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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동성심병원이 12월 16일 교육연구관 5층 회의실에서 '2022년 강동성심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 심포지엄'을 열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15_109690_2819.jpg" />
<figcaption>강동성심병원이 12월 16일 교육연구관 5층 회의실에서 2022년 강동성심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 심포지엄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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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성심병원이 12월 16일 교육연구관 5층 회의실에서 2022년 강동성심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 심포지엄을 열었다.

강동성심병원은 2014년 보건복지부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9년째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 환자의 전인적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해마다 생명사랑위기대응 심포지엄을 열어 다양한 주제로 지역사회 및 자살예방 실무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자살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이호림 상임활동가(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 연대)의 성소수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강의를 시작으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과 자살 이해 및 사례관리 방법을 공유했다.

조규종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장(응급의학과)은 향후 성소수자 자살시도자의 삶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동성심병원 LGBTQ+센터는 국내 최초로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성확정 수술에 성공했으며, 성확정 수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에서 호르몬 요법, 음성 전환술, 안면 성형술 등을 아우르는 성소수자 다학제 진료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강동성심병원 "성소수자 정신건강 어떻게 살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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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6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12_109689_42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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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으로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12월 16일 행정 예고했다. 의료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강행한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무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족 등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은의료기관에서는 필요도에 따라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고지하거나, 환자에게 사전 설명 후 진료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이런 사전 설명 후 비급여 진료는 환자에게는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에는 급여항목 저수가 상황에서 그나마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부부터 건강보험 보장률 올리기에만 급급해 비급여 항목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비급여를 통제하려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과 환자 유인을 유도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해환자에게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과거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급여 통제제도 또한 이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이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인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10월 31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99헌바76, 2000헌마505 병합/전원재판부) 당시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들어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은그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진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코로나19 발병부터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국가재난사태에 있어 의료계의 협조와 참여로 위기를 극복해나갔다고 밝힌뒤 신속항원검사와 재택치료 등 불완전한 제도까지도 여러 위험요인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정부 방침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 이제 와서 의료계의 신의를 저버리고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이는것은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정부의 강압적인 행태에 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 말살할 것"

최근 고칼로리 식이에 의한 당뇨병 발생 기전으로서, 리지스틴(Resistin)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을 유발해 대사질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인간의 리지스틴이 그 수용체인 캡1(CAP1)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구조 변형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해 에너지원인 ATP의 생산을 감소시켜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팀(양한모 교수, 김준오 연구교수)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아디포카인인 &lsquo;리지스틴&rsquo;이 미토콘드리아 항상성을 손상시켜 대사 장애를 유발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내 중요한 소기관이다.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당뇨병, 대사증후군, 퇴행성뇌질환, 염증성질환 발생에 기여한다고 추정된다.

특히 고칼로리 식이로 인한 비만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 대사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생쥐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물질이지만 인간에서는 백혈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으로서 만성염증을 야기하는 물질로 알려진 &lsquo;리지스틴&rsquo;에 주목했다. 지금껏 이 물질과 당뇨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91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319_118911_5922.pn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911">리지스틴을 처리한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과도하게 분열&middot;파괴되고 있는 현상</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인간화 리지스틴 생쥐(인간의 리지스틴이 과분비 되는 유전자 조작 생쥐) ▲대조군(리지스틴-녹아웃 생쥐)으로 나눠 고칼로리식을 3개월 동안 실시한 후, 근육에서의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다.

그 결과, 대조군은 건강한 정상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인간화 리지스틴 생쥐의 고칼로리 식이는 과도하게 분열되고 비정상적으로 파괴된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91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319_118910_5844.pn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910">연구자료를 모식도로 정리한 그림</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이 기전을 규명하고자 인간 근육세포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리지스틴이 세포 표면의 캡1 수용체에 결합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면서 MAM(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를 연결하는 막) 형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PKA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켜 미토콘드리아 분열에 중요한 Drp1 단백질을 인산화&middot;활성화시킴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파괴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로 인해 에너지원인 ATP의 생산량이 감소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산소소비량을 측정해 검증했다.

즉, 인간의 리지스틴은 미토콘드리아 분열을 유도해 미토콘드리아 항상성을 손상시킴으로써 ATP 생성 감소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추가 실험을 통해 연구팀은 리지스틴의 수용체인 캡1 유전자가 결핍된 유전자 조작 생쥐에서는 리지스틴이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지스틴으로 인한 효과가 억제되어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예방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근육에서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는 생쥐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당뇨병 악화로 이어짐을 증명했다.

