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5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90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7_109052_39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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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품의약품청(TGA)이 11월 23일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보툴렉스(수출명 : 레티보)를 판매승인했다.

휴젤에 따르면 호주의 미용성형 시술 시장 규모는 1000억원(2022년 기준)이다. 비외과적 미용 시술로 보툴리눔 톡신이 가장 큰 비중(41%)을 차지한다.

1인당 시술 비율도 미국보다 높다. 2025년까지 연평균 약 7% 성장이 기대되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휴젤은 2023년 1분기 내에 호주에 보툴렉스 출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통 및 마케팅은 휴젤의 호주 현지 법인이 담당한다.

성공적인 시장 안착 및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더불어 대형 의료기관 및 KOL(Key Opinion Leader)과 학술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 최초로 호주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만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타이틀을 넘어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휴젤 보툴렉스 호주 품목 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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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6_109051_294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이우용 의협 신임 부회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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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제77차 상임이사회(2022.11.23.)에서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자문위원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된 이우용 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 그간의 회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용 의협 부회장은 기존 대한의사협회 학술자문위원으로의 활동(2022.05.12. ~ 2022.11.22.)을 마치고, 2022년 11월 23일부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의협 제41대 집행부, 이우용 신임 부회장 임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발 중인 천연물 유래 항암 치료제 THA 조성물에 관한 전립선암 치료용 특허가 미국에서 최근 등록됐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PLK-1 저해 활성 물질인 THA 조성물을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미국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PLK 패밀리 중 하나인 Polo-Like Kinase 1(Plk1)은 증식 중인 성체 조직과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발현되는 키나아제 단백질이다. 암 조직에서 PLK-1의 높은 발현양은 암의 증식뿐만 아니라, 암의 전이, 암의 악성화와도 관련이 있다.

천연물 유래 항암 치료제 THA는 PLK-1의 활성을 저해해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거세저항성 전립선암과 같이 PLK-1 발현이 높아 치료가 어려운 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유나이티드 PLK-1 저해 활성 물질, 미국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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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4_109050_596.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11월 23일 오후 2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응급처치 구급함 50세트를 후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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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11월 23일 오후 2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응급처치 구급함 50세트를 후원했다.

분기별 실시하던 청각언어장애인 무료진료 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돼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급함 세트를 후원했다.

민복기 봉사단장은 최근 다양한 야외행사가 개최되고 있어, 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구급함을 전달하게 됐다. 내년에는 무료진료 봉사를 실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후원물품이 청각언어장애인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한다 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민복기 단장, 김용한 기획이사, 대구광역시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김선홍 관장, 하종아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대구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에 구급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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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3_109047_42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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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화된 연대의식과 조직력을 보여줄 이번 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호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나인수 회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미현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준비한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낭독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와 결의 발언, 그리고 구호제창으로 행사는 마무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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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3_109049_4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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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대변하며 범 보건의료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8개 단체로 시작해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잇따라 동참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가 범 보건의료계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궐기대회 참여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단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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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48 max-width-828 float-center" data-idxno="109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3_109048_43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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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4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0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2_109046_57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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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연관학회 국제 소화기학술대회인 제6회 Korea Digestive Disease Week 2022(KDDW 2022)가 12월 13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열린다.

KDDW 2022는 Precision, Innovation Convergence in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병행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로 치러진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주관으로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등 8개 소화기연관학회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 소화기 관련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KDDW 2022에는 히사오 타지리 세계소화기내시경학회장을 비롯 바네사 M. 샤미 Clinical Endoscopy 저널 편집장(버지니아대학 교수), W. 래이 킴 스탠포드대학 교수(미국간학회 차기회장) 등 50여명의 저명 학자와 300여명의 국내 소화기 분야 전문가들이 36개의 심포지엄 세션과 학회 간 융합세션(Combined Session)에서 강의와 토론을 펼친다.

KDDW 2022에는 세계 36개국에서 850여편의 초록이 제출됐으며, 31개 세션에서 120여편의 구연발표와 600여편의 E-Poster가 발표된다. 분과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젊은 연구자 상을 비롯 우수 E-Poster상, 최우수 초록 및 발표상 등이 주어지고, 올해 처음으로 다수의 초록을 제출한 교신저자들에게는 공헌상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참여해왔던 국외 초청자들과 발표자들이 직접 참석해 깊이 있는 발표와 내실 있는 질의 응답이 예상된다.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PG(Postgraduate)과정과 직접 체험이 가능한 핸즈온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현장에 참석치 못한 참가자들은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발표를 듣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대회에 참여한 회사들의 온라인 부스를 방문해 최신 기기와 제품도 살펴볼 수 있다.

