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고, 이를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ldquo;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15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반대이유로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국내 문헌 중 의학적ㆍ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lsquo;한방난임시술의 효과&rsquo;를 입증한 연구결과와 국외 문헌 중 의학적ㆍ과학적 관점에서 &lsquo;한방난임시술의 단독 효과&rsquo;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으며 알려진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은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효과를 홍보하는 자료들은 치료군만 존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없으므로, 한방난임치료로 도출된 임신율이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자연임신율에 비해 높은지 판단할 수 없다며,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한약재가 임신 중 동물 및 인간에서의 자료가 전무하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한 검증 및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한약재의 임신 중 사용은 안 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반드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수행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한방난임시술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ㆍ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해 정교한 임상연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ldquo;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심도있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반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rsquo; 고시를 12월 16일(금)부터 1월 25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ㆍ기준ㆍ금액ㆍ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lsquo;비급여 보고제도&rsquo;의 시행을 위해 기존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rsquo;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현황 파악과 비급여 관리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었던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lsquo;진료비실태조사&rsquo;였으나, 이는 표본조사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2020년 기준 약 2,300개 의료기관의 급여ㆍ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조사해 왔다.

또한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ㆍ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이 가지던 제한점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 대상 항목은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611개와 신의료기술 61개 등 672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한다.&nbsp;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nbsp;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 672개,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 영양주사ㆍ예방접종ㆍ치과교정술ㆍ첩약 등 총 1,21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고를 하는 주체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이다.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ㆍ시술의 명칭 등이다.

보고 횟수 및 대상 기간의 경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보고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nbsp;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ㆍ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85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272_118859_344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859">비급여보고 절차</td>
		</tr>
	</tbody>
</table>

비급여 보고 절차는 의료기관이 자동 추출 프로그램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자료를 생성해 건보공단 업무포털에 제출하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분석해 현황 모니터링 지표ㆍ상병별 진료비용ㆍ수술별 진료비용ㆍ비급여 진료기준과, 의료기관별 항목 가격 등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nbsp;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게 되면 2023년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rarr;정보&rarr;법령&rarr;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ㆍ공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75_109635_3258.jp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12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립영보자애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12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을 방문해 2022년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은 장애 등 사연을 가진 성인 여성 노숙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1985년 설립, 서울시 위탁으로 (재)천주교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유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사공협과 영보자애원은 2011년 처음 인연을 맺고, 지난 2020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시설 입소자를 위해 공기압 치료기, 청소기, 블렌더, 컴퓨터 등 10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75_109636_3318.jpg" />
<figcaption>사공협의 영보자애원 후원물품 전달식 현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사공협을 이끄는 중앙위원장이자 의협 사회참여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양혜란 위원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이날 2020년 후원 이후 오랜만에 영보자애원 생활인들을 위한 공헌활동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 사공협 회원 단체는 평소 바쁜 일정에도 크고 작은 봉사활동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 영보자애원 가족들을 위한 후원 활동 참여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혜경 영보자애원 원장수녀는 외진 곳에 있는데도 잊지않고 찾아주는 사공협의 지속적인 도움에 감사드린다. 예정된 의료봉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틀어졌음에도, 이해와 배려로 후원품을 전달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보자애원 가족들이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후원품 전달식에는 사공협 14개 단체 중 7개 기관의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이 참여했다. 백현욱 의협 사회참여부회장과 허영진 의협 부회장도 함께 자리해 보건의약단체의 정성을 전했다.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사공협)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약단체, 복지시설에 따뜻한 나눔 실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이엠재활병원은 12월 14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74_109634_2751.jpg" />
<figcaption>아이엠재활병원은 12월 14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아이엠재활병원은 12월 14일 7층 아브라함홀에서 아이엠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아이엠재활병원 사회사업팀이 준비한 사랑나눔 바자회는 사랑의 모금볼거리먹거리놀거리로 나누어 진행했다.

바자회에는 아이엠재활병원 임직원과 환자간병사 등이 온정을 담아 기증한 의류와 생활용품을 비롯해 협찬품 등이 발길을 모았다.

