직역의 이익 추구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미용사법 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미용업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등 다른 서비스업과 함께 일률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율을 받고 있어 미용업 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해 미용사업이라는 별개의 법 제정을 통해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생관리 등 필수적인 서비스업들이 그 영업 시에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규제를 규율한 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미용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주장은 서비스업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행법 체계를 곡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규정 사항을 차용하고 있을 뿐 미용업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준수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해당 사항이 미용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제정안은 미용업 직역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다양한 공중위생영업 중 미용업만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업종 간 형평성 및 체계성이 유지되지 못해 공중위생관리법이 형해화될 경우 모든 직역의 독립법 제정 시도 및 이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등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공중위생관리법과 달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를 삭제한 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입법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미용업 발전을 이유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변경하고, 미용업의 한계를 넘어 의료영역에 해당하는 각종 시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용사법을 제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업을 손님의 머리피부얼굴손톱 등을 손질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과는 다르게 세부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세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용업의 범위를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의료행위와 유사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까지 미용업으로 영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용사법 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사용 여하에 따라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의사가 아닌 미용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목적은 미용이라도 피부의 여러 대사 등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에서 떼어내 실질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가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피부 미용이라는 준의료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 핑계로 은근슬쩍 의료 행위?…'미용사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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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2_108266_4017.jpg" />
<figcaption>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이 10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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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1인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이 10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1인 시위를 펼친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이 아니라 모든 관련 직종들이 합심해 원팀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 근간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원팀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오로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해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발상이라면서 간호법 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박홍서 충북의사회장,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펼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64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082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1_108264_35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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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또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주장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규탄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제도의 시급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0월 2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의약분업제도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약품의 신뢰성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망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식약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제도를 즉각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선택분업의 도입 또한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약분업제도야말로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면서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가 넘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선택분업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약분업제도 재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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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 편의를 위해 의약분업제도 재평가가 시급하다!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 첫째,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둘째, 이러한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망발에 불과하다. 
성분명 처방을 옹호하는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 등의 발언들이 과연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행동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회는 해당 발언에 대하여 식약처장의 공식 해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성분명 처방 운운하며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겠다면 의사도 약품 조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 하거나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식약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즉각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선택분업의 도입 또한 시급하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야말로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가 넘는다. 의료계는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수시로 선택분업을 주장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성분명 처방과 같은 어불성설을 발언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국민 편익과 건강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요구한다. 
2022. 10. 27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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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도입 동의 발언 식약처장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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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0_108260_3030.jpg" />
<figcaption>[거꾸로 숨바꼭질]은 어린 시절 친근한 놀이를 묵직한 암 환자에 접목하여 잔잔히 그려낸 솜씨가 돋보인다. 환자가 암 재발을 선고받는 진료실에서 같이 숨죽이며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대목은 썩 인상적이다(심사평 중에서)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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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동생들과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곤 했다. 나에겐 남동생이 3명 있는데, 너무 어려 게임에 서툴던 막내를 깍두기로 하더라도 적절히 번갈아가면서 술래를 하기 충분한 인원이었다. 넓지도 않은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니 매번 숨는 장소도 비슷하고 서로의 숨소리도 들릴 법했지만, 몰래 숨어 술래가 내 주위를 맴돌 때의 그 떨림과 발이 삐죽 나온 동생을 찾았을 때 서로 깔깔대며 웃는 것은 숨바꼭질이 처음이기라도 한듯 즐거웠다. 유독 숨바꼭질을 많이 한 것은, 발견되었다고 씩씩대는 일이 없이 모두가 웃으며 끝나는 놀이여서였을까?

안녕하셨어요?

시간을 내어 먼 곳까지 찾아온 그녀에게, 교수님께서 어렵사리 인사를 건네셨다. 젊은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고 4개월 전 수술 후 항암치료까지 마친 그녀는, 언니라고 하지만 그녀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여자의 손을 잡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다 없어진 줄로 알았던 암 덩어리가 다시 자란 것도 모자라 간으로, 뼈로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곧 듣게 될 판이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무시무시한 암 덩어리들을 확인하고 재발을 선고받고는, 암과의 완전한 이별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삶의 끝을 떠올리기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내 그녀는 진료실에 오롯이 혼자인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한껏 성이 난 그녀의 언니와 할 말을 잃어버린 그녀를 바라보며 나도 숨을 죽였다.

