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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신축 회관 주소는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이촌동) 대한의사협회다. 연락처는 대표 전화번호(02-794-2474), 회원전용 콜센터(1566-2844),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1899-0059) 등으로 같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7_109294_334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신축 회관 주소는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이촌동) 대한의사협회다. 연락처는 대표 전화번호(02-794-2474), 회원전용 콜센터(1566-2844),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1899-0059) 등으로 같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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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4만 회원의 성원에 힘 입어 새 회관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 12일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임시회관에서 신축회관에 입주한다.

이사 기간은 12월 9(금)11일(일)까지 3일 동안이다. 12월 12일(월)부터 새 회관에서 회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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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이촌동) 대한의사협회 
■ 대표 전화번호 : 02-794-2474 
■ 회원전용 콜센터 : 1566-2844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 1899-0059

■ 층별 안내 
□ 1층 : 의협 역사 전시관 / 프레스센터 
□ 2층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실 / 사무실 / 회의실 
□ 3층 : 총무국 / 기획정책국 / 의무법제국 / 사내 변호사실 / 보험국 / 학술국 / 의료감정원 / 의협신문국 / 소회의실1 / 소회의실2 
□ 4층 : 회장실 / 대의원회 의장실 / 상근부회장실 / 총무이사 / 홍보이사 / 대한의학회 / 의학한림원 /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 대한개원의협의회 / 대한전공의협의회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 대회의실 / 조정실 / 회의실 / 탕비실 / 창고 
□ 5층 : 회원권익센터 / 의료정책연구소 / 소장실 / 실장실 / 데이터실 / 서고 / 식당 / 영양사실 / 노조 사무실 / 여직원 휴게실 / 미화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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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4층 지상 5층기존 연면적 대비 1.3배 증가 
앞서 용산구청은 11월 25일 의협이 신청한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75(우편번호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 이촌동)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 
새 의협회관은 대지면적 1788㎡(541평), 연면적 9250㎡(2798평)에 이른다.

연면적 중 지상은 4051㎡(1225평), 지하는 5198㎡(1572평)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은 기존 의협회관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건폐율 49.47%, 용적률 226.50%이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에 높이는 22미터에 달한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신축회관은 의사의 상징을 넘어 용산구 이촌동의 새로운 의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현대적이고 수려한 외관이 회원들의 자부심과 보건의료전문가 대표 단체로서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완공까지 5년의협 집행부회관신축추진위 구슬땀 
의협은 이촌동 신축회관 완공으로 기존의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새롭고 희망찬 이미지를 통해 회원들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제2의 이촌동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재 신축회관이 그 위용을 뽐낼 수 있도록 노력해준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이하 위원들과 의협의 행정실무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협 회관은 회원들이 특별회비를 모으고, 정성을 담은 기금으로 완공됐다. 
 
2022년 12월 1일 기준 231개 단체와 418명의 개인이 총 45억 7470만 5600원을 쾌척, 목표액 대비 45.74%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제2기에 이어 제3기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을 맡아 활약한 박홍준 위원장은 의협 100년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신축회관을 완성하고자 했는데, 어느덧 그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신축기금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준 많은 의료계 단체와 납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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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6_109292_323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1월 30일 충청남도의사회와 함께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정근 이사장, 박보연 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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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1월 30일 충청남도의사회와 함께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에 이은 재계약으로, 공제조합은 충청남도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로 끊임없이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충청남도의사회는 매출액 6억원, 전년금액대비 16.7%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조합 이사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입률 50% 목표를 갖고 시작했기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으며 충남의사회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조합원 증가로 조합 성장률이 높아진 만큼 타 보험사에 대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고 충남의사회도 적극 가입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 공제조합에서는 이정근 이사장, 임동권 사업이사가 참석했고, 충남의사회에서는 박보연 회장, 도화범 수석부회장, 정은주 부회장 및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충남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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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통합의학회와 대한칸나비스연구학회는 11월 25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칸나비스에 대한 의학적 유용성 및 활용방법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5_109291_1358.jpg" />
<figcaption>한국통합의학회와 대한칸나비스연구학회는 11월 25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칸나비스에 대한 의학적 유용성 및 활용방법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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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칸나비스)의 의학적 연구와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통합의학회대한칸나비스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칸나비스의 의학적 효능 연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마의 유효 성분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통합의학회와 대한칸나비스연구학회는 11월 25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칸나비스에 대한 의학적 유용성 및 활용방법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칸나비스의 의학적 활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세웅 칸나비스연구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은 헴프(환각 물질을 제거한 대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헴프 관련 충분한 학문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학문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적응증을 인정받게 되면 기능식품 및 화장품, 나아가 의료용 치료제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세웅 회장은 헴프 효능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칸나비스연구회를 만들었다라며 의료계약계식품학계 등에서 관심이 많다. 통합의학 관점에서 연구를 통해 헴프 관련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한국통합의학회장(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도 헴프 규제에 대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수 통합의학회장은 세계적으로 헴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헴프 관련 연구 활성화와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 등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 인식 개선과 산업화 가능성도 개진했다.

최정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추진단장은 헴프는 환각 물질이 적고 인체 효능 물질을 포함해 이 많은 의학적, 식품학적으로 산업화에 유용한 물질이라며 우선적으로 헴프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를 통해 우수한 효능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헴프는 현존 최고의 뇌전증 약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항염증, 통증 완화, 항암, 알츠하이머, 신경질환 등에 대한 효능으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해마다 22%씩 성장하고 있다.