연구팀은 치료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리지스틴과 캡1이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펩타이드를 개발했으며, 이 펩타이드 치료제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예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고칼로리를 하게 되면 리지스틴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리지스틴이 세포에 있는 캡1과 결합해 미토콘드리아의 분열을 과도하게 일으켜 ATP의 생산량이 감소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규명했다.&rdquo;라며, &ldquo;이 결과는 리지스틴-캡1 결합체가 당뇨병 등과 같은 비만 관련 대사 질환의 치료에서 잠재적인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dquo;라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이어 &ldquo;현재 리지스틴과 그 수용체인 캡1 단백질의 상호 결합을 억제함으로써 염증 현상을 완화시키는 항체를 개발했다.&rdquo;라며, &ldquo;이를 대사질환을 비롯한 염증성 장질환 등의 새로운 치료제로서 개발하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는 대사질환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신진대사 (METAB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IF: 13.9)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고칼로리 식이 당뇨병 발생 기전 최초 규명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89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303_118894_10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894">세브란스병원 김용욱 교수(좌), 김나영 교수(우)</td>
		</tr>
	</tbody>
</table>

대뇌 운동피질을 자극해 뇌졸중 후유증인 신경병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세브란스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김용욱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김나영 교수와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마이크 폭스(Mike Fox) 교수 연구팀은 뇌졸중 발생 부위와 대뇌 운동피질의 연결성에 기반해 뇌졸중 발병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병성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신경학연보(Annals of Neurology, IF 11.274)에 게재됐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발병 후에는 운동ㆍ언어ㆍ인지 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 마비가 발생한 부위에 시리거나 저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병성 통증도 뇌졸중 후유증 중 하나다. 통증이 만성화되면 수면장애나 정서 장애까지 이어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연구팀은 뇌졸중 후 신경병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병변 특성과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의 뇌졸중 발생 환자 등 106명의 뇌 자기공명영상(MRI)과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결과를 일반인(1,000명)의 검사 결과와 비교했다.

그 결과,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하는 뇌졸중 부위와 뇌의 다른 영역 사이의 신호전달 패턴인 기능적 연결성의 강도를 통해 치료 타깃 지점을 발견하는 등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하는 뇌졸중 부위는 대뇌 운동피질과 기능적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뇌 운동피질은 대뇌 바깥면에서 신체 운동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연구팀은 또한 두 부위 간 기능적 연결성이 강할수록 대뇌 운동피질에서 뇌세포의 활동 에너지원인 포도당 대사량도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타깃 부위를 찾아냈고, 실제로 뇌졸중 발병 후 신경병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7명)을 대상으로 뇌졸중 발생 부위와 기능적 연결성이 큰 대뇌 운동피질 부위를 특정했다.

이어 해당 부위를 자기장으로 직접 자극하는 경두개자기자극 치료를 2주간 진행했다. 치료 후 85%의 환자에서 치료 전에 비해 신경병성 통증이 30% 유의하게 감소했다.

김나영 교수는 &ldquo;뇌졸중 발생 부위와 특히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대뇌 운동피질에 자극 치료를 진행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뇌졸중 환자 개개인 맞춤형으로 이전보다 정확한 비침습적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rdquo;라고 밝혔다.

뇌졸중 후유증 신경병성 통증, 뇌 피질 자극해 치료

대뇌 운동피질을 자극해 뇌졸중 후유증인 신경병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88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96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11_109688_212.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 김용욱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김나영 교수.(사진 왼쪽 부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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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재활병원 김용욱 교수(재활의학과), 용인세브란스병원 김나영 교수(재활의학과)와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마이크 폭스(Mike Fox) 교수(신경과) 연구팀은 뇌졸중 발생 부위와 대뇌 운동피질의 연결성에 기반해 뇌졸중 발병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병성 통증을 줄일 수 있다고 12월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신경학연보(Annals of Neurology, IF 11.274)에 게재됐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 발병 후에는 운동‧언어‧인지 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운동 마비가 발생한 부위에 시리거나 저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병성 통증도 뇌졸중 후유증 중 하나다. 통증이 만성화되면 수면장애나 정서장애까지 이어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연구팀은 뇌졸중 후 신경병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병변 특성과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의 뇌졸중 발생 환자 등 106명의 뇌 자기공명영상(MRI)과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결과를 일반인(1000명)의 검사 결과와 비교했다.

