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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97_109805_5648.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2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추가 보고했다. 이날 회의 결과로 벼랑 끝에 섰던 고덱스와 이모튼은 최종적으로 급여 삭제 위기를 모면했으나, 가입자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져 재평가 기준 개선 가능성이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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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섰던 고덱스(성분명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와 이모튼(아보카도-소야)이 최종적으로 급여 삭제 위기를 모면했다.논란은 있지만 현행 급여 적정성 평가체계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설득 덕이다.

다만 가입자를 중심으로 현행 재평가 기준을 손봐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022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추가 보고했다. 지난 회의, 건정심 위원들이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보고를 요청했던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약제는 셀트리온의 간장약 고덱스와 종근당의 골관절염약 이모튼 2가지다.

이들 모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바뀌었는데, 해당 판단의 근거가 적정한지 따져봐야겠다는 것이 건정심의 요구였다.

고덱스의 경우 2022년도 재평가 대상으로, 약평위 1차 평가 때 적정성 없음 결정을 받아 급여 삭제가 예고됐다가,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인하한 영향으로 재심의 끝에 급여 유지로 판단 결과가 달라졌다.

약평위가 1차 평가 당시 고덱스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며,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비용효과성이 급여 유지 여부를 정하는 관건이 됐는데, 재심의를 앞두고 제약사가 약가를 조정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이 주효했다.

지난 건정심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약값을 인하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가결과를 달리한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날 정부는 현행 평가체계에기반한 판단이라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평가체계상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약제에 대해서는 차선으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요구도를 보도록 되어있고, 그에 맞춰 평가를 진행하고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건정심은 정부의 판단을 수용하면서도, 고덱스의 사례가 급여 삭제 회피를 위한 제약계의 게임의 룰로 정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나쁜 선례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재평가 기준, 특히나 비용효과나 사회적 요구도 측정 도구를 체계화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건정심은 2021년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최종적으로 급여 유지 결정을 받은 이모튼에 대한 약평위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재논의, 격론 끝 급여유지를 결정했다.

급여 지킨 고덱스·이모튼, 재평가 '룰 변경' 불씨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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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을 보고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96_109802_1143.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을 보고했다.[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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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첫 지원대책을 2022년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강화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것.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지만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없는 한 보장성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정심을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을 보고했다.

지난 12월 8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보고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만큼, 수가 결정권이 있는 건정심 보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보고를 진행, 추후 세부적인 수가 적용은 별도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관측됐다는 점을 다시 강조, 급여 기준 강화를 예고했다.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다소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에 대한 지나친 관리강화나 환자들의 혜택 축소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나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적용받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로 인한 환자 민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환자단체는 의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급여 확대가 기본 원칙이라면서 새 정부 역시 보장성 강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적용될 급여기준 조정은 뇌뇌혈관 MRI와 상복부를 포함한 초음파 전체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 이었지만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여기에 급여 적용을 앞두고 있는 근골격계 MRI초음파의 경우, 제한적인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급여 진입 전부터 타이트한 허들을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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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96_109803_1253.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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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과제는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등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역시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대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먼저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을 지급을 추진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는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면서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증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尹 정부 필수의료 지원…'보장성 관리 강화' 핵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홍준 제13대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95_109801_937.jpg" />
<figcaption>박홍준 제13대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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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준 대표원장(서울시 강남구소리이비인후과)이 12월 22일 제13대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1939년 한경직 목사가 평북에서 시작한 신의주 보린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모자시설인 영락모자원을 비롯해 아동노인모자장애인영유아보육사업 등 13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박홍준 신임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1983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아주의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2년 서울시 강남구에 소리이비인후과를 개원했다. 소리이비인후과 개원 시점부터 매년 캄보디아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 의료봉사를 펼쳤다. 강남구의사회장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의료계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의협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를 맡아 활동했다.

박홍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세상에 살면서 좋은 씨앗을 뿌려라라는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서 어려운 시절 뿌렸던 씨앗이 영락사회복지재단을 만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회복지재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대표원장, 제13대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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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94_109799_531.pn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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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3년 더 연장한다. 방문진료 시 동반인력 수가를 신설하고, 소아의료취약지에는 가산 등 수가 개선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해 종료되는 시범사업 9개를 점검했다.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사업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건정심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3년씩 연장키로 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2년 연장했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1년 연장했다.

