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부친 장상현 옹 16일 별세.빈소 경기도 양평군 양서농협장례문화원 202호(문의 031-771-1900). 발인 18일 오전 10시. 장지 양평 노문리 선영.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부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29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088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91_108829_255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음지에서 인술을 베풀고 있는 참의료인을 발굴, 숭고한 뜻을 기리는 한미참의료인상의 올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1월 15일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수상자로 전진경 메디컬 디렉터(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 이화의료봉사회(대표 성시열)을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의 신념을 갖고 의료봉사를 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부터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인술을 발휘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모든 의료인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한미참의료인상은 한미약품과 같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애쓰는 참의료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할 것을 약속하며, 이번에 선정된 전진경 메디칼 디렉터와 이화의료봉사회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했다.

전진경 메디컬 디렉터(아프리카미래재단)는 2012년부터 10년간 짐바브웨 하라레 어린이병원에서 소아진료 및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며, 코이카 민관협력 사업으로 소아재활센터 역량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또 짐바브웨의 취약 분야인 심장분야와 관련해 11명의 짐바브웨 의사의 한국 연수를 지원하고, 13년간 중단됐던 개심수술센터 재개소를 위해 한국에서 심장수술팀을 초청해 시술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소아심장수술, 소아재활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방문 연수, 의료 최신지견 소개 세미나 등을 통해 취약부분 보강 및 현지 의료진의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입원 환아의 수유모 급식지원, 빈민지역 방과후학교, 빈민생활지원 등 극빈층의 생활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화의료봉사회(대표 성시열)는 2011년 4월 발족해 청소년 시설일 뿐 복지시설이 아니기에 국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쉼터와 협력을 맺어 시설의 보호를 받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의료지원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곳의 청소년쉼터와 협약을 맺고 질병예방을 위한 진단,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 약 3000건의 의료지원을 진행했다.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가출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단순한 의료지원을 넘어 쉼터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심리 상담 재활 등 청소년들의 건강상태와 수요에 맞는 의료지원 및 후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가 공동으로 지난 2002년에 제정,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5일 오후 7시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인 전진경 메디칼 디렉터와 이화의료봉사회에게 상금 각각 2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 전진경 디렉터·이화의료봉사회 선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Stephen M. Davis 호주 로얄멜버른병원 교수는 '병원 전단계 뇌졸중 치료의 현재와 미래' 주제의 ICSU 기조강연에서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의 치료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90_108828_4946.jpg" />
<figcaption>Stephen M. Davis 호주 로얄멜버른병원 교수는 병원 전단계 뇌졸중 치료의 현재와 미래 주제의 ICSU 기조강연에서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의 치료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했다.</figcaption>
</figure>
</div>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은 증상 발생 1시간 내 정맥내혈전용해제(tPA) 치료 환자를 10배나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뇌졸중학회가 11월 1012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진행한 국제학술대회(ICSU 2022)는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mobile stroke unit)의 필요성을 집중 점검했다.

Stephen M. Davis 호주 로얄멜버른병원 교수는 병원 전단계 뇌졸중 치료의 현재와 미래 주제의 ICSU 기조강연에서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의 치료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은 구급차 내부에 이동식 CT, 현장 신속 혈액검사 장비, 급성기 뇌경색 치료약물인 정맥내혈전용해제 등 다양한 약물을 탑재하고, 전문의료진이 탑승해 뇌졸중 환자를 진단하고 급성기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특수구급차다.

뇌졸중 의심 환자는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에서 이동식 CT를 시행해 뇌경색과 뇌출혈을 진단받을 수 있으며, 뇌혈관 촬영을 동시에 시행해주요 뇌동맥 폐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뇌경색 환자의 경우 즉시 정맥내혈전용해술이 가능하므로 골든타임 내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은 해외 여러 연구(PHANTOM-SB-PROUDBEST-MSU 등)를 통해 급성기 환자 치료와 예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미국과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을 가동할 경우 증상 발생 1시간 안에 tPA 치료를 받은 환자가 10배 증가했으며,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 동맥내혈전제거술을 받은 비율도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런 치료 효과는 환자 예후에 직접 영향을 미쳤으며, 3개월째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는 환자 비율을 2.4배 높였다.

이동식 집중치료실은 2008년 독일에서 먼저 설치됐으며, 현재 미국, 호주, 유럽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최근 인도와, 태국이 운영을 시작했다. 각 설치비용은 약 10억원 내외 정도이고 연간 운영비용은 10억원 내외이다. 이동식 집중치료실로 인한 치료 효과는 3시간 이내 정맥내혈전용해술을 시행한 것과 비슷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 비용효과성이 충분하다.

