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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5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38_109567_17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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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의 분원 확장 경쟁에 의료계의우려가 크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14일경쟁적으로이어지고 있는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병상 인허가 권한이 있는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감 있는 병상정책도촉구했다.

분원 개설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은 수도권에서만 6000병상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이하 신경외과병원협)는대학병원의 경쟁은 인력이라는 근본적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우리나라 의료를 근본적으로 초토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비판했다.

신병협은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은 이미 포화 상태인병상의 과포화와수도권 편중으로 인한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분원 설립으로 인한 중소병원과 지역 의료인력이동으로 종별 간 간극과 의료 취약지역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경외과병원협은 의료의 수도권 집중과 종별 간극 확대는 의료 생태계를 파괴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중소병원이 없는 대학병원의 성장과 의료 취약지역증가는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병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아 지역의료를유지할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와 가천대 길병원 소아과 병동 폐쇄를 예로 들며 대학병원이 늘어나도 필수의료 사각지대는 없어지지 않는다면서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펼쳐지는 분원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선과 악을 호도하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차의료를 외면한 채 대형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의료체계가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도 짚었다.

신경외과병원협은 지난 정부의 인기영합적인 의료정책(문케어)으로건강보험 재정은대형병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돼 재정난이 악화됐다며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집중돼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위태로워졌다고 밝혔다.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집중된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이 지역의료를 황폐화시켜 대한민국 전체 의료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신경외과병원협은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은 건보재정 파탄과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대학병원 분원 경쟁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경외과병원협은분원 경쟁의 책임은 그를 허가하거나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갖은 핑계로 합리화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면서 시급히 정책을 조율해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병원 분원 경쟁 "한국의료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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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6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095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37_109566_4919.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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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약 급여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이들 의약품에 대한 급여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제약계의 관심이 쏠렸다.

관리 대상 고가약은 1인당 재정소요액이 3억원, 연간 청구액이 300억원이 넘는 약제로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깐깐하게 투여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따져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고가의약품을 높은 가격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가격 관리와 장기 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 또는 재정영향이 상당해 사용량 관리 등이 필요한 약제로 정의했다.

이 중 급여 관리방안 적용대상은 △1회 투여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원샷 치료제) 또는 1인당 연간 소요금액 3억원 이상인 초고가 신약 △연간 청구액이 300억원 이상 약제(단일성분 또는 동일효능군)이다.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등재를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다.

이른바 신속등재 제도로,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다른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는 약제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을 병행해 의약품 등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2개월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단,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 장치를 고려한다.

원샷 치료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해서는 환자 단위 성과기반형 위험분담제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약제 투여 전 사전승인 운영절차를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약계는 엇갈린 시선으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신속등재 제도를 통해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부는 내년 이를 위한 세부 내용들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제약뉴스결산①억소리 나는 신약의 습격 '고가약 관리방안'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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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36_109563_384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12월 14일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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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해 종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질 향상 지원금 등 인증 수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다양한 의료기관 인증 평가 제도가 산재해 있는 만큼 인증제도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12월 14일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재갑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와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서인석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지영건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법제이사가 발제자로 참석해 발표했다.

특히 이재갑 정책이사는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의 역할과 성과를 발표하며 감염관리 평가체계 발전방안을 설명했다.

이재갑 정책이사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평가체계가 전무하던 때에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감염관리영역 평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체계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인증제도가 요양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급성기병원은 의무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인증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평가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인증평가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증평가는 환자의 안전 관계된 감염관리의 평가 영역이 주된 내용이며, 실태조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적인 감염관리 항목 수준의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둬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

이재갑 정책이사는 현재 인증평가는 감염예방관리료를 받기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라며 감염예방관리료를 차등 설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실태조사만 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5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서인석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36_109565_402.jpg" />
<figcaption>서인석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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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보험위원장은 중소병원 직원 입장에서 바라본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짚으며, 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해 제언했다.

