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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6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5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35_108565_233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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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5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35_108566_2354.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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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병원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 A는 30억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B회사에서 대여받게 되었다.

운영자금을 빌린 A는 B회사와 다소 복잡한 추가 합의를 했다. A는 병원 부지와 건물 및 모든 시설과 운영권을 B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B회사는 C를 지정했다. 그에 따라 A는 C와 자산양수도예약을 체결했다. A는 양도대금을 11억원으로 하여 병원 시설 일체 등을 C에게 양도하기로 예약했다. C가 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하면 병원 개설자를 A에서 C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나서 A는 병원 부지와 건물을 B회사의 자회사에 매도했다. 그 자회사는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매매대금 41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했다. A는 그 자회사에 병원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C는 A에게 자산양수도예약을 완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C는 B회사로부터 양수한 B회사의 A에 대한 11억 원의 대여원리금채권으로 A의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이로써 C는 양도대금 11억원을 A에게 지급한 셈이 되었다.

그에 따라 C는 A에게 의료기관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했다. C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제1심과 제2심법원은 A가 C와 합의한 대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당연해 보이는 결론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대법원은, 과연 C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려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대법원은 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을까.

B회사는 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던 회사였다. C는 B회사 대표이사의 자녀였다. B회사가 추천한 사람이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병원의 핵심 자산인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B회사의 자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주체가 누구인지,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인 기획실장 자리에 사람을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 실질에 주목했다.

C를 실제 병원의 지배관리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C는 형식상 명의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비의료인이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겉으로 내세우는 명의인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은, 비의료인인 B회사 내지 그 대표이사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지, C가 자산양수도예약의 양도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누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지, 병원을 운영한 성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까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짚었다. 이런 연유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다.

대법원이 이처럼 판단한 근원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자리 잡고 있다.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지진 주체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법원은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강행법규로 해석한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가 된다. A와 C의 합의가 강행법규에 반하면, C는 이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 의료법에 반할 수 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나아가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 명의변경절차를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역시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감안하여, 의료기관 양수도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률칼럼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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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68 max-width-576 float-center" data-idxno="1085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34_108568_3022.png" />
<figcaption>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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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기금은 지난 11월 5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울산광역시의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됐다.

이창규 회장은 의협회관이 곧 완공되는 시점에서 울산광역시의사회관 신축도 거의 같은 시기에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울산시의사회관신축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의협회관 기금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고 있다. 의협회관과 함께 울산의사회관도 잘 완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신축기금은 이창규 회장 개인차원에서 진행됐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017년 7월에 1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회관 신축을 위해 소중한 기금을 납부해주신 이창규 회장게 감사드린다. 의사회원 전체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회관을 안전하게 건립해, 전해주신 마음에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의협 신축회관의 공정률은 약 95%로 방수작업, 주차장 바닥작업, 공조실 덕트 등의 후반 작업이 진행중이며, 기금목표액 100억중 현재 약 44%를 달성하고 있다.

이창규 울산의사회장, 의협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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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63 max-width-513 float-center" data-idxno="108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가 2022년 11월 5일∼6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양일간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33_108563_169.pn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가 2022년 11월 5일6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양일간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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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지난 11월 5일6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양일간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의례에 이어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참사로고인이 된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이어졌다.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임원 상호 간 친목 도모와 단합된 힘으로 회원 권익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현안과 관련2022 대한의사협회 미래 비전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을 통해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의협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대한의사협회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제4대 MISSION을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 임원 워크숍 "단합된 힘으로 회원 권익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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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5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32_108560_1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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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5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32_108561_1520.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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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의사라고 하면 많은 돈을 벌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일선 병의원 소속 의사로서 월급이 몇 달째 밀리거나,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

최근에 상담한 A원장도 그런 케이스이다.

일단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요즘은 전자신고 제도가 활성화돼 있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메뉴를 찾아 입사일과 퇴사일, 체불임금 총액 등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상시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던 A원장은 그 문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재직 중인 당시 해당 의료기관 이사장의 딸 B씨가 상담실장을 하면서 담당의인 그에게 보고하지 않고 주사 시술을 했는데, 불만족한 환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관할 보건소에 이를 고발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거졌다.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A원장은 그 자리에서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없었다. 이미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답했다간 이사장에게 영영 돈을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결국 억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까지 받을 위기에 놓인 그는 부랴부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임금체불이라고 한다.