이오영 조직위원장(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은 KDDW 2022에는 국내외 56개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 회사들이 후원사로 참여해 최신 장비와 의약품을 소개한다. 소화기의학 관련 학계와 산업계가 상호 협력하는 장으로서의 의미도 크다라며 KDDW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주유럽 등 세계 각국 학회학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국내 소화기분야 진단 및 진료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예기치 못한 질병에 대처하는 인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학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화기연관학회 'KDDW2022', 12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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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종양내과학회·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11월 23일 안다즈서울강남호텔에서 제5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암 소셜리스닝 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명한 암 환자가 기억해야 할 6가지 수칙'을 발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1_109042_3424.jpg" />
<figcaption>대한종양내과학회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11월 23일 안다즈서울강남호텔에서 제5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암 소셜리스닝 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명한 암 환자가 기억해야 할 6가지 수칙을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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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 후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 못지않게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관련 정보는 의사 등 전문가집단(44%)으로부터 주로 얻고 있지만, 동료 환자(24%), 온라인 커뮤니티(18%), 유튜브(14%) 등도 적지 않았다. 차제에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등 공신력 있는 정보 채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명한 암 관리를 위한 여섯 가지 수칙을 제안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11월 23일 안다즈서울강남호텔에서 제5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암 소셜리스닝 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명한 암 환자가 기억해야 할 6가지 수칙을 발표했다.

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연세암병원 종양내과)은 암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 항암 관련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 불필요한 치료에 노출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항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마주하는 고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셜리스닝 분석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중배 이사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암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환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과 절실한 고민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는 게 필요하다라며 소셜 리스닝을 통해 이전에 설문조사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었던 항암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과 고민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환자들이 체감하는 갖가지 고충을 귀담아 듣고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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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1_109043_3446.jpg" />
<figcaption>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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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한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암 환자 대상 소셜리스닝 결과를 공개했다.

소셜리스닝은 최근 1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간 네이버 블로그, 까페, 지식인 및 다음 까페, 유튜브 댓글 등에 나타난 암, 항암, 환자관리 등 3가지 키워드에 대한 16만 9575건의 언급량을 수집분석했다.

암 환자들은 암 진단 후 신체적 어려움 못지 않게 정서적 고충을 겪고 있었다.

암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언급량 2만 899건을 분석한 결과 신체/질병적 어려움(52%)이 가장 컸지만, 정서적 어려움(42%) 역시 호소했다.

정서적 어려움은 초기부터 치료과정 전반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두려움, 불안 등 고통스러운 감정이 꾸준히 언급됐으며, 치료 후 극복 단계의 재발 걱정, 악화 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언급량도 많았다.

임주한 교수는 생사 기로에 놓인 환자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은 임상 현장에서 잘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며환자들의 마음건강은 실제 치료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상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등 다학제적 접근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 건강을 챙기는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환자 관리 관련 1만 6743건의 언급량 중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내적 관리를 한다는 언급량은 9%에 그쳤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항우울제 복용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암 관련 정보 습득은 전문가의사 보다 다른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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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주한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암 환자 대상 소셜리스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1_109044_356.jpg" />
<figcaption>임주한 인하의대 교수(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암 환자 대상 소셜리스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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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련 정보 습득 채널에 대한 언급량 1661건을 분석한 결과 전문가/의사(44%), 동료 환자(24%), 온라인 커뮤니티(18%), 유튜브(14%) 등이었다.

전문가/의사 못지 않게 다른 채널을 통한 암 정보 습득이 확인되면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강화는 물론, 국가암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암 정보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암종은 유방암, 폐암, 대장암이었다.

실제 국내 암 발병률 순위(갑상선암폐암위암)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폐암의 경우 암종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대장암유방암은 최근 젊은 층 환자가 늘면서 소셜리스닝 특성상 높게 반영된 것으로 진단했다.

항암제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기존 치료 대안책으로 치료 효과나 치료비 부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여겼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었다.

항암제 치료 접근성 관련, 대부분의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로 언급했다.

암환자의 일상 생활 관리에 관한 분석도 눈길을 끌었다.

