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바로잡아져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ldquo;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라고 판단했다.

또한 &ldquo;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rdquo;라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의협은 &ldquo;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 역시 &lsquo;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rsquo;고 적시하여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대법원이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rdquo;라며, &ldquo;위와 같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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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18_109829_19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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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의 20%에 달하는 국고 지원 기간종료를 7일 앞두고 5년 연장안과 영구 지원안에 관해의견 합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한시적 지원 규정인 일몰제를 폐지, 영구 지원방안을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12월 22일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확대와일몰 조항삭제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오는 12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만큼 28일 본회의 상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일몰 조항을 영구 삭제할 것인지를 두고 시각 차이를 보였다.

제2법안소위에 참석한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건보 재정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일몰제 기한 연장이 아닌 폐지해야한다는 입장도 강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정 확충 방안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이 차단되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주 중 제2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건보 국고 지원 '일몰제' 처리 시한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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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민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17_109827_3844.jpg" />
<figcaption>김민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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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매서운 북극 한파 속에 1인 시위 피켓을 든 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과 상생으로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민지 대리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6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과 함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에도 참가,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자 지난 8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간호사의 업무 침탈 저지를 선언했다.

비대위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에 필요한 코딩 윤리 및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의 관리 인력 인정은 상식을 벗어날뿐 아니라, 정확한 진단코드 및 입원 시 상병(POA)수집을 통해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평가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핵심 정보이자 질병 중증도 결정 및 의료질평가의 중요 변수인 진단코드를 적법한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관리하도록 불법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9월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 1만 3828명의 서명을 담은 연대 탄원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법제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간호법, 보건의료 직역 갈등 초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7"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16_109826_234.png" width="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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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움직임에 불이 붙으며 의대 정원 확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대 정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21일에는 필수의료 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살리기에는 공감하나 그 방안이 의대 정원 확충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10년 만에 의사 인력이 31.5% 급증했으며,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했을 때 인구 대비 의사 수는 2021년부터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또 우리나라 국민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높은 14.7회로 압도적이다.

이런 연유로 의료계는 머지않은 미래에 의사 인력 공급 과잉 문제와 그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서비스 왜곡을 우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직)산의회에서도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도 검토돼야 할 판국에, 표심을 얻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직)산의회는 필수의료 인력을 늘린다고 해도, 의료사고가 빈번해 전과자가 될 위험이 높고 저수가에 밤낮 병원에 묶여 진료하는 산부인과를 누가 지원할지 의문이라며 단순 인력 확충이 해법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08년 이후 지역별과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정원을 증원했지만, 의사 과잉 공급과 의료비 폭증으로 2022년부터는 감축을 결정했다. 특히 의사 인력이 증가해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나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아, 도시 지역에 더욱 인력이 집중돼 의료자원 수급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과 및 지역에 의무 복무 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원자가 없다고 필수의료 의무와 전공을 강제한다면 명백히 헌법이 보장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런 방식으로 배출된 산부인과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전공을 포기하고 모두 도시로, 안전한 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산의회는 이미 배출된 수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앞으로 배출될 의료 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인 분만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세 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고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의사에게 묻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로 의사를 양산한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 있는 필수의료 과목은 아무도 전공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분만 10년이면 너도나도 전과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필수 의료 관련 수가 정상화를 통해 의료 인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만의사의 경우 밤낮으로 병원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고 안전을 위해 구비해야 할 인력 및 시설이 막대해, 정당한 수가가 반영되지 않으면 분만 인프라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더라도 최소한의 병원 경영이 가능하려면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분만실 운영 관련 각종 규제 △분만 관련 상급병실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마지막으로는 필수의료 외 관련 과들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 정립을 촉구했다. 예컨대 분만의 경우 마취과와 신생아실 담당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필요하고, 응급 수술을 위한 혈액의 우선 공급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산의회는 응급수술 관련 마취, 혈액 공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만 영역이 살아남긴 힘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직)산의회는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봉착한 의료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 의료계와 협업하며 필수의료를 슬기롭게 살려주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충 반대…필수의료 분만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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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14_109824_2315.jpg" />
<figcaption>연세의료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 부터 통합연구플랫폼과 공통데이터모델 두 영역에서 플래티넘 클래스를 획득했다. 사진은 23일 데이터 품질 인증식. 사진 왼쪽부터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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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이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의 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평가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를 획득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품질인증을 통해 심사 대상 기관이 구축하는 데이터의 오류 등 데이터 품질 관리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전반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플래티넘, 골드, 실버 클래스 순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연세의료원의 데이터 품질지수는 99.993%로 플래티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지수(99.9777% 이상)는 물론 국내 기관 평균(94.79%)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오류율은 0.007%에 불과해 기준 지수(0.0223% 이하)와 국내 산업계 평균 오류율(5.21%)보다 현저히 낮았다.

