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기간 동안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내에 진료소를 열어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진료소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했다. 합동분향소 의료지원 활동은 의협 긴급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54_108782_482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기간 동안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내에 진료소를 열어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진료소는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했다. 합동분향소 의료지원 활동은 의협 긴급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전문의료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의협은 이번 참사 피해자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상담을 넘어 의료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받기를 희망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정부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적극적 의료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적극적 의료지원방안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될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로서 국가트라우마센터, 의협 상황실(진료연계센터), 정신건강의료기관 간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유가족과 부상자, 부상자 가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당사자가 전문의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의협 내에 설치되는 진료연계센터는 지역 접근성과 대상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아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모집해 이들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자들에게 전문적 진료와 치료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한 이후에도 연계 상황과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번 심리진료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후 경험하게 되는 트라우마를 초기에 관련 전문가가 신속하게 개입해 전문적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돕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29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기간동안 분향소 이용 국민들을 위해 긴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해 의료전문가로서 신속하게 의료지원을 진행한바 있다.

의협,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위한 진료연계센터 운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7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광일 의정부성모병원 병리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53_108781_4331.jpg" />
<figcaption>임광일 의정부성모병원 병리과 교수</figcaption>
</figure>

임광일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병리과)가 최근 열린 제74차 대한병리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의함학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대한병리학회에서 지난 2005년부터 젊은 병리학자를 위해 마련한 상으로, 전년도와 당해 연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에 수여한다.

최근 위암에서는 내시경적 절제를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적응증 개선이 요구돼 왔다.

임광일 교수는 대장암의 내시경적 절제 후 수술 적응증인 종양싹(tumor budding)에서 착안해 위암에도 종양 싹의 도입을 꾀했다. 종양싹은 샘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서 종양세포가 14개까지 모여 있는 구조물로 상피간엽이행(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과 연관관계가 깊다.

그 결과 기존에 알려진 여러 가지 임상병리 인자들보다도 높은 수술 적응증 예측 능력을 보였다. 특히 위암에서는 반지고리암이 저응집암종 보다 예후가 좋다는 점을 고려해 반지고리 형태를 제외한 종양 싹을 도입, 기존의 종양 싹보다도 월등한 예측 능력을 보였다.

임광일 교수는 종양 싹은 종양미세환경의 일부로, 종양의 침범과 전이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형암에서 나쁜 예후인자로 제시되고 있다라며 종양 싹을 위암 환경에 맞춰 변형함으로써 더 높은 예후, 수술 적응증 예측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광일 교수는 해당 연구 결과를 포함 2건의 대한민국 특허를 출원했으며, 2022년 대한세포병리학회 우수구연상을 획득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광일 가톨릭의대 교수, 대한병리학회 '의함학술상' 수상

대한부정맥학회가심방세동을 중심으로 부정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심전도 검사를 통한 조기발견을 독려하기 위한 하트 체크업(Heart Check-up) 캠페인을 진행한다.

하트 체크업 캠페인에는 대한부정맥학회가 제정한 하트 리듬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정기적으로 심장 리듬을 체크하고 심방세동을 조기발견해 건강한 삶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았다.

부정맥학회는 캠페인 일환으로 심방세동의 위험성 및 조기발견 방법을 환자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는 유튜브 영상 시리즈 당심소(당신의 건강한 심장 리듬을 위한 상담소)도 공개했다.

모두 5편으로 구성된 당심소 영상 시리즈에서는 학회 소속 전문의 5명이 출연해 심방세동 조기발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하트 리듬의 날을 시작으로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KHRS 대한부정맥학회에서 매주 금요일 한 편씩 공개된다.

당심소 1편에서는 최기준 대한부정맥학회 이사장(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이 하트 체크업 캠페인과 당심소 영상 시리즈를 소개하고, 심방세동 질환 정보와 함께 조기발견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2편에서는 정래영 전북의대 교수(전북대병원 심장내과)가 심방세동의 원인과 발생 위험이 높은 합병증을 소개하며 심방세동 조기발견을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편에서는 이지현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가심방세동의 주요 증상과 일상에서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부정맥 자가 진단법을 알려준다.

4편에서는 김민수 충남의대 교수(세종충남대병원 심장내과)가 7일 이상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 등 이전보다 간편해진 최신 심전도 검사법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심전도 검사를 독려한다.

마지막으로 이기홍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심방세동 조기발견을 위한 실천 수칙과 정기 심전도 검사가 필요한 대상과 심방세동 예방법을 소개한다.

대한부정맥학회는 많은 사람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심방세동 조기발견의 필요성과 생활 속 실천 방법을 한 눈에 정리한 캠페인 포스터를 학회 소속 병원 및 일반 병의원에 배포했다. 해당 포스터는 학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이용하면 당심소 영상 시리즈를 바로 시청할 수 있다.

최기준 이사장은 심방세동은 뇌졸중심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을 높이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방세동 환자의 약 30%는 진단 당시 무증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해 평소 심장 건강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검사법의 발달로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검출률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편리하게 장기간 연속적인 심전도를 관찰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검진받는다면 질환의 악화와 그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심방세동의 위험성과 조기발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심장 리듬을 위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52_108778_341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심방세동 30% 무증상…적극적 심전도 검사 통해 예방 최선

심장이식 시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심장 크기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됐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강석민, 오재원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윤민재 교수 연구팀은 심장이식 시, 심장 크기 지표를 사용하면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심장 크기 차이를 최소화해 심장이식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51_108779_3845.jpg" />
<figcaption>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강석민, 오재원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윤민재 교수.(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중증 심부전 환자가 심장이식을 받게 될 경우, 성공적인 이식을 위해 수혜자에게 적합한 공여자 심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공여자와 수혜자 간 심장 크기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적합한 심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공여자와 수혜자의 체중을 맞춰 심장이식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심장 크기는 체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체중은 체격 뿐만 아니라 비만 정도에 영향을 받는 지표이기 때문에 체중에만 근거해 심장 크기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양에서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체중 이외에 키, 성별 등을 이용해 심장 크기를 추정하는 심장 크기 지표(Predicted Heart Mass, 이하 PHM)를 사용하고 있고, PHM을 이용하면 심장이식 후 생존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서양인과 체격 조건이 다른 동양인에서는 PHM을 사용하는 것이 심장이식 환자의 생존율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연구팀은 질병관리청 장기이식코호트 사업 KOTRY(Korean Organ Transplant Registry)에 등록된 심장이식 환자 660명을 대상으로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심장 크기 차이에 따른 심장이식 생존율을 비교분석했다.

연구팀은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심장 크기 차이가 적합한 경우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체중과 심장 크기 지표를 근거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 각 군의 심장이식 후 1년 사망률을 비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51_108780_398.jpg" />
<figcaption>심장 크기 지표 차이가 부적합한 환자군의 1년 사망률은 14.8%, 적합한 환자군의 경우 9.7%로 심장 크기 차이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 사망률이 적합한 환자군에 비해 50% 높게 확인됐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분석 결과 체중에 근거해 차이를 분석한 경우 두 군에서의 심장이식 후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심장 크기 지표를 근거로 차이를 분석한 경우, 공여자와 수혜자의 심장 크기 차이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 사망률이 적합한 환자군에 비해 50% 높게 확인됐다. 심장 크기 지표 차이가 부적합한 환자군의 경우 1년 사망률이 14.8%, 적합한 환자군의 경우 9.7%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망률의 차이는 수혜자의 체질량지수(BMI)가 25보다 작은 경우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다.