최정두 단장은 소아뇌전증 치료제로서 헴프 Cannabidiol(CBD)의 주원료인 에피디올렉스는 100mL에 160만원으로 환자 한 명이 1년에 약 20003000만원을 지불한다라며 2021년 4월 에피디올렉스가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돼 10분의 1 가격으로 환자들이 처방받게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고가의 수입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헴프 유용 성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헴프 관련 연구와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50개국에서 헴프 관련 연구와 임상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섬유형 대마와 종피를 제거한 종자 뿐이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안동시가 2020년 7월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산업용 헴프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산업용 헴프 관리 등에 대한 실증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헴프특구 지정은 2024년 7월까지이며, 실증특례기간은 올해 11월까지다.

헴프특구는 그동안 규제로 사용이 불가능했던 헴프를 활용해 CBD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전후방 산업을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헴프 및 CBD 산업화에 필수적인 안전성상업성 검증과 관리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헴프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다. 
 
최정두 단장은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2024년 말까지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수입 허용이 포함됐다. 헴프 산업화규제 완화를 목표로 실증사업에 나선 특구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라며 헴프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마' 의학적 연구·규제 완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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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4_109302_47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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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무척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갔어요. 보건, 의약 분야 블루벨트 인증 전문 이선미 검사(의정부지방검찰청)의 말이다. 이선미 검사는 2009년 EBS 공부의 달인-목표, 공부 열정을 만든다에출연해 전국의 화제가 됐다. 경기 과학고등학교조기 졸업에 이어 서울의대 최연소 졸업, 국내 최연소 개원의. 그것도 모자라 로스쿨에 도전해 당당히 합격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다. 검사가 된 후에도 이선미 검사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다. 

의사출신 검사로서, 의료 지식을 활용해 진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 2013년에는 수상 놀이 중에 발생한 급성 흉통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밝혔다. 2015년에는 안검하수 수술 후 실명한 환자의 사건에서 항생제 거부 반응을 포착해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런 전문성 덕분에 그녀는 의약 분야에서 국가 송무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인증을 받게 됐다.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의협신문]명예기자로서 그녀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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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로서 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의료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하시는지? 
전체 사건 중에서 의료 사건이 건수만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사건이 대부분 사망 사고가 많다 보니 피해가 중한 경우가 많아요. 건수로는 적지만 사람 생명과관련이 있다 보니(의료 사건)의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Q. 맡았던의료 사건 중 기억에 특별히 남는 사건이있나요. 
모든 사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골라 말해보자면, 최근 맡은 사건인데 혈관 조영술 중 혈관 파열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따져야 했어요. 해당 시술 영상을 확보해 감정을 보내야 했는데, 이때 의학 지식을 활용해 과실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질문과 함께 사건을 의뢰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건을 맡을 때마다 의료 지식 공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의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어요. 사건 할 때마다 그분들을 법률적인 상황으로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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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04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93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4_109304_4819.jpg" />
<figcaption>서울의대 졸업후 최연소 개원의에 이어 로스쿨에 도전해 자신의 꿈을 이룬 이선미 검사. 사진 제공: 서울대총동창신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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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 소송을 맡게 되면 의사의 과실을 지적해야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기존에 속해 있던 (동료)집단을 공격하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고 싶어요. 검사는 맡은 일의 결과에 따라 돈을 더 많이 받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볼 때 더 객관적일 수 있는면도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의사가 정말 잘못했다면 그걸 잘못했다고 말 할 수 있어야 검사입니다.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덮어야 하나? 또는 이걸 지적하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의사 집단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까를 전혀 고민할 게 없어요.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해요.

더욱이 저는 의사라는 집단이 의사의 잘못된 걸 지적한다고 해서 그걸 감싸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걸 잘못이라고 지적받았는데 그걸 수긍할 수 없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의료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데 피해자들의 유족들이과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의사가 최선을 다한 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피해자 측을 설득해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요.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더 명확한 증거를 찾고, 양쪽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역할이고, 이 직업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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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은 내 몸과 내 가족과 건강을 챙기고 주변의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점에서 너무 좋다면, 법이라는 학문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우리의 행동이 설명돼요. 법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넓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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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연소 서울의대 합격에 최연소 개원의, 이어로스쿨 진학으로 검사까지공부의 달인이란 호칭까지 얻으셨는데 공부가 힘들진 않았나요?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꿈이 확실했어요. 정말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하겠다는 그런 목표 의식,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도 많고 너무 졸릴 때도 많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희망이 있으니까 버텼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학문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의학도 공부하고 법도 공부해서 일하면 나중에 뭔가 남들이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권유로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로스쿨 다닐 때까지 계속 아침에 테니스를 쳤는데, 이게 체력을 뒷받침해주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데도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어요. 의대 때 테니스 동아리를 했고, 로스쿨 가서는 제가 테니스 동호회를 만들기도 했어요.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서는 외롭거든요.

Q. 의과대학이나 로스쿨이나 학습량이 상당히 많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분야의 공부가 차이점이 있나요? 
양 자체는 의대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관련된 과목도 정말 많고, 의대는 정말 단시간에 많은 양을 시험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법 공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분량을 완전히 계속 다독해서 내 걸로 소화해 내 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거쳐야 해요. 또한 법 공부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례를 줬을 때 어떠한 의견을 적용해야 할지를 정해 글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해요.

Q. 학문의 융합을 할 때 꼭 법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가있었을 텐데 로스쿨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리 몸을 의학이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모두 법이 지배해요. 어떤 거 하나라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법이에요.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하나 사는 것도 계약이고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계약이고,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나도 다 법적인 분쟁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 의료 행위에서도 모든 걸 규율하는 건 법이에요. 의학은 내 몸과 내 가족과 건강을 챙기고 주변의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점에서 너무 좋다면, 법이라는 학문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우리의 행동이 설명돼요. 법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넓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법 공부가 너무 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필요해요.