나는 병에 대해,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향한 과정에 대해 날마다 지겹도록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이를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에 들고 있던 수첩에는 항암제들만 적혀있을 뿐 그녀가 겪을 절망을 겪어본 적이 없기에 그녀의 눈물 앞에서 나의 얕은 지식이 부끄러워졌다. 동시에 내가 서 있는 이 방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했다. 나는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무수히 많은 타자의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고, 그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겠다고 결심해 본 적이 있던가. 어쩌면 나는 환자를 위해 공부하고 실습하는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다는 방어적 지위 뒤에 숨어 그들에게 무관심했었다.

외래가 끝나고 새어 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배정받은 입원 환자의 문진을 준비했다. 담도암으로 시작하여 온몸에 암이 퍼져 이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공부를 위해 이것저것 묻는 것이 할머니에게도, 학생에게도 꽤 민망한 일이었다.

염증 수치가 많이 낮아졌던데 옆구리에 달아놓은 튜브는 이제 좀 괜찮으신지, 간병인께서 보시기에 오늘은 할머니 상태가 좀 어떠신지, 욕창은 좀 가라앉았는지, 이것저것 묻다가 문득 오늘 하루 기분은 어떠신지,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창밖은 좀 보셨는지 넌지시 여쭈었다.

나의 뜬금없는 질문에 할머니께서 살포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자꾸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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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0_108261_3054.jpg" />
<figcaption>수첩에는 항암제들만 적혀있을 뿐 그녀가 겪을 절망을 적어본 적이 없기에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훌륭한 의사 탄생을 기원해본다. 독자에게 울림을 주기에 손색없는 글이다(심사평 중에서)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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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한 번도 동생들과 숨바꼭질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에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의 눈을 피해 꼭꼭 숨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그들은 숨어 혼자 울고, 아파하다가 그들을 사랑하는 술래들이 그들을 찾아낼 때에서야 혹은 그들만큼 아픈 사람을 마주해야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하기 시작했다.

아픔의 숨바꼭질은 어릴 적 하던 숨바꼭질보다 숨는 이에게도, 술래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다. 숨는 이는 꼭꼭 숨어 발견되지 않길 바라는 동시에,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해 밖이 깜깜해진 후에야 나올까 두려워할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6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826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조한결 경희대학교 의학과 3학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80_108262_3121.jpg" />
<figcaption>조한결 경희대학교 의학과 3학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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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는 또 어떤가? 발끝만 보고도 찾았다고 외쳤던 어릴 적과 달리 아픔을 진심으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눈에 벗어나는 것이 십상이다.

신기하게도 병원에서는 이 아픔의 숨바꼭질이 거꾸로 일어난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서 숨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환부를 가리키며 찾아와 술래들이 그들의 고통을 직면하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발끝을 삐죽 내밀며 힌트를 줄 뿐이지 발끝만 보고 성급하게 찾았다고 외치면 언제든 도로 숨을 수 있다. 그들의 환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외로움이, 걱정과 슬픔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술래를 기다리다 지쳐 울며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으로 그들을 찾기로 다짐한다. 또 그들을 찾았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며 웃길 다짐한다. 어릴 적 숨바꼭질을 하면 모두가 웃으며 놀이가 끝났듯, 거꾸로 숨바꼭질 놀이에도 우는 이가 없길 기도한다.

한국 의학도 수필공모전 수상작 '거꾸로 숨바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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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균관대학교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삼성서울병원과 공과대학까지 연계한 전주기 융합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정명진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양성 사업단장(왼쪽)과 이지형 인공지능융합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79_108263_3510.jpg" />
<figcaption>성균관대학교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삼성서울병원과 공과대학까지 연계한 전주기 융합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정명진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양성 사업단장(왼쪽)과 이지형 인공지능융합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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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과의 접점 찾기가 활발히 모색되는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가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일환으로 추진한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사업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으로 나눠 진행하며, 3년간 각 대학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성균관대학교는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삼성서울병원과 공과대학까지 연계한 전주기 융합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정명진 의료인공지능 융합인재양성 사업단장(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은 10월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에 특화된 융합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정명진 사업단장은 지금까지 의료 분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 공대나 컴퓨터 관련 학과 중심으로 인재 양성이 이뤄지고, AI 전문가를 찾는 곳이 많다보니 졸업 후 진출 역시 의료 외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라며 성균관대학교는 의대-공대-병원을 연계한 전주기 융합과정을 통해 의료 분야에 특화된 AI 융합인재 양성에 나선다라고 설명했다.