인증 대상은 연세의료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구플랫폼(CDW, Clinical Data Warehouse)과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두 영역 전체 범위로 플래티넘 클래스를 동시에 획득한 것은 의료기관 중 처음이다.

통합연구플랫폼은 병원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축적한 환자의 진단‧처방‧검사 결과부터 건강검진 정보까지를 총망라한 임상 데이터다.

공통데이터모델은 타 병원 등 유관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진료연계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한다. 의료진 등 연구자들은 통합연구플랫폼과 공통데이터모델을 보다 정밀한 개인 맞춤형 치료와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대상 데이터는 6500억여 건으로 의료기관 최대 규모였으며, 연세의료원 산하(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다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산하 병원을 보유한 의료원 등 모든 의료기관을 통틀어 처음이다.

3일 열린 데이터 품질 인증식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과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세의료원 교수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이번 인증으로 연세의료원은 안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료데이터 기반 치료연구 병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이번 데이터 품질 인증을 통해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 데이터에 대한 대내외적 신임을 얻고 연구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연세의료원은 미래 의료환경을 선도하는 글로벌 디지털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데이터 품질 K-DATA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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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13_109825_25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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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면서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파기 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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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바로잡아져야 한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하여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에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 위와 같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것에 의료계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2022. 12. 2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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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법원 초음파 판결 국민 건강 위해 초래"

정부가 처방용 감기약에 이어, 배란유도제인 클로미펜 시트르산염 제제에 대해서도 급여 상한금액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급부족 상황이 심각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3일 대한약사회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란 장애에 의한 불임증의 배란유도에 사용되는 클로미펜 시트르산염 수급 불안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해당 성분의 급여 의약품은 영풍제약 영풍클로미펜시트르산염이 유일한데, 제약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약제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일성분 대체 약제가 없어 긴급한 공급 부족 상황이라고 공감하면서 환자와 임상현장의 불현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상한금액 조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에 신속히 상한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건보공단 및 심평원과 협업해 평가와 협상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약제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처방용 감기약에 대해급여 약가인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약제 공급 확대를 약속한 제약사들에 한해 처방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급여 상한금액을 12월 1일자로 기존 51원에서 최대 90원까지 인상했다.

政, 감기약 이어 배란유도제 '클로미펜'도 약가인상 추진

손의식 라포르시안 취재부장의 빙부(故 허종욱님)께서 별세하셨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 쉴낙원인천장례식장(특7호실) 
▲발인 : 2022년 12월 25일(일) 오전 6시 30분 
▲장지 : 인천가족공원 
▲연락처: 032-548-1009

손의식 라포르시안 취재부장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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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10_109819_21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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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가 네덜란드에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GV1001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스페인폴란드에 이어 세번째다.

젬백스는 미국 FDA에서 허가 받은 임상시험계획서를 적용해 유럽으로 임상시험을 확대, 미국과 유럽에서 2상 임상시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임상승인을 받은 스페인폴란드네덜란드 외에 프랑스 이탈리아포르투갈핀란드에서도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상 임상시험은 미국에서 77명, 유럽 7개국에서 108명 등 총 185명 규모로 진행한다. 경증 및 중등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GV1001 0.56mg 또는 1.12mg을 53주(12개월) 동안 피하 주사해 GV1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할 목적이다.

젬백스 관계자는 한국 2상 임상시험에서 중등증에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이번에는 경증환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GV1001의 효과가 좀 더 폭넓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V1001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네덜란드 IND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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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09_109817_4247.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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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 검사를 무죄 취지로 판단, 원심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대법관 출근 시간에 맞춰 23일 오전 8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A 환자는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2년간 B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과 한방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진전이 없자 A 환자는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했고, 초음파검사에서 덩어리가발견돼종합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B 한의사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기소, 1심과 2심 모두 의료법 위반죄를 선고했다. B 한의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2일 원심을 파기,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로 돌려보냈다.