Q. 그렇다면 이 검사님 처럼 법조인을 진로로 삼고 싶어하는 의과대학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누구에게나, 의과대학 학생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법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굳이 법조인이 되지 않더라도요. 법은 어느 분야에서나 활용될 수 있는 학문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을확장한다는 점에서 좋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서로와 서로의 위치와 지켜야 할 선을 알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지요. 법을모르고 행동하는 것과 알고 행동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알아야 더 조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의과대학 후배들이 법조인이 되고 싶고, 법 공부가 하고 싶다면, 두 가지 정도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게 해볼 만한 가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수가 있고 대다수가 전문의 과정을 밟아서 전문의가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가는 것이 약간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대다수가 따라가는 길을 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더 안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법조계에 의료 전문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수요가 많아요. 저는 충분히 본인이 할 생각만 있다면 와서 역량을 펼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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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의사 중에서 의사 일을 안 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들은 의사 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의학을 활용해서 사회에 다른 방식으로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고, 의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분야들이 많아요. 주변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찾아가봤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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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공부에 관련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법 공부와 의과대학의 공부가 다르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사고의 전환이 이뤄졌고 그 후에는 오히려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가졌던 학습 역량이 장점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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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4_109303_4819.jpg" />
<figcaption>연합뉴스 TV는 2018년 12월 의사를 접고 검사의 길에 들어선 이선미 검사의 사연을 전했다. 사진은 연합뉴스 TV 갈무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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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과대학을 일찍 졸업한 선배로서, 모든 의과대학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말이 있다면요? 
세상을 다양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의사 중에서 의사 일을 안 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들은 의사 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의학을 활용해서 사회에 다른 방식으로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고, 의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분야들이 많아요. 주변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찾아가봤으면 좋겠어요. 찾아가서 만나고 얘기 듣다 보면 뭔가 내가 이걸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너무 나쁜 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로스쿨을 예를 들어 보자면, 3년인데 인생의 3년은 긴 시간이아니거든요. 가서 공부한 후에 꼭 검사를 떠나서 변호사도 좋고, 판사도 좋고, 또 그게아니라 보건복지부 같은 데 가서 의료 정책 같은 걸 해야 되요. 로스쿨 졸업하고 나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도 돼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Q. 장시간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직도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또 있을까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무한하지 안잖아요. 또 제가 평생 검사를 할 것도 아니니까, 언젠가는 이 일도 끝이 있겠죠.그때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갖게 됐던 저만의 경험을 나눠줄 기회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후배 검사들에게 제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한 활동을 즐거워하거든요. 예전에 의료법 교수가 되고 싶기도 했는데, 이 직업은 정말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가진 걸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잖아요.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의료법이나 의료소송 같은 분야는 아직 서구보다는 사건 수도 많지 않고 점점 쌓아가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로스쿨 1기로서, 검사로서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법조계엔 의료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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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3_109290_3023.jpg" />
<figcaption>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가운데)이 12월 1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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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12월 1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윤수 의장은 이번 기금 납부를 통해 신축회관 건립에 일조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의협 신축회관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또 이필수 의협회장과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맞이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필수 회장 이하 의협 제41대 집행부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신축회관 준공을 축하해 주시고, 기꺼이 소중한 기금을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11월 25일 준공된 만큼, 신축회관 입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의협 100년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신축회관의 재원 마련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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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89 max-width-798 float-center" data-idxno="109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2_109289_2620.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충북지회가 지난 11월 2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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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충북지회가 지난 11월 24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충북지회 강희택 회장과 김용환 총무이사는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의협 신축회관은 14만 의사의 상징이자 자긍심이라며 신축회관 건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기금 납부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금을 납부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 의협 신축회관은 회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의료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신축회관 사용승인이라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신축기금을 납부해주셔서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충북지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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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1_109286_1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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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원심(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공의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월 1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병원 교수에게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전공의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적법하다며 전공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폐색이 있는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대학병원 내과 교수(A교수) 지시로 내과 전공의 2년차(B전공의)가 대장내시경을 위해 투여하는 장정결제를 감량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법으로 투여하며 별도로 배변양상을 관찰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또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장이 파열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A교수에 대해서는 수임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임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B전공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피해자(82세)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복부 X-ray와 CT 촬영 등을 통해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영상판독 소견을 받게 되자 대장암 치료 등을 위해 2016년 6월 25일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전과됐다. 이에 따라 A교수는 피해자에에 대한 주치의로 지정됐으며, B전공의는 A교수의 지도감독하에 피해자의 진료를 함께 담당하게 됐다.

B전공의는 전원 당일 오전 9시경, A교수는 낮 12시경 회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대장암이 있는지 여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는 쉬운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현재 뇌경색 증상이 있으며 혈액 응고방지제인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약을 끊고 기력이 회복되는지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 것인지 가족들이 상의해서 일요일까지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6년 6월 26일 오전 9시경 B전공의는 진찰을 하면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복부 팽만이나 압통이 없으며 배변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익일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당시 집에 있던 A교수에게 전화로 위 사실과 피해자 및 가족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A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다. 이후 B전공의는 오늘 저녁 피해자에게 장정결제 2L를 30분 간격으로 4회에 나누어 투여하고, 다시 다음 날 오전 5시경 같은 요령으로 2L를 추가 투여하되, 장정결제 복용 시 환자를 반드시 앉혀서 사레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처방을 한 후 오전 11시경 퇴근했다.