아이엠재활병원 영양팀과 임직원들은 직접 먹거리를 만들어 제공했다. 캐리커쳐와 미니게임 코너도 선보여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일일 바리스타를 자처한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은 바자회를 통해 좋은 물건을 착한가격으로 구입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소비가 늘어나길 바란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엠재활병원 사회사업팀은 어려운 이웃과 환자들을 위해 기저귀를 비롯한 의료소모품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랑나눔 바자회 판매 수익금 및 기부금 역시 전액 환자 치료비와 지역사회 소외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아이엠재활병원 '사랑나눔 바자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6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73_109632_10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지난 12월 12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로 10대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정신겅강의학과의사회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PTSD 고위험군을 위한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월 29일 친한 친구들과 이태원을 방문했던 고등학생 A군은 중상을 입은 후 회복됐으나, 함께 있던 친구들은 유명을 달리해 줄곧 트라우마와 PTSD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 죽음 또는 죽음에 대한 위협, 심각한 상해, 정신적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생길 수 있다.

PTSD를 겪는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낀다. 사건이 종료돼도 마치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재경험을 통한 플래시백, 공황발작, 악몽 등이 PTSD 초기에 두드러지는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외상적 경험 이후 갖가지 환경으로 인해 PTSD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표적인 요인으로 2차 가해를 꼽았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와중 가해지는 2차 가해는 그때 거기 있지 말 것을 같은 생각과 어쩔 수 없는 우연을 비난하는 태도, 그에 따른 후회와 우울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어 지나치게 선정적인 언론 보도나, 조사를 명목으로 진실 규명에 불필요한 세부사항까지 진술하게 하는 것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당사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PTSD는 사건 발생 수 개월 후, 심지어는 1년 이상 지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A군을 비롯한 청소년층인 PTSD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감정조절이나 판단이 타 연령층 대비 어려운 10대의 경우, 우울증 발병이나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사건을 직접 겪고 소중한 타인의 죽음을 목도한 이들은 PTSD뿐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애도반응을 더 심하게 지속적으로 겪는다. 여기에 복합애도반응(complicated grief)이 병합될 경우 자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며 심각성을 알렸다.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재난 상황에서 정신건강 개입은 증상이 현재 심한 사람을 위주로 이뤄져야겠지만, 여력이 된다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부상자와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 등에게는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PTSD의 위험성은 다르다며 이전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청소년, 고령자, 독거자 등 PTSD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적 방역 체계가 시급하다. 금쪽같은 귀한 생명을 잃는 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33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09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73_109633_112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청소년·부상자·생존자…PTSD 고위험군으로 관리 필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30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109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72_109630_28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했다.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어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제11조의2).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 제11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는 난임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의협은 난임 환자에 대한 한방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해를 끼칠 가능성이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데이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와 국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난임시술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으며, 알려진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은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난임치료 효과를 홍보하는 자료들은 치료군만 존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없으므로, 한방난임치료로 도출된 임신율이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자연임신율에 비해 높은지 판단할 수 없다라며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고, 지자체에서 무분별히 진행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한방난임치료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한약재가 임신 중 동물 및 인간에서의 자료가 전무하다며 이에 대한 검증 및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한약재의 임신 중 사용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수행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한방난임시술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해 정교한 임상연구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심도있게 고민해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된 한방난임치료 즉각 중단" 요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71_109626_654.jpg" />
<figcaption>충청남도의사회가 주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음악회 새로운 동행이 12월 13일 천안 봉서홀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충청남도의사회가 주최한 새로운 동행 음악회가 지난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개최됐다.

음악회는 보호 종료 아동, 새로운 동행의 시작, 충청남도의사회가 앞장섭니다를 슬로건으로, 삼일육아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원생들과 교사들을 초대해 함께했다. 폭설이 쏟아지는 날씨에도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러 기관 단체장 등 내빈들과 많은 관객이 참석했다.

