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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15 max-width-708 float-center" data-idxno="109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9_109015_2521.jpg" />
<figcaption>엄동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가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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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엄동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가 참여했다.

엄동옥 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법이 절대 아니다. 보건의료직역의 전문성과 업무영역을 전부 무시한 채 간호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만능 법일 뿐이라면서 직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각 직역의 전문성을 해치는 간호법은 의료의 질적 저하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마치 간호사가 의료기관의 피해자인 양 호도하며 떼쓰는 간호법을 즉시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간호사단체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과 업무범위를 위한 대토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간호법 절대 반대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의료 질 저하와 국민건강 역행 초래할 간호법 강력 저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1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0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8_109014_17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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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가 11월 23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의사회는 간호법은 의료 현장에서 불철주야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다른 수 많은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을 무시하고 오직 간호사들 만을 위한 이익과 권리를 옹호해주는 악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직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의 홍보문건과 동영상들을 보면, 간호법이 국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논리적 추론과 타당성이 매우 결여돼 있고 코로나19로 일선에서 고생하니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더 높여 달라는 감성적 호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충남의사회는 대한민국의료는 저수가의 폐해로 보건의료인 모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처우를 못 받고 영혼을 갈아 넣는 노동력을 제공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이 함께 연대해 쟁취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이후 국민과 정부 당국자들이 의료인들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하고 지지해줄 때 의료수가가 현실화되도록 해 그 혜택이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는 간호협회가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하는 위정자들과 손잡고 국가 의료체계 질서를 뒤흔드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강행하고자 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상황 인식을 엄중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해 전 회원이 하나가 되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고, 지난 공공의대 반대 투쟁의 수위보다 한 층 더 강력할 것임을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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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철회 촉구 충청남도의사회 성명서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법, 즉각 폐기하라! 
충청남도의사회는 지난 기간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성명서를 2차례 발표하였고 국회 앞 1인 시위 참가를 비롯하여 충청남도 16개 시,군의사회와 함께 간호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바 있다. 
간호법은 의료 현장에서 불철주야 환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타 수많은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을 무시하고 오직 간호사들 만을 위한 이익과 권리를 옹호해주는 악법으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직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의 홍보문건과 동영상들을 보면 간호법이 국민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나 논리적 추론과 타당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고 코로나로 일선에서 고생하니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더 높여 달라는 감성적 호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료는 저수가의 폐해로 보건의료인 모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처우를 못 받고 영혼을 갈아 넣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간호법으로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에 적정한 임금의 보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허울 좋은 명분만 남게 되고 이로 인해 타 직역의 권한과 노동력 착취로 내부적 이전투구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보건의료인이 함께 연대하여 쟁취해야 할 것은 코로나 이후 국민과 정부 당국자들이 의료인들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하고 지지해줄 때 의료수가가 현실화되도록 하여 그 혜택이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논의도 없이 코로나와의 전쟁속에 함께한 여타 보건의료인들을 배신한 채 간호법의 허구성과 맹점을 지적하는 의사들에게는 가짜 뉴스 유포자로 낙인 찍는 최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든든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정부 당국과 국회는 국민들의 감정에 기대는 간호협회의 선동에 편승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 
충청남도의사회는 간호협회가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하는 위정자들과 손잡고 국가 의료체계 질서를 뒤흔드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강행하고자 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상황 인식을 엄중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청남도의사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전회원이 하나가 되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고 지난 공공의대 반대 투쟁의 수위보다 한층 더 강력할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아울러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의 가중은 온전히 졸속 처리를 강행하려는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22년 11월 23일 
충청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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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간호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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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의약 5개 단체가 11월 23일 오후 3시 국회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총무부회장,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7_109013_5938.jpg" />
<figcaption>보건의약 5개 단체가 11월 23일 오후 3시 국회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총무부회장,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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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약 5개 단체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1월 23일 오후 3시 국회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일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2개 서비스를 다시 3가지 유형(1군, 2군, 3군)으로 구분했다.

1군에 포함된 서비스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범위 내의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군에 포함된 서비스의 기업은 ▲닥터다이어리(닥터다이터리) ▲창 헬스케어(S-헬스케어) ▲메디칼 엑셀런스(CareD 케어디) ▲휴레이포지티브(케어크루) ▲유티인프라(키니케어)로,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는 공적 보건의료체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만성질환 관리가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1군에 포함된 만성질환 관리형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의료 영역이 포함돼 이것을 민간기업이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 구상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2008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바 있으나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가 무산됐고, 관련 법안들도 폐기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이라며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돼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해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는 명백히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이를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 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도 경계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를, 해킹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보험업법 개정에 있어서도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의료기간을 제외한 것은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이나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제공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서 철저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것 ▲환자의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 2, 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 수많은 불법 소지가 난무하고 있는 건강관리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엄격히 정할 것도 거듭 촉구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 "국민 건강 위협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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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6_109009_221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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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일정 기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 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전국에 45곳이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2020년 2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재활의료기관 2단계 수가시범사업을 2020년 3월부터 추진했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진행되며, 집중 재활치료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 치료를 제공해 일상생활 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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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6_109007_185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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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방문재활팀을 운영하며,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고,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시점 또는 퇴원 이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90일(3개월)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문재활 시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환자 자택에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최초 방문재활치료는 치료사 2인(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팀 단위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1인 방문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의 수가는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계획수립료에 4만 8910원(613.69점)이 산정됐다. 방문재활료로는 치료사 2인 방문 시 18만 70원(2259.31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 시 15만 1400원(1899.62점), 치료사 1인 방문 시 10만 8990원(1367.48점)으로 편성됐다.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수가도 3만 1170원(391.07점)으로 마련됐다.