B전공의 처방에 따라 2016년 6월 26일 저녁 8시경부터 장정결제를 투여 받은 피해자는 장정결제 투여로 인한 가스와 장내 분변 등이 제대로 체외로 배출되지 못한 채 대장 내 팽압 증가로 장벽이 엷어지면서 2016년 6월 27일 새벽 1시경 이후 장천공이 발생, 장내 분변 등이 복강 내로 유출됐고, 이에 따라 호흡곤란, 혈액 내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같은날 저녁 9시 37분경 사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과실(제1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제2주의의무 위반) ▲장정결제 투여 과정상의 과실(제3주의의무 위반) 등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제1심에서는 A교수에게 금고 10개월에 법정구속, B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원심(제2심) 재판부도 유죄를 유지하면서 A교수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B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재판부는 제1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제2, 제3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재판부는 제2, 3주의의무 위반과 관련 피고인들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상태와 이에 따른 장정결제 투여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설명했더라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장정결제 투여 자체를 거부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투여 방법 대신 부분 장폐색 환자에게 적절한 보다 더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봤다.

또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소량씩 장정결제를 투여해, 부작용의 유무를 조심스럽게 확인한 후 만일 폐색이 더 진행되거나 흡인성 폐렴 등이 의심되면 이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장정결제를 투여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부분 장폐색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에 대한 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원심판결에 대해 A교수와 B전공의는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하였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적으로 위임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전적으로 위임한 경우 위임의사에게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할 요소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교수와 관련 해당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면, 그 위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B전공의가 분담한 의료행위에 관해 A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원심으로서는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 B전공의가 내과 2년차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보아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B전공의에게 장정결 처방 및 그에 관한 설명을 위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교수가 B전공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반면, B전공의와 관련해서는 B전공의의 제2주의의무, 제3주의의무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의료행위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 설명의무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장정결제 투여 환자 사망사건…교수 무죄취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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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2월 1일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0_109285_02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2월 1일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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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12월 1일 영하의 날씨에도 함께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를 벌였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1인 시위는 이필수 의협회장에 이어 곽지연 간무협회장이바통을 받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필수 회장과 곽지연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로서, 지난 11월 27일에도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간호법 반대를 외쳤다. 또 국회 앞 1인 시위와 집회에 수 차례 참여했으며, 지난 5월 22일에는 삭발 투쟁까지 단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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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84 max-width-657 float-center" data-idxno="109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곽지연 간무협 회장이 이필수 의협 회장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50_109284_1449.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12월 1일 이필수 의협회장에 이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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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함께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시위 "간호법 폐기"

가정혈압에 대한 인식은 개선됐지만, 고혈압 환자 가운데 아직까지 집에서 혈압을 재지 않는 비율이 64.5%나 됐다. 고혈압 관리에서 가정혈압의 효용성이 확인된만큼 환자들의 실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고혈압학회 소속 가정혈압포럼은 11월 30일 전국의 30대 이상 고혈압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혈압 측정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5년만에 시행돼 가정혈압에 대한 고혈압환자의 바뀐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1100만명이던 고혈압 환자는 2021년 1260만명까지 늘었다. 고혈압은 초기에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장기에 합병증을 유발한다. 집에서 관리지침에 맞춰 혈압을 직접 측정하는 가정혈압 관리가 강조되는 이유다.

지난 2017년 발족한 가정혈압포럼은 의료진과 환자들의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법 인식 향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고혈압 환자 65.5%가 가정혈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5년 전(60.6%)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다. 환자들은 주로 ▲가족 및 주변 지인(41.4%) ▲의사간호사(35.0%)를 통해 가정혈압에 대해 알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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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가정혈압 측정 인지도 및 실제 측정 비율 변화"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49_109287_821.jpg" />
<figcaption>■ 가정혈압 측정 인지도 및 실제 측정 비율 변화</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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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혈압을 측정하는 환자 비율은 35.5%로 2017년(31.4%) 보다 4%p 높아졌다. 아직까지 고혈압환자의 64.5%는 가정혈압을 재지 않고 있어 실천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정혈압 측정하는 환자들 중 82.0%는 고혈압 치료에 도움된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는(중복응답) 혈압 변화를 살펴볼 수 있어서(81.4%), 혈압 조절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서(47.4%), 치료제 복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37..5%) 등을 꼽았다.

가정혈압을 측정하지 않는 이유는 가정용 혈압계가 없어서(47.8%), 병원에서 진료 시 측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19.5%), 번거롭고 귀찮아서(13.8%) 등이었다.

가정혈압은 고혈압 관리에 유용하며 복약 순응도, 치료 적극성, 혈압 조절률 등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 방법을 인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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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고혈압 환자들이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49_109288_839.jpg" />
<figcaption>■ 고혈압 환자들이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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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가정혈압포럼 회장(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은 30세 이상 국민 10명 중 3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 고혈압은 증상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이는 무서운 질병이라며 가정혈압 측정은 높은 재현성과 함께 동일 시간대 혈압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진료실 혈압만으로 쉽게 진단할 수 없는 백의고혈압, 가면고혈압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철호 회장은 이번 설문을 통해 5년 전보다 높아진 국내 가정혈압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직 실제 가정혈압 측정 환자 비율은 낮다라며 학회는 앞으로도 국내 가정혈압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고혈압 관리를 위한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 방법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고혈압학회 가정혈압포럼에서는 지난 10월 국내 거주 외국인 환자 및 의료진에게 정확한 가정혈압 측정법을 알리고, 아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해외 임상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정혈압 관리지침 영문판을 발간했다.