그 결과,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하는 뇌졸중 부위와 뇌의 다른 영역 사이의 신호전달 패턴인 기능적 연결성의 강도를 통해 치료 타깃 지점을 발견하는 등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하는 뇌졸중 부위는 대뇌 운동피질과 기능적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뇌 운동피질은 대뇌 바깥면에서 신체 운동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연구팀은 또한 두 부위 간 기능적 연결성이 강할수록 대뇌 운동피질에서 뇌세포의 활동 에너지원인 포도당 대사량도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타깃 부위를 찾아냈고, 실제로 뇌졸중 발병 후 신경병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7명)을 대상으로 뇌졸중 발생 부위와 기능적 연결성이 큰 대뇌 운동피질 부위를 특정했다.

이어 해당 부위를 자기장으로 직접 자극하는 경두개자기자극 치료를 2주간 진행했다. 치료 후 85%의 환자에서 치료 전에 비해 신경병성 통증이 30% 유의하게 감소했다.

김나영 교수는 뇌졸중 발생 부위와 특히 강한 상관성을 보이는 대뇌 운동피질에 자극 치료를 진행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뇌졸중 환자 개개인 맞춤형으로 이전보다 정확한 비침습적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뇌 피질 자극해 뇌졸중 후유증 신경병성 통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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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9_109684_34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7월 3일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의협 회원권익센터 개소식 및 현판식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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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의 활동은 2022년에도 활발히 수행돼, 개소 이래 3만건(10월 기준) 이상의 민원을 해결했다. 월 평균 1800건의 민원을 해결한 셈이다.

회원권익보호는 의협 41대 집행부의 주요 목표이자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다. 이필수 의협 회장의 취임 직후인 2021년 7월 3일 회원권익센터가 개소, 회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회원권익위)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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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7월 2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20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9_109685_361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올해 7월 2일 20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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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동안 다빈도로 접수된 심층민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의료분쟁 법적검토 및 소송지원, 세무노무, 진료실 폭행 관련 사안이었다.

또 지난 7월에는 1년간 접수된 주요 민원을 정리해 백서(20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로 발간했다. 11월에는 심평원과 공동으로 지역의료계를 찾아가는 현지조사 설명회를 광주에서 열었다. 또 다양한 현지조사제도 영상을 심평원과 공동기획, 의협 유튜브 채널(KMA-TV)에 업로드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6월 한 달 사이에만 경기도 용인 응급실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이 잇따르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목소리가 높았다.

의료계가 꾸준히 목소리를 낸 끝에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의료기관 폭행 사건 신고 의무화 ▲응급실 폭행행위에 보안인력 대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 보복범죄 가중처벌안이 연달아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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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개최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9_109686_3815.jpg" />
<figcaption>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개최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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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대두되며, 의료인력 부족 원인으로 법적분쟁 부담이 지목됐다.

이에 의료계는 9월 19일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안전한 중증응급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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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지역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피해 회원들을 위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9_109687_3843.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은 지난 9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지역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피해 회원들을 위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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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가 내륙을 강타했을 때는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 일대 회원들을 돕기 위해 전국 각계 각지 의사회와 의과대학 동창회 등에서 성금을 전달해 와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의협도 9월 15일 수해로 전파된 포항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피해회원을 위로하고 성금을 전달하는 등 회원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2년 뉴스결산⑮"회원권익보호 최우선"...매달 1800건 민원 해결

지난해 2월 치러진 전라남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운창 회장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최 회장은 선거에서 내건 핵심공약인 ▲코로나 피해의료기관 지원 강화 ▲회원 민원ㆍ고충 대응팀 운영 등 회원과의 소통 ▲의사회 임원 지역적 안배 등용 ▲중앙회와 소통 강화 등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최운창 회장을 전남의사회관에서 만나 의사회 운영방향과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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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1년 만에 다시 지역에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최운창 회장: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전라남도의사회장으로 당선된 게 엊그제 같은데, 임기 반환점을 돌고도 몇 개월이 더 흘렀네요. 그동안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운창 회장: 어느덧 세월이 그렇게 흘러 갔네요. 만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일상이 많은 변화를 갖게 된 것처럼 회장 취임 이후 변화한 회무에 적응하고 회원의 눈높이에 맞춰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임기&nbsp; 절반이 지나 갔네요. 회원 중심의 전라남도의사회가 되기위해 열심히 뛰어 왔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장영식 기자: 먼저, 회장선거에서 내세웠던 핵심공약들을 지켜왔는지부터 여쭐게요. 회장님은 &lsquo;회원 지원 강화&rsquo;와 &lsquo;소통&rsquo; 등을 내세웠는데, 실천해 왔는지요?

