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6_108668_0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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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필자가 근무하는 곳은 상급종합병원의 암병원이다. 암성 통증이나 완화의료를 주로 하다보니, 환자의 상당수가 진행성 암환자나 말기 암환자들이고, 처방하는 약들은 마약성 진통제항구토제항우울제식욕촉진제이뇨제 등을 비롯한 증상 관리를 위한 약이다.</p>

<p>암환자 특성상 70, 80대 노인들도 많고, 등록 장애인은 아니지만 기력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다. 상급의료기관 특성상 멀리 지방에서 내원하는 환자분들도 많고, 서울 지역이라 해도 1시간 이상 걸리는 분들도 많다.</p>

<p>일부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환자들을 제외하면 원외 약국에 나가서 약을 타야 한다. 암병원에서 약국까지 가려면 보통 건강한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도 10분 정도는 족히 걸린다. 거동이 불편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20분 정도는 걸릴 것이다.</p>

<p>환자들 상당수가 병원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보호자가 다녀와야 하는데, 왕복시간에 약을 받기 위한 대기 시간 등을 포함하면 최소 30분에서 보통 1시간 가까이 소모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 이외에, 소위 빅5라고 하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모두 사정은 비슷하다.</p>

<p>약국 앞은 불법 주차가 만연하다. 병원 바로 앞은 장애인 학교이고 30km 속도 제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도로 바로 옆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약국 앞에는 언제나 자동차 여러 대가 서있다.</p>

<p>사거리 코너에는 약을 사기 위해 내려준다고 정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장면을 목격한 것 만도 여러 번이다. 소위 민식이 법을 만들게 된 사고의 원인은 불법 주차 차량이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p>

<p>환자들의 불편이나 교통 안전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약을 처방하는 의사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p>

<p>어떤 약을 처음 처방할 때 흔히 예상되는 부작용은 직접 설명을 해준다. 예를 들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처방하면, 독감 유사 증상 같은 급성반응이 있을 수 있다든가, 임플란트 등에 대한 주의 사항은 루틴에 가까운 설명이 필요하다.</p>

<p>그렇지만, 환자가 어느 약국을 방문해 어느 약사로부터 어떤 설명을 듣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p>

<p>약을 먹고 부작용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환자들은 병원으로 문의를 한다. 실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고 흔히 올 수 있는 급성 반응이 나타나면, 상당수의 환자들이 병원 외래에 전화해서 간호사나 외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한다. 경험 많은 간호사들은 적절히 안내해주기도 하지만, 일반 외래 직원은 결국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p>

<p>병원급에 근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필자는 원내에 나와 매칭된 약사분이 있었으면 한다. 새로 처방된 약에 대해서 효과복용법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친절히 잘 설명 해주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문의를 받아주는 약사분이 있으면 좋겠다.</p>

<p>주로 처방하는 약물에 대해서 환자에게 교육하고 강조할 내용을 그 약사분과 미리 논의하여 정해두면 좋겠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제는 지켜보고, 언제는 오게 할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환자에게 안내해주는 약사가 있으면 좋겠다.</p>

<p>복약지도를 할 때 처방 오류나 중복처방 등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진료 중이라도 편하게 연락을 줘서, 처방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면 약화 사고 방지에도 좋을 것이다.</p>

<p>그런데, 지금의 의약 분업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이 모두 불가능하다. 약국에서는 환자의 의료기록을 볼 수도 없으니 환자 상황에 맞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미심쩍은 처방이 있더라도 조제 약사가 일면식도 없는 처방 의사와 실시간으로 연락할 방법도 없다. </p>

<p>의약 분업이 시작된 지 22년이 됐다. 전산화가 잘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는 것이, 투명한 처방과 조제에 기여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p>

<p>그러나, 지금은 처방된 약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시대이다. 제도는 시대에 맞추어 보내야 한다. 의사와 약사 중 누가 약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누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것인가 같은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p>

<p>환자들이 비 오는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약을 사기 위해 고생하지 않게 하면 좋겠다. 환자들이 약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제도로 가면 좋겠다. 의사와 약사가 서로 피드백 할 수 있어야, 환자들에게 더 좋은 약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p>

<div id="tem-type-8">
<p>■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div>

<p></p>

<p></p>

환자를 위한 약제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6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5_108666_4927.jpg" />
<figcaption>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창립 11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p>

<p>더불어 2017년 11월부터의 용산임시회관 생활을 청산하고, 5년 만에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창립기념과 회관이전의 겹경사를 14만 회원과 지부 및 직역 모든 임직원과 함께 자축합니다.</p>

<p>존경하는 14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p>

<p>제가 대의원회 제30대 의장으로 재임한지도 어느덧 반환점에 이르러 의장으로서 한 번 되돌아 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대의원총회 단상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대의원님들의 선택을 받는 긴장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p>

<p>대한의사협회의 위상강화,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한 의료계의 대통합,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정책 개발, 그리고 KMA POLICY의 활성화와 대의원회 개혁을 통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적극 참여로 변화를 이뤄 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p>

<p>1년 반 동안 선배동료뿐 아니라 후배 회원님 등 많은 분들과 소통을 통해 회원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회원님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남은 임기 때까지 앞서 제가 약속하고 이루고자 하는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p>

