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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3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9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6_109739_5819.jpg" />
<figcaption>12월 20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제2회 동아병원경영대상 시상식. (사진 왼쪽부터) 동아ST 김민영 대표, 수상자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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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동아병원경영대상 시상식이 12월 20일 오후 7시 롯데호텔서울 36층 아스토스위트에서 열렸다. 동아병원경영대상은 서울시병원회와 동아ST가 제정해 국민보건향상과 효율적인 병원경영으로 다른 모든 병원의 귀감이 되는 병원 CEO를 발굴시상하는 상으로 2회째 주인공은 윤승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이 차지했다.

윤승규 병원장은 소화기내과 중 간질환을 전문으로 30여년간 기초 및 임상의 융합연구에 힘써왔다. 서울성모병원 암병원장, 대한간암학회장을 역임해 국내 암치료가 OECD국가 중 1위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했으며, 2021년 서울성모병원장에 취임해 정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융합연구분야를 육성하는데 앞장서 의료계의 학술발전과 교육 및 연구에도 최선을 다한 점, 서울시병원회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서울시병원회 전체 회원 병원장과 임직원을 대표해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상패 및 부상 2000만원을 전달했다.

윤승규 병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의사가 진료만 하던 시대은 아닌 것 같다. 미국 유명 대학들은 이미 벤처 붐으로 병원에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젊은 의과학자 육성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시상식에 앞서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장을 역임한 이현석 서울시 서북병원장을 초빙해 병원에서의 위험 관리 주제의 제28차 병원 CEO포럼을 열었다. 이현석 원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라는 위험 관리와 관련, 위험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고 병원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동아병원경영대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3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97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5_109736_3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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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와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아이를 둔 엄마들은 자책감에 시달린다. 혹시 내탓은 아닐까.

김지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눈물을 훔치는 엄마들을 볼 때마다 손을 꼭 잡았다.

엄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김지현 교수가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모든 것(부제 - 식품관리부터 약물치료까지 아이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부모 가이드)를 펴냈다.

책 제목과 부제 그대로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두루 살폈다. 아토피와 알레르기 환아를 둔 가정에서 필요할 때 마다 손쉽게 꺼내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담았다.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엄마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해결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옮겼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됐다.

1장 아토피 클리닉의 비밀 창고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아이의 피부 증상을 토대로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염증 치료의 핵심인 스테로이드제의 종류와 사용법을 정리하고, 보습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 주의해야 할 환경 관리 등 아이의 무너진 피부 장벽을 위해서 지켜야 할 관리법들을 알려 준다.

2장 무엇을 어떻게 먹일까에서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는 어떻게 음식을 먹여야 하는지,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준다. 아이의 피부가 약간 붉어지거나 오돌토돌 올라오면 음식부터 차단하는 보호자들이 많다.

흔한 알레르기 식품이라고 알려진 달걀, 유제품, 밀 등 다양한 음식을 자의적 판단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섭취 기준을 제시한다. 아토피피부염 증상 없이 알레르기만 있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3장 씩씩한 부모가 아토피를 이긴다에는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어떤 계획과 마음가짐으로 긴 치료 과정을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을 담았다.

아토피를 가진 두 아들을 키운 엄마인 김지현 교수는 누구보다 보호자들의 처지에 공감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관리인 만큼 아이와 보호자의 심리 케어 역시 중요하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성공적인 치료 사례들도 공유하며, 육아 과정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소진한 보호자들에게 힘을 북돋워준다.

4장 예민한 내 아이를 위한 이유식은 시기별 이유식 QA와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소개한다. 많은 아기들이 돌 전에 아토피피부염과 식품알레르기 증상을 보인다. 그만큼 이유식을 진행하면서 보호자들의 걱정과 골칫거리도 넘쳐난다. 갖가지 이유식 문제에 대한 해답과 팁들을 얻을 수 있다(☎ 031-955-9790).

[신간]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모든 것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938"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347_118938_26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명언이 있다. 늦게라도 하는 게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엔 늦었다고 생각할 땐 정말 늦은 것이니 포기하는 게 낫다는 말도 쓰인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이라도 나서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nbsp; 아니면 이미 늦은 것인지 우려된다.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결과, 207명 정원에 33명이 지원해 지원율 15.9%를 기록했다.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8%로 감소폭이 가파르다 못해 수직낙하중이다.

울산에 위치한 한 병원은 최근 소아병동을 폐쇄했고, 대구 소재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지원자가 없어 소아과 진료를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달 가천대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손동우 과장이 지역 내 소청과의원 원장들에게 보낸 서신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서신에는 극심한 인력난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소아 입원 병동 운영을 중단하니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길병원은 최근 4년 연속으로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 실패했다. 소청과 전공의 5명 중 4년차 4명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두고 진료를 중단하면서 인력난에 빠졌다.

길병원은 내년 3월까지 전문의 충원이 이뤄지거나, 그 사이라도 입원전담전문의 모집이 이뤄지면 소아병동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공의 충원과 전문의 모집에 실패하면 소아 입원 진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수련병원의 32%가 소청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고 한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 원인은 단순하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환아 수가 감소하면서 의료 수요가 줄어드니 소청과 전문의를 취득하더라도 개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낮은 수가와 비급여 영역 부재로 돈이 되지 않는 전문과여서 전문의 채용도 적다. 오히려 줄이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다.

개원도 어렵고 병원 근무도 어려우니 갈 곳이 없는 형국이다. 전공의 지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병원에서 소청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고, 개원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된다.

소청과학회와 의사회는 병원이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험수가를 인상하고,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소아연령 진료 가산과 소아 입원진료 수가 가산 등 소아 진료 관련 정책 수가를 도입해 전공의 인력 유입이 가능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소청과학회와 의사회가 무턱대고 소청과에 올인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협의기구를 만들어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소아의 건강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달린 일 아닌가.

소청과의 위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일까?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늦은 때일까?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정말 늦을 수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94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348_118940_28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가운데, 20일 김상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행정부회장이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김상원 행정부회장은 &ldquo;간호법은 전문교육을 이수 받는 의료기사들을 무시하는 행위&rdquo;라고 말하며, &ldquo;이는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rdquo;라고 밝혔다.

김 행정부회장은 또 &ldquo;코로나19 방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의료직역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업적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임상병리사들도 방역의 최전선인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부터 검사까지 밤낮없이 일하고, 희생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만 그 모든 공로를 가져가며,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행태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사당 국회 1~2문 앞에서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포함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연대행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의료기사 무시하는 간호법, 반드시 철회돼야”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93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340_118931_57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931">경희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좌), 분당서울대병원 강소민 박사(우)</td>
		</tr>
	</tbody>
</table>

경희의료원 연동건 교수 연구팀(분당서울대병원 강소민 박사, 성균관대 이승원 교수, 연세대 신재일 교수, 차의대 신윤호 교수, 서울대 서동인 교수)은 소아 아토피 피부염이 골절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nbsp;

발표된 논문 제목은 &lsquo;아토피 피부염 발병 이후 소아환자의 골절 발생률&rsquo;(Fracture incidence in children after developing atopic dermatitis: A Korean nationwide birth cohort study)이다.