배희준 뇌졸중학회 이사장은 올해 발표된 심평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보면 이전 평가 결과 대비 뇌졸중 환자들의 병원 방문시간은 전차수 대비 17분 이상 증가됐으며, 4.5시간 이내 정맥내혈전용해제 투여율은 7% 감소해 국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가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뇌졸중은 적정 시간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급격히 달라지는 질환임에도 급성기 치료가 퇴보되고 있어 치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은 뇌졸중 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 골든타임 생명줄

우리나라 국민의 86.7%는 당뇨병을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뇨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64.4%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세계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뇨병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약 9명은 당뇨병을 심각한 질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심각 53.5%매우 심각 33.2%). 이런 경향성은 전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당뇨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당화혈색소에 대한 인지도는 저조했다. 당뇨병을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86.7%) 10명 중 6명 이상은(64.4%) 당화혈색소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 간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당화혈색소는 당뇨병의 진단과 관리의 핵심 지표로, 공복혈당만을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숨어 있는 많은 환자를놓칠 수 있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팩트 시트 2022에 따르면,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 공복혈당만 사용하는 경우 약 495만명(유병률 14.5%), 당화혈색소까지 포함하는 경우 570만명으로(유병률 16.7%) 집계됐다(2020년 기준, 30세 이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할 경우 약 75만명의 당뇨병 환자를 더 찾아내는 셈이다.

당뇨병 고위험군인 당뇨병전단계 인구를 선별하는 데도 당화혈색소는 중요하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당뇨병전단계 인구는 공복혈당만 이용하는 경우 965만명,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약 1583만명으로 추정돼 그 차이가 매우 컸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리나라 국민의 86.7%는 당뇨병을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뇨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64.4%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뇨병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공개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9_108825_3056.jpg" />
<figcaption>우리나라 국민의 86.7%는 당뇨병을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당뇨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당화혈색소에 대해서는 64.4%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뇨병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공개됐다.</figcaption>
</figure>
</div>

당뇨병은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질병 부담 부동의 1위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인식 조사에서 당뇨병 비진단자 2명 중 1명은(45.2%) 자신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공복혈당 수치를 알고 있는 비율은 38.5%에 그쳐 잠재적인 당뇨병 환자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당뇨병 비진단자가 자신의 공복혈당 수치를 알게 된 경로로는 국가건강검진(62.8%)이 병원 검사(29.1%), 혈당측정기로 스스로 측정(21.2%) 등 다른 경로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원규장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이번 조사는 당뇨병 환자 600만명, 당뇨병 고위험군 1500만명인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국민의 당뇨병 인식 실태를 점검하고자 기획됐다라며 조사 결과, 국민 90%가 당뇨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당화혈색소는 대부분 모르고 있고, 당뇨병 비진단자 역시 당뇨병을 걱정하고 있지만 본인의 혈당수치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공복혈당당화혈색소 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한당뇨병학회는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규장 이사장은 숨어 있는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공복혈당만 포함돼있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비만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당뇨병에 대한 국가 지원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당뇨병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7.3%가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뇨병 인식 조사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228일 온라인 조사로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

당뇨병 인식 조사 결과는 1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뇨병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공개됐다.

당뇨병 심각한 줄 알지만, 정작 '당화혈색소' 잘 몰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2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8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8_108826_3355.jpg" />
<figcaption>11일 연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이 발족했다. 왼쪽부터 김용철 이과대학장, 정광철 생명시스템대학장, 박승한 연구부총장, 이민구 사업단장, 이무상 명예교수, 윤동섭 의료원장, 서승환 총장, 이은직 의과대학장, 김병수 전 총장, 명재민 공과대학장, 성태윤 교무처장, 이유미 교육부학장, 복진웅 연구부학장.ⓒ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세대 의과대학이11일 연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을 발족했다.