중소병원에서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직원 퇴사, 큰 비용 소요, 중소병원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증 기준, 의료의 질과 이어지지 않는 인증, 인증을 받더라도 유지 어려운 현실 등을 토로한 서인석 보험위원장은 현재 인증원 인증평가 외 유사 평가 산재로 평가에 관한 병원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피로감이 가중되므로 조정 및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인증 획득 병원에 대한 전담인력, 인증기준 유지를 위한 제반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과 미참여 병원의 인증 참여를 위한 컨설팅 등 재정적 지원, 별도의 인증 수가 신설,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등 현행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제공 난이도, 유형, 질환별 인증 도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밖에 종별에 맞는 인증기준 마련과 인증기준 개발 거버넌스 개선, 인증 조사위원 교육 강화, 인증 조사위원 처우 개선, 인증 준비 컨설팅 창구 마련 등을 제안했다.

지영건 법제이사는 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해 획일화된 인증이 아닌 단계별, 부문별, 종별, 규모별로 인증의 다양화를 이끌어가고 맞춤형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해 환자 안전에 직결되고 중소병원에 감당 가능한 기준만을 선별해 요구하고, 인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증 신청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모의평가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인증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조사, 통과하지 못한 기준만을 별도 재조사 등 시스템 개편을 제의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증원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인증제도가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수단이 돼야지, 의료 행위를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인증 항목 최소화와 인증원 내부 위원회 재구성 등을 언급했다.

지규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보험이사는 인증원이 병원 인증을 할 때 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며 인증을 받으려는 병원을 한 번쯤 방문해보고 제안점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증 기준 역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항상 조금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병원을 인증하는데 포함한다면 더욱 나은 인증기준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기간 인증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조금 지났다. 중간재평가와 앞으로 인증제도 개편에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단계별 인증 등을 도입해 인증 도입의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며 또 수가체계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획일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료 현장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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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모형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35_109559_2839.jpg" />
<figcaption>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모형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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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12월 15일 오후 3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새병원 착공식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 한승경 연세대학교 법인이사, 손영기 연세대학교 법인본부장 등 내빈과 교직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1부 새병원 신축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예배에 이어 2부 행사는 시삽식과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이번 착공식을 기점으로 공사 차량 진입로 확보 등을 포함한 기초공사에 착수하고, 새병원 신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단계별 계획 실행에 나선다.

새병원은 2028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지상 5층, 지하 4층(14,072㎡4,257평) 규모의 별관 ▲지상 11층, 지하 4층(53,309㎡, 16,126평) 규모의 본관 신축을 포함한다.

최근 새병원 관련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마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25년 상반기까지 별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8년 상반기에 본관 신축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새병원에는 최첨단 수술실과 병동, 전문화된 중환자실, 전임상연구소 등 진료연구시설이 들어서며, 다양한 문화공간과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해 내원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새병원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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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34_109558_735.jpg" />
<figcaption>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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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보고 의무 잠시 멈춤 버튼을 해제한다. 해제 D-DAY는 16일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2월 16일 비급여 보고의무 행정예고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번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중심으로 총 672개가 대상이다. 이후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추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보고가 이뤄지는2024년에는 치료적 비급여 436개에 약제 100개, 영양수액,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을 더한 1212개를 보고 대상으로 확대한다.

보고 의무는 모든 의료기관이 대상이며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에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에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40일로, 내년 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보통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여유를 둔 셈인데, 정책을 강행하면서도 의-한-치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충분한 의견을 듣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강준 과장은 40일의 행정예고에 더해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행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간을 충분히 둔 만큼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에 진행될 보고의무는현재 진행 중인 가격 공개 항목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 혼란은 적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키워드를 통해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EMR 업체와 회의를 통해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로직도 제공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유튜브 등을 통한 영상 설명자료 배포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강준 과장은 의료계에서 설명회 방식은 부담스러하실 수 있어, 공단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제 시연 영상을 배포할 생각이라면서 오픈 자료를 통해 한 번에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의무 보고는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제도. 앞서 비급여 가격 공개에서 가격만을 제출토록 했다면, 보고 의무에서는 진료비용 항목 외 진료내역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 비용, 진료 건수, 진료대상 질환, 진료 시 실시한 주 수술 및 시술의 명칭 등을 보고하게 된다.