강석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동양인에서 근거가 없던 심장 크기 지표의 유용성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연구라며 심장 크기 지표를 이용하면 더욱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실제 심장이식 공여자 선택에 빠르게 적용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심폐이식학회 학술지(The Journal of Heart and Lung Transplantaion, IF 13.569)최신호에 게재됐다.

심장이식 생존율 높이는 심장 크기 판별법 찾았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가 내년부터 비만체형치료 인증의 제도를 도입한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13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가진 제31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만체형치료 인증의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34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766_118348_0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348">비만연구의사회 이철진 회장</td>
		</tr>
	</tbody>
</table>

이철진 회장은 &ldquo;개원의 입장에서 인증의 제도는 또 다른 통제라고 판단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rdquo;라면서도 &ldquo;현재 인증의 제도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어 비만체형치료 인증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타 단체에서 만드는 인증의는 임상과 동떨어졌다. 우리 학회가 비만치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학회에서 비만 툴을 만들어 세션을 열고, 세션을 거치면 인증의를 부여하기로 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ldquo;다른 단체에서 만드는 인증의는 현장에서의 임상과 동떨어졌다. 영양 상담, 운동 상담은 실제로는 그런 툴이 아니다. 큰 차이가 있다.&rdquo;라면서, &ldquo;우리 학회에 참석해야 비만 툴을 갖고 된다.&rdquo;라고 자신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추계학회에서 마련된 인증의 세션을 수료할 경우 인증의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lsquo;비만개론, 비만체형, 피부&amp;쁘띠, 기초 워크샵&rsquo; 등 4개의 강의장이 운영됐다.

비만개론 강의장에서는 코로나시대 증가한 현대인들의 살찌는 궁극적 이유를 찾아 비만의 기전에 대해 알아보고, 영양치료, 상담치료, 약물치료 등 다양한 비만치료방법에 대한 실질적 간의가 이뤄졌다.

또,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Obesity Week 2022에서 발표된 최신 비만치료에 대한 강의가 마련돼 주목받았다.

특히 상담만으로 체중감량을 할 수 있는 그룹치료, 지지치료의 실전 사례와 까다로운 환자, 매주 만나는 환자 등에게 상담을 통해 생활습관 교정을 이룰 수 있는 툴이 공개돼 강의를 수강한 회원이 바로 진료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소개됐다.

비만체형 강의장에서는 주사를 통한 체형치료를 보다 심도깊게 다뤘고,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부위별 맞춤 체형치료법에 대해 분야별 고수들의 노하우가 아낌없이 공개됐다.

아울러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수익창출을 고민하는 회원을 위한 피부 쁘띠 영역의 강의도 이어졌다.

이철진 회장은 &ldquo;비만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꼭 치료해야 하는 질병인 만큼 올바르로 효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비만연구의사회, 비만체형치료 인증의 도입한다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필수의료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개념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문성제 연구원은 보건의료정책 세션에서 &lsquo;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방안&rsquo;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필수의료의 사전적 의미는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의료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의료 분야로,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라고 정의했다.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본계획 및 종합대책에 필수의료 강화 및 확충 방안이 항상 포함돼 왔다.

필수의료의 정책적 개념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서는 전염병 위기대응 및 국가 개입을 통해 공급이 요구되는 비시장성 필수공공재로 정의했고,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의료로 규정했다.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및 취약계층이라고 정의했고,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에서는 필수의료 제공체계에 확충에 집중했다.

하지만 필수의료는 꾸준히 통용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필수 의료의 정의가 없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의 사회적 논의도 부족했다는 게 문 연구원의 지적이다.

문 연구원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 1,159명,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필수의료 정의에 연상되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 의사는 ▲생명(49.3%) ▲내외산소(11.9%) ▲응급ㆍ중증(7.0%) 순으로 답한 반면, 국민은 건강보험(18.8%) ▲건강검진(11.3%) ▲필수(7.1%) 순으로 답했다.

필수의료 국가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의사는 ▲의료행위(46.9%) ▲전문과목(24.1%) ▲질환(20.1%) 순으로 답했고, 국민은 ▲질환(41.4%) ▲의료행위(23.1%) ▲전문과목(13.8%) 순으로 답했다.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할 의료분야에 대해 의사는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38.0%) ▲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25.6%) ▲암,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11.1%) 순으로 답했고, 국민은 ▲암,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20.8%)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19.8%) ▲국가필수예방접종(19.5%) 순으로 답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원인으로 의사는 무려 58.7%가 낮은 의료수가를 꼽은 반면, 국민은 39.1%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꼽았다.

국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의사는 의료수가 정상화와, 필수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ㆍ형사적 처벌부담 완화를 꼽은 반면, 국민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 정책 및 일자리 여건 조성, 취약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꼽았다.

조사 결과, 필수의료에 대한 의사와 국민의 인식이 크게 다른 것이 확인됐다.

문 연구원은 &ldquo;국민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질환을 중심으로 국가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반면,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국가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rdquo;라며, &ldquo;국민과 의료계의 필수의료 인식 차이를 파악해 합의된 정의와 개념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의 원인이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것이라는데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이 일치하고, 외상ㆍ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가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한다.&rdquo;라며, &ldquo;광범위한 필수의료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정책방안을 도출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합의된 개념 마련하고 정책방안 정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47_108775_1721.jpg" />
<figcaption>제39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런천 세션의 좌장을 맡은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왼쪽)과 백현욱 의협 사회참여 부회장(오른쪽)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회원권익위원회 접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권익위원회의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계에서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가많아짐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프로페셔널리즘도 제시했다.

의협은 11월 13일 개최한 제39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런천세션에서회원들이 참고하면 유용할 소송, 분쟁, 실사 등 실제 사례들을 공유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회원들이 안전하게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회원권익위원회의 고민이 돋보였으며,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런천세션의 좌장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백현욱 의협 사회참여 부회장이 맡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47_108776_1740.jpg" />
<figcaption>오동호 의협 의무이사가 런천세션에서 회원권익위원회 접수 사례와 회원들의 대응 방안을 말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먼저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가 회원권익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진료실 필수제도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회원권익위원회는 2021년 7월 개소해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접수‧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동호 이사는 회원권익위원회로 접수된 실제 사례들을 분쟁‧소송‧실사 세 가지로 나누어 공유하며, 구체적인 대처 및 해결 방안을 사례별로 소개했다. 더불어 정책 개선을 위해 향후 회원권익위원회와 의협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20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민원 총 1만 3922건 중 사안의 복잡성과 심각성에 따라 심층민원으로 분류된 안건은 총 195건으로, 대부분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무 관련 사안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심층민원은 보험 관련으로, 실손보험사나 자동차보험사의 고소‧고발 대응이 많았다.이 밖에의료분쟁에 따른 법적검토와 소송지원 관련 문의, 비대면 진료와 원격처방 등 원격의료 관련 및 대응 요청 문의가 주를 이뤘다.