건강한 음식, 영양제 섭취, 가벼운 운동 등 체력 유지 과정을 공유했으며, 항암 치료에 따른 외모 스트레스 영향으로 가발눈썹 문신 등의 언급량이 확인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 치료, 명상, 동료 환자 소통 등 내적 관리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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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인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가 '암 전문가가 답합니다: 현명한 암 환자가 기억해야 할 6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1_109045_3525.jpg" />
<figcaption>김인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가 암 전문가가 답합니다: 현명한 암 환자가 기억해야 할 6가지를 소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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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셜리스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명한 암 관리 방안도 제안됐다.

김인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는 암 전문가가 답합니다: 현명한 암 환자가 기억해야 할 6가지를 소개했다.

6가지 수칙으로는 ▲본인에 맞는 치료법, 전문의와 논의하세요 ▲마음 건강도 살피세요 ▲부작용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세요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를 가장 중시하세요 ▲항암 치료 여정의 키워드는 희망입니다 등을 제시했다.

김인호 교수는 소셜리스닝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환자들이 인식하는 항암 치료 환경은 정확한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주치의와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진료 중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등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기꺼이 상의할 수 있는 항암의 동반자로서 주치의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암 환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사회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인호 교수는 암 환자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임상 현장에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암 환자 대상 정서 관리나 심리케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신약, 급여, 임상 관련 새로운 치료 옵션들이 풍부해지고 있는 만큼, 항암 치료 여정에서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대한항암요법학회는 지난 2017년부터 11월 4째주 수요일을 항암치료의 날로 지정하고 항암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자에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알리고 있다.

첫 해에는 항암 치료에서 다학제 진료의 우수성과 항암 치료 인식 제고에 주력했다. 2018년에는 전이성 유방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국소 치료가 어려운 간암 및 췌장암 등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옵션이 없거나 제한적인 항암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했으며, 2019년에는 정밀의학을 주제로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항암치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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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1_109041_29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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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신체적 고통 못지않게 정서적 어려움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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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0_109035_935.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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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국, 확찐자 급증

2020년 코로나19 유행 1년차.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체활동은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비만당뇨병만성질환 역시 악화됐다. 이에 확찐자와 같은 코시국(코로나19 대유행 시국) 유행어가 빠르게 확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유행 2년차였던 2021년. 국민 건강에 적신호를 가져온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질병관리청은 11월 24일 국민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1년 통계를 발표했다. 여기서 국민 건강수준에 큰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 영향과 관련한 분석이 나왔다.

질병청의 평가 결과는 전반적인 개선. 하지만 유행 이전이었던 2019년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는 ▲만성질환 ▲흡연음주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식생활영양 등을 담았다. 분석은 2020년도 지표와 비교한 결과다.

먼저 만성질환에서 비만당뇨병 유병률은 소폭 감소했다. 반면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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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36 max-width-927 float-center" data-idxno="109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0_109036_1023.png" />
<figcaption>[출처=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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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유병률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남자 비만은 2020년도 48%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021년에는 46.3%로 감소했다. 여자 비만 역시 2020년도에 10년간 2번째로 높은 유병률(27.7%)을 기록했지만 2021년도 26.9%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남자 40대는 7.0%p, 여자 30대는 3.0%p가 증가, 전체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역시 소폭 하락하거나 작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고혈압이 28.6%(2020)에서 25.2%(202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25.5%)보다도 적은 유병률을 기록했다.

만성질환에서 가장 나쁜 수치를 보인 것은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21년 남자 21.5%, 여자 20.3%였다. 이는 남녀 모두 2020년 대비 1.0%p 이상씩 증가한 수치다. 특히 50대의 경우 남여가 각각 7.0%p, 6.6%p 씩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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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37 max-width-836 float-center" data-idxno="109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0_109037_1054.png"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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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의 경우, 남자에서 큰 개선 양상을 보였다. 남자는 2016년도 현재흡연율이 40.7%에서 매년 평균 12%p씩 감소해 2021년 31.3%까지 내려갔다. 고위험음주율 역시 1.9%p 감소했고, 월간폭음률은 4.9%p나 줄었다. 여자는 흡연율과 고위험음주율 모두 매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1년 남자 50.2%, 여자 45.4%로. 2020년 대비 남녀 모두 소폭 증가(1.9%p, 2.4%p)했다.

우울감경험률은 2021년 11.3%로 2019년 대비 소폭 증가(1.1%p)했다. 남녀 모두 30대에서 크게 증가(5.2%p, 5.8%p)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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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39 max-width-837 float-center" data-idxno="109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40_109039_1219.gif" />
<figcaption>[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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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태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후 소득수준별지역별 건강수준 차이도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건강수준은 코로나19 유행 2년 동안 남녀 모두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여자 비만 유병률에서 상-하 그룹 간 격차가 더 커졌다. 현재 흡연율과 당뇨병 유병률은 소득수준별 격차가 유지됐다.