퇴직금을 깎여서 받는 등의 문제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가장 빈번한데, A원장의 사례처럼 일단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위축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불꽃이 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재직기간 밀린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외과의사인 C원장은 모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의사 인력 감축에 따라 일이 늘어나면서 기존 급여와 별도로 500만원을 더 받았다. 그런데 의료법인은 그로부터 1년 4개월여가 지난 뒤부터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에 C원장은 월 500만원을 급여에 더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달라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법인은 기타 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C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500만원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2019. 3.분부터 2020. 7.분까지 매월 50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사실, 기타수당은 의사의 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및 노동강도의 증가에 대한 대가로 지급돼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C원장이 퇴사할 때까지 밀린 급여에 5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의료법인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른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주로부터 매월 세후로 딱 떨어지는 급여를 받는 봉직의는 이직 등의 사유로 병원을 떠날 때 퇴직금 산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네트제 특성에 따라 고용주가 매달 근로자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주가 대납한 세금 등 상당액까지 임금 총액에 포함됨으로써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

이를 무시하고 평소 지급하던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모 병원장은 봉직의 D씨와의 5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D씨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병원장이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D씨가 받게 된 퇴직금은 이전 정산법과는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모 의료법인에서 진료의사로 근무한 D과장은 1년 반 가까이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직에 이름을 올렸다가 훗날 퇴직금 산정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D과장이) 경영권 인수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근무한 이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며 이 부분 퇴직금 지급청구를 배척했다.

과거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과장으로 일한 지인은 근무하면서 연차를 쓴 적이 없는데, 연차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필자에게 소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적이 있다. 다행히 그는 병원장과 얘기가 잘 되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하던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지 않고 당사자 간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경우라면 적절한 조력을 받아 늦지 않게 권리를 행사하기를 권한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법률칼럼 의외로 흔한 봉직의 임금체불 문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영옥)은 &lsquo;나의 건강정보, 내가 직접 활용해요!&rsquo;를 주제로 11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lsquo;나의건강기록 앱&rsquo; 이용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lsquo;나의건강기록 앱&rsquo;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이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통합적으로 조회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2월 출시됐다.