<p>먼저, 모든 회원이 참여한다면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은 저절로 확보됩니다. 의협의 위상강화라는 염원은 의사회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동전의 양면처럼 거대 담론이자 매번 약방의 감초와 같이 부르짖는 구호로 치부되어 버렸습니다.</p>

<p></p>

<div id="tem-type-1">
<p>대한의사협회라는 조직 아래 모든 회원이 함께 참여<br />
의료계 내부조직 대통합이 선행돼야만<br />
대의원총회, 최고 의결기능 역할 충실히 할 수 있어야</p>
</div>

<p>협회의 위상강화는 의협이라는 조직에 모든 회원들이 참여해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개혁TF 활동을 통해 젊은 의사의 참여와 관심 확대로 조화로움과 계승을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1만 5000명을 포함하여 젊은 인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p>

<p>다음으로 의료계 내부조직의 대통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협회는 지부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대의원총회 때에 맞춰 시군구의사회 회원들의 이슈들이 의안으로 채택되고 수렴되어 하나의 어젠다로 탄생합니다.</p>

<p>이후 총회 전에 4개 분과에서 치열한 심의와 논의가 이뤄져 본회의에서 그 어젠다를 의결하고 선언합니다.</p>

<p>그러나 톱니바퀴 축의 하나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주적 논의구조라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권익신장이라는 대명제를 우선시할 때 진정성 있는 양보와 타협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내부적 갈등을 치유해야 합니다.</p>

<p>대의원회는 그동안 내부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 왔고, 더 이상 고착화된다면 결국 회원들에게 피해만 갈 것이라는 입장에 따라 이번 임기 내에는 반드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p>

<p>마지막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의원총회가 최고 의결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의원 각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의무를 다 해야만 합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산하 대의원회 개혁TF에서는 총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제도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p>

<p>11개에 이르는 각종 총회자료집 책자를 대폭 간소화하는 대신 전자문서화하여 대의원님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고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해 본회의 진행의 효율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당장 다음 차기 총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정비를 완비할 계획입니다.</p>

<p>존경하는 14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p>

<p>코로나19가 3년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할 단계입니다. 외부의 많은 난관들이 우리의 진료실을 흔들어 놓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의료정책이 채택되고 진료실에서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p>

<p>2023년의 창립 115주년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활기차고 재도약하는 대한의사협회의 르네상스가 펼쳐지길 기대하며, 올해 2022년 114주년 창립을 회원 모두와 함께 축하합니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9c27b0'>창립특집</span>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의협 르네상스 펼쳐지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6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6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4_108664_285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p>우리나라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올해로 창립 114주년을 맞았습니다.</p>

<p>지금의 대한의사협회가 존재하기까지 지난 114년의 역사동안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수호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14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p>

<p>우리는 대한의사협회 창립 114주년을 맞아 그동안 이뤄온 성취와 업적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목표에 대해 결의를 다지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우리의 창립 정신과 역사를 되새기며,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p>

<p>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의사협회는 1908년 11월 15일 의사연구회로 출발해 과학적 근거와 연구에 바탕을 둔 현대의학의 정신으로 현재까지 계승되고 발전해왔습니다.</p>

<p>우리가 쌓아온 11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지켜온 역사로 우리 의사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p>

<p>그리고 이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저를 비롯한 제41대 집행부가 함께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p>

<p>지금은 제41대 집행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지난 1년반여 동안 대외적으로 활발한 소통과 협력 구조를 조성해온 토대 위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가시화된 결실을 일궈내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우리의 핵심미션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p>

<p></p>

<div id="tem-type-1">
<p>회원권익보호 최우선,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br />
정치적 역량강화 통한 보건의료 정책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br />
대한의사협회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br />
미래의료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p>
</div>

<p>대한의사협회의 비전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입니다.그리고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제41대 집행부가 설정한 4대 미션은</p>

<p>1)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 2)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3)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 4)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입니다.</p>

<p>제41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션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회무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반여 동안 각각의 주제를 구체화현실화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p>

<p>저는 14만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 그리고 임직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의사협회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임기 동안 소기의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한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의료계 환경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건강을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일 것입니다.</p>

<p>의료 환경의 변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고, 산업적 구조의 새 바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친 풍랑이 불어오더라도 환자를 향한 우리의 진심과 전문성이 발휘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p>

<p>제41대 집행부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격변하는 정책과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지켜낼 것입니다.</p>

<p>무엇보다도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나아가는 길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p>

<p>머지않아 임시로 둥지를 튼 이곳 용산임시회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우리 의사들의 상징과도 같은 이촌동 회관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무를 진행하게 됩니다.</p>

<p>새 회관에서 우리는 의사회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힘찬 제2의 이촌동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p>창립기념일을 맞아 오랜 시간 대한의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장기근속상 수상자분들과 지난 한 해 대한의사협회 성장과 회무에 기여한 성과 우수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p>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p>

<p>창립 114주년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국민을 위해,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해주고 계시는 회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p>