지역별로는 남자 비만 유병률에서 동-읍-면 간 격차가 더 커졌으며, 남녀 모두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의 격차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021년은 코로나19 유행 2년 차를 지낸 시기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에 변화가 있었다고 정리했다.

지표 결과에 대해 남녀 3040대의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감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2023년부터 국가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정보이해력 조사를 추가할 것이라면서 조사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일부 설문조사 항목은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조사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다.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건강에 '빨간 물' 들인 코로나19…얼마나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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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9_109038_129.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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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예고하자 의료계에서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며 한의계의 물리치료는 선을 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늘(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가지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화를적용하는 것을 논의한다.

심평원의 논의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11월 24일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엄연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한방물리요법으로 우기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조정 신청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의학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니 한방의 영역은 초법적인 영역이거나 신비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방에 친화적인 정부 기관이 의과, 한의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오히려 애매하게 만드는 정책을 남발해 의료비 지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움직임에 발맞춰국민이 내는 건강 보험료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한방보험 분리를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들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이러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에서 오히려 옹위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에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방요법 물리치료에 대해 세부적인 치료 방향과,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뒤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 후 급여화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2016년 1월 당시 한의협 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승인을 요구하면서 골밀도 검사를 시연한 사건을 짚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당시 사건은 한의사들이 왜 현대의학 장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며 골밀도 장비의 사용이 단순하지만, 해석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물리치료 역시 단순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처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의학에서 침구가 그들의 기반이었으면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의사들의 역할이다. 물리치료처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은 비이성이다라며 한방 물리치료의 급여화는 논의 시작조차 되어선 안 된다. 현재 비급여로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가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 소식에 뿔났다

고령화와 요로 카테터의 사용 빈도 증가로 지난 10년간 칸디다균에 의한 요로감염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칸디다균 요로감염의 경우 치명률이 높은 2차 혈류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타 원인균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34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90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8_109034_409.jpg" />
<figcaption>강남세브란스병원 정석훈, 최민혁 교수. (왼쪽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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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석훈최민혁 교수팀(진단검사의학과)은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2차 혈류감염으로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요로감염은 흔한 감염 질환의하나로 요도와 방광, 요관, 전립선 등에 미생물이 침입해 염증성 반응을 유발한다. 대부분 장내 세균에 의해 감염되나, 환자 연령, 성별 및 요로카테터 사용에 따라 다른 미생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요로감염은 보통 좋은 예후를 보이지만, 2차 혈류감염으로 진행되면 사망률이 20~40%에 달한다. 그동안 요로연관 혈류감염을 일으키는 환자 요인에 대한 분석은 있었으나, 그 원인 미생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연세대학교 의료데이터 플랫폼 SCRAP2.0을 이용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요로감염으로 진단된 8만4406명의 환자 정보를 대상으로 환자의 나이성별기저질환요로기계 카테터를 포함한 치료기록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장균에 의한 요로감염 발생률의 상대적 감소와 함께, 칸디다균에 의한 요로감염은 2011년 2.3%에서 2021년 14.4%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칸디다균과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요로감염은 높은 2차 혈류감염으로의 진행 및 높은 사망률과 관련이 있었다. 요로감염이 혈류감염으로 진행된 5137명의 환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층(62.2%)과 요로기계 카테터 사용자(60.8%)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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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8_109033_3756.jpg" />
<figcaption>원인 미생물에 따른 연간 요로감염 유병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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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훈 교수는 고령화 및 환자 중증도 상승으로 요로기계 카테터의 사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장균 이외의 미생물에 따른 요로감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원인균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의 적절한 조치 및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Impact of urinary tract infection-causative microorganisms on the progression to bloodstream infection : A propensity score-matched analysis(요로감염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2차 혈류감염으로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제목으로 국제 학술지 Journal of infection에 게재됐다.

'칸디다균 요로감염' 10년새 6배 증가

&ldquo;국내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10%대에 불과한 이식재 자급률을 높이고, 정도를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겠다.&rdquo;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533"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25_118533_56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국공공조직은행 강청희 은행장이 성남 중원구 소재 조직은행본부에서 보건의료전문지 초청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전 선포 및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공익성과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운영되는 국내 유일 공공조직은행으로, 기증 받은 인체조직을 채취하고 이식용 의료재로 가공 및 분배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강청희 은행장은 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회가 주관한 공모ㆍ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조직을 이끌어 왔다.

