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대법원은 22일 환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심 파기환송했다.

A한의사는 B환자에게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총 68회 초음파를 시행하고 한약을 처방했다.

B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2012년 7월초 산부인과의원을 찾았다. B씨는 덩어리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단방법의 차이, 초음파진단기의 원리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B씨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dquo;라며 A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ldquo;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 및 진단행위는 영상의학과의 전문과목이고,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나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rdquo;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dquo;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rdquo;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의사단체들은 앞다퉈 성명을 내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판결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와 한국초음파학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ldquo;이번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가&nbsp;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곳임을 자인한 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판결을 내렸고, 이번 사건 2심 재판부가 인용한 &lsquo;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rsquo;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도 뒤집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내과의사회와 초음파학회는 &ldquo;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그 역할과 임무, 면허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 하도록 명시돼 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내과의사회와 초음파학회는 &ldquo;의사와 한의사는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 및 그 진단 방법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의학적 진단 의료기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한다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며, &ldquo;한의사들에게 위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사용 의료법 위반 판결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누가 이 환자를 2년동안 고생시키고 증상이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rdquo;라고 묻고, &ldquo;진단을 하지도 못한 초음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붙잡아 두고 사실상 병을 키운 해당 한의사가 책임을 지고 법적처벌을 달게 받으며 반성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ldquo;이원화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행위는 곧 커다란 혼란과 쓸데없는 논란과 다툼, 불필요한 국민 비용의 낭비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한의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모든 의료인의 이름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취지 판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ldquo;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에 구분 없이 의료인 누구든지 위해하지 않은 진단기기의 사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런 결정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탱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법원의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반발했다.

대의원회는 &ldquo;이번 결정으로 이원적인 의료 체계의 극심한 혼란과 왜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번 판결을 한 재판부의 몫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ldquo;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rdquo;라며, &ldquo;위와 같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성명을 낸 대전시의사회는 &ldquo;전국적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돼 대학병원에서도 소아과 응급실과 병동을 폐쇄하고 있는 와중에 의료체계를 무너트릴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법원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진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일차 의료의 급격한 파멸을 가져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걸 판결의 근거로 삼는게 아니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근거로 판결해야 마땅한 것은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일이다.&rdquo;라며, &ldquo;판결 수준은 수 없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의 판사들이나 할 법한 판결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ldquo;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믿기지 않는 분들은 소청과의사회로 연락하면 검증해서 알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rdquo;라며, &ldquo;사례들을 모아서 국민 앞에 발표해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을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박명하 회장도 &ldquo;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사 아닌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언급은 한의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rdquo;라며, &ldquo;그동안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수많은 판례를 뒤집어가면서까지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린 이번 판결의 후폭풍이 두렵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이번 판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이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위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법원이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판결에 의사들 분노

시장의 요구, 규제의 복잡성, 사업운영 효율화 등으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디지털헬스와 제약바이오산업의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6일 &lsquo;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rsquo;을 주제로 한 제24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를 발간했다.

이해성 KT 디지털&amp;바이오 헬스사업단 상무는 &lsquo;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rsquo; 제하의 기고를 통해 &ldquo;COVID-19 확산 및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전체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rdquo;면서 &ldquo;특히, 제약바이오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rdquo;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squo;생산, 영업&middot;마케팅&rsquo;과 &lsquo;연구개발&rsquo; 측면에서 제약바이오의 디지털전환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영역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원료물질과 복잡한 제약바이오 제품의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으로 제품의 수율을 극대화하고 경영활동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다.

영업&middot;마케팅에서는 디지털전환을 통해 &lsquo;환자-의료진(병원)-제약바이오회사-약국-보험회사&rsquo; 등 생태계에서 적절한 &lsquo;수요-공급&rsquo;을 예측하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고도화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상무는 &ldquo;회사의 경영활동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마켓 인사이트 및 비대면 의료시장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rdquo;고 밝혔다.

연구영역은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측에 도움을 주고, 적절한 치료제의 선택 및 예후 관리에서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봤다.

개발 영역에서는 임상시험 및 인허가까지 포함하는 영역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 환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에 혁신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디지털전환과 디지털치료제 활성화 정책 방향(김혜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사무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과제(윤구현 라이프시맨틱스 정책홍보팀 매니저) ▲인공지능 신약개발 오픈 이노베이션과 미래(홍승환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만성질환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 및 디지털 전환 과제(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 ▲디지털 치료제가 만들어나갈 제약바이오의 미래(강성지 웰트 대표) ▲스마트공장과 QbD를 통해 본 제약바이오 혁신(허훈석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전략기획팀 PL)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의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정책 동향과 기술 등을 소개했다.