<p>감사합니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9c27b0'>창립특집</span> "114년 역사, 국민 건강·생명 가치 지켜온 의사들의 자부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3_108683_125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p>의협은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대외협력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2011년 사회협력단을 창단했다. 이를 계기로 필리핀 태풍피해 의료지원단 파견(2013년),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네팔 의료봉사(2016년),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사랑나눔(2016년) 등 의료 소외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료나눔 활동을 펼쳤다.</p>

<p>의료계는 특히 2015년 신종 감염병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국내에 유입되자 신속한 진단을 통해 전국 확산을 막았다. 아울러 자택 격리자를 위한 메르스 상담센터를 개설,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었다.</p>

<p>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1월 23일 감염병 예방 수칙을 발표하고, 중국 입국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아울러 1월 28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회원의료기관 보호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을 설치가동, 대국민 담화문과 대정부 메시지를 전했다.</p>

<p>질병관리본부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입국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례정의를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 정부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과 의료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p>

<p>의협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2, 3차 유행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급증하면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할 것이라며 음압격리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의협은 2020년 2월 26일 코로나19 TF를 코로나19 대책본부를 확대개편하고,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지역에 의료진을 파견, 1차 대유행 극복에 기여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6월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자 총리와 장관의 감염병 관리와 방역 권한도 넘길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이때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p>

<p><br />
<strong>자율 정화자율 규제 확립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br />
2016년 KMA-TV 개국유튜브 채널올바른 건강정보 제공</strong></p>

<p>의협은 새로운 전문가단체로서 자율 정화와 자율 규제를 확립하기 위해 2016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2019년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위해 의료감정원을 출범시켰다. </p>

<p>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알리기 위해 2016년 KMA-TV 개국과 함께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p>

<p>2017년에는 의협이 대외에 표방하는 의료정책 나침반인 KMA Policy를 정립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 현재까지 90개 Policy를 구축했다.</p>

<p><br />
<strong>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4대 의료악법 투쟁</strong></p>

<p>의협은 의료계와 대화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면 의료제도와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p>

<p>2012년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 2013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비롯해 2014년 6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의료영리화 저지 공동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p>

<p>2017년에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제2차 총궐기대회(2018년 5월), 제3차 총궐기대회(2018년 11월)에 이어 의협 집행부의 단식 투쟁이 이어졌다.</p>

<p>의료계와 협의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진료 등의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다시 투쟁을 재개했다.</p>

<p>2020년 8월 7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젊은의사 단체행동으로 4대 악(惡)의료정책에 반기를 들었고, 순차적무기한 파업 및 사직서 투쟁을 전개했다.</p>

<p>의협은 8월 14일 여의대로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2만 85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했다. 5개 권역별로 궐기대회가 열렸고, 8월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이 전개됐다.</p>

<p>9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와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이 전격 발표됐다.</p>

<p>94 의-당-정 합의의 골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 △4대 정책 의정 협의체 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시행 등이다.</p>

<p><strong>▼사진을 클릭 하면 큰 PDF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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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6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86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2/20221114/20221114_14.pd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3_108661_2235.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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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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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62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86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2/20221114/20221114_15.pd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3_108662_2247.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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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9c27b0'>창립특집</span> 2011~2020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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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2_108696_2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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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단체와 의사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네 번의 전국집회(1999년 11월 30일 장충체육관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 2000년 2월 17일 여의도 문화마당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 2000년 6월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 2000년 8월 31일 보라매공원 올바른 의약분업 실시 위한 전국의사대회)와 두 번의 파업(2000년 4월 46일 1차 파업, 2000년 6월 2025일 2차 파업)을 통해 선 보완, 후 시행과 완전 의약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br />
　<br />
의약분업 시행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저수가 체제 속에서 왜곡됐던 한국의료의 구조적 모순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br />
　<br />
의사 사회는 의약품분류 문제는 물론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분개했다.<br />
　<br />
의약분업 사태를 접한 언론은 의약품 뒷거래 연 1조 3000억원, 제약사, 병원 검은 사슬 심화, 뻥튀기 보험약값 환자 바가지, 의약품 거래 부조리 등 의료계 비리에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 의도(醫盜)라는 제목까지 등장했다.<br />
　<br />
약가 마진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의료제도 속에 놓인 의사들에게 도둑이라는 주홍글자를 새겼다.<br />
　<br />
주홍글자의 굴레는 의료계를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의약분업을 통해 불거진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치달았다. 정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저수가 체제를 개선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라는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br />
　<br />
의협은 의약분업 투쟁 과정에서 근거와 자료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2년 의료정책연구소를 개소, 의료정책과 의료제도 연구 조직을 갖췄다.</p>

<p><br />
<strong>이종욱 WHO 사무총장 선출한국의료 위상 높여<br />
쓰나미지진 피해 의료지원단 파견원조 수혜국서 공여국 발돋움</strong></p>