먼저, 강 은행장은 &ldquo;한국공공조직은행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고, 숭고한 기증자의 뜻을 기려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공적관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우리나라 필수 이식 의료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rdquo;라고 밝혔다.

강 은행장은 &ldquo;지난해 취임 후 인식 제고를 위해 직원 참여 하에 미션과 비전을 설정했다. 인체조직의 공익적 관리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두고, 안전한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정했다.&rdquo;라고 밝혔다.

강 은행장은 &ldquo;이 과정에서 국민, 전문가와 소통과 상생협력하는 노력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도전을 해야 하고, 새 제품 개발을 위한 참여와 혁신도 필요해 발전방안도 마련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강 은행장은 &ldquo;국내ㆍ외 조직은행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공공조직 은행의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하는 것이 가장 큰 방향성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은행장은 &ldquo;그동안 민간조직은행과 공공조직은행이 시장에서 대립적 관계로 가고있었지만, 더 나은 조직은행 환경을 위해 가공기술부터 협업하고, 정도관리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인체조직 생산ㆍ분배사업의 확대를 통한 국내 인체조직 자급률 제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 은행장은 &ldquo;국내에서 생산한 인체조직이 환자에게 이식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증건수가 적다보니 절대 수가 적고, 가공조직이 병원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수입조직에 대비해 경쟁력이 있으냐 의문점이 있다.&rdquo;라며, &ldquo;분배 물품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해 야 실제로 사용하는 의사들이 믿고 쓰는 단계가 된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취임 후 병원협회, 흉부외과학회와 MOU를 맺었다.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분배업도 개별 의료인이 아니라 병원 단위, 협회 단위로 끌어올려서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nbsp;

아울러 &ldquo;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중점 추진사업으로 ▲공공조직은행의 역할 확대ㆍ재정립 ▲인체조직 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 ▲ 인체조직 분배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제시했다.

먼저, 국내 유일 공공조직은행으로서, 기존의 생산ㆍ분배사업을 통한 국내 자급률 제고와 함께 연구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내 인체조직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해 130여 개의 국내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정도관리, 종사자 인력 양성ㆍ교육,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을 통해 민간 조직은행과 적극 교류하고, 협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체조직의 채취부터 분배까지의 업무와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유기적 연계로 생산성과 정확성을 향상하고, 안전한 인체조직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체조직 분배 시, 배송용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온도 관리, 배송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체조직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인체조직 체계적 관리로 이식재 자급률ㆍ안전성 높인다

의사의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의사의 향후 근무지역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의사의 지역근무 현황 및 유인ㆍ유지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지역별 분포(근무) 현황을 살펴보고,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사인력의 근무지역 선택과 지방으로의 이전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인력이 근무지역을 선택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 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1.74배)와 도 지역(1.84배)일 경우 근무지역을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가 높았다.

또한 의대 졸업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2.28배)와 도 지역(1.76배)인 경우 근무지역을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가 높았고, 전문의 수련지역이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광역시(2.44배)와 도 지역(1.82배)인 경우 근무지역을 지방으로 이전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성장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이 일치하는 비율은 24.9%였고, 일치율이 높은 도시는 대구 67.7%, 광주 64.1%, 전북 50.7%, 부산 48.5%, 서울 40.6%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근무지역을 지방으로 선택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향에는 지방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확인됐다.

연구에서는 많은 국가가 의사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외국의 경우 의과대학 과정에서 지방근무 유인을 위한 장학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급, 의사인력의 지방근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ㆍ장비비 지원, 인력 및 인건비 지원,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인 방법으로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방에 의사를 배치하고자하는 사례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기준 의료기관에 활동하는 임상의사의 도시규모별 분포현황은 도시지역에 75.6%,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24.3% 분포했고, 서울과 강원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문의가 80% 이상 활동하고 있었다.

연구에서는 의사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과대학이 소속된 출신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 및 수련과정에서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과 같이 의사들의 지방 개원 비용 및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에게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나 추가적인 수가를 지불하는 방안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중 의료기관에 활용 가능한 혜택(이전 지원금, 이전 시 세제혜택 및 행정지원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lsquo;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합 방안&rsquo;과 의료취약지 정책과의 연계도 언급했다.