의료계의 관심이 가장 큰 사업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현재 526곳의 의료기관의사 696명이 시범사업에 등록했다. 실제 청구가 이뤄진 건은 의료기관 142곳의사 185명이다. 참여환자는 2020년 1552명에서 2021년 2904명, 2022년 435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5315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대비 참여율이 0.4%에 그쳤고,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추정 성인인구 27만 8000명 대비 환자 이용률도 1.9%로 저조한 편이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나왔다. 동반인력 수가 신설 및 소아의료접근 취약지 가산수를마련한 것. 여기에 정기적인 의료제공이 필요한 장기요양자 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현행 월 60회를 월 100회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3년간 약 22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3년 연장시 20232025년까지 재정 8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추정됐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역시 3년 연장됐다.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E10.x) 환자의 안전한 자가 관리를 돕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총 49개 기관이 참여했고, 누적 환자 수는 3846명이다. 아직 전체 환자 대비 8.2%만이 사업에 참여한 수치지만, 2022년 기준으로 매월 평균 약 100여명의 환자가 신규로 등록하고있다. 1주기 참여 완료자 2636명 중 57.9%인 1525명이 2차년도에도 재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상급종합병원 참여자 대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당화혈색소(HbA1c)와 당화알부민(Glycoalbumin) 수치가 미등록 환자보다 등록환자에서 더 높은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도 나왔다.

건정심에서는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는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코로나19 시기와 겹치는 등 참여기관 및 환자수 부족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 관련 충분한 데이터 확보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로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등 관련 연구를 더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연장 시 보험자부담금은 약 35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사업을 종료한 것은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1개다. 종료 이유로는 저조한 참여율과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기관이 7곳환자수가 102명에 그쳤고, 시범사업 대상자가 대부분 정상 임신부로 재택 관리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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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00 max-width-958 float-center" data-idxno="1098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94_109800_855.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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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3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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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92_109798_562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이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22일 대한신경과의사회와 함께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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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도인지장애치매 가족상담료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이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22일 대한신경과의사회와 함께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신준현 대한신경과의사회 정책부회장과 최호진 교수(한양대구리병원신경과)가 각각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과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치매 치료와 관련해 경도인지장애에서부터의 관리의 필요성과 치매가족상담료의 급여화를 강조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가 되기 전 단계로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치매라고 볼 수 없는 단계다.

경도인지장애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 현장에서 느끼는 치매환자 치료의 어려움, 요양시설에서 중증치매환자 진료의 문제점 등에 관해 설명한 신 부회장은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중증화를 막을 수 있는 적기라며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적 치매 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치매가족상담료의 책정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치매 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치매 진료 환경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적 치매 치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보건소 위주의 획일적 사업보다는 지역 의사회와의 자율적 주도 사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밖에 필수입원환자에 간병 급여화, 담당 의료진 및 간병 인력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의무화, 치매안심병동의 민간 요양병원 확대 및 비약물적치료의 급여화를 통한 중증 치매 치료의 질 확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항정신성 약물 사용 지표의 삭제 또는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최호진 교수는 치매는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않지만, 치매의 중증도가 증가할 수록 요양시설 입소, 합병증 증가로 인한 의료비간병 비용 증가 등으로 관리 비용이 급증한다며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빠른 진단을 통해 증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므로 의료적 개입이 검진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며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에서 치매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을 선별해야한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치매 전단계 경도인지장애 환자 선별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도인지장애치매 가족상담료의 급여화 필요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최 교수는 치매 치료를 받으려면 모두 병원을 방문하고 의료진과 최소 15분 이상의 상담이 필요하지만 현실 여건상 쉽지가 않다며 급여화가 된다는 것은 의사가 조금 더 환자에게 잘 설명하는 걸 유도하고 구조화된 상담 시스템으로 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등 2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 인지기능저하 환자의 경우 치매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와 인지중재치료가 중요한데,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인 가족 상담이 이뤄지면 인지기능 저하 치료와 연계가 용이하다고 전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은 치매를 낙인처럼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며 치매안심센터의 명칭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등 조금 더 국민이 치매 친화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 조기검진의 비율도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치매 문제 선제적 대응 위해 '조기 검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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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12월 22일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9_109797_1721.jpg" />
<figcaption>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12월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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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강추위에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12월 22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간호법 폐기를 외쳤다.

강용수 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야기하며, 직역 간 협력과 협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붕괴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용수 부회장은 11월 15일 응급구조사협회 간호법 규탄 집회와 11월 28일 국회 앞 1인 시위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행동에 적극 참여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집회 등 강력한 연대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응급구조사협회 "직역 간 협력 부정하는 간호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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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8_109794_230.jpg" />
<figcaption>김중강 계명의대 명예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2월 21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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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에도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신축기금 기부가 지속되고 있다.