이밖에 방문재활 기능평가료로 중추신경계 7만 3340원(920.19점), 근골격계 4만 6700원(585.94점), 비사용증후군 6만 5330원(819.64점)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의 모형을 지속해서 확대검증해 나가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 추진…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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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5_109008_213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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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환자가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퇴원 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보상 체계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 향상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은 종합병원 등에서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 대한 통합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기유지기 적정 의료서비스 연계 및 관리를 통해 진료의 연속성과 환자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제19차 건정심에 보고된 후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2021년 5월에는 급성기 의료기관 4기관, 연계 의료기관(재활요양) 56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로 선정했다. 2021년 11월에는 의료기관 질 관리 및 수가체계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2022년 2월 급성기 의료기관 6기관을 추가로 선정, 대상 질환을 기존 뇌혈관질환에서 중추신경계 뇌 손상 등을 확대 포함했다.

현재까지 급성기 의료기관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국공립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연계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및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병원 90개 의료기관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계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외적인 방문 활동이 어려웠고, 특히 재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며 오는 2023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및 질 관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범사업 기간은 2년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기존 예정된 사업기간을 포함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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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06 max-width-949 float-center" data-idxno="109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5_109006_17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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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개편 추진 방향은 급성기 의료기관과 재활요양 의료기관 간 환자 연계 활성화 및 정보 공유 등 환자 관리 질 향상을 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환자 수 확대 및 의료기관 간 팀 회의 등 질 관리 활동 정량지표 결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반기별 급성기 의료기관 등록 환자 수 기준으로 구간별 인센티브 기준 금액을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설정하고 ▲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30점) ▲급성기 의료기관에서의 연계 등록 환자율(35점) ▲의료기관 간 연계율(35점) 등을 점수로 산출 후 기준 금액에 점수(비율)를 곱해 결정한다. 이후 인센티브를 급성기와 재활요양 의료기관에 각각 6:4 비율로 배분한다.

급성기 의료기관 등록 환자 수 구간별 기준 금액은 1039명은 400만원, 4079명은 500만원, 80명 이상은 600만원으로 정했다. 즉, 급성기 의료기관과 재활요양 의료기관은 각각 최대 360만원과 24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 환자 수가 80명 이상인 A대학병원과 B병원의 연계에서 지표별 점수가 90점일 경우, 600만원 x 90%로 540만원이 인센티브로 결정된다. 이에 A대학병원은 540만원의 60%인 324만원, B병원은 40% 216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인센티브 지급은 반기별 운영 후 6개월 이내 지급되고, 급성기 의료기관은 최대 10개의 재활요양 의료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편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및 가족들의 의료복지 분야 양쪽에서 통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심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퇴원 후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적정 의료서비스 및 복지 서비스 등이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급성기-회복기유지기 기관 간 질 관리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의료의 질 향상 및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기대했다.

政, 의료기관 인센티브 제공해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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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첫 회의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4_109010_284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첫 회의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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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동 맞춤형 심층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오는 12월부터 시작된다. 소청과 살리기의 성격을 담은 것인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시작에 의의를 두면서도 연간 제한 횟수가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건정심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첫 회의였다.

특히 소청과에서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온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논의, 이목이 쏠렸다.

사업은 올해 12월부터 3년간 우선 실시한다. 내용은 대략 이렇다.

병의원급 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주기적 관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아동은 36개월 미만 아동. 의사 1인당 아동 250명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진은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 소속의 △상근비상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야 하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진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1530분가량 심층 교육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교육 내용은 성장 전반심리상담비만관리만성질환 관리인지능력 제고 등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협력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多필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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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12 max-width-898 float-center" data-idxno="109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4_109012_3033.jpg" />
<figcaption>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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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는 5만원 이내로, 교육상담료 점수는 ▲병원 내 의과 618.88점 ▲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537.92점으로, 교육상담료는 2022년도에 각각 4만 8520원4만 8520원, 2023년도는 각각 4만 9320원4만 9540원를 받는다. 4개월 간격으로 1년간 3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약 7억원, 2023년 약 263억원의 소요재정을 추계했다. 추후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에는 총 1049억원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리하자면 수가는 약 5만원 상당으로, 15분30분의 심층 교육상담을 진행한다. 환자 1인당 4개월 간격으로 연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의사 1인당 250명의 환자를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사는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면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한정한다.

기존 36세 미만 영유아기 대상 건강검진과의 차별화는 뭘까?

영유아 건강검진은 주요 발달 단계 이상 여부 확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검진결과 설명 외 심층적 교육상담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영유아 검진은 12개월이 지나면 연 1회만 제공된다. 해당 시기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의 사회생활 시작기라는 점에서 건강 관리교우관계사회성 형성 등 부모에게 도움이 필요한 주요 질문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층상담 시범사업에서는 영유아 검진 당일, 혹은 다른 날 부모가 궁금하거나 아이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행동문제 등에 대한 심층교육이 가능해진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및 학회에서 주관한다. 시범사업 개요, 수가 청구방법, 교육상담 프로토콜 및 교육 방법 등을 포함해 1시간 이상으로 구성됐다. 이수증 역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및 학회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정책과장은 수가 책정에 대해 상담 시간 등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1회 5만원 상당이라기보다는 1년 3회에 15만원이라는 묶음수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세 이하 연령 제한의 경우 영유아 검진과 연계된 상담이라는 점에서 맞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 시작에 의미하지만 횟수 턱없이 적어

이번 시범사업은 추진 배경에서 아동 전문의 감소 등 아동 진료 인프라 감소를 가장 먼저 꼽을 정도로 소청과 살리기 성격이 짙다.