연세의대 회의실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연세대 서승환 총장, 성태윤 교무처장, 박승한 연구부총장을 비롯해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이은직 연세의대 학장, 이민구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족한 사업단은 의과대학 인재들을 의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 리더로 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사과학자(Physician-Scientist)란 의사 교육 과정을 밟거나 마친 인재가 이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를 뜻하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과학자들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현재 의학 교육 전주기에 걸쳐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생들이 생명과학, 인공지능, 공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또 석산연세 장학사업을 통해 의사 자격 취득 후 과학기술 분야 박사과정(MD-PhD)을 지망하는 학생을 미리 선발하고 있다. 전공의 대학원생 가운데 전문의 취득 후 과학기술 분야 박사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융합형 의사과학자 지원사업을 통해 연세대 공과대학생명시스템대학약학대학이과대학과 함께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특히, 매년 의대졸업생 및 전문의 취득자 중에서 신규 전일제 박사과정 학생 최대 10명을 선발해 기초생명과학의생명정보학의공학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MD-PhD 취득 후에도 독립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및 중개연구교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족하는 사업단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연세대학교를 세계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민구 사업단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연세의대의 사명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의학계와 정부사회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의과학 발전을 이루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의대는 2023 THE(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세계대학평가 의학(clinical and health) 부문 평가에서 32위에 올랐다. 특히, 연구실적 지표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세의대는 이번 사업단 발족으로 연구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연세의대, 11일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 발족

아주대병원이 최근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주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화 성과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아주대병원은 2022년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인센티브 평가 결과, 최종 사업화 성과 우수병원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매년 7억 5000만원씩 3년동안 총 22억 5000만원의 추가 연구비를 수주하게 됐다.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이 보건의료기술 혁신(HT Innovation)의 중심 주체가 되어 RD-중개임상연구-사업화-제품개발-진료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의료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실현하는 병원을 육성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다.

이번 인센티브 연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매년 병원별 사업화 성과를 평가해 우수병원에 인센티브(연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유일하게 연구중심병원 사업에만 있는 지원제도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주대병원이 최근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주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화 성과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7_108824_92.jpg" />
<figcaption>아주대병원이 최근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주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화 성과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figcaption>
</figure>
</div>

아주대병원은 지난 2013년 4월 연구중심병원 첫 지정 이후 2016년, 2019년, 2022년 3회 연속 재지정됐으며, 올해 7월 세 번째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에 선정되면서 경기권에서 3개 유닛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 이후 이룬 쾌거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 수준의 면모를 자랑했다.

김철호 연구중심병원 총괄연구책임자(첨단의학연구원장이비인후과)는 아주대병원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병원 내 모든 연구 자원과 의료 인프라를 통합해 산학연병 RD 협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화첨단화 시대에 발맞춰 지속적인 개방형 융합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표준의 연구중심병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연구중심병원을 토대로 구축한 개방형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건복지부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코어 퍼실리티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선정되면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학연병 융합의 다양한 공동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아주대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우수병원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8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근영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6_108823_5656.jpg" />
<figcaption>이근영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교수</figcaption>
</figure>

이근영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가 11월 12일 열린 제108차 대한산부인과학회 대의원 총회에서 제67대 대한산부인과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

이근영 회장은 학회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산부인과 보험 분야 개선과 학회의 학문적 국제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영 신임 회장은 2005년부터 10년간 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장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근영 교수 전공 분야는 산과 중 조산, 특히 자궁경부무력증 분야로 응급자궁경부수술, 복식자궁경부봉합수술 등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집도한 권위자다. 또 바이오 뱅크를 이용한 여러 교수들과 협업으로 임상논문과 임상중개 연구논문을 세계 저명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근영 교수는 현재 강남성심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집중치료센터장을 맡아 고위험 임신을 치료하고 안전한 분만을 이끄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한림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강남성심병원장, 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 10월 제17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고위험임신부 조산 예방 성과 및 고난도 치료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근영 한림의대 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장 선출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와 한방의 치료비용을 비교 분석해 통계를 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14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ldquo;진료왜곡현상에 따른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제도 및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2013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으로 위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분심의)를 탈퇴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권리구제 강화와 진료 왜곡현상에 따른 국민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자보분심의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자보위원회)를 구성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보 주요 현안에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일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 대표가 참석해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관련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3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807_118393_58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 위원장은 &ldquo;최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현안은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진료 왜곡현상이다.&rdquo;라며, &ldquo;2013년 심평원으로 자보 심사위탁 이후 무분별한 심사조정으로 인해 의과에서는 경증환자의 경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상급병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려 기형적인 한의과 진료비 급증을 야기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ldquo;지난 1년여 동안 자보위원회는 한의과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의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적용 문제 등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rdquo;라며, &ldquo;11월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lsquo;병실사정&rsquo;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토록 변경돼 앞으로는 한의원의 호화 상급병실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ldquo;국토부에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 해결과 의과&#12539;치과&#12539;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분리를 요구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진단명 별로 의과와 한방의 치료기간을 비교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의과와 한방의 진단명이 통합된 만큼, 같은 진단명의 치료기간을 비교하면 한방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ldquo;지난해 자동차 보험진료비는 의과가 1조 787억원인데 반해 한방은 1조 3,066억원에 달한다.&rdquo;라며, &ldquo;자동차사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는 국민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정치료를 통한 빠른 사회복귀에도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ldquo;의협 정책연구소에 진단명 별로 의과와 한방의 치료비, 입원기간 등을 비교ㆍ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1월 자보분심위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ldquo;자동차 보험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과반이 넘는다. 의과는 골절과 중증환자를 모두 더한 진료비인데 반해, 한방은 대부분 경증환자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rdquo;라며, &ldquo;진료비를 구분해서 보면 적나라한 통계가 나올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업무를 위탁받아 심사를 진행하는 심평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기준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rdquo;라며, &ldquo;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체계를 분리해 의과&#12539;치과&#12539;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과 vs 한방 진단명 별로 자보 진료비 통계 내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를 통해 지난 12년간 국내 일차의료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nbsp;