학부과정은 마이크로디그리(학점단위인증제) 과정으로 운영된다. 마이크로디그리는 특정 학문 분야의 과목군에서 최소단위(micro) 학점 이수를 인증하는 제도다.

의료AI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바이오헬스 및 의학분야 전공과 공학, 자연과학 전공 학생들이 의학 및 AI 영역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학원과정에는 ▲의료인공지능석사 ▲의학이학박사 - 의료인공지능전공 등이 마련된다.

첫 해엔 학부과정 15명, 대학원과정 5명을 선발했다. 사업단은 성적우수장학금, 우수협력활동장학금, 우수연구장학금 등을 마련하고 학생 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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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명진 사업단장이 성균관대 의료AI융합인재양성 사업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79_108265_3619.jpg" />
<figcaption>정명진 사업단장이 성균관대 의료AI융합인재양성 사업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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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에는 공통필수과목으로 의료AI정보학(올해 2학기 개설), 기초의과학개론(2003년 1학기 개설), AI의료윤리(2023년 2학기 개설) 등이 있으며, 전공과목에는 ▲바이오통계와 빅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마이닝 ▲논리회로 ▲자료구조화개론 ▲정보시각화 ▲강화학습개론 ▲가상현실론 ▲머신러닝보안 및 완건성 ▲기계학습개론 ▲선형대수 ▲확률 및 통계 등 20개 과목이 편성된다.

학생들의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측에 따르면 9월 시작한 첫 학기부터 의료AI정보학 한 과목에만 3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지형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장(소프트웨어학과)은 인공지능은 여러 관점이 있지만 결국 데이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이 부가가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문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모든 데이터는 특정 맥락에서 생성되는데, 바로 이 맥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융합 과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의료AI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과 사업단의 강점도 꼽았다.

이지형 원장은 의료AI 융합인재 양성에 대한 큰 흐름의 변화가 시작됐다. 산업계에서도 의료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성균관대의 수준 높은 교수진과 국내 최고의 의료데이터와 AI 인프라를 갖춘 삼성서울병원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역량을 갖춘 의료AI 전문가 양성을 자신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유수 기업의 인턴십도 눈여겨볼만 하다. 사업단에는 삼성메디슨, GE헬스케어, 루닛, JLK바이오, ACRYL, 메가존클라우드, 클라리파이 등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명진 사업단장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 산업체들의 탄탄한 연결고리가 강점이다. 국내 대표적 의료 및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의료AI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지원에 최선을 기울이겠다. 이들을 통해 새로운 의료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AI 관건은 결국 데이터…의료 특화된 AI 전문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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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78_108258_233.jpg" />
<figcaption>연구를 위해 희생된 동물의 존재에서 시신 기증자에 대한 감사로 귀결되는 글쓴이 자신만의 생각을 견인해내는 힘이 느껴지는 좋은 글이다. 단테의 신곡 중 위선자의 형벌 대목을 언급하며 앞날의 결심을 다지는 대목도 눈여겨보게 된다(심사평 중에서)[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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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소독포에 싸인 수술 도구들을 들고 저는 지하의 수술장으로 향했습니다. 일회용 덧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머리에는 헤어캡을 한 채 덧버선을 신고는 양손에 라텍스 장갑까지 끼는 중무장을 마친 뒤 클린 벤치가 놓인 수술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에는 일개 본과 학생에 불과하지만, 그 순간만큼 저는 이 수술의 집도의이자 담당 마취과 의사이자 스크럽 간호사였습니다. 오늘의 환자는 지금 제 앞에 놓인 철망 속에서 바삐 돌아다니는 새까만 실험쥐 세 마리였습니다. 수술명을 굳이 붙이자면, 암 절제 후 안락사가 적당했을 겁니다. 물론 그 암은 제가 직접 세포를 키워 손수 쥐들에게 주사한 것들이었지요. 우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쥐 한 마리의 꼬리를 잡아 꺼냈습니다.