정부는 지자체간 광역연합을 통해 인구 과소지역 지자체와 중심도시를 연결해 공공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의료기능 및 교통기능 등 연계ㆍ협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향후 인구감소ㆍ지역소멸 등에 대비해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우봉식 소장은 &ldquo;의사인력이 국가 전역에 균형 있게 잘 배치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나 우리나라 관련 정책은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이 설계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인구감소, 지역소멸 상황 등에 대비해 70개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보한다는 정책방향을 변경해, 권역 단위로 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인구 감소지역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동 인프라 지원, 이송체계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출신 지역ㆍ의대 졸업지역이 의사 근무지역 영향 끼쳐

&ldquo;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3일 국회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결여된 의료영리화 정책 구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유감을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5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40_118531_45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일상속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2008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으나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 ▲서비스의 상품화ㆍ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가 무산됐고, 관련 법안도 폐기됐다.

이들 단체는 &ldquo;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등이다. 이는 의료행위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료와 비의료라는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lsquo;비의료&rsquo;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lsquo;비의료&rsquo;건강관리서비스는 &lsquo;비의료&rsquo;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dquo;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행위에 있어 이용자가 의약품의 성분, 효능효과, 부작용(허가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이름, 조제일자, 수량, 복약시간 등을 앱에 입력하여 알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명백히 약사들의 전문성에 기반해 이뤄지는 복약지도의 영역으로 의약품 투약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를 비보건의료인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정부는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인의 판단ㆍ지도ㆍ감독ㆍ의뢰 범위 내에서의 보조적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강군이나 위험군이 아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어 무면허의료행위는 물론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또, &ldquo;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개인의료정보를, 해킹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의료기관을 패싱하고,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보험업법 개정에 있어서 심도 깊은 논의가 결여돼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 민간보험사들은 노골적으로 &lsquo;새로운 보험상품 개발&rsquo;, &lsquo;헬스케어 서비스 개발&rsquo;을 위해 심평원 건강정보를 요청했다.&nbsp;

이러한 시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과 상업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문제를 더욱 더 악화 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국회 및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의약계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공급자인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nbsp;

이에, 우리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nbsp;

이들은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ㆍ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과,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의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의료인이나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제공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건당국에서 철저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자의 의약품의 성분, 효능ㆍ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하라고 주문했다.

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3군에 대한 인증제를 폐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이나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기관에 환자를 유인&middot;알선하는 환자유인행위 등 수많은 불법 소지가 난무하고 있는 &lsquo;건강관리 플랫폼&rsquo;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엄격히 정할 것도 요구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촉구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보 및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lsquo;의과의료기기&rsquo;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이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재정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더욱이 급여화 시도 항목은 세부적으로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바도 없고,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절차도 전무하다.&rdquo;라고 꼬집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 건으로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고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rdquo;라고 언급하고, &ldquo;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레퍼런스를 위한 구체화 작업,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를 오로지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초법적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현안에 있어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을 청취하라.&rdquo;고 촉구했다.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중단하라”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52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09933_118523_32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간호법 제정은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rdquo;

지난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이어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계속됐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시도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ldquo;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 달라.&rdquo;며 여당을 압박했다.

23일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500여 명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ldquo;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rdquo;고 촉구했다.

집회 후에는 국회 앞 현대캐피탈 빌딩 앞까지 가두행진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ldquo;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월 26일, 10월 26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차례나 간호법 상정을 거부했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을 뜨겁게 달궜던 &lsquo;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rsquo;는 전국 60만 간호인의 외침을 듣지 못했는가.&rdquo;라고 국민의힘에 따져 물었다.

이어 &ldquo;국민의힘은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제ㆍ개정에 나서라.&rdquo;며 &ldquo;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rdquo;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ldquo;간호협회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middot;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선언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신용분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ldquo;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정조차 하지 않느냐&rdquo;면서 &ldquo;언제까지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소모 문제를 땜질식 정책으로만 해결할 것인가&rdquo;라고 개탄했다.

또 &ldquo;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rdquo;며 &ldquo;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dquo;고 주문했다.

제주간호사회 송월숙 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ldquo;간호법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정당, 신뢰를 깨버린 정당이란 오점만 남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 체계&middot;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들은 &lsquo;간호법 제정&rsquo;, &lsquo;법사위 통과&rsquo;가 적힌 피켓을 들고 &lsquo;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rsquo;, &lsquo;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rsquo; 등을 연신 외치며 국민의힘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간호협회 또 국회 앞 집회 “간호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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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7_109031_1449.jpg" />
<figcaption>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11월 23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조직은행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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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공공조직은행장이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인체조직 관리 체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 은행장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11월 23일 공공조직은행 본부(성남조직은행)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1년간 성과와 향후 목표를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공조직은행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해 개선한 부분과 추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설명했다.