임현택 회장은 한의사가 함부로 초음파기기를 써서 환자를 보고도, 눈먼 장님처럼 암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해 자궁내막암까지 진행되도록 방치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 천대엽 대법관 등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새로운 판단기준을 언급했다. 판단의 근거로는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관련 법령에 금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의 적용응용과 무관함이 명백한지를 들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해괴한 논리의 궤변이라며 ▲금지규정의 부재가 아니라 허용규정의 부재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초음파 진단에서 암맹장염장중첩증을 오진할 시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된다는 점 ▲한의학 원리와 무관함이 아닌 관련성의 증명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보조적 진료 수단으로 초음파를 쓰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것은, 초음파를 왜 진단 도구로 쓰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이다. 또 초음파 원리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앞으로 소청과의사회에서는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의심스러운 분들에게 검사비를 지원해, 검사 결과를 검증하고 알려드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그 사례들을 모아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이다. 대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민 건강을 위하는 판결인지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현대의학과 한방은 의료 영역이 달라 한방 건강보험 분리 가입이 안 된다며, 한방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국민도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해왔다. 의사와 한의사가 똑같이 현대의학 장비를 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르자면 국민도 의학한의학 중복 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의학과 한의학을 완전 분리해 국민이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부담을 낮추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임현택 회장은 이번 전원재판부에는 배우자가 한의사인 대법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함에도 참여했다. 대법원을 해체하고 대법관도 국민 직접 선거로 뽑아야 마땅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암 오진한 한의사 초음파검사, 국민 건강 큰 위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1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981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07_109816_37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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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화이자제약의 새 항생제 자비쎄프타 2g/0.5g(성분명 세프타지딤/아비박탐)을 12월 22일 허가했다.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 내 감염 및 신우신염을 포함한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병원 내 감염 폐렴 치료제로다.

자비쎄프타는 세팔로스포린계열 항생제 세프타지딤 성분과, 새롭게 개발된 베타락탐분해효소 저해제 아비박탐 성분의 복합제다.

세프타지딤은 세균 세포벽 합성을 억제해 세균을 용해시키고 세포사(死)를 유도하며, 아비박탐은 베타락탐계 항생제를 분해하는 효소인 베타락탐분해효소의 기능을 억제해 항균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는 감염병 치료를 위한 항생제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프타지딤+아비박탐 복합항생제 '자비쎄프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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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04_109823_1517.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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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1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8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04_109814_29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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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가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진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일차 의료의 급격한 파멸을 가져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은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는등 경악된 반응이다.

대전시의사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사용하던 국제질병분류코드(사상체질 코드 포함)를 진료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나요법(단순 및 복합)의 급여화로 인해 급여청구의 급증이 있었다. 또한, 한방 자동차보험 인정으로 무분별한 상급병실 차액 청구로 인하여 의과의 자동차보험 청구액을 초과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왔다며 정부의 한의학정책이 이번 사태에 영향에 미쳤을 것이란 점을 암시했다.

국민의료비의 낭비도 우려했다.

초음파진단 기기의 한의사 사용 인정은 새로운 변법적인 사용을 부추켜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올 것이란 예측이다. 

대전시의사회는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조제하는 내역에 대해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사와의 진료정보교류가 전무한 상태이며, 처방내역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할 수 없고 한의원 내에서 알 수 없는 임의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방 진료내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도 없이 진료수단과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허용은 비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료계는 이 판결이 초음파를 비롯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와 함께 경악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국민 건강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

1. 
요즘은 건강이 좋아 보이네요, 라고 환자로 내원한 그가 의사인 나에게 오늘 낮에 인사를 건넸었다 밤이 깊어 이제 길에는 귀가하는 인적도 끊긴, 몇 개의 가로등만이 밤길을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나는 지금 벤치에 앉아 고층 아파트 빌딩 사이로 보이는 초여름의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밤이슬은 이미 내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어둠은 깊고 푸르다 잠시 눈한 번 깜빡였었던 것 같은데 폭풍 같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세월처럼 좀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그 인사에 당황한 나는 엉겁결에 바깥, 그 바깥은 어떤가요? 라고 되물었었다

 
2. 바람이 잦아드는 검은 골짜기에는 아직도 *한 아이가 살고 있다 오래된 소나무가 가지를 게으르게 늘어뜨리고 있고 서늘한 달빛이 어둠의 귀를 열면 바람은 허공에 몸을 기대고 잠들지 못하는 영혼을 풀잎 위에 낮게 누이는, 비어있음으로 무궁無窮처럼 풀벌레 소리가 하늘 끝에 가닿는,

 
태어날 때부터 눈처럼 흰 그의 눈썹에 대하여 생각한다

 
3. 
폐사지廢寺址 처럼 
낡아질 수 있을까?