갑작스러운 봉변에 버둥거리던 쥐는 이내 이소플루란 마취가스에 정신을 잃고는 픽 쓰러졌습니다. 충분히 마취가 되기를 기다리며 저는 쥐의 귀에 달린 이름표에 적힌 번호를 읽어봤습니다. 906번, 그게 그의 이름일 테지요. 실험실 내의 고요한 적막은 사람을 감상에 젖게 만듭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으면 두부나 말랑이 같은 이름이 붙어 어느 가정집에서 귀여움을 받고 살았을 법도 하건만, 애석하게도 그는 의과대학의 한 사육실에서 태어나 죄도 없이 수감번호를 이름으로 달고 짧은 한평생을 살았군요. 왜 하필이면 그인가, 거기에 이유는 없습니다.

쥐들에게도 카뮈가 있었다면 지금 이 광경을 바로 부조리라고 일컬었을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목적이 존재에 선행하는 그들에게는 실존주의가 무의미하겠지만 말입니다.

마취가 충분히 된 것을 확인한 저는 상감에서 깨어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손재간을 발휘해, 최대한 피가 나지 않도록 조직 사이에 파묻힌 암 덩어리를 들어냈습니다. 물론 실혈을 피하는 것마저도 쥐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요, 조직 사진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조직을 촬영하려는데, 쥐가 숨을 쉬며 흉곽이 움직여 영상이 안정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미경의 초점을 다시 처음부터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순간 울컥 치솟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당할 쥐를 앞에 두고도 내 시간이 추가로 10분 뺏기는 것에 더 분개하는 나는 어찌 이리도 이기적인가, 스스로 타이르며 다시 데이터 수집에 매진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다 얻었으니 이제 안락사를 시킬 차례였습니다.

안락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목을 고정한 채 꼬리를 잡아당겨 경추를 탈골 시키기도 하고, 심장에서 직접 피를 뽑아 죽이기도 합니다. 얼핏 봐서는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방법처럼 들리지만, 쥐는 마취된 상태에서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숨이 멎을 테니 안락사라 부르는 것일 터입니다. 쥐를 대(大)자로 묶어놓고 심장을 정확히 겨냥해 붉은 생명을 1밀리리터 주사기 속으로 뽑아내면, 쥐는 목을 까딱거리다 숨을 거둡니다. 쥐의 죽음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저는 첫 쥐의 사체를 치우고, 바삐 두 번째 쥐를 꺼내 마취 체임버에 집어넣고, 다시 마취를 기다리며 수술대를 치웠습니다.

실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청소를 끝낸 뒤 쥐 세 마리의 사체를 냉동고에 집어넣고, 냉동고 옆에 놓인 대장에 실험실의 이름과 함께 종류 C57BL/6, 마릿수 3, 무게 70g이라 적어넣었습니다. 실험실로 돌아와 오늘 얻은 실험 결과를 돌아봤습니다. 촬영한 사진도 너무 흔들렸고 조직의 상태도 기대와 달라 보고서에 사용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실험은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날 희생당한 세 마리의 쥐들이 존재했다는 흔적은, 이제 사체처리대장과 실험 노트 속 기록으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학 발전을 위한 필요악. 인류의 건강을 위한 숭고한 희생. 이 쥐들의 죽음을 포장할 수사적 표현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 이 쥐들에게 암세포를 집어넣고, 그 암을 키운 뒤 쥐를 죽였다는 본질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의학을 한답시고 수없이 쥐를 죽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논문 출판은커녕 랩미팅 때 언급되지도 못할 실험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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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78_108257_2231.jpg" />
<figcaption>[위선자의 고해성사]는 아주 특별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백신이나 신약의 임상시험에 꼭 필요하나 알려지지 않았던 의학용 동물실험과정의 세밀한 사실 묘사가 빼어나다(심사평 중에서)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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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괴담이 떠올랐습니다. 외계인의 본거지에 자폭 공격을 감행해 외계인과 인류 사이의 전쟁을 인류의 승리로 이끈 한 영웅이 있었더랍니다. 영웅은 자신이 틀림없이 천국으로 갈 것이라 믿었지만, 외계의 별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가 도착한 저승은 외계인들의 저승, 그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테러리스트를 위해 마련된 최악의 지옥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괴담처럼 쥐들의 저승이 있지 않을까, 제가 죽는다면 그곳에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인류를 위해 그대들의 희생은 어쩔 수 없었노라는 제 항변에 쥐들의 염라대왕은 저를 무어라 꾸짖을까요.

