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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8_109444_24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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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의료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의료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에 한해 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이 법안은 안마사가 의료안마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지역사회에서 전문적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의료안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호보험에서도 입소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예지 의원은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방문의료안마는 의료적 근거가 전혀 없고, 안마사가 하는안마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안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강력 반대했다.

의협은 먼저 의료안마서비스의 용어부적절성을 짚었다.

안마에 의료라는 단어를 붙여 의료안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의 방법적 측면과 안마사에 대한 관리 측면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협은 개정안에는 세부적인 보험적용의 방법론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험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안마처방전 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 특히 처방전의 경우 통증부위, 강도, 횟수 등을 기입하게 된다면 이는 현행 물리치료 청구와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안마서비스의 수가를 현행 정액제에 포함 또는 별도 신설 등 책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현행 물리치료 수가, 물리치료사 인건비와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소견서 혹은 안마처방전 등 의사행위가 전제되고 개입된다면, 청구 삭감의 경우 의사의 책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법률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안마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안마사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고, 국가시험을 통해 국가 자격증을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질 관리와 안마사의 정기 교육 등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마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책임 소재, 타 직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 보험재정적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의협은 의사 소견서나 안마처방전 등이 필요하다고 할 때,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권과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지 구분해야 하며, 안마로 인해 불미스러운 사고(병세 약화, 안마로 인한 통증발현, 인대 신경 손상, 심한 경우 골절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접골원, 스포츠마사지, 각종(경락경혈)마사지, 일부 인정되지 않은 카이로프랙틱 등 안마와 유사한 분야에서도 형평성을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포함을 요구하게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음향치료사심리치료사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환자 관리와 치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급여 포함 요청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재정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가 지원 확대 등의 재원마련 계획 없이 서비스 제공만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머지않아 장기요양보험재원은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 외적인 분야를 요양급여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비용 효과성, 제도적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실제 현장에서 필수적이고 더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덧붙였다.

학회 및 의사회도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소견서든 처방전이든 의사행위가 전제되고 개입된다면, 만약 삭감의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대한내과학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며 의료재활을 위해 안마사가 방문의료안마를 담당하고 관리감독을 간호사가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안마사가 시행하는 안마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안마에 의해 진료시기를 늦출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재활의학회도 방문의료안마는 의료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치료적 근거가 없는 행위를 공공보험에서 포함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고갈로 연결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마사가 '의료안마'를?…의협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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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7_109441_4656.jpg" />
<figcaption>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12월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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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시위가 연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8일 오전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역사회 관련 내용이 존재하는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간호사만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의료 현장에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의료서비스 등도 한 층 더 발전하고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 활동과 별도로 매일 아침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단체행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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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40 max-width-823 float-center" data-idxno="109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6_109440_442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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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공의 지원 모집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필수의료과목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심지어 빅5라 불리는 대형상급종합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은 모집 인원에 턱없이 부족했다.

국내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2월 7일을 끝으로 1년 차 전기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다. 올해 빅5 병원은 총 845명을 모집해 1000명의 지원자를 받았다.

빅5 병원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린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23명 모집에 168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삼성서울병원은 115명 모집에 148명이 지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177명 모집에 172명의 지원자가 몰려 빅5 병원 중 유일하게 모집 인원 대비 지원자가 적었다.