부모의 이혼사망 또는 학대로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라며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만 18세가 되면 국가의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들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500명 가량의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밖 세상으로 나온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5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겪은 이유로는 빈곤을 비롯한 경제적 문제가 33.4%로 가장 높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자립준비청년에 주목,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자선음악회를 기획주최했다.

음악회는 천안지역에서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백석관악오케스트라와 카즈밴드의 연주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백석관악오케스트라는 2021년 창단 후로 다양한 연주와 봉사활동을 이어온 중견 오케스트라로, 2022년 10월 제46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카즈(CAZ) 밴드는 국내에는 드문 아마추어 재즈밴드로, 2018년 창단 후로 다양한 연주를 통해 국내 재즈음악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연주단체의 단장이자 행사의 총괄 기획자인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서 음악회에 직접 참여했다.

박보연 회장은 최악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상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다. 자립준비청년을 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남의사회가앞장서서, 그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동행을 함께하고자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500여 충남의사회원들은 210만 충남도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등불을 밝히는 일도 의사들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악회에는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국민의힘(아산갑)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아산을) 강훈식 의원, 문은수 대한적십자 충남지회장 등의 내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충남의사회의 음악회 개최를 축하하면서충남의사회는 회원권익보호 외에도 사회 공헌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의협 16개 지부 중 가장 모범이 되는 우수 지부라며 의협도 전문가단체로서 사회 공헌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충남의사회와 의협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대한민국이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해마다 사회적 취약 계층과 약자들을 위해 사랑의 열매와 MOU를 맺고 지속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달 2회씩 사랑의 밥 한 끼 나누기 운동을 펼치고, 대형재난사태 때 긴급 봉사활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71_109628_830.jpg" />
<figcaption>1부는 백석관악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연주회 1부는 백석관악오케스트라의 라데츠키 행진곡(요한 슈트라우스 1세)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잔잔하고 목가적인 서두와 첼로 독주 선율 뒤 경쾌한 행진곡풍이 특징인 시인과 농부 서곡(프란츠 폰 주페)이 연주됐다. 해당 곡은 세계 3대 서곡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최주혁 충남의사회 중앙이사(전 예산군의사회장)이 테너 솔로로 무대에 올라 오 솔레미오(이탈리아 명가곡)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김동규 편곡)를 불렀다.

이어 영화 삽입곡으로 유명한 산체스의 아이들이 정다운 씨의 태평소 연주로 한국적인 음색으로 울려퍼졌고, 끝으로 다가올 성탄절을 맞아 캐럴을 모은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연주돼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전했다. 
 
2부 행사는 오랫동안 사랑받은 재즈곡이자 애니메이션(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엔딩 테마송으로 다시금 유명해진 Fly Me To The Moon으로 시작됐다. 2부를 연 카즈밴드는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이 콘트라베이스를, 도화범 충남의사회 수석부회장이 테너 색소폰을, 남인성 이비인후과 원장이 알토 색소폰을 맡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쾌한 라틴 재즈 음악인 Blue Bossa와 재즈의 정석으로 알려진 Alright, Okay, You Win 등 흥을 돋구는 음악이 이어졌다. 잇달아 대표적인 재즈곡 C Jam Blues가 연주됐을 땐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함께 리듬을 맞추기도 했다.

이어 콘트라베이스 선율이 두드러지는 Besame Mucho가 연주됐고, 끝으로 강렬한 트럼펫 연주가 특징인 Sidewinder가 유쾌한 멜로디를 선사했다.

한편, 충남 지역 내 병의원 다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세종본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등 많은 기관과 기업들의 기부금 후원으로 모인 6793만원은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될 예정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71_109629_936.jpg" />
<figcaption>박보연 충남의사회 회장과 도화범 충남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일원인 카즈밴드가 2부 공연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충남의사회, 자립준비청년 위한 음악회 ‘새로운 동행’ 성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23 max-width-250 float-right" data-idxno="1096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70_109623_3525.jpg" />
<figcaption>오상하 충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오상하 충남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성형외과 교수)이 12월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에서 2022년 ICT 기반 의료정책 유공자로 선정돼스마트병원 구축지원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책임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상하 실장은 2022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사업 충남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의 총괄 책임자로서 ICT를 의료 현장에 접목해수술실 내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의료연계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 위탁을 맡아 환자 안전 강화, 의료질 향상 등을 목표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오상하 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달로 의료환경의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스마트한 병원을 만들어 환자 안전과 병원 업무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상하 충남대병원 실장...ICT 유공자로 장관 표창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69_109621_2957.jpg" />
<figcaption>12월 15일 싱그릭스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는 롭 켐프턴 한국GSK 사장.</figcaption>
</figure>
</div>

