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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54_108907_15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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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1월 2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적극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늘리고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명확하지 않은 지원규모 규정으로 매년 과소추산 및 과소지원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발의됐고, 의협이 지지의 목소리를 높인 것.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건간보험 재정지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 기준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지원 비중 또한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일몰제)을 삭제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꾀했다.

의협은 현재 미지급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약 30조원에 달한다며보험료 예상 수입액 과소추계로 인한 일반회계 국고지원금 과소산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법정 국고지원 규모를 지키지 못한 주원인이었던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 한시법이라는 부칙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금액은 총보험료 수입 대비 9.7%~11.9%에 머물러 14%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회계 14% 지원금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6%까지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은 20%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실 지원금은 최근 5년간 13.2%~14.8% 수준에서 그쳤으며,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건보재정 국고지원율도 14.4%에 머무른다.

의협은현 상황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어가는 의료이용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적자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요소를 들며, 건강보험적립금 고갈 전망과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같은 날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함께 언급하며,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 지원이 불가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 기준이 당해연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가 수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데다, 담배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납부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의 수입 증가가 최근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제외국의 정부지원금 수준을 감안, 국민건강보험법에서만이라도 20%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상률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건보 재정지원 확대·일몰제 폐지"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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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1월 17일 전라북도의사회에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53_108905_314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1월 17일 전라북도의사회에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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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1월 17일 전라북도의사회 이사회에서 조합 가입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홍보설명회는 공제조합과 업무 협정 및 홈페이지 광고계약이 체결된 의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라북도의사회는 매년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해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입 홍보설명회에는 임동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이사가 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 등 공제 상품 홍보와 조합 가입 혜택 소개 등을 진행하며, 조합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관심을 유도했다.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올해 조합 가입 성장률이 평균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북의사회는 성장률은 낮으나 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 임동권 사업이사가 참여했으며, 전라북도의사회는 김종구 회장, 정경호 부회장, 이창수 부회장, 이준섭 부회장, 김재연 부회장, 김경아 부회장 및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진료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전북의사회서 조합 가입 설명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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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52_108904_48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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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이입원실을 운영하려면건물허가 단계에서부터 소방본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률 개정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이 아님에도분명한 개정 이유와 목적 없이법률을 개정, 규제를 강화하려는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11월 7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전부개정령안은 2022년 12월부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문제는 전부개정령안에건축허가동의대상물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에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을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법령에서는특정소방대상물을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로 한정했다.

의협은개정령안은 화재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리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법됐으나, 개정령안 제7조에서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이 새롭게 포함돼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그리고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상황에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적 규제를우려했다.

특히 현행 법령에서 의원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현행 법령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분명한 개정 이유와 목적 없이 의원만 개정령안에 포함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시행령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대부분의원은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어건축물신축증축개축 등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보완 요구를 받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면서의료기관 설립이전증축 등의 과정에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의료시설을포함한것과 관련해서는 운영대상 시설에서 사용 중인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수신기 등 소방설비의 제품유형제조사 등이 다양하다며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로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지자체별 사업주관업체가 다르고, 연동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설비 교체로 인한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의협은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프로토콜 정비를 통한 표준화와 기술적 기반을 먼저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대상 시설의 설비 교체 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적 기반을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 입원실 두려면 건축단계부터 허가 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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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51_108903_34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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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직전 3개월의 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평균소득의 70% 금액을 1년간 지원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11월 4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도록 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질병부상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의 소득을 평균으로 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일 당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보장기간도 최대 120일로 제한되는 등 소득 보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상병수당을 상병급여로 개편해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좋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걱정했다.

의협은 질병부상의 아프면 쉴 권리도 중요하지만 희귀질환이나 중증 암질환의 필수요양급여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한정된 재원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적되고 있는 진료과목별 가이드라인의 형평성 문제, 만성 질환자가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재 약 2400건 가량의 상병수당 지급이 있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 신청이 적은 것이지, 점차 신청이 늘고 있어 상병수당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책방안으로 국고지원율상향, 건강보험 기금화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상병수당은 현재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중이며, 3단계 시범사업이 2024년까지 예정돼 있어, 시범사업 진행 후 좀 더 면밀한 분석 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1년간 상병급여 지원 좋지만…재원마련은 어떻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9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건욱 교수(서울대병원 핵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50_108902_408.jpg" />
<figcaption>강건욱 교수(서울대병원 핵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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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욱 교수(서울대병원 핵의학과)가 지난 11월 4일 대한핵의학회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2년이다.