아동인구는 연평균 9.5%아동 환자 수는 연평균 4.2%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청과 전문의 확보율 역시 2019년 94.2%에서 2022년 27.5%로 급격히 감소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생애 전반의 건강을 고려했을 때 영유아, 아동기 건강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연간 횟수가 턱없이 적다고 짚었다.

임현택 회장은 영유아의 생애 전반,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평생 건강을 도모한다는 의의를 볼 때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진료실에서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많은 어려움을 털어놓는다.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상담 이후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담은 의사에게도 소아청소년과의사를 해야 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다. 많은 소청과 의사들이 필요성을 인식했던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연간 횟수 부분에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너무 적다는 것. 영유아에 대한 심층 상담 측면, 그리고 소청과 위기 관리 측면 모두에서 적다고 봤다.

임 회장은 적어도 연간 12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 요구받는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또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직원 월급 정도가 나오겠다는 느낌이다. 이 정도로 소청과 위기를 살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소청과 인프라가 이미 무너졌다. 아이들을 진료할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1차뿐 아니라 23차까지 모두 무너졌다면서 직원 월급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소청과 살리기 시작?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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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1_109002_434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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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0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00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선재원 대표(메라키플레이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1_109005_4631.jpg" />
<figcaption>선재원 대표(메라키플레이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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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냥 의사하라고 해요. 그러나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으면 몸을 투신해보세요. 
기자가 비임상 진로를 꿈꾸는 의대생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묻자 선재원 대표(메라키플레이스)가한 말이다. 메라키플레이스의 공동대표이며 나만의닥터라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선 대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전략 컨설턴트, VC(venture capital)를 거쳐 현재는 기업을 운영하는, 조금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세상에 몸을 투신해 살아가고 있을까? 조금씩 찬 바람이 느껴지던 어느 가을, 역삼역의 한 카페에서 선재원 대표를 만났다. 
 
학부 시절부터 병원 밖에서의 삶을 꿈꾸었던 선재원 대표는 졸업 후 바로 공중보건의로 가는 길을 택했다. 여러 방면에 관심이 많았기에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한 탐색 중의 하나였던 코딩동아리에서 그는 전략 컨설턴트라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경영학과 친구들이 막연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선재원 대표에게 컨설팅을 추천해줬고 그 길로 맥킨지 입사준비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맥킨지의 전략 컨설턴트 선재원이 될 수 있었다. 맥킨지에서의 3년이 본인에게 가장 큰 정체성을 준 시간이었다고 선 대표는 꼽는다. 자신을 소개할 때 맥킨지 출신의 의사가 아니라 의사 출신의 맥킨지 나온 사람으로 소개할 만큼 의학도였던 본인을 비즈니스 맨으로 거듭나게 해준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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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1_109004_4442.jpg" />
<figcaption>지난 11월 11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의 하나로, 올 한해 국내 스타트업 중 우수한 비지니스성장을 이룬 기업에 시상되는 혁신의숲 어워즈에서 혁신성장상을 수상한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대표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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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전략 컨설턴트는) 매 순간 압박이 정말 큰 직업입니다. 아마 본과 1학년의 삶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제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좋은 스텝(step)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3년간의 맥킨지 생활 이후 Helixmith라는 바이오 벤처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블로포인트파트너스에서 VC를 거쳐 2021년 8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메라키플레이스를 창업했다. 오랜 시간 전략 컨설턴트, VC로 일하면서 선재원 대표는 항상 마음 한 켠에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고 한다.

컨설팅, VC는 결국 해당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남 일이 돼버리는 것이 매번 아쉬웠어요. 제 지분과 목숨을 걸어 함께 파이팅(fighting)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는 자연스레 사업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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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원 대표가 사업 성공을 위해 꼽은 3 요소?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돈을 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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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돈을 벌 수 있는 것. 선 대표가 꼽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3 요소이다. 선 대표는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은 항상 헬스케어라고 생각했단다. 그러나 유저의 큰 호응을 이끌어낼만 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쉽게 창업하지 못했다. 관심있게 시장을 지켜보던 중 비대면 진료만큼은 그 사업의 가치가 충분해 3 요소를 모두 갖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시장에 들어오게 됐다고 한다.

사실 메라키플레이스가 출범한 작년 8월에 이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에는 많은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아무리 사업의 3 요소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플랫폼 시장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시작이 쉽지 않았을 터. 이에 대한 선 대표의 생각이 궁금했다.