연구 결과,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소아환자는 골절의 위험이 14% 증가하며 진단받은 연령이 낮고 증상이 심할수록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처음 아토피 피부염 발병 후 5년 이내에는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5년 이후에는 골절 위험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경희의료원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는 &ldquo;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서 고관절, 골반, 척추, 손목 등에서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있지만 전무했던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골절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이 피부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골절과 같은 전신 상태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한편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lsquo;유럽알레르기학회지(Allergy)&rsquo; 온라인 판 11월호(임팩트팩터 14.020점)에 게재됐으며 연구팀 전원이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등재됐다.

소아 아토피 피부염, 골절 위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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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4_109734_182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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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수급불안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품 주성분은 물론 코팅제 등 첨가물에 대해서도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공급 다각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12월 20일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도 중점 업무 방향을 밝혔다.

올해는 유난히 의약품 수급불안 이슈가 뜨거웠던 해다. 처방용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공급 부족 사태를 시작으로, 중국 상하이 봉쇄 사태로 인한 의약품 원부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제약계가 들썩였다.

특히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중국 봉쇄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제약업계는 지속적으로 원부자재 수급 불안 우려에 시달려야 했다. 의약품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은데다, 상대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더욱 컸던 탓이다.

원료의약품은 물론 의약품 코팅제와 캡슐제 부자재 수급에도 난항을 겪었는데, 식약처가 동일규격 복수제조원 인정방안을 검토하면서일단 숨통을 열었다.

일례로 의약품 코팅제로 쓰이는 오파드라이 성분은 제조사 칼라콘의 중국 공장에서만 수입됐는데, 코로나19로 수급불안이 가시화되자 동일 회사 인도 공장을 제조원으로 추가, 공급망을 다각화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관리를 내년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비롯해 올해 의약품 공급이슈가 끊이지 않았다며 그간 의약품 안전관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공급관련 이슈에도 업무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의약품 주성분 뿐 아니라 코팅제 등 첨가제 관리에도 역량을 쏟는다.복수제조원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주성분 뿐 아니라 첨가제 공급이슈 또한 국민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다며이에 첨가제 공급 이슈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징후 발생시 식약처와 업계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제조원 인정 문턱을 낮추고 복수제조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기약 사태 '화들짝' 식약처 의약품 공급관리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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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3_109733_5644.jpg" />
<figcaption>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12월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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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가운데, 12월 20일 김상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행정부회장이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1인 시위를 펼친 김상원 행정부회장은 간호법은 전문교육을 이수 받는 의료기사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방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의료직역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업적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임상병리사들도 방역의 최전선인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부터 검사까지 밤낮없이 일하고 희생했다며 간호사만 그 모든 공로를 가져가며,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행태는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사당 국회 12문 앞에서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포함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연대행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임상병리사협 "의료기사 무시 간호법, 반드시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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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임시적으로 허용됐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2023년 6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발간했다. 
[의협신문]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책 현황과 국내 각계(정부, 국내, 의료계 등)의 입장 등을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특집 원고로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비대면 진료 형태- 초재진 여부와 주기적 대면진료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3.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과 허용질환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비대면 진료 수가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법적 책임소재와 개인정보보호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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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6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지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2_109869_44.jpg" />
<figcaption>임지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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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은 비대면성과 장비기기 등 중간 매체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면진료에 비해 다양한 책임 주체와 새로운 유형의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범위는 당시 의학기술과 의료수준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로 개입된 중간 매체로까지 확대된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통신기기장비 설치 기준에 대한 책임, 통신기기장비 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 보안(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의사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인식 설문 조사 결과 가장 우선 해결 과제로 비대면 진료 시행 의료인의 법적 책임 면책 규정이 언급됐다. 새로운 의료서비스 유형에 앞서 의료인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안전한 진료 환경 및 법적 안정성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인의 진료 환경 및 법적 안정성 담보를 위한 국외 입법 및 정책 동향과 국내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대면 진료 특수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 면책 및 면책 사유 다양화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해외 비대면 진료 시행 의료인 책임 면책 관련 현황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

미국(38개 주), 일본, 호주,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싱가포르, 캐나다(온라티오 주) 등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 전 절차요건으로 비대면 진료의 특성, 기술의 한계, 정보 유출 위험, 정보통신기기 특성을 감안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 또는 구두로 사전 동의(Patients informed consent)를 받고 있다.

사전 동의란 치료를 하기 전 환자가 지식과 정보에 근거해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치료절차를 설명하고, 그 치료에 내재 또는 수반되는 실제적인 위협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사전 동의서에는 환자의사 자격 확인, 비대면 진료 허용 유형(예: 처방 리필, 예약 일정, 환자 교육 등), 필요시 대면, 환자의 상태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따른 보안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 데이터 보안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된 시스템 활용에도 개인정보 유출침해 발생 가능성, 정보통신기기의 기술적 장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손실될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 간 계약서에 작성하는 상호 조항으로 법적 책임으로부터 계약 당사자를 면제해 주는 무해 보류 조항(hold harmless clause), 환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환자의 명시적 동의 요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의 안전적 환경 조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행 시 시행 조건, 서면 동의, 절차 요건 등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중간 매개체 개입으로 다양한 책임주체가 발생한다. 프랑스는 다수의 이해 관계인의 법적 책임 의무사항을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보통신기기장비(하드웨어), 진료 플랫폼(소프트웨어) 결함 등 공급자의 책임인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공중보건법전 L.1142-1).

또 환자의 의무사항으로 비대면 진료를 위해 교육을 받을 의무와 적합한 장비 준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공중보건법전 R.6316-3).

일본 후생노동성의 적정 온라인 진료 지침서에는 환자의 의무사항으로 비대면 진료 시 사용하는 앱 등 OS 업데이트 확인, 의사-환자 간 동의 없는 녹음녹화 불가, 환자 정보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교환, 공유될 경우 관리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은 일부 주,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독일, 인도 등)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기장비통신 시설을 갖추고 법률 및 관련 규제 기구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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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2_109748_411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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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면 진료 시행 의료인의 법적 책임소재 관련 정부, 국회, 의료계 입장 
정부와 국회도 의료인 책임 면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복지부는 고의중과실 외에는 의료인 책임 면책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고, 국회에서는 의료인 책임 면책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두 법안의 내용은 유사한데, 각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책임 면책 사유로 ①통신 오류로 인한 경우 ②의사의 문진에도 환자가 고의중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③그 밖에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정보 통신 오류를 비롯해 기기 결함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환자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했다.