<p>2003년 이종욱 박사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선출, 화제를 모았다. 2005년에는 김재정 의협 회장이 CMAAO 회장에 취임했으며, 2008년에는 신영수 WHO 서태 사무처장이 당선됐다.<br />
　<br />
의협은 2003년 이라크 분쟁 지역을 비롯해 2005년 1월 동남아 쓰나미 사태 때 의료지원단을 파견하며 한국 의료진의 따뜻한 인류애를 전했다. 2005년 10월에는 파키스탄 지진 의료지원단도 파견했다. 2006년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지역과 2010년 지진 피해로 고통을 받는 아이티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br />
　<br />
2008년에는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의사회 서울총회를 개최, 세계 속에 한국의료의 위상을 알렸다.<br />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DAC 가입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사례라는 이정표를 세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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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59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86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2/20221114/20221114_12.pd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2_108659_2113.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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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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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60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86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2/20221114/20221114_13.pd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2_108660_2151.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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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9c27b0'>창립특집</span> 2000~2010년 의료체계의 변화와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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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1_108695_21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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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80년대 의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단체로서 역할을 뿌리내리기 위해 간염 퇴치캠페인(1982년), 생명구급표 및 의료정보카드 보급(1982년), 식중독예방 캠페인(1983년), 금연캠페인(1985년) 등을 전개했다. 메디컬 드라마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소망이 전파를 탄 것도 1980년대다.</p>

<p>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벽오지와 사각지대 환자를 위해 인술을 펼치는 의사를 발굴 및 시상하는 보령의료봉사상도 1985년 첫 시상식을 개최했다.<br />
　<br />
의료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진료실 점거와 난동이 기승을 부리자 의협은 의협 공제회 출범을 모색했다. 의료분쟁의 위험에서 회원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결성한 의협 공제회는 1981년 설립, 현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자리매김 했다.<br />
　<br />
의학전문가이자 의료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려는 움직임은 뇌사에 관한 선언(1993년)과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1993년)을 비롯해 태아 성감별 방지 캠페인 등으로 표출됐다.<br />
　<br />
1985년 당시 문태준 의협 회장이 세계의사회(WMA) 회장에 취임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의협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87년 주일억 당시 한국여자의사회장이 국제여자의사회장에 취임했으며, 1988년 제39차 WHO 서태지역 총회에서 한상태 사무총장이 피선되는 등 한국의료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p>

<p><strong>대한의학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로 명칭 개칭<br />
의사윤리 강령 제정의대인정평가위 발족 자율규제 출발점</strong></p>

<p>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95년 대한의학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로 협회 명칭을 개칭했다.</p>

<p>남북한 의학용어집 발간(1996년), 의사윤리 강령 제정(1997년), 올바른 의료지식 제공 위한 의료상담실 개소(1997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출범(1998년),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 발족(1998년) 등에 이어 1998년 의협 홈페이지 개통식이 열렸다. 의사윤리 강령 제정과 의대 인정평가위원회의 발족은 직업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율규제의 담론을 드러내는 출발점이 됐다.<br />
　<br />
의료정책과 제도의 새로운 변혁의 조짐은 1980년대 목포 의약분업 시범사업에서 싹이 텄다. 정부는 1998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을 통합,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려는 포석을 놓기 시작했다.<br />
　<br />
사건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1999년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br />
　<br />
1999년 11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가 열렸다. 2000년 의료계 휴폐업 투쟁을 알리는 서곡이 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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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5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86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2/20221114/20221114_10.pd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1_108657_1430.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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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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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5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86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2/20221114/20221114_11.pd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1_108658_157.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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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9c27b0'>창립특집</span> 1980~1999년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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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6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0_108694_2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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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의료계는 1947년 조선의학협회를 창립하고, 전국의사회 중앙회 조직을 갖춰 나갔다.</p>

<p>전국의사회 중앙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조선의학협회지 창간호도 발행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에는 조선의학협회를 대한의학협회로 개칭했다. 1949년에는 세계의사회(WMA) 회원국에 가입하며 기틀을 다졌다.</p>

<p>하지만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 625 한국전쟁 발발로 위기를 맞았다. 전국 대부분 의료기관이 파괴되거나 문을 닫았다. 서울대병원 입원 환자의사간호사 등 1000여명을 도륙한 서울대부속병원 학살 사건(1950년 6월 28일)을 비롯해 3년 1개월 동안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참상이 벌어졌다.</p>

<p>전국의 의사와 의대생들은 부상자 치료를 위해 생명을 걸고 야전병원으로 달려갔다. 전쟁 와중에 상당수 의학자들이 납북되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 유엔군 150만명, 공산군 2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br />
　<br />
한국전쟁은 부상병들과 난민 치료를 위해 의료지원에 나선 UN 참전국의 선진의학을 접목하는 계기가 됐다. 신경외과학흉부외과학 등 외과학 분야는 물론 마취과학병리학혈액학 등의 의료 수준이 급성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의학교육도 미국식 교과과정을 도입,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p>

<p><strong>516 군사정변 해체 위기의료법 첫 의사 정기신고<br />
제7차 CMAAO 서울총회 개최도약 위한 발판 닦아</strong></p>

<p>환도 직후 의협은 1954년 6월 19일 총회를 열어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1954년 군진의학협회가, 1956년 한국여자의사회가 창립의 닻을 올렸다. 의협은 1955년 전문의제도 개선 활동과 1956년 한지의사 승격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료법 개정안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p>