공공조직은행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2020년 11월 민간 바이오 업체에 인체조직을 할인 분배했다. 강청희 은행장이 취임 후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달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특감에 대해 강청희 은행장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인체조직의 분배 기준을 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과정에서 할인 분배를 인지하게 됐고, 현재 해당 사안의 형사고발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배 상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체조직 분배관리지침 제정, 분배관리위원회 신설 등 개선을 꾀했다고 설명했다.분배의 신청부터 공급까지 모든 절차가 투명히 공개되도록 지침을 개선했으며, 분배관리위원회에서 조직의 적정 가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분배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외부 3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다.

공공조직은행의 높은 이식재 폐기율 또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크게 지적받았다. 인체조직 폐기 사유는 ▲원재료 자체의 부적합 ▲작업자의 관리 부주의 ▲조직의 유효기관 초과 등 크게 세 가지인데, 강청희 은행장은 인력 교육, 교차 점검, 사전 회의제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관리 부주의 폐기는 크게 감소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관리 부주의 폐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효기간 초과로 인한폐기율감소와 조직 품질 향상을 위해, 의료진 수요를 생산과정에서부터 적극 반영하고 있다라며이외에도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지난달부터 2개 팀으로 확대하고, 양막 두께 측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단, 향후 품질관리 강화 시 원재료 부적합 폐기율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청희 은행장은 그간 공공조직은행의 방만한 운영 요인으로 ▲미흡한 조직문화 ▲규정지침 미비 ▲효율적 전산 시스템 미비를 꼽았다.

강청희 은행장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은행장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성이 명확한 비전과 목표, 경영방침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라며이외에도 직원교육, 직원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 마련과 경영에 대해서는 10여년간 재단법인이었다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출범하며 규정과 경영 면에서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현재 30여 개의 제 규정을 개정했고, 규정 강화를 통해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시스템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중점사업 중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며인체조직의 채취부터 분배까지 모든 업무와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동함으로써, 생산성정확성안전성이 확보된 인체조직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23년 5.5억, 24년 6.5억, 총 12억 원 소요)가 전제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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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7_109032_1538.jpg" />
<figcaption>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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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은행장은 내적 정비 외에도 대외적으로는 기관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기자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언론학회의료계연구단체 등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조직은행은 올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MOU를 맺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계와의 협업에 대해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로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대한의사협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기관 운영과 의료계 협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청희 은행장은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며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권을 위한 기관으로, 산 자가 손상이나 사고로부터 온전히 회복하려는 권리와 기증자의 생명나눔의 권리를 모두 보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출범 5년 차로,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진이 만족하며 환자와 국민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공공조직은행 "인권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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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5_109022_4438.jpg" />
<figcaption>셀트리온 고덱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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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제 벼랑 끝에서 회생했던 고덱스(성분명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재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선 까닭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23일 건정심에 2021~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7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보고하고, 각각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의 의결을 요청했다.

2022년 약제 급여 재평가 대상은 ▲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간장약제품명 고덱스(셀트리온))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소염효소제) ▲알긴산나트륨(위장약) ▲에페리손(근이완제) ▲알마게이트(제산제) ▲티로프라미드(진경제) 등 6개 성분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받아들여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에 대한 1년 조건부 평가유예,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마이드 급여 유지, 에페리손과 알긴산나트륨 급여 축소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약평위가 평가 결과를 뒤집어급여 유지 결정을 내린, 고덱스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고덱스에 대한 급여 유지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고덱스는 약평위 평가과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약제다. 1차 평가 때 적정성 없음 결정을 받아 급여 삭제가 예고됐는데, 재심의 과정에서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한 영향으로 그 결과가 급여 유지로 뒤바뀐 까닭이다.

약평위는 1차 평가 당시 고덱스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며,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관련 논문들을 살폈을 때 임상적인 유용성의 근거는 분명치 않은데, 대체약제와 비교했을 때 비용은 휠씬 비싸 급여권에 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결국 비용효과성이 급여 유지 여부를 정하는 관건이 되었는데, 재심의를 앞두고 제약사가 약가를 조정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다른 복합제 수준으로 약가를 자진 인하해 대체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재평가 낙제 사유를 상쇄, 급여권에 남을 명분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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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5_109023_524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건정심에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6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각각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의 의결을 요청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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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건정심에서는 약평위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이어졌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약값을 대체약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결과를 달리한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제기다.