또 의료법에 따라앞서 시행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의무와 마찬가지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으면2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 이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혼란해진 의료 상황과 의료계 반발을 고려, 장기간 고시를 연기해 왔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공석 상황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몇 차례 더 기간이 미뤄졌다.

이번 행정예고는 일련의 상황 안정화와 함께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 시행 압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지적을 고려하겠지만 무리하게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감 지적은 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추진력을 더한 셈이 됐다.

이번고시로의료계는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시 미이행으로 그동안구체적 보고 범위와 정보 입력 데드라인이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일제히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아울러 일련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 병합)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정부가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앞서 헌법소원 결과를 봐야겠지만 고시는 고시대로 어차피 결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비급여 시장이 상당히 늘고 있고, 혼합 진료 역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급여 정책이나 보험 정책, 국민의료비 관리, 보장 지표 차원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계속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은 비급여 정책협의체를 통한 논의는 중단됐지만 공급자단체들이 모두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는 계속 논의를 해 온 부분이 있다.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도 이어 왔다며 행정예고 후에도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각 단체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많다. 최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전자의무기록(EMR) 자료 전체를 다 보고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 차별을 뒀고, 정부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비급여 관련 정책은 의료계의 협조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향후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의무 결국 강행…16일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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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33_109557_51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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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국정 기조 향배에도 관심이 쏠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의사 증원 유보 ▲보건부 독립 찬성 등을 제시해 의료계의 기대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각 전문과 학회의사회 등은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서을 전달하고 새 정부의 전향적 정책 시행을 요청했다.

의협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개 어젠다를 담았다.

의협은 정책 제안과 함께 새 정부와의 소통 강화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3월 30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의료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 참여해 재난적 감염병 위기를 극복한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보건의료 정책 수행에는 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계의 입장도 전달했다.

의협은 3월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 참석해 ▲진단검사 관련 의료대응체계 전환 ▲치료 관련 의료대응 체계 전환 ▲치료제 신속 확보 및 투여 ▲대면진료 선결조건으로 현재 환자이송 체계 점검개선 ▲의료기관 원내 감염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 및 원내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 면책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진료체계 및 전담치료체계의 확보 ▲국가 방역체계와 의료대응 체계의 조화 ▲응급의료체계 대응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수장 인선에는 난항을 겪었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자진사퇴하면서 새 정부 출범 5개월만인 10월 4일 경제관료 출신인 조규홍 장관이 임명됐다.

2022년 뉴스결산⑥윤석열 대통령 당선…의협, 새 정부 소통 강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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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문인 대상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월 17일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포함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32_109555_3239.jpg" />
<figcaption>전문인 대상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월 17일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포함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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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6월 15일 경기도 용인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피습당했으며, 6월 24일에는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사건도 터졌다.

전문직군에 대한 폭력 행위는 의사에 국한하지 않았다.6월 9일에는 대구지역 한 변호사사무실 방화로 7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월 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인 대상 폭력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전문인을 향한 반(反)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의료인 대상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 개정을 통한 대응 강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요 의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주취자 형량감경 제한 등이다.

의료인 등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하고, 현재 의료법응급의료법에 산재한 폭력에 관한 법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월 7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월 15일 의료인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9월 23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응급실 폭력범죄의 경우 형법상 주취감경 적용 제한 ▲응급의료 방해행위 범죄구성 요건에 응급실 보안인력 포함 등이 골자다.

2022년 뉴스결산⑪끊이지 않는 의료인 대상 폭력…흉기 피습에 응급실 방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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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선 직후인 3월 30일에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30_109735_5756.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선 직후인 3월 30일에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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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핵심 과제인 정치역량 강화 행보를 올해에도 이어갔다.

대선 과정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각당 후보들이 직접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의협의 대외적인 위상을 확인시켰다.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은 올해 7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70여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으로 이어졌다.