12월 21일에는 김중강 계명의대 명예교수가 100만원, 12월 22일에는 구로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이 1000만원, 이은솔 의협 기획자문위원이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중강 계명의대 명예교수는 3.1운동 참여로 옥고를 치르고, 이후에도 민족의식을 갖고 일제의 차별에 맞서 의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김탁원 한성의사회장(19311932년)의 조카로서, 백부의 뜻을 기리고자 의사들의 중심인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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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8_109795_252.jpg" />
<figcaption>구로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이 12월 22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박종규 구로구의사회 총무이사,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 최태진 구로구의사회 재무이사,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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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신축회관을 훌륭하게 완공해준 이필수 의협회장과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멋지고 깨끗한 회의실에서 기금을 전하게 되어 기쁘며, 이곳에서 회원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 함께한 구로구의사회 박종규 총무이사와 최태진 재무이사는 완공된 신축회관에 들어오면서 기뻤다. 성공적인 회관신축을 이룬 제41대 의협 집행부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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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8_109796_35.jpg" />
<figcaption>이은솔 의협 기획자문위원(가운데)이 12월 22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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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솔 의협 기획자문위원은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기금을 전하게 되어 더욱 의미깊다. 전달한 기금이 신축기금 재원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축회관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소중한 기금을 기부해준 김중강 계명의대 명예교수와 구로구의사회 재택치료운영단, 이은솔 의협 기획자문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마음에 보답하고자 새로운 회관에서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쳐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의협회관 신축을 위해 여러 의료계 단체와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셔서 무사히 완공할 수 있었다. 입주 이후에도 이어지는 신축기금 납부 릴레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연말에도 의협회관 신축기금 기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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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7_109792_45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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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를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월 22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P 한의사에게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조사 결과, S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C 환자는 OO한의원이 낸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P 한의사를 찾았다.

P 한의사는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총 68회에 걸쳐 C 환자에게초음파 기기로 진단하면서침 치료와 한약을 처방했다.

C 씨는 2년이넘도록 한방 치료에 매달렸으나 진전이 없자 산부인과병원을 방문,덩어리가 보이므로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B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에서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P 한의사가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P 한의사는 초음파기기의 경우 비침습적 진단기기로 사용에 따른 위험성이 없고 안전하며, 한의학 교육과정에서도 초음파기기 진단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진단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한의과대학에 초음파 과목이 개설돼 있고, 장부형상학회를 통해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한의사도 사용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초음파는 2등급 의료기기로 사용 자체는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인체의 정확한 구조병변을 확인하고, 어떤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들 경우 검사자가 즉각적으로 결정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정확히 판독하지 않으면 진단과 치료 방법에 오류가 생겨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면서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판단,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P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P 한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도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진단기나 기복기의 사용은 한의학의 고유 영역과 무관하고, 한의학적 의료 질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반면에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민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관련 의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면서 P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에불복한 P 한의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해당한다고 반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 차례에 걸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돼 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제 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소위 제2의 청진기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된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대법원은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및 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대법원 판결에 관해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초음파기기는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적 원리 원칙을 바탕으로 현대의학에서의 활용을 상정해 개발제작됐다. 영상을 보는데 있어서도 검사를 하는 사람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판독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의사들 중에서도 모든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영상의학과 등 별도 진료과가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배경지식이 전혀 다른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과 경험이 부재한 이에게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박 대변인은 검사 자체의 위험도가 낮다 해도 검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이번 사건 처럼 환자에게 오진하거나 이 초음파를 근거로 잘못된 처치가 들어갈 경우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환자들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사건은 자궁내막암을 놓치고 치료가 늦어진 명백한 환자 피해 사건이다. 그럼에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협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서리 부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6_109791_2153.jpg" />
<figcaption>김서리 부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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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리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혈액종양내과)가 2022년 대한폐암학회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김서리 교수는 EGFR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심층 유전정보 분석을 통해복합 EGFR돌연변이(CompoundEGFR mutation)의 임상적 의미성 평가라는 연구로 대한폐암학회 2022년도 젊은연구자상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폐암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암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암환자의 약 85%의 환자는 비소세포폐암이다. 비소세포폐암에서 EGFR이 과발현하는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EGFR 돌연변이에 대한 연구는 폐암환자치료에서 중요한 화두다.

김서리 교수는 EGFR 돌연변이 양성인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특이적인 돌연변이(uncommon mutation)의 존재여부에 따른 EGFR 단백질과 신호전달분자 발현 차이를 조사하고, 항암효능 확인을 통해 환자별 맞춤 치료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폐암환자 항암치료에 있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서리 가톨릭의대 교수, 폐암학회 '젊은연구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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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12월 21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동절기 추가접종 대시민 권고문'을 공동 발표했다. [사진=부산시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5_109789_83.jpg" />
<figcaption>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12월 21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동절기 추가접종 대시민 권고문을 공동 발표했다. [사진=부산시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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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응을 위해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2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동절기 추가접종 대시민 권고문을 공동 발표하며 시민의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7차 유행이 확산하고, 12월 20일 기준 백신 추가접종률이 만 60세 이상 대상자의 25.8%, 감염취약시설 대상자의 45.9%로 낮은 점 등을 고려, 부산시의사회와 공동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대시민 권고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시의사회는 재유행의 고비를 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전 접종 후 90일이 지난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만 60세 이상 연령층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고위험군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2가 백신을 접종받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전국적으로 매일 5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사망자 중 90% 이상이 만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파악됐다.

시는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치명률이 높아 중증화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사 3, 4차 추가접종을 마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므로 동절기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배려, 참여 덕분에 그간의 유행을 잘 극복해왔듯이 이번 재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의 인내와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만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꼭 동절기 추가접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조기 투여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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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이 12월 21일 '동절기 추가접종 대시민 권고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조기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5_109790_916.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이 12월 21일 동절기 추가접종 대시민 권고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조기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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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등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조기에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면서 대부분 환자에게 치료제 부작용이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기에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라고 권고했다.