건정심 관계자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약제를, 약값을 깎았다는 이유로 급여권에 계속 두도록 한 결정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임상적 유용성 관련 근거 자료 등 평가결과 번복의 사유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자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2021년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최종적으로 급여 유지 결정을 받은 아보카도-소야 성분에 대한 약평위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결정했다.

당초 조건부 급여에서 급여 유지로 약평위 결정이 바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교과서 등재 과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아보카도 소야 성분 의약품은 종근당 이모튼이 유일하다.

"약값 깎았다고 급여 유지?" 고덱스 반전결말 건정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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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3_109019_3923.pn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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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급여 상한금액을 현행 51원에서 7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내년 겨울까지 1년간은 생산량 증산을 조건으로 추가 가산을 적용해, 품목별로 최대 90원까지 약값을 쳐준다.

감기약 품절대란에 대비한 의약품 생산증대 방안의 일환인데, 약값에 사실상의 정책가산을 적용한 선례로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기약 생산증대 방안의 일환이다.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린 감기약 품절 대란에 정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고심해왔다.

이에 감기약 생산증대의 총대를 맺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계의 요청을 받아 약가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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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3_109021_4224.jpg" />
<figcaption>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상한금액 조정 주요 내용(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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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얀센 등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51원 수준인 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가격을 12월1일부터 7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내년 11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가산을 부여, 품목별로 7090원까지 인상된 급여 상한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이른바 공급 기여도가 가장 높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 최대 가산을 적용받아 내년 11월까지 90원의 급여 약가를 받게 됐다(하단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품목별 상한금액 참조).

정부는 각 제약사의 생산증대 조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체결한 월별 공급량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해나가기로 했다.

각 제약사들은 한시적 추가 가산이 적용되는 1년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겨울철과 환절기는 수요 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한 이른바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월 평균 공급량이 기존 4500만정에서, 가산 기간 동안 6760만정, 집중관리기간에는 7200만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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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품목별 상한금액(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3_109020_406.jpg" />
<figcaption>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품목별 상한금액(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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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례없던 정책적 요구에 따른 약가인상 조치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다.

현행 제도는 약가 조정신청을 낼 수 있는 대상을 ▲대체약제가 없거나(실질적인 단독공급 고려)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이거나 ▲대체약제가 있어도 대체약제와 비교해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우(진료상 필요하고, 투여경로와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에서 업체 수가 1곳이어야 함)로 정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조정신청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정부가 제약사의 조정신청을 수용하면서 실제 약가인상까지 이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약가를 인상한 전례가 남게 됐다라며 향후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유사한 형태의 약가인상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가 생긴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처방용 타이레놀 '51원→90원', 감기약 약가 인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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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사진 왼쪽)와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사진 오른쪽)는 의과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 장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를 논의하면서 TENS와 ICT 등 의과의료기기를 포함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논의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2_109018_1048.jpg" />
<figcaption>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사진 왼쪽)와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사진 오른쪽)는 의과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 장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를 논의하면서 TENS와 ICT 등 의과의료기기를 포함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논의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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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논의하면서 불법으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현재 비급여인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 저주파요법경피 전기자극요법경근 초음파요법경근 초단파요법경근 극초단파요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1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에는 의과의료기기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간섭파전류치료기(ICT)심층열치료장비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의 치료 효과적응증부작용 등은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에 바탕으로 두고 있는 치료법이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면서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경근초단파요법경근극초단파요법은 한방물리요법 항목으로 규정된 것이 없고, 한방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한 적도 없다며 급여화를 논의하기 전에 안전성과 과학적인 검증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을 통해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고 밝힌 의협 한특위는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자격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의협 한특위는 현대의학의 물리치료를 이런 식으로 이름만 교묘히 바꿔 한방에 주려는 것은 정부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자 의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불법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심평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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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0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1/147230_109017_484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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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물리요법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예고하자 의료계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진행하고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가지 항목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을논의한다.

5가지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조정 신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한의협은 조정 신청 사유로 한의사협회가 도인운동요법,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미이행했다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자동차보험에서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으로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5가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이미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금하고 있는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한방물리치료행위 급여화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의료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한의사협회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조정안건으로 올려놓은 이른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조정신청을 즉각 각하하기 바란다며 더불어 기존에 허용하고 있던 한방물리치료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맞게 전면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 등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짚은 정형외과의사회는 의과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켜 건강보험 재정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의 항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순서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레퍼런스를 위한 구체화 작업,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 건으로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상황에서 현대의학의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를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