일단 극초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플레이어가 있었지만 눈에 띄는 플레이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기에 창업을 마음먹게 됐죠. 비대면 진료는 아직 회색지대(gray area)가 많고 법제화가 안돼 있는 부분이 많아 약점도 많은 시장이에요. 그러나 비대면 진료가 유저의 삶이나 의료서비스 이용형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유저들을 확보하고 나면 더 큰 미래를 보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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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미래는 대면 진료의 보완재입니다. 결국 지금처럼 진료서비스의 대부분은 대면으로 이뤄질 것이고, 그 사이 사이를 메워주는 형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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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이다. 아직 명확한 법제화가 돼있지 않기에 앞으로의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 뛰어든 것에 대해 선 대표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비대면 진료는 확정된 미래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의 미래는 대면 진료의 보완재다. 결국 지금처럼 진료서비스의 대부분은 대면으로 이뤄질 것이고, 그 사이 사이를 메워주는 형식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도 처음엔 비대면 진료에 물음표를 찍었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니즈가 있는 것이 맞아? 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2년만에 5000만건 비대면 진료라는 데이터가 증명했죠. 물론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의료인가?는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함께 보완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재원 대표가 꿈꾸는 메라키플레이스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모든 의료서비스가 나만의닥터를 통하는 것이다. 예약 서비스, 비대면 진료, 검진관리 등 환자가 필요한 모든 여정에 나만의닥터가 함께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그 시발점으로 공급자인 의사와 유저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의사가 가장 인정받는 곳은 병원이라는 것이 선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10년 전 병원에서 나와 세상에 자신을 내던진 채 살아가고 있다. 본인의 가장 큰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자 주저없이 압도적으로 스타트업 대표라는 선재원 대표는 왜 결혼하면 사업 못한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오랜 기간 쏟아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해왔던 일 중 가장 즐거운 일이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나만의 닥터' 플랫폼시장 후발주자지만 확신 있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00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90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올해의 교수상 수상자인 김현옥 연세의대 교수(왼쪽)와 교육혁신상 수상단체인 서울의대 의학교육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20_109000_4411.jpg" />
<figcaption>올해의 교수상 수상자인 김현옥 연세의대 교수(왼쪽)와 교육혁신상 수상단체인 서울의대 의학교육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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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1월 23일 제8회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로 김현옥 연세의대 교수를, 제11회 의학교육혁신상 수상기관으로 서울의대 의학교육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교수상은 교육연구봉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과 활동을 보여 사회에 귀감이 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주는 상이다. 의학교육혁신상은 의학교육의 창의적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8월 1일9월 30일까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수련병원의학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아 포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현옥 연세의대 교수는 33년간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를 맡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의대 학생을 위한 교재 개발을 주도했다. 연세의대에서 새롭게 시도한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책임교수를 맡아 6년간 이끌었으며, 2021년부터 학습공동체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학교육혁신상 수상단체인 서울의대 의학교육실은 전국 의과대학에 의학교육실 모델을 전파하는데 앞장섰다. 2003년 새 교육과정을 개발, 국내 최초로 인문사회의료 교육과정을 통합한 환자의사사회 교육과정과 집중적인 의학연구 과정을 도입했다.

2016년에는 성과바탕교육과정 개편을 주도, 연구에 전념하는 10주 과정을 통해 연구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팀 바탕학습 등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선보였다. 국내 최초로 장기 추적통합임상실습을 도입했다.

시상식은 11월 25일 오전 11시 50분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다.

'올해의 교수상' 김현옥 연세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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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9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8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19_108999_3346.jpg" />
<figcaption>한국다케다제약이 폐암 인식 증진의 달인 11월을 맞아 폐암 환자를 응원하는 켐페인을 11월 22일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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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케다제약 임직원이 11월 폐암 인식 증진의 달을 맞아 폐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내 폐암 환자를 응원하는 폐암 환자를 위한 열정(Passion for Lung Cancer Patients) 사내 캠페인을 11월 22일 개최했다.

이날 안진석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는 변화하는 국내 폐암 치료 환경과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임직원들은 안진석 교수 발표를 듣고 알룬브릭과 엑스키비티 등 다케다제약의 폐암 치료제에 대한 유용성을 공유하며 폐암 환자에게 헌신하는 다케다제약의 열정을 짚어보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담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국내 폐암 환자의 건강한 미래도 응원했다.

이선진 한국다케다 온콜로지 사업부 총괄은 2022년 알룬브릭이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고, 엑스키비티는 EGFR Exon 20 삽입 변이 치료제 중 최초의 경구용 표적 치료제로 허가받으며 유효하고 편리한 치료 옵션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 영역에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알룬브릭과 EGFR Exon 20 삽입 변이 최초의 경구용 표적 치료제 엑스키비티를 도입했다.

알룬브릭은 하루 한 번 복용하는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이다. 엑스키비티는 전체 비소세포폐암의 약 2%에 불과한 EGFR Exon 20 삽입 변이에 대한 최초의 경구용 표적 치료제이다.

한국다케다제약, 폐암 인식 증진의 달 11월 되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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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밀영양협회가 18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정밀영양협회는 의학계·영양학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 정밀영양에 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밀영양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사진 제공=정밀영양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18_108996_616.jpg" />
<figcaption>정밀영양협회가 11월 18일 창립총회를 열었다. 정밀영양협회는 의학계영양학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 정밀영양에 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밀영양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사진 제공=정밀영양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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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맞춰 의학계영양학계산업계가 협업, 제대로된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한 정밀영양협회(Precision Nutrition Association)를 창립했다.

정밀영양협회는 11월 1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오상우 동국의대 교수(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가정의학과)와 모진 데임즈 대표를 초대 공동회장으로 선출했다.