많은 지원자가 몰린 빅5 병원이지만,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지원율이 저조했다.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만 모집 인원 대비 지원자가 높았다.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은 모집인원 14명 중 10명이 지원, 삼성서울병원은 6명 모집에 3명 지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3명 모집에 1명만 지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11명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단 1명의 지원자도 받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문제는 빅5 병원뿐 아니라 지방 대학병원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충북대학교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은 각각 3명과 4명 모집에 지원자 1명을 모집했지만,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를 단 1명도 지원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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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43 max-width-850 float-center" data-idxno="109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6_109443_58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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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학생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며 보건복지부는 10년전보다 수입이 줄어든 유일한 진료과가 소아청소년과라고 발표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개원가, 봉직의, 대학병원 할 것 없이 소아진료 인프라가 모두 붕괴될 것이라 말해도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너무나 늦었다. 후진국형 아이들 사망사례, 치명적인 장애사례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정부가)소아를 위한 진료비를 아까워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2023년 전공의 모집…소청과 기피 현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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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5_109439_28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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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립의대 설치 관련 특별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재차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다.2020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하기로 한 정부 및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94합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 11월 18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은 전라남도 여수지역에 설립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및 대학병원을 설립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2021년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됐으며, 이는 2029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2019년 통계청의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6% 감소율)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사 수는 매년 3200여명이 추가로 배출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연평균 약 3% 증가율) 등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인구 감소 및 의사 인력 증가에 따라 인구 당 의사 수가 급격히 증가해 오히려 향후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OECD평균 5.9회),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등도 OECD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의사 수에 대한 문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의대 입학에서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수 및 지역의료(이하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특정분야 및 특정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니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전라남도 내에는 높은 수준의 종합병원 등이 충분히 존재하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이 아니라 현존하는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자 보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인 기피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통해 취약지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무복무)의 실효성 부재혈세 낭비, 그리고 부실 교육 초래 및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짚었다.

의협은 특별법은 지역공공의료과정의 학생에게 학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으나 이런 방식이 과연 지역의사 양성이라는 목표에 대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실효성이 낮은 정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역 여건 상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며, 부실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존 의과대학과 달리, 특별법으로 국립순천대 의과대학을 설치할 경우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안을 비롯해 유치 경쟁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며, 의학교육 체계의 혼선 초래 및 입학정원, 예산지원 등과 관련해기존의 다른 의과대학과 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94합의준수도 요구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정부 및 여당(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 체결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키로합의한 것을 지키라는 것.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합의를 존중한다며 특별법안을 통한 특정지역에 일방적인 의대 설립 시도는 이러한 합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그 이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별법안은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없이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결국 의사의과대학생, 일반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9·4 합의 위배 국립의대설치법 발의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선한사마리안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lsquo;선한사마리아인법&rsquo;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의협은 &ldquo;두 법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lsquo;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rsquo;(더불어민주당 신현영ㆍ전혜숙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lsquo;사망&rsquo;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협은 &ldquo;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ldquo;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 역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으로, 입법의 청신호가 켜졌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ldquo;이 법안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두 법안이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선한사마리아인법ㆍ의료사고 정부 보상법’ 법안소위 의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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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3_109435_42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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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과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12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각각 일반인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현행 감면에서 면제로 변경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제기했다.

의협은 12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두가지 법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 역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이라며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국회가 의료관련 입법에 있어 이번과 같이 의료계의 전문가적인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주길 희망하며, 우리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착한사마리아인법·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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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2_109438_511.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세보건인의 밤 행사에서 오희철 동문(사진 왼쪽 중앙)과 이경률 동문(사진 오른쪽 중앙)이 자랑스러운 연세보건인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 이상규 보건대학원장, 오른쪽 이은희 보건대학원 총동창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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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보건대학원 총동창회주관으로 지난 12월 5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2022년 연세보건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COVID-19로 3년 만에 열린이번 행사에는 역대 보건대학원장과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1회 졸업생부터 재학생까지 300여명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자랑스러운 연세 보건인상은 오희철(79년 졸)이경률(11년 고위과정 수료) 동문이 수상했다. 연세 보건인의 밤 행사에는 국내 보건학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보건대학원 출신 인사 및 동문을 선정해 자랑스러운 연세보건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오희철 동문은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보건대학원 제1회 졸업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감염병 역학조사, 방역사업, 암 예방연구, 전문 보건인력 양성에 힘써 국민건강 수준 향상에 공헌했다. 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으로 재직하며 대학원 간 학점교류 활성화 등 연세대학교 보건학 발전에 기여했다.