연구팀은 일차의료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미국 보건의료연구소(AHRQ)에서 제안한 외래진료 민감질환 입원율을 사용했다.

ACSC는 효과적인 외래 의료서비스를 적기 제공할 경우 질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병한 경우 이를 조기에 치료&middot;관리함으로써 입원율을 낮출 수 있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ACSC 입원율이 낮을수록 해당 국가의 일차의료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구는 국내 일차의료 질 현황과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됐으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9세 이상 ACSC(▲고혈압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 ▲심부전 ▲폐렴 ▲요로감염)환자 약 1,232만명을 대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율 추이를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38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795_118381_17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381">2008~2019 외래진료 민감질환 입원율 추이</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지난 12년간 전체 ACSC 입원율은 2008년 5.0%에서 2019년 4.2%로 감소해 전반적인 일차의료 질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보면, 고혈압(1.4%&rarr;0.8%) 당뇨(5.8%&rarr;3.3%),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4.1%&rarr;3.2%)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심부전 역시 2012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8년 대비 감소했다(11.4%&rarr;10.8%).

동기간 폐렴(24.5%&rarr;28.1%), 요로감염(5.7%&rarr;6.4%) 입원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연구팀 교신저자 이혜진 교수는 &ldquo;지난 12년간 국내 일차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은 긍정적이다.&rdquo;라며, &ldquo;의료 질 적정성 평가와 만성질환관리제 등 정책적으로 지속 관리하던 고혈압ㆍ당뇨ㆍ천식 및 만성폐쇄성질환의 입원율 감소는 의미가 있다.&rdquo;라고 분석했다.

연구팀 교신저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ldquo;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의료체계 간 유기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폐렴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입원율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일차의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nbsp;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lsquo;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 YMJ)&rsquo;에 게재됐다.

한국 일차의료의 질 전반적 향상 확인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피부과 조미연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피부과 노미령 교수팀이 켈로이드 치료 시 주사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통증 감소와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켈로이드는 피부에 흉터가 생긴 이후 발생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단단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수술로 제거해도 수술 부위가 오히려 크게 부풀거나 재발할 수 있다.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나아지도록 하는 기존의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 또는 레이저 치료만으로는 치료 효과가 미미해 켈로이드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많다.

조미연 교수팀은 기존의 치료에서 주사하는 방법만을 바꾸는 &lsquo;터널링&rsquo; 주사가 켈로이드 치료 시 통증 감소와 치료 결과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38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801_118388_21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388">터널링 주사 요법은 딱딱해진 조직에 주삿바늘을 이용해 터널을 만들어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딱딱해진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약물이 고루 퍼지도록 한다.</td>
		</tr>
	</tbody>
</table>

터널링은 켈로이드 치료 시 딱딱해진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약물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119명의 환자를 기존의 주사 방법(스테로이드 주사)과 터널링 방법을 이용해 치료받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후향적 연구를 진행했다.