부산시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 예방을 위해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12월 31일까지 동절기 집중접종기간을 설정, 기초(12차) 접종을 완료하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12세 이상 대상자는 집중접종기간 동안 인근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 없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부산시의사회, 코로나19 추가 접종 대시민 권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7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4_109788_3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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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가 12월 21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회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019년에도 우수 학술활동 학술지 발간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과총은 2019년부터 학술활동 우수성과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국내 학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체 학회를 대상으로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신진과학자사업 등을 평가해 우수학회를 선정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013년부터 영문 학술지 Journal of Stroke를 발간하고 있으며, JOS에는 매년 50여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 뇌졸중 주요 전문가들이 종설 및 원저를 투고하고 있고, 올해 발표된 2021년 영향력지수(Impact Factor)는 8.632로 역대 최고 지수를 경신했다. 이 지수는 세계 뇌졸중 관련 학술지 중 3번째 높은 영향력 지수이다. JOS 편집위원장은 김종성 울산의대 교수가 맡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2012년부터 2년마다 국제학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자 500명 이상이 국제 학회에 참여해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연이 진행된다. 올해 10월에는 국제학회로 STROKE UPDATE 2022 2nd Australian-Korean Joint Stroke Congress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은 JOS의 활발한 활동과 학술대회를 통해 뇌졸중 연구자들의 훌륭한 연구결과를 전 세계에 알리며, 세계적인 국제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뇌졸중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 IF=8.632…세계 뇌졸중 분야 학술지 중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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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가정의학과 전문의)은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일차의료포럼을 열고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선우성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오한진 대한가정의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3_109784_439.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가정의학과 전문의)은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일차의료포럼을 열고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선우성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오한진 대한가정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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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중심 일차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주치의제도 기반 아래 일차의료 의뢰-되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보건기관은 소생활권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개편해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하며 포괄적인 건강기능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구조 조정을 통해 전문병원재활병원 등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으로는 규제보다는 지원을 기반으로 하며, 각종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 민간 주도 영역을 확대하고 일률적 적용보다는 성공 사례 중심 개편이 제시됐다. 미래를 위한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략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 및 지불 모형 개발 필요성도 지적됐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가정의학과 전문의)은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일차의료포럼을 열고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의 논제는 일차의료 강화에 모아졌다.

이용빈 의원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의료쇼핑 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 지역간 의료 격차와 의료 불균형,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해 의료 안전망 재정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돌봄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기본적인 건강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차의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의료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우성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최근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보건의료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암심장뇌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중요하지만 흡연하는 환자를 금연시키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를 잘 해서 수술할 환자를 줄이는 실력있는 일차진료 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일차의료 강화는 국민연금 개혁 측면에서도 필수 과제다. 국민도 어렵고 일차의료계가가 힘들고 가정의학 역시 위기인 상황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일차의료의 주춧돌을 쌓아가는 대장정을 국회와 함께 시작한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첫 발제를 맡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예방의학)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고령화, 저출산, 인구 절벽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현 의료전달체계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가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 불평등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 측면도 되짚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급성기병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병상 증가뿐만 아니라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소규모 병원 병상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병원의 과잉공급은 의원과 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어렵게 만들고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책정 역시 힘들어진다. 적정 병상 규모 병원의 서비스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수가 책정이 이뤄지면 소규모 병원의 손실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의료취약지에서는 보건의료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중등도 이상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제조건으로는 만성질환관리 중심 일차의료 강화, 주치의 기반 포괄적 건강관리 필요성, 일차의료 기반 의뢰-되의뢰 체계 구축, 일차의료 지원 중심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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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은철 연세의대 교수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3_109787_4649.jpg" />
<figcaption>박은철 연세의대 교수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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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사람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복지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혁신 방향으로 꼽았다.

현 의료전달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초저출산, 저성장, 세계화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한반도 통일, 치매 급증, 비감염성질환 시대, 보장성 강화, 노인 의료이용 급증 등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람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의료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 등과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결정권 보호정신건강 제고와 자살 예방만성질환 지속 관리환경 질환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며, 의료기관 역할 정립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교육국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진료/돌봄 등을 통해 보건의료 수월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달체계 개선 전략으로는 규제보다는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현재 진행중인 보건의료 관련 44개 정부 주도 시범사업에 더해 민간 주도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성공 사례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새로운 서비스 전달 및 지불모형 개발도 제안됐다. ▲건강증진-일차의료 통합형 ▲건강증진-일차의료-요양 통합형 ▲일차의료-이차의료 통합형 ▲급성 입원진료-아급성 입원진료-재가의료 통합형 ▲대상자 중심 전체 의료 통합형 ▲대상자 중심 전체의료와 요양 통합형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박은철 교수는 의료전달체계는 의료 수요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전달되는 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라며 소규모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생존을 위해 고가의 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 준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복지가 혁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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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3_109786_4330.jpg" />
<figcaption>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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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서도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화두였다.