이경률 동문은SCL헬스케어그룹 회장으로서 체계적인 정도관리 시스템, 지속적인 연구 기술력 향상을 통해 SCL을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으로 발전시켜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했다. 또모교인 연세대를 비롯한 학교 및 사회단체들에 기부하는 등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2022년 연세보건 영리더상에는 박착희(18년 졸)케샵 리잘(21년 졸) 동문이 수상했다. 연세보건 영리더상은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올해 신설한 상으로 졸업한지 10년 이내의 동문 중 국가, 사회 및 보건의료 현장에서 공적을 보인 이들을 선정해 수상한다.

박착희 동문은이대목동병원 파트장으로 근무하며 친절한 자세와 의사소통,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바탕으로 병원 발전에 기여했다. 2020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케샵 리잘 수상자는 네팔 보건부 소속으로 네팔 레탕시 보건관리 기획 및 관리자로 난민 건강, 재난 환경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네팔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했다.

이상규 원장은 연세보건인의 밤 행사를 통해 보건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업을 도모해 국내외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세계화 사회 속에서 보건의료를 주도하는 보건대학원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연세보건인의 밤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3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4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1_109434_102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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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12월 8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은 여야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분만 의료기관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짚은 김재연 회장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획재정부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도 요청했다.

김재연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이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선다며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이니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산의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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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3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9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40_109433_211.jpg" />
<figcaption>중앙대학교병원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1회 안전보건캠페인을 실시해 교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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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1회 안전보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해요 안전, 존중해요 서로라는 슬로건 아래 교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직원 상호간의 배려를 통해 직원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3일간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안전보건 우수부서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직원과 부서를 격려하고,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 안전보건관리팀 등이 병원 전체 라운딩을 통해 교직원들과 위험요인을 직접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붕괴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해 교직원들이 재해발생 시 대응 방법, 교직원 및 내원객 대피유도, 응급구조팀 출동 및 이송까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된 훈련에 참가하며 입체적인 재난 대응 상황을 체험했다. 또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식재해 사고 시 안전장비를 사용한 구조훈련, 유해위험인자 노출 시 대처훈련 등을 통해 사고대응 능력도 강화했다.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외래, 병동 등을 둘러보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상황을 확인하고, 근로현장에서 교직원들의 고충도 직접 들어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대병원은 직원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병원, 제1회 안전보건캠페인 실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32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94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9_109432_37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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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피곤하고 살이 빠지는 59세 여성, 옷이 노랗게 물들어 온 65세 남성, 마른 기침이 지속되는 76세 여성, 어지러움이 심한 54세 남성. 이들은 증상은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종합병원과 지역 의원을 넘나드는 환자들이다.

연세의대 심재용손다혜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는 주치의가 없어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일명 주치의 결핍증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의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대학병원에 찾아가 각종 검사를 받고 소문난 명의를 만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될 뿐,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다만 환자가 애매한 증상을 가졌거나 만성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어 복잡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줄 의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노인 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두 사람은이러한 사례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치의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심재용 교수는 주치의 제도는 프랑스와 미국 등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마주한 현실이라며 환자의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의 주치의의 필요성을 이 책에서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간] 주치의 결핍증