최운창 회장: 꾸준히 실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판데믹 이후 도내 코로나 백신 접종 및 치료기관에 대한 단톡방을 설치해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각 시ㆍ군 보건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시각각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 왔고 대회원 지원사업으로 마스크 등 방역 용품과 RAT Kit 등을 무상 공급해 왔으며 초창기 회원 감염시 경제적 지원도 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전라남도가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높았죠?

최운창 회장: 그렇습니다. 의사회의 노력으로 전라남도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1위를 차지하고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타 시ㆍ도에 비해 비교적 낮게 유지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정식으로 종식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수고해주신 회원 여러분 일선보건소 전라남도 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영식 기자: 회원 민원 처리와, 회원과의 소통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최운창 회장: 전라남도의사회는 회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회원민원과 관련된 각 시ㆍ군 보건소, 공단, 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직ㆍ간접적 접촉을 통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충처리위원회내에 세무, 노무 법률 전문가를 포진시켜 이 분야에 있어서도 회원들의 고충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임원 등용 시 지역적 안배는 하셨나요? 이사회 순회 개최 여부도 궁금합니다.

최운창 회장: 전라남도의사회는 5개 시의사회와 17개 군의사회로 이뤄돼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의사회의 임원을 최대한 이들 시군의사회의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 취임 이후 이미 15개 시ㆍ군의사회를 방문해 이사회를 개최했고, 각 지역 의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남은 임기에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장영식 기자: 의사협회와 소통은 잘 되고 있나요?

최운창 회장: 회무 전반에 걸쳐 각 파트별로 의협과의 소통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협에 확인 하더라도 전라남도의사회가 의협 내 어떤 부서와도 협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장영식 기자: 회원 친목과 유대 강화 등을 약속했는데, 공약 이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최운창 회장: 사실 이 부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모든 행사가 취소 되거나 비대면 상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1회 전라남도의사회 골프대회를 개최했고, 각 시ㆍ군 행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3년 넘게 열리지 못했던 전국의사테니스대회에서 전라남도의사회가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약 이행률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80% 정도는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채워나가겠습니다.

장영식 기자: 현재까지 회무를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자랑하고 싶은 회무가 있다면요?

최운창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애써준 고문단 모임을 만들어 코로나 위기에도 이 분들을 위해 두 번의 멋진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을 제정해 제1회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반대로 아쉬웠던 회무도 소개해 주세요.

최운창 회장: 한가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 초기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해 전라남도의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예산 부족으로 충분치 못했던 점이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장영식 기자: 2016년 3개 시도의사회에서 시작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2019년 5월 8개 시도의사회로 확대해 운영중입니다. 전남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운영 현황과,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최운창 회장: 전문가평가제의 성공은 자율징계권을 확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회원들에게 옥상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실효성도 크게 떨어집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기존 윤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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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코로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고 있을 때 회장으로 당선돼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대책을 마련하면서 회원과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운창 회장: 코로나 초기부터 전라남도의사회는 회원과 전라남도 사이에서 수시로 바뀌는 정책과 일선에서의 애로점을 잘 전달했고, 그 결과 백신접종률 1위 등 지표상 타 시ㆍ도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최근에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nbsp; TV 및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현재 전남 지역 코로나 상황은 어떤가요? 마스크 착용을 완전 해제해야 한다거나, 확진시 격리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회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최운창 회장: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누적율 90만명을 넘은 상태로 7차 위험의 지속 상태라 볼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해제나 격리 기간을 줄이는 문제는 섣불리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많은 전문가가 예측하듯 7차 유행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전라남도의사회는 이필수 의사협회장의 &lsquo;친정&rsquo;입니다. 의협 집행부의 행보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운창 회장: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와 문제 해결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우선으로 여기는 현 집행부의 행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회원도 있을 수 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에 따뜻한 응원을 보냈으면 합니다. 물론 성과에 대해서는 임기 후 회원들의 준엄한 평가가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간호법, 의료인면허박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등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 합니다. 해당 법안들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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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창 회장: 간호법은 독소 조항을 많이 제거했다 하더라도 제정법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법이 제정되면 수정을 통해 많은 조항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는 절대적 지지를 보냅니다만, 이러한 권리의 주장을 현 의료법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면허 박탈법은 현재대로면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동료까지 보호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니므로 현실에 맞게 보완돼야 합니다.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역시 심평원의 개입은 절대 반대합니다. 심평원 등을 통한 여러 가지 통제가 결국 국민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고 정부 역시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장영식 기자: 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운창 회장: 만 3년동안 코로나의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진료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전라남도의사회 역시 숭고한 희생정신을 받들어 회원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만 면이 있더라도 애정어린 눈빛으로 살펴주고 따끔한 충고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한해도 회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집행부 행보 아쉬워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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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8_109681_2438.jpg" />
<figcaption>2022년 한 해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목소리를 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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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의료계는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한의계와 수 차례 갈등을 빚었다.