두 그룹 간 치료 효과 비교를 위해 치료 후 환자의 반응 평가와 치료 횟수 및 기간 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터널링 주사가 기존의 주사 방법과 비교해 OSAS 점수(의사가 흉터를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 지표)와 IGA 점수(전체적으로 흉터의 호전을 평가한 지표)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6개월간의 치료뿐 아니라 1회의 치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터널링 주사가 짧은 치료에서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터널링 주사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총 치료 횟수도 적었다. 또한, 기존의 주사 방법은 단단한 켈로이드 조직을 찢으며 주사해 매우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반면, 터널링 활용 시에는 치료 전 주변 조직을 국소마취할 수 있어 통증이 훨씬 줄어들었다.

조미연 교수는 &ldquo;연구를 통해 터널링 주사 요법이 켈로이드 치료에 있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켈로이드 환자에 대한 새로운 치료 방법과 질환 발생 기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SCI급 국제 학술지 &lsquo;Dermatologic Surgery(IF 2.914)&rsquo;에 주목해야 할 논문으로 표지에 선정됐다.

“주사 방법만 바꿔 통증과 치료 효과 모두 잡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22 max-width-718 float-center" data-idxno="108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재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5_108822_3255.jpg" />
<figcaption>정재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과잉 수술에 대한 처분을 내년으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경 백내장 과잉 수술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은 11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최소 10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한 지 5개월이 경과됐지만, 후속조치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현재 상황에선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현지조사를 진행했더라도 산출 및 심사 결정 등 통상적인 절차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의료기관에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자료를 요청한다며 요양기관이 시정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최근 심사 청구건수가 13억건에 달한다면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 빅데이터 기반 분석심사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AI 예측모델 도입을 통한 빅데이터 딜러링 방식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AI 예측모델을 통해 현지조사 기관을 선정하거나 심사 지표를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 대상 심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 역시 모형을 개발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착오거짓 청구 등의 경우, 빅데이터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자율시정을 우선적으로 권고한 뒤 적발 후에도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절차를 밟을 생각이다. 과거 사후 적발에서 사전 자율 시정으로 심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료환경에 맞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政, 백내장 과잉 수술 처분? 내년으로 넘어갈 듯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21 max-width-723 float-center" data-idxno="108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웅제약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4_108821_3037.jpg" />
<figcaption>대웅제약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약사회와 대웅제약이 관계사 직원 복지몰을 둘러싸고, 갈등 상황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리했다.

갈등은 약사회가 대웅제약이 직원 복지몰에서 일반의약품을 할인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약사법 위반 사안으로, 법정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반면 대웅제약 측은 사이트 구매 행위가 아닌 판매 약국 안내만 진행하고 있어,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사이트는 대웅제약 관계사인 엠서클 운영 제로샵.대웅제약 측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제로샵에서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구매할 수 있는 약국 8곳을 안내하고 있을뿐이라면서 해당 약국을 찾아 각 약국이 책정한 가격에 따라 복약지도와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에서 약사 권익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 이에 최대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 대상을 더 늘릴 수도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약사회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1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위법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제약 회사의 소매 행위가 어디까지 이뤄졌는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봐야 한다. 온라인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도매상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약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배달의 의미로 간주돼 역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몰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그냥 받아가는 형태였다면, 애매할 수 있다면서 제약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접 소매를 했다라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만약 약국를 거쳤다면, 의약품 재약회사가 약국에 공급을 한 형태로, 형식적인 것은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일반의약품에 대한 주문판매, 복약 지도 등이 약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주요 행위가 어디에서 이뤄졌는기를 건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경우, 약국과 제약사 간의 계약이 위법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에서 소매 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결국은 실질적 이득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유통 출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 진행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약국 개설자의 단독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을 봐야할 것 같다면서 복합적인 문제로 서로 연결돼 있지만, 위반 주체는 규정을 달리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대웅제약 직원 복지몰 두고 갈등…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7000여명이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직후 국회 앞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3_108817_26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7000여명이 5월 22일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직후 국회 앞으로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 제정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월 15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의사당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사 저지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고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간호법 제정 저지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와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만 총궐기대회와 관련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법안으로 직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11월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간호법 저지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이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의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의과의 일부 행위 및 첩약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부족 논란이 있는 만큼, 의료계 및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 확립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회원 권익 구제 뿐 아니라 진료왜곡 현상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제도 및 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제41대 의협 집행부 출범 이후 발족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의 주요 성과로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에 대한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성과가 있었다는것도 강조했다.