&ldquo;보건복지부에서 SSRI계통 항우울제를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모든 과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길을 국민에게 열어 준 것이 반가울 소식일까? OECD 자살율 1위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SSRI계통 항우울제 처방기준 변경안에 대해 이 같이 물음을 던졌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ldquo;진단명에 관계없이 SSRI항우울제 처방이 허용된 상황이 아니며, 적절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명이 붙여야 처방이 가능하다. 어느 과에서든 SSRI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F코드 질병을 붙여야 건강보험 적용을 가능하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nbsp; 
의사회는 &ldquo;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F로 시작하는 질병코드(F코드)가 붙어 인생을 망친다는 괴소문으로 인해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nbsp; 있다.&rdquo;라며, &ldquo;많은 보험회사가 F코드로 진료받은 적 있는 사람을 차별해 가입과 보장에 제한을 두는 차별을 했고, F코드를 낙인처럼 홍보하는 심리상담사나 한의원도 있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극히 일부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조차 F코드 없이 진료한다는 광고를 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모든 질병이 F코드로 이뤄져 있는데, 진실을 외면한 미봉책이었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없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ldquo;F코드는 특별히 무서운 게 아니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정신건강 관련 모든 질병이 F코드에 해당한다. 즉, 내과나 신경과 등 타과에서도 결국 F코드를 붙여야 SSRI를 처방할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의사회는 &ldquo;정신건강의학과에 가지 않아도 약 처방을 해준다면서 질병코드에 F코드는 동일하게 붙어 있다면 어떻겠느냐?&rdquo;라면서, &ldquo;F코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정신과를 피하고 싶은 이유가 F코드였다면, 타과에 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정신건강의학과의 낙인을 타과에서 씻어줄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지경까지 오게된 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반성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수많은 곳에서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는 유혹으로 환우나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을 막지 못했다.&rdquo;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의사회는 &ldquo;직업적ㆍ사회적 편견의 문제나 실손 보험가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제대로 도와 드리지 못했다.&rdquo;라면서도 &ldquo;분명한 점은 타과에서 항우울제를 처방 받는다고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보건복지부의 권고가 우울증을 비전문의에게 처방받으라는 의미가 아닌데,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왜곡하는 이들이 의료계에 있다.&rdquo;라고 비판하고, &ldquo;일차성 우울증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SSRI를 처방받으라는 권고는 여전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다만, 신체적 질병에 의한 우울증이 해당될 경우에는 60일 처방 제한을 풀고 기존 질병을 진료하던 의사가 진료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자ㆍ타해 위험이 있거나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오히려 이번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더 분명해 졌으므로, 불가피하게 SSRI를 처방하는 타과 의사들도 정신건강의학과 의뢰 기준에 대해서 훨씬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ldquo;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타과처럼 CT나 MRI, 혈액검사 등 객관적 검사가 없으니, 눈에 보이는 진단보다는 4년간의 수련과정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환자들을 치료했다. 항우울제 처방은 우울ㆍ불안에 대한 자기 인식과 전문가의 판단이 조화를 이룰 때 정확한 처방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합의는 미묘한 영역이다. 단순히 &lsquo;우울하다&rsquo;는 기분과 &lsquo;우울장애&rsquo;의 양적, 질적 차이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ldquo;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는 것은 우울증 증상이며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병식(insight)이 없는 것이 반드시 조현병처럼 현실검증력을 잃은 경우에만 생겨나는 일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고혈압은 기계로 측정한 숫자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우울증은 더욱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병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타과에서 약만 처방해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우울한 상황의 환자는 판단을 잘 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ldquo;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복합적인 상태라는 인식 없이 그저 &lsquo;우울해요&rsquo; 또는 &lsquo;불안해요&rsquo;로 진단할 수 있는&nbsp; 것일까요? 조울증이나 정상애도반응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 및 의욕저하가 조현병의 초기 증상이라면요? 증상이 심해져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하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nbsp;

의사회는 &ldquo;전문의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항우울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조치가 환자를 위한 일이라고는 하는데, 과연 항우울제 처방을 타과에서 받을 수 있어서 이득을 보는 국민이 많을까, 아니면 이득을 보는 의사가 많을까.&rdquo;라고 우려하면서, &ldquo;SSRI처방을 하는 타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의 권고안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고 싶다.&rdquo;라고 희망했다.