새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가 공식 출시됐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전국 주요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외산 백신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수급 불안 해소가 시장 공략의 변수가 될 전망인데, GSK는 백신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SK는 12월 15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싱그릭스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싱그릭스는 대상포진 관련 첫 유전자재조합 사백신으로, 지난해 9월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8세 이상의 질병 또는 치료로 인한 면역저하자에 대상포진 예방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허가 취득 후 1년 넘게 공급시기를 저울질하다, 이번에 국내 출시를 확정했다.

강점은 높은 예방률이다.

싱그릭스는 만 50세 이상 성인 1만 54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시험(ZOE-50, ZOE-70)에서 97.2% 예방 효과를, 70세 이상 전 연령층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만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 국내 도입 대상포진 백신 가운데 처음으로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도 적응증을 획득했다.

롭 켐프턴 한국GSK 사장은 싱그릭스가 50세 이상의 성인 및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 한국 대상포진 예방에 대한 미충족 의료 수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69_109622_307.jpg" />
<figcaption>국내 대상포진 환자의 질병부담을 주제로 강연하는 윤영경 고려의대 교수.</figcaption>
</figure>
</div>

변수는 높은 가격과 접종 불편이다.

개원가에 따르면한국GSK가 정한 싱그릭스 공급가는 도즈당 16만원 안팎으로 전해진다.

이를 반영한 병의원 접종가는 회당 24만원30만원, 2회 접종시 48만원60만원 내외. 기존 백신인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의 접종가가 15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부담금 차이가 크게는 4배에 이른다.

문연희 한국GSK 백신사업부 전무는 제품 효능과 장기효과, 내부자료, 질병 발병 후 합병증 등을 포괄적으로 고민해 공급가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접종불편도 한계로 꼽힌다.

싱그릭스는 사백신 형태로, 그 특성상 장기간 면역유지를 위해서는 다회 접종이 필요하다. 조스타박스나 스카이조스터는 평생 1회 접종을 용법으로 하나, 싱그릭스는 2회 접종해야 임상에서 확인된 완전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접종부위 통증 등 국소부위 이상 반응 또한 향후 접종 과정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경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는 싱그릭스는 글로벌 임상연구를 통해 예방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한 국내 첫 불활화 백신으로, 국내 대상포진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이상반응 데이터가 없는 만큼, 향후 개원가 등 접종과정에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정 문제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GSK는 지난해 인판릭스, 로타릭스, 서바릭스 등 자사 백신 8종에 대한 갑작스런 공급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문연희 한국GSK 전무는 구체적인 싱그릭스 공급 물량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문제 없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달 정식 론칭하는 만큼 글로벌과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SK는 이날 론칭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전국 주요 종합병원 및 병의원에서 싱그릭스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싱그릭스' 공식 출시, 금주부터 병·의원 접종 가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68_109618_222.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figure>
</div>



눈꺼풀이 떨리고

혓바늘이 돋고

발등이 붓고



손전등을 켤 필요는 없다



날이 어두워지는 것도

저녁이 짧아지는 것도 다반사



슬쩍 채널만 바꾸었는데 슬픔이 반짝거린다



살집이 짓무르고

검은 욕창이 자리 잡고



모든 침대에 눈도장을 찍으며

밤낮으로 계절의 숨소리를 살핀다

좌측 편마비 대신 전동 휠체어가 손을 내민다

언제나 그 자리에 누워 있는

와불의 노파는 보이지 않는다



동행한 햇살이 귀띔해준다



자리를 옮겼어요. 그 양반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처로



이미 떠난 자들은 환하게 웃고



옥상을 떠돌던 달빛이

우화등선의 날개를 펄럭인다

밤의 틈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67_109617_16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대법원이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2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게상고 기각 판결했다.