정밀영양협회는 개인의 특정 유전체대사체마이크로바이움식습관생활습관임상 정보 등을 비롯해 생애 주기 빅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영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선진화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밀영양협회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 영양지표 및 표준화, 대외협력 제도 및 제도 개선, 산학 협력을 통해 정밀영양 연구 및 파트너십 지원, 정밀영양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토론회 개최, 정밀영양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국내외 학술활동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16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90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밀영양협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오상우 동국의대 교수(왼쪽)와 모진 데임즈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18_109016_4529.jpg" />
<figcaption>정밀영양협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오상우 동국의대 교수(왼쪽)와 모진 데임즈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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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초대 회장은 정밀영양협회는 임상의료영양학유전학마이크로바이옴빅데이터 전문가와 다양한 기업이 함께 참여한 협회라면서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학계의 융합을 통해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 헬스케어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모진 초대 회장은 웰니스 산업의 성장과 개인 맞춤을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국내 정밀영양산업은 매우 확대될 것이라며 정밀영양에 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 저변을 확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립총회에서는 ▲정밀영양 글로벌 시장 동향과 성공 사례(모진 데임즈 대표) ▲유전체 기반 정밀영양의 미래(Heterogeneity based PNH : Future Need of Healthcare/이명숙 성신여대 교수) ▲소비자 중심의 개인맞춤 헬스케어(강건욱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핵의학과) 등의 주제 강연이 선보였다.

이명숙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을 빅데이터화해 후보 유전자를 발굴, 유전체 기반의 정밀영양분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한 한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의에서는 권오란 이화여대 교수남정민 풀무원 상무민경필 KB헬스케어 상무신성식 중앙일보 기자이행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장조영민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참여, 정밀영양 분야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창립총회 참석자들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개인 맞춤형 정밀영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과학적전문적 영양 검증 시스템의 미비와 다양한 솔루션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헬스피트니스영양뷰티수면멘탈 등 웰니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영양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영양에 관한 지식이 없는 암 환자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항암제 투여 중에 어떤 음식이 바람직한지 명확한 답을 모르고 있다. 정밀영양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과 장수를 위해 좋은지 몰라 혼란스럽다면서 이로 인해 근거 없는 소문과 사이비 전문가가 날뛰고 있다. 이같은 혼란의 중심에는 의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NIH는 정밀영양(Precision Nutrition) 연구 전략(2020-2030)을 통해 정밀영양은 질병 퇴치를 위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이후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면서 ▲기초연구를 통한 발견 및 혁신 촉진 ▲최적의 건강을 위한 식이 패턴 및 행동 역할 조사 ▲건강한 발달과 노화를 위한 영양의 역할 정의 ▲임상 환경에서 질병 부담 감소 등을 전략적 목표로 제시했다.

의학계·영양학계·산업계 '정밀영양' 선도

한국뇌전증협회가 11월 21일 대전 행복한우리복지관 3층 강당에서 뇌전증 약물 부작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행복한우리복지관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상담, 치료, 평생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이다. 이번에 복지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뇌전증협회에 직원 대상 교육을 의뢰했다.

이번 교육을 담당한 고아라 위촉연구원(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경유전체연구실)은 뇌전증의 종류와 발작시 적절한 대처법, 약물 치료와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아라 연구원은 적절한 항뇌전증약을 사용하면 뇌전증환자의 70%가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고,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일상생활을 관리하면 된다라며 약물 치료를 받고 마지막 발작후 최소 23년 동안 발작이 없을 경우, 치료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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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뇌전증협회가 11월 21일 대전 행복한우리복지관 3층 강당에서 '뇌전증 약물 부작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17_108995_2415.jpg" />
<figcaption>한국뇌전증협회가 11월 21일 대전 행복한우리복지관 3층 강당에서 뇌전증 약물 부작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교육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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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은 약물 치료는 발작 조절 효과와 부작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이라면 수술, 식이요법 등 다른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특히 대뇌 기능을 퇴행시키는 일부 소아뇌전증은 수술이나 식이요법 등을 가급적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동 회장은 위급상황 발생시 뇌전증 발작은 심정지 상태와 증상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심폐소생술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며 호흡과 맥박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심페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속해 왔다. 서울시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뇌전증 발작대처 포스터 배포 및 대학생 인식개선 서포터즈 We Are Epilizer 운영, 학교 내 발작대처 방안에 대한 웹툰 제작 등을 이어가고 있다.

김흥동 회장은 뇌전증 환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교육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뇌전증 및 발작 시 대처방안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기관과 학교는 한국뇌전증협회로 연락하면 된다(☎ 02-394-2320).

"뇌전증 발작 70%는 약물로 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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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16_108993_491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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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권고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동절기 재유행으로 매일 5만명의 감염자와 매주 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추가접종권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인플루엔자도 동시 유행을 하고 있어 올 겨울이 코로나19 극복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저조해 이번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서 어르신들과 면역저하자 등의 건강이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협은 국민과 의료인에게 백신접종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증화사망 예방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각각 88.3%, 95.2%로,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치명률이 높아 중증화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3차접종의 보호효과는 접종 4~5개월이 지나면서 83%에서 46%로 약해졌다라며 이전에 3, 4차 추가접종을 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므로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화이자와 모더나 2가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는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오미크론 변이주가 유행하고 있다며 동절기 추가접종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주를 기반으로 만든 2가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mRNA 백신의 금기 대상인 분을 제외하고는 mRNA 2가백신으로 접종하기를 권고하며, 전국 1만 4000여개의 접종 의료기관에서 2가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의 조기 투여도 권고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는 금기가 아닌 이상 반드시 추가 접종을 권고하며, 평소 기저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권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인들은 백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저질환 및 고령자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경구용 항바이러스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를 조기에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환자에게 부작용이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약물상호작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저질환으로 투여 중인 약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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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대한의사협회 권고문

■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으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60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권고합니다.