 
*노자老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영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03_109811_4755.jpg" />
<figcaption>주영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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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명 우리내과의원장/문학사상 신인상 등단/시집 노랑나비, 베란다 창틀에 앉다물토란이 자라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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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둠은 깊고 푸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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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02_109812_483.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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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의료는 문화적 현상으로 나라마다 경제역사정치 등에 의해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의과대학의 기본의학교육(Basic Medical Education)도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그러나 의사가 되기 위한 생의학적(biomedical) 지식과 기술의 교육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신속한 전문의 진료도 우리나라 의료 문화의 특성이다. 각종 민원처리나 사회 일반적 행정 처리도 빨리 빨리가 기본인 사회가 됐다.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공공의료가 잘 발달한 유럽이나 캐나다와 같이 주치의를 만나는데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할 것 같다.

1주일 대기에 대한 환자나 가족의 불만이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릴 사람이 수두룩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홍보를 당연한 듯이 여기고 비교적 의료광고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갖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의료윤리가 까다로운 선진국에서는 각종 미디어 매체에 가운을 걸친 채 등장하는 의사들을 자주 볼 수 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백색 가운을 걸친 의사의 영상매체 출연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윤리적으로 문제도 없어 보인다. 심지어 여러 의사가 동시에 출연해 가운을 입고 노래와 음악에 맞추어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드는 장면도 보인다.

방송 매체에 인기 있는 단골 초대 의사가 된 후에 상업적 광고 출연도 서슴없이 할 수 있다. 의사라는 직책을 이용해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관련 광고도 출연한다. 가족이 경영하는 업체를 위한 광고도 하고 있다.

유럽여행을 해본 사람이면 길거리에 의료기관 광고나 의료기관의 이름이 네온사인 등 화려한 색채의 조명으로 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개 초록색 십자가는 약국을 표시하는 정도이거나 길거리 표지판에 종합병원 정도 표지판이 존재한다.

의료윤리가 까다로운 선진국은 의사의 이름과 진료과목을 표기하는 작은 동판 팻말 정도가 의원 간판의 전부다. 우리나라처럼 출신대학의 로고와 간단한 이력까지 붙이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아예 X편한, Y맨 등 다양한 형용사로 수식된 의원명칭이 등장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 의료기관의 간판에 대한 규제는 의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의료가 갖는 공공성에 대한 품위로 간주한다. 의료를 확대나 확장시키는 어떤 홍보성 시도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가건물에는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다. 어디인가 태국 마사지 숍 옆에 한방마사지 그리고 도수 치료를 써 붙인 의원 간판이 각각 다른 전문 과목으로 걸려있었다. 옆에는 교회와 치과, 약국 그리고 미용실도 있었고 같은 건물 내에 맥주집과 유흥업소 그리고 학원도 같이 있었다. 모든 업종이 간판이 눈에 잘 띄게 현란한 색깔과 무늬로 건물이 도배됐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의료기관이 상가에 입주해 다른 업종들과 나란히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진보적인 것인지 아니면 직종간의 평등성의 구현인지 혼란스럽다. 선진국의 윤리조항상 의료기관의 상업용 건물 입주를 금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대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용건물(Medical Building)에 모여 있다.

처음부터 건물의 용도가 의료기관용으로 다양한 개인의원과 규모가 큰 곳은 검사실이나 방사선과가 입주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지하철에는 수술 전후 사진을 걸거나 의사 자신의 얼굴을 열차내부의 벽에 붙이고 홍보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영어 방송채널에서 한 외국인 출연자는 지하철 내부의 모습을 보고 매우 비판적이었다. 사회적 천박성과 의사의 품위가 떨어지는 광고라는 의견이다.

물론 외국인의 눈에 비추어진 개인적 의견이다. 미용의 목적이 의술과 상술의 경계 선상에 위치한 특성에 기인하기도 할 것이다. 일본의 지하철이나 철도역에는 역사 기둥에 소아과이비인후과 등의 작은 한자 간판을 발견할 수 있다.