검찰은 간호사들이 지질영양 주사제(스모프리피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으며,이를 맞은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며 해당 의료진을 기소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장과 교수를 관리감독을 소홀히해신생아를 사망케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에는 신생아중환자실장인 J교수를 비롯해 전공의, 간호사 등이 포함됐다.

총 8차례 열린 공판을 통해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는 전공의를 제외한 의료진 6명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범죄 사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7명 의료진 모두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감염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과실이 환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할 때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인 원인이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1심 재판부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은 지질 영양 주사제를 분주해 사용할 때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염 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하지만 의료진이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질 영양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해당 지질 영양 주사기가 사건이 발생한 후 의료폐기물 함에 있던 다른 오염물질들과 섞여 있어 직접적인 오염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은 다른 신생아에게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는지, 이로 인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 됐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의 신뢰성 여부도 관심사가 됐다.

2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신생아들이 맞은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의료진들이 분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신생아들이 사망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했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지질영양 주사기가 의료폐기물함에 있는 다른 오염물질들과 뒤섞여 있어 직접적인 오염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은 다른 신생아에게서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무죄를 주장했다.

상반된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검사의 공소 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부분이 있다고 판시한 뒤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며, 설령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분주 지연 투여로 인해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라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법정에선의료진 7명의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의료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라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4명의 환아가 사망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구보다도 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의료진들의 마음 역시 비통하고 슬플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환 변호사는 사건 당일 경찰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이닥치고 이후 의료진들이 무슨 중대한 과오라도 있는 것인양 단정해 언론에 발표하고, 이와 같은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의료진들이 겪은 마음 고생과 고초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의료진들이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 된 것과 올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전공의들이 전무하다시피한 현실이 무관하지 만은 않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환아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보람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좌절을 주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우리의 의료진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자부심이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효율적인 의료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들과 환자들 사이에 신뢰가 굳건해지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인기영합적인 허울뿐인 보장성 강화보다 필수의료 재정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료진 최종 '무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12월 14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65_109616_1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12월 14일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2월 14일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서울롯데호텔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에 이은 재계약으로, 공제조합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매출액 3억 6000만원 증가해 전년 금액대비 18.5%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며 이사장 취임 당시 다짐한 전체 의사회원 가입률 50%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해줘서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원이 조합에 많이 가입해 조합 성장률이 높아진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합이 성장한 만큼 조합원에게 많은 도움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계약식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이정근 이사장, 한동우 정책이사, 황규석 공제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태연 회장, 김완호 수석부회장, 김형규 의무부회장, 김필수 법제부회장, 이성필 총무이사, 이영화 법제이사 및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동우 공제조합 정책이사는 공제조합 가입 홍보강연을 진행하고, 황규석 공제이사는 공제상품에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현재 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보험 만기 때 공제조합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소급담보일 및 할인할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으로 전환가입일 이후 접수되는 의료분쟁도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정형외과의사회, 배너광고 계약 체결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홍완기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64_109615_3313.jpg" />
<figcaption>[사진=홍완기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올해 12월을 끝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이 만료된다.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우려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다투어 발의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과 국민건강증진법(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두 법령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과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에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료계 역시 건강보험 재정 국가 지원 확대와 일몰제 폐지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법정 국고지원 규모를 지키지 못한 주원인이었던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 한시법이라는 부칙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만, 두 개정안의 심사가 이뤄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건보재정 지원 일몰제 폐지와 연장에 대한 의견 차이와 함께 연장할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

특히 기획재정부는 당시 회의에 참석,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주장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건보 재정 국고 지원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발언에서부터 반감을 적극 표시했다고 전했다.