정부와 입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새로운 유형인 비대면 진료 도입으로 초래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진료 환경 안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법률로써 법적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2022년 실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회원 설문 조사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응답률이 27.8%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설문을 통해 의사들이 정보통신기기의 중간 매개체로 발생 가능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2020년 경상남도의사회, 2021년 서울시의사회, 내과의사회, 2022년 4개 전문 과목(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사회에서 실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선결 과제로 확인됐다.

4. 입법적 보완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 안전성이 확보된 의학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장 우려했다. 대면진료와 달리 중간 매개체가 개입되는 비대면 진료는 책임 판단 시 제조업자정보통신기기업자관리자 등 다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책임 면책 규정은 장비기기 설치 기준에 대한 책임과, 장비기기 사용 위험에 대한 책임, 보안(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대한 책임으로 나눠 책임 면책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기기장비에 대한 규제는 의료기기법의 일부로서 제조업자의 의무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수 관여자에 의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 규정을 비롯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장비기기를 설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보안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에도 악의적 침해 범죄 혹은 불가항력적(장비기기정보통신 오류) 사유로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책임 면책 규정도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보통신 오류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의사의 입증 책임 면책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자율규제기관으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율 규칙 및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회원들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자율규제 형태 운영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5. 나가며 
2020년 OECD에서 발간한 Health Working Papers에서는 많은 국가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적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지만, 법적 책임과 보상 관련 법률이 정비된다면 비대면 진료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절차적 요건 등을 통해 안전한 진료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비대면 진료 과정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만이 아닌 다수 관여자와 그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국외 사례를 통해 다수 관여자 간 책임을 계약으로써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책임 면책 입법 추진과 더불어 의료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책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비대면 진료 추진에 있어 주요 이해 당사자의 이해와 수용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으로 의료인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면책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길 기대한다.

특집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법적 책임소재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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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임시적으로 허용됐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2023년 6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발간했다. 
[의협신문]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책 현황과 국내 각계(정부, 국내, 의료계 등)의 입장 등을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특집 원고로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비대면 진료 형태- 초재진 여부와 주기적 대면진료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3.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과 허용질환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비대면 진료 수가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법적 책임소재와 개인정보보호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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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주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1_109865_4137.jpg" />
<figcaption>강주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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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현재는 이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한 상태이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비대면 진료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적정 수가 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한시적 수가만 책정된 상태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적정 수가 책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초재진 수가가 마련돼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타 주요국의 비대면 진료 수가가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한 적정 수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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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1_109764_245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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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주요국의 비대면 진료 수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인 중국, 영국, 미국 등의 경우, 대면 진료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해 동등한 수가를 적용 중에 있다. 호주의 경우 대면 진료의 50%로 낮게 책정돼 있으나 진료 과목 및 상담 시간 등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임시 적용됐던 73개 비대면 진료 항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메디케어 급여 항목으로 적용했다.

프랑스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시 비대면 진료 수가를 100%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70%를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 주는 2020년 3월부터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8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온라인 진료 수가가 신설됐다. 당시 초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으므로 재진 수가가 먼저 신설됐으며, 재진료 수가 카테고리 내에 온라인 진료료 70점으로 신설됐다.

2020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온라인 재진료가 1점 상승한 71점으로 조정됐고, 2020년 4월 코로나19에 따른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의 한시적 특례로써 온라인 초진료가 마련됨으로써 온라인 초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초진 점수 288점과의 차등을 두기 위해 214점으로 책정했다.

2022년 진료 수가 개정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진료료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온라인 초재진 수가 항목을 신설했으며, 정식으로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진료료에 대한 초진 수가가 신설됐다. 신설된 수가는 214점에서 251점으로 인상됐으며, 온라인 재진 수가는 71점에서 73점으로 인상됐다.

2022년 4월부터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적용되는 대면 진료 수가 외래진료료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가 신설됐다.

2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대면 외래진료료 수가는 74점,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는 73점으로 온라인 재진료와 같은 점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초재진료에 대한 가산 및 온라인 의학관리료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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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66 max-width-737 float-center" data-idxno="109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1_109866_512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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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67 max-width-648 float-center" data-idxno="1098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1_109867_514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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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일본 재택산소요법 지도관리료 모니터링 가산 및 재택 지속 음압 호흡 요법 지도관리료 원격모니터링 가산에 대해 각각 150점씩 산정할 수 있으며, 모두 2개월을 한도로 해 월 1회 산정 가능하다.

한국과 해외 국가의 비대면 진료 수가를 비교해 본 결과, 일본 및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타 국가에 비해 한국의 비대면 진료 수가는 매우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4,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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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68 max-width-788 float-center" data-idxno="109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1_109868_515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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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면 진료 수가 추진에 대한 국내 각계 입장 
정부는 현재 202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에 대해 외래 진찰료와 동등하게 산정하고 있으며, 전화상담관리료를 의원급에 가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화 상담처방 진찰료는 대면 진료의 초재진 진찰료와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또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부는 현재 재진 진료비에 비대면관리료 30%를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대 회원 설문조사(2022년)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1%가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기술 비용이 더 들게 되며 특히 기본 진료비와 통화시간 등 대면 진료보다 늘어날 진료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24일에 개최된 제7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진료수가 1.5배 이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이 의결됐다.

4. 나가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에 대한 수가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면에 비해 비대면 진찰료 수가가 낮지만 각종 가산 및 온라인 의학관리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대면 진찰료가 해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책정됨과 동시에 전화상담관리료가 가산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비대면 진료 수가가 매우 낮았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의 적정 수가는 환자에게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글로벌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미국 의사의 54%가 대면 진료보다 15% 낮은 진료비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라고 한다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 현재 30%를 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으며,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에 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자원과 시간적 노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한 대면 진료와 동등하거나 높게 수가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진료 시간,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비 및 관리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수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집 비대면 진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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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임시적으로 허용됐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2023년 6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발간했다. 
[의협신문]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책 현황과 국내 각계(정부, 국내, 의료계 등)의 입장 등을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특집 원고로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비대면 진료 형태- 초재진 여부와 주기적 대면진료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3.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과 허용 질환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비대면 진료 수가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법적 책임소재와 개인정보보호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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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0_109862_5956.jpg" />
<figcaption>임지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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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화 상담처방은 국민에게 의료접근 편의성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고, 이러한 경험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요구로 이어졌다.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가 지닌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 도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의료서비스인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어떤 질환만을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비대면 진료 정책이 구현될 것이다. 제공 방법과 허용 질환은 우리 사회가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일 준비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공 방법은 어떠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우리 사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할만한 기술력과 제반 사정을 갖추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허용 질환은 비대면 진료 제도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하면서 의료인이 동의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질환이어야 한다. 즉, 비대면 진료의 제공 방법과 허용 질환은 비대면 진료 정책의 주요 이해 당사자(환자-의사)들의 합의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 및 허용 질환에 대한 국외 정책 현황과 국내 논의 현황을 검토해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 및 허용 질환 논의 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 가치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2. 해외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과 허용질환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허용 국가에서는 쌍방향 실시간(interactive telemedicine), 비대면 모니터링(telemonitoring), 저장 후 전송(store and forward)을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공 방법은 오디오와 비디오 장치를 이용해 환자와 한 명 이상의 의료제공자 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 화상 진료방식이다. 미국은 실시간 화상 진료를 한 경우에만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보장해 주고 있다.