■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동절기 재유행으로 매일 5만명의 감염자와 매주 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일부 국민의 생명에 여전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 누적 확진자수(22.11.12.기준) : 26,145,764명(50.6%) 
* 주간 일평균 확진자: (11월1주) 42,471명 (11월2주) 49,180명 (+6,709명) 
* 주간 사망 환자수 : (10월4주) 156명 (11월1주) 225명 (11월2주) 263명

■ 올해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인플루엔자도 동시 유행을 하고 있어 올 겨울이 코로나19 극복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저조하여, 이번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서 어르신들과 면역저하자 등의 건강이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과 의료인에게 다음의 내용을 권고 드리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60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코로나19 중증화사망 예방을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중증화사망 예방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각각 88.3%, 95.2%로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치명률이 높아 중증화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1월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349명) 중 60세 이상 308명(88.3%),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 36명(95.2%)

- 질병관리청이 분석한 우리나라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 백신을 통한 3차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에 확진되더라도 접종을 하지 않은 분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5% 감소되었고, 2가 백신은 기존백신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1.56~2.6배 더 높은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3차접종의 보호효과는 접종 4~5개월이 지나면서 83%에서 46%로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3, 4차 추가접종을 하셨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므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2. 동절기 추가접종은 화이자모더나 2가백신으로 하십시오. 
-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오미크론 변이주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주를 기반으로 만든 2가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기존 단가백신은 2020년 초기에 유행했던 초기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2가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주와 초기주 항원을 반반씩 포함하여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 일부 mRNA 백신의 금기 대상이신 분을 제외하고는 mRNA 2가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권고 드리며, 전국 14,000여개의 접종 의료기관에서 2가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는 금기가 아닌 이상 반드시 추가 접종을 권고합니다. 특히, 평소 기저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권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인들은 백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기저질환 및 고령자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해야 합니다.

4. 코로나 치료제의 조기 투여를 권고합니다. 
-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경구용 항바이러스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를 조기에 처방받아 복용하여야 합니다.

-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환자에게 부작용이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약물상호작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저질환으로 투여 중인 약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처방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기에 항바이러스 약물을 복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2022. 11. 23.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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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60세 이상·고위험군 코로나백신 추가접종 권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9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89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15_108994_114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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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외과는 12월 2일 오후 1시부터 원내 청원홀에서 제5차 신경외과 심포지엄을 연다.

신경외과 치료의 새로운 영역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뇌종양, 뇌혈관질환, 뇌기능 및 척추질환으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뇌종양 분야에서는 최근 발전된 악성 뇌종양 치료(Recent advancement in malignant brain tumor treatment곽호신 국립암센터 신경외과), 발전된 내시경 뇌수술(Advanced endoscopic brain surgery오혁진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외과)를 발표한다.

뇌혈관질환에서는 최근 발전된 뇌혈관내 치료(Recent advances in neuroendovascular therapy전영일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뇌혈관내치료의 최신 지견(Recent update in neurovascular surgery박석규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를 다룬다.

뇌기능 및 척추질환에서는 뇌심부자극술의 현재와 미래(The present and future of DBS허륭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척추수술의 현재와 미래(김현성 나누리병원 신경외과)를 주제로 강연한다.

박형기 신경외과 과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경외과 분야의 치료 술기와 정보, 현황을 공유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의: ☎ 02-709-9270/이메일: 0150127@schmc.ac.kr).

순천향대서울병원, 12월 2일 신경외과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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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8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13_108991_1151.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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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리는 새벽이다

비아냥대는 아침이다

따끔거리는 오전이다

욕설이 난무하는 오후다

기저귀만 축내는 저녁이다

악몽이 스며드는 밤이다

하루종일 기생충이다

벌레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51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24_118516_5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nbsp;치과계 우선 현안으로 치과 임플란트 적용과 보험진료 수가 현실화를 꼽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22일 서울 교대역 한 음식점에서 취임 후 첫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치협회장 보궐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로 통과한 뒤, 결선 투표에서 58%의 득표율로 최종 당선돼 1년 5개월 째 회무를 이끌고 있다.

먼저, 박 회장은 &ldquo;보궐선거이다 보니 스포츠로 비유하면 선발투수가 무사 만루에서 강판된 후 구원투수로 올라온 셈이다.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아 매일 강행군해 왔다. 최선을 다해 회무에 집중했다.&rdquo;라고 소회를 밝혔다.

시급한 현안으로 치과 임플란트 보험 확대와 보험진료 수가 현실화를 제시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2개까지 급여 50%가 적용됐고, 2015년 7월 만 70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으며,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2018년 7월에는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됐다.

치협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재 2개에서 4개로 임플란트 보험을 확대하되, 본인부담금은 2개까지 30%, 나머지 2개는 50%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40대 1개, 50대 2개, 60대 3개를 각각 보험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ldquo;젊은 연령에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이를 빠르게 수복해주는 것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연구원에서 대선 관련 정책 관련 제안서를 만들었다. 세가지를 추려서 정치권에 제안했는데 그중 하나가 임플란트 보험 확대였다. 양당 모두 환영할 만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평가받았다.&rdquo;라고 소개했다.

그는 &ldquo;현재 임플란트 확대 적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대한노인회와 공조하고 있다. 협회가 회원 이익만 챙기는 집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협회 정책이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되고 국가재정에도 도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가 그런 정책이라고 판단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보험진료 수가 현실화를 언급했다.