오동호 이사는 분쟁 관련 심층민원 실제 사례 중 진료소 내 폭행 피해사례를 언급하며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진료실내 CCTV 설치를 권한다. 예방차원에서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간호사 한 명이라도 항상 입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의료분쟁 사례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기재와 설명의 의무를 주지시키고, 외국인의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신청 절차가 불편하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코로나19가 워낙 시급했으나, 계속해서 사례를 수집해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출하고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해서는요양병원 환자의 휠체어 낙상 사례를 들며 병원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원권익위원회에서는 법무적인 지원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해 법무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변호사들이 최대한 빨리 답변하고 도움을 주고있으니, 회원들은 곧바로회원권익위원회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사 관련 사례를 통해서는 만성질환관리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간단하게라도 차팅을 필수로 할 것, 건강진단 관련은 비급여라는 것을 주지할 것 등의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보험사와 협업하는 형태는 의료기관에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강한 항의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며 향후 대응 의지를 밝혔다.

오동호 이사는 회원권익보호를 위한 지침으로 ▲환자와의 관계 유지 ▲지역 및 직역 의사회와의 소통 ▲회원권익위원회 조기 신고 ▲악법 사례 수집 ▲의사회 및 회원권익위원회의 공지사항 확인을 안내했다.

특히 분쟁이 길어지고 심화될수록 회원들에게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조기에 문제를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속한 지역의사회, 그리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고민을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문제들은 사례 수집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회원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너무 참지 말고 회원권익위원회에 접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협 회원게시판에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위원회 뉴스레터를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47_108777_1759.jpg" />
<figcaption>이영대 고려의대 의학교육과 교수가 SNS를 사용하는 의사들이 지켜야 할 디지털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어지는 발제는 의사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주제로 이영미 교수(고려대의대 의학교육과)가 나섰다. 이영미 교수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지원으로 수행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현황과 관련 지침 연구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의사 소셜미디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영미 교수는 의사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해 환자와 의사의 소통이 증가하고 대중들에게 보건의료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의사집단에 대한 평판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친구를 맺으며,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는 불특정 다수 시청자에게 노출돼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영미 교수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한국 의대생들이 업로드 한 7만 154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수집, 그중 우려되는 79개의 영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수업을 듣지 말고 나가서 놀라고 농담하는 비교적 사소한 부분도 있었지만, 환자를 비하하는 어투나 자신이 속한 대학의교수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의대 및 의대생의 평판에 영향을 줄 만한 영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영미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의사가 준수해야 할 덕목으로 디지털 프로페셔널리즘(e-professionalism)을 말하며 의학전문직업성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전문성명성책임의 원칙에 근거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 제정한 의사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소셜미디어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 즉시 노출된다는 것 ▲추후 내용의 수정 및 취소가 어렵다는 것 ▲소셜미디어 게시 내용을 근거로 의사 개인과 의사 집단에 대한 대중의 평판이 형성된다는 것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시한다면 의사-환자 신뢰관계와 의료전문가 전체의 신뢰에 손상이 간다는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의사집단 전체의 품격과 대중의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사적-공적 경계 구분을 분명히 할 것 ▲게시하기 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할 것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영미 교수는 박현미 교수(고려대의대 의학교육과)와 함께 개발한 의사 소셜미디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시연했다. 실제로 의사들이 유튜브에 올린 비디오들을 분석하고 재연했다.

의사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개인의 정보보호 ▲게시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이해의 충돌을 제시했으며, 교육 플랫폼에서도 이를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했다.

이영미 교수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도 덕목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를 발견했을 때, 동료로서 정정하도록 얘기해주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라며 의사집단 및 기관의 관심이 커지고적절한 교육이 이뤄지길바란다고 덧붙였다.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회원권익위원회 “문제 생기면 참지 말고 바로 제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45_108774_2348.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이철진 회장, 김민정 이사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비만연구의사회가 개원의사들이 더 효과적인 비만치료를 할 수 있도록 2023년도부터 비만체형치료 인증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최근 시장 출시가 예상되는 비만치료제에 대해 임상현장에서의관심이 높다고보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후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기로 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11월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1회 추계학술대회 및 비만정보박람회를 개최하고 비만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이철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 시대 증가한 현대인들의 살찌는 궁극적 이유를 찾아 비만의 기전에 대해 알아보고, 검사와 영양치료, 상담치료, 약물치료 등 다양한 비만치료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강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에서 열린 Obesity Week 2022에서 발표된 최신 비만치료에 대해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약물없이 상담만으로 진행되는 지지치료, 그룹치료 실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새로운 비만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치료제들이라며 비만연구의사회는 새로운 치료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내에서 출시될 때 비만환자들이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준 비만연구의사회 정책이사는 현재 국내에서는 비만치료제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와 큐시미아(펜터민, 토피라메이트)가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내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허가과정을 진행중에 있고, 마운자로(성분명 티제파타이드)로 한 번에 체중을 24kg 감량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관심이 크다며 이에 대해서도 비만연구의사회가 임상연구 및 보험적용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할 계획이다. 안상준 정책이사는 소외계층의 비만치료를 위한 1:1 주치의 맺기 활동을 했고, 라디오캠페인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3년정도 중단됐다며 앞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더 확장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비만과 치매, 비만과 부정맥, 비만과 장내세균등에 대해 비만연구의사회가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곧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진 비만연구의사회장은 비만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꼭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정의되고 있는 만큼 올바르고 효과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만 치료의 70~80%를 개원가에서 진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개원가 정통 비만학회인 대한비만연구의사회의 학술대회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진료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은 내년에는 비만이라는 학문분야가 좀 더 발전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정통 개원가 비만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학문적인 베이스에 더해 실질적인 비만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철진 회장도 비만연구의사회는 2001년 창립 이래 연구, 학술교육, 사회공헌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임상과 이론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들 모두가 비만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만연구의사회, '비만체형치료 인증의제도' 도입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6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8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43_108769_3951.png" />
<figcaption>의협 종합학술대회 온라인 강의</figcaption>
</figure>
</div>

양광모 성균관의대 교수(디지털융합미래의학교실)가 경제적인 이익이 원격의료 추진에 동력이 되지 않도록 산업계가 아닌 의료계가 원격의료 시스템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학적, 기술적 안전성이 확인되고 의학적 유용성이 증명돼야 원격의료를 논의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동시에 고령화, 기술의 발달, 의사 세대 교체 등 변화하는 환경도 관심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광모 교수는 11월 13일 열린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원격의료와 헬스케어의 미래 예측 주제발표를 통해 원격의료의 발전 수준과 그에 따른 우려, 의료계의 반대 입장 등을 균형있게 다뤘다.

우선 IT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를 맞은 미국과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원격의료의 시대적 요구를 주목했다.

양광모 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국가보건의료시스템 차원에서 원격의료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점진적인 원격의료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158곳의 온라인병원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미국은 거대기업 아마존이 아마존케어를 설립해 2023년 50개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IT기반이 좋은 한국 역시 코로나19 사태까지 맞아 원격의료 추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광모 교수는 정부가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수 년 간 일어날만한 일이 압축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일보 기사를 근거로 여야 국회의원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을 발의해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소개했다.

양광모 교수는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원격의료에 호의적인 의사가 늘고 있고, 산업계의 참여 환경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중시할 산업계가 주도하지 않도록 의료계도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비대면 진료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청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관련 판례의 최신 동향을 통해 최근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의료관련 판례와 그 의미 등을 설명했다.