국민은 &lsquo;나의건강기록 앱&rsquo;을 통해 과거 방문했던 병원 이력과 처방받았던 약을 한 번에 조회하거나, 10년간의 건강검진 이력을 조회해 본인의 건강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국민 각자가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모바일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ㆍ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생태계를 말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23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669_118238_46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238">나의 건강기록 앱 주요화면</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에도 &lsquo;나의건강기록 앱&rsquo; 이용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앱 사용자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사연 57건을 접수하고 평가를 통해 총 10편의 작품을 선정 및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lsquo;나의건강기록 앱&rsquo; 사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lsquo;나의건강기록 앱&rsquo;을 활용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사용 전후 변화된 일상 및 느낀 점을 양식에 작성해 응모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phr@k-his.or.kr)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lsquo;나의건강기록 앱&rsquo;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PHR사업부(02-6263-8330)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접수된 수기는 주제 적합성, 활용 가능성, 충실성, 구성 및 전달력, 창의성 5가지 항목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으로 수상작 총 1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11월 25일(금)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www.k-his.or.kr)을 통해 공개하고, 일부 수상작은 보건복지부 사회관계망 서비스(블로그 등)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lsquo;나의건강기록앱&rsquo;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lsquo;나의건강기록 앱&rsquo;의 편의성 및 유용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나의건강기록 앱, 직접 활용해 본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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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31_108559_15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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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초기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자동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현장의 긴급성을 고려해 환자 분류와 응급조치, 이송 등 현장 응급의료소장인 보건소장 일부 업무를 DMAT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초기 대응이 늦어진 점, 현장 컨트롤 타워의 부재, 환자 이송 분류 등에 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 지원 방안 계획 등을 질의했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공통으로 참사 발생 시 보건복지부의 초기 대응이 늦은 점을 짚으며,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19에 10시 15분에 길거리에 널린 게 부상자라는 접수 내용이 있다며 119는 바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연락을 해야 했지만, 23분이 지난 38분에 연락을 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0여 분이 추가로 지난 후에 의료진 파견을 결정 한 후 DMAT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20분이다. 최초 10시 15분에 연락받았을 때 이런 체계가 가동됐으면 1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라며 119와 경찰, 응급의료상황실, DMAT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재난 컨트롤 타워 간 소통이 됐는지 의문이다라며 DMAT 대응이 더 빨리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짚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기 대응은 재난 응급의료 비상 매뉴얼대로 작동했다면서도 사고 규모가 너무 커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119와 경찰, 응급의료상황실, DMAT가 서로 상황 공유가 원활히 이뤄져 의료진 출동 요청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장 지휘를 맡은 현장 응급의료소와 DMAT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제도적으로 인력과 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하고 재난 상황 시 DMAT가 자동 출동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병상 확보와 환자 이송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의도 다수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재난 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 매뉴얼을 언급하며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순으로 근거리로 이동해야 하며, 중증 환자는 근거리 종합병원으로 그리고 경증 환자는 원거리 의료기관으로 가게 됐다. 사망자는 이송 환자 기준에 빠져있다며 이는 생존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 중심으로 매뉴얼이 짜져있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의식장애, 호흡곤란, 실신, 마비 등 중증 환자로 분류되는 약 2030명의 환자가 대부분 6km에서 27km까지 떨어진 곳으로 이송됐다며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병원에는 52명이 이송됐는데 사망에 가까운 환자가 대부분 이송됐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참사 현장에서 보건소장이 현장 지휘를 하며 사상자 발생 시 응급실로 이송결정을 한다며 사실상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이 없는 곳으로 환자를 보내 환자가 기다렸다가 나온 곳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중환자 병상 확보가 안 된 점을 강조하며 참사 발생 이후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 중환자 병상을 4개 확보했다. 2시간 가까이 지난 후에도 중환자 2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제대로 확보가 안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환자 이송과 병상 확보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도 매뉴얼 점검을 정교하게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순천향대병원에서는 이미 4명의 CPR 환자를 받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는 순천향대병원 응급의 역량을 감안할 때 최대치다. 사망자는 별도로 이송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병상 확보도 이태원 참사 때 중환자가 총 31명이 있었는데 당시 밤 10시 22분에 22병상을 확보하고 새벽 2시 30분경에는 39병상을 확보해서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만, 적기에 병상 확보가 이뤄졌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적기에 병상이 확보되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며 환자 분류와 응급조치, 이송이 모두 현장응급의료소장인 보건소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다. 이번처럼 사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DMAT 전문가에게 일정 권한이 위임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이번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를 대상으로 재난 트라우마 심리 지원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형 사고에 대해 유가족, 부상자, 현장 목격자 등의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다며 심리적 타격에 대해 빠른 회복, 빠른 일상회복으로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과 보완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재난 컨트롤 타워 부재…"이태원 참사 초기 대응 늦어"

서울시보라매병원 신장내과 이정표 교수 연구팀이 급성신장질환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규명한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lsquo;급성신장손상(CKD)&rsquo;이란 신장이 혈액에서 대사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짧은 시일 동안 급격히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발생 시 부종이나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체적 과부하, 전해질 장애, 심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급성신장손상이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투석을 통해서만 치료가 가능한데,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망률은 40%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급성신장질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라매병원 신장내과 이정표 교수 연구팀(제1저자 서울의대 신동진)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내 7개 의료기관에서 급성신장손상이 진단된 환자 136명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투석치료 중 하나인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 시작 당일(D0)과, 2일째(D2), 7일째(D7)에 수집한 혈액 샘플을 분석해 예후가 불량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임상적 특징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TNF-&alpha;)를 구성하는&lsquo; 종양괴사인자 수용체1(TNFR1)&rsquo;의 발현과 급성신장손상 예후 사이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됐다.

환자의 생존률 추정을 위해 널리 이용되는 카플란-마이어(Kaplan-Meier) 생존 분석 결과, 혈중 TNFR1 농도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사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했으며(p=0.002), CRRT 시작 후 7일째까지 혈중 TNFR1 농도가 가장 크게 상승한 그룹의 사망 위험 또한 다른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33).