가정혈압 관리지침은 지난해 고혈압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맞춰 국내 고혈압 환자 및 의료진에게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한 가정혈압 측정의 기준과 함께 스마트폰스마트워치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자가 혈압 측정 지침을 담고 있다. 가정혈압 관리지침 영문판은 대한고혈압학회의 영문학술지 Clinical Hypertension에도 게재됐다.

대한고혈압학회는 국내 진료 환경에 맞춘 가정혈압 관리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 병원에 배포하고 있다. 교육자료는 시각적인 요소를 가미해 고령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혈압측정 교육자료 포스터와 책자는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http://www.koreanhypertension.org/sense/famil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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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가정혈압 측정법

가정혈압 측정 전 꼭 기억해주세요! 
1. 아침 저녁 하루 2회 
- 아침: 약물 복용 전, 식사 전 측정 
-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측정 
2. 화장실 다녀온 후 5분간 휴식 후 측정 
3. 측정 전 30분 이내 흡연 및 카페인 섭취 금지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법 3가지 
1. 의자에 등을 기대 앉아 혈압 측정 준비 
2. 커프를 위팔, 심장 높이에 착용 
3. 측정 후 혈압 수첩에 측정치를 모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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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혈압 재는 고혈압환자 35.5%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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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48_109281_11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긴급의료지원단은 국가 애도기간 동안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옆에 현장진료소를 열어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다. 합동분향소 의료지원 활동은 의협 긴급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국립중앙의료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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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툰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수 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응급환자 구조 및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했던 일부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에 대해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당일 현장에서 활동한 H대병원과 K대병원 DMAT 소속 의료진은 4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7시간 넘게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MAT가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DMAT은 민관협력 차원에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현장에 즉각 파견해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된 의료팀(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행정요원 등 34인으로 구성)으로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의 권역DMAT과 국가 단위의 중앙DMAT이 있다. 또 응급환자들에 대해 중증도분류, 응급처치, 이송을 위한 최적의 병원 선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포항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비롯해 2018년 밀양지역 병원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시 출동해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의협은 DMAT의 활동에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DMAT팀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행위는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선의의 행위이며,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는 못하면서 오랜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금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재난 대응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는 DMAT팀이 보다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활동한 의료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 국가적 보상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각종 재난 극복을 위한 최일선에서 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조치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의협 "이태원 현장 출동 재난의료지원팀 참고인 조사 신중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8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928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47_109280_5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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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해로운 줄 알면서도 건강 행동을 바꾸지 않을까?

사람들의 건강 행동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누구나 적게 먹고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만율은 계속 증가한다. 누구나 술은 적당히 마시고, 담배는 끊어야 하는 줄 알지만 금연과 절주에 좀처럼 성공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인간은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고 접근한 고전경제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공중보건사업과 건강행태 변화에 행동경제학적 해석과 대안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

건강행태 변화를 위해 행동경제학의 통찰력을 적용한 보건행동경제학이 출간됐다. 크리스티나 로베르토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 조교수(사회행동과학영양학과)와 가와치 이치로 하버드 T.H. 챈 보건대학원 사회역학 교수가 엮었다.

이 책은 의학, 공중보건, 심리학, 경제학, 마케팅 등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보건 문제에 다학제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다.

어떻게 건강하게 먹고 체중을 줄이도록 대중을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건강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식품의 라벨을 어떻게 수정해야 보다 많은 사람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까? 등 다양한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 행동경제학의 이론과 증거들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유학 중이던 중견소장 학자들이 우리나라 보건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의기투합해 번역에 나선 결과물이다.

번역에는 박종혁 충북의대 교수(예방의학), 김남희 연세치대 교수(치위생학과), 김소영 충북의대 교수(예방의학), 박종은 충북대 보건과학융합연구소 교수(의료정보학 및 관리학), 엽경은 충북대 보건과학융합연구소 교수(보건의료정책 및 질병관리), 원진기 충북대 보건과학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혜은 한림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 이화영 하버드 보건대학원 Research associate,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 조희경 서울의대 교수(가정의학과), 황인욱 충북대 보건과학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보건사업 전반에 걸쳐 행동경제학적 이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없지만 않았지만, 이 책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드물다. 정책입안자, 보건학자, 일선 의료인들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에 참고할만 하다.

[신간] 보건행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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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46_109279_5247.jpg" />
<figcaption>연세의료원 최재영 의과학연구처장(오른쪽)과 닥터서플라이 안승규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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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이 지난 11월 29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 ㈜닥터서플라이와 암환자용 방사선 치료기구 발명품 2건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연세의료원 최재영 의과학연구처장, 책임발명자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교실 금기창 교수와 방사선종양학교실 김용배 교수, 방사선종양학팀 안승권 파트장 등 공동발명자 및 ㈜닥터서플라이 안승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전 기술은 암환자들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유방 고정용 보조기와 산란선 차폐 속옷 2건이다.