최청희 이사는 ▲의사 책임 100%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과 ▲민사소송 승소에 이은 형사소송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 구속 결정 ▲의료법 위반 고소 증가 등을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최근 의료분쟁의 경향이라고 진단했다.

또의료분쟁의 이런 경향을 고려해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설명의무 이행 등을 진료기록부에 남겨 의료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70 max-width-726 float-center" data-idxno="108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43_108770_4057.png" />
<figcaption>최청희 이사 발표문 중 생명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소송 경향</figcaption>
</figure>
</div>

특히 의학적인 전문성이 없는 법원은 의학적 감정 결과에 의존해 판결을 내리는 만큼 공정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광모 교수와 최청희 이사는 의협 종합학술대회 세션5 의료윤리, 의료분쟁, 의료법령 파트를 맡아 강의했다.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원격의료, 이익 민감한 산업계가 주도해선 안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42_108765_448.jpg" />
<figcaption>(왼쪽부터)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료계 고질적 문제인 저수가에 대한 인정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관련 개선안 도출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있다.

저수가 문제는 문케어를 하면서도 신경 썼던 부분이다. 보장성 강화를 저수가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해보자는 측면도 있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 11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장성강화정책(문케어)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의료계가 오랫동안 지적해온 저수가 문제를 인정했다.

답변은 문케어가 저수가 문제 해결방안의 성격이 있었다는 취지였지만, 저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입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손영래 심의관은 저수가 문제를 포함해 필수의료 부분, 전공의 쏠림 문제 등은 큰 틀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 기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 56년이면 의료비 상승 속도가 가파를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건강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아 상황이 악화될 경우, 큰 구조개혁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저수가 인정 발언은 지난 11월 13일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서도 등장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종합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 연자로 참석,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 강연을 마친 뒤 저수가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임인택 실장은 낮은 수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의료 원가 수준과 의료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혀 다른 공간에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의 저수가 인정 발언이 잇달아 나온 셈이다. 이러한 인정 발언이 이어지면서, 관련 개선안이 나올 것인가에도 이목이 쏠린다.

그간 의료계는 인건비를 포함한 의료 원가와 난도를 고려한 의료 가치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수가 인상률에 대한 문제는 고질적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다.

특히 임인택 실장은 이러한 저수가 문제를 이번 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대책에서 일부 포함하겠다고도 밝혀, 기대가 크다.

임인택 실장은 낮은 수가 문제는 전체적인 의료체계와 보상 부분을 보면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특히 고위험 수술이나 고난도 치료 등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대책에서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마다 의료체계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운영 중이고, 이중 비급여 비중이 높다면서 저수가 문제는 전체적 의료체계와 보상 부분을 보면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저수가' 인정 발언 잇달아…개선안 나올까?

대한신경통증학회 제33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11월 13일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새 회장에 지규열 원장(연세하나병원)이 취임했다.

학회는 2001년 창립돼 개원가와 대학 간 통증치료 관련 의학지식과 술기 습득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지난 2년간 학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감내해야 했지만, 지난 13일 모처럼 현장 참여로 학술대회를 열면서 학술 열기를 회복중이다.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학술활동 재개 시기에 취임해 학회 활성화의 중책을 맡은 지규열 신임 회장과 13일 만나 2년 임기 동안 추진할 중점 과제에 대한 계획을 들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68 max-width-345 float-right" data-idxno="10876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41_108768_2231.jpg" />
<figcaption>지규열 신임 대한신경통증학회장이 임기동안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신경통증학회는 언제 창립됐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우리 학회는 2001년 7월 고 김영수 명예회장과 여러 원로 고문 및 교수들의 혜안으로 창립됐다. 850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통증분야, 특히 척수성 통증과 만성불응성 통증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 그리고 통증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원가, 봉직의 선생님들과 적극 소통해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증치료의 가이드라인과 근거 중심의 치료법 제시, 그리고 비용효과를 고려한 다양한 최소 침습 치료법에 대한 개발 등을 하고 있다. 이런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용시 올바른 치료를 적시에 제공해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일상생활 유지와 행복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기 2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국제학술대회를 성사시키고 싶다. 국제학술대회는 한중일 통증, 말초, 초음파 시술을 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학회로 임기 내 꼭 실현하고 싶다. 그래야 학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통증의학교과서 개정판을 준비할 계획이며, 다학제간 통증의학포럼을 구축하는 것도 목표다. 수련병원 내 통증의학분야의 전임의 제도 확립 및 임상통증 치료기관 인증제도 개발 등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러 통증 전문학회 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통증치료의 선도적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다면적-다학제간 접근을 통해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전인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제적으로 통증분야의 범위가 넓어지고 국민들이나 또 개원가에서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대부분 척추 신경계 의사들은 수술을 많이 배우려하고 한다. 수술도 가르치지만 통증분야에 대한 시술이나 주사 처치, 약물 처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임상으로 내보내야 우리영역이나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환자에 대한 치료법도 더 좋아질 것이라서 본 학회에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개발하려는 분야 중 하나다.코로나19로 중단됐던 페인 유니버시티(PAIN UNIVERSITY) 활성화도진행할 계획이다. 통증에 대한 단계적인 수련과정, 교육과정을 확립할 생각이다.

-학회의 회원 구성이나 전공 분포도는 어떤가.

회원은 80% 정도가 개원의, 10~15%가 대학병원 교수로 구성돼 있다. 회원수로 본다면 개원의의 비율이 크지만 개원가가 중심이 돼 대학과 다리를 연결하면서 하는 학회로는 우리 학회가 유일하고, 이 때문에 학회가 발전하고 있다. 전공분야는 척추 전공하는 분들이 많고 기능정의의학에서 통증하시는 분, 말초, 초음파 이런 학회에서 많은 이사님들과 회원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회 활동이 소강상태였는데 이번 학술대회 규모는 어떤가?

오늘 학술대회 등록은 150명 정도로 집계됐다. 보통 때 400~450명 정도 등록한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동안 학술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어 카데바, 실습 위주 강의나 내용이 채워지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래의 틀로 돌아가려 한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대부분 통증환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척추통증과 관절통증을 주요 주제로 선정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신 지견과 자세한 술기, 그리고 시술의 안정성과 합병증에 대해 깊이 있는 강연을 해줬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학회가 추진해야 할 사항을 꼽아 달라.

통증 전문병원, 통증 인증의제도를 확립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통증이라고 하면 누구나 아프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통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환으로 인정해주고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학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7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41_108767_1849.jpg" />
<figcaption>13일 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열린 33차 대한신경통증학회 학술대회.ⓒ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통증 전문병원, 통증 인증의제도 확립 시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1월 13일 제39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8_108771_205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1월 13일 제39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의료계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3차 상대가치평가 연구 및 필수의료 활성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의료-돌봄 통합 체계 마련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지며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한의사협회가11월 1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제39차종합학술대회 세션 4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와 문성제임지연임선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상대가치제도의 이해와 현황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방안 ▲건보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의료-돌봄 통합체계 성공을 위한 일차 의료 모형제안 등을 발표했다.

■상대가치평가 3차 개편 어디까지 논의됐나?의료계 제안은?

