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45 max-width-278 float-left" data-idxno="1084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81_108445_50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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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액상형 항궤양제 주사 동아에스티 가스터주사액20mg가 최근 발매됐다. 상부소화관출혈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신체적 스트레스에 의한 상부소화관출혈을 억제하고 마취 전 투약에 쓰인다.

기존 동아가스터주 20mg(바이알)은 동결분말 형태로 사용하기 전 생리식염수주사액 또는 포도당주사액과 섞어 분말을 녹인 후 사용해야 하지만, 가스터주사액20mg은 액상형이라 생리식염수주사액 또는 포도당주사액과 희석 후 사용하면 돼 편의성이 커졌다.

동아가스터주 20mg(바이알)와 포장단위(10vial), 저장방법(실온보관), 주성분코드가 같아 현장에서도 대체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의료진과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제품을 제공하고자 투약 방식을 개선한 가스터주사액을 발매했다며 앞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궤양제 주사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263억원(IQVIA 기준)이다. 동아가스터주 20mg(바이알)은 항궤양제 주사 시장에서 약 32.8%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제품이다.

동아ST, 국내 최초 액상형 항궤양제 '가스터주사액20mg'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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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80_108444_4556.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0월 13일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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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국고 지원에 기한을 둔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발의됐다.

그간 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여러 건 발의된 상태인데, 이번 개정안은 앞서 언급된 내용을 대부분 포함한 종합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1월 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가 올해로 종료되는 일명 일몰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발에 더해 국정감사를 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항구 법제화 요구가 빗발쳤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과 국민건강증진법(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두 법령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했다. 여기서 제108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토록 한 것이다.

기존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문구 역시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했다. 일부에서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논란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같은 취지로 제108조 2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수정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1항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정한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변경했다.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역시 2021년 11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와 상당하는 금액해당하는 금액 문구를 명확히하고, 한시법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여기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률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7로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의 개정안 내용을 대부분 포함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수정,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무소속 김홍걸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함께 했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사수' 개정안 또 발의…일몰제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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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엘세무회계(대표 김경환 회계사)는 1일 한국임상고혈압학회(회장 김일중)·전주시의사회(회장 정경호)와 잇따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79_108443_2439.jpg" />
<figcaption>이엘세무회계(대표 김경환 회계사)는 11월 1일 한국임상고혈압학회(회장 김일중/사진 왼쪽)전주시의사회(회장 정경호)와 잇따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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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엘세무회계가 11월 1일 한국임상고혈압학회(회장 김일중)전라북도 전주시의사회(회장 정경호)와 잇따라 업무협약(MOU)을 체결, 의료기관 세무회계상속증여 등의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엘세무회계(대표 김경환 회계사)는 한국임상고혈압학회와 전주시의사회 회원을 위한 병의원 세무 업무는 물론 상속 및 증여과오납 세금 확인더 낸 세금 환급(경정 청구) 등을 비롯해 미술품을 활용한 비과세 투자국내외 부동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문 업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 설립을 활용한 소득 분산과 세무 상담 등도 진행키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일중 한국임상고혈압학회장은 회원들이 난감해 하는 병의원 회계세무 업무에 관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세금회계 업무는 물론 올바른 상속 및 증여와 절세에 관한 궁금증이나 의문점을 상담을 통해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경호 전주시의사회장은 이엘세무회계와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가장 민감하고 고민이 많은 절세와 환급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문 회계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병의원 회계세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엘세무회계는 지난 10월 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와 세무회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경환 이엘세무회계 대표 회계사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한국임상고혈압학회전주시의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메디컬 전문 세무회계라는 자부심을 갖고 의사 단체학회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협약 단체나 회원이 궁금한 점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엘세무회계, 임상고혈압학회·전주시의사회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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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4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78_108442_549.jpg" />
<figcaption>케이닥은 10월 30일 이집트에서 열린 아랍-아프리카 투자국제협력 포럼에 참석, 아랍 여성 투자자 연합과 한국의료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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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K-DOC)이 아랍권 국가로의 한국 의료 해외 진출 길을 닦았다.