의협의 대외협력 분야 담당이사들을 여야 각 당 활동 경험자로 임명해 정치권과 균형 있는 소통과 협상을 이어갔으며, 일련의 노력으로 형성된 신뢰 위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들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이어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8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커뮤니티케어, 필수의료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차관 때이던 7월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했으며, 박민수 2차관 역시 11월 16일 의협을 찾았다.

의협의 정치역량 강화 노력은 필수의료 지원, 의료인 대상 폭력 방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정부가 12월 8일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 초안에는 지역수가, 안전수가, 감염병수가 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부인과 분만 수가의 경우 최대 4배까지 보상 지원하며,분만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거친 뒤 중증응급소아진료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에도 지역별 차등수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인 대상 폭력을 막기 위한 각종 법 개정안 발의도 의미있는 진전이다. 개정안에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취자 형량 감경 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9월 22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별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과 의원급 의료기관 감면 적용 요건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1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의료계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2022년 뉴스결산⑬의협, 정치역량 강화…필수의료 지원 정책수가 신설 등 성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2022. 12. 12.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설치ㆍ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 마련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완성됐으므로 앞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ㆍ위탁 근거 마련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중 1위이며 실제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남녀포함 2019년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발생한 암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암이다.

유방암 재발을 낮추기 위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는 항호르몬 약을 복용하는데, 환자는 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그 중 하나가 우울감이다.

또한 이전 연구들에서 항호르몬제를 복용할 경우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여성 유방암 수술 환자를 조사한 결과, 약 복용에 따른 우울증 진단, 우울증 약 처방, 자살 건수에서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국내에서 실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호르몬 치료와 유방암 수술 환자의 우울증 상관관계를 장기간 대규모로 분석한 첫 연구다.&nbsp; &nbsp;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유방외과 윤창익(교신저자) 교수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이용해 유방암 수술환자에서 항호르몬 치료에 따른 우울증의 발생 및 자살위험에 대한 평가를 14년간 연구했다.

약복용에 따른 우울증은 약 복용의 순응도에 대한 저하 요인이며 생존에 불량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호르몬제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실제 항호르몬제를 복용한 환자 11,109명과 복용하지 않은 환자 6,615명을 변수 보정 전과 후로 연구한 결과, 우울증 진단 (p=0.730, p=0.267)및 자살위험(p=0.638, p=0.867) 모두 복용 유무에 따른 우울증 발생 위험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암세포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이용하여 증식하는 유방암이다.

유방암을 수술하고 수술 후 유방암의 재발을 줄이기 위해 5~10년 동안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는 현재 표준치료이다.

이러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70~80%를 차지하며, 조직검사로 확인한다.

호르몬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자주 재발하는 유방암의 재발율을 1/3 감소 시킨다는 점이다. 항암 치료보다 호르몬 치료가 삶의 질 측면에서 좋다.

수술 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호르몬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합하기도 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하며 환자 본인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 교수는 &ldquo;유방암에서 재발율을 줄이기 위해 항호르몬제의 규칙적인 복용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nbsp;&nbsp;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의&middot;과학 출판사 &lsquo;프론티어(Frontiers Media SA)&rsquo;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lsquo;프론티어스 인 온코로지(Frontiers in Oncology)&rsquo;(Impact Factor 5.738) 9월호에 게재됐다.

유방암 환자, 재발 줄이는 항호르몬제 복용해도 우울증 위험 없어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81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241_118818_29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공복 혈당 혹은 당화혈색소 둘 중 하나만 당뇨병 전 단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관상동맥 석회화 진행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발표돼,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 전 단계란 당뇨병으로 진단될 만큼은 아니지만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는 높은 상태를 말한다.

공복혈당장애 (공복 혈당 100~125mg/dL), 당화혈색소 5.7~6.4%, 내당능장애 (포도당부하검사 후 혈당 140~199mg/dL)의 기준에 따라&nbsp;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당뇨 전 단계라고 판단한다.

강북삼성병원 서울건진센터 최인영 교수, 데이터관리센터 류승호ㆍ장유수 교수 연구팀은 2011~2019년까지 관상동맥 석회화 CT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2번 이상 받은 성인 남녀 41,100명의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를 토대로 관상동맥 석회화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는 참가자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공복 혈당기준만 해당하는 군 (공복혈당 100~125mg/dL) ▲당화혈색소만 해당하는 군(5.7~6.4%)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모두 해당하는 군으로 나누고 정상군과 비교했다.