상대가치제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수가제도 중 하나로 미국이 메디케어 도입 이후 지속 상승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1994년 상대가치제도 도입 검토를 시작해 2001년 도입했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자원의 양, 의료사고의 위험도, 의료행위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편익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상대가치제도 3차 개편 연구를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정부에서 발표한 3차 상대가치개편 계획안 중 일부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최대 30%에서 15%까지 부여되는 종별가산과 내과 질환자소아 환자정신 질환자에 대한 입원 가산을 정비해서 재원을 마련한 후 내시경 등 외과계 보상과 입원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이사는 의료계가 정부의 3차 상대가치개편 계획안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말했다.

김 이사는 의협은 기본 진료 중 입원료보다는 진찰료 수가 인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며 더불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가산제도 정비로 마련된 재원이 아닌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 과정에서 시술 중 시간이 전신 마취시간 등으로 검증된 행위들이 시술 중 시간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에 비해 저평가된 수가를 적용받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상대가치 3차 개편의 주요 사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며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는 가산제도 정비로 마련된 재원이 아닌 별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림프절 수술과 최소침습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행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수가와 산정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의협 입장을 대변했다.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개념과 기준 명확해야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필수의료 정의와 개념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문성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정책연구소가 국민 1000명과 의사 회원 115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필수의료에 관한 국민과 의료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성제 연구원은 의사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지원 방안은 의료행위에 집중했다면 국민은 질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의사는 의료수가 정상화 및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중점적으로 생각했고, 국민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확보 및 취약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봤다고 분석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8_108772_2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다만,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할 의료 분야와 관련해 의사와 국민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문 연구원은 의사와 국민 모두 공통으로 외상심뇌혈관질환 등 긴급한 분야가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의 원인이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과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공통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 연구원은 필수의료의 정책적 개념 변화를 설명하며, 필수의료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필수의료의 초점을 2005년 전염병 위기대응 및 국가 개입을 통해 공급이 요구되는 비시장성 필수공공제, 2016년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의료, 2018년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및 취약계층, 2021년 필수의료 제공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문 연구원은 필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의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거나 동일시되는 것은 정책 발전을 위해 기피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 세부적으로 축소된 필수의료의 개념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와 지원 기준이 명확해야 효과성 높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의료 서비스의 주체, 제공자, 목적 등의 형태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보공단 특사경법 문제점과 사무장병원 척결위한 방안은?

임지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건보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논의 중인 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률이 가진 문제점을 짚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행정공무원에게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은 법률에 따라 검사의 지휘 하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임 연구원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하는 법안 ▲특별사법경찰 제도 취지에 반하는 법안 ▲사법수사권 부여의 부적절성 ▲부당이득 환수율 제고 불확실 ▲형사사법체계 상충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8_108773_21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임 연구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되면 건보공단 내 자체 급여 관리 시스템으로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권을 행사할 것이고, 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의료기관이 될 것이라며 건보공단 임직원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의료기관 의료인에 영장 없이 체포에 수반하는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권 남용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본권 침해는 필연적이라며 건보공단이 현지 확인 과정에서 보인 강압적 언행과 무소불위의 조사권 행사로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과 자괴감을 느낀 의사가 자살하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타당성을 지닌 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관리감독 강화 ▲의료인 단체 지부를 통한 사전감시 제도 도입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수 조정 ▲자진신고 제도 운영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짚었다.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에 1차 의료 중심요양의원 제안도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 추진 방향 중 하나로 1차 의료 중심의 (가칭)요양의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의료계의 이목을 끈다.

임선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료-돌봄 통합체계 성공을 위한 1차 의료 모형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우선 임 연구원은 현행 의료-돌봄 통합체계와 관련해 정부 커뮤니티케어 방향성은 재가지역사회 중심복지 중심국가주도형이며 지자체 중심의 사업들은 서비스 영역들 간 분절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적 치료를 시의 적절하게 병행하기 어렵고 1차 의료 방문진료는 의료인들이 적극 참여할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재정 지원과 다양한 인력의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수가가 개선돼야 한다며 전문치료와 요양이 하나로 연결되고 24시간 대응체계가 구축돼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가 제공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의료-돌봄 통합제공체계의 추진방향으로 ▲보건소 내 의료-돌봄 통합 제공팀 별도 조직 구축운영 ▲1차의료기관 내 의료-돌봄 통합 제공팀 구성 ▲의사 방문진료료 외 다양한 수가 적용 및 개선 필요 ▲(가칭)요양의원제도 도입 ▲의료돌봄 통합기금 시설 및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가칭)요양의원과 관련해 전담요양의원 형태와 의원급 내 병설(요양의원) 형태 등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요양의원은 1차의료기관 병상을 전체 요양 병상으로 변경한 형태이며, 의원급 내 병설 형태는 기존 외래 진료를 보며 추가로 요양 병상을 운영하는 형태다.

임 연구원은 요양의원은 의료와 돌봄 재가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노인 장기요양법에 등급판정 12등급을 받은 대상자로 65세 이상 고령 환자를 포함했다.

또요양의원 서비스 지불 보상체계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모두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연구원은 요양의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건강보험과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고, 돌봄 서비스는 환자의 요양 등급에 따라 1일당 정액 차등 지급해 받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고령 환자의 질병 예방과 치료요양(돌봄)의 연속적 의료 욕구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통합 의료 돌봄을 위해 1차 의료 중심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수가부터 필수의료까지…현 의료제도에 관한 의협 입장은?

<div id="tem-type-8">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는 직원 자원봉사단 해밀(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이 있다. 베풂은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는 영근 이치를 품은 그들 곁에는 강성학 병원장이 있다.

그는 부임하면서 수평적 소통으로 직원들에게 다가섰다. 잠시의 낯선 시선은 시나브로 사라지고, 이젠 존중과 배려가 서로를 이어주고 있다. 시간은 1년이지만 달라진 게 많다.

10여년 전 대학병원(의정부성모병원) 원장을 지낸 그가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치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는 배뇨방광 질환을 가진 수많은 산업재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의사로서 보람이 있었지만, 언제가는 의사로 성장시켜 준 그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했다. 산재 환자 특성상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 일상회복, 직업복귀, 보상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임 1주년을 맞은 강성학 병원장은 조심스레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옮긴다. 아직은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환자 중심 병원, 환자들이 신뢰하는 병원, 직원들이 행복한 인천병원을 가슴에 새긴다.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강성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비뇨의학과 전문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6_108763_1957.jpg" />
<figcaption>강성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비뇨의학과 전문의)</figcaption>
</figure>
</div>

1983년 개원한 이후 40여년간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인천병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재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재활센터, 관절센터, 척추센터, 뇌졸중센터 등 전문센터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진과 치료사들이 전문화된 맞춤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 대상으로는 작업능력평가강화 프로그램과 집단심리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직장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과 인천병원을 찾는 이유는 잘 갖춰진 재활시설이나 치료 성적에만 있지 않다.

우리의 강점은 질환 전 복귀를 위한 전주기 지원에 있습니다. 치료 초기 단계부터 가정과 직장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수행직무, 작업환경, 직무관련 신체 요구도 등을 포함한 기본 직무분석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자세, 직무 전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상담과 지도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시스템에는 첨단기기가 즐비하다.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 모두 최고를 지향한다.

국내 최고의 재활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인력도 재활의학과 전문의 5명과 숙련된 치료사들이 담당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수중재활치료실은 길이 25m5개 레인의 수중운동 풀을 통해 물의 특성을 이용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지원합니다. 특히 수온을 기준 온도보다 높여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보행, 상지재활로봇, 중력조절 보행훈련기 등 최첨단 장비도 준비돼 있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6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876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6_108764_2012.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의료진은 치료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진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재활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다양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함께 국내 최고 수준의 선진 의료재활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도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전문센터는 4개층을 재활치료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차별화된 재활 서비스는 빠른 사회복귀를 돕는 마중물이다.