저의 이런 실없는 걱정은 가장 비열한 형태의 위선일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 쥐들의 저승에 갈 일이 없고 정죄당할 일도 없음을 알기에, [전락]에 나오는 변호사 클라망스처럼 저는 짐짓 벌벌 떠는 척을 하며,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며 제 고매한 동물윤리의식을 한껏 뽐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 년에 한 번 실험 동물 위령제에 참석해 고개를 푹 떨구고는, 희생당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는 김에 제 죄책감도 함께 덜어버리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인류의 의학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쥐들을 마취하고, 실험하고, 또 죽일 테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5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825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강지형 서울대학과의과대학 본과 3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78_108259_2343.jpg" />
<figcaption>강지형 서울대학과의과대학 의학과 3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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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나 이 일이 잘못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걸 보면, 저는 위선자가 맞나 봅니다. 단테는 위선자를 위해 예비된 지옥에는 금으로 치장된 납덩어리 옷을 걸치고 영원히 행진해야 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뽐내기 좋아하고 외식하던 자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로입니다.

저는 이 동물들의 희생을 열심히 활용해 언젠가는 유명한 학회지에 논문을 낼 수도, 그래서 저명한 의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황금으로 된 옷을 입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제가 안에 덧대진 납덩이의 무게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해부학 실습을 위해 당신의 시신을 내주신 어떤 기증자님의 존재, 병원 실습 때 기꺼이 신체검진을 허락하신 환자분들의 존재를 잊지 않듯, 연구를 위해 희생당한 동물들의 존재도 잊지 않기를, 그래서 위선자로 살아야 한다면 적어도 겸손한 위선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의학도 수필공모전 수상작 '위선자의 고해성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2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77_108256_202.jpg" />
<figcaption>강형진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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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대병원이 CAR-T 치료제인 킴리아의 보험 적용이 안되는 환자들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CAR-T 임상 연구 환자 수 확대를 요청해 심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거치면 킴리아 보험 사각지대 환자들에게 CAR-T 치료를 추가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CAR-T 치료는 환자 혈액에서 얻은 면역세포(T세포)가 암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거친 뒤 배양해 다시 환자의 몸속에 집어넣는 맞춤형 치료법이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만을 정확하게 표적하면서도 체내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해 획기적인 최신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형진 교수팀은 재발성불응성 소아청소년 및 25세 이하의 젊은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자 주도 병원 생산 CAR-T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임상 연구는 CAR-T 치료제인 킴리아가 도입되기 전 준비된 연구로, 킴리아가 보험 적용을 받으면 연구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킴리아가 백혈병세포가 골수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재발성불응성 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되면서 미세백혈병(백혈병세포가 골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 혹은 골수 외 재발 환자들은 치료에 접근이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에서 골수 재발 환자들에 한해서만 킴리아 보험 적용이 되는 이유는 국내 보험 허가 임상시험 기준이 근거 중심이기 때문이다.

킴리아 개발 당시 임상시험 과정에서 효과 확인을 위해 골수에 백혈병세포가 5% 이상인 환자들이 등록됐고, 이 데이터에 준해서 우리나라의 보험 기준이 결정됐다.

이에 지난 4월 이후 국내 병원 중 처음으로 CAR-T 치료제 생산부터 투여 후 환자 치료까지 전 과정을 준비해 백혈병 환자를 치료 중인 서울대병원이 나섰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중에는 골수 외 재발 환자도 포함돼 있었고, 백혈병 종괴가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치료 성적을 기반으로 CAR-T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25세 이하 미세백혈병 및 골수 외 재발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임상 연구 환자 수 확대를 요청했고 최근 심의에서 통과됐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CAR-T 임상 연구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심사 통과를 기점으로 식약처 승인 후 킴리아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백혈병 환자들에게 CAR-T 치료의 기회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 책임자인 강형진 교수는 조만간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도 보험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전까지만이라도 CAR-T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이번에 대상 환자 추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킴리아는 대학에서 개발돼 연구자 주도 초기 임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후 기술이전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대학병원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연구자 주도 초기 임상을 거친 후 기업에 기술이전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서울대병원에서 구축한 CAR-T 생산투여치료 관리 통합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자 주도 임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킴리아 보험 사각지대 환자 CAR-T 치료 확대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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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76_108255_361.jpg" />
<figcaption>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이 10월 27일 나눔아너스 후원금 500만원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이필수 의협회장, 박홍서 충북의사회장, 홍규표 충북의사회 부회장,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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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이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10월 27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 임원실을 찾아 나눔아너스 후원금 500만원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은 올 3월부터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의 사회공헌활동으로, 각계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여러 무료급식시설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최근 물가상승 등 경제위기로 식사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분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길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또 충북의사회가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는 의협의 행보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기부에 동참해준 충청북도의사회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도의사회의 따뜻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부식비 지원과 배식봉사 이외에도 나눔아너스들이 기부한 후원금을 뜻있게 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심어린 온정을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나눔아너스 7호로, 시도의사회로는 3번째 나눔아너스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울러 충북의사회는 이번 캠페인 후원 이외에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경북의사회에도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에는 충청북도의사회에서 박홍서 회장, 홍규표 부회장(충주시의사회장) 등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이연 홍보이사 등이 함께했다.