방사선 치료를 위한 유방 고정용 보조기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방사선 치료 시 종양에는 방사선량을 집중하면서 정상 장기인 폐와 심장에는 방사선량이 적게 전달되도록 설계됐다. 2~3주간 진행되는 방사선 치료에서 환자의 호흡, 자세 변화 등에 의한 종양의 움직임을 최소화해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여성 환자의 노출을 최소화해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란선 차폐 속옷은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 또는 방사선 치료 시 고에너지 1차 방사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산란선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방어한다. 2차 산란선은 검사와 방사선 치료 영역 밖에서 정상 조직과 장기에 장해를 일으켜 또 다른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산란선 차폐 속옷은 2차 산란선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을 방어함으로써 암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 책임자인 금기창 책임 발명자는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정밀한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암환자분들을 위해 연세암병원의 치료 및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현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암환자용 방사선 치료 기구 발명품 기술이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7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2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배희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45_109276_3512.jpg" />
<figcaption>배희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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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가 11월 30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육성진흥부문 유공 분야에서 수상한 것으로, 지난 16년 3개월 동안 뇌졸중 예방치료관리 등 뇌졸중 여러 분야에서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은 ▲신진연구 부문 ▲우수연구 부문 ▲우수개발 부문 ▲육성진흥부문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진흥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것으로,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 포창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장관 표창 36명 등 총 41명을 선정한다.

배희준 교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내 다기관 뇌졸중 코호트 연구(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Clinical Research Collaborations for Stroke in Korea, NIH-CRCS-K)의 교신저자이자 핵심 연구자를 맡아, 뇌졸중 환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뇌졸중 예방치료관리 등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했다. 이 연구는 해외 환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기에 세계 뇌졸중 치료의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다.

또 배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뇌졸중과 관련된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역학 자료를 통합하는 뇌졸중 역학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는 뇌졸중 관련 국가 정책 결정이나 임상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발히 활용될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 SCIE 논문이 Journal of Stroke에 게재된 이후 2022년 7월까지 총 133회 인용됐다.

이어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장을 맡아 뇌혈관질환 선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 유병률발생률을 밝혀냈으며, 우리나라 뇌졸중 진료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배희준 교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뇌졸중 환자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며 NIH-CRCS-K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교수는 지난 2월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인으로는 두 번째로 뇌졸중 분야에 탁월한 공헌을 한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David G. Sherman Award상을 수상했으며, SCI 및 SCI(E) 저널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28편, 공동연구로 157편을 게재하는 등 뇌졸중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배희준 교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국무총리 표창

대사증후군을 예측할 수 있는 생체 지표의 폭이 넓어졌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7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92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44_109277_3645.jpg" />
<figcaption>강남세브란스병원가정의학과 이용제손다혜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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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가정의학과 이용제손다혜 교수팀은 대사증후군의 새로운 지표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종합한 종설 논문을 발표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혈중 중성지방 증가, 고밀도 콜레스테롤 감소, 고혈압, 공복혈당 장애 등 각종 대사 질환이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항목 중 정상 범위를 벗어난 항목이 3개 이상일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다. 대부분의 대사증후군의 경우 증상이 없으나, 지속될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연구팀은 이번 종설논문에서 기존에 잘 알려진 대사증후군 지표 이외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여러 생체 지표들을 병리학적 기전과 함께 기술했다.

대사증후군의 발생기전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인슐린 신호 전달체계에 문제를 일으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혈당이 함께 증가할 수 있다. 또축적된 지방 조직은 그 자체로도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물질들을 분비해 동맥경화와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을 함께 유발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발생 기전을 토대로 대사증후군의 지표를 △인슐린 저항성 관련 지표 △염증 지표 △아디포카인(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 △산화 스트레스 △그 외 일반 화학 지표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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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2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44_109278_3720.jpg" />
<figcaption>다양한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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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저항성 지표로는 인슐린과 공복혈당 수치를 토대로 한 HOMA-IR(Homeostasis Model of Insulin Resistance)과 중성지방을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나눈 중성지방/고밀도 콜레스테롤 비율(TG/HDL), 중성지방과 공복혈당으로 이루어진 TyG index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TG/HDL 비율과 TyG index는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많은 논문에서 유용성이 입증됐다.

염증 지표들 중에서는 인터루킨6, 종양괴사인자-(TNF-), C-반응성단백(CRP), 백혈구 수치 등도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과 같이 염증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질환들이 없음에도 이러한 지표들이 상승돼 있다면 대사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아디포카인 중에는 렙틴, 아디포넥틴, 아디포넥틴/렙틴 비율, 플라스미노겐 활성제 억제제-1(PAI-1) 등이 대사증후군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며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 음식 섭취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렙틴의 신호를 뇌가 인지하지 못해, 렙틴 분비량은 증가하나 비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아디포넥틴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당뇨를 예방하는 호르몬으로,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에서 더 감소해 있는 연구 결과들을 보였다.

이용제 교수는 대사증후군은 국민 3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만큼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여러 생체 지표들과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표 등 최신 지견을 엮은 만큼,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New markers in metabolic syndrome: 대사증후군의 새로운 지표들이라는 제목으로 임상화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Advances in clinical chemistry(IF : 6.303)에 게재됐다..

국민 3명 중 1명 걸린다는 대사증후군, 예측지표 늘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7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2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43_109275_5232.jpg" />
<figcaption>■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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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2020년 1월2022년 5월) 비코로나 환자 가운데서도 초과 사망자가 2만명이 넘게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중환자 못지 않게 비코로나 환자에서 초과 사망이 많이 발생하면서 열악한 중환자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중환자의료는 수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시설장비 등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11월 29일 학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환자의료 체계에 대한 집중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서지영 중환자의학회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경험한대로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하지만 현 제도 아래에서 중환자의료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의료계가 필수의료 영역인 중환자의료체계에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년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부실한 중환자의료체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우리나라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0월부터 월 20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유행이 없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측되는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차이)이 꾸준히 발생했으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이었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관찰된 초과 사망자는 무려 4만 7516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절반(2만 2356명초과사망자의 49.2%)이 코로나19로 진단받지 않았던 비코로나 환자에서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던 일반 환자에서도 많은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

비코로나 환자에서 초과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지영 중환자의학회장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서 중환자 병상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어도 코로나19 중환자병상으로 전환력이 낮았고,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 경험이 없는 인력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일반 중환자들에서 초과사망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상 시에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던 의료 자원이 코로나19에 투입됨으로써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비해 코로나19 대유행 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5%, 종합병원에서는 12.6%까지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코로나19 대유행 시 모든 중환자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판단이다.