의협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 11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를 분석하고, 관리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한특위가 공개한 자료에따르면 응급상황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한방치료가 정답으로 명시됐을 뿐 아니라, 의과영역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문제가 다수 포함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한특위는의학원리 기반의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판명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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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8_109682_2535.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에 포함시킨 물리치료 장비다. 왼쪽부터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와 간섭파전류치료기(ICT)로, 의과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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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에는 국회에서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협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경고해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4.6~28.7%)의 절반 수준으로 유효성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난임치료에 쓰이는 목단피의 유산 유발 부작용, 낮은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행된 편법비윤리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한방난임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중국산 발암물질 열매 빈랑이 한약재로서 국내 대거 수입된 것과 허위과장 한의학 광고 행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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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8_109683_2619.jpg" />
<figcaption>의협 한특위는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 전면중단을 촉구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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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협은 한의과 진료비 급증에서 드러난 한의과의 왜곡된 진료행태도 꾸준히 지적했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이하 자보위)는 한의과의 과잉진료 근절을 위해 불필요한 호화 상급병실 입원 문제, 한의과 급여기준 형평성 문제에 개선을 촉구하고, 11월 14일부로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이 개선(병원급 이상만 병실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인정, 의원급 제외)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2022년 뉴스결산⑫의협 한특위, 한의계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규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8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6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소동진 대한의사협회·부산광역시의사회 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7_109680_2612.jpg" />
<figcaption>소동진 대한의사협회부산광역시의사회 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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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진 대한의사협회부산광역시의사회 고문이 12월 17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빈소는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VIP(지하 2층)이며, 12월 19일 오전 8시 발인한다. 장지는 부산영락공원-부산추모공원.

유족으로 강복희(부인)김현석(상주)소현아(자녀)가 있다.

1967년 부산의대를 졸업한 소동진 고문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 1979년부터 소동진소아과의원을 개원했다. 부산시의사회 보험이사총무이사를 거쳐 2000년 회장을 역임했다． 의협 이사를 비롯해 한국의정회 부회장고문, 부산소아과학회장부산소아과개원의협의회장부산건강대학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의료계 발전에 기여했다.

마음 전할 곳 : 신협 132093825996 예금주 김현석.

소동진 대한의사협회·부산시의사회 고문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rsquo;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의협은 &ldquo;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lsquo;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rsquo;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특히, &ldquo;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국내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질 수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초법적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 중단하라”

암세포 증식과 성장, 생존을 촉진하는 선천면역 유래 단백질의 조절 기전이 규명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서준영 교수 연구팀은 항암 면역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페론에 의해 발현되는 단백질 바이페린의 암 대사 조절 기능과 작용 기전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임상연구저널(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IF 19.477)&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암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영양분 결핍, 제한된 산소 등과 같은 악조건에서도 증식, 성장, 전이, 생존할 수 있게 대사작용을 변화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암 대사는 PI3K/AKT 경로를 통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암세포의 전형적인 대사 변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암세포는 주변 면역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들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에 노출돼 있다. 최근 항암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다발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인터페론에 의해 활성화된 JAK/STAT 경로도 암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작용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인터페론 유발성 단백질 중 &lsquo;바이페린(Viperin)&rsquo;의 암 대사 조절 기능과 작용 기전을 연구했다.