재활전문센터는 4개층을 재활치료시설로 운영하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치료사가 체계적인 맞춤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현업 적응 훈련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재전문기관으로서 환자들의 치료부터 복지혜택까지 촘촘히 살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원스톱팀이 상주해 심리재활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보상 등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의료기관으로서 이름을 높이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환자들의 유입도 필요하다.

현재 산재 환자 비율이 90%입니다. 저희가 갖춘 역량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환자들에게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홍보를 비롯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입니다.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병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전담병원 역할도 맡았다.

지난 1년동안 코로나19 전담병동을 운영해 입원환자 1662명을 치료해 완치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우리 병원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했습니다.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전문 재활에 주력하는 지역친화병원으로서신뢰를 다지겠다는 의지다.

근로복지공단의 비전은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입니다. 우리 병원도 공단 비전을 이루고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지사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재활이라는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그의 소망은 좋은 의사다. 평생 의업을 이어오며 되새긴 의미다.

이제 그는 행복한 병원을 꿈꾼다. 지금 원내 구성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다.좋은 의사라도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혼자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터뷰 강성학 인천병원장 "전문재활·지역친화 병원 제대로 알린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11월 13일 대한의사협회 제39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와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4_108760_5517.jpg" />
<figcaption>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11월 13일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 참석,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와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의사들에게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11월 13일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와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다시 공언했다. 다만,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했다.

질병관리청의 경우, 향후 겨울철 재유행을 예고하면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백신 독려와 치료제 처방을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의정 협의는 지킬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월 13일 대한의사협회 제39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강연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4_108761_5713.jpg" />
<figcaption>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11월 13일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그간의 보건의료정책 성과와 정책 이슈를 짚고, 새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두 차례 언급했다. 20여 분의 짧은 강연에서 두 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무게를 뒀다.

코로나19 전까지 대면진료는 흔들림 없는 원칙이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사-환자간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원격 진단처방은 엄격히 제한됐다.비대면 진료는 원격협진 시범사업 형태로 도서산간, 군 격오지, 교정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확산 최소화를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를 마련했다. 제49조 3에서는 감염병 관련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인택 실장은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340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확진자된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무분별한 플랫폼 확장을 막고자 한다는 것이 표면적 목표였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평가가 더 우세했다.

임인택 실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의무준수사항을 마련, 업계에 홍보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주요 추진 사항으로 꼽아 주목받았다. 제목은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쏠림 현상 우려 등을 고려,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을 약속했다.

임인택 실장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 등 규제특례 및 원격협진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 대상 역시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로 한정했다. 또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이라는 원칙 역시 확인했다. 해당 안건이 2020 의정 협의 사안이라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임인택 실장은 의정협의를 존중하고,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를 상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 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필수의료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 중인 필수의료민간협의체를 구성, 지속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임인택 실장은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전공의 필수의료 지원율 하락 문제를 크게 보고 있다. 지역간 전공의 수련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쏠림 등 지역의료 격차 문제는 조만간 검토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한 개선 의지도 전했다. 최근 지적된 극과다 의료이용 문제 를 포함해 재정 안정화를 위한종합적 개선을 예고한 것이다.

예시로는 뇌뇌혈관 MRI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을 들었다. 뇌뇌혈관 MRI는 연 2053억원이 목표였지만 2021년 2529억원으로, 집행률 123.2%를 달성했다.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목표였던 연 499억원 대비 685억원으로, 집행률 137.2%를 기록했다.

극과다 의료이용 환자로 분류되는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 역시 2017년 469명에서 2021년 528명으로 12.6%가 증가했다.

임인택 실장은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과정에서 환자부담이 낮아진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급증한 일부 항목 이용량, 그리고 극과다 의료이용 사례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부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관리상 문제나 재정 누수 문제를 점검해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질적 저수가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임인택 실장은 국가마다 의료체계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운영 중이고, 이중 비급여 비중이 높다. 저수가 문제는 전체적 의료체계와 보상 부분을 보면서 논의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면서 다만 고위험 수술이나 고난도 치료 등에 대해선 의료 원가 수준, 의료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잇는 수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대책에서도 논의 중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 12월내년 3월 일일 20만명 확진 예상의사에 치료제 적극 처방 권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11월 13일 대한의사협회 제39차 종합학술대회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4_108762_5817.jpg" />
<figcaption>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11월 13일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 참석,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체계 고도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을 전망했다. 최대 20만명 일일 확진자 규모를 예상했는데, 중증화율 최소화를 위해 의료인들에게 치료제 적극 처방을 권고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8월 유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12월3월 사이 정점 도달 가능성을 두고 있다며 변이 유입과 백신 효과 시나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대 일일 확진자를 5만명에서 20만명까지 폭넓게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인구 이동량과 접촉 증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실내 활동량 증가, 백신 효과 감소로 인한 면역 감소 등을 재유행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다.

다만 일률적 거리두기는 추가하지 않을 계획으로, 현재 방역 의료역량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염두에 둔 조치다.

임숙영 국장은 겨울철 유행 안정화 이후에는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엔데믹 수준의 관리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및 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재유행이 끝난 이후 일반 병의원 중심의 진단검사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소에서의 진단검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확진자 격리의무 7일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재유행 안정화까지 유지할 생각이라면서 모니터링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절기 추가접종에 대한 안내와 함께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적극 투약도 권고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 신규 2가 백신 3종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행 중이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2023년도 1분기 도입 예정이었던 물량 20만 도즈를 조기 도입하기도 했다.

좌장으로 참석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독감예방주사의 경우, 65세 이상 접종률이 75% 이상이다. 반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7%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는 여전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매일 3050명이 사망하고 있다. 의료진의 적극 권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대상환자 중 30%만 처방이 되고 있다.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팍스로비드의 경우, 금기 약물이 많아 처방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팍스로비드의 중증화 예방률은 43%, 라게브리오는 40%에 달한다. 큰 차이가 없다. 스타틴 등 병용 금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라게브리오를 과감하게 처방할 것을 권고한다. 그래야 환자가 한 분이라도 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적극 처방을 재차 강조했다.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政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의·정 협의는 지키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수 서울의대 교수는 11월 13일 열린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비만관리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비만 치료제 급여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3_108757_3851.jpg" />
<figcaption>임수 서울의대 교수는 11월 13일 열린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비만관리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비만 치료제 급여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제니칼, 콘트라브, 큐시미아, 삭센다에 이어 조만간 시장 출시가 예상되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까지...비만치료제의 현황과 미래를 한 눈에 조망한 강의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연자로 나선 임수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과)는 비만치료제의 발전이비만 환자와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만수술 뿐 아니라 비만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11월 13일 열린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비만관리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임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처방이 가능한 비만치료제는 제니칼(성분명 오르리스타트/종근당)과 콘트라브(날트렉손부프로피온/광동제약), 큐시미아(펜터민토피라메이트/알보젠), 삭센다(리라글루티드/노보노디스크) 등 총 4종이다.