나눔아너스 명단 
▲1호 박종기 ㈜위일종합건설 대표 ▲2호 ㈜보령홀딩스 ▲3호 오종택 ㈜대산기업 회장 ▲4호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전회장 ▲5호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이우석) ▲6호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 ▲7호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 '나눔아너스 7호' 동참

가계월수입이 낮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정신사회적 건강 불평등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발생 이후 더 악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낮은 정신사회적 건강 악화에 영향력을 끼친 사회경제적 요인은 &lsquo;가계월수입 및 최종학력&rsquo;으로 코로나 이후 연관성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윤제연 교수, 한림대 심진아 교수)이 2018년 및 2021년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발생 전후, 주관적 건강 상태와 사회경제적ㆍ인구학적 요인 간 연관강도의 차이를 규명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금껏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 기간 동안 건강 불평등에 대한 경제적 요인의 차별적인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연구팀은 주관적 건강 상태와 사회경제적ㆍ인구학적 요인 사이의 연관성의 강도를 코로나 발생 전후로 비교해 주관적 건강 저하의 고위험군을 규명하고자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08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513_118084_9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국민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반영해 표본 추출한 성인 총 2,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신체적(정상 체력) 건강 ▲정신적(스트레스 대처 및 기분 안전성) 건강 ▲사회적(사회 기능 및 대인관계) 건강 ▲영적(자원봉사 및 종교활동) 건강에 대해 2018년(1,200명) 및 2021년(1,000명)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nbsp;

그 결과,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를 질문한 결과 &lsquo;건강 상태가 최고 또는 아주 좋다&rsquo;고 평가한 응답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코로나 이후 정신적 건강(2018년 38.71%, 2021년 35.17%), 사회적 건강(2018년 42.48%, 2021년 33.28%)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연구팀은 설문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요인(최종학력, 가계월수입, 고용상태) ▲인구학적요인(성별, 나이, 결혼여부, 거주지역, 종교여부) 등의 항목에 대해 방문 설문을 조사한 후 2018년 및 2021년 이 항목의 분포 차이를 보정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했다.

우선 코로나 대유행 전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건강 분포를 비교해 사회경제적ㆍ인구학적 요인과 주관적 건강 상태 간 영향력(odds ratio; 오즈비) 크기의 차이를 분석했다.

오즈비는 집단 비교 시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 차이가 유의미한지 그 정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nbsp;&nbsp; 
분석 결과, 코로나 대유행 후 낮은 정신사회적 건강에 대한 영향력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증가한 사회경제적 요인은 &lsquo;가계월수입(3,000달러 미만)&rsquo;와 &lsquo;최종학력(고졸 이하)&rsquo;으로 확인됐다.

월 430만원(3,000달러) 미만 가계월수입이 불충분한 &lsquo;정신적 건강&rsquo;에 대한 영향력은 약 1.8배(2018년)에서 약 2.4배(2021년)로 코로나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430만원(3,000달러) 미만 가계월수입이 불충분한 &lsquo;사회적 건강&rsquo;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 1.7배(2018년)에서 약 2.5배(2021년)로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 증가했다.