토론에는 강재헌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차기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기획부회장, 정명관 정가정의원장 등이 참여했다.

강재헌 교수는 진짜 필수의료는 일차의료다. 일차의료가 강화되면 중증 질환이 줄어든다. 현재 대책은 나중에 발생한 큰 질환에 모아져 있다. 만성질환에 대한 진단율치료율복약률은 OECD 바닥권이다. 일차의료가 약하기 때문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형국이다. 치료에 편중된 건강보험 재정을 예방으로 옮겨야 한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주치의에 의해 이뤄지는 예방교육 등에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국민이 무지해서가 아니다. 일차의료에 대한 신뢰 제고에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수련과정의 전공의들에게 일차진료 역량을 키우는 커리큘럼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전달체계 개선은 규제만으로는 안 된다.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수행됐지만 환자 밀어내기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환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돼야 한다. 환자 발길을 돌리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일차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도가 필요하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전달체계 개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등록제다. 환자가 등록하면 일차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한다. 또 하나는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이다. 여러 연구에서 다학제 팀 인력 구성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실제로 케어 코디네이터를 상근 직원으로 고용하는 곳은 많지 않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분절적인 시범사업도 개선해야 한다. 통합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어떤 형태든 혁신적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지불 모형도 개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내년 예산에 모델클리닉 개발 연구 반영을 추진 중이다. 일차의료 혁신 모형에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의료전달체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책 제안을 통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국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서비스 질 담보를 위해 의료소비자 스스로 일차의료기관을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 중심, 환자 중심,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차의료기관을 필요에 의해 찾아갈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건강보험 체계가 지속가능하려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의료소비자 역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는 일차의료 강화와도 연계된다. 선언적 제언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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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3_109785_4318.jpg" />
<figcaption>정명관 정가정의원장이 종합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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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획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재정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2012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대수명은 1.8년 늘었는데, 건강수명은 오히려 1.3년 줄었다. 시급한 문제는 질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치매낙상으로 인한 골절 환자가 80% 이상이다.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도 되지 않고 있다. 본인부담금 때문에 마음놓고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가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요체는 동네의원 활성화다. 동네의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료가 빠져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동네의원 밖에 없다. 보험재정 문제가 심각하지만 가치 있는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일차의료에 대한 투자가 정답이다고 호소했다.

정명관 원장은 환자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갖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의원급에는 안과정신건강의학과 등 몇몇 전문과를 제외하고는 기능적 일차진료의사(General Physician)가 근무하고, 단과 전문의들은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며 주치의가 의뢰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에 필요한 기능적 일차의료 의사 숫자는 35만명이다. 가정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일반의 등을 모두 합해도 1만명 정도다. 기능적 일차진료의사는 3만명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하면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보와 진료 질 유지도 가능해진다. 또 건강검진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해 해마다 주치의와 상담후 암 검진 등 필요한 사항은 주치의가 의뢰해 병원급 전문의가 수행하게 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는 주치의에게 회송해 후속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만성질환관리 중심 일차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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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1_109777_13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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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7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동호 의협 의무이사(서울 중랑구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1_109778_1336.jpg" />
<figcaption>오동호 의협 의무이사(서울 중랑구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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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기나긴 코로나19와 전투의 종착점에서 사람 사이의 온정이 더욱 그리워지는 듯하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건강에 관한 문제는 작은 습관의 변화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바쁜 일상은 무관심해지기 쉬운 듯하다. 소외 계층과 사각지대의 건강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지만 잊히기도 쉬운 부분이다. 한겨울의 강추위가 시작되니 의료 사각지대가 또다시 걱정스러워진다.

감염병 위기를 맞아 어느 한 곳이라도 터지면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함께 힘을 모은 덕분에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집단 면역력도 확보했다.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사각지대와 소외계층은 가장 위태로워진다. 그리고 사각지대의 위기 상황은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속적인 사각지대 관리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유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각지대의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선택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미비를 사유로 일차의료기관에 거액의 진료비를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표면적으로는 선택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 하는데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의료기관에서 변상하라는 것이다.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까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한 시점에서 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묘책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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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강압적인 의료급여 제한은 건강의 마지노선을 위협하고, 차별과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81_109779_1428.jpg" />
<figcaption>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강압적인 의료급여 제한은 건강의 마지노선을 위협하고, 차별과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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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특히 고령 홀몸노인은 여러 질병과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 큰 병원에 입원하기보다는 동네의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물론 일손이 부족한 동네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이유로 처벌의 칼날을 들이민다면 취약계층과 동네의원 간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강압적인 의료급여 제한은 건강의 마지노선을 위협하고, 차별과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사실 환자의 진료 선택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의료적 관계이다.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사와 환자 간의 협력은 취약 계층에게 더욱 중요하며, 가까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주치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건강 인프라를 만들 수 있으며, 취약 계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향상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의 경험은 건강의 가치를 깨닫고 모두가 화합하고 인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 건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방과 건강증진까지 포함하는 촘촘한 의료 관계망을 통해 지역사회 모두의 건강을 증진하고, 화합할 수 있다.