<p>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의협은 사회단체 재등록을 받지 못해 소급등록을 하기 전까지 한동안 해체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br />
　<br />
의협은 1961년 아시아오세아니아연맹(CMAAO) 가입을 시작으로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1962년 국민의료법 명칭을 의료법으로 바뀌면서 의협 산하에 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법에 의한 첫 의사 정기신고를 진행했다.</p>

<p>1963년 관철동 회관 신축 이전, 1964년 유사의료업자법률안 저지 활동, 1966년 분과학회협의회(대한의학회 전신) 발족, 1967년 대한의학협회 공식 기관지 룈醫協新報룉 창간 등이 이뤄졌다.</p>

<p>1970년대 들어 의협은 1971년 제7차 CMAAO 서울총회 개최, 1972년 전문의 자격시험 이관, 1974년 이촌동 의협 회관 준공 등을 추진하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닦았다.<br />
　<br />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직장의료보험제도 실시,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확대 등 의료보험제도 도입으로 의료계는 다시 한 번 격변기를 예고했다.<br />
　<br />
의협은 1979년 119의 전신인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단체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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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5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86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2/20221114/20221114_08.pd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0_108655_1127.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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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5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86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2/20221114/20221114_09.pd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00_108656_1241.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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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9c27b0'>창립특집</span> 1946~1979년 한국 의료계 성장과 대한의학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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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9_108693_20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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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무당과 주술의 시대에 살면서 천연두(天然痘)에 속수무책 목숨을 잃어야 했던 조선의 백성에게 근대의학(近代醫學)은 생명의 희망봉이자, 개혁의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였다.</p>

<p>새로운 근대의학을 공부한 선각자들은 가난한 백성과 민족을 위해 인술을 펼쳤고, 후학 양성에 매진했으며, 근대화와 자주독립의 정신을 설파했다.</p>

<p>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귀국해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이완용 척사 사건에 가담한 오복원김용문, 철혈단을 조직해 무장투쟁에 나선 나창헌, 신문기사로 투쟁한 유진희,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의경, 몽골의 신의로 추앙받는 이태준, 최초의 여성교육감 최정숙 등 근대의학을 공부한 의료계 선구자들이 걸어온 발걸음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이정표가 됐다.</p>

<p>1908년 11월 15일 암울한 일제 강점기. 일본인 의사단체에 맞서기 위해 조선인 의사들이 뜻을 모아 의사연구회를 창립했다. 의학교 교관(교수)을 역임한 김익남안상호와 의학교 졸업생인 유병필최국현장기무 등이 의사연구회를 주도했다.</p>

<p>의사연구회는 매달 월례회를 열어 급변하는 국내외 시국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최신 의학 지식을 교환했다. 1909년 4월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의사법을 제정, 반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p>

<p>일제는 1910년 8월 29일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경술국치(庚戌國恥)를 계기로 의사연구회를 비롯해 조선인이 만든 단체를 강제 해산했다. 일제는 한글 교과서를 몰수하고, 국학의 본산인 성균관도 폐쇄했다.</p>

<p><strong>조선의사협회 강제 해산일제 강점 암흑기<br />
청진기 든 지식인들 자유독립 향한 투쟁의 씨앗 뿌려</strong></p>

<p>의사연구회는 1915년 12월 11일 창립한 한성의사회와 1930년 2월 21일 세브란스의전과 경성의전 교수들을 주축으로 발족한 조선의사협회로 명맥을 이었다. 조선의사협회는 해마다 학술대회를 열었으며, 협회지 조선의보를 통권 30권까지 발간했다.</p>

<p>조선의사협회는 1939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을 당하기 전까지 평양대구광주부산 등의 지부를 설치하고, 경성제대 의학부와 의학전문학교 재학생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키며 회세 확장에 힘썼다.</p>

<p>근대의학을 공부한 지식인들은 병마에 신음하는 백성을 위해 청진기를 들었고, 자유 독립을 위한 투쟁의 씨앗을 뿌렸다. 근대의학의 도입은 자유와 독립의 밑거름이 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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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53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86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2/20221114/20221114_06.pd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9_108653_823.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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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54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86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2/20221114/20221114_07.pd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9_108654_1032.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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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9c27b0'>창립특집</span> 1908~1945년 근대의학 선구자들 독립운동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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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8_108692_19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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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6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86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8_108663_27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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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대 문명에 눈 뜬 개화기 의사들은 일찌감치 민주주의와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의협 114년 역사는 독립운동으로 시작해 625 전상자 치료, 2022년 신종 감염병과의 사투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p>

<p>의협 창립 114주년 특집호는 ▲1908-1945년 근대의학 선구자들 독립운동 헌신(67면) ▲1946-1979년 한국의료계 성장과 대한의학협회(89면) ▲1980-1999년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대한의사협회(1011면) ▲2000-2010년 의료체계의 변화와 대한의사협회(1213면) ▲2011-2020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한의사협회(1415면)로 나눠 역사의 현장을 담았다.</p>

<p>[의협신문] 1면 이미지는 2017년 한국의사100주년기념재단이 발간한 열사가 된 의사들(저자 원동오) 표지에서 인용했다. 열사가 된 의사들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의사들의 치열한 삶을 재조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재필, 김필순, 장지락, 오복원, 이재명, 김용문. 오른쪽 끝 인물은 미상이다.</p>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9c27b0'>창립특집</span> '국민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창립 '114주년'