케이닥은 10월 30일 이집트 룩소르에서 이집트 정부의 후원으로 열린 제25차 아랍-아프리카 투자국제협력 포럼에서 아랍 여성 투자자 연합(AWIC)과 아랍권 국가로의 한국의료 진출 및 의료산업 동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아랍 여성 투자자 연합은 아랍권 20개국의 기업인 등 여성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아랍-아프리카 투자국제협력 포럼의 주관단체이기도 하다. 이번 포럼에는 세르비아 영부인, 니제르 영부인, UAE, 쿠웨이트의 왕녀 등 영향력 있는 여성 대표 및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양 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헬스케어 관련 사업▲아랍-아프리카 현지 병의원 설립 및 운영▲한국 의료인 송출 및 IT 기반 현지 의료인 교육▲취약계층 대상 의료봉사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랍 여성 투자자 연합은 헬스케어 사업 분야로의 투자 의향이 있는 아랍-아프리카 투자자들을 케이닥을 통해 한국 기업에 연결하고, 한국 헬스케어 기업의 아랍-아프리카 지역 진출 시 역량을 갖춘 현지 기업을 연계하며, 병원 설립과현지 의료인 대상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승국 케이닥 대표이사는 이날 협약서에 서명한 뒤아랍권은 오일머니의 뒷받침 속에 지속적인 인구 상승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며 헬스케어 산업 또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며 물리적 거리문화 등의 차이로 진입장벽이 높아 현지 네트워크 형성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두 기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의료 해당 지역 진출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AWIU와의 업무협력 외에도 아랍권 고위 관계자의 한국 방문 약속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전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의 의료를 통한 세계 보건 의료 환경의 상향 평준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닥, 아랍행 K-메디컬 '실크로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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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76_108440_29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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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11월 1일 이사회에서 관계사 한미헬스케어와의 합병 종료를 의결하고, 2일 이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월 23일 이사회에서 한미헬스케어와의 소규모 합병 추진을 결의한 후 한미헬스케어 전 사업 부문 및 인력 등을 합병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1일 이사회 의결로 모든 합병 절차를 끝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합병을 통해 한미헬스케어의 핵심사업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품의료기기IT솔루션컨슈머플랫폼 등 한미헬스케어의 4대 영역 사업 고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리딩하고, 지주회사로서 그룹사 관리 역량을 높여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합병이 이뤄졌다며 지주회사로서 한미약품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헬스케어와 합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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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10월 26일 노원지역 고교생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했다. 양승주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장(가운데)이 노원구교육복지재단 관계자에게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75_108441_2944.jpg" />
<figcaption>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10월 26일 노원지역 고교생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했다. 양승주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장(가운데)이 노원구교육복지재단 관계자에게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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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는 10월 26일 의료인을 꿈꾸는 2명의 고등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을 통해 후원 대상을 파악한 끝에 수급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자사고 학생 두 명을 선정했다.

장학후원회는 A학생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어 운영진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면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의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노원구의사회는 2018년 6월부터 의사 회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온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장학후원회를 결성했다. 장학후원회에 참여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으로 조성,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5년째 펼치고 있다.

양승주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장(현대가정의학과의원)은 노원구에는 여전히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그 안에 희망을 잃지 않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면서 작은 정성이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십시일반 온정을 나누고 있는 장학후원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장학후원회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들도 장학 후원 활동에 참여, 온정을 더하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에 참가한 지역 의사회원들이 장학 후원에 동참했다.

노원구의사회 장학후원회 '온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3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84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74_108438_232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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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지난 10월 29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의료 금융 스타트업 모우다와 전공의 금융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젊은 의사의 금융 지식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공동 홍보 ▲전공의의 금융 생애 주기에 적합한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의견 수렴 ▲모우다 금융상품 이용 시 대전협 회원 우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모우다 관계자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뿐 아니라 젊은 금융 스타트업과의 협업에 열려있고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의사들과 발맞춰 가며, 전공의에게 최적화된 핀셋 의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의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대외 활동 및 협력 활동을 대전협이 기획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고 환자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모우다와의 업무 협약을 기대했다.