호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진료 및 상담이 비대면 진료의 주요 제공 방법으로 사용된다. 프랑스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으로 오디오-비디오 화상 방식만 허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수단(카메라, 마이크, 인터넷)을 갖춘 장비(웹캠이 설치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를 이용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험 적용은 주로 만성질환에 한정하고 있다. 미국 보건의료 연구 및 품질청(National Consortium of Telehealth Resource Centers, NCTRC)에서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비대면 진료로 만성질환(심혈관호흡기 질환) 관리를 했을 때 사망률, 삶의 질, 입원 빈도 등 의료 지표가 개선된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일본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수가 적용을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회의 치료 지침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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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50_109745_464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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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과 허용질환 관련 논의 현황 
2021년 발의된 강병원최혜영 의원안 모두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에 대한 내용은 부재했다.

2022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대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음성+영상이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 전용 시스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2.9%, 음성과 영상이 쌍방향으로 원격진료가 가능한 시스템만 허용(화상 통화 등)이 33.9%로 거의 78% 이상이 음성, 영상, 쌍방향, 화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로 의사와 환자가 쌍방향으로 음성과 영상이 지원되는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진료가 가능할 때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진료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용질환과 관련해, 2014년에 정부에서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2020년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시한 비대면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4년, 2016년 정부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질환자를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으로 했다.

2021년 발의된 2개의 의료법 개정안 중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부정맥 등의 재진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으로 했고, 최혜영 의원 대표안에서는 고혈압당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으로 했다.

2022년 발의된 이종성 의원안에서는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에 대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라고 규정하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구체적인 질환명을 삭제해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 범위를 기존 발의 법안에 비해 확대했다.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동 기자 간담회(2022.7.7.)를 통해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22년 10월 4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에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이는 각 전문 과목 및 관련 학회 등 의료계 전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4. 나가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를 3가지(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저장 후 전송) 형태의 제공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 방식을 기본 제공 방법으로 정하고 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실시간 오디오-비디오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디지털 격차, 디지털 배제 문제)에서는 제공 방법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마다 비대면 진료로 제공되는 질환이 매우 다양하나 주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재활, 만성 심부전, 호흡기, 정신건강 등)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정부가 시행한 시범사업의 대상자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정부국회 발의 법안 모두 만성질환자를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으로 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많았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제도 초기에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일부 만성질환만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향후 전문가 단체의 심의와 평가, 의견을 수렴해 허용 질환을 추가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된 질환부터 점차적으로 질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보건의료정책 특성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협조는 정책 실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주요 이해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의 이해와 수용은 정책 추진에 있어 주요 고려 사안이 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공 방법 및 허용 질환 논의 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집 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과 허용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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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임시적으로 허용됐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2023년 6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발간했다. 
[의협신문]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책 현황과 국내 각계(정부, 국내, 의료계 등)의 입장 등을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특집 원고로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비대면 진료 형태- 초재진 여부와 주기적 대면진료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3.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과 허용질환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비대면 진료 수가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법적 책임소재와 개인정보보호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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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진숙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9_109793_1255.jpg" />
<figcaption>김진숙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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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기준이다. 누구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것인가?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 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것인가? 이는 비대면 진료의 도입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가 밝힌 비대면 진료 도입 목적은 의료접근성 제고, 고혈압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이다.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려는 목적 자체에 이미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로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적 수단이라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기본적 속성이다. 이것이 바로 비대면 진료 활용의 당위성이다.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로 환자의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정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수준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영역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여전히 비대면 진료의 영역은 제한적이다.

비대면 진료의 기본적 속성 측면에서 보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것은 경증 질환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가깝고 환자가 평소에 대면 진료를 하던 의사에게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에 대한 국외 정책 현황과 국내 각계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 도입 목적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와 환자 위치, 제공 주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외에서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현황 
비대면 진료는 일반적으로 국토가 넓거나 섬이 많은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물리적인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에는 전문보건의료 부족지역, 농촌지역, 교정시설, 원주민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와 위치(지역)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이것이 물리적 의료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근거리에 있는 의료기관도 방문할 수 없게 되자 비대면 진료 대상과 위치에 대한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호주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전문의와 최소한 15km 이상 거리에 있어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호주는 영토가 매우 넓기 때문에 물리적 의료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국가 중 하나로 일찍부터 비대면 진료를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해 왔다.

호주의 표준지리분류 원거리지역(Remoteness Areas, RA) 25까지 모두 비대면 진료 허용 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그 증거이다. 호주는 동부 도시(RA1, Major cities) 이외에는 대부분이 RA5(Very Remote Australia)에 속한다.

또한 호주는 농촌, 해상 선박, 남극, 원주민을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호주 정부는 모든 제한 기준을 해제했다.

일본은 도서 산간벽지, 섬 거주민 등 비대면 진료 환자의 위치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환자도 일부 질환(당뇨, 천식,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욕창, 뇌혈관 장애 및 암 등)을 가진 환자로만 대상 환자가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전 국민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했고, 지역적 제한도 해제했다.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대부분 일차 의료기관 혹은 주치의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 거주 지역 내 단골 병의원(진료소)에서 단골 의사(카카리츠케)에게 받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GP at Hand(영국 비대면 진료 앱)를 이용할 경우 GP at Hand에 등록된 GP를 주치의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GP와 근접한 거리에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주치의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25유로에서 1유로를 공제한 후 16.5유료에 받을 수 있도록 해 비대면 진료를 주치의에게 받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비대면 진료를 주치의에게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에 대해 가장 먼저 상담하고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며, 다른 전문의와 연락을 할 수 있고,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해 잘 알고 관리하며, 맞춤형 건강 예방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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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9_109744_46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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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에 대한 국내 각계 입장 
정부에서 발의한 2014년과 2016년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교정시설, 군대,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입원 및 수술치료 후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 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2022년 8월 25일 개최된 2022 미래의학포럼에서도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 취약지(도서, 산간)를 비대면 진료 대상 및 지역으로 한다고 발표해 비대면 진료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일부로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2021년 발의된 최혜영 의원 안에서는 섬벽지 등 의료기관까지 거리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교정시설, 군사시설,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자, 해당 의사가 이미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환자로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자로 비대면 진료 대상 및 위치를 한정했다.