대한핵의학회는 국내 핵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학술연구의 확대와 회원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된 학술단체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및 도서 발간 △학술 진흥과 보건향상에 관한 연구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강건욱 교수는 방사선 미사일치료라고 일컫는 테라노스틱스를 필두로 핵의학 분야의 확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임상근거를 수립하고, 핵의학 산업계와 상호협력을 이룩해 핵의학 분야의 발전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건욱 교수는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 서울대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장,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중개의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부회장 겸 미래기획위원장, 세계동위원소기구(WCI) 의학분과위원장, 세계분자영상학회(WMIS) 이사, 아시아지역핵의학협력기구(ARCCNM) 의장 등을 맡고 있다.

강건욱 교수, 대한핵의학회 제11대 회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9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평복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49_108901_3440.jpg" />
<figcaption>이평복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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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복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대한통증학회(The Korean Pain Society) 신임 회장으로 11월 14일부터 2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1985년 창립된 대한통증학회는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유일한 통증 관련 학회로, 통증을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하나의 질환이자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음으로 인식하는 통증의학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또 학문 발전을 위해 매년 국내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함은 물론, SCIE로 인정된 자체의 영문학술지인 The Korean Journal of Pain을 발행하고 있다.

이 밖에 통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한통증학회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가정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등 총 550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지난해 추계 임평위원회를 통해서 회장으로 선출된 이평복 교수는 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이자 분당서울대병원 통증센터장으로서 임상 및 교육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통증 전문가다.

척추통증, 삼차신경통, CRPS 등 난치성통증, 암성통증 등이 주 진료 분야이며, 대한통증학회 기획이사, 대한척추통증학회장, 세계척추통증학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내며 국내외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이평복 신임 회장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퇴행성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만성적인 신체 통증을 겪는 국민 비율이 매우 높아졌으며, 잘못된 정보와 민간요법 등을 접해 피해를 입는 환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사회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열쇠인 만큼, 학문 발전과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평복 교수, 대한통증학회 신임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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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48_108900_16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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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자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가입 및 진료체계를 분리해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도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동차보험위원회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 26일 자보 진료과목 위주로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동차보험 관련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해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2013년 7월 심평원으로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분심의)의 역할이 축소되고, 국토교통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과 의료계 및 보험업계의 분담금에 의존하는 등 자보분심의 운영 구조의 난맥상 등으로 탈퇴했으나, 회원들의 권리구제 강화와 진료 왜곡현상에 따른 국민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다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일에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일반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9개 단체 대표가 참석해,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관련 협상 창구를 대한의사협회로 단일화 하는 것에 합의해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협 자보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최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현안은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진료 왜곡현상이라면서 2013년 심평원으로 자보 심사위탁 이후 무분별한 심사조정으로 인해 의과에서는 경증환자의 경우 입원을 시키지 않고 입원병상을 줄이거나 운영하지 않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상급병실 등 병상을 급격히 늘린 것이 기형적인 한의과 진료비 급증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고 짚었다.

이에 지난 1년여 동안 자보위원회는 한의과의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의과와 달리 횟수 제한 없는 한의과 급여기준의 형평성 문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첩약 및 약침 등에 대한 급여적용 문제 등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1월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변경됐다며 앞으로는 한의원의 호화 상급병실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에는 국토교통부는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하고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 해결과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건수는 3638만건으로 2016년 4462만건 대비 18.5% 감소하고, 자동차 보험 진료비도 2018년 1조 2623억원에서 2021년 1조 787억원으로 감소했으나,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1년 1조 3066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심사를 진행하는 심평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올바른 기준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이렇듯, 자동차사고 감소추세에도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는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적정치료를 통한 빠른 사회복귀에도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 등 진료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자보위 "의과·치과·한방 자보 가입·진료체계 분리" 요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99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088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47_108899_30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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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뇌CT나 심전도에 대한 진단 문제가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

서울시의사회는 11월 17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 범주를 규정했는데, 최근 5년간 한의사 국가 시험 문제에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가 급증하고,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뇌CT 및 심전도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내용이 채택되는 등 국시원이 현행 의료법에도 위배되는 국가시험 문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시원은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정부는관리 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뇌 CT 나 심전도를 이용해 진단하고, 이에 대해 위독한 환자에게 맞지 않는 한약 처방을 권하는 식의 국가시험 문제는 의학적 관점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표한 최근 국시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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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시원의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다.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영역 침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학문적 원리, 본질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검사나 처치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라면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의 범주를 벗어나기에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 행위는 의료법에서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따라야 하며, 결코 현실적인 편의성만을 따져 허용할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이미 상당하다. 