<div>루살로메* 그녀는 자아의 팜므파탈,</div>

<div>어쩌면 우리들의 정신적 정부情婦였나</div>

<div>파울레와 그의 스승 니체를 동시에 사랑한 여인은</div>

<div>지성들을 사랑에 빠뜨리지</div>

<div></div>

<div></div>

<div>플라토닉 연인 안드레아스와 결혼하고도</div>

<div>피넬레스와 교제하여 잉태를 하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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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릴케를 만나 사랑의 고백을 받았지만</div>

<div>오, 하얀 길 위의 릴케여!</div>

<div>그대의 축제를 위하여 쓴 편지는</div>

<div>의미도 없는 詩에서 삶의 깊은 언어가 되었네</div>

<div></div>

<div>그들의 열정은 어떠했을까?</div>

<div>그녀는 릴케의 시를 사랑했던 것일까</div>

<div>지성을 사랑했을까, 지위를 사랑했을까</div>

<div></div>

<div></div>

<div>여인의 욕망은 이제 무덤에 묻어두자</div>

<div>우리에게도 뜨겁고 아쉬운 사랑이 있었으니</div>

<div>릴케를 위해</div>

<div>릴케의 축제를 위하여!</div>

<div></div>

<div></div>

<div>*독일의 작가이자 정신분석하. 릴케가 사랑한 지적이며 자유로운 연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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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5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65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7_108650_5959.jpg" />
<figcaption>서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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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본명 서종호/청라베스트재활요양병원 진료원장/월간 신문예 시 등단(2015)/아태문인협회 이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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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케의 축제를 위하여

<p>현재 2개까지 적용되고 있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4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p>

<p>국민의힘 강기윤ㆍ최영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p>

<p>이날 공청회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의 구강건강권 증진을 위한 임플란트 급여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p>

<p>보철보험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중이다.</p>

<p>2012년 7월 1일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가 급여적용됐고, 2013년 7월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가 급여적용됐다.</p>

<p>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2개 급여적용됐고, 2015년 7월 만 70세 이상으로 연령확대 적용됐다.</p>

<p>20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 적용됐다.</p>

<p>2017년 11월 보험틀니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됐고, 2018년 7월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인하됐다.</p>

<p>현재 만 65세 이상 연령에게 2개의 임플란트가 보험되며,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된다.</p>

<p>그동안 보험틀니 전체 누적 건수는 300만건, 부분 틀니 누적 건수는 175만건, 완전틀니 누적 건수는 122만건이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3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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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739_118318_314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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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p>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지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ldquo;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이고, 보철 급여제도가 국민 구강건강유지와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rdquo;라고 평가했다.</p>

<p>김 교수는&nbsp; &ldquo;치아상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치매유발빈도가 높고, 치아상실 개수가 많아질수록 치매유발이 많아진다. 2020년 70세 이상 잔존 자연치아수는 16.4개이고,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49.4%에 그쳤다.&rdquo;라고 말했다.</p>

<p>김 교수는 &ldquo;보철급여화에 대한 치괴의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보철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일반인의 선호도는 보험 적용 개수 증가였다.&rdquo;라며, 보험확대 적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p>

<p>김 교수는 &ldquo;적절한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다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적절한 저작기능의 회복이 가능하다.&rdquo;라고 보험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토론자들도 주제 발표자의 임플란트 보험 확대 주장에 힘을 보탰다.</p>

<p>대한치과의사협회 진승욱 정책이사는 &ldquo;치아를 상실하면 저작능력이 떨어져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전신 건강, 더 나아가 삶의 질과 수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rdquo;라면서, &ldquo;이러한 측면에서 치과 임플란트는 노년기의 영양섭취를 높여 전신질환의 진행을 막고, 수명을 높일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p>

<p>진 이사는 &ldquo;특히 저작능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예방이 가능하다. 치아상실과 치매, 인지장애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가 있다.&rdquo;라면서, &ldquo;현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 2개의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로 저작 가능한 위ㆍ아래 치아의 쌍의 개수가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p>

<p>진 이사는 무치악 상태여도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p>

<p>진 이사는 &ldquo;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는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불가하다.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rdquo;라며, &ldquo;완전 무치아 상태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하는 피개의치 환자들이 경제적 혜택을 볼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p>

<p>대한노인회 김상규 사무총장은 &ldquo;마음과 몸이 마음이 건강하려면 먹어야 하고, 먹을려면 치아가 건강해야 한다. 치아가 오복중 첫째다.&rdquo;라며, &ldquo;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p>

<p>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ldquo;치과치료 관련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비용에 대한 불만이 많다.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됐는데도 고가 비용은 소비자가 진료받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그동안 개수와 연령을 제한한 것은 도입 당시 재정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p>

<p>윤 사무총장은 치과 의료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윤 사무총장은 &ldquo;치과 의료계도 건보가 적용되고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이를 악용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필요없는 진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건보 정착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 갈수 있도록 치과계도 함께 노력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p>

<p>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ldquo;현재까지 300만명 정도가 임플란트 등록을 했고 시술 건수는 480만건이다. 건보공단에서 지급된 돈이 3조 3,000억원 가량이다.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로 인하한 후 매년 7,400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다.&rdquo;라고 현황을 설명했다.</p>