그 결과 관상동맥 석회화 진행률은 ▲정상군 대비 공복 혈당만 당뇨 전 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군 ▲당화혈색소만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군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모두 당뇨 전 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군에서 각각 3.1%, 2.5%, 5.4% 증가했다.

즉, 관상동맥 석회화 진행 위험은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모두 높은 경우 가장 높았지만, 하나만 높은 군에서도 정상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삼성병원 서울건진센터 최인영 교수는 &ldquo;국내 다수의 건강검진에서 보통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데, 두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관상동맥 석회화 위험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 규명한 것이 이번 연구의 의미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ldquo;당뇨병은 관상동맥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알려진 바가 적어 혈관질환의 위험이나 관리가 간과되기 쉽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당뇨병 전단계부터 그 기준이 공복 혈당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뇨병 진행과 동맥경화증을 예방을 위해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인 &lsquo;Diabetes Obesity &amp; Metabolism&rsquo; 최근호에 발표됐다.

당뇨병 전 단계 기준 하나만 해당해도 관상동맥 석회화 위험↑

백내장수술에 쓰이는 다초점렌즈의 비급여 가격 차이가 의료기관 간 최대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4일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 &lsquo;건강e음&rsquo;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기준 전체 의료기관 578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nbsp;

종류별로 보면, 치료재료(138), MRI(74), 초음파검사료(73),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38), 치과처치ㆍ수술료(20), 치과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69) 등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81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233_118815_20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815">2021년 대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변동 항목 수 현황</td>
		</tr>
	</tbody>
</table>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다만,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백내장의 경우,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의 A 의원은 33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평균금액이 4.1% 인상됐고, 중간금액(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 5배 차이가 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81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233_118814_17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기의 D 의원은 5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다.

도수치료는 평균금액이 4.9% 인상됐고,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50만 원)은 5배 차이가 났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의 E 병원은 20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다.

자궁근종 등의 제거를 위한 초음파 시술로 MRI 유도 방식과 초음파 유도 방식으로 나뉘는 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은 초음파 평균금액이 34.8%, MRI 평균금액은 57.3% 인상됐고, MRI 중간금액 637만 5,000원, 초음파 중간금액 85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MRI 980만원으로 1.54배, 초음파 2,500만원으로 2.94배 차이가 났다.

비밸브재건술은 평균금액 0.9% 인상, 중간금액(160만 원) 대비 최고금액(2,000만 원) 12.5배 차이가 났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평균금액은 11.2% 인하됐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인상됐다.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중간금액(71만원),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30만원) 대비 최고금액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140만원) 1.97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990만원) 33배 차이가 났다.

다만, 이러한 가격 차이는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lsquo;진료비용&rsquo; 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ㆍ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심평원은 올해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했다.

먼저,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ㆍ시설ㆍ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가격정보만 제시해 상세정보는 &lsquo;상세보기&rsquo;를 눌러야 확인 가능했으나, 올해는 가격정보와 상세정보를 동시에 표기했다.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예를 들면,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Ⅱ의 검색을 위해 &lsquo;위내시경&rsquo;, &lsquo;수면&rsquo;, &lsquo;내시경&rsquo; 등 키워드를 부여했다.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lsquo;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rsquo; 확인을 의무화했다.