최근 한국의료보건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책임연구자인 김은정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교수가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예시문항으로 구토와 극심한 두통으로 내원한 80세 남자의 뇌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청폐사간탕을 처방하는 것을 답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 보여준 뇌 CT 사진은 예후가 불량한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환자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오진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의사가 시행할 수 없는 뇌 CT 나 심전도를 이용하여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위독한 환자에게 맞지 않는 한약 처방을 권하는 식의, 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이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국시원의 연구용역 결과로 채택되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국시원 또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르면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 객관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시원이 현행 의료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의 국가시험 문제 개발을 하고 있다면, 이는 국시원의 설립목적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문제 개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를 넘어 조장하고 있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시원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행태를 즉각 시정하라. 
둘째, 정부는 한의사 국가시험 및 연구용역 관리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22. 11. 17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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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사 국시 행태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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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왼쪽부터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통계학과 교수, 유정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46_108896_5145.jpg" />
<figcaption>(왼쪽부터)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통계학과 교수, 유정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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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가 어렵다면 마시는 술의 양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정은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한경도 숭실대 교수(통계학과) 공동 연구팀은 2009년과 2011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던 40세 이상 성인 남녀 451만 3746명의 건강검진 이력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음주량에 따라 암 발병 위험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미국의사협회 학술지인 자마 네크워크(JAMA Network) 최근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하루 음주량에 따라 비음주군, 저위험음주군(15g 미만), 중위험음주군(1530g), 고위험음주군(30g 이상)으로 나누고, 음주량의 변화가 암 발병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했다.

알코올 15g은 시중 판매 상품 기준 맥주 375ml 1캔 또는 소주 1잔 반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알코올 관련 암 발병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 알코올 관련 암에는 구강암을 비롯 식도암, 인후두암, 간암, 직장암, 유방암 등이 포함된다.

앞서 검사에서 비음주자였던 사람이 다음 검사에서 저음주자가 된 사람은 3%, 중위험 음주 때는 10%, 고위험 음주시에는 34%까지 암 발병 위험이 증가했다.

평소 술을 마시던 사람이 음주량을 늘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저위험 음주자가 중위험 음주자가 되면 10%, 고위험 음주자가 되면 17% 암 발병 위험이 커졌다. 중위험 음주자 또한 고위험 음주를 하게 되면 위험도가 4% 올랐다.

모든 암종으로 범위를 넓혀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비음주자였던 사람이 고위험 음주자가 되면 전체 암 발병 위험이 12% 높아졌다. 저위험 음주자였던 사람과 중위험 음주자였던 사람도 고위험 음주자가 되면 각각 9%, 1%씩 암 발병 위험이 늘었다.

술을 끊거나 줄이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했다. 특히 과음을 일삼던 고위험 음주자가 중위험 음주로 술을 줄이면 알코올 관련 암 발병 위험 9%, 전체 암 발병 위험은 4% 감소했다. 저위험 음주까지 술을 더 줄이면 각각 8%씩 위험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두 번째 조사 시점인 2011년 완전 금주를 한 사람 중 2013년까지 금주를 유지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위험 수준의 음주를 유지할 때 보다 알코올 관련 암 발병 위험이 9% 낮아졌다.

암을 예방하는 데 금주와 절주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유정은 교수(1저자)는 음주량을 변화시킴에 따라 암 발병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 체계적으로 규명한 것이 이 연구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동욱 교수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음주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쉬운데 최소한 이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음주 관련 사고도 막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보탬이 된다고 강조했다.