진단명 관계없이 항우울제 처방 허용된 상황 아냐

고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1저자 고성민 전공의, 의학통계학 석사과정 정세화, 공동 교신저자 안암병원 주형준 교수, 안산병원 김용현 교수, 구로병원 김응주 교수)은 세계 최초로 중성지방 변동성이 당뇨병 환자의 조기 사망 확률과 연관성이 있음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7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142_118731_51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731">고성민 전공의, 의학통계학 석사과정 정세화, 주형준 교수, 김용현 교수, 김응주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당뇨병은 다양한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당뇨병 환자들은 철저한 치료방침을 설정하고 예후를 예측해 당뇨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데, 중성지방은 동맥경화나 관상동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고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은 고대 안암ㆍ구로ㆍ안산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구조화한 데이터(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Common Data Model, 이하 OMOP-CDM)를 활용해 당뇨병 환자의 중성지방 수치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고대안암ㆍ구로ㆍ안산병원의 OMOP-CDM 데이터베이스는 표준 용어로 이뤄진 연구용 데이터베이스로서 200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약 580만 명의 환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팀은 고대 안암ㆍ구로ㆍ안산병원의 OMOP-CDM 데이터베이스에서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 1차 중성지방 수치를 측정하고 초기 측정일로부터 3년 동안 3회 이상 검사한 40세 이상의 환자 7만 2,060명의 기록을 바탕으로 중성지방 변동성과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결과, 중성지방 수치의 변동 폭이 클수록 당뇨병 환자의 사망 및 심혈관 질환 관련 사건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높은 중성지방 수치가 축적될수록 당뇨병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보편적 의견이었으나, 그보다 중성지방 변동성이 대부분의 심혈관계 질환 등 당뇨병 환자들의 주요 부작용 발생에 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중성지방 변동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주요 심혈관 사건 관련 위험률이 1.19배 높았고 사망 위험도 1.37배 높다는 것을 밝혔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 역시 중성지방 변동성이 높은 집단이 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중성지방 변동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환자 사망 예후를 예측하고 당뇨병 환자의 치료 방안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ldquo;이번 연구는 다기관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고려대학교 안암 &middot; 구로 &middot; 안산병원의 OMOP-CDM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인정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대의료원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는 없는 많은 정밀한 데이터가 OMOP-CDM으로 변환되어 있다.

앞으로 많은 의미 있는 임상 연구들에 고려대학교 OMOP-CDM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후속 연구를 통해 이상지질혈증 치료 가이드 설정과 환자들의 사망률 감소 등에 기여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Comparison of The Effects of Triglyceride Variability and Exposure Estimate on Clinical Prognosis in Diabetic Patients)는 심혈관 당뇨학회지(Cardiovascular Diabetology, 5-year IF 8.6)에 게재됐다.

고대병원 연구팀, 세계 첫 중성지방 변동성과 사망 확률 관계 분석

질병관리청(백경란 청장)은 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사회 음주관련 건강지표를 중심으로, &lsquo;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전략 포럼&rsquo;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lsquo;건강 형평성&rsquo; 제고를 목적으로 지역별 건강 취약지표 및 격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예방&middot;관리 영역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건강지표 유형별, 올해 하반기부터 총4회(8월~12월)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음주 관련 건강지표 및 격차 개선을 주제로 질병관리청 및 충청권질병대응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시&middot;도 및 시&middot;군&middot;구 보건소, 건강지표 전문가와 함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했다.

1부에서는 &lsquo;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사업&rsquo; 중 음주 관련 지표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충청남도 금산군의 사례 발표를 통해 주요 사업 수행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2부에서는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향후 격차 해소사업의 발전방향 및 전략방안 마련을 위해 최경희(이화여자대학교)교수는 건강격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확인된 문제에 대한 단편적 개입이 아닌, 모든 정책에 건강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사업수행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건강격차 해소사업 확산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전략 개발을 위한 심층토론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음주관련 건강지표는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월간음주율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역시 15% 이상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nbsp;