유의사항에는 같은 항목이라도 인력ㆍ시설ㆍ장비ㆍ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 발생 가능하며, 함께 진료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따라 총 진료비는 다를 수 있고, 비급여 공개 자료를 환자 유인ㆍ알선이나 불법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히, 중점 관리 비급여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nbsp;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ㆍ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nbsp;

복지부는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항목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하지정맥류수술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middot;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ㆍ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ldquo;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rdquo;라며, &ldquo;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가격 최대 27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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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29_109552_1530.pn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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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약가 인상 이후 처방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생산량이 전월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가의 체감 온도와는 아직 차이가 있는데, 증산작업이 지속되면서 차츰 정상화 될 것이라는게 정부당국의 기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가 의약품 증산을 전제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가를 70원에서 90원으로 인상한 뒤, 실제 의약품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12월 초 기준 전월 대비 상당량, 적어도 10% 이상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약품 증산을 조건으로 12월 1일자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18개 품목에 대해 약가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 확대를 전제로 해 약가협상을 체결했고, 현재 이행상황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각 제약사들은 공단과의 계약을 통해 내년 겨울까지 1년 동안 처방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겨울철과 환절기는 수요 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한 이른바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월 평균 공급량이 기존 4500만정에서, 가산 기간 동안 6760만정, 집중관리기간에는 7200만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5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955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29_109553_1957.jpg" />
<figcaption>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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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식약처는 각 제약사에 처방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 건보공단과의 증산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식약처와 협의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는데, 아직까지 별 탈없이 계획된 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12월 13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약가 인상에도감기약 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제약사들이 내놓은 월별 생산 계획대로, 생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약국가가 변화를 체감하는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대답이다. 특정품목에 대한 선호와 유통 채널 등의 문제로 병목현상이 풀리는데까지 다소 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문 과장은 전월 대비 상당히 많은 물량이 생산되고 있으나, 그것이 약국에 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정부 각 기관이 여러 채널을 통해 모니터링과 협상 이행사항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약가 인상에도 공급량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기우라도 덧붙였다.

금번 감기약 약가 조정이 정책적 수요에 따른 약가 인상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기약 약가인상은 제약사계의 요청을 받아, 식약처가 정부에 건의하면서 현실화했다.

문 과장은 의약품 수급을 담당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채산성의 문제로 국민들이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약가 인상 건의의 배경을 밝혔다.

의약품 수요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약가의 문제로 의약품을 못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강조한 문 과장은 이에 공급이 잘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와 보험자도 이에 동의하면서 약가 인상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약가 인상 '약발', 감기약 생산량 전월비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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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61 max-width-898 float-center" data-idxno="1095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박성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119구급대 전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28_109561_5842.jpg" />
<figcaption>국민의힘 박성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119구급대 전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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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주사 사용,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심전도 측정 등 119구급대원들이 실시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방청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에서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과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의료계는 응급처치의 범위 확대를 위해선 의료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직역과의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119구급대 전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한 이경원 교수(용인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119 구급대원과 응급의학전문의 간 직간접적 의료지도 체계가 잘 확립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 기준에 적합한 응급의료시스템(EMS)의 정상화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 중 특별교육을 이수한 특별구급대 소속 구급대원은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다발성/중증손상 환자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 정맥투여,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근육 내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OHCA(병원 밖 심정지)중증과민성반응 환자에 에피네프린 정주가 허용, 심전도 측정, UOHB(계획되지 않은 병원 밖 출산)시 신생아 상태를 피부색심박 수근 긴장호흡 등의 항목별로 점수를 평가하는 APGAR 측정 등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 해당 시범사업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EMS에서 검증돼 시행 중이다라며 국내에서도 이미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부작용이나 국민의 큰 컴플레인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소방청장이 119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119 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고,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 시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병원 전 처치와 연계된 응급센터에서의 치료까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해서 예후와 치료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비의료인임에도 불가피한 경우 현장이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의 업무를 인정받는 직종이라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처치의 업무는 응급구조사 단독의 응급처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체계 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 감독하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사와 논의를 거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급대원의 업무범위와 규정을 운영부처인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일은 소방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인계받아 최종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응급의학과와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등 다양한 직역의 광범위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응급처치를 포함한 의료에 관한 설정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타당 ▲응급처치의 범위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당 ▲응급처치의 범위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반드시 협의 필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반대하는데, 119는 업무 범위 확대 요구…왜?