2022년 발의된 이종성 의원 안에는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국외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현역 복무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감염병 환자 중 타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원이 제한될 필요가 있는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그 밖에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로 비대면 진료 대상과 환자 위치를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된다면 섬과 산간벽지, 원양어선, 중증장애인, 교도소 등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지역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정책을 실시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판단 후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공 주체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되 일부 필요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의료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별 의료기관 간에는 협진을 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약 2년 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78.9%,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5%, 종합병원에서 8.6%, 상급 종합병원에서 7.0% 이뤄졌다. 즉, 환자들은 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비대면 진료의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하게 규정화를 논할 필요가 없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면 되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대전제를 따른다면 실제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 위치(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하면 된다.

무분별하게 모든 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된다면 질환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관리에 대한 시기를 놓쳐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공주체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도입 목적인 의료접근성 향상은 중증 질환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증 질환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통해 관리돼야 하고,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증 질환에 대한 진단처방 혹은 대면진료 여부에 대한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는 일차 의료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별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모두 허용하게 되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책은 도입 목적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의 도입 목적은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에 대한 상시적 건강관리이다. 도입 목적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다면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 정책이므로 다른 정책과는 달리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야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집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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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임시적으로 허용됐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2023년 6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발간했다. 
[의협신문]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책 현황과 국내 각계(정부, 국내, 의료계 등)의 입장 등을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특집 원고로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비대면 진료 형태- 초재진 여부와 주기적 대면진료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3.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과 허용질환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비대면 진료 수가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법적 책임소재와 개인정보보호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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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8_109781_2636.jpg" />
<figcaption>김진숙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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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는 달리 다양한 조건들을 더 고려해야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이다. 대면진료에서는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및 첨단의료기술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면진료보다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다양한 제한 조건들 아래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 조건들은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진료 형태,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제공 방법, 허용 질환, 수가, 법적 책임소재, 개인 정보보호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비대면 진료 형태는 어떤 상황에서 언제 비대면 진료가 제공돼야 하는 것과 관계된 것으로 대표적으로 초재진 여부와 주기적 대면 진료가 해당된다.

비대면 진료에서 초재진 여부를 중요한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가진 한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초진은 새로운 질환으로 진료를 보거나 기존 질환으로 진료를 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진료를 보거나, 기존 질환으로 진료를 보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와의 진료 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22년)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초진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거나 해당 상병 치료 종결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해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 한 경우 30일이 넘으면 초진으로 본다.

비대면 진료로 초진을 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사전 정보(기존 질환 및 환자 건강 상태 등)가 없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시진과 청진만으로 환자에 대한 질환 혹은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내려야 한다.

대면 진료에서는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및 첨단 의료기술을 사용하여 시진, 청진, 촉진, 문진, 타진을 하고 종합적으로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는데, 비대면 진료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진의 경우 환자의 건강을 침해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에서 초재진 여부가 중요한 조건으로 다뤄지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기 때문에 주기적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보다 안전성이 낮다고 지적받고 있어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로만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안전성 문제는 더욱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만 계속하게 되면 환자의 새로운 질환이나 질병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고, 기존 질환의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후 대면 진료를 반드시 해야 한다.

본 원고에서는 비대면 진료 형태에 대한 국외 정책 현황과 국내 각계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비대면 진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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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8_109743_443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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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에서의 비대면 진료 형태 현황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각국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 초재진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초진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진을 허용했다가 2022년 현재는 국가별로 초재진 허용 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초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해당 병원에서 사전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명을 받은 재진 환자만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인터넷 병원을 통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진은 받을 수 없다.

초진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조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이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재진만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온라인 초진을 정식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의 초진이라기보다는 기존 진료를 받던 환자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동네 단골 의사(카카리츠케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초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부 예외 상황(본인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에서만 단골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진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치의에게 최근 1년간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일부환자 제외)만 주치의 혹은 주치의 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주치의 의뢰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진도 허용했다.

그러나 2020년 6월부터 다시 주치의와 비대면 진료를 했거나 주치의 의뢰서가 있을 경우에만 다른 의사와 비대면 진료로 초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호주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의사와 환자가 사전 관계가 형성돼 있는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20일부터 비대면 진료 초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간 적어도 한 번은 같은 진료과목에 대해 같은 의사를 만난 기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다시 제한하고 있다.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를 확대해 메디케어 비대면 진료에서는 초진과 재진을 모두 허용했고, 현재까지 특별한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한 상태이다.

주기적 대면 진료에 대해서 해외 국가에서는 대부분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의 주기적 병행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조지아 주와 텍사스 주에서는 비대면 진료 후, 후속으로 대면 외래 진료 예약을 반드시 하도록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최상의 진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도 지난 12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동일한 의사로부터 최소 3번의 대면 진료를 받도록 코로나19 발생 전에 이미 주기적 대면 진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뒀다.

일본은 공식 규정이 아니라 의사와 판단과 보험 적용 여부로 주기적 대면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대면 진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진료 횟수를 연속해 3개월 이상 산정할 수 없도록 해 주기적 대면 진료를 보험 적용으로 통제하고 있다.

3. 비대면 진료 형태에 대한 국내 각계 입장 
정부에서 발의한 2014년과 2016년 의료법 개정안에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 환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 대상에서 초진을 제외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26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대한민국의학원에서 주최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서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위주로 하고, 예외적인 초진 허용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논의하다고 해 초진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2021년 이후 3개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이 발의됐는데, 강병원 의원 안에서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을 한정했으나, 최혜영 의원 안과 이종성 의원 안에서는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까지 허용하도록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22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초재진 여부에 대해서 초진 불가, 재진 허용에 대한 응답률이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인 만큼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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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82 max-width-887 float-center" data-idxno="109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8_109782_3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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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약 2년 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 현황(표 1)을 보면 진찰료 중 재진 비율이 86.6%였고, 초진은 13.4%였다. 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도 초진보다는 재진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있었고, 비대면 진료에는 재진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주기적 대면 진료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의된 최혜영 의원 안과 이종성 의원 안에 모두 주기적인 대면 진료 의무가 포함돼 있고, 대한의사협회에는 2022년 8월 25일 개최된 2022 미래의학포럼에서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면, 비대면 진찰료 수가를 연속해서 3회 이상 산정 불가능하게 해 주기적인 대면진료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기적 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4. 나가며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중 비대면 진료 형태인 초재진 여부와 주기적 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의 불완전성과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는 재진으로 한정했고,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초진을 허용했으나 현재는 전면적인 초진 허용이 아닌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초진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대면 진료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초진의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주기적으로 병행하도록 규정화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면, 국내에서는 비대면 진료라는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우선 안전성이 확보된 재진부터 허용하되 초진은 일부 필요성이 용인된다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고 어디까지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원칙은 대면진료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료는 대면 진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주기적인 비대면 진료 실시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화해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건강권 확보 및 안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 중 하나이지만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검증되어 온 대면 진료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이 바람직하고, 보조적 활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비록 현실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국민의 건강을 두고 효율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집 비대면 진료 형태- 초·재진 여부와 주기적 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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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애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병리학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7_109732_2332.jpg" />
<figcaption>김애리 고려의대 교수(고려대학교구로병원 병리학)ⓒ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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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마취과 전문의이자 대한마취과학회 첫 여성회장을 역임한 신정순 의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신정순 평전이 출간됐다.