가계월수입과의 연관성 증가 외에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의 최종학력이 불충분한 &lsquo;사회적 건강&rsquo;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약 2.3배(2018년)에서 약 2.6배(2021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계월수입이 낮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정신적ㆍ사회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건강 악화 위험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더 강해진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윤제연 교수(제1저자)는 &ldquo;코로나 대유행은 사람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건강상태 및 경제적 안전성의 유지에 큰 위협을 가져왔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계기로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국민의 정신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등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교신저자)는 &ldquo;경제적 격차로 인한 건강 불평등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더 악화할 것이라는 국민과 기업들의 우려가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재정적 및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lsquo;BMC 공공보건(BMC Public Health)&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경제력ㆍ최종학력 차, 코로나로 인한 건강 불평등 악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2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75_108252_2611.jpg" />
<figcaption>장석일 성애의료재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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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일 서울특별시병원회 부회장(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알레르기내과)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서울시병원회 부회장을 맡아 병원내 폭력 근절을 위해 서울시 경찰청과 서울시병원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병원 내 폭력 신고접수현안 파악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찰행정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제나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는 현장 경찰관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경찰이 시민에게 비바람과 폭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서울시병원회에서 맡고 있는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허브병원이라는 가치를 되새겨 시민의 안전한 삶과 병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경찰서는 장석일 의료원장을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1982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청와대 의무실장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장 성애의료재단 의료원장내과장을 맡고 있다.

장석일 서울시병원회 부회장, 행정안전부 장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2023 THE(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세계대학평가 의학(clinical and health) 부문 평가에서 32위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연세의대 순위는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2020년 68위, 2021년 61위, 2022년 52위에 이어 2023년에는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연구실적, 교육여건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하며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08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511_118083_8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083">연세의대 THE 평가 순위 추이</td>
		</tr>
	</tbody>
</table>

연세의대는 지속적으로 연구, 교육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13년 건립한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매년 우수 신진 교수 영입을 추진하는 한편, BK21과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지원받아 기초 및 임상연구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의학 분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과 연구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과 공과대학 및 타기관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더불어 구성원에게 연구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은 팀 사이언스 어워드(Team Science Award)로 과제 공모 후에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최대 4년 간 연간 10억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간 과도한 성적경쟁을 줄이고 팀워크를 향상하기 위해 국내 의과대학 처음으로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도 교수와 학생을 연결해 지도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계획 점검, 진로 탐색 지원 등 학생 &lsquo;맞춤형 교육&rsquo;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부족한 부분을 같이 학습하고 연구하며 봉사 프로그램 등 교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연세동곡의학교육원을 문 열며 차세대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원은 의대ㆍ대학원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의학 교육자 발굴, 교육 국제화, 국내외 의학 교육 연수 프로그램 기획 등을 수행하며 교육 분야 전문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은직 학장은 &ldquo;이번 평가 순위는 차세대 의사 과학자와 교육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한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정밀의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대 캠퍼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며 우수한 결과를 계속해서 낼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타임스고등교육(Times Higher Education)은 1971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중 하나로 2004년부터 매년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평가 지표는 연구실적(27.5%), 교육여건(27.5%), 논문피인용도(35%), 국제화(7.5%), 산학협력수익(2.5%) 등 5개다.

연세의대, THE 세계대학평가 3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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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81 max-width-620 float-center" data-idxno="108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74_108281_315.jpg" />
<figcaption>[사진 =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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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의료데이터 생산 주체인 의료계의 의견 수렴없이 관련 제정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10월 7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개인의료데이터 보호 관리체계 마련 등을 내세웠지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진흥에 방점이 찍힌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단순히 산업 진흥 목적의 입법이나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하며, 사회 전반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제정법의 내용은 이미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별도의 제정법 보다는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료데이터 주체와 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모호한 규정도 문제다.

제정안은 의료데이터주체란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의료데이터 활용기관 요건 역시 전송대상데이터 수집활용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데이터주체에는 환자 개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역할을 포함해야 하며, 의료데이터 활용기관 역시 실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의협은 의료데이터의 주인은 생성자인 의사이므로, 해당 의료데이터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 수집 처리해야 한다라며 활용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민감개인정보에 대한 최선의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제정안이 공공적 가치보다 산업적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고, 안전한 보관 및 처리, 활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산업적 효과, 사회적 효용 등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 검증이 필수적이며,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업무를 지원없이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다.

제정안은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의료기관 장 및 종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위임 또는 관계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가명처리 지원방안에 대한 조항도 없고, 민감개인정보를 다룰 관계 전문기관의 기준이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개인의료데이터는 의료인이 생성한 정보인 점, 과도한 행정부담 전가는 진료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모든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는 관계 전문기관이 아닌 해당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에 위탁처리토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익명정보 활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협은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 있다라며 가명정보 보다는 익명정보를 활용하거나,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인식이다.