한편, 2016년 설립된 모우다는 의사 대상 금융 서비스에 특화된 의료 금융 스타트업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자금이 필요한 의사와 일반 투자자 간 약 706억원을 연결했다.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등 젊은 의사 대상 연계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청년닥터론과 동네 개원의원 대상 연계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우리동네주치의 등이 대표 상품이다.

대전협은 지난 6월부터 모우다 뿐만 아니라 메디스태프, 닥터프레소 등 의료 관련 스타트업과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협, 전공의 금융 권익 증진 위해 모우다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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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37 max-width-775 float-center" data-idxno="108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11월 2일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73_108437_2134.jpg" />
<figcaption>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11월 2일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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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6주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됐다. 감염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1 이상 시, 증가 추세로 판단) 역시 2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방역당국은 7차 유행 전환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2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23일29일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밝혔다.

주간 위험도는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 발생지표와 중환자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한다. 방역당국은 대응역량 지표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5.5% 증가해 일평균 3만명대로 총 23만 3000명 정도가 됐다면서 이는 올 여름에 재유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7월 초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발생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10대, 80세 이상, 70대 순으로 높았다.

반면, 사망자의 경우 고연령층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9.1%, 70대가 22.7%, 60대가 13.6%로, 50대 이하 4.6%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증가세 전환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실상 7차 재유행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역당국은 특정 변이가 지배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인 점을 들어, 전환 시점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숙영 단장은 유행 추세가 증가세로 전환이 됐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12월에서 3월에 걸쳐 유행의 정점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대유행에서는 델타 대유행, 오미크론 대유행처럼 대체로 변이와의 관련성이 컸다. 가깝게는 지난 여름철 재유행의 경우 BA.4와 BA.5가 유행을 한 바 있다면서 현재는 특정 변이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새로운 7차 유행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저희가 계속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외에서 신규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로 일정 부분 유입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변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세부 변이들이 어떻게 우세화되고, 전개되는지에 따라 7차 재유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 관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확산세의 원인으로 가을 축제단풍 행락철에 따른 인구이동량 증가와 실내활동 증가, 백신 면역 감소 영향 등을 짚었다. 특히 백신 면역 감소 영향과 관련,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대한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임숙영 단장은 한동안 지속된 안정적 유행상황과 새로운 백신 도입에 대한 기대로 접종을 보류해온 분들이 많다고 판단 된다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동절기 추가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가 대상이다. 건강 취약계층과 50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은 적극 접종 권고 대상이다.

임숙영 단장은 아직 한 번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초접종을 완료해주시고, 고령층 및 소아청소년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접종 참여를 여러 번 독려했다.

코로나 주간 위험 6주만 '중간' 상향…7차 재유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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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72_108436_613.jpe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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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 해결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돼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해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의료기관에 처방전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해야 하는 점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용어 변경 ▲진료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속적 관찰 및 상담지도,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점 등이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으로는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국외 거주자 ▲장애인 또는 교정시설 수용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감염병 환자 중 타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원이 제한될 필요가 있는 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그 밖에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할 경우 등으로 정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하는 환자는 의료인이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점과, 마약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시행 시 의료인의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도 적시됐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면서도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문진에도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의료인 책임소재를 면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오진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일관된 논리를 펼쳐왔다.

또진료 결과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경우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법안이 우선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사회 전반의 합의가 우선돼야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하며 합의되지 않은 법안 추진으로 의료공급자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발만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환자 안전이라며 해당 법안이 환자 안전이 우선인 법안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국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본격 시동...의료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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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71_108433_361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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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4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71_108434_3639.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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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에 작성명의자를 다른 의사로 기재한 뒤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의 의료법 위반일까 아니면 진료기록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될까.

판독소견서도 진료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전자의무기록에는 전자서명이 아닌 공인전자서명까지 필요할까. 그에 대한 최근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에서 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B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게 되어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할 수 없게 되자 병원 판독업무를 계속하되,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B도 동의했다.

이에 B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시기에 판독업무를 하면서 판독 프로그램에 A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판독소견을 작성하고 작성인란에 A로 입력하였다.