음주량 늘면 암 발병 위험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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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95 max-width-835 float-center" data-idxno="108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국회 앞 간호법 철회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45_108895_5140.jpg" />
<figcaption>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국회 앞 간호법 철회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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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가 매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1월 17일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재 간호법은 6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월 4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은 10월 18일과 25일에 이어 11월 17일 세 번째로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 11월 1일 조영기 협회장이 대표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조영기 협회장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위법한 업무 침탈에 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간호협회에 맞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 앞에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폐기 시위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간호협회는 11월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으며, 이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촉구하는 집단이기주의 행태의 극대화라 비판하며11월 27일 10만 간호법 반대 집회로 대응키로 했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 세 번째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나서

면역항암제 사용에 따른 당뇨병 발병 위험도와 발병 고위험군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신규 암 치료제인 면역항암제 사용으로 인한 당뇨병 발병의 고위험군을 사전에 예측해 보다 안정적인 치료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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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44_108897_5255.jpg" />
<figcaption>이민영, 정경섭, 이유미, 박유랑 교수. (사진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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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이민영 교수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박유랑 교수, 정경섭 연구원 연구팀은 11월 18일 전통항암요법과 비교해 면역항암제 사용 시 당뇨병 발병 위험률을 규명하고 관련 고위험군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대사: 임상과 실험(Metab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IF 13.934)최신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CDM 기반 정밀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과제 수행 중 도출된 분석 결과 중 하나로 진행됐다.

면역항암제는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항암치료제로서 암세포가 인체의 면역체계를 회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해 공격하도록 하는 약이다. 2011년 처음 승인된 이후, 2018년 기준 미국 암 환자의 44%가 면역항암제 치료 시도 대상자가 될 정도로 신규 암 치료 선택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면역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 되면 일부에서 내분비 기관의 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췌장 염증으로 유발되는 당뇨병은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면역항암제 유발 당뇨병은 그 발병률이 매우 낮아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 대비 발병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해당 부작용 고위험군의 특징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20년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은 환자 221명과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 1105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발병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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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9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8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44_108898_5339.jpg" />
<figcaption>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CC)사용 그룹과 비교해 면역항암제(ICI)사용 그룹에서 새롭게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이 2.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운데 그림). 약물 사용 후, 시간 추이에 따라 혈당이 상승한 환자군의 비율 역시 면역항암제 사용 그룹에서 10.4%로 전통 항암제 사용 그룹 7.4%보다 높았다(오른쪽 그림).ⓒ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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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한 그룹과 비교해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그룹에서 새롭게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이 2.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사용 후, 시간의 추이에 따라 혈당이 상승한 환자군의 비율 또한 면역항암제 사용 그룹에서 10.4%로 전통 항암제 사용 그룹 7.4%보다 높았다.

연구팀은 면역항암제 사용자 중 혈당이 상승한 집단의 임상양상과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환자 중 혈당이 상승한 환자들은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평균 혈당이 당뇨병 진단 기준인 126mg/dL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 상승을 보인 집단의 87%는 남성이었으며, 면역항암제 사용 후 림프구증가증이 혈당이 안정적이었던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유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면역항암제 유발 당뇨병의 위험도와 환자의 임상적 특징을 기반으로 고위험군을 예측하고 선별해 치료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효과적인 신규 암 치료제인 면역항암제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암 환자들의 생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포독성이냐 면역항암제냐에 따라 당뇨병 발병 위험 2.45배 차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94 max-width-550 float-left" data-idxno="1088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42_108894_2217.png" />
<figcaption>사랑플러스병원은 최근 국내 거주 몽골인의 건강검진을 위해 국립몽골은행등과 건강검진 저축 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가운데 국희균 병원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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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척추재활치료 병원인 사랑플러스병원은 몽골 국립은행(State Bank of Mongolia) 및 몽골 NGO Healthy Life Wings와 함께 몽골인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저축 상품 Healthy Savings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거주 몽골인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1년 만기 건강검진 저축을 가입해1년 후 만기 시 종합검진을 받아 자신의 건강을 면밀하게 체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몽골 국립은행 Gantur(강투르) 은행장과 NGO Healthy Life Wings Nandinzul(난딩졸) 대표는 몽골에서 내한해 사랑플러스병원을 방문했다.

몽골국립은행은 몽골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이며 NGO Healthy Life Wings는 몽골 젊은 의사들 100여명이 가입한 NGO로서 어려운 몽골인들에게 의료봉사를 실천하는 단체이다.