미국유럽호주영국 등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의료기술 개발, 공공정책의료전달체계 개선, 치료방법 간 효과 비교 등 철저하게 공익적 목적 연구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EU는 데이터 활용보다는 개인정보보호에 주안점을 둔 포괄적 입법을 제정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전에 개인건강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정부나 국회 주도의 일방적 입법보다는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정보보호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데이터, '활용' 보다 '정보보호' 더 중요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4일부터 26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lsquo;바이오 유럽 2022&rsquo;(BIO EUROPE 2022)에 참가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제약사들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에서 개최된 바이오 유럽은 유럽 최대의 제약바이오 부문 기술거래의 장으로, 총 64개국에서 2,340개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은 유한양행, 한미약품, SK케미칼 등 192개 기업들이 참여, 미국&middot;독일&middot;영국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기업이 참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082"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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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0/109510_118082_7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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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대표단은 바이오 유럽에서 영국, 스위스, 독일 등에 소재한 7개의 유럽의 주요 제약바이오 관련 협회, 클러스터, 연구기관 등과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 구체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업무 협력에 관한 MOU 체결, 사절단 교환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는 공동연구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일 뮌헨의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엠(BioM)과는 한국과 독일 뮌헨 소재 기업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뮌헨은 제약바이오강국 독일의 최대 제약바이오 클러스터다. BioM 측은 내년 뮌헨에서 개최할 바이오 유럽에 지역 호스트로 행사를 공동 주관할 예정이라며 한국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협회는 24일 저녁 유럽의 주요 클러스터 및 제약사들과 &lsquo;한국-EU 네트워킹 디너&rsquo;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한국과 유럽 소재 기관 및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서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스탠다임, 툴젠은 자사가 보유한 주요 파이프라인 등에 대해, BioM과 벨기에 왈로니아에 위치한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윈(BioWin)은 그들의 특장점과 소속 기업들의 유망 연구개발 분야, 한국과의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벨기에는 국가 R&amp;D 예산의 40% 이상을 제약바이오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선진국으로 꼽힌다.

협회 이현우 글로벌 본부장은 &ldquo;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과 제약기업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의미있던 자리였다.&rdquo;라며, &ldquo;향후 유럽의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벨기에, 독일, 스위스 등 제약선진국과의 구체적 협력 수요를 발굴해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적극로 지원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독일 제약사 관계자는 &ldquo;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제약산업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rdquo;라면서 &ldquo;한국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장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 ‘바이오 유럽 2022’서 국내외 네트워킹 확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 참여하는 단체가 1300곳을 넘으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lsquo;간호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rsquo;는 지난 4월 20일 출범했으며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에도 수요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과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및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300여명이 참여해 &ldquo;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달라.&rdquo;고 촉구했다.

특히 수요 집회에 앞서 &lsquo;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 즉각 이행하라&rsquo;, &lsquo;48만 간호사는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호법 제정하라&rsquo;, &lsquo;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rsquo;, &lsquo;통과시켜주십시오. 간호법&rsquo; 등을 국회를 향해 재차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ldquo;국회 법사위는 즉각 간호법을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넘겨야 한다.&rdquo;라며, &ldquo;명분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림 회장은 &ldquo;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협회는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와 함께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경기도간호사회 전화연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ldquo;고령이 되면 10년 이상 홀로 병치레를 견뎌야 하는데, 간호법이 제정돼야 이들에게 적절한 간호 돌봄이 제공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dquo;지난 70년간 대한민국 간호는 인력만을 공급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버텨왔다.&rdquo;라며, &ldquo;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 국내 간호환경을 개선할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rdquo;고 촉구했다.

수요 집회를 마무리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곧장 국민의힘 당사 앞에 다시 집결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ldquo;여야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여야가 함께 추진하자.&rdquo;는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도 즉각 나설 것과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정 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간호법 찬성 단체 1300곳, 국회 앞 수요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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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2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김민정 정책자문위원(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0/146773_108254_392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김민정 정책자문위원(오른쪽)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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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0월 26일 제73차 상임이사회에서 김민정 원장(경기도 용인시미하나의원)을 신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민정 신임 정책자문위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용인시의사회장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과대한가정의학회 생활습관병담당 특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임기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1년.

김민정 신임 정책자문위원은 지역의사회와 학회 활동 경험을 살려 의협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위촉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