김애리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병리학과)는 12월 19일 [의협신문]과 만나 한국 의학발전에 헌신했던 신정순 교수의 삶을 재조명했다.

신정순 교수는 한국에서 생소했던 마취과 분야의 최초 전문의로 한국의 마취과 분야를 선도한 인물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에 그는 서울여의전(고려대학교 전신)에 재학했으며, 대학 졸업 후 미군병원과 스웨덴 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며 서구의 선진 의학 시스템을 경험했다.

더불어 국립의료원 개원 초기 구성원으로 참여해 국립의료원 한국인 최초 마취과 과장으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수련의의 서구식 수련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에 맞는 마취과 수련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안산병원을 비롯해 지금은 폐원됐던 여주병원 개원 당시에는 병원의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의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1993년 은퇴할 때까지 마취과학교실에서 후학 양성 및 고대의료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신정순 평전출판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신정순 교수의 딸인 김애리 교수는 어머니가 2010년 영면하시고 사진과 서류 등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의학 역사와 함께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를 제자와 후배, 그리고 어머니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마취과를 하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마취과에 대한 열정이 많으셨다며 수련과 교육 등 후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한국 최초 마취과 전문의 일대기 그린 '신정순 평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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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31 max-width-729 float-center" data-idxno="109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6_109731_1722.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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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Physician Assistant: PA)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의료기관이 정부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의 법적 불확실성을 정부가 정리해준다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임에도, 아직 현장 적용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베네핏을 요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법적 불안 해소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약속과 함께 해당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리운영체계 확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전했다. 앞서 본사업 시기상조 발언에 대한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가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참여기관 간담회를 개최,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과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여기관들과 만나는 자리였다면서 현장에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타당성 검증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전산 작업, 교육훈련 등에 대한 비용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기관들은 인센티브를 요구함과 동시에 시범사업 이후 상황에 대한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지난 10월 25일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의 인터뷰 내용이 언급됐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인터뷰에서 본사업 시기에 관한 질의에 대해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은)이제 막 시작했기에 본사업이라는 표현은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라며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이후 참여 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임강섭 과장은 다음 인터뷰에서 본사업에 대해 일각에서는 PA나 SA 등의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도 직역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상조라고 한 것이라고 발언을 일부 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 정정에도, 참여 기관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임강섭 과장은 내년 4월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에 대해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시범사업 관련 업무가 너무 많은 데 비해 보상도 없고,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냥 끝이라는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인터뷰에서 본사업 시기상조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여러 번 밝혔지만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는 본사업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 부분을 재차 설명했다며 내년 4월 타당성 검증이 끝나고, 이후 상황에 대해 고민 중인 것은 사실이다. 현장에서 여러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참여 기관들이 꼽은 최고의 불안 요소는 역시 법적 불안. 진료지원인력이 면허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케이스별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불안감이 크다는 호소가 참여 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이번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임강섭 과장은 각 직역의 면허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지만, 법적 불안 해소 방안은 케이스별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연구진을 통해 정리해주면 카테고리로 묶어서 가능한 영역 등의 가르마를 타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타당성 검증 시스템과 관련, 관리운영위원회가 비상설 성격이라는 점을 한계로 짚으며 가이드라인을 통한 실질적인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운영위원회 외 전담팀 구성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의견도 모았는데,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등의 기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임강섭 과장은 에크모 교육 등 각 학회 차원에서 제공되는 교육훈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간호사 보수교육 등을 활용할 것이냐,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것이냐 등의 대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내년 4월 이후 새로운 직역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기관, 인센티브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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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26 max-width-751 float-center" data-idxno="109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3_109726_1216.jpg" />
<figcaption>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오른쪽)이 지난 12월 17일 오후 의협회관 4층 임원실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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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가 지난 12월 17일 오후 의협회관 4층 임원실에서 후원금 500만원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하면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아너스 9호로 합류했다.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캠페인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각계의 나눔아너스 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무료급식시설 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성어린 식사를 준비해 나누고 있다.

경남의사회는 나눔아너스 9호로 참여했으며, 경북전북충북의사회에 이어 시도의사회로는 4번째로 후원에 동참했다.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의협이 여러가지 현안과 신축회관 이전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데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어 사회에 귀감이 된다고 생각한다. 경남의사회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작은 후원금으로나마 동참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선뜻 기부에 동참해주신 최성근 회장과 경남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후원금은 겨울이 더욱 추운 우리 주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며 의협은 새해에도 기존에 해왔던 대국민 공익 캠페인, 나눔아너스 활동 등 사회공헌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나눔아너스 릴레이는 개인 뿐 아니라 시도의사회 등 여러 단체의 기부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오는 12월 22일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에서 취약계층 노숙인 및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도시락과 선물을 배부하는 일곱 번째 나눔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눔아너스 명단 
▲1호 박종기 ㈜위일종합건설 대표 ▲2호 ㈜보령홀딩스 ▲3호 오종택 ㈜대산기업 회장 ▲4호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前 회장 ▲5호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이사장 이우석) ▲6호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전라북도의사회 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 ▲7호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 ▲8호 남기남 한마음가정의학과의원 원장 ▲9호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

경남의사회,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아너스 9호'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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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2_109724_4624.jpg" />
<figcaption>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2월 20일 광주의료원 적정병상 확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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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 의료원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와 지역의사제를 시행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20일 광주의료원 적정병상 확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며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코로나19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체 환자 4명 중 3명을 담당하면서 존재가치를 입증했다고 생각하다며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현 상황에서 공공병원에서 떠나간 환자가 돌아오지 않고 공공병원 역시 진료기능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자 토사구팽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공공병원과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관점에서 김 교수는 우선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의 원인으로 큰 종합병원의 부재를 꼽았다.