박 회장은 &ldquo;협회장의 역할은 회원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보험진료가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그동안 비급여에서 보상받는다는 판단 때문에 보험진료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서 과다 경쟁이 일어나고, 정부가 비급여를 통제하다보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급여부분을 제대로 평가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협회 회무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ldquo;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만큼 제대로 대접 못받는 직종이 치과의사 밖에 없다. 신경치료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미국의 10부의 1 수준이다. 3분의 1 수준만 돼도 회원들이 병원운영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급여 진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절실히다.&rdquo;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자율징계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정부도 의료인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의료인 수도 많아졌다. 이제 정부도 변해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ldquo;증가한 의료인에 대한 부작용에 대응못해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다. 예전처럼 관리ㆍ감독할 여력이 안되면 스스로 의협이나 치협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에게 자율징계권을 주는 순간부터 의료계 관행과 비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의료인의 윤리 문제는 자율 징계권을 신속하게 줘서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51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24_118517_51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선 강ㆍ온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선거에서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거부를 내세워 당선됐다. 당선 다음 날부터 복지부에 내려가 담당자부터 고위 관료까지 만났다. 복지부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비급여 공개거부를 철회했다. 의사들이 80% 이상 비급여 가격 공개를 한데다 강경 투쟁으로 일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철회했다. 보고에 집중하면서 공개는 뒤로 미루고 소통창구를 확대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하지만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요구해 지난 9월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비급여 헌법소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협회 슬로건을 &lsquo;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rsquo;로 새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ldquo;갈수록 협회 가입비율이 줄고 있다. 협회가 회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갈 때 그것이 회원을 위한 길이고 국민위한 길이다.&rdquo;라며, &ldquo;회원ㆍ국민과 소통창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치과대학과 치전원을 돌며 예비치과의사를 만나 소통했다고 전했다.

그는 &ldquo;후배들에게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어 치과대학을 돌며 본과 4학년을 만났다. 개원의 성공요령과 치과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rdquo;라며, &ldquo;후배들에게 많이 배웠다. 앞으로도 소통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약단체 간 연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ldquo;현재 의약단체장들의 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된다. 실손보험, 플랫폼, 간호법, 의료인 폭행문제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인 만큼, 의료인이 주체가 돼 의료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위해 보건의료 단체가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당장 구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5년 또는 10년, 그 이상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치과 임플란트 적용 확대ㆍ보험진료 현실화’ 시급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49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03_118497_19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497">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좌), 조성준 교수(우)</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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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의 자살 예방을 위해 성별에 따른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보다 2.2배 높다.&nbsp;

한국 직장인에서 정신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lsquo;만성적인 장기간의 근무시간&rsquo;이&nbsp; &lsquo;급성 스트레스 사건&rsquo;에 이어 2위로 꼽힐 정도로 장기간의 근무시간은 직장인의 자살사고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조성준 교수, 이희준 전공의는 2015년~2019년에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의 심케어 서비스(직장인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를 이용한 우리나라 근로자 9,326명을 대상으로 자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했다.

그 결과, 남성 근로자는 근무시간의 증가와 자살사고 증가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여성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외의 요인들이 자살사고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에 따라 우리나라 직장인에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직장인의 성별을 고려한 자살예방 대책이 필요성을 시사한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직장인의 자살사고와 근무시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 대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연구&rdquo;라며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ldquo;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직장인 자살 예방을 위한 근무시간 조절, 초과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공 등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rdquo;라며 직장인의 마음건강을 위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전문학술지 &lsquo;Precision and future medicine&rsquo;에 게재됐다.

직장인 자살 예방, 성별 따른 맞춤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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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12_108989_4135.jpg" />
<figcaption>대한치과의사협회가 11월 22일 보건의료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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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가 간호법과 자율징계권 관련 의료계와 뜻을 함께 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은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의 상생을 해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의료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1월 22일 보건의료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주요 의료 현안 중 하나인 간호법과 자율징계권에 관한 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호법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 관점이 아닌 의료 소비자로서도 간호법은 좋은 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치과계는 의료 공급자 입장이 아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바라봤다며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향후 돌봄을 받을 때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의료진이 원팀으로 이뤄진 돌봄을 받고 싶다고 짚었다.

이어 간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데 있다며 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하고 많은 의료 직역 생존에 위기를 느끼게 한다. 보건의료계는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치협은간호법 제정 저지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아닌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2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이 가져올 부작용을 지적, 반대 뜻을 피력하고 있다. 오는 11월 27일에는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율징계권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치협은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법정기구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실질적으로 자율징계권의 전 단계인 자율징계 요구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후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해도 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없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취합 및 윤리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 진행에 어려운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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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12_108990_4223.jpg" />
<figcaption>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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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치협회장은 의료인이 많이 증가하고 세상도 많이 변화했다. 정부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예전처럼 의료인을 관리감독할 여력이 안 되면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그 권한을 줘야 한다. 많이 늘어난 의료인을 관리하지 못한 부작용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스스로 워치독이 될 수 있다면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잘못된 행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앞서 지난 10월 28일 의협과 함께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국회에서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필수 의협회장역시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확실한 해법은 비윤리 행위를 강하게 규제할 징계권을 중앙단체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중앙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위법 요소 발생 시 선제적으로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된다면 뚜렷한 계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계-의료계, 간호법·자율징계권에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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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88 max-width-955 float-center" data-idxno="108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원장 직무대행)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10_108988_4430.jpg" />
<figcaption>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원장 직무대행)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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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의 특징은 대부분 규제 산업이라는 것. 대부분의 경우 규제를 통과하지 않고는 제품화를 할 수 없다. 시장에도 못 나온다는 얘기다. 이에 보건의료산업 RD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규제 지원 역할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원장 직무대행)는 11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보건의료산업에서도 큰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산업의 특징상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기존에 지켜온 임상 기간이나 대면 진료 등의 원칙이 일부 느슨해졌고, 그 틈 사이로 관련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또 한꺼번에 많은 수요가 쏟아지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회사 등이 큰 수익을 내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다.