다음은 11월 14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진행된 기자간담회 일문 일답.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태연 위원장과 이성필 간사가 참석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8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2_108818_303.jpg" />
<figcaption>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이 11월 14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의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Q. 의협이 자동차보험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자보에 대한 의협 내 컨트롤 타워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위원회의 지난 1년여간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의협 제41대 집행부출범 이후 자동차보험위원회를 발족하고 분담금을 내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분심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의과의 진료비 매출이 의과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 개입을 했다는 것에의미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위탁(2013년 7월)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 사퇴(2014년 12월) 이후 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는 위축되고, 반면 한의과 자보 진료는 기형적으로 급증하는 폐단이 발생했다. 
지난 의협 제40대 집행부에서 자보분심위에 다시 참여키로 결정됐으며, 이번 41대 집행부에서도 자동차보험위원회를 2021년 7월 구성하고 왜곡된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 발의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의과 및 한의과의 형평성 차이가 나고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진료수가기준 개선, 손해보험사의 소송 등 민원 대응, 자보 한의과 진료비 급증 관련 대책 마련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뿐 아니라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민원까지 긴밀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에 대한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성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주관 간담회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경증환자의 한의원 호화 1인실 입원 등의 폐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했다.또 심평원에서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은 경우 자보 입원료 산정 불가 심사지침을 신설했는데, 개선 요구 및 협의를 통해 환자상태변화, 응급상황 등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온콜 등 환자관리체계를 갖추고,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의 지도감독 취지하에서 운영 중인 기관들은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개진했다. 그 결과, 심평원 측에서도 의견을 받아들였다.

2022년도 국정감사 때 자동차보험 관련 개선방안 자료 제출을 통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전체적인 한의과의 병상 수 증가 및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한 것,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약 첩약 처방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 등을 주요골자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Q. 한의과 과잉진료가 아직도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겨냥한 자보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방 자보 진료비 급증 원인은 뭐라고 보나? 
가장 큰 원인은 까다로운 의과 심사지침에 따른 반사적 효과 및 호화 1인실 인정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의과와 달리 차이나는 심사지침으로 인해 의과에서는 경증환자의 경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호화 1인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이렇듯 경증환자들은 첫날부터 한의과에서 침술 등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1인실도 이용할 수 있는 한의과로 몰리게 되었고, 자보 진료비도 급증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과첩약 처방이 증가한 것이다. 자보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24%로 가장 높은데,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원에서 2019년 2316억원으로 약 210% 증가했다. 
특히 첩약의 경우에는 처방기간 제한도 없이 1회 처방시 10일까지 인정해주고 있어, 루틴하게 처방되고 환자들은 복용조차 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도 허다했다. 첩약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도 유효성 논란 지적이 있었고,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첩약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유효성부터 입증돼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의 부재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과 관련한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추나요법, 그리고 한의과 물리요법 등에 있어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와 관련해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하고 ▲약침술이나 한의과 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및 시술시간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한의과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및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 설정해 제도화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한의과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과와 차이나는 한의과 심사지침의 문제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한의과 과잉진료의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2_108819_3033.jpg" />
<figcaption>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왼쪽)과 이성필 간사(오른쪽)는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 기준 개선 건의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에 대한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Q.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의과와 치과, 한방 분야를 개별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전된 논의가 있었나? 
심평원의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에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를 추월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상황에 놀랐다. 
2013년 심평원 심사위탁 이후 직역 간 심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 하에 자동차보험위원회 차원에서 진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배포했다. 
아직 국토교통부 측에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 의견 개진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각 상병별 치료기간 및 치료비용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각 직역간 치료효과성 문제를 적극 홍보해 과잉진료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Q.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에 따라 한의과(한의원, 한방병원) 청구금액이 올해 6월까지 약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은 11.9%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은 2.4%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현 심사지침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지난 5월 1일부터 적용된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심사지침은 입원에 대한 부득이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국토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상급병실을 인정하는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변경됐다.

따라서 청구금액 감소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병원의 경우에는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인정이 가능하다보니 직접적인 영향은 적은 상황이다. 
다만, 의과에 대한 무분별한 심사조정 문제로 인해, 의과에서는 입원비율이 급격히 감소된 만큼 심평원에서는 한의과의 경우에도 의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입원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Q. 교통사고 경미 손상환자에 대한 입원 제한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미환자에 대한 정의 및 분류가 모호하다. 심평원은 경미상병에 대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혹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심평원 주최 자동차보험 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반영해 5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돼 있어야하며, 이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함이 그 내용이다.