<p>그는 &ldquo;임플란트 개수 확대 및 연령 확대를 검토중이다. 또한, 완전 무치아에 대한 보험적용도 논의중이다. 다만, 건보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rdquo;라면서, &ldquo;임플란트 개수를 늘릴 지, 무치아로 건보적용을 확대할 지, 건보를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p>

임플란트 보험적용 2개→4개 확대 시급

<p>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사기 가담 혐의를 받는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고 대검찰청 고발도 진행해 주목된다.</p>

<p>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 2인 중 신원이 특정된 1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p>

<p>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인 2명의 회원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 6,000여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조작해 이들이 1,540억여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아울러,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32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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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able>

<p>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다.</p>

<p>의협은 또, 상임이사회 의결 당일인 10일 오후 해당 회원 2인과 브로커 일당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p>

<p>이날 의협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p>

<p>의협은 보험사기를 비롯한 일탈 회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는 물론, 활동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 의료계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p>

<p>의협은 실손보험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추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다.</p>

<p>한편, 의협은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로 하여금 대학병원의 증명서 제출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nbsp; 국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입은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p>

의협, 실손보험사기 가담 혐의 회원 징계심의 부의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32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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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가 지속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0일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나서 간호법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p>

<p>이날 장 회장은 &ldquo;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은 철회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생리기능검사 등을 임상전문간호사라는 허울 아래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rdquo;라고 밝혔다.</p>

<p>장 회장은 또 &ldquo;처우 개선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이뤄야 하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일선을 지키며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전체 보건의료직역을 도외시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rdquo;라고 덧붙였다.</p>

<p>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 반대에 동참 의사를 표명해오는 타 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p>

“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 철회하라”

<p>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가 &lsquo;안전한 투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향적 제안&rsquo;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p>

<p>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30일 &lsquo;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하는 환자안전 활동&rsquo;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공동주최한다.&nbsp;</p>

<p>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 발행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투약사고 보고 건수는 낙상 6,199건(47.2%)에 이어 4,198건으로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31.9%로 2위를 차지했다.</p>

<p>위해 정도는 근접오류 2,391건(57%), 위해 없음 1,210건(28.8%), 경증 526건(12.6%), 중등증 52건(1.2%), 중증 5건(0.1%), 사망 12건(0.3%) 등의 순이었다.</p>

<p>이와 함께 최근에 투약 관련 적신호사건 발생 등의 투약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안전한 투약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p>

<p>투약은 처방, 조제, 투약 준비, 복약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중에 오류 발생의 기회가 많아 의사의 약물처방, 약사의 조제, 간호사의 투약준비 및 복약, 환자의 투약이행 등이 안전하게 수행돼야 한다.</p>

<p>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약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투약과정을 수립하고, 환자를 포함한 각 전문직이 투약안전에 대한 공동목표를 인식하고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마련됐다.</p>

<p>토론회 좌장은 중앙환자안전센터 구홍모 센터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중앙환자안전센터 서희정 부장(국내 투약오류 발생 경향 및 개선 현황) ▲아주대학교병원 박문성 소아청소년과 교수(투약오류의 근본원인과 예방대책 수립 방안) ▲이화여대서울병원 이은화 간호부원장(안전한 투약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이 맡는다.</p>

<p>지정토론자로는 ▲서울아산병원 이순교 부장 ▲삼성서울병원 이후경 약제부 팀장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 ▲보건복지부 신요한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이 나선다.</p>

안전한 투약’ 주제 환자안전 인식개선 토론회 열린다

<p>의료연대본부는 11월 10일 14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lsquo;의료민영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인력감축 저지&rsquo;를 외치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했다.</p>

<p>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파업을 진행하고 결합했으며, 그 외 사업장은 대의원대회, 연차 등을 통해 결합해 진행됐다. 병원노동자들은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에 대한 요구를 높이며 본대회와 행진까지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p>

<p>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 3년 내내 긴장과 비상상태에서 묵묵하게 일했지만 맡은 업무만 한다고 국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직접 나설 것을 선포했다.</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31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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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740_118319_534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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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able>

<p>이날 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의 대표자들도 발언에 나서 힘을 보탰다.</p>

<p>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ldquo;병원인력의 부족은 환자안전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평균 1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최대 15~16명까지 돌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노동강도로 인해 간호사들의 줄사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서울대병원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p>

<p>윤 분회장은 &ldquo;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인력을 축소하라고 했고, 병원은 정기증원 인력도 포기해 서울대병원의 인력문제는 더 심각해질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가짜 혁신안을 폐기시켜 서울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인력 충원을 통해 의료질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p>

<p>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은 &ldquo;국립대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립대병원의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기재부는 하루 빨리 증원을 승안하고 의료인력확보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p>

<p>의료연대본부 신은정 수석부본부장은 &ldquo;오늘 파업과 총력투쟁은 끝이 아님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코로나 19라는 재난 속에 뿌려진 병원 노동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과 눈물을 배신하고 계속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면 지난 3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두배 세배의 더 큰 투쟁으로 번져 나갈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p>