김영옥 이사는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폭발적으로 성장한 곳이 많다. 몇 원부터 몇십억원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관건은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사다 쓰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강점을 잘 선택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형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마련됐다. 제품화를 신속히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서 규제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개선해야 하고, 이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규제는 보건의료산업 진출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이라는 얘기다. 진흥원에서는 규제를 포함한RD 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이사는 진흥원 종합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여기서 RD 사업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들이 함께 컨설팅에 참여, 각 기관에서의 시각과 조언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다.

김 이사는 진흥원 안에는 해외진출이나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스케줄을 맞춰 심평원과NECA도 함께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관의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본인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이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점이 있다고도 짚었다. 규제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 규정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

김 이사는 더 중요한 것은 규정 이면에 있는 것들이다. 규정만 고려하다 보면 기존 사례에, 가이드라인에 갇힐 수 있다면서 규제기관의 경우, 기술을 직접 평가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한적이다.하지만 진흥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규제기관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제약바이오 분야 종합지원센터 역시 같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융복합이다. 의료기기와 바이오 제약이 섞여 있는 제품이 많이 나온다며 이러한 분야의 경우, 양 센터에서 모두 반쪽짜리 컨설팅밖에 하지 못한다. 두 센터가 함께 컨설팅하는 방안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성장한 진단시약 업체의 향후 비젼에 대해서도 역시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개선이나 펀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이사는 진단시장은 코로나19 외에도 방대하다. 사실 로슈나 에보트에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여기에 조금 끼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된다면서 우리가 낄 수 있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고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정부가 투자할 방향을 잡는 것은 맞지 않다. 기업들의 감각이 훨씬 빠르고, 정보도 많다. 정부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풀거나 펀드 등을 통해 지원하는 등의 물꼬를 터주면 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외 성장한 업체가 RD 투자를 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RD 발전 발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날 김 이사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2022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도 홍보했다. 성과교류회는 의료기기화장품 지원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분야별 국내 기업과의 소통의 장이다.

김영옥 이사는 진흥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20192023년)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특히 혁신의료기기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교류회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유공 정부포상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사업 성과 발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성과 발표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사업 10주년 성과 포럼 ▲중소 화장품 해외진출 지원사업 성과 발표 등이 진행된다.

보건의료산업은 결국 '규제 산업'…정부 '규제' 지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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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9_108984_4315.jpg" />
<figcaption>최세환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가운데) 11월 21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서 세번째)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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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대한정주의학회가 11월 21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 신축회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며 기금을 쾌척했다.

두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세환 회장은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명의로 1억원을, 대한정주의학회 명의로 2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최세환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제34차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협 신축기금 전달이 이뤄지게 됐다. 우리 의사회의 기본철학인 화합과 나눔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에 실천하게 되어서 뜻깊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회관이 전 회원의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의협 정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회와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기금을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14만 회원의 바람대로 의료계를 상징할 수 있는 의협회관을 건립해 보내주신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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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9_108985_4332.jpg" />
<figcaption>최세환 대한정주의학회장(가운데)이 의협회관 신축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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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신축기금을 기부한 바 있는데,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다시 한번 모금에 참여해주신 데에 감사드린다. 막바지 공정이 한창 진행 중인데,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신축회관이 완벽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2003년 개원가의 신경외과의들이 모여 창립한 이후 다양한 학술대회, 연수강좌, 세미나, 출판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회원들의 결속과 화합을 증진시키며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내년이면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이날 회관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이현미 총무이사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대한신경외과의사회에서 최세환 회장(대한정주의학회 회장), 박진규 대외협력 회장, 최순규 총무이사간행위원장, 지규열 보험공보이사가 함께했다.

신경외과의사회·정주의학회 신축기금 각 1억원·2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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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8_108986_4455.jpg" />
<figcaption>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6차 캠페인 김장나눔 봉사에 대한의사협회 임원들이 직접 참여해 김치를 담갔다. (왼쪽부터) 백현욱 의협 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윤석완 의협 전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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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동절기 김장철을 맞아 11월 22일 서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캠페인의 6번째 활동으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은 이번 김장나눔봉사로 6회째를 맞는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전개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각계 나눔아너스의 후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6차 캠페인 김장나눔봉사는 지난 9월 나눔아너스 6호인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사)이웃사랑의사회에서 전해온 기부금으로 진행됐으며, 의협 임직원과 무지개봉사단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날 직접 김장에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은 마침 오늘이 김치의 날(11월 22일)인데,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나눔봉사를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고말했다.

그러면서 나눔 캠페인 활동이 무료급식봉사로만 한정되지 않고, 계절과 상황에 맞게 사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적시적기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봉사에 동참한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정성으로 만든 김치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완 의협 전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전 회장)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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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8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8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08_108987_4543.jpg" />
<figcaption>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캠페인 김장 나눔 행사 단체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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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사단법인 무지개봉사단이 함께 진행했으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 백현욱 부회장, 윤석완 전 부회장,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등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한편,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