또한 월간음주율의 건강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최근 다소 증가해, 월간음주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효과적 중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음주관련 지표의 지역 간 격차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개발 및 수행을 통해 지역의 건강지표를 개선하고자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대학교 남해성 교수는 충청남도 금산군 내 고위험음주율 개선을 위해 절주지킴이 양성 및 금산군 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대한 조례제정 등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통해 금산군의 고위험음주율 감소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제갈정 교수는 서울시 내 강북구와 강서구 간 고위험음주율 격차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ㆍ학교ㆍ노인 대상 절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행사를 통한 캠페인 진행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중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음주관련 건강지표 일부 개선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7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국회 앞 1인시위를 진행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ldquo;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 하 보건의료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rdquo;라며 간호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ldquo;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하면서 &ldquo;보건의료는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원팀으로 수행되는데, 간호사 직역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간호법안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또, &ldquo;간호법은 전체 보건의료직역 간에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국민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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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격려와 응원 차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ldquo;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잘못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철회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만큼, 앞으로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소속 단체들의 강경한 의지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박태근 치협회장,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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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8_109428_264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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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산업 수출에서 의약품은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의료기기는 80억달러 규모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7일 보건산업 수출 동향 및 2023년 전망을 발표했다. 보건산업에는 크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이 포함된다.

보건산업 분야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및 진단제품 수요 증가로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본격적 엔데믹화로 인해 백신이나 진단제품 등 방역물품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수출은 의약품 43억 6000달러로 45.0%가 증가했고, 의료기기는 5.2%가 증가한 49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감소세가 극명하게 나온 부분은 체외진단용 시약 수출 분야. 10월 누적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22억 1000달러를 기록, 무려 991.7%가 상승했고 2021년도에는 39억 1000달러로 76.9%가 늘었다. 반면 2022년도에는 31.0억 달러를 기록, 20.6%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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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8_109429_2846.jpg" />
<figcaption>[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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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수출은 2020년 이후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등에 이어 7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도 보건산업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0.3% 증가, 255억 달러로 예상된다.

한동우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0.3%라는 수치가 적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금리인상과 전쟁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적은 수치로 볼 수 없다며 특히 보건산업의 하나인 화장품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최대 수요국인 중국에서 주요도시를 봉쇄하는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보건산업 수출 전망도 발표했다.

진흥원은 2023년도 보건산업 수출이 269달러로 5.4%의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분야는 의약품. 2023년도 의약품 수출은 올해보다 15.5% 증가한 101억달러로, 역대 최초 단일품목 기준 100억 달러 돌파를 예상했다.

국산 바이오의약품 수출의 경우, 2017년 1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2022년 37억 달러로 연평균 22.0%의 규모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연평균 성장이 9.9%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산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율이 높아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진흥원은 2021년도 말부터 급증한 백신 및 치료제 수출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의약품 전체 수출은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지속적 수요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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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8_109430_2926.jpg" />
<figcaption>[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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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경우, 올해보다 6.2% 감소한 80억 달러로 전망했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했던 진단용 제품의 수출 감소세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코로나19 특수가 끝났다는 얘기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진단기, 임플란트, 방사선 촬영기기 등 기존 주력품목은 빠른 회복세로 인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수출 성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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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8_109431_3020.jpg" />
<figcaption>[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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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단장은 최근 취약해진 경제 여건, 전 세계 공급망 불안정, 미국, 중국 등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 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진흥원은 보건산업 분야 수출입 정보 제공, 수출 상위 국가 중심 보건산업에 대한 해외인식도 조사, 공급망 재편에 따른 보건산업 영향 분석, 수출 애로사항 등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정책 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보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뜨고 의료기기 주춤" 내년 보건산업 수출 전망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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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회장 박진규)가 12월 3∼4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1차 정기학술대회 및 카데바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7_109424_5057.jpg" />
<figcaption>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회장 박진규)가 12월 34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1차 정기학술대회 및 카데바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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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가 12월 34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1차 정기학술대회 및 카데바 워크숍을 열고 최소침습 척추수술 도전 20년 역사를 결산했다.