<p>한편, 의료연대본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및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인력충원, 병원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민영화/상업화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p>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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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51 max-width-770 float-center" data-idxno="1086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을 11월 1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명하 법제 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6_108651_28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을 11월 1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명하 법제 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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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대한의사협회는 11월 10일 오전 열린 제75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 2인 중 신원이 특정된 1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p>

<p>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인 2명의 회원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 6000여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조작해 이들이 1540억여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아울러,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p>

<p>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다.</p>

<p>또 상임이사회 의결 당일인 11월 10일 오후 해당 회원 2인과 브로커 일당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p>

<p>이날 의협 박명하 법제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p>

<p>의협은 보험사기를 비롯한 일탈 회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는 물론, 활동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 의료계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p>

<p>또 실손보험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추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다.</p>

<p>의협은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환자로 하여금 대학병원의 증명서 제출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국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p>

의협, 실손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에 칼 빼들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6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5_108647_35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p>내년 시행이 예고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해, 6세 이하 소아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p>

<p>예산심사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배정한 것인데,아직 국회 예결특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있기는 하나, 시행비 인상의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p>

<p>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질병관리청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p>

<p>앞서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 186억 6500만원을 건강증진기금 계획안에 새로 반영한 바 있다.</p>

<p>국내에 유통 중인 MSD의 로타텍과 GSK의 로타릭스 2종의 백신에 대해 각각 백신단가를 각각 1회 당 5만 544원과 7만 2503원으로,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다른 백신과 동일하게 1회 1만 9615원으로 산정해 총액을 산정한 결과다.</p>

<p>의료계는 정부가 정한 단가와 관행가 간 차이가 크다며이의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소아백신 접종시 의료진의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접종 시행비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6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5_108648_3711.jpg" />
<figcaption>국내 유통 중인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릭스와 로타텍</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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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해당 안건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p>

<p>최 의원은 동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업무량난이도위험도 등을 고려해 6세 이하 예방접종시 시행비에 소아 진찰시 가산 비율인 5.8%를 가산하자고 제안했다.</p>

<p>소아 가산 적용시내년 소아 국가예방접종시행비는 당초 1만 9165원에서2만 753원으로 인상된다.</p>

<p>백신비 단가인상도 요구했다. 로타바이러스의 높은 민간 접종률을 반영해 백신비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 질병청도 지원금 증원에 동의를 표했고, 결국 최 의원의 제안대로 기금 증액 지원이 결정됐다. 각각에 추가 배정된 예산은 시행비 인상에 41억 8300만원, 백신단가 인상 24억 2600만원 등 총 66억 900만원이다.</p>

<p>다만, 시행비 증액 등이 현실화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큰 턱을 넘어야 한다.</p>

<p>소아청소년과 관계자는 접종 시행비 인상의 단초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p>

6세 이하 NIP 소아가산 적용, 시행비 인상 첫 단추 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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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6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3_108645_174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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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회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어떠한 경우라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다.</p>

<p>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p>

<p>앞서 이종성 의원은 11월 1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p>

<p>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감염병,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등에 한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p>

<p>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p>

<p>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웨어러블 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환자의 자가정보 전송전화 처방 등이 국민 편의 명목으로 시행돼왔으나, 이런 행위들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다.</p>

<p>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도 요구했다.</p>

<p>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각종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그간 시행해 온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비대면 진료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도 제시했다.</p>

<p>의협은 (비대면 진료는)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인한 오진 위험성, 진료 결과에 따른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첵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p>

<p>또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상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p>

<p>의협은 이런 과정 없이 의료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입법이 진행된다면 제도 발전을 위한 의료계 전반의 원활한 협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하게 사안을 살피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국회發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의협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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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6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1_108644_39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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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과 시니어 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 예산으로 각각 99억 800만원과 52억 2800만원을 의결했다.</p>

<p>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 오전까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p>

<p>특히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사업과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p>

<p>이들 사업 예산은 각각 99억 800만원과 52억 2800만원으로 의결됐으며, 당초 보건복지부 예산보다 61억 4100만원과 10억원 증액됐다.</p>

<p>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사업 예산의 증액은 의료기관 자부담률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추고, 설치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면서 결정됐다.</p>

<p>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은 ▲사업운영 및 상담 등 인건비 3억원 ▲시니어의사 인력 기초조사 1억 5000만원 ▲시니어의사 매칭 최적화방안 연구 1억원 ▲시니어의사 매칭 모의 실증 등 운영 4억원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시니어의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5000만원 등을 근거로 증액됐다.</p>

<p>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대해 40억 7400만원을 감액하고 2조 4717억 100만원을 증액해 총 2조 4676억 27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각 8951억 3300만원과 820억 1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p>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p>

보건복지위,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 99억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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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643 max-width-951 float-center" data-idxno="1086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6990_108643_3812.jpg" />
<figcaption>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11월 1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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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10일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시위에 나섰다.</p>

<p>이날 장인호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생리기능검사 등을 임상전문간호사라는 허울 아래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이어 처우 개선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일선을 지키며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전체 보건의료직역을 도외시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p>

<p>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순번을 정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간호법 제정 반대에 동참 의사를 표명해오는 타 단체들과 공동행동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