새해에는 지역사회가 건강해짐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롭고 행복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의료급여와 지역사회 건강,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80 max-width-303 float-left" data-idxno="1097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7_109780_19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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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필동인 박달회의 49번째 수필집 느린 걸음으로가 발간됐다. 이번 수필집은 17인의 저자가 총 34편의 작품을 선뵈며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꽉 찬 이야기로구성됐다.

김숙희 박달회 회장(서울중앙의료의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서문을 통해, 박달 나이 49년, 꽃중년에 이른 오늘까지 긴 시간 동안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호기심과 따뜻함으로 바라보며 글을 써 온 회원들의 열성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느린 걸음으로라는 책 제목은 홍지헌 원장의 수필 제목에서 빌려왔다. 홍 원장은 날개가 있음에도 산비둘기 한 마리가 느린 걸음으로 차도로 걷는 모습을 보고 묵묵히 삶을 살아내는 구도자를 떠올린다. 17인의 저자들은 10년 일기장에 써내려간 지난 시간을 곱씹으며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고, 후배 의사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이제는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6.25 전쟁으로 헤어졌던 어린 시절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다. 이렇듯 박달회 49집 느린 걸음으로에는 의사가 아닌 누군가의 자식으로, 친구로, 환자로 마주한 경험과 감정들이 담겨 있다.

의업에 종사하면서도 책 제목 처럼 느린 걸음으로 매년 한권 한권 수필집을 상재해온 동인들의 49번째 수필집은 올 한 해 바쁘고 지쳤던 삶의 순간들을 돌아보고 공감과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인 동인과 수록된 글 목록은 아래와 같다.

▲채종일: 송촌/고수의 맛 ▲유형준: 네그로폰테는 왜 종이책을 냈을까? /의사시인 ▲이상구:코로나(Covid)를 보내면서/세대 감각의 간극(間隙) ▲곽미영:선물/어느새 ▲정준기 :아침 바람 찬 바람에/반딧불이이야기 ▲김숙희:버리는 것, 일단 보류 /아날로그 10년 일기 ▲박문일: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내 인생의 파이널 터치 ▲박종훈: 할리를 꿈꾸며/친모인지 계모인지 ▲홍순기: 모노로그/집과 나 ▲양훈식: 코의 수난시대(受難時代)/탈혼동자(脫魂童子)와 풍동(風童4), 그리고 창촌(創村)까지 ▲양은주: 아침이다/오늘 난 ▲한광수:잊을 수 없는 스승, 孔聖淑 선생님/언덕에 올라 ▲최종욱:재회 /물폭탄 /우크라이나 ▲홍지헌: 느린 걸음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밤 ▲홍영준: 빠순이 /잠수 훈련의 추억 이헌영:할까? 말까? /남는 것은? ▲조재범:꼰대 의사

[신간] 느린 걸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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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6_109776_1352.jpg" />
<figcaption>피아니스트 이혁이 12월 20일 첫 자선공연을 열어 수익금 전액을 중앙대병원에 기부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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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1위를 수상한피아니스트 이혁이 국내 첫 자선 공연을 열고 콘서트 티켓 수익금 전액을 중앙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12월 21일중대병원 중앙관 회의실에서 홍창권 중앙대의료원장, 이한준 중앙대병원장, 고석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상임이사, 이혁 피아니스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피아니스트 이혁은 2022 프랑스 롱티보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제17회 프랑스 아니마토 콩쿠르 우승자이자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파이널리스트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연주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혁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국내 리사이틀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데 이어 최근에는 폴란드에서 활동하며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자선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이혁의 국내 첫 자선 공연인 기부콘서트 Op.1은 지난 2012년부터 자신을 후원해 준 두산연강재단에 감사를 전하고 이제는 나눔을 실천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콘서트로, 12월 20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아트센터 중앙아트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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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6_109775_1125.jpg" />
<figcaption>12월 21일 중앙대병원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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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이혁, 중앙대병원에 콘서트 수익금 기부

최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체계 붕괴 우려가 높은 가운데 현직 의사들은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책으로 &lsquo;의료 수가 인상 및 개선&rsquo;과 &lsquo;법적 보호&rsquo;를 꼽았다.

의료학술 포털 키메디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자사 의사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lsquo;필수의료 확충 대책에 대한 요구 조사&rsquo;를 실시했다.

응답자에게 &lsquo;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결정적 이유&rsquo;를 묻자 이중 31%인 93명이 &lsquo;노력대비 낮은 대가 등 경제적 이유&rsquo;라고 답했다.