국희균 사랑플서스병원장은 환경과 식생활로 인해 내과 및 관절, 척추 질환이 많은 몽골 환자들이 종합검진을 받아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한국-몽골 간 보건 협력이 증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랑플러스병원, 한국내 몽골인 검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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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40_108893_14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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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란

원격의료는 영상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를 하는 원격진료(tele-medicine)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한 자료를 받아 보는 원격모니터링(tele-monitoring)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이 왜 필요한지 합당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 원격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문제점

원격모니터링은 의료기기와 자료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의과학의 발달로 인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환자 상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데이터 분석만으로 조절이 가능한 만성질환(당뇨수면무호흡증부정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 각 전문과별로 적용 가능한 모니터링 기기가 개발되면 도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모아지는 일부 데이터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어 당장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자료의 정확성이 담보될 정도의 안정적인 자료취득이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개인 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된다.

■ 원격(비대면)진료의 필요성과 문제점

원격진료의 필요성은 원격진료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수한 상황은 감염병이 심각한 수준의 단계로 높아졌을 때와 거동이 불편해 병원 외래 방문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든 상황에 한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라는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경험했다.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진료를 하는 의료진 등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기에 필요하다.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병원을 방문 하기 위해 여러 명의 가족이 따라와야 하는 재활 환자의 경우나, 데이터 분석만으로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하는 환자의 경우 외래 방문 횟수를 줄여주기 위해 원격진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경우 거동이 불편해 이동이 힘든 환자로 사전에 등록을 해 놓은 환자에 한해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원격진료의 횟수가 대면진료를 넘어서게 되면 환자가 진료에 소외되거나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매우 한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짜여져야 한다.

원격진료는 특수한 상황에만 고려돼야 한다. 원격진료를 도입한 나라들은 그들만의 필요성이 있었다. 전문의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미국이나 캐나다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원격진료를 도입했다.

또 다른 이유는 의료비 절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취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험비를 지출하고 있다. 당연히 회사는 지출되는 의료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전문의를 화상이나 이메일로나마 만나 본다는 것을 반기는 환자들이 있기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의사는 10만 7976명이고 전문의수는 8만 8877명으로 전문의 비율이 82.3%를 차지하고 있다.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의 경우 전문의 비율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의료접근성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원양어선과 교도소의 환자 때문에 기계적으로 원격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원양어선에서 급한 질병이 있는 경우 헬기 수송을 하고 있으며, 승선 전에 승선 조건에 맞지 않는 건강 상태나 질병이 있는 경우 승선하지 못한다. 교도소의 경우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으며, 외진을 통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만약 교정시설에 보수가 적어서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보수를 높여 의료진을 확보하면 될 일이다. 육지와 떨어진 도서지역 역시 연륙교 건설로 육지와 연결돼 있어 원격진료의 근거로 내세울 명분에서 멀어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전달체계도 없는 상황이고, 자율징계권이 없기에 비윤리적인 상업주의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의료의 본질은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피해를 받을 것이다. 역대 정부가 원격진료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고갈되는 의료재정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는 목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환자우선, 환자이익을 위해 진료

모든 의료는 환자우선(patient-first), 환자이익(patient interest)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원격의료 역시 이 두 가지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환자를 위해(patient-first)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적공간적물질적 불편함을 안고 가야 하는 게이트 키퍼(gate-keeper)의 특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편의 위주의 진료는 결코 환자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환자의 이익(patient interest)은 대면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 비대면은 대면진료만큼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원격모니터링은 진료의 한 방법으로 자료의 정확도가 높아지면 도입이 가능하고 본다.

원격(비대면)진료의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힘든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감염병이 심하게 창궐할 때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감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평시에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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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특수한 상황에만 고려해야

삼성서울병원은 11월 10일, 삼성서울병원 일원역캠퍼스 9층 정약용홀에서 클라우드 CDW 설명회를 열었다.

CDW(Clinical Data Warehouse)는 병원에서 축적한 환자의 진단, 처방, 검사결과, 건강검진 정보와 같은 임상 데이터를 비식별화해 저장하고,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검색부터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도청과 함께 추진 중인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결과물로, 지난 1일 국내 첫 클라우드 기반 CDW의 성공적 구축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클라우드 CDW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CDW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강원도가 148억원을 지원하고 삼성서울병원 및 더존비즈온 등 참여기업이 현물 출자 등의 방식으로 123억원을 투자해 총 271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강원도를 4차 산업의 핵심인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2024년까지 추진 중이다.