2022년 뉴스결산⑩올해 종료 건보재정 국고지원…일몰제 폐지 vs 연장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63_109613_4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시계방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오른쪽), 조영욱 의협 학술이사(오른쪽), 선우재근 의협 정책자문위원(오른쪽)이 12월 15일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이필수 의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12월 12일부터 이촌동 신축회관에서의 회무를 시작한 가운데, 12월 15일 의협 신축회관에서 열린 제80차 상임이사회에서도 의협회관 신축기금 전달이 이어졌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회관신축기금으로 1000만원, 조영욱 의협 학술이사와 선우재근 의협 정책자문위원이 각각 500만원의 신축기금을 기부했다.

강민구 대전협회장은 이촌동 신축회관에서의 역사적인 첫 상임이사회 시작과 함께 회관 신축기금을 기부하게 돼 의미 깊다.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욱 의협 학술이사는 오늘 신축회관에 직접 와보니 그 위용이 느껴진다. 제41대 집행부의 여러 이사님들께서도 기금 납부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우재근 의협 정책자문위원은 신축회관이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늦게나마 회관신축 기금 납부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 신축회관에서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회무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기부취지를 전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금을 기부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 새 터전에서 미래의료를 선도하며, 새롭고 희망찬 의협으로 발돋움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촌동 신축회관서도 이어지는 '신축기금' 기부 행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62_109612_454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청장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견지하고 있다. 응급환자에 관한 처치는 모든 응급의료체계 과정 중 일부이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일은 소방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인계받아 최종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응급의학과와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등 다양한 직역의 광범위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응급처치를 포함한 의료에 관한 설정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타당 ▲응급처치의 범위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당 ▲응급처치의 범위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반드시 협의 필요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2022년 뉴스결산⑨소방청장이 응급처치 범위 정한다?…의료계 "응급환자 생명 위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61_109611_4231.jpg" />
<figcaption>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병원 간병 실태 및 수요 파악에 들어간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요양병원 간병 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 간병 수요를 추정하는 연구가 예정돼 있다. 요양병원 특성 분석과 수요 추정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2월 중 연구용역 발주가 나가게 되면 올해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2014년 5월 28일에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스프링클러 등 시설 기준 미비와 함께 간병인력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품질 서비스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요양병원 간병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태. 이에 실제 얼만큼의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지,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를 데이터화한 자료가 없다.

간병 급여화와 관련한 연구 역시 단 한 개다. 2016년도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진행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인데 이마저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의뢰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청구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적인 수요 분석부터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상병이나 환분류 정도의 이론적 데이터다.

임강섭 과장은 이번 연구는 현재 실태에 대한 파악의 성격이다. 급여화를 가정한 수요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모집단 조사의 성격이라면서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현황조사 등의 후속 연구가 추후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황조사와 관련해 실제 전국 요양병원에서 누가 간병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제공하는 지에 대한 공식적 실태자료가 없다면서 일부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는 문제다.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간병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0월 25일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61_109614_1315.png" />
<figcaption>2022년 10월 25일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주관한 요양시설협회가 어딘지 밝히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박승민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간병 급여화 논의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단체 등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기도 하다.

작년 10월 25일 간병 급여화 논의를 위해 마련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국회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의 반대로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다.

토론회 무산은 표면적으로는 단체 명칭으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었지만 간병비 급여화 시, 요양병원 급속한 쏠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상의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병원 간 기능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의 급여화 진행은 어느 한 쪽의 붕괴나 무분별한 재정 투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강섭 과장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의료와 돌봄의 연속적 체계 안에서 간병과 요양 돌봄의 구분이나 의료기관 내 활동인데 이를 의료서비스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 의료체계 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연속된 체계 내에서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다면서 특히 요양병원이라는 같은 이름을 걸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묶일 수 있는가의 문제, 기능분화가 우선이라는 의견 등 고려할 사안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본의 보건시스템처럼 의료 요양의 중간단계 등으로 기능분화를 유도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러한 분화가 이뤄진 다음에 요양병원 급여화가 필요한 대상자, 병원,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지적도 들었다며 단기간 내 쉽게 접근할 수 잇는 사안은 아니다. 노인의료돌봄체계 전반적 틀과 추후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병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적 간병인력에 대한 검증 프로그램은 별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진행되며 34월경 시작된다.