검찰은 2014년 2월 경부터2015년 9월 경까지 총 1062건의 판독소견서를 B가 판독했음에도 A명의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A와 B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1심에서는 실제 판독 의사인 B가 아니라 A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것이 진료기록 거짓 작성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작성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판독한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 판독하였다고 판독소견서에 표시되면 환자나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 판독소견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판독소견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실제 판독을 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판독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실제 판독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거나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는 설령 판독을 의뢰한 병원에서 B가 송부한 판독소견을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데이터 또는 판독결과 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A에게 벌금 1200만원, B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의사들이 항소한 2심에서의 쟁점은 1심과 달라졌다. 당시 판독소견서에 전자서명이 없던 것이 쟁점이 되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전자의무기록을 거짓 작성하였다는 공소사실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적용되던 구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이 있어야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진료기록 거짓 작성 행위에는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 사건에서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전자의무기록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료기록 거짓 작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의료법은 의료인과 개설자에게 진료기록을 갖추어두고 상세하게 작성할 의무와 함께 진료기록에 서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진료기록인 판독소견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와 B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하였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심 판결은 당시 적용되던 전자서명법 하에서는 공인전자서명까지 되어야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서 전자서명은 꼭 공인전자서명이 아니더라도 서명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챠트회사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통상 사용되는 전자 챠트는 공인전자서명까지 대부분 완료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 판결은 의료법 위반 형사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숨겨진 다른 효과가 있다. 행정처분이다.

당시 시행되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항이고, 진료기록부의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경고이다.

결과적으로 2심 판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행정처분 전후에 이루어지는 형사사건 수사과정, 기소과정, 공판과정 혹은 국민건강보험법 현지조사과정에서 어떤 법 몇 조 위반인지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함이 중요한 이유가 그에 있다.

법률칼럼 차트 '거짓 작성'과 차트 '미서명' 차이

서울대병원은 오는 3일(목) 오후 1시부터 의생명연구원 윤덕병홀에서 &lsquo;진행암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의 역할과 방향&rsquo; 심포지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사업단(PACEN)이 공동 개최하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하는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7.9%다. 10명 중 3명이 평생 한 번은 암을 겪는다. 암 발생이 늘어난 만큼 치료과정 중 집에 머무는 암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중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2020년부터 암환자 및 중증질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경희대병원, 동국대병원 등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여러 병원에서도 재택의료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진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이와 같은 현황을 공유하고, 진행암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크게 2개 세션으로 구분되며, 세션 시작 전 특별 초청강연도 진행된다.

특별 초청강연에서는 먼저 허대석 PACEN 사업단장이 &lsquo;한국의 공익적 임상연구현황 및 발전방향&rsquo;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서 하루타카 카이 의료재단의 히로토시 마에다 원장이 &lsquo;중증질환자를 위한 일본의 재택의료&rsquo;를 주제로 강의한다. 재단에서 제공하는 중증소아 및 혈액암 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전 단계가 재택의료 서비스로 제공될 만큼 활성화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심포지엄 1부에서는 &lsquo;진행암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의 역할&rsquo;을 주제로 ▲진행암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전향 임상연구(이선영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진행암 환자는 어떤 재택의료 서비스를 원하는가?(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재택의료의 역할: 노인 암환자의 포괄적 접근(황인규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재택의료의 역할: 진행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백선경 경희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의 순서로 강연이 진행된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lsquo;진행암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의 역할과 방향&rsquo;을 주제로 ▲진행암 환자와 가족(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의료인(김도연 동국대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언론인(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정부(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김민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장) 등 5개의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비룡 공공진료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ldquo;인구 고령화로 노인암환자가 점점 많아지는 시점에서 한국보건의료원과 공동개최하는 본 심포지엄은 재택의료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근거창출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rdquo;이라고 심포지엄의 의미를 밝혔다.