다만, 해석에 따른 모호함이 존재할 수 있고, 경미상병에 대한 정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2_108820_3057.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Q. 심평원의 한방 비급여 영역 의학적 근거 정립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생각은? 
최근 심평원 자보센터에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첩약약침 등 자보에서만 별도로 보상하고 있는 진료 영역을 집중심사 영역으로 선정해 면밀히 심사하고 있지만, 의학적 필요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건강보험에서도 한의과의 일부 행위 및 첩약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부족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한 의료계 및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 확립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의과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의료행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Q. 중복청구 점검 주기를 월 단위로 강화하는 심평원 방침에 대한 입장은?(이성필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간사 답변) 
중복청구 점검은 청구시점 차이를 고려해 자동차보험 기준 분기 단위로 건강보험과 비교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동차보험 지급이 끝난 건에 대해 중복청구 비율은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의 0.1% 수준에 불과하나, 마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중복청구를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기관에 대한 자정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 당일 만성질환 등 건강보험 진료도 같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상시적인 중복청구 점검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증가 등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중복청구 점검과 관련 모든 의료기관의 자보및 건보 청구 자료를 대조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이 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동차보험에서의 의과 진료 위축과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의협 차원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회원 권익 구제 뿐 아니라 진료왜곡 현상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제도 및 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

자보 진료비는 크지 않지만,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자보에서 잘 대응해서 보험사의 횡포에 대응해야 한다. 
최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뜨거운 감자다. 실손보험사들은 청구 간소화만 하면 될 것을,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려고 하고 있다. 심사 위탁과 청구 간소화는 별개의 것이다. 자보처럼 모든 실손보험을 심평원에 심사위탁을 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차원에서 한의과 진료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자보 불합리구조 지속 건의…의과 피해 최소화 노력"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lsquo;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rsquo;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한 행사다.

의협은 &ldquo;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겠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등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27일 국회 앞 총궐기대회

의료광고 중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nbsp;

법무법인 씨앤이 신태섭 변호사는 최근 발행된 대한비만연구의사회 11호 회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의료광고 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의료광고란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 의료행위, 의료인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수반되는 중요한 사항인 반면, 의료법 등 관련 법적 리스크가 높은 항목이다.

신 변호사는 의료광고와 관련해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사례 세 건을 소개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소개한 사례는 물티슈, 휴지, 칫솔 등을 이용해서 병원 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상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행인에게 제공되는 물티슈, 휴지, 칫솔 등을 이용한 광고는 사전심의대상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lsquo;일반적으로 티슈, 수건 등 소액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불법성이 있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렵다&rsquo;고 유권해석했다.

다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내용 중 의료법 위반이 포함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전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는 내용은 ▲의료기관의 명칭(종별포함)ㆍ소재지ㆍ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 연도 ▲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등이다.

아울러 의료기관명에 종별(의원/병원) 표기를 반드시해야 하고, 광고시안에 학교마크, 시술연상 이미지, 특정대학 출신, 전문의 자격을 제외한 약력 등을 포함하면 심의 없이 광고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두번째 사례는 마케팅으로 체험단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 전문광고회사를 통해 해당 광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체험단 광고는 병원이 광고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해당 광고회사는 체험단에게 리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다.

하지만 체험단 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환자유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체험단 광고를 할 경우 해당 의사에게는 형사상벌금형이, 행정상 자격정지처분이 각각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체험단 문구에 &lsquo;체험, 후기성 글이 아니다&rsquo; 라는 문구를 형식적으로 기재해도, 내용 자체가 체험, 후기성 글에 해당하면 체험, 후기성 글이라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특히 경쟁병원이 관할보건소에 해당 체험단 광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순간 이러한 의료법 위반의 리스크를 피하기가 어렵다.