더존비즈온은 국내 최대 종합 ICT솔루션 기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인 WEHAGO를 통해 기업, 공공, 개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정밀의료사업 이외에도 삼성서울병원과 협업을 통해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로 확대되는 신규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병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전환과 진료 혁신, 데이터 기반 혁신, 병원의 업무 혁신, 의료 생태계 조성, 환자 중심의 의료 제공 등의 부분에서 삼성서울병원과 협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 AI 등 고도화된 ICT 역량을 활용해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로 표준화된 의료데이터와 AI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하고 헬스케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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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서울병원 클라우드 CDW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11월 10일 설명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39_108892_1434.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 클라우드 CDW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11월 10일 설명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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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행사에는 이규성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장, 이풍렬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추진단장, 한덕현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센터 부센터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클라우드 CDW 구축에 대한 내부 의료진 및 연구자 대상 설명회도 열렸다.

클라우드 CDW는 삼성서울병원이 보유한 임상 연구 데이터 제공 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바탕으로 더존비즈온이 갖고있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첨단 ICT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했다.

클라우드 기반 의료생태계 조성 및 다기관 의료데이터를 수집변환해 분석활용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클라우드 CDW 구축을 통해 다수의 대형병원이 참여하는 양질의 의료데이터 수집 기반 구축 및 AI 기술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 빅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을 통한 중증희귀 질환 환자 치료에 기여하고 국민수명을 연장하는 등의 공익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규성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장은 강원도와 사업공모를 통해 구축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CDW를 통해 관련 산업들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클라우드 CDW 구축…비식별화 임상데이터 저장

17년 전 심장수술을 받은 
86세 할머니 
숨이 차고 음식도 잘 삼키지 못한다 
치매도 심하다

 
착한 아들이 하도 답답하여 
인터넷을 뒤져 날 찾았단다 
옛 주치의가 혹 도움이 될까 봐

 
며칠 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고 
아들 차에 실려 온 할머니 
마스크를 내리고 반갑다고 인사하니 
금방 나를 알아보고 활짝 웃는다

 
착한 아들 내외는 눈시울을 적신다 
아무도 못 알아 보시더니 
그래도 선생님은 알아본다며

음식을 삼키지 못한다 하여 
콧줄이라도 삽입할까 하는데 
왠일인가 할머니 
밥도 잘 받아먹고 잠도 잘 주무시고 
숨도 편히 잘 쉬신다

할머니가 교수님 하며 나를 부를 때 
나는 참 기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8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88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광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138_108891_5819.jpg" />
<figcaption>조광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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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명예교수(흉부외과)/온천 사랑의요양병원장/미네르바(2006) 등단/시집 때론 너무 낯설다 /수필 에세이스트/수필집 제1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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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인이 날 알아본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이유로 한국의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과, 고령자 및 고위험군 환자 선제적 격리, 중앙정부 및 공공ㆍ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력,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꼽혔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팀은 17일 코로나 19 등장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과 교훈 등을 담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 19 환자 수 상위 30개국 중 대한민국의 코로나 19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감염병 예방 방법을 조언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20세기 초 발병한 스페인 독감 이후 세계적으로 유행한 바이러스이다.

2022년 11월까지 약 6억 3,000만여 명이 감염됐으며 그 중 660만여 명이 사망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홍콩독감(1968년), 신종플루(2009년)에 이어 세 번째 팬데믹으로 선정했다.

대한민국은 오미크론 변종이 출현하기 전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감염자 수는 적었지만, 오미크론 변종이 나타남에 따라 2022년 3월 이후 신규 확진자가 6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환자수가 많은 상위 30개국 중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한국의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률은 0.13%로 미국(1.22%), 이탈리아(0.99%), 영국(0.79%), 독일(0.55%) 대비 매우 낮았다.

연구팀은 대한민국 사망률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이유가 ▲한국의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 ▲고령자 및 고위험군 환자 선제적 격리 ▲중앙정부 및 공공ㆍ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력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이라고 보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450"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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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860_118450_165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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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450">한국 및 여러 국가들의 코로나 19 사망률 및 백신 접종률</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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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대유행 하면서 정부운영의료서비스는 코로나 감염 관리로 전환되었는데, 공립병원 257개와 지역공공의료센터 479개가 코로나 19 환자 전용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코로나 19 환자들을 관리했다.