허대석 PACEN 사업단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은 &ldquo;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중증질환자의 낮은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제도 발전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일(화)까지 공식 홈페이지(http://public-snuh-symposium.co.kr/A/)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암환자 위한 재택의료 미래 논의의 장 열린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3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84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70_108432_144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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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성분명 처방제도와 관련해 의학적법적경제적정치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약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월 2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동의한다는 발언을 재조명, 성분명 처방 제도의 문제점을 의학적법적경제적정치적 등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우선 성분명 처방의 의학적 문제점으로는 환자의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병의협은 의사는 환자의 치료 결과에 관해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자신이 행한 의료행위가 외부 요인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이는 약제가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제대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특성이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약제를 조절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책임 소재를 언급했다.

병의협은 의사는 환자에게 행한 치료 행위와 결과에 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며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면 처벌받게 되는 경우 중의 하나가 약물 투여로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약화사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약화사고는 교과서적으로 올바르게 약을 처방하고 약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의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의료 소송에서 이러한 판단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가 처방한 약이 정확한 종류, 정확한 용량, 정확한 용법대로 환자에게 투여됐는지는 법적으로 중요하다. 다만,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면 약화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적인 문제점과 관련해 병의협은 성분명 처방 제도 시행 시 의사의 처방 패턴이 오리지널 약 처방 선호 현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병의협은 의사들은 자신이 처방한 약이 정확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길 원한다며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포함해 어떤 약이 환자에게 투여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는 결국 한 성분명당 하나의 약밖에 없는 특허 및 독점권이 풀리지 않은 오리지널 약 처방 선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정치적 문제점으로 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를 짚으며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가장 중요하게 근절을 요구해 의약정 합의안에 담았던 두 가지 조제 행태가 부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약사회가 일방적으로 의약정 합의를파기한다면 의료계는 더는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를 따를 이유가 없어진다. 성분명 처방 저지 투쟁과는 별도로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하면서 국민이 조제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하는 투쟁도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병의협은 의약품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전문적인 것으로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약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국민의 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제네릭 약의 품질 표준화 및 제약회사별 경쟁을 통한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병의협 "국민 약제 선택권 위해 국민선택분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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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상현 교수가 고단백 계란김밥을 만들기위해 재료를 확인하고 있다._"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69_108431_3215.jpg" />
<figcaption>김상현 교수가 고단백 계란김밥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확인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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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4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상현 순천향대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69_108430_3159.jpg" />
<figcaption>김상현 순천향대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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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고도비만수술센터장)가최근 국제비만대사수술연맹(IFSO)에서 주최하는 IFSO 마이애미 학술대회 기간 중 열린 Bariatric Master chef(Recipe contest)에 출전해 공동 우승했다.

비만대사수술 관계자 중 최고의 요리 실력을 가리는 이번 대회에서 김상현 교수는 고단백 계란김밥으로 비만 치료와 관계된 세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약 20여개의 레시피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2개의 레시피가 결승전에서 30분 동안 경합을 벌였다. 심사는 Lilian Kow IFSO 회장을 비롯 Mary OKane, Silivia Leite Faria, Ahmad Aly 등의 IFSO 주요 관계자들이 맡았다.

IFSO는 비만수술을 하는 의사 뿐 아니라 영양사, 코디네이터, 운동치료사, 내과 의사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비만대사수술과 관련된 학회 중 가장 큰 단체다. 세계소화기학회(WGO)와 함께 비만과 동반질환의 치료를 위한 요리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김상현 교수는 그동안 이 요리책자에 우리나라의 레시피가 실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한국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큰 영광이라며 이번고단백 계란김밥 외에도 천사채잡채, 두유두부 스파게티 등 5개의 레시피가 책자에 실렸고, 이런 좋은 레시피를 알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병원 영양팀에 각별한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상현 교수, IFSO '비만치료 마스터쉐프' 공동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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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68_108439_2519.jpg" />
<figcaption>씨젠의료재단은 10월 21일 C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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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씨젠의료재단은 10월 21일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경진대회를 열어, 지속적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CQI는 씨젠의료재단이 매년 검사행정사업 등 재단의 전 부문을 대상으로 검사 품질 향상 및 경영 효율성고객 만족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품질관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본원 및 부산경남대구경북광주호남 등 지역 검사센터에서 총 23개 팀이 경진대회에 참가해 그 중 9개 팀이 이날 최종 경진대회에서 성과발표를 가졌다. ▲검사 시스템 개선을 통한 검사 누락 및 오류 감소 ▲업무 표준화를 통한 검사 소요시간단축 등이 주요 성과로 공유됐다.