1세대 비만치료제에 속하는 제니칼은 장에서 지방이 분해돼흡수되는 것을 막는 기전으로 작동하며, 임상에서 확인된 체중감소율은 59%, 5% 이상 체중감소를 보인 환자의 비율은 6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지방흡수 저해로 인해 복용시 지용성 비타민 등을 별도 보충해야 하고, 변에 지방이 섞여 나오는 이른바 지방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콘트라브는 날트렉손부프로피온을 병용해 에너지 섭취와 관련한 신경경로에 영향을 미쳐 체중감소를 유도하는 기전이다. 임상을 통해 확인된 체중감소율은 69%, 5% 이상 체중감소 환자 비율은 50%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오심, 구토, 변비 등으로 처방시 이를 확인해야 하며, 녹내장 환자나 양극성 장애환자에는 처방금기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바만관리 등 대사성 질환 최신지견 세션의 좌장을 맡은 원규창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사진 왼쪽)과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3_108758_4025.jpg" />
<figcaption>바만관리 등 대사성 질환 최신지견 세션의 좌장을 맡은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사진 왼쪽)과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최근 임상에서 흔하게 처방하는 약제로는 큐시미아와 삭센다가 꼽힌다. 기존 약제에 비해 효과가 향상된데다, 장기 처방이 가능해 환자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

큐시미아는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다. 펜터민으로 식욕을 떨어뜨리고 토피라메이트로 포만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체중감소를 유도한다.

임상 결과에서 1214% 두자릿수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냈고, 5% 이상 체중감량 환자가 84%, 10% 이상 감량자도 68%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높은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큐시미아는 3.75mg 저용량과 7.5mg 상용량, 11.25mg 고용량, 15mg 최고용량 4개 용량인데, 통상 저용량을 2주 정도 투여한 뒤 부작용을 확인하고 상용량을 3달 정도 쓰면서 35% 정도 체중감소를 본 뒤, 최고용량 장기처방으로 관리하는 패턴으로 처방이 이뤄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비만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약제 부작용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큐시미아는 태아의 구순구계열 위험을 높이므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는 금기다. 갑상선 기능항진환자나 심한 간 기능신 기능 저하자, 녹내장 기왕력 환자에도 처방을 추천하지 않는다.

마지막 옵션은 이른바 싹뺀다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삭센다다. 대사성 질환에 관여하는 GLP-1 유사체로, 체중조절과 함께 대사적 장점도 커 최근 다수 처방되고 있는 약제다.

BMI 38 이상 고도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58% 가량의 체중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5% 이상의 체중감소를 보인 환자도 63%로 나타났다. 혈당 개선 등 대사 질환 개선의 효과도 보였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오심으로, 이의 관리를 위해 저용량부터 주 단위로 용량을 높여 사용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새로운 비만치료제 거론되는 위고비(세마글루티드/노보노디스크)와 마운자로(티제파티드/일라이릴리)도 관심을 끈다. 둘 모두 아직 허가와 출시가 이뤄지진 않았으나 여러 임상결과가 알려지면서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3_108759_549.jpg" />
<figcaption>대사성질환 최신지견 세션에 연자로 나선 진상만 교수와 임수 교수가 청중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임 교수는 이날 강연을 통해 약물치료 원칙도 재확인했다. 비만치료는 원칙적으로 식이와 운동요법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약물치료를 시작해 6개월 동안 510% 체중감소를 목표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만도가 낮은 일반 환자에 대한 비만치료제 처방은 적절치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임 교수는 일반적으로 BMI가 30 이상인 비만환자, 적어도 BMI가 27 이상이면서 당뇨 등 동반질환을 가진 환자가 처방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적절한 약물치료는 비만 환자와 의료진에 큰 힘이 된다고 밝히면서,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현재 처방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품목은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이 임상의사로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힌 임 교수는 (급여 대상을) 모든 비만 환자가 아니라 고도 비만 환자로 좁혀서라도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환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사성 질환 최신지견 세션에서는 당뇨병 관리 최신 지견도 함께 소개됐다.

강연을 맡은 진상만 성균관의대 교수(삼상서울병원 내과)는 연속혈당측정기와자동인슐린주입기(AID), 볼러스계산기 등 인슐린치료 자동화 기술이 상당 수준으로 발전해 향후 25년내 큰 폭의 사용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진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제니칼·삭센다부터 위고비까지, 비만치료 최신지견 '한눈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1월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미래의학 세션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개혁' 발제를 통해 의료를 배제한 커뮤니티케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2_108756_3810.jpg" />
<figcaption>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1월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미래의학 세션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개혁 발제를 통해 의료를 배제한 커뮤니티케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figcaption>
</figure>
</div>

곧 마주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병상총량제, 질환 시기에 따른 기능 중심 의료기관으로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하고, 피라미드식 의료전달체계를 메트릭스식으로 전환해 고령 환자들이 수시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1월 13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미래의학 세션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개혁 발제를 통해 의료를 배제한 커뮤니티케어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이용체계를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불안한 초고령사회 안전망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건강보험 진료비는 100조원 시대에 들어섰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위협받고 있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노후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 상황이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급여비용은 급증했다. 게다가 최근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우봉식 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허가 병상당 요양급여비용은 3억 3400만원에 이른다. 종합병원도 1억 36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병원은 4680만원, 요양병원은 1970만원에 그친다라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은 지역의료 붕괴와 지방 소멸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고도급성기 병상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라는 진단이다.

한국과 일본의 고도급성기(상급종합+종합) 병원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위기 요인이 분명해진다. 한국은 43.6%인 반면, 일본은 24.4%다.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법을 포함해 19개 법률을 개정했다. 법 개정은 회복기 병원 확대와 급만성기 병원 축소에 중점을 뒀다.

의사 고령화에도 대응하고 있다. 정년 이후 진료 기능 전환을 통해 재배치한다. 실제로 일본 75세 의사들의 취업률은 50%를 넘는다.

의료가 빠진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계획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내 커뮤티니케어의 4대 핵심요소는 ▲주거 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차세대 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사람 중심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이다. 의료가 빠져 있다.

우봉식 소장은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는 영국일본 등에서 비효율적이라며 폐기한 정부 주관 모델이다. 불필요하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게 되고 비효율이 극대화된다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요양 돌봄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무조건 탈 의료 탈 시설만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 의료복지 개혁 방향으로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병상총량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일차의료 중심 모형으로 요양의원 신설도 제안했다. 요양의원은 의료와 돌봄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의료기관 부설로 입소 및 커뮤니티케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봉식 소장은 피라미드식 의료전달체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질환이 복잡하게 발생하고,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유용하지 않다. 메트릭스식 전달체계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이용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라며 통합 의료 돌봄 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초고령사회 대비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소영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연구조교수)는 11월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협 종합학술대회 미래의학 세션에서 '의료정보의 확장과 데이터 거버넌스' 발제를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예측되는 상황과 쟁점들을 짚었다. [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30_108752_3232.jpg" />
<figcaption>유소영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연구조교수)는 11월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협 종합학술대회 미래의학 세션에서 의료정보의 확장과 데이터 거버넌스 발제를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예측되는 상황과 쟁점들을 짚었다.[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데이터에 대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데이터는 의료진의 진단 등 전문적 해석, 기관의 데이터 관리 및 보호수준, 데이터사이언스의 전문성 등이 종합될 때 가치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의 2차적 사용과 제3자 제공 등 다양한 활용에 대비해 정보 주체와 각 처리 주체의 권리와 책무를 다루는 기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기관에서 의료데이터를 다른 기관에 제공, 분석, 활용 이후 발생하는 분쟁이나 책임소재 처리방안 등을 조치하는 의료데이터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의료데이터 보유기관인 의료기관과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제공공유한 데이터의 무단 이용공개판매, 부정 경쟁 또는 영업이익 피해 등 다양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도 주체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소영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연구조교수)는 11월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미래의학 세션에서 의료정보의 확장과 데이터 거버넌스 발제를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예측되는 상황과 쟁점들을 짚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으로 먼저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데이터심의위원회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가명정보 기관 내 활용, 기관 외 제공, 결합 신청,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독립위원회다.