임강섭 과장은 현재 간병인은 임의비급여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의무가 없다. 의료기관에서 관리 자체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 자격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다.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작은 해야 할 것 같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34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사적 간병인력이 외부업체에서 알선해주는 형태에 대한 관리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는 환자와 간병인의 1대1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이에 병원에 상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파악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강섭 과장은 법적으로도 어려운 분야다. 하지만 현재처럼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간호사들이 관리하는 관리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 업무범위나 보고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타당성에 대한 법제화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시작된 급성기간호간병서비스협의체와의 통합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급성기간호간병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현재로서는 투트랙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갈 길 먼' 간병 급여화, 실태·수요 조사부터 시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제41대 집행부가 1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새 의협회관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41대 의협 집행부는 의협 신축회관에서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은 지난 5년간 머물렀던 용산임시회관에서 이촌동 신축회관으로 이전, 12일부터 새 회관에서 공식 회무를 시작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60_109598_2210.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제41대 집행부가 1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새 의협회관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41대 의협 집행부는 의협 신축회관에서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협은 지난 5년간 머물렀던 용산임시회관에서 이촌동 신축회관으로 이전, 12월 12일부터 새 회관에서 공식 회무를 시작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41대 집행부, 의협 신축회관서 힘찬 출발!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99 max-width-856 float-center" data-idxno="109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59_109599_2410.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의과대학 설립 시도는 2022년에도 끊임없이 지속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94 의정합의의 빈틈을 찾아 보건복지부에 꼼수 돌파구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에 상정된 지역 의과대학설립 법안은 총 7건으로, 이들 지역은 창원기장인천목포전남공주순천 등이다. 이중 창원 지역을 제외한 6건의 법안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이후 발의됐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국회의원들의 끊임없는 지역 의대설립 요구에도 94 의정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 부재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 등을 이유로 국회의 의대설립 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며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및 의협-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진행된 인사청문회 당시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수 증원, 지역의사제 등의 논의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뤄지도록 정부가 약속한 것이기에 그 절차대로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료계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다. 약속은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지켜야 한다고 밝히며 협의 이행 의지를 보였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견고한 입장에 94 합의의 빈틈을 노린 꼼수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은 합의문에 없다. 합의문 구절이 중요하다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을 따를게 아니라 합의문에 없는 문제를 돌파구로 삼아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요구했다.

2022년 뉴스결산⑤9·4 의정합의는 패싱?…국회, 지역 의대설립 압박

충남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박희선/호흡기내과 교수)가 12월 15일 2022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물감시공로자 수상식에서 의약품 이상 사례 인과성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표창을 받았다.

지역센터는 2017년도 2월부터 대전 유일의 지역센터로 지정돼대전뿐만 아니라 세종충남 권역의 의약품 이상 사례를 수집평가상담교육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약물이상반응 감시체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런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 교육 및 홍보활동 우수 기관, 2021년 약물감시 유공 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또2022년 한국의약품안전원과 함께 의약품 안전 사용의 중요성과 부작용을 알리는 약물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 추적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충남대학교병원 약제부 약사와 의료진이 약물 이상 사례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한 후 근거에 기반한 인과관계 평가를 통해 지역센터와 연계한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세우고, 의약 전문인소비자 등에게 안전성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정착시키며, 환자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충남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감시공로 '표창'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5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11월 1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55_109597_512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1월 1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진료연계센터는 12월 12일부터 의협 이촌동 신축회관 4층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집중 후속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협이 운영하는 진료연계센터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갑자기 완치되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는 것이 어렵고, 다양한 방식으로 증상이 표출될 수 있다.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하고 장기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협은 지난 11월 17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을 열고, 적극적 의료지원을 약속했다.

의협은 이태원 참사 부상자와 유가족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문의료기관을 매칭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7곳의 의료기관이 매칭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태원 참사 부상자와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주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의협 회원들도 슬픔을 함께 하고 있다.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진료에도 힘쓸 것이라며 의협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료연계센터는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신축회관 4층에 새로 설치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 상담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경우 전액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