한규섭 씨젠의료재단 대표의료원장은 CQI 프로그램은 우리 재단에 맑은 물을 유입시키고 고인물을 정화하는 소중한 활동이라고 강조하고 바쁜 와중에도 합심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한 모든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은 장시간에 걸친 CQI 활동 결과발표를 통해 우리 재단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준 CQI 팀장 및 팀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본원 검사센터 외에 국내외 검사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표준화와 시스템 개선이 필수인 관계로,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씨젠의료재단 "최고의 품질로 승부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29 max-width-218 float-left" data-idxno="1084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67_108429_42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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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가 소아청소년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분석한 신간 아이 마음을 다 안다는 착각을펴냈다.

천근아 교수는 진료 대기만 5년이 걸리고 육아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며 부모들이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 소아정신과 분야 의사다. 천 교수는 이번 신간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행동 뒤에 숨은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다. 자녀의 현재 마음을 파악해보는 것은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나아가부모 자신의 유년 시절까지 되돌아볼 수 있게 안내한다.

먼저 이 책은 소아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행동과 대표 질환을 담았다. 천 교수의 27년 진료실 이야기를 상세하게 담았다. 아이의 문제 행동이 일어난 시점부터 진료실에서의 상담과 치료, 부모의 행동 변화를 보여주며 아이가 변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생동감 있게 소개된다. 천 교수가 들려주는 사례를 살펴보면, 문제 행동이라는 것이 특정 아이가 아닌 평범하다고 생각한 우리 아이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이의 행동에 어느 날 갑자기는 없다는 것이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다른 누구와의 관계보다 깊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이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문제 행동에 생긴 아이의 위험 신호를 눈치채지 못한다. 아이들은 때로는 지나치게 산만하고 과격해지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침묵하기도 하며, 두통에 시달리는 등 신체적 통증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천 교수는 아이의 문제 행동보다는 어떤 마음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 간절한 신호를 볼 수 있는 시선을 천 교수가 안내한다.

이 책은 아울러 부모 자신의 유년 시절과 현재를 되돌아보게 한다.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다. 부모 자신이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자책이 들다가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화가 나지만그렇다고 자포자기할 수는 없다.

이번 신간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이드한다. 부모가 자기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녀의 문제 행동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딱딱한 이론보다 지금 당장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양육 팁을 알려준다. 또부모 자신의 유년 시절과 현재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도 제공하면서, 자녀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더 높여주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한편, 천근아 교수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로 재직하며 아이는 언제나 옳다, 엄마, 나는 똑똑해지고 있어요 등의 저서를 발간하고, EBS 여러육아고민상담소 EBS 부모 등 방송에 출연해 전국부모들의 상담가이자 소아청소년들의 든든한 주치의로 활약하고 있다.

[신간] 아이 마음을 다 안다는 착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2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84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66_108428_2417.png" />
<figcaption>지난 27일 개최된 대한적십자사 117주년 기념식. 병협은 이날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 진행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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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7주년 기념식에서 후원회원 모집 우수 추천단체로 선정돼대한적십자사 회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병원협회는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2021년 2월 8일에 사회공헌 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취약계층 등 지역사회의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을 전국병원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많은 병원들이 정기후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후원회원 확대를 통한 인도주의 재원 마련과 씀씀이가 바른병원 예우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병협, 대한적십자사 회장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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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신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이 10월 28일 열린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65_108425_5214.jpg" />
<figcaption>이신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이 10월 28일 열린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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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 환자가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있다. 특히 3040대 남성 환자가 급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통풍 환자가 60%를 넘어서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0월 28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처음으로 통풍 관리 가이드라인(진료지침)과 생활수칙을 공개했다.