또한, TNFR1 수준이 환자의 임상 결과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시행한 다변량 cox 비례 분석 결과에서는 통계 분석을 위해 자연 로그값으로 변환된 TNFR1 수치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사밍 위험은 1.54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의 제1저자인 서울의대 의학과 신동진 학생은 &ldquo;이번 연구는 급성신장손상이 발생한 환자의 생존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규명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종양괴사인자 수용체 수치 상승은 진행성 신기능 손상과 사구체신염 발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사망 위험이 높은 중증 급성신장손상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혈액 정화(Blood Purification)&rsquo;에 10월 게재됐다.

국내 연구진, 급성신장질환 환자 예후 바이오마커 규명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lsquo;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의료기관의 법준수 제고를 위한 방안&rsquo;을 주제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가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감사,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현재 &lsquo;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rsquo;과 &lsquo;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rsquo;은 5만 명 이상의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ㆍ불법의료기관 근절 방법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5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855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은평성모병원 박지혜(재활의학과·왼쪽)·박형열(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30_108557_596.jpg" />
<figcaption>은평성모병원 박지혜(재활의학과왼쪽)박형열(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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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장애 원인으로 미만성 특발성 골격 과골증이 제시됐다. 또음식물의 원활한 경구 섭취와 흡인 예방을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의료진이 연하장애를 유발하는 척추질환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세계적 권위의 의학 학술지 NEJM(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보고했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박지혜(재활의학과제1저자)박형열(정형외과교신저자) 교수팀은 목 부위 이물감과 사레를 호소하며 내원한 70세 남성 환자의 연하장애 원인이 척추질환의 일종인 미만성 특발성 골격 과골증(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isDISH)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수술적 치료를 거부한 환자의 치료 경과도 논문에 담았다.

DISH는 척추 마디의 인대가 뼈로 변화되는 비염증성 질환으로, 척추 전방에 눈에 띄게 뼈가 증식하는 변화를 동반한다. 질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현재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50대 이상 남성에서 호발하고, 당뇨대사질환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ISH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 전반에 걸쳐 강직이 진행하면서 요통이 발생한다.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불안정성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박지혜박형열 교수팀은 진행성 연하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70세 남성 환자에게 비디오 투시검사를 시행해 경추부(목 부위)의 뼈 증식으로 인해 병변과 인접한 인두를 압박하면서 조영제가 고이고 흡인되는 비디오 영상을 확인했다.

추가 CT 촬영 검사에서는 척추 전측면이 광범위하게 골화되는 DISH의 특징적인 양상도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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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DISH로 인해 연하장애가 나타난 70세 남성 환자의 CT 검사결과. 척추의 전측면에 광범위한 골화(A/별표) 및 척추의 전면을 따라 이어지는 골화(B/별표)가 관찰됐으며, 병변이 식도가 지나가는 인두 부분을 압박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30_108558_5936.jpg" />
<figcaption>DISH로 인해 연하장애가 나타난 70세 남성 환자의 CT 검사결과. 척추의 전측면에 광범위한 골화(A/별표) 및 척추의 전면을 따라 이어지는 골화(B/별표)가 관찰됐으며, 병변이 식도가 지나가는 인두 부분을 압박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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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외과적 절제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치료를 권했으나 환자는 증상 호전을 기대하며 수술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환자의 연하장애와 흡인 증상은 이후에도 지속됐으며, 환자는 결국 6개월 후 입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우회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튜브를 삽입하는 경피적 위조루술을 받았다.

박지혜 교수는 이번 연구는 DISH 환자의 연하장애 원인이 경추부 골극 형성으로 인한 인두 압박이라는 점을 비디오 투시 연하검사를 통해 영상으로 규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열 교수는 DISH로 인한 연하장애는 그동안 명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면서 이번 치료 사례는 원활한 경구 섭취와 흡인 예방을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을 밝힌 의미 있는 연구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Dysphagia Due to 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erostosis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월 20일 NEJM(IF=176)에 게재됐다.

박형열 교수는 지난해 12월에도 Morel-Lavallee(모렐-라발리) 병변의 치료법에 대해 국내 정형외과학 분야 최초로 NEJM에 논문을 게재했다.

삼킴장애 유발 척추질환 규명…'DISH' 때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5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5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훈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28_108555_2053.jpg" />
<figcaption>김영훈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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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가 11월 4일 열린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영훈 초대 회장은 앞으로 3년간 학회를 이끌며 어린이들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미래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선다.