김 교수는 입원환자 사망률의 높고 낮음은 대도시냐 시골이냐가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병원의 존재유무가 중요하다며 병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재반 정책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실행도 같이 진행해야 공공병원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패키지에는 ▲지역 병원 확충 ▲인력 ▲재정과 거버넌스 확립 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70개 중진료권 지역거점 병원을 확충하고 5개 대진료권에 상급종합병원을 확충해야한다며 이와 더불어 공공임상교수제와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등의 제도를 통해 의료인력을 확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대한 한시적 지원 연장을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쓰도록 해야한다며 국립의전원 및 공공병원 경영지원본부를 설립해 국가중앙의료원이 기능을 강화하고, 시도 공공의료혁신재단을 설립해 공공병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7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2_109725_4638.jpg" />
<figcaption>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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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조 회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필수의료 기능수행을 위해 300병상은 되어야하지만 지방 의료원 중 300병상이 넘는 의료원은 67개 의료원 밖에 없다. 전문의 또한 적은 정원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규모와 시설, 양질의 인력, 공공적 운영체계, 지속 가능 거버넌스 등이 함께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병원 의사인력 지원 정책과 관련해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방안을 마련한 조 회장은 단기적으로 공공임상교수제, Outsurcing(해외 의사 수입), 보조인력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국립대-거점공공병원 거버넌스 일원화, 수련과정 개편 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와 지불제도 개편, 포괄일차전문의 중심 일차의료육성, 주치의제 등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는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쟁점 사항이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기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가 지정 토론자로 의견을 낼 예정이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지방 의료원 인력 부족 해결책 '공공임상교수제·지역의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ㆍ광고를 점검해 총 2만 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ㆍ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합동점검 방식은 유관기관별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ㆍ광고 게시물과, 스팸메일 등 정보를 수집한뒤 의심사례를 식약처에 전달하면,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ㆍ확정하고,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를 취한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만 33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ㆍ효과는 ▲비뇨생식기관ㆍ항문용약 ▲각성ㆍ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ㆍ진통ㆍ소염제 등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ㆍ처방과 약사의 조제ㆍ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ldquo;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그동안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ㆍ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rdquo;라며 &ldquo;기존에는 위반 페이지(URL)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ㆍ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ㆍ구매 절대 안 돼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태빈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1_109723_4317.jpg" />
<figcaption>김태빈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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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의 천식 흡입제 처방률이 낮다고 한다. 일차의료기관의 관리 부실로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한다고 한다. 
 
천식 적정성평가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의료계 언론에는 개원가 흡입스테로이드(ICS) 처방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기사가 메인으로 장식되곤 한다.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약제 급여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필자는 다른 관점으로 말을 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다.

일단 흡입제 처방률이 낮은 이유를 일차의료기관 탓이라고 하자. 통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과연 정부는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나?

호주나 핀란드처럼 천식 환자에 대한 교육 또는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본 적이 있나?

왜 OECD 통계에 천식치료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이라는 지표는 없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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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천식입원률"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1_109718_3542.jpg" />
<figcaption>■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천식입원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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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흡입복합제(흡입스테로이드와 흡입지속성베타작용제 복합제) 약제고시를 통해 급여기준을 만들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시 문구대로 철저하게 적용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특정내역에 기입된 내용이 없으면 삭감했다. 
 
정부가 한 또 하나의 일은 심평원을 통해 천식 적정성평가를 시행해 흡입제 사용률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적정성평가로 양호기관이 되면 23년 전부터 양호기관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심평원장 명의로 보내준다. 천식 양호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조차 아까워 한다. 더구나 십년 넘게 해준다 만다 설왕설래하고 있는 흡입제 교육상담 수가는 희망고문이 된 지 오래이다.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하기는 혹시 신설될지도 모르는 천식 인센티브마저도 지난 달부터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비슷한 호흡기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2023년 평가분부터 2024년에 신설해 지급키로 한 인센티브 금액을 예상해 보니 연간 환자 한 사람당 5000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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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COPD 인센티브 지급 예상액주)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는 5차 평가 기간(2018년 5월~2019년 4월) 동안 본원에 내원한 COPD 평가대상 환자 12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수가는 2022년 기준 수가임[재진료: 12310원, 폐기능검사(COPD-6): 10050원]. 실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6~8차 평가기간 동안 J44 상병(COPD 상병) 청구환자는 감소하여 위 산출액보다 인센티브금액은 적게 산출될 것임. 기류곡선이 있는 폐기능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금액은 위 산출액보다 조금 상승할 수 있음. *J44를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 청구가 발생한 명세서 기준**인센티브 금액은 공단부담액의 5%"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1_109719_362.jpg" />
<figcaption>■ COPD 인센티브 지급 예상액 
주)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는 5차 평가 기간(2018년 5월~2019년 4월) 동안 본원에 내원한 COPD 평가대상 환자 12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수가는 2022년 기준 수가임[재진료: 12310원, 폐기능검사(COPD-6): 10050원]. 실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6~8차 평가기간 동안 J44 상병(COPD 상병) 청구환자는 감소하여 위 산출액보다 인센티브금액은 적게 산출될 것임. 기류곡선이 있는 폐기능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금액은 위 산출액보다 조금 상승할 수 있음. 
*J44를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 청구가 발생한 명세서 기준 
**인센티브 금액은 공단부담액의 5%</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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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흡입복합제 품목으로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삭감과 관련된 코멘트이다. 물론 급여기준대로 특정내역에 심평원이 원하는 문구를 기입하기만 하면 삭감되지 않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웬 삭감 타령이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나 세레타이드50에보헬러를 12세 이상 천식 환자에서 전액본인부담이 아닌 요양급여로 처방하면 삭감되던 때가 한동안 있었다. 천식 상병과 특정내역 사유를 빠뜨리지 않고 기입했어도 말이다. 그때의 삭감 경험으로 천식흡입제의 처방을 어려워하는 원장님들의 하소연을 지금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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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2013-01-29 허가사항이 변경될 때까지의 세레타이드디스커스의 허가사항과 2014-01-01부터 변경된 급여기준이 나올 때까지의 세레타이드디스커스의 급여기준주) 당시 경증 천식에 허가되었던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를 처방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특정내역에 꼭 기입해야 되는 문구인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이라고 기입하면 삭감되었다. 이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에 있지만 급여기준 상 인정범위를 초과하므로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했어야 올바른 급여기준 적용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헷갈리는 급여기준 때문에 삭감을 당했던 경험이 지금까지도 개원가에 회자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1_109720_3633.jpg" />
<figcaption>■ 2013년 1월 29일 허가사항이 변경될 때까지의 세레타이드디스커스의 허가사항과 201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급여기준이 나올 때까지의 세레타이드디스커스의 급여기준. 당시 경증 천식에 허가되었던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를 처방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특정내역에 꼭 기입해야 되는 문구인 중등도 지속성 이상 단계의 천식이라고 기입하면 삭감되었다. 이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에 있지만 급여기준 상 인정범위를 초과하므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방해야 올바른 급여기준 적용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헷갈리는 급여기준 때문에 삭감을 당했던 경험이 지금까지도 개원가에 회자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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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개원의들은 천식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약제를 굳이 특정내역 기입까지 요구하는 심보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감기약 처방할 때 감기 증상을 특정내역에 넣어야 약제가 인정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흡입복합제가 ICS단독제에 비해 부작용 빈도가 높아서 급여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었다면 이보다 부작용이 많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도 처방할 때마다 특정내역 기입를 하도록 강제했어야 맞다.