중환자실에서는 위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고위험 약물, 고도의 모니터링 장치, 최첨단 의료장비(인공호흡기혈액투석에크모 등)를 전반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험 있는 중환자 전문의료진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전문의료진 양성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상 중환자실 전문의 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게다가 중환자 전담 전문의 가산 수가는 일반 병실 입원전담전문의만도 못하다. 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중환자 전담전문의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서지영 중환자의학회장은 중환자실 시설기준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환자를 보도록 좁은 공간의 다인실 구조로 감염 전파에 취약해 환자 인권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감염병 재난 시 감염환자의 수용이 불가한 후진국형 구조이며, 의료장비 기준도 매우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인식이다.

서지영 중환자의학회장은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선진국민에 걸맞는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평시에도 치료경험과 결과를 호전시키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중환자의료체계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사회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중환자의학회장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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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2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2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제보건의료재단은 11월 30일 우간다 보건부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342_109273_716.jpg" />
<figcaption>국제보건의료재단은 11월 30일 우간다 보건부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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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우간다 보건부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모색한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은 11월 30일 우간다 보건부와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간다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 분야 협력, 일차보건의료체계 강화 방안, 암 등 비감염성질환 대응 등에 대한 실질적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KOFIH와 우간다 보건부는 지난 2015년 서울에서 개최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 이후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결핵 진단 역량강화를 시작으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실험실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ane Ruth Aceng Ocero 우간다 보건부 장관은 7차 GHSA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두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KOFIH를 직접 방문했다.

12월 1일에는 Alex Riolexus Ario 우간다 국립공중보건연구원장이 아프리카 에볼라 대응 현황과 감염병 주요 이슈를 주제로 KOFIH Guest Lecture(내부 초청강연 프로그램)를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우간다 내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기관(대한결핵협회민간단체 등)이 참석해 지원 사업 현황과 향후 협력방안을 공유한다.

김창엽 KOFIH 이사장은 이번 초청강연은 국제보건 협력 실천의 분절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회합(Convening)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토론과 숙의(Deliberation)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Jane Ruth Aceng Ocero 보건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KOFIH 사업은 현장중심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협력의 성과가 우간다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부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간다에서 발병한 에볼라와 관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김창엽 KOFIH 이사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위기대응센터 기능강화, 감염병 대응 병원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우간다 보건부와 감염병 위기대응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겠다라며 우간다 보건부 및 현지 공여기관과 협력해 보건위기 공동대응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KOFIH-우간다,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추진

입원전문의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수가 가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세의대 일반외과 정윤빈ㆍ이강영 연구팀은 심평원 공식 학술지 HIRA Research 최근호에 게재한 &lsquo;입원전문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rsquo; 논문에서 진료비 변경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입원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신규 진료비 일정 수립과 함께 입원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시행했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입원전문의 인구통계자료를 확보했다. 입원전문의 진료수수료표 청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에서 확보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원전문의 제도 이용은 상급병원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또한 하루종일 환자를 진료하는 전일제보다 낮에만 환자를 진료하는 평일형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팀은 입원환자 시스템의 국가적 구현은 입원 환자 치료의 핵심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가 입원전담의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 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서울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서울 외 지역의 전문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15% 수준의 지역 수가 가산이 검토됐다.

관계 법령의 미흡함과 구조적인 문제로 본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후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 45개의 상급종합병원 중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35개소로 전체의 78%이며, 이 중 수도권에서는 22개소의 상급종합병원 중 20개소(91%)에 달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23개소 중 15개소(65%)에 불과하다.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의 포함이 예고된 만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비수도권(대상군), 수도권(대상군)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에서의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담당의 접근성에서는 조사 항목에 따라 odds 비가 1.86배(95% CI, 1.44-2.41)부터 높게는 8.23배(95% CI, 6.24-10.86)까지 분포했고, 면담 및 처치에서는 1.84배(95% CI, 1.31-2.58)부터 4.30배(95% CI, 3.02-6.12)까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의 감소에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020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수가 가산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며, 시범사업에서 우려했던 서울 외 지역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실제로 나타난 만큼 시범사업에서 논의된 지역 수가 가산 도입을 검토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의 지역별 격차 및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팀은 시범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제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본 사업 전환을 통해 해소했으며, 본 사업 시행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확대가 촉진돼 그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러한 양적 확대가 서울의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형 유형 위주의 성장에 집중되고 있으며, 균형 잡힌제도의 성장을 위해 방향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단순히 절대적 수가 수준의 상승보다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가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수가체계의 차등 수준 강화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더욱 필요한 형태로 제도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지역 수가 가산 적용을 통해 서울 외지역에서의 운영을 독려하고 전국의 환자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 연구팀은 ▲진료유형별 세부 수가 구간 신설을 통한 수가구조 변화 ▲진료유형별 수가 차등 수준 증대 등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가 미래 입원환자 진료환경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사업 시행 후 나타난 의료현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지역수가 가산 도입해야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진찰시간을 고려한 보상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lsquo;의사의 진찰시간 현황 분석&rsquo;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OECD 통계와 선행연구들을 이용하여 진찰시간과 다양한 의료현상들과의 상관성을 비교ㆍ분석했다.