제17대, 18대 의정부성모병원장을 역임한 김영훈 초대 회장은 학회가 창립 전까지 열정적으로 헌신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학회 이사장, 최용재 튼튼어린이병원장, 주나경 경주시장 등과 함께 공로패를 받았다.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도 각각의 목소리를 담은 인상적인 영상축전을 보내와 학회의 창립을 응원해의미를 더했다.

김영훈 초대회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소아신경, 뇌전증, 언어지연, 뇌성마비 분야 진료에 매진하며 발달장애 환아와 가족들에게 명망이 높다. 저서로는 적기두뇌, 뇌박사가 가르치는 엄마의 영재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으며, 2022년 수능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영훈 교수,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초대 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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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5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병훈 가천대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두 번째 줄 제일 왼쪽)가 아시아축구연맹 AFC U-17(17세 이하) 국가대표팀 팀닥터로 활동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27_108553_542.jpg" />
<figcaption>이병훈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정형외과/두 번째 줄 제일 왼쪽)가 아시아축구연맹 AFC U-17(17세 이하) 국가대표팀 팀닥터로 활동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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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정형외과)가 아시아축구연맹 AFC U-17(17세 이하) 국가대표팀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이병훈 교수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AFC U-17 아시안컵 지역 예선 경기에 동행해 선수들의 부상관리와 컨디션, 체력을 관리하는 주치의로 활동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16세 이하(U-16) 대표팀은 이번 2023 AFC U-17 아시안컵 예선 J조 리그 브루나이전 경기에서 10-0 대승을 거뒀다. 이병훈 교수는 내년에 열리는 본선에서도 팀닥터로 활동한다.

이병훈 교수는 선수들의 훈련 및 시합 중의 부상 예방 조치와 부상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선수들의 컨디션과 체력 관리를 통해경기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축구대표팀 외에도 핸드볼 국가대표팀, 스키 국가대표팀 팀주치의를 맡고 있다. 그 외에 다수의 프로구단의 주치의로서 엘리트 스포츠선수들의 의료자문 및 부상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병훈 가천의대 교수, 축구 U-17 국가대표팀  주치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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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5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26_108554_1032.jpg" />
<figcaption>윤동섭 연세의료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이철 전 의료원장이 수상직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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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이 2022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조사에서 종합병원 부문 1위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는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연세대 경영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KHBI 모델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해 최고의 경영성과를 이룬 브랜드를 선정 발표하는 인증제도다. 각 산업 부문별로 브랜드의 선호도, 구입 가능성, 차별성, 트렌드 선도력, 가치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존중캠페인, AI 의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증진 등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개척하며 새로운 의료 트렌드 선도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수상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은 11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존중캠페인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전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환자존중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커튼 푯말을 설치해 환자들이 검사나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 노출을 방지하고, 병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애니메이션 교육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또 환자를 위한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Talk Talk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COVID-19로 병문안이 제한되면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 등을 위해 응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QR코드를 사용해 메시지를 입력하면 병원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입원환자들이 병원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소음과 조명을 최소화하는 꿀잠 프로젝트와 수술이나 시술을 앞둔 환자의 금식 시간을 최소화 해 불안감을 줄이는 동시에 빠른 회복을 이끄는 공복탈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유 효과와 함께 만족도를 높였다. 또회진 게시판을 운영해 환자가 의료진에게 궁금한 점을 미리 메모해 회진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진료 날짜 확인과 변경 등 환자들의 진료 일정을 관리해 주는 AI 세라봇을 도입해 환자들의 병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AI세라봇은 진료 일정이 도래한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과 담당 의료진을 안내한다. 환자가 진료 일정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하면 바로 변경, 취소를 지원한다. 또진료를 위해 필요 서류와 유의사항까지 원활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자가신체계측 키오스크를 병원 전 진료과에 도입해 편의성을 높이고 의무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앱 진료 사전 문진조사 내용도 진료과를 확대해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도 단축시켰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환자존중캠페인, AI세라봇 도입 등 환자 가치 극대화 추구라는 목표를 갖고 혁신을 이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환자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외국인 환자 맞춤 진료서비스, 빠른 진료시스템 등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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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5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26_108556_4814.jpg" />
<figcaption>2022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 대상을 받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송영구 병원장(사진 왼쪽 3번째)등 보직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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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남세브란스병원은외국인 환자 맞춤 진료 서비스, 빠른 진료 시스템, 높은 치료 만족도 등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2022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 정상에 올랐다.