통풍 진료지침은 류마티스학회 통풍연구회를 중심으로 2년여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진료지침에서는 통풍의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지속적인 요산저하제 사용을 권고했다. 특히 혈중 요산농도를 6mg/dl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절통이 없을 때도 요산저하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풍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으로는 ▲통풍은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한다 ▲요산저하제는 꾸준하게 복용해야 한다 ▲혈중 요산농도는 6mg/dL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 ▲4대 성인병(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관리가 중요하다 ▲생활 습관(음주, 과식, 과당 음료)의 조절이 필요하다 등이 제시됐다.

통풍 환자 증가 추세는 육류 섭취 증가 등 식생활의 서구화, 비만고지혈증당뇨 등 대사 질환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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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65_108427_53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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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증가세는 향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통풍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 관절 통증에 의한 활동 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통풍 치료에 소요된 요양급여비용은 최근 10년 동안 연간 227억원에서 616억원으로 2.7배 상승했다.

게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60%에 이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심각한 의료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통풍은 대사 질환과 관절 질환의 교차점에 있는 만성 질병이지만, 단순 관절 질환으로 오인해 치료를 받지 않다가 합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통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풍은 관절이 아플 때만 치료하는 급성질환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예방 가능한 통풍 발작이 자주 재발되고 합병증으로 전신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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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통풍 환자의 성인병 위험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865_108426_5313.jpg" />
<figcaption>■ 통풍 환자의 성인병 위험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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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 따르면 통풍 환자에서 요산저하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50% 미만에 그치며, 치료를 위한 목표 혈중 요산 수치인 6mg/dL에 도달한 환자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통풍에 만성질환이 동반될 경우 사망률이 3배나 높아진다. 급성 발작 관리만으로는 치료가 충분치 않고 통증이 없을 때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이유다.

통풍 환자에서 고혈압이 동반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4.2배, 비만당뇨병심근경색 2.4배, 심부전 2.7배, 3기 이상 만성신장병은 2.3배 높아 심혈관계 동반질환과 신장기능 악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평생 동안 필요하다.

류마티스내과에서는 통풍에 의한 관절통과 동반된 내과적 만성질환 등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신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전남의대 교수빛고을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은 이번 통풍 진료지침 발표를 통해 통풍은 규칙적으로 전문가를 방문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며, 통풍 환자에서 4대 성인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윤종현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는 젊은 통풍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풍의 평생 관리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의 의료문제를 대비하는데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30∼40대 '통풍' 급증…'평생 관리 만성질환' 인식 가져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적극 개방ㆍ연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나서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본부장 신순애)는 1일 원주 본원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추진 현황을 밝혔다.

신순애 본부장은 &ldquo;건보공단은 새정부 디지털 플랫폼 국정과제 추진 등 정책 및 대외화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데이터를 중심으로 신규데이터 수집ㆍ연계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수립 지원, 다양한 연구 수행과 데이터 개방 및 활용으로 국민에게 유익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왔다.&rdquo;라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ldquo;건강보험, 장기요양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빅데이터 및 인프라를 갖추고, 질병청ㆍ환경부ㆍ식약처 등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영역 중심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ldquo;질병청과 코로나19 빅데이터를 구축해 코로나19 백신효과 및 후유증 연구 수행 등 과학적 방역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식약처와 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 검증 연구 등을 수행해 왔고, 환경부와는 빅데이터 기반 환경성 질환 연구 지원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ldquo;보건의료 연구활성화를 위해 공단 보유 정보를 실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연구용 DB로 재구축해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빅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중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2022년 9월까지 8,503건의 연구용 DB를 심의했고, 이중 8,078건을 승인했다.

데이터 제공 초기에는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 위주로 연구 지원이 이뤄졌고, 민간 기업의 경우 임상연구자에게 재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연구 지원이 이뤄졌으나, 2018년부터 민간기업의 연구자료 신청건도 심의 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민간보험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한 7건의 경우, 6건은 과학적 연구기준 미흡으로 미승인됐고, 1건은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으로 심의 보류됐다.