또한 2020 전국의사조사(KPS)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비교ㆍ분석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63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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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1/110038_118634_375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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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634">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와 진찰 시간과의 관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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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횟수는 17.2회(OECD 평균 6.8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의사가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도 6,989명으로 (OECD 평균 2,122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진찰시간과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 의료수가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진찰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고(상관계수 &ndash;0.49),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가 높으며(-0.41), 의료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0.59).

의료수가가 낮은 국가일수록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횟수가 높으며(-0.36), 의사 1인당 연간 진료환자 수 역시 높게 나타났다(-0.38).

또한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사의 진찰시간 현황을 분석했다.

평균 외래 진찰시간은 초진은 11.81분, 재진은 6.43분으로 나타났다.

진찰시간의 경우, 초진은 문진(39.42%), 신체검진(23.20%), 상담 및 교육(23.67%),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3.72%)에, 재진은 문진(35.05%), 신체검진(22.49%), 상담 및 교육(27.24%), 진료기록 및 처방전 작성(15.22%)에 각각 할애하고 있었다.

의사 1인당 일주일 동안의 진료환자 수는 초진 평균 39.70명, 재진 평균 125.25명으로 나타났다.

의사 1인당 진료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초&middot;재진 진찰시간이 모두 감소했으며, 의사가 &lsquo;상담 및 교육&rsquo;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초&middot;재진 모두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특히 초진에서는 &lsquo;문진&rsquo;에, 재진에서는 &lsquo;신체검진&rsquo;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진찰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한편, 초ㆍ재진 진찰시간이 증가하고 의사가 &lsquo;상담 및 교육&rsquo;에 시간을 더 할애할수록 진료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 소진(burnout)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진찰시간 관련 정책대안을 제안하였는데,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심층진찰 시범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하고, 현행 만성질환관리제 대상 질환을 외과계까지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환자(소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들에 대한 가산 확대를 주장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투입 시간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하는 제도를 고려하되, 환자의 지불의사가 있고 의사도 만족할 수 있는 적정 수가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진찰료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49.%에 불과하다. 진찰은 진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진찰료를 많은 양의 진료로 커버하는 박리다매식의 3분 진료문화가 고착돼 있어 의료체계의 왜곡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불신이 심화되고 그 결과 진료실 폭력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ldquo;의사가 환자와 충분한 진찰시간을 가지고 진료함으로써 환자의 마음까지 살필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적정 보상이 이루어져 바람직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진찰시간 짧고 진료환자 많고 의료수가는 낮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계가 급작스런 한파에도 변함없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30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채우 정책실장이 나섰다.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10월 5일, 18일과 25일, 11월 17일에 참여했다.

이채우 정책실장은 &ldquo;간호법은 전체 보건 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ldquo;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 찬 위험한 법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국회에 주문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모든 방사선사는 이기적인 간호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다.

“집단이기주의 간호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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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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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약제 급여재평가 대상을 내년 2월경 확정할 전망이다. 12월 안으로 대상 약제 선정을 거쳐 내년 초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선정 역시 올해와 비슷한 타임라인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2024년도 약제 급여재평가대상을 12월에 선정해보고자 하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올리긴 어려울 것 같고, 내년 12월엔 상정할 것 같다. 올해와 같이 2월 건정심에는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2년과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확정 발표했다. 2024년도 대상 성분 역시 내년 2월 건정심을 통해 확정, 올해와 비슷한 순서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총 8개로, 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대상은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레르기용약) ▲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제(안과용제) 등이다.

이들은 1993~1997년 등재된 약제.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역시 등재 연도를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창현 과장은 올해 제품들이 91년도 이후였고, 내년 제품들도 연도를 기준으로 했다면서 2006년 선별급여를 시작했고, 그전 약제를 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24년도도 등재기간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년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지난 11월 23일 건정심에 상정됐다.

그런데 건정심에서는 약평위 결정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로 고덱스와 아보카도-소야 성분이었다. 이들은 차기 건정심에서 재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

고덱스의 경우 약평위 1차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뒤 재심의에서 다시 급여 유지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1차 평가가 바뀐 근거가 분명치 않음을 지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고덱스의 운명은 다음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또 2021년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최종적으로 급여 유지 결정을 받은 아보카도-소야 성분에 대한 약평위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결정했다.

작년 재평가에서 조건부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1년 이내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에 유용성을 수재할 수 있도록 했다.

오창현 과장은 먼저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관련 올해 개정한 류마티스학 교과서에서 임상적 유용성 관련 기술이 됐다. 이에 약평위에서는 입증이 됐다고 판정했다며 하지만 건정심에서는 1종에 수재된 것으로 충분히 유용성이 입증이 됐겠냐는 의문이 있었다. 다음 회의 때 그 부분을 준비해서 약평위 준비된 부분을 보강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덱스 관련해서도 이 약제도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했다.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는 없지만 임상연구 문헌에 내용이 있었다면서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이면 급여 삭제지만 불분명이면 다음 단계로 평가해 비용효과성을 보도록 돼 있다고 짚었다.

즉 대체약제와의 비용효과성을 따진다는 설명. 이에 약평위는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해 비용효과성을 맞췄다고 판정했다.

오창현 과장은 또 사회적 요구도도 학회에서는 만성 간질환에서는 적절한 치료법은 없다고 했다면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가 충족이 돼서 급여는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정심에서는 평가기준 자체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함에도급여에서 제외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을 보는 것이 맞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다음 건정심에서 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이런 로직으로 구성하게 됐는지 자료를 보강해 설명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