2003년 10월 국제진료센터 개소를 통해 외국인 대상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유방외과, 산부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심장혈관외과 등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방자궁갑상선 등 여성 암질환 치료에 특화된 진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간 영상추적 방사선 암 치료기 유니티(MR-LINAC)를 도입해 가장 안전하며 앞선 방사선 암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 전용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체류 기간 동안 검진-외래 진료-입원 치료 및 수술을 막힘없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94.5점을 획득, 전체 의료기관 평균인 89.9점을 상회했다. COVID-19 대유행 직전에는 월 평균 1,400명이 넘는 외국인 외래 환자와 월평균 350명 이상의 외국인 입원 치료 환자 수를 기록한 바 있다.

해외여행 재개 및 각국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입 증가가 예측되는 만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보건청으로부터 국비환자 위탁치료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중동지역 환자들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영구 병원장은 외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의료 서비스를 경험한 환자들이 귀국 후 본원의 진료 시스템과 직원 친절도를 주변에 알려, 새로운 환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울 강남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산하 두 병원,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수상 '겹경사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항암요법연구회가 제5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오는 11월 2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암환우분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이야기, Im(암)OK스트라 공연을 진행한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매년 11월 4째주 수요일을 항암치료의 날로 지정하고, 항암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암이어도 괜찮아, Im(암) OK를 주제로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암 환우 및 가족들의 치료 여정에서 버팀목이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연은 정통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슬픔, 기도, 희망, 평온 등 암 치료 여정에서 겪는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위로와 희망의 이야기를 나눈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공연에 앞서 영상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암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암 치료연구, 국내외 학술 교류에 힘쓰고 있는 학회의 활동상을 알린다. 이어 항암치료의 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난 2017년부터 이어온 그 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연주는 시카고 아카데믹 챔버 오케스트라, 뉴저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김남윤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W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맡으며,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유경씨 사회로 진행한다.

공연에서는 바리톤 이응광, 소프라노 김경란이 함께 참여해 엔니오 모리코네의 넬라판타지아,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암환우들의 희망찬 삶과 건강을 기원하는 곡들이 선보인다.

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2005년 창립한 이래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암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열심히 뛰어왔다면서 올해 직접 환우분들의 얼굴을 뵙고 항암치료의 날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는 11월 23일 행사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한다. 이번 행사 이후로도 학회 및 의료진은 환우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는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공연 관람을 희망할 경우 대한종양내과학회 홈페이지(http://www.ksmo.or.kr)에 접속하거나 별도 신청 페이지(https://bit.ly/3rr2wSX)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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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MWJhMTFhMzQtNTI0YS00NDFkLWE2MTgtNThlZWFmODYyNGZlsourceId=edito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25_108552_4412.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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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어도 괜찮아, I'm(암) OK'…11월 23일 클래식 콘서트

노인의학회 임원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이 따라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 식의 일방통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6일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질병 전 단계 유지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23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668_118237_47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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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237">대한노인의학회 이창훈 이사장(좌), 김용범 회장(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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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회장은 &ldquo;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40조원에 이르고, 2030년에는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ldquo;정부가 예산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나머지는 규제로 간다. 아쉬운 것은 내가 행정을 하는 관료라고 해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결국 의료정책 방향이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관리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 질환 전단계에서 유지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새 정책을 만든다면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엔 정부가 의사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통행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ldquo;정책을 미리 정해놓고 따라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는 식이다. 정부가 하는 쪽으로 무조건 가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료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의료정책은 한 번 시작하면 바꾸기가 어렵다. 문재인 케어로 당장은 초음파 환자들이 좋을 지 모른다. 하지만 건수가 많아져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 소아초음파도 갑자기 많아졌고, 복부초음파도 횟수가 늘었다. 결국 정부는 강한 규제를 할 것이고,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ldquo;방문진료도 마찬가지다. 의사들에게 방문진료하라고 하면 할 수 없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식과 수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창훈 이사장도 &ldquo;노인 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현장 전문가 의견을 더해야 한다. 노인의료의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노인의학회의 역할이다. 노인의학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은퇴 의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ldquo;앞으로는 은퇴 의사들의 진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은퇴의사를 지역병원에서 고용하도록 일정한 툴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공청회가 열린 것은 바람직하다.&rdquo;라고 말했다.