간판은 있으나 그렇다고 의료기관이 지하철이나 역사에 있지는 않다. 외국은 이런 경우 별도의 환자용 동선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이제 지하철 역사 상가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생길 모양이다. 전염병 등 확산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지 궁금하다.

우리의 의료문화에서 보여주는 의료정보 전달에 관한 매우 감각적이고 짙은 광고성 색채의 문화는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

일본의 오래된 민속촌은 상가 간판이 오로지 오래된 나무판에 붓글씨로 씌여 있는 전통적 방식으로 문화와 역사가 잘 유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알록달록한 화려한 색채의 채색광고판이 난삽하고 현란하게 진열되어 전통 마을과 건축물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

의료문화에서 적절하고 품위 있는 홍보는 어떻게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의료계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과거의 집행부에서 이미 속칭 쇼닥터 문제와 Social Media에 관한 윤리지침을 완성했다. 지나간 집행부에서 있었던 일이 다음 집행부에서 이음새 없이 연결이 되는 것은 거의 가설적이나 망상의 수준인 현실이다.

애써 만들어 놓은 각종 지침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윤리강령이나 윤리지침의 활용도도 어느 정도인가. 실상은 망극해 보인다.

자율규제의 근간은 좋은 의사와 좋은 의료의 계도와 나쁜 의사와 나쁜 의료에 대한 방지가 근간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낸 의사에 대한 징계도 자율규제의 일부이나 전부는 아니다.

자율규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곧 좋은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것이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보호와 좋은 의료문화 선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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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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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01_109809_1225.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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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7배 더 많다

고독이 최고의 적폐다

술과 담배는 멀리 한다

건강한 식습관과 긍정적 성격이

세기를 넘어서도 죽지 않는 비결이다

세기를 넘어서도 죽지 못한 비극이다



한 세기 동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눈을 뜬다

간신히 고독이 자리 잡는데 백 년이 흘렀다

호기심이 많아 다양한 계층과 어울린다

일본에서 센테나리안 이라 불리는

백세인의 특징이다



고통은 고독보다 즐거운 상상이다

백년의 고독으로 환상통을 기록한다

종교인 정치가가 장수하고

소설가 시인 극작가가 단명한 것은

고독이 부른 재앙일지도 모른다

고독이 부른 행운일지도 모른다

우문이 부른 현답일지도 모른다

Homo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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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왼쪽)은 12월 22일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찾아 서교일 이사장에게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00_109808_733.jpg" />
<figcaption>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왼쪽)은 12월 22일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찾아 서교일 이사장에게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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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이 12월 22일 순천향대서울병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2020년부터 3년째 순천향대서울병원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이신근 회장은 의료환경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인간사랑의 정신으로 환자를 열심히 돌보고 있는 순천향대병원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병원 발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소중한 기부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썬밸리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 순천향대서울병원에 1억원 기부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치매 진단과 관리에 민간 참여 확대와 치매가족상담료 급여화 의견도 제시됐다.

22일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경과의사회가 주관한 &lsquo;치매 문제 정책개선 국회토론회&rsquo;에서 주제 발표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한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도인지장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지중재치료를 통한 치매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회장은 &ldquo;2020년 현재 추정 치매환자수가 88만명이지만 2030년 1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dquo;라며, &ldquo;치매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ldquo;정상인의 1~2%가 치매로 진행되는 반면, 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dquo;라며, &ldquo;기억성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치매 치료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운전면어 갱신 등을 이용해 인지기능 스크리닝 시행 ▲보호자 상담 시간 확대 및 질환 교육 ▲독거노인 또는 보호자가 돌봄을 할 수 없는 노인 돌봐줄 지역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nbsp;

또, 치매가족 상담료 급여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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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빠른 진단을 통해서 증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ldquo;독거노인의 증가로 치매환자 관리가 어렵다.&rdquo;라며, &ldquo;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2년 19.5%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독거 노인의 인지 기능이 떨어질 경우 일상생활 관리와 함께 치매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 관리가 어렵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ldquo;국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경우 민간 부분의 비율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에 다라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과 같은 공공 분야 일부 시설만을 활용한 정책 방향은 한계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ldquo;공공기관은 민간 부분이 접근이 힘든 부분에 집중하고 치매 치료와 요양과 관련한 정책지원을 민간분야로 과감히 확대해서 민간 영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교수는 &ldquo;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치매위험이 높은 고령층에서는 치매 환자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또, 경도인지장애 진단 코드 문제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ldquo;현재 경도인지장에 진단 코드는 F067으로, 정신과 진환 코드에 속해 있어서 실비보험 등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이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혹은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같이 공유되는 G코드를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검사의 보험급여 확대를 제기했다.