2022 법조계 결산 2022년 주목받은 판결 어떤게 있었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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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50 max-width-787 float-center" data-idxno="109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25_109550_4127.jpg" />
<figcaption>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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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 추가 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2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관련 내용은 좀 더 보충할 계획이다. 특히 일차 진료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베일을 벗은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 나온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첫 발표에서는 중증응급, 분만, 중증소아를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놨다. 지원이 필요한 우선 순위를 정한 뒤 우선 지원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분야를 먼저 공개했다.

차전경 과장은 정부 역시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한 번에 발표하는 것은 어렵다. 진짜 급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부터 진행하고, 차근차근 다음으로 내려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에 한 번 발표로 모든 것을 터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필수의료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지속성을 위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함께 발표한 측면도 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함께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병협은 그동안 5차례 실무협의를 열었다. 이외 4개월간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 26개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서면 의견수렴, 지난 9월부터 시작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이어 왔다.

지원대책 우선 순위를 중증응급, 분만, 중증소아로 정한 곳은 의병정이 함께한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 특히 보건복지부는 첫 실무회의부터 이러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를 뒀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계, 병원계가 함께한 협의체 첫 실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합의됐던 부분이 우선 순위에 대한 부분이었다면서 참 대단한 합의라고 본다. 중증응급분만중증소아에 먼저 집중하자는 합의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청회에서 언급된 의료인 인력 증원 문제는 중장기 계획으로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인 증원 문제는 의정협의 사안으로, 의정협의체 가동 여부가 논의 시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다라면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인력을 늘리면서,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역간 네트워킹 협력이나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로유도해야 한다. 늘어난 인력들이 결국엔 필수의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더불어특히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 해도 (필수의료분야로)오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특정 지역 쏠림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면서 지역 전공의 증원 등 전공의 수 개편 등은 당장 내년도부터 한다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의정협의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검토한 지원 대책 최종안은 오는 12월 22일 열리는건정심 전후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수가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올해 마지막 건정심이 열리는 12월 22일 이전 발표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차전경 과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중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했고, 향후 추가 대책에 넣어야할 부분도 있다며 (최종 발표가) 너무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향성 정도를 잡는 수준의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지원대책이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도 의의를 두고 있다. 의료계와 신뢰를 쌓아가면서 만든 대책이라면서 향후 의료계와 필수의료를 포함해 봉착한 의료계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소청과 살리기 곧 나온다"…'필수의료 대책' 이제 시작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루푸스 치료제 사프넬로(성분명 아니프롤루맙)과 암젠의 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스파이어(테제펠루맙) 등을, 국내 우선 도입이 필요한 신약으로 꼽았다.

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내 미도입 해외 신약 도입 우선순위 보고서를 12월 13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재단이 수행해 온 국내 미도입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방안(2011~2020년)의 후속 연구로서,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미도입 신약의 국내 도입 촉진 근거자료를 생성하자는 취지에서 작성됐다.

재단은 2021년 미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승인받은 신약 68품목 가운데, 기허가 의약품과 도입 준비 중인 의약품을 제외한 35개 신약을 대상으로 국내 도입 우선순위를 매겼다.

구체적인 순위 선정 기준은 ▲문헌조사를 통한 유용성 평가 ▲학회임상의 자문 ▲FDAEMA 신속 승인 프로그램 적용 ▲신약 적응증의 국내 희귀질환 여부 ▲최초 치료제 및 새로운 기전 여부 등이다.

그 결과 △전신성 홍반성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사프넬로 △폼페병 치료제인 사노피의 넥스비아짐(아발글루코시다제) △스웨덴 제약사 캘리디타스의 면역글로불린 A신병증 치료제 타르페요(부데소니드) △사렙타의 듀시엔형 근이영양증 치료제 아몬디스45(카시머신) 등이 국내 도입이 가장 시급한 1순위 품목으로 꼽혔다.

△네덜란드 제약사 아르젠엑스의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비브가르트(에프가티지모드) △다케다제약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리브텐시티(마리비어) △암젠의 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스파이어 △캐나다 제약사 오리니아의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치료제 루푸키니스(보클로스포린) △바이오마린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보소리타이드)도 최우선 등급으로 분류됐다.