세번째 사례는 의료광고와 환자유인의 문제다. 특히 환자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선 병ㆍ의원에서는 의료법상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란 의료법 제27조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 의료광고의 주체ㆍ기간ㆍ장소, 상품권 행사의 주체ㆍ대상, 상품권 혜택의 정도 등에 따라 환자유인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 변호사는 &ldquo;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수반되는 의료광고는 이점만큼 법적 리스크가 크다.&rdquo;라며, &ldquo;불법의료광고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실무상 매년 1, 2, 7, 8월은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기간이란 점을 숙지하고 확인해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료광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심장이식 시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심장 크기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로 심장이식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내과 강석민, 오재원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윤민재 교수 연구팀은 심장이식 시, 심장 크기 지표를 사용하면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심장 크기 차이를 최소화해 심장이식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lsquo;세계심폐이식학회 학술지(The Journal of Heart and Lung Transplantaion, IF 13.569)&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중증 심부전 환자가 심장이식을 받게 될 경우, 성공적인 이식을 위해 수혜자에게 적합한 공여자 심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공여자와 수혜자 간 심장 크기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적합한 심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공여자와 수혜자의 체중을 맞춰 심장이식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심장 크기는 체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체중은 체격 뿐만 아니라 비만 정도에 영향을 받는 지표이기 때문에 체중에만 근거해 심장 크기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양에서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체중 이외에 키, 성별 등을 이용해 심장 크기를 추정하는 심장 크기 지표(Predicted Heart Mass, 이하 PHM)를 사용하고 있고, PHM을 이용하면 심장이식 후 생존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양인과 체격 조건이 다른 동양인에서는 PHM을 사용하는 것이 심장이식 환자의 생존율에 도움이 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연구팀은 질병관리청 장기이식코호트 사업 KOTRY(Korean Organ Transplant Registry)에 등록된 심장이식 환자 660명을 대상으로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심장 크기 차이에 따른 심장이식 생존율을 비교분석했다.

연구팀은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심장 크기 차이가 적합한 경우와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lsquo;체중&rsquo;과 &lsquo;심장 크기 지표&rsquo;를 근거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 각 군의 심장이식 후 1년 사망률을 비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35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777_118358_54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358">심장 크기 지표 차이가 부적합한 환자군의 1년 사망률은 14.8%, 적합한 환자군의 경우 9.7%로 심장 크기 차이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 사망률이 적합한 환자군에 비해 50% 높게 확인됐다.</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체중에 근거해 차이를 분석한 경우 두 군에서의 심장이식 후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다.&nbsp;

반면, 심장 크기 지표를 근거로 차이를 분석한 경우, 공여자와 수혜자의 심장 크기 차이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서 사망률이 적합한 환자군에 비해 50% 높게 확인됐다.

심장 크기 지표 차이가 부적합한 환자군의 경우 1년 사망률이 14.8%, 적합한 환자군의 경우 9.7%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망률의 차이는 수혜자의 체질량지수(BMI)가 25보다 작은 경우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다.

강석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동양인에서 근거가 없던 심장 크기 지표의 유용성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여준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심장 크기 지표를 이용하면 더욱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실제 심장이식 공여자 선택에 빠르게 적용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심장이식 생존율 높이는 심장 크기 판별법 찾았다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14일 긴급 성명을 내고 &ldquo;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 즉각 추진하라.&rdquo;고 촉구했다.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ldquo;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과 돌봄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이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민생개혁법안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미국, 일본 등 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음에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 &ldquo;&lsquo;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하게 된다&rsquo;, &lsquo;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는다&rsquo;는 주장들은 지난 1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이미 가짜뉴스로 검증됐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간호계가 간호법을 통해서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자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타 보건의료직 업무 침탈과 전혀 무관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ldquo;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양성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조무사협회가 2년제 간호조무학과 개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편적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함께 관련법에 명시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간호조무사가 되는 제도교육권 내에 양성교육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만일 2년제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되면 직업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같은 자격시험을 보게 돼 제도교육권 내에 위계적인 두 학제가 존재하게 되고 이는 심각한 교육체계의 모순이며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학력인플레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간호조무학이라는 학문체계는 없다.&rdquo;라고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을 비판했다.

아울러 &ldquo;간호법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모두 정책협약을 통해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rdquo;라며, 즉각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물결에 간호대학 교수 758명 동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8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1_108816_471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공동으로 마약류 셀프처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에 돌입했다. 지난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곳에 대해,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를 국감 도마 위에 올린 바 있다.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은, 셀프처방 의심 처방전이 4년여간 10만건에 이르러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셀프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방의료정보체계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도 셀프처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금번 합동 기획점검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의사본인 또는 환자에 과다 처방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마약류 셀프처방 의심 병·의원 35곳 기획점검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080_108815_2552.jpg" />
<figcaption>[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김양순 부회장이 11월 14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김양순 경기도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직역이 일자리 위협을 받게 된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갉아 먹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무협은 독선추진 간호법안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슬로건을 내건 깃발 6개를 국회 앞에 설치된 간무협과 의협 천막,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국회 2문 앞 주변에 설치했다.

한편, 간무협은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와 함께 간호법 제정 반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궐기대회, 1인 시위, 결의대회 등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