그는 &ldquo;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에 감별을 위해서는 치매 검진 수준의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들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치매가족 상담료 급여화도 주문했다.

그는 &ldquo;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 사례 관리와 상담이 이뤄지지만 지역사회 치매 환자수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rdquo;라며, &ldquo;경도인지장애와 치매 환자의 진단과 초기 관리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에서 가족 상담이 충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치매 보호자 교육 및 상담 강화을 주문했다.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한국에자이 의학부 김민영 부서장은 치매 신약의 임상 활용 제약 조건을 개선하고, 보험 급여, 진료 지침,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선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경도인지장애 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대전시의사회가 22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2심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한 대법원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22일 환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심 파기환송했다.

A한의사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환자 B씨를 진단했다. B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B대학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단방법의 차이, 초음파진단기의 원리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B씨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dquo;라며 A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ldquo;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 및 진단행위는 영상의학과의 전문과목이고,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나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rdquo;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dquo;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rdquo;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2일 &ldquo;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이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rdquo;라며, &ldquo;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한방에 무너트릴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사용하던 국제질병분류코드(사상체질 코드 포함)를 진료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했고, 추나요법(단순&amp;복합) 급여화로 급여청구가 급증했다. 또한, 한방 자동차보험 인정으로 무분별한 상급병실 차액 청구로 인해 의과의 자동차보험 청구액을 초과해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왔다.&rdquo;라며, &ldquo;초음파진단 기기의 한의사 사용인정은 새로운 변법적인 사용을 부추켜 국민의 의료비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ㆍ조제하는 내역에 대해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사와의 진료정보교류가 전무한 상태이며, 처방내역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할 수 없고 한의원 내에서 알 수 없는 임의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한방 진료내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도 없이 진료수단과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허용은 비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ldquo;전국적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돼 대학병원에서도 소아과 응급실과 병동을 폐쇄하고 있는 와중에 의료체계를 무너트릴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법원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진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일차 의료의 급격한 파멸을 가져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아니라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공정책 수가를 투입해 적정 보상도 지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급여기준 항목을 점검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강화(안)을 보고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보면, 중증ㆍ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ㆍ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nbsp;

이를 위해 응급의료ㆍ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ㆍ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nbsp;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

야간ㆍ휴일 응급수술, 고난도ㆍ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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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도 보고됐다.

최근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실제로, 자기공명영상(MRI)ㆍ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으로 증가했다.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최근 5년(&rsquo;18~&rsquo;22) 간 평균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 이전 5년(&rsquo;13~&rsquo;17)의 1.1%보다 2.5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ㆍ제공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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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01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주요 과제</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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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을 보면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ㆍ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관리 혁신 등이 담겼다.

세부과제로 ▲보장성 강화 항목및 계획 재점검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방식 및 재평가 개선 ▲요양병원 관리 강화 ▲외국인 등에 대한 건보 가입자격 정비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 관리 강화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산정특례제도 기준 및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불법개설ㆍ부당청구 기관 관리 강화 ▲건보재정누수 차단 및 경영 혁신 ▲비급여 및 실손 보험 연계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lsquo;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rsquo;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책ㆍ보장성 관리방안’ 건정심 보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07 max-width-301 float-left" data-idxno="1098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98_109807_5718.jpg" />
<figcaption>서성욱 교수[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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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을 비롯한 몇몇 분야의 인간 대표들이 인공지능 알파고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인공지능 알파고의 딥러닝 기술이 몇몇 분야에서 조만간 인간을 대체할 기세였다.

의료계 역시 인공지능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이름이 알파고가 아닌 왓슨으로 다를 뿐 인공지능 기술의 인간 의사 대체는 시간 문제일 듯 했다.