먼저 연구팀은 다양한 유형의 암 조직에서 바이페린 발현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위암(288명), 폐암(230명), 유방암(1981명), 신장암(443명), 췌장암(184명), 뇌암 환자(206명)의 암 조직에서 바이페린 발현이 높게 나타났고 발현량이 높을수록 암 환자의 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암세포에서 바이페린의 대사 조절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바이페린 발현을 억제하거나 높게 발현하는 암세포주를 제작해 분석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88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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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294_118881_311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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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881">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한 정상 조건에서 바이페린은 암 줄기세포의 HIF-1 인자에 의해 낮은 수준으로 발현하며, 대사 조절을 통해 암 줄기세포의 특성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함(위 그림) / 인터페론 분비, 영양분 및 산소 결핍과 같은 암 미세환경 조건에서 바이페린은 암 줄기세포에서 다양한 기전을 통해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며, 대사 조절을 활성화해 암 줄기세포의 자가 재생 및 암세포로의 분화 등 특성을 강화하고 주변 암세포에서도 발현해 대사를 활성화함으로써 암 증식과 성장을 촉진하게 됨</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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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바이페린은 암 미세환경에서 인터페론 뿐만 아니라 산소 부족, 영양분 결핍에 의해서도 발현이 유도돼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지방산 합성을 촉진해 암세포가 증식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세포 중 항암 치료제에 내성을 지니고 다양한 암세포들로 분화가 가능한 암 줄기세포에서 바이페린이 발현해 대사 변화를 촉진하고 암 줄기세포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바이페린의 기능은 이종이식 마우스 실험모델에서도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준영 교수는 &ldquo;항암 면역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인터페론에 의해 발현되는 바이페린 단백질이 암 줄기세포와 암세포의 대사를 조절해 암 증식과 성장, 생존을 촉진하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했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항암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암 대사를 표적하는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암 대사 촉진하는 선천면역 유래 단백질 기능 규명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87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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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292_118878_23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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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878">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td>
		</tr>
	</tbody>
</table>

&ldquo;의료현장에서 보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한 번만 도와 달라.&rdquo;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6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lsquo;건강안전망 붕괴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rsquo;에서 이 같이 말하며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지난 주 은평구에서 한 소아가 열성 경련을 해 119가 출동했는데도 아이를 보낼수 있는 병원이 찾아지지가 않아서 한참을 힘들어 하다가 겨우 서울대병원으로 보냈다고 한다.&rdquo;라며, &ldquo;아이들은 열성 경련이 15분이 넘어가면 뇌손상이 올 수 있고, 30분이 넘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ldquo;지난 5년 동안 폐업한 동네 소아과가 662곳에 이른다. 지난해 소아과개원의 익명 게시판에 &lsquo;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열어 놓고는 있는데 집에 25만원 가져갔다. 직원 월급 만큼만 가져가면 좋겠다&rsquo;고 한탄한 분이 있을 정도다.&rdquo;라고 소개했다.

임 회장은 &ldquo;하지만 그 분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분이다. 매 월 적자 상황을 버티다가 폐업한 분도 수도 없이 많다.&rdquo;라며 개원가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임 회장은 &ldquo;우리나라 소아진료체계는 외국과 달리 굉장히 효율적이다. 전문의가 바로 소아를 진료한다. 하지만 외국은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를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일반의가 먼저 아이를 보고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날짜를 잡고 보는 시스템이다.&rdquo;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ldquo;우리나라는 소아 의료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아이들 병은 증상이 생기면 급격히 나빠져서 큰 장애를 남기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의가 보고 상급종합병원에 보낼지 빨리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불가능해 진다는 이야기다. 이대로라면 의료인프라가 철저하게 망가진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의료현장에서 보는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다. 지금은 정부가 더이상 주저하면 안 될 상황이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한 번만 도와 달라.&rdquo;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소아과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올해 전공의 4년차는 188명인데, 올해 전공의 모집에 33명만 지원했다. 엄청난 갭이 발생하는데 과연 전국적으로 응급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일을 지 우려된다.&rdquo;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ldquo;왜 전공의들이 지원을 안하는 지 의아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아과를 지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다.&rdquo;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ldquo;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늦으면 극복할 수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ldquo;돌아오는 봄부터 위기가 눈 앞에 올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알리려고 왔다. 소아과 의사들은 지난 5년 동안 현재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아이들 건강과 생명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한 해가 다르고, 한 달이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rdquo;라며, &ldquo;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rdquo;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ldquo;지금은 각론으로 수가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 아이들 진료만 열심히 하면 병원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소아과 진료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는 것이다.&rdquo;라고 호소했다.