KOMISS 창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최소침습 수술 방향을 모색했다.

박진규 회장은 KOMISS는 지난 20년간 최소침습 척추분야에서 Minimal invassive spinal surgery is safe and great!라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세계에서 찾고 싶어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제적 학회가 됐다고 밝혔다.

최소침습 척추수술은 디스크, 협착증 내시경 수술에 국한하지 않고 내시경적 척추 유합술척추 변형 등 다양한 척추질환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전망한 박진규 회장은 전 인류를 위해 통증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전과 열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소침습 척추수술 분야 발전을 끌어 올린 KOMISS의 학술적인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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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와 한국수술로봇교육훈련센터(센터장 이성·연세대 세브란스병원)는 척추수술 로봇 교육과 실습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소침습 척추 로봇수술 카데바 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7_109426_5456.jpg" />
<figcaption>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와 한국수술로봇교육훈련센터(센터장 이성연세대 세브란스병원)는 척추수술 로봇 교육과 실습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소침습 척추 로봇수술 카데바 워크숍이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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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에서는 최소 절개로 환자의 위험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내시경로봇수술 등 다양한 최소침습 척추질환 시술법을 공유했다.

4일 연세의대 임상의학연구센터 1층 수술해부교육센터에서 열린 카데바(Cadaver) 워크숍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로봇수술 카데바 워크숍을 선보여 척추진료 전문의에서부터 대학교수까지 관심을 모았다.

앞서 KOMISS는 한국수술로봇교육훈련센터(센터장 이성연세대 세브란스병원)와 와 척추수술 로봇 교육과 실습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4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 영문판 교과서 [Core Techniques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는 안용·박진규·박춘근 박사가 공동집필했다. 세계적인 출판사 '슈프링어(Springer)'에서 펴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7_109425_5257.jpg" />
<figcaption>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KOMISS) 영문판 교과서 [Core Techniques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는 안용박진규박춘근 박사가 공동집필했다. 세계적인 출판사 슈프링어(Springer)에서 펴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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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에서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안용 가천의대 교수(길병원)박진규 PMC 박병원 이사장박춘근 윌스기념병원장 등이 공동 집필한 KOMISS 영문판 교과서(Core Techniques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출판 증정식이 열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2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942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세훈 고려의대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7_109427_5726.jpg" />
<figcaption>김세훈 고려의대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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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출판사 슈프링어(Springer)에서 펴낸 영문판 교과서는 최소침습 척추수술의 핵심기술을 집대성, 최소침습 수술을 배우기 원하는 전세계 의사들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표 필진들은 최소침습 척추수술 분야의 K-의료를 대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에 김세훈 고려의대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를 선출했다. 김세훈 차기회장은 박진규 회장의 뒤를 이어 2023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김세훈 차기회장은 1991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KOMISS 상임이사총무이사와 대한경추연구회장대한말초신경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신경외과학회 척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OMISS 창립 20주년 '최소침습 척추수술' 개척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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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6_109423_59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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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총 49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시 보상토록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와분만 과정에서 산모 또는 신생아사망이다.보상 규모는 최대 3000만원이며, 보상 재원은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관한 정부 보상을 100%로 하는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 법안이 발의되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 책임 100% 보상 의료법 개정안이 10년 만에 통과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분쟁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들이 책임져야한다면, 산부인과 의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줄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오늘의 법안 통과는 중증의료와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는 진료실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인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국회 첫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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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환 메디컬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5_109420_5520.jpg" />
<figcaption>김경환 메디컬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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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주택 구입과 신축, 해당 주택의 자녀 증여에 대해 궁금증을 문의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개원의의 입장에서 주택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미 지어진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이다. 아파트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택은 개인과 법인 명의로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오피스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2년 현재 오피스텔 취득세는 4.6%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하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다.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비슷한 시기에 개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순서를 달리하는 것 만으로도 세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비슷한 시기에 취득할 때,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면 아파트 취득세 13%, 이후 오피스텔 취득세 4.6%를 적용받는다. 반대로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하면 오피스텔 취득세 4.6%, 이후 아파트 취득세 8%를 적용받는다.