몇 해가 지난 지금, 당장이라도 인간 의사를 대체할 것 같았던 인공지능 왓슨은 현실 의료현장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찾지 못한 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서성욱 성균관의대 교수는 현재 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과 설레발이 수그러들면서 기술적인 한계를 진단하고 돌파구를 찾는 과정으로 돌입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의료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는 전적으로 의사에게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왓슨이 현실 의료현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이유를 IT 기반 딥러닝 기술자들이 의료를 몰랐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성욱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희귀암센터장을 맡은 정형외과 전문의이면서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을 맡을 정도로 인공지능과 의학의 융합에 관심이 크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의료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가이드라인 정립을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

서성욱 교수를 12월 20일 만나 의료AI의 현실 적용 가능성과 현재 수준, 남은 과제 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일문일답

최근 조명받은 의료AI는 어떤 개념의 인공지능을 말하는 건가?

의료AI는 지식 기반 소프트웨어와 비지식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지식 기반 소프트웨어는 정해진 룰대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BP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설 때 EKG 알람이 울리는 초기단계의 의료AI라고 할 수 있다.

지시한 사항만 완수하는 형태로 의료현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비지식 기반 소프트웨어는 이른바 스스로 학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진정한 의미의 의료AI라 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인 비지식 기반 소프트웨어 사례를 들자면?

인간 의사는 암의 단계를 1~4기 정도로 나눠 진료하고 예후를 가늠하지만, 의료AI는 보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분류해 더 세분화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인공지능연구소가 현재 개발한 의료AI가 희소암 환자의 치료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인간 의사와 치료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인간 의사가 치료한 예후보다 인공지능AI가 결정하고 인간 의사가 검증한 예후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인공지능AI가 더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세분화된 적정 치료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럼 의료AI가 조만간 인간 의사를 능가하는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시간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걸릴 듯 하다. MD앤더슨과 메모리얼슬론케터링이 연구에 참여한 의료 인공지능 개발 사례를 보면, 질병을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법을 찾는 정도가 인간 의사의 50%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IBM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 기업은 IT분야 인공지능처럼 의료AI 개발에도 뛰어들었지만 최근 연구사업을 접은 것으로 안다. 의료 분야에서의 특수성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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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0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98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698_109806_576.jpg" />
<figcaption>서성욱 교수[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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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AI를 개발 단계부터 기획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일단 진단 정확성 등을 더 높여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의료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탑재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 이를테면 설명 기능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이런 처방을 내렸는지, 혹은 이런 치료법을 왜 결정했는지 의료 영역에서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한다. 현재 의료AI는 인공지능의 특성상 결정은 내리지만 그 이유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한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때를 생각해보면 알파고가 잘못 둔 수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 능력을 뛰어넘어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한 후 내린 올바른 수였다는 것을 대국이 끝난 후 알 수 있었다. 의료영역이라면 알파고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 과정을 그때그때 설명해야 하는데 현재 의료AI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설명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바로 그거다. 빠른 속도로 엄청난 빅데이터를 분석해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중간중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인간 수준에서 설명하는 능력이 프로그램에 없다. 이게 생각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

그럼 아직 의료AI가 의료현장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 있나?

그렇다. 당장 인간 의사를 대체할 것처럼 얘기 되지만 적지않은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 개발속도는 깜짝 놀랄 정도로 빨라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크다. 특히 많은 인공지능 개발 업체나 연구소 등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포기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어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사 즉, 의료전문가가 의료AI 개발에 얼마나 개입하고 기여할 것인가에 의료AI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본다.

의사가 의료AI 개발에 어떻게 관여한다는 건가?

의사가 관심을 두고 통섭의 길로 나가야 한다. 젊은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나름대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자를 불러 의사와 공동 세미나도 개최하고, 의료AI 개발에 관심이 큰 네이버나 카카오 연구자도 함께 초청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개발자가 의료의 현실, 위험도, 의료 문화를 알아야 의료AI 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

의료AI가 현실화되면 인간 의사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

그걸 걱정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다. 정말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해도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대체보다는 보완 혹은 상생의 길을 갈 것 같다. 의사는 의료AI를 활용해 더 정확한 진단과 적정한 치유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향후 계획은?

최종적인 목표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의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분석을 통해 특이 항체 약물을 개발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 암 유전자 변이를 더욱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인공지능이다.

중간 목표로는 의사와 인공지능 개발자, 투자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 우선 의사가 의료AI를 바로 알고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관심있는 의사들의 많은 참여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