위원 구성은 515인이다.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인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하며, 정보 주체 대변인(1인 이상), 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1인 이상), 정보보호 또는 법률 전문가(1인 이상)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계약도 중요하다. 명확한 책임 관계를 가리기 위해서다.

원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간 계약 등을 통해 ▲가명정보의 재제공 금지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가명정보의 처리기록 작성 및 보관 ▲가명 정보의 파기재식별시 손해 배상 등에 대한 책임 관계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현실적인 한계와 해결 과제도 짚었다.

진료, 연구, 개발, 교육 등 원내 각 분야에 데이터 활용을 증진하면서도 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관된 통합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허용 가능 부분과 기관 내 허용 가능 부분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데이터를 다루게 되면서 의료기관은 어떤 부담을 감당해야 할까.

데이터 보호관리, 정보주체 권리 보장, 관련 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증가하게 된다. 제3자에게 데이터가 전달될 경우 책임과 권한의 주체도 넓어진다.

또 기관 업무 중 수집한 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유소영 이사는 빅데이터 분야의 소유권은 개인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데이터를 이용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소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빅데이터 특성상 소유권 개념으로 윤리적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빅데이터는 인류를 향한 공동선의 관점에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병행보완 가능한 서비스나 기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데이터의 가치에 관한 논점에는 어떤게 있을까.

먼저 데이터의 가치에는 어떤 게 포함돼야 하는지의 문제다. 데이터 생산, 보유관리, 전처리,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 운영 등에 어떻게 무게를 실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또 경제적 가치만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가치를 판단할 시점에 대한 고민도 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도 있다.

정보주체가 제3자 또는 본인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의 전문성이 더해져 생성된 2차 정보일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정보주체에게만 있느냐는 지적이다.

지배관리권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있다면 의료데이터로서 적절한 가치를 부과하고, 전송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의료데이터' 의료인·의료기관 적절한 권한 행사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월 13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39차 의협 온라인 종합학술대회가 열렸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29_108731_516.jpg" />
<figcaption>11월 13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가 열렸다.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의협 제39차 Online 종합학술대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27_108728_2221.jpg" />
<figcaption>제39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가 11월 1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내 최대 의학학술대전인 2022년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가 11월 1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대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열린 종합학술대회는 8500여명의 회원들이 사전등록을 하는 등 지난해보다 2500여명이 더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 학술대회로 자리잡았다.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종합학술대회는 국가보건의료정책현황, 미래의학, 대사성 질환의 최신 지견을 비롯해, 의료윤리, 의료분쟁, 의료법령, 감염관리 및 의약품 부작용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27_108720_2152.jpg" />
<figcaption>박정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정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은 회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최신 의학지견과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길 학수고대했으나, 올해도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된 점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의학과 의료현황, 미래의학 및 보건의료정책의 나아가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며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제로 미래의학 등 6개 세션에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최신지견을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8500여명의 회원들이 사전등록을 해준 열정에 감사하며, 코로나19 현장을 극복하면서도 의학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학술대회에 참여해준 회원들에게 거듭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27_108721_215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종합학술대회는 1947년부터 시작되어 7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쳐 올해 39차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로 정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제를 통해 팬데믹 변화에 발맞춰 미래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5월 1일 취임 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맞춰 그동안의 주요회무 성과도 알렸다.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비전으로 시작했다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설정한 첫 번째 미션은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권익센터와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법안이나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정치권,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미션은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41대 집행부 출범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 초 각당의 대선후보들이 의협을 방문한 바 있으며, 여야에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제안한 법안들이 하반기 국회에 발의되는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간호법, 의료인면허법, 문신사법, 실손법, 공공의대,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등 회원분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돼 있거나 발의돼 있다며 정부, 정치권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 나가겠다. 필요한 경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27_108724_22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세 번째 미션은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 네 번째 미션은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미래의료의 패러다임은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의협은 미래의료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국민건강증진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8월 정보의학전문위원회가 발족해 비대면진료, 공적전자처방전대응, 의협주도의 전자차트인증, 의협주도의 플랫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미래의료를 선도하고 전문가단체로서의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전문가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분연히 노력하고, 학술대회에 참여한회원들도 향후 의협이 나아가는 길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종합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합심해 동력을 모아준제39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박정율 조직위원장과 문혜성 부위원장, 그리고 강의를 맡아준 연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27_108725_2211.jpg" />
<figcaption>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영상을 통해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를 축하했다.

박성민 의장은 의협 종합학술대회는 국내 최고, 최대의 학술대회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열리지만, 프로그램이 잘 구성됐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많은 고통과 슬품을 겪었지만, 내년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27_108726_2215.jpg" />
<figcaption>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코로나19로 학술대회 개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의학지식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혼란과 변화속에서도 인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것이 의사들의 의무라며 학술대회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소중한 지식을 공유해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39차 종합학술대회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오전 세션1은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을 주제로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이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체계 고도화에 대해 발표했다.

오전 세션2는 미래의학을 주제로 유소영 의협 정보통신이사가 의료정보의 확장과 데이터 거버넌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개혁을 주제발표를 하면서 미래의학의 변화를 조망했다.

오전 세션3은 대사성 질환의 최신 지견을 알아보는 시간을마련했다. 진상만 교수(삼성서울병원 내과)가 당뇨병 관리의 최신지견:연속혈당측정기, 임수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과)가 비만관리의 최신 지견을 소개했다.

런천 세션은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진료실 필수제도(소송/분쟁/실사)(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의사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이영미 고려의대 의학교육과 교수)에 대해다뤘다.

오후 세션4은 보건의료정책을 주제로 상대가치 제도의 이해화 현황(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방안(문성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임지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의료-돌봄 통합체계 성공을 위한 일차의료 모형 제안(임선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등 최근 보건의료정책의 뜨거운 이슈를 다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27_108729_222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오후 세션5는 의료윤리, 의료분쟁, 의료법령을 주제로, 세션6은 감염관리 및 의약품 부작용 등필수교육으로 꾸며졌다.

세션5는 원격으료와 헬스케어의 미래 예측(양광모 성균관의대 디지컬융합미래의학교실 교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관련 판례의 최신 동향(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다제내성균의 현황 및 감염관리(이승순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다제내성균의 치료(강철인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에 대해 준비해 진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한 필수교육 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국내 최대 의학학술대전 의협 종합학술대회 성료

이상철 후생신부 편집국장의 모친(고 김선학 향년 96세)깨서 별세하셨습니다.

▲ 빈소 : 밀양 희윤요양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11월 14일 오전 7시 
▲ 장지 : 밀양화장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