취득 순서의 차이만으로도 아파트 취득가액의 57%가량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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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비슷한 시기에 취득할 때,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면 아파트 취득세 1∼3%, 이후 오피스텔 취득세 4.6%를 적용받는다. 반대로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하면 오피스텔 취득세 4.6%, 이후 아파트 취득세 8%를 적용받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5_109421_5710.jpg" />
<figcaption>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비슷한 시기에 취득할 때,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면 아파트 취득세 13%, 이후 오피스텔 취득세 4.6%를 적용받는다. 반대로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하면 오피스텔 취득세 4.6%, 이후 아파트 취득세 8%를 적용받는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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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했었다면 관계 없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주거용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이전에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해당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사실을 계약 이후 알게 되면, 추가로 부가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입할 때는 환급 대상이 되는 부가세를 고려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면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업무용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단순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전환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이를 부인당할 수 있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살펴보자.

개인이 주택 양도 시 소득세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645%를 기본세율로 여기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계산한다.

법인이 주택 양도 시 법인세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1025%를 적용해 양도세 계산 시 적용 세율의 이점이 존재한다. 법인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 당국은 현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하나의 법인마다 하나의 인격을 부여하기에, 한 명의 개인이 주택 세 채를 소유하면 3주택자가 되나, 본인 명의의 주택은 한 채로 두고,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해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는 이점이 있다.

세무 당국은 법인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은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상가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지점이 있으면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상가 취득 시 4.6%가 아닌 9.4%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무분별한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개원가는 앞으로 상가를 매입해 병원을 운영하려면 미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세법의 변동이 없는 한, 5년 뒤를 미리 보고 준비하는 작업을 앞서 준비하는 셈이다.

병원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법인 대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법인이 의료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라면 세법과 의료법 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 없이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다. 배우자 및 자녀를 주주로 구성해 배당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성해 앞으로 은퇴를 대비하는 방향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법인 설립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당장 법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면 신축을 추천한다. 신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해 개인 및 법인 모두 3.1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상당히 유리하다.

토지는 4.6%의 취득세를 내고, 주택이나 상가는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3.16% 취득세만을 부담하면 되므로 상당한 세금혜택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기장 세무사의 역할은 병원 자체적인 비용처리와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부동산에 관한 절세 혹은 법인을 활용한 병원장 개인의 재무 플랜을 근간으로 한 세무 자문은 별개의 업무 범위로 취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법인 설립 역시 직접 서류를 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법무사를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원하는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개의 업무 범위라는 인식과 함께 추가적인 자문 비용 지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절제 방법은 최신 판례와 예규 사례까지 살펴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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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434_109419_38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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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12월 6일 인천광역시의사회 이사회 겸 송년회에 참석,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를 진행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매년 인천시의사회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를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입 홍보 설명회에서는 조합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 황규석 공제이사, 안상준 기획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시의사회에서는 이광래 회장, 윤충한 부회장, 박철원 부회장 겸 부평구의사회장, 조병욱 총무이사, 박석민 총무이사 및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황규석 공제이사는 이날 조합 가입 홍보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안상준 기획이사는 인천시의사회 회원들의 많은 가입을 당부했다.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작년 금액대비 9.7% 성장을 한 만큼 광고비도 증액해 지급해 드렸고, 이사장 취임 당시 전체 의사회원 50% 가입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해 현재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에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가입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으로 전환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인천시의사회서 조합 가입 홍보설명회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72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140_118728_30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달개비 회의실(서울중구 소재)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8228;병원협회는 그동안 다섯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실무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해 개최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8.7~12),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8.30~9.7),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9.28~), 이용자협의체(12.2) 등을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그동안 의료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했다.&rdquo;라며, &ldquo;오늘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오는 8일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여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