또 흡입복합제가 국내 도입 당시에 약가가 높아 그랬다고 치자. 비용효과성을 중시하는 정부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논리가 맞지 않으며 심지어 반값 가까이 인하된 약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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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대표적인 흡입복합제의 가격 인하 과정"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1_109721_3658.jpg" />
<figcaption>■ 대표적인 흡입복합제의 가격 인하 과정</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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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복합제는 흡입스테로이드 단독요법에 비해 천식 증상, 야간 증상을 감소시키고, 폐기능을 호전시키며, 흡입속효성베타작용제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천식 악화의 발생을 줄이며, 천식 관련 입원 위험을 감소시킨다.

우리나라의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이 높다고 하면서 그 입원율을 줄일 수 있는 약의 사용은 급여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천식은 2013년부터 적정성평가 대상 질환이다. 또한 심사체계 개편으로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질환이다. 진료의 질이 좋다고 평가받으려면 흡입제 처방률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사용이 권장되는 약제에 대한 처방을 귀찮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흡입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가 도무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또한 시작부터 의료계가 반신반의하였던 분석심사는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심사제도라고 정부와 심평원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흡입복합제의 처방도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해 처방하도록 급여기준을 허가사항 또는 진료지침에 따라 처방하도록 내버려 둬야 맞다.

진료지침에서 엄연하게 1-2단계의 천식 환자에서도 흡입복합제를 1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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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안정 시 천식 약물 단계 치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41_109722_3729.jpg" />
<figcaption>■ 안정 시 천식 약물 단계 치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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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묻고 싶다. 진정 흡입제 처방률을 올리고 싶은가?

먼저 흡입복합제의 현재 급여기준을 없애라. 의사에게 처방을 맡겨라. 병명만 기입되어 있으면 삭감하지 말고. 돈 드는 일도 아니다. 2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타성에 젖은 해당 약제의 급여고시를 제발 삭제하라.

둘째 흡입제 교육상담 수가가 아까우면 양호기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후하게 제공하라. 여기에는 돈 좀 써라. COPD 인센티브처럼 쩨쩨하게 굴지 말고. 주지 않으려면 흡입제 처방률이 낮다고 탓하지도 말고.

마지막으로 천식 흡입제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라.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앞으로는 흡입복합제를 처방하면서 특정내역에 기계적으로 부분 조절되지 않는 천식이라는 문구를 영혼 없이 넣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관지천식 흡입복합제 약제 고시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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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39_109714_24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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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1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39_109715_2423.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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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쌩쌩하고 거리는 얼어붙었다. 한파 주의보가 나올 정도다. 그래서인지 주위에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모를 독한 감기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아프면 주변 병의원을 찾는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증상에 필요한 진료과의 전문의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도 만날 수 있다. 이럴 때면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한국에 살고 있음에 새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형태의 진료비를 내는 일련의 과정을 법적으로 설명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따른 행위로 풀이된다.

이처럼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체결하는 계약 중의 하나가 진료계약임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심사실적에 의하면 지난해 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건수만 13.6억 건에 달한다.

그렇다면 진료계약을 일반법인 민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를 주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나온 민법 개정안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의사 또한 환자와 더불어 진료계약의 한 축을 이루는 당사자로서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증명책임 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다.

※ 이하 개정안 소개 내용은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발제와 토론 내용, 필자의 개인 의견을 부연한 것임을 밝힙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진료계약은 비전형계약, 특수무명계약 등으로 분류된다.

한마디로 전형적이지 않은 계약이라는 뜻인데, 반대로 법률로 정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전형계약이 된다. 증여부터 시작해 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가 그것이다.

위 전형계약들은 원래부터 확정돼 있던 것이 아니고 시대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다. 최근 법무부 주도로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제품 제공 계약이 조만간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 여행이 전형계약에 합류한 이래 16번째 편입이 된다.

진료계약을 민법전에 편입하려는 시도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쉽다. 그동안 진료계약은 주로 민사사건에서 불법행위 또는 계약책임을 청구원인으로 구성해왔다.

그런데 앞서본 바와 같은 진료계약의 체결 빈도나 계약의 목적을 고려하면, 생명과 건강을 다룬다는 특수성에 비춰 일반적인 법률관계 보다 강도 높은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것이다.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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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16 max-width-853 float-center" data-idxno="109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39_109716_244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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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료계약을 민법 채권각론편에 편입하는 작업은 네덜란드, 독일 등의 민법전에서도 이미 편입돼 있는 국제적 추세와 일상생활에서의 체결 빈도, 의료행위의 중요성와 특수성을 감안할 때 환영할만하다.

확립된 법리를 명문화한다는 측면에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며, 의료인 입장에서도 진료계약이 전형계약에 포섭되면 의료사고를 더 이상 불법행위나 형사 범죄가 아닌 계약의 이행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위 개정안에서 명시한 정보제공의무, 설명의무, 손해배상의무의 경우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 축적된 판례와 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의료인과 환자 양쪽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쪽을 입증하는 자체가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은 민법의 3대 기본원리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같은 취지에서 설명의무의 경우에도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의사의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양하기 위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진료계약 민법 편입의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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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38_109712_464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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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1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71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38_109713_465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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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 시 인공항문을 대체하는 인공장관관리기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인공항문에 필수적인 2차 장루복원수술과 배변 주머니 착용이 필요없어 환자 삶의 질 개선에 획기적인 제품이다.

김재황 영남의대 교수(영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가 대표를 맡고 있는 JSR메디컬은 12월 16일 자사가 개발한 인공장관관리기가 미국캐나다호주일본브라질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품질 심사 제도인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MDSAP는 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의 국제 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MDSAP 인증 획득 시 미국(FDA), 캐나다(Health Canada), 호주(TGA), 일본(MHLW), 브라질(ANVISA)의 의료기기 인증심사를 전면 또는 일부 면제받게 된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인공장관관리기는 기존 대장암 수술 시 대다수의 환자에게 필요한 인공 항문을 대체하는 의료기기로서 수술 후 합병증과 회복기간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인공 항문에 필수적인 2차 장루 복원수술과 배변 주머니 착용이 필요 없어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인공장관관리기는 현재 국내 수출품목허가(제허20-550호)를 마쳤으며, 유럽 CE MDR 인증 및 미국 FDA 인증을 위한 미국 내 임상을 진행 중이다.

MDSAP 인증에 따라 인공장관관리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면서 5개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다.

김한영 JSR메디컬 이사는 전 세계 대장암 수술 및 소모품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주 및 일본, 호주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세계 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의료기기 기술력의 위상을 알림과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환자 삶을 개선해 대장암 수술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R메디컬은 김재황 영남의대 교수가 지난 2016년 5월에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