아울러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음압격리병동 등 코로나 19 환자 병상을 15,834개 설치함으로써 중등도 높은 환자를 관리ㆍ치료했다.

아울러 한국인의 백신 접종률은 1차 87.9%, 2차 87.1%로 다른 국가 대비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코로나 19가 중증도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lsquo;한국의 코로나 19 대처 방안&rsquo;에서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심각성을 낮추기 위해선 초기에 적극적인 감시ㆍ격리ㆍ관리가 필요하며, 시기적절하고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 권고가 호흡기 전염을 낮추는데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마스크 구매 요일제를 도입해 누구나 일정량을 구매할 수 있게 했으며,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거나 미착용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 정책으로 한국인의 마스크 착용률은 9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2020년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한국의 발생률은 매우 낮았다.

임수 교수는 &ldquo;한국의 코로나 19 감염률은 높지만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한 덕분에 사망률은 가장 낮다.&rdquo;라며, &ldquo;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전략처럼 전염성이 높고 위험한 질병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등을 활용해 예방ㆍ관리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nbsp;&nbsp;

이어 &ldquo;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운동부족, 건강한 식품 섭취 어려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심혈관 질환 및 대사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는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SCI 학술지 &lsquo;더 란셋 지방 보건지&rsquo;(The Lancet Regional Health, IF 8.559)에 게재됐다.

한국 코로나 19 사망률 가장 낮은 근거는?

&ldquo;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포장된 심사평가원으로의 중계기관 지정은 부당하다.&rdquo;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법) 자체에 대한 찬반과, 심사평가원을 간소화 절차의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 모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ldquo;이미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95%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다양한 앱,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돼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ldquo;현재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lsquo;간소화&rsquo;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이며,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현재의 실손보험 체계는 그 자체로 직관적, 직접적이다. 보험 계약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야말로, 실손보험 청구의 복잡화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ldquo;심평원은 당연지정제의 국민보험을 심사 평가하는 준국가기관이다. 건강 보험이 미처 다루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서 실손보험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 민간 보험사의 사익에 기여하게 된다.&rdquo;라며, &ldquo;공적 기금과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설립된 심평원이 사적 경제 활동의 창구로 활용되기에는 법적인 문제,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와 그 보안에 이르기는 해결이 난망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심평원을 통한 청구는 명분도 없고 그에 따른 실리도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ldquo;실손 보험 청구의 멍에를 의사들에게 지우기 이전에 복잡한 서류 체계를 통일하지 않고 보험 청구의 문턱으로 활용해 막대한 낙전수익을 거두는 보험사들에 국민 불편의 책임이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심평원 중계기관 지정은 부당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43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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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847_118437_593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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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는 1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의 유가족, 부상자(구호활동 중 부상자 포함) 및 그 가족이 사고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심리&#8228;진료지원 연계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진료연계센터는 국가ㆍ권역 트라우마센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상담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전문의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와 정신의료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료연계센터의 심리&middot;진료 지원 연계는 이태원 사고 유가족 등의 지원을 위한 민ㆍ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트라우마센터는 심리지원 과정에서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이를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를 대한의사협회 내에 설치된 진료연계센터로 연계하며, 진료연계센터는 지역접근성과 대상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매칭한다.

현재 진료연계센터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97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의료기관 연계 이후에도 연계 상황과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 관리도 세심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ldquo;이번 진료연계센터는 재난 상황에서 민&#12539;관이 적극 협력하여 유가족 등을 지원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dquo;라며, &ldquo;진료연계센터를 통해 이태원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유가족, 부상자분들이 조속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계속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관계자 트라우마 극복 지원 진료연계센터 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 신약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lsquo;에나로이정(에나로두스타트)&rsquo; 3개 용량(1ㆍ2ㆍ4mg)을 11월 17일 허가했다.