노인가산수가 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ldquo;오래 전부터 노인가산수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소아가산수가는 있지만 노인가산수가는 없다.&rdquo;라며, &ldquo;노인환자는 진료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진료시간을 잔찰료에&nbsp; 추가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노인 환자들의 진료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성상규 부회장은 &ldquo;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외부진료가 안 된다. 노인환자가 골절돼 정형외과 의사를 부르려고 하니 방문료가 없다. 못움직이니 나갈수도 없고 왕진 자체도 안 된다. 그야말로 의료의 사각지대다.&rdquo;라며, &ldquo;이는 인권이 방치되는 것이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회의 지향점이 건강한 노인의 행복한 삶을 돕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은하 부회장은 &ldquo;노인의학회는 건강한 노인을 지향한다.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정책 ‘따라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 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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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11월 6일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소재 서울시립 은평의마을에서 제7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은평의 마을은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40~60대의 중장년 남성 약75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다.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 오던 의협 주최 의료봉사활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중단되었다가 올해 3년 만에 재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22_108534_21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11월 6일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소재 서울시립 은평의마을에서 제7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은평의 마을은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40~60대의 중장년 남성 약75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다.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 오던 의협 주최 의료봉사활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중단되었다가 올해 3년 만에 재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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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3년 만에 다시 열린 '의협 의료사랑 나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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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21_108533_332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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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회원들에게신속한 치료적 개입(진료 패스트 트랙)을 요청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1월 5일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에 대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태원 참사라는 집단 트라우마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불안이나 불면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생존하신 분과 유가족들은 물론, 현장에서 구조에 참여했던 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여과되지 않은 영상을 접함으로서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생명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을 위협 당하고 있다. 참사 일주일이 지나가는 지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책을 몇 날 며칠 밤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서울광장의 합동 분향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인력의 확충에 최선을 다했으며, 트라우마로 찾는 이들이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도의 기관보다는 기존의 기관에 계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분들께 협조를 촉구해, 이번 참사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기존의 연락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분들께서 조금 더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참사가 앞으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집단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고민할 것도 약속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예전의 국가적인 재난에서도 재난에 대비한 심리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적으로그러한 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짚으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서 심리적인 지원이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각자 외래 운영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이태원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예약 및 진료를 부탁하면서, 사고 관련자의 범위는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사고 부상자 및 가족, 지인 ▲현장 목격자(취재 언론인포함) ▲소방관, 경찰관, 구급요원, 의료인 등 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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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안내문

이태원 사고 관련 신속 치료적 개입(진료 패스트 트랙)을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입니다. 
이태원에서의 믿기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지도 일주일이 다되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또한 많은 분들이 사고의 충격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 앞에서 한 개인은 무력하기 만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고 앞에선 무력한 개인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사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이태원 사고 관련된 분들에 대해 신속한 치료적 개입(진료 패스트 트랙)을 요청드립니다. 
-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속한 치료적 개입이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고 빠른 회복을 돕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각자 외래 운영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이태원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예약 및 진료 부탁드립니다. 예약제로 운영하시는 회원들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약을 잡아주시고 예약제를 운영하지 않으시는 회원들께서도 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만은 예약 후 방문으로 외래 대기실에서 당사자 신원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관련자들이 자신의 상황이 타인들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고 있어 원활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2. 사고 관련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 사고 부상자 및 가족, 지인 
 - 현장 목격자(취재 언론인포함) 
 - 소방관, 경찰관, 구급요원, 의료인 등 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 
 