2순위 품목으로는 UCB파마의 건선치료제 빔젤스(비메키주맙) 등 3품목이 꼽혔다. 레오파마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애드브리(투랄로키주맙), 슈퍼누스 파마슈티컬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 켈브리(빌록사진) 등도 이에 해당했다.

3순위로 꼽힌 의약품은 미국 리제네론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 에브키자(에비나쿠맙)이다. 약효와 휘귀성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다.

이 밖에 오리진 바이오사이언스의 A형 몰리브덴 보조인자 결핍 치료제 널리브리(포스데놉테린), 란테어스홀딩스의 전립선암 PSMA PET 조영제 파일라리파이(피를루폴라스타트 F-18), 프로메틱바이오프로덕션의 제1형 플라스미노겐 결핍증 치료제 라이플라짐(플라스미노겐), 화이자의 진드기매개뇌염백신 티코백은 가장 낮은 4순위로 분류됐다.

재단은 문헌조사 및 해외 신속 승인 프로그램 적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신약의 임상적 중요도와 기존 약 대비 유용성을 탐색했으며, 전문 학회와 임상의 자문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도입 필요성 및 시급성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국내 도입 우선순위 신약 17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신약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MOU를 체결한 개발사 등에 본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미도입 신약의 국내 도입 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AZ '사프넬로'·암젠 '테즈스파이어' 도입 우선 신약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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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47 max-width-656 float-center" data-idxno="109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23_109547_4656.jpg" />
<figcaption>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이 12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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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공동 행동이 강추위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은 12월 13일 눈이 내리는 추위에도 국회 앞 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채우 실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꾀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보건의료계의 유기적 체계를 붕괴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촉구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방사선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 사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속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1월에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결, 의지를 보여줬다.

추위에도 식지 않는 '간호법 저지' 1인 시위

2022 법조계 결산 2022년 주목받은 판결 어떤게 있었나?①

지난 2012년 미국 내과의사재단은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시작했다. 의료전문인 스스로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불필요과잉 의료행위로 인한 위해 감소를 목표로 적정진료 목록을 작성보급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2월 15일 오후 3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현명한 선택 캠페인 심포지엄 2022를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장 진행과 함께 유튜브로 생중계(https://youtu.be/H-ebkOYhxQo)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에 80개 이상의 전문학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호주영국 등 20개국 이상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 소개와 함께 7개 전문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간학회대한고혈압학회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통증학회대한혈관외과학회)가 리스트 개발 결과를 발표한다.

의학한림원은자체 개발한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문도 제안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개되는 대한신경과학회 리스트를 살펴보면 ▲허혈뇌졸중환자에서 예방적 항경련제의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편두통 환자에게 마약성, 바비탈약제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효과적인 항경련제가 있는 경우 가임기 여성에게 발프로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증상이 없는 경동맥협착 환자에게 경동맥내막절제술이나 스텐트삽입술을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약물과용 두통의 위험을 고려해 편두통 급성기치료제를 월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의 병력이 없는 성인에게 예방목적의 일상적인 아스피린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 ▲금단발작 환자에서 항경련제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다 ▲인지기능 및 부작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없이 치매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콜린에스테라제억제제를 처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6개 전문학회도 각 학회가 개발한 리스트 결과를 공개한다.

국내에는 의학한림원이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캠페인을 도입한 이후 2020년 캠페인을 주최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28개 의학회가 캠페인에 참여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불필요 의료리스트를 개발하고 있다.

현명한 선택 캠페인은 환자와 의사의 대화로부터 출발한다. ▲이 검사 또는 치료가 정말 필요한지 ▲어떤 위험(부작용)이 있는지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검사나 치료 없이 관찰하는 것은 어떤지 ▲진료비용은 얼마인지 등 5가지 질문을 근간으로 의사와 환자가 서로 존중 속에서 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적정진료를 실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올해 의학한림원은 현명한 선택 캠페인 일환으로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문을 제작해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2차례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근거가 부족하고 불필요한 암검진일반검진으로 인한 위양성 등 과잉진단 및 그에 따른 과잉치료 등 부작용, 의료서비스 분절화로 이어지는 국내 건강검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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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21_109546_181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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