&lsquo;의료사고에 대한 부담&rsquo;이라는 응답이 86명(29%)로 두 번째로 많았고, &lsquo;타 과목보다 어두운 미래전망&rsquo; 74명(25%), &lsquo;과중한 업무부담&rsquo; 46명(15%)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97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380_118970_11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squo;실제 필수의료현장에 필요한 대책&rsquo;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는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넘는 220명이 &lsquo;의료수가 인상 및 합리적 개선&rsquo;이라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61명이 &lsquo;(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rsquo;를 꼽았다.

다른 응답으로는 &lsquo;수가(공공정책수가) 신설&rsquo;(120명), &lsquo;업무분담 근로시간 준수 조치 마련&rsquo;(92명), &lsquo;행위수가 탈피한 보상체계 마련&rsquo;(90명), &lsquo;시설 장비 등 진료환경 지원&rsquo;(86명)과 같은 의료 수가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인력충원(70명), 의대증원 (29명), 공공의대 신설(2명) 등 인력에 관련 사항은 비교적 지지가 낮았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 중인 &lsquo;필수의료 종합대책&rsquo;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8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이전 설문 실시)을 물었다.

&lsquo;필수의료 종합대책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rsquo;를 묻는 질문에 &lsquo;전혀 기대되지 않는다&rsquo;는 답을 선택한 사람이 95명(32%)으로 가장 많았다.

&lsquo;다소 걱정된다&rsquo; 52명(17%)에 이어 &lsquo;그저 그렇다&rsquo; 83명(28%), &lsquo;조금은 기대된다&rsquo; 61명(20%), &lsquo;많이 기대된다&rsquo;9명(3%)으로 각각 나타났다.

&lsquo;전혀 기대되지 않는다&rsquo;와 &lsquo;다소 걱정된다&rsquo;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49%인 반면 긍정적 인식은 23%에 불과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종합대책과 관련해 의사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110명(37%)이 선택한 &lsquo;대한의사협회&rsquo;였다.

이어 &lsquo;학회 및 의사회&rsquo;라고 답한 경우가 88명(29%)이었고, &lsquo;없다&rsquo;는 응답도 69명(23%)이 있었다.

반면, 정부를 선택한 응답자는 15명(5%)에 그쳐 의사들을 향한 정부 부처와 각 단체의 소통 노력이 더 필요해 보였다.

키메디 담당자는 &ldquo;사회적으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현업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rdquo;라며, &ldquo;정부를 비롯한 각 단체가 협력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살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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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74 max-width-677 float-center" data-idxno="109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5_109774_5947.png" />
<figcaption>왼쪽부터 현재룡 신임기획상임이사,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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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월 22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現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現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신임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신임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건보공단은 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건보공단, 신임 기획·장기요양상임이사에 현재룡·홍영삼 이사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7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7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연재 인제대 부산백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74_109773_2432.jpg" />
<figcaption>이연재 인제대 부산백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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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제학원(이사장 이순형)은 2023년 1월 1일 자로 이연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61)을 연임 발령했다.

이연재 부산백병원장은 1987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고신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부산백병원에 부임, 25년 동안 재직하면서 인제의대 연구담당 부학장인제대 의무산학협력부단장부산백병원 인당생명의학연구원장연구부원장진료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부산백병원장을 맡고 있다.

새로 임명장을 받은 양재욱 진료부원장은 1994년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인제대 대학원에서 의학석사, 고신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부산백병원에 부임,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장안신생혈관질환특성화연구센터장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센터장안과질환T2B기반구축센터장연구중심병원 육성RD센터장교육수련부장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백중앙의료원 부산지역 통합 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연임 발령장은 받은 신정환 연구부원장은 1995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부산백병원에 부임, 인제의대 연구부학장보기획부학장보백인제기념임상의학연구소장인당생명의학연구원 연구부차장 겸 연구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발령장 수여식은 12월 29일 재단본부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인제학원 부산백병원 △기획실장 허경욱 △교육수련부장 박영미 △홍보실장 팽성화 △응급실장 김양원 △진료협력센터소장 이근무 △Q.I실장 박성재 △감염관리실장 김광희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장 이순희 △건강증진센터소장 박태진 △중환자실장 김성현 △암센터소장 이원식 △진료부차장(내과계) 진한영 △진료부차장(외과계) 임세훈 △기획실차장 박대현(2023년 1월 1일자)

백중앙의료원 △디지털의료정보원장 구호석(2022년 12월 1일자).

인제학원, 이연재 부산백병원장 연임 발령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동네의원이 경쟁력을 갖춰 환자로부터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가정의학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일차의료포럼서 다양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 교수는 질병구조와 맞지 않는 보건의료체계를 지적했다.

임 교수는 &ldquo;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변화하면서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치료와 시설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집중돼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못한 채 특정 질환에 초점을 맞춘 단절적인 병원 주도의 서비스제공체계가 지속됐고, 위기가 심화돼 왔다는 것이 임 교수의 지적이다.

이어 임 교수는 보건의료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ldquo;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급성기병상이 증가하고 있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소규모 병원 병상이 대형병원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데다, 수도권에 대형병원 병상이 집중되면서 병상공급의 과잉과 불균등 분포가 심각하다.&rdquo;라고 말했다.