민간보험사 대상 데이터 제공에 대해선, 찬반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찬성 측은 현행법상 자료 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및 취약질환 관련 상품개발 등 선한 활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을 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춘 진료 요구 등 진료 행태 왜곡 심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합의할 수 있는 자료제공 중재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중재안은 ▲특정 집단에 대해 보험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 미제공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ㆍ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시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연구결과 활용시 공단의 동의를 얻고, 연구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ldquo;중재안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rdquo;라며, &ldquo;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한편에서는 취약계층의 보장성을 넓힐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민감하고 첨예한 의견이 많아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다보니 늦어지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중재 방안을 가지고 당사자인 보험업계와 만남을 시작하려고 한다.&rdquo;라며, &ldquo;조율하고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결합 및 반출 수행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 본부장은 &ldquo;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중 최고ㆍ최다 결합을 진행해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ㆍ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rdquo;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ldquo;보건의료분야 연구자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자료제공 대기기간 단축 등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용자 계정, 서버사양 고도화 및 분석 센터 좌석 증설 등을 통해 제공 인프라를 개선하고 분석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ldquo;대학교ㆍ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협력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3개소 분석센터에 275좌석을 설치해 분석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했고, 효율적인 좌석 운영을 통한 회전율 제고 등으로 자료제공 대기기간을 정책 연구 2개월, 학술연구 등 3개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dquo;라고 소개했다.

신 본부장은 &ldquo;공단은 민간ㆍ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난 8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민간 지원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민간 소요를 적극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생명은 개방과 연계

대한내과의사회는 2일 설명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된 성분명 처방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의약품 품절 대란을 언급하며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ldquo;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과 같은 의약품 품절 대란이 있었다.&rdquo;라고 운을 뗀 뒤, &ldquo;식약처가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을 검토한 바 있다. 또, 권익위 발표를 보더라도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자는 국민 제안이 정부 10개 우수한 후보에 포함돼 있다.&rdquo;라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ldquo;성분명 처방이 국민 의약품 구매 부담도 절감되고 건보공단의 약품비 지출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분명처방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약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 촉구에 관한 질문에 적극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까지도 의사와 약사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도 각 직역간의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출신 직역의 관점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하여 본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2007년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집으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환자의 약제 선택권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2006년 생동성 조작 파문 사건으로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rdquo;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그럼에도 약계에서는 꾸준히 성분명 처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국내 제약산업 성장, 환자와 약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엉터리 생동성 시험 결과로 무수히 많은 제약회사의 약을 허가해주고 약품비를 고가로 보전해주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정책이야말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바꿔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약사들이 주장하는 제도 도입의 또 다른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약제 선택권의 향상을 드는데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꼼꼼한 복약지도와 상담, 대체조제 후 통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고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 결국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약계는 의료계의 반대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하지만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국민이 지불한 비용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돌아보라.&rdquo;고 질타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기회만 되면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은 경제 논리로 포장해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며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이다.&rdquo;라며, &ldquo;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내과의사회 “국민 건강권 위해, 성분명 처방 절대 반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중국산 발암물질 열매 &lsquo;빈랑&rsquo;의 유통과정과 전국 한의원의 한약 및 한약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lsquo;빈랑&rsquo;이 최근 5년간 103.2t(톤) 수입됐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빈랑은 일부 아시아 국가의 전래요법에 따른 약재로 사용해온 열매이다. 하지만 빈랑 열매에 함유된 &lsquo;아레콜린&rsquo;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ㆍ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ㆍ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이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특위는 &ldquo;빈랑은 특수한 처방에서만 사용되는 한약재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지난 해부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뇌졸중 후유증, 월경통, 안면마비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 문서에 기재된 처방들 중에서도 빈랑자, 대복피를 찾아볼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ldquo;중국산 발암물질 열매인 빈랑의 유통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전국 한의원의 한약 및 한약재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rdquo;고 촉구했다.

이어, 한특위는 &ldquo;한의계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된 의약품인 빈랑자는 식품인 빈랑과 다르다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은 국민이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해당 한약이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ldquo;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관련부처의 무관심과 무책임 속에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크게 위협받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약품을 검증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