에나로이정(에나로두스타트)은 일본 타바코산업주식회사의 개발 품목의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에나로이정(에나로두스타트)은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성인 환자에게 발생되는 빈혈을 치료하는 약으로, 적혈구 생성인자를 분해하는 프롤린 수산화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ㆍ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만성 신장질환 환자 빈혈 치료제 선택권 확대

&ldquo;예후가 불량하고 사망위험이 높은 중증 환자에 대한 한의사 국가시험문제의 답안은 단지 한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rdquo;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17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국시원은 올해 8월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컴퓨터단층 촬영장치(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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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846_118436_585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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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예시 문항으로 제시된 &lsquo;사상체질의학의 질병(KCD) 진단 및 치료하기&rsquo; 문항은 구토와 극심한 두통으로 내원한 80세 남자의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검사 결과를 보여준 뒤 ▲파두여의단 ▲감수천일환 ▲청폐사간탕 ▲팔물군자탕 ▲오가피장척탕 중 맞는 처방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한방에서 중풍에 사용한다는 청폐사간탕이 문제의 정답이다.

김교웅 위원장은 &ldquo;이 문항에서 예시로 보여준 뇌 CT 사진은 뇌종양인 &lsquo;교모세포종&rsquo;을 앓고 있는 60세 여성 환자의 것으로 호주 로열멜번병원의 영상의학과 프랭크 게일라드(Frank Gaillard) 교수가 &lsquo;Radiopaedia&rsquo;에 올린 사진으로 추정된다.&rdquo;라며, &ldquo;이처럼 예후가 극히 불량한 고등급 교종의 치료는 사망 위험이 높아서 외과적 전적출술, 전뇌 방사선치료 그리고 항암제 복용이 필요함에도, 한의사 시험문제의 답안은 단지 청폐사간탕이란 한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돼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ldquo;한의사 국시 예시 문항으로 뇌종양을 중풍으로 잘못 진단하고, 다른 환자 사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환자의 연령과 증상도 작위적으로 만드는 등 엉터리 연구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rdquo;라며, &ldquo;중풍으로 오인한 출제여도 문제고,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라는 출제여도 문제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ldquo;이러한 연구에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하며, 엉터리 연구진행 및 결과에 대해 국시원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황찬하 변호사는 &ldquo;의료법에 따르면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은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를 각각 할 수 있고,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그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ldquo;또한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은 의사, 한의사로서 각각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해 행하게 돼 있고, 이를 위해 의사, 한의사 시험과목을 각각 별도로 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즉, 우리나라 면허제도와 이에 따른 국가시험은 의사, 한의사 별도로 이원화되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dquo;라며, &ldquo;의료법 및 국시원 설립 근거 법률 등을 종합하면 국시원은 의사, 한의사 면허제도를 구분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면허를 취득한 이후 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를 전제로 한의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관리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특위가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진단검사,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한의사가 사용하면 불법인 의과진단기기를 인용한 문제 개수가 2018년 34문항에서 2022년 73문항으로 의과영역 문제가 급증했다.

또, 문제 내용과 상관없는 검사결과까지도 언급하면서 의과진단기기 사용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2020년도 이후에는 신종플루검사, 알레르기 피부검사 등도 인용했다.

김상일 정책이사는 &ldquo;의과 관련 문제 중 대부분은 단순히 의과 진단명을 선택하는 항목으로 의과 질환과 관련된 한방진단명(병증)을 묻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이는 해당 질환이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질환이나 치료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이사는 &ldquo;특히 한방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험한 재생불량성빈혈이나 림프종 등에 대한 한방처방을 묻는 문제, 현대의학의 응급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할수도 있는 한방치료를 선택하는 문제도 출제됐는데, 이는 국가가 관리하는 한의사 시험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ldquo;한의사 국가고시는 황당함을 넘어 그야말로 &lsquo;충격&rsquo;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한의대생들을 더 이상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rdquo;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ldquo;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로 본 우리나라 한의학의 현실은 독자적인 &lsquo;학문&rsquo;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진단 및 진료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현대의학의 &lsquo;보조적학문&rsquo;으로 전락하고 말았다.&rdquo;라며, &ldquo;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의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하고 유지시켜야 할지 의문이 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는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 및 처치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rdquo;라며, &ldquo;한의사 국가시험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국시원 및 관계당국은 이러한 사태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ldquo;그간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의료계 등 관계 전문가들과 전수조사를 거쳐 면밀히 분석하고,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과영역 침범 및 무면허의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국시원 및 관계당국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한특위는 내년 초 시행될 국가고시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며,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 후 법률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