또, &ldquo;인력공급도 의사는 배출 수가 부족하고, 간호사는 취약한 근로환경으로 공급이 부족한데다 수도권 위주로 공급돼 비수도권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이러한 문제 원인으로 ▲공급자 주도 시장 모형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 부재로 꼽았다.

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해결방안으로 일차의료 강화,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 병원 구조조정 및 병상 조정을 제시했다.

먼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노인, 장애인,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하는 주치의 모형을 구성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소는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기능, 규제 및 행정 기능, 집단 대상의 보건사업, 커뮤니티 케어 거버너스 운영 및 참여로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은 300병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또는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병상의 경우,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해, 총량 관리를 통한 수급 조정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지불모형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ldquo;의료전달체계 정책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기대책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면 규제라는 단기 대책으로 해결하려 한다.&rdquo;라며, &ldquo;대형병원 환자 쏠림 이유는 지방 소규모 의료기관의 신뢰부족 때문이므로 소규모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ldquo;규제는 지원으로, 정부주도 시범사업은 민간주도 시범사업으로, 이률적 적용은 성공사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전략을 바꿔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ldquo;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시범사업이 44개에 달한다.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립해 새로운 서비스와 지붊모형을 평가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범사업으로 적용가능성을 가능할 새 서비스 및 지불모형으로 ▲건강증진-일차의료 통합형 ▲건강증진-알치의료ㆍ요양 통합형 ▲일차의료-이차의료 통합협 ▲급성 입원진료-아급성 입원진료-재가의료 통합형 ▲대상자 중심의 전체 의료통합형 ▲대상자 중심의 전체 의료와 요양 통합협 등을 제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96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378_118968_264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성균관의대 강재헌 교수는 일차의료 방치를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원인으로 꼽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ldquo;진짜 필수의료는 일차의료인데 한마디도 안나온다. 당장 발병하는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우리 의료 성적 좋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막는 것 만 잘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ldquo;일차의료가 강화되면 중증환자가 줄고, 전문의 필요도 줄어든다. 일차의료 단계에서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면 큰 병이 생기는 가능성을 줄이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rdquo;라며, &ldquo;양질의 일차의료기관을 양성하는데 정부가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일차의료 활성화는 밀어내기 방식이 아니라 끌어들이기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ldquo;중증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의 경우, 참여 대형병원이 외래환자를 덜 보면 덜 본 만큼 별도 보상을 한다. 하지만 일부 대형 병원만 참여하고 있는데다 참여병원이 외래환자를 덜 봐도 해당 환자들은 동네 의원보다 주위 다른 대형병원으로 갈것이므로 성공가능성이 낮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ldquo;일차의원 활성화는 환자 밀어내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저절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일차의료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환자가 등록하면 일차의료 기관에 수가를 지급한다. 등록시스템은 의미가 있다. 또 개원의사가 환자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케어코디네이터 도입도 획기적이다. 현재 케어코디네이터를 상근으로 고용한 곳이 많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rdquo;라고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케어코디네이터를 변화의 예로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소비자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ldquo;소비자단체 활동을 하면서 의료쇼핑, 약물오남용, 환자 쏠림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재정 때문에 3차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자는 홍보로 소비자를 막을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ldquo;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개인이 판단해서 병원을 간다. 주치의를 통해 효율적인 건강관리 가능하므로, 소비자 스스로 일차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은 만성질환 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회장은 &ldquo;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기대수명은 증가한 반면 건강수명은 줄었다. 흡연과 음주가 감소했음에도 건강수명이 줄어든 것은 만성질환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파격적인 만성질환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rdquo;라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지역의사회와 지자체의 협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주 부회장은 &ldquo;중앙 정부 중심으로 의료제도를 진행하다보니 덩치가 너무 커서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rdquo;라며, &ldquo;국내에서 지자체를 시행한 지 오래됐고, 지역의사회도 잘 구성돼 있다. 지역의사회가 지자체나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끌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지역의사회가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하려고 해도 중앙에서 제지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rdquo;라며, &ldquo;지자체-지역의사회 성공모델이 하나만 나오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핵심은 동네의원 경쟁력 강화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96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379_118969_49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유병장수한다.&rdquo;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일차의료포럼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ldquo;우리나라는 마지막 단계 의료 실적은 좋지만 만성질환 관리 성적이 낮은데 일차의료가 약해서다.&rdquo;라며, &ldquo;호미로 막을 것을 가로로 막는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ldquo;일차의료 단계에서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면 큰 병 생기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ldquo;최근 국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만성질환이 3개 이상 있는 사람이 50%가 넘는다.&rdquo;라며, &ldquo;무병장수를 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은 유병장수다. 이걸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rdquo;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ldquo;국가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현재 당뇨환자 식사조절도 큰병원에만 일부 수가가 있다. 동네의원에는 수가가 없다. 일차의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도 끌어 올려야 한다. 동네의원에 수가를 책정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