임현택 회장 “아이들을 살려 달라, 한 번만 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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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6_109677_222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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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의협과 의사의 위상을 강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로 거듭나는 것은 의협 제41대 집행부가 내세운 주요 목표다.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2014년부터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공동 전개해온 데 이어, 올 3월부터는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캠페인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캠페인은 각계의 나눔아너스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시행하는 급식봉사로, 지난 11월 22일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직접 김장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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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6_109678_22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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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홍보에도 주력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을 지킨 의료진과 역경을 함께 극복해온 국민의 노고에 감사하는 공익 캠페인 방송 #국민여러분_덕분입니다를 MBN매일방송과 공동으로 제작해 7월부터 송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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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 회장(오른쪽)이 이태원 참사 함동분향소 내 진료소에서 의료지원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6_109679_2635.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오른쪽)이 이태원 참사 함동분향소 내 진료소에서 의료지원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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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내 진료소에서 유족과 조문객을 위한 의료지원을 펼치는 등 전문가단체로서의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심화를 우려해 의료전문가로서 견해를 담은 권고를 발표하고, 정부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 적극적 의료지원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하며 유가족 및 부상자 회복에 힘쓰고 있다.

국내외 각종 재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전개했다. 전쟁 중으로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강원도경상북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성금, 그리고 포항 및 경주지역에서 태풍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한 성금도 전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했다.

2022년 뉴스결산②의협,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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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7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9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총동문회가 지난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송년의 밤’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3_109676_3912.jpg" />
<figcaption>연세대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총동문회가 지난 5일 페어몬트 엠배서더 송년의 밤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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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총동문회가 최근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1, 2, 3기 수료생과 총동문회 동문, 연세의대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보직자 등이 참석했다.

연세대학교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은 관련 분야 최고 경영자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의료산업 관련 임원 및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여 대상이며, 미래의학 동향, 첨단 의료기기 정책, 디지털 혁신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강의 및 현안 토론을 진행한다.

연세대학교가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구성한 Yonsei Gangnam Hospital Campus 산하 교육과정으로, 두 기관이 연계해 교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날 행사는 조용진 총동문회장의 개회사에 이어구성욱 주임교수 및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한성호 총동문회 사무총장이 2023 총동문회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나누고, 의료산업에 대한 정보 교류를 이어나갔다. 2부 순서에는 트렌드코리아 2023의 공동저자인 이수진 박사의 2023, 대한민국 소비트렌드의 이해 강연이 이어졌다.

구성욱 교수(연세의대 의료기기산업학과)는3년 전 첫걸음을 떼었던 의료산업 최고위자 과정이 어느덧 3개 기수의 수료생을 배출하게 돼벅차고 뿌듯한 마음이라며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이미 의료산업의 키 플레이어로 자리잡고 계시기에, 향후에도 지견을 공유하며 산업과 교육의 발전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료산업 최고위자과정 총동문회 '송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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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2_109675_36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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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초법적인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음에도,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12월 15일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게 해야 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당일, 보란듯이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했다는 것.

의협은 의사의 판단보다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통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정부부처의 외골수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발언도 따르지 않는 정부부처의 강행 일변도적인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초법적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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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1_109674_2833.pn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왼쪽)과 임종규 삼정행정사무소 대표(오른쪽)가 각각 신축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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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 입주 이후인 12월 16일,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과 임종규 삼정행정사무소 대표(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대변인)가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이1000만원을,임종규 삼정행정사무소 대표(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대변인)가300만원을 기부했다.

박양동 회장은 의협 신축회관이 기대만큼 멋지게 건립된 것 같다.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새로운 회관의 탄생으로 의료계 전체가 다시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규 대표는 최근에 의협100년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신축회관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준공됐다는 소식을 들었다.조금이나마 신축기금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을 전달받은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의협회관 신축기금 납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신축회관에서 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협 신축회관 입주 후에도 기부물결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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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6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00_109672_535.jpe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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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해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플랫폼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정부는 한시적 꼬리표를 떼려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전까지 대면진료는 흔들림 없는 원칙이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사-환자간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원격 진단처방은 엄격히 제한됐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확산 최소화를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약 3400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됐다는 통계도 나왔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부작용 해결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공감대를 형성, 이목을 끌었다.

이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무분별한 비전문적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4개 단체는 10월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잇달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주요 추진 사항으로 꼽고 있다. 단, 일차의료 중심의료전달체계 부합방향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해당 안건이 2020 의정 협의 사안이라는 점도 재차 짚고 있다.