회원들의 진료 상황이 각자 다 달라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요청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위중하고 시급하여 드리는 요청이오니 다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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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속한 치료적 개입 회원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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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노인의학회는 11월 6일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용범 회장(오른쪽)과 이창훈 이사장(차기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20_108532_179.jpg" />
<figcaption>대한노인의학회는 11월 6일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용범 회장(오른쪽)과 이창훈 이사장(차기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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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의학회가 노인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자립적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년기 생애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11월 6일 앰배서더 서울풀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4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2030년이면 9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진단하고, 질병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질병 전 단계 케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 관련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범 회장, 이창훈 이사장(차기 회장), 김한수 부이사장(차차기 회장), 성상규 부회장, 방준경 부회장, 이은아 부회장, 이호익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회장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정부 정책은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이나 케어 중심의 질병 전단계 정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노인 관련 정책 수립시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라며 노인의학회에서는 새롭게 노인진료 현장에 진입하는 회원들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 모델로 방문진료 활성화도 모색하고 있다. 또 은퇴하는 의사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적 문제 해결외에도 노인들의 삶의 질에 천착하겠다는 의지다. 진료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이창훈 이사장은 노년기 환자들은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은퇴 후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회가 무엇을 할지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며 노년의 생활은 의사에게도 다가온다. 학회를 통해 배움의 넓이와 깊이를 확장하겠지만, 노년기 의사들의 심적인 허탈감이나 무기력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학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랜 과제인 노인가산수가 산정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김용범 회장은 노인가산수가는 오래전부터 학회에서 주장하지만 올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노인 진료에는 환자들의 연령 특성상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진찰료에 진료시간을 병산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 수가를 바로 높일 수 없다면 가산 포인트를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은 결국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진단이다. 은퇴의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김용범 회장은 정부가 획일적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진료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일방통행식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의료계의 전문가적 진단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노인의료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왕진이나 방문진료가 잘 안 되고 있다. 의사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수가도 그렇다. 은퇴 의사들의 재고용도 얼마든지 지역내에서 풀어갈 수 있다. 학회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짚었다.

학회의 활동 방향과 지향점도 되새겼다.

이은아 부회장은 노인의학회는 먼저 건강한 노인을 지향한다.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아픈 경우에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아프고 우울한 노인이 아니라 의사들이 함께 그 분들의 삶 자체를 치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겠다. 세 번째로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며 노인정책은 도움을 준다는 데 한정되고 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의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노인의 삶이라고 포기할 수 없다. 건강한 노인, 행복한 노인, 자립적인 노인을 위해 학회가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요양원요양병원 환자들의 진료 사각지대 문제도 드러냈다.

성상규 부회장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외부진료가 안 된다. 환자들은 움직일 수 없는데 방문진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분들에 대한 진료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라며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문진료를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유일의 진료 사각지대다. 인권 차원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열린 제37회 추계학술대회에는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범 회장은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성은 회원 교육 목적이 가장 크다. 5년마다 인증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를 돌아볼 수 있도록 강연을 마련한다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회원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정서적 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연 등 스스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연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회장은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치과피부질환에 대한 이해와 곧 새로 출시되는 대상포진 예방백신 강연, 노인에서의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최신지견, 코로나19 감염 후 롱코비드 관련 연제가 발표됐다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문진료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실제 경험 사례 등도 접할 수 있으며, 치매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장애의 비약물치료, 노인우울증 강연도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노인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자립적 삶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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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5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19_108530_1655.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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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직업은 여전히 미지수다 나는 저녁노을 같은 소문을 낚아 인간시장에 내다 판다 야행성일수록 입질은 뜨겁다 조금만 포장하면 야시장의 안주거리는 넘쳐난다 누군가는 나를 유명인에 빌붙어 사는 집사라 하고 또 누군가는 고급 브로커라 칭하지만 어떤 호칭도 나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니까 나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했다 변변한 명함 한 장 없이 여기까지 왔다 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어 관상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다 학창시절 뜬구름이라는 문학동아리에 가입한 적도 있다 몽상과 글쓰기를 좋아해 파워블로거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이곳에 입소해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주변을 살피고 있다 근데 여기 와서 처음 들은 직업이 있다 간병인도 동료들도 그를 이렇게 부른다 촉탁의 선생님

미지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ㆍ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을 보면,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ㆍ부상자의 가족이다.

&lsquo;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rsquo;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29일 오후 6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lsquo;가족&rsquo;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8228;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8228;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2022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사상자에게 의료비 지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2일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ldquo;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돼 기존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ldquo;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dquo;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약국에 처방전 발송하도록 하고, 기존 &lsquo;원격의료&rsquo; 용어를 &lsquo;비대면 협진&rsquo;으로 변경했으며,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lsquo;지속적 관찰 및 상담ㆍ지도,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중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