2022년 뉴스결산④비대면 플랫폼 부작용 우려 여전…제도화 추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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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오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 공청회 직전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른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왼쪽)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99_109671_4750.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2월 7일 오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 공청회 직전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른쪽)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왼쪽)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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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2022년도 끝자락 베일을 벗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에서 지원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6개 학회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 왔다.

정부는 해당 협의체에서 모인 의견을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우선 과제로 먼저 꼽았다. 중증응급분만중증소아 세 가지가 그것.

수가를 기준으로, 가장 큰 보상안은 분만 분야였다. 광역시를 제외한 분만에 대해 현행 수가의 3배 가량을 보상하는 것이 핵심. 추가 수가 지급 방식인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분만수가의 최대 4배가 지급된다. 이는 차등수가 제도의 실질적인 시작이라는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지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거친 뒤 중증응급, 소아진료 등 다른 분야에도 지역별 차등수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진료 보상 강화에서도 가산 확대방안이 나왔다. 현재는 평일 주간에 50% 가산을 주고 있었지만개선에서는 100%, 평일 야간공휴일 주간 때는 100%에서 150%, 공휴일 야간의 경우 150175% 가산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소아청소년과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 추가 과제 발표를 예고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가 필수의료 지원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가 커지고있다.

2022년 뉴스결산⑦베일 벗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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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진들은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98_109669_4450.jpg" />
<figcaption>의료진들은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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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는 최다치를 잇달아 경신하기도 했다.

정부가 택했던 카드는 신속한 병상 확보와 검사체계 확립이었다.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내놨고,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으로 내놓은 의료기관도 있었다.

의원급의 활약 역시 컸다. 의원급의 가장 큰 강점은 전국적인 고른 분포도. 접근성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동네 병의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시 단기간 접종률을 올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신속한 진단검사 였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확진 인정 체계를 도입한 뒤 동네 병의원에 진단검사 역할을 요청했다. 동네 병의원들은 감염 위험 속에서도 3주만에 6000곳 가까운 병의원이 참여하며 검사 수요를 감당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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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9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에 합의한 병원, 치과, 약사, 조산사 유형 협상 대표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 아래)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10시경까지 의원 유형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종 2.1%를 제시하자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98_109670_4531.jpg" />
<figcaption>(사진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9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1일 수가협상에 합의한 병원, 치과, 약사, 조산사 유형 협상 대표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진 아래)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10시경까지 의원 유형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종 2.1%를 제시하자 이해할 수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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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계의 헌신에도 불구,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은 결국 파행을 맞이하며 막을 내렸다.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손실 보상, 신속항원검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은 재난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지급된 것으로, 의협은 재난에 관한 비용은 수가와 전혀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최종으로 제시된 수가인상률은 고작 2.1%에 그쳤다.

대한의사협회는 결렬 선언 직후 의도적 결렬을 조장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수가협상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2022년 뉴스결산③'코로나19' 의료진 헌신…결과는 '수가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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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6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6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596_109668_1829.png" />
<figcaption>12월 9~12일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시위가 지속됐다. 왼쪽부터 박시은 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박명화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이채우 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정명숙 간무협 강원도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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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시위가 겨울 한파에도 연일 지속되고 있다.

12월 9일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가 국회 앞으로 나왔다. 박시은 이사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이 확장되며 약소직역은 더욱 축소되고, 보건인력 생태계 구조 균형이 완전히 파괴돼 결국 간호사 직역만 남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에 강력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12월 12일 1인 시위를 펼치며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의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침해 행위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명화 부회장이 릴레이 시위의 바통을 받은 것은 지난 10월 26일, 11월 16일, 11월 29일에 이어 벌써 네 번째며, 보건복지부 앞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시위에도 수 차례 참여했다.

12월 13일에는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이 11월 30일에 이어 재차 시위를 벌였다.

이채우 실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꾀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보건의료계의 유기적 체계를 붕괴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간호법 반대를 외쳤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하 10도의 한파가 덮친 12월 14일 오전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절대 반대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지난 11월 18일에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자로 재차 나선 것.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간호법은 국민이 아닌 간호사에 초점을 맞춰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간호법의 문제점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아님을 짚으며, 보건의료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공감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에 비해 열악하다 못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실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진료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심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국민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12월 16일에는 정명숙 간무협 강원도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반대를 외치고 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뺏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폐기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1월 27일에는 총궐기대회를 개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대 투쟁 대오를 맞췄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와 집회를 비롯한 단체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