이번 정책보고서에는 협회가 지난 9월 제약바이오기업 7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ESG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환경 이슈 중 가장 중요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은 &lsquo;폐의약품 등 폐기물 처리&rsquo;로, 사회 이슈에선 &lsquo;협력업체 등 공급망 관리&rsquo;로 조사됐다. 지배구조에선 &lsquo;이사회 구성 및 운영 선진화&rsquo;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혔다. 제약바이오기업의 활동 중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이 깊은 활동에 대해선 &lsquo;우수의약품 생산 및 공급&rsquo;이라는 대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정책보고서는 ▲한국인 맞춤 신약의 적정가치 인정을 위한 정책 제언(강희성 대웅제약 개발본부 MA팀장) ▲K-제네릭의 가치(이용복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지속적 고용창출에 나서는 제약바이오산업(정찬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팀장)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이 답이다(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본부장)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질의(김도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PL)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한 의약품 표시기재 실행 방안 마련 연구(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연구센터 연구팀) 등 산업 이슈와 동향을 진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두루 수록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정책보고서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KPBMA 자료실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하는 제약바이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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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radiology.or.kr/" target="_blank"><img alt="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2_109850_244.jpg" /></a>
<figcaption>대한영상의학회는 홈페이지에 대법원 초음파 판결에 관한 성명을 게시했다. .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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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 전문가단체인 대한영상의학회가 공중보건 위해 여부는 장비 자체 위해도가 아닌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은 매우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라면서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한 영상의학회는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관해서도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영상의학 장비를 이용한 의학적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합적 의학 전문 지식과 전문 수련이 요구된다면서 통상적으로 영상의학적 검사는 일반의사나 타 전문과 의사도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정도로 고도의 진단 검사라며 한의사들의 주장은 면허제도의 의미를 간과함과 더불어 전문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별개라는 판단에 관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영상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모든 의료 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고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적응증에 따라 시행할 때에 한하여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

영상의학회는 파기 환송심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과 더불어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정된 의료 자원 하에서 내 가족일 수도 있는 환자의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누가 진단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나 자신은 누구에게 진단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면 본 건의 옳고 그름의 여부가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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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상의학회 성명서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영상의학 장비를 이용한 의학적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합적 의학 전문 지식과 전문 수련이 요구되는 바, 통상적으로 영상의학적 검사는 일반의사나 타 전문과 의사도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정도로 고도의 진단 검사이다. 한의사들의 주장은 면허제도의 의미를 간과함과 더불어 전문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모든 의료 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대상으로해 대해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고시하고 있고,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적응증에 따라 시행할 때에 한하여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우리 대한영상의학회는 의료영상진단의 전문가로서 이번 대법원 판단의 그릇됨을 지적함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본 건의 파기 환송심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과 더불어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정된 의료 자원 하에서 내 가족일 수도 있는 환자의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누가 진단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나 자신은 누구에게 진단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면 본 건의 옳고 그름의 여부가 쉽게 판단될 것이다.

2022년 12월 22일 
대한영상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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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초음파 위해 기준은 장비 아닌 진단 정확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8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1_109849_4912.jpg" />
<figcaption>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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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12월 2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은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기기로 진단하면서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음에도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이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오진을 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분명하게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무시하고 판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비침습적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 초음파 진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숙련된 임상의들이 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독을 담보할 수 없으며 진단과 치료에 문제가 생겨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해석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료는 환자의 안전과 전문가적 지식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진료권보다 국민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의학적 입장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깊은 우려와 개탄을 표했다.

초음파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해 의사가 적응증에 따라 시행할 때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이라고 설명한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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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규탄한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판결이 이후 국민 건강에 어떠한 방향으로 위해를 끼칠지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바이다.

본 판결은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로 진단하면서 침치료, 한약복용 등 한방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아 검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1, 2심의 의료법 위반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파기환송을 내렸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진단이 위해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에 어찌 이것이 환자에 대해 오진을 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분명하게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진 사실을 무시하고 판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판결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2010헌마109, 2009헌마623)과 2013년(2011헌바398)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25일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2014헌마110, 2014헌마177, 2014헌마311 병합)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비침습적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초음파 진단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숙련된 임상의들이 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독을 담보할 수 없으며 진단과 치료에 문제가 생겨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해석에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나 우리과의 전문영역이 아닌 심장이나 산부인과 초음파도 의학적 전문성이 있는 과에 의뢰를 하며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

즉 의료는 환자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전문가적 지식 또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하는 바이다.

한의사의 진료권보다 국민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의학적 입장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며 깊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적응증에 따라 시행할 때에 한하여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이 되므로 이번 판결로 초래할 수 있는 법에 근거도 없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2022년 12월 23일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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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국민건강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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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차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0_109848_3415.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차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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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논의 시작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이번에는 올 겨울 코로나19 확산세 이후라는 특정 시점까지 짚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대 증원 논의 시작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기에 대한 계획을 전했다.

두 사안은 모두 2020년도 의사총파업 촉발 이유였던 4대 의료악법. 당시 협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를 재논의 시점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민수 제2차관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해 이번 겨울 (코로나19) 피크가 지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거쳐, 좋은 솔루션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안정화 단서에 대해 정부가 시기가 도래했음을 여러번 언급하면서, 4대 의료악법에 대한 논의가 하나씩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기조연설을 통해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의 양성, 균형 배치를 통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 정원 확대 협의 추진 의지가 여과 없이 나온 것이다.

또 다른 4대 악법이었던 비대면 진료 추진의 경우, 더 명확한 시점을 제시했다. 여기서 만성질환, 재진, 개원의 중심이라는 기준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기준이다.

박민수 2차관은 코로나19 심각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결론을 맺을 생각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의료계환자단체가 동의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실제 입법은 무난할 것이라면서 합의는 연초에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고, 입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전까지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 기준 중 하나 이기도 하다.

제2관 기준이 실행 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된 일시적 비대면 진료가 심각 단계 종료 후 오히려 제도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리 문제나 약 배달 이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박민수 2차관은 플랫폼에서 어떤 로직에 의해 배열이 되느냐가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약배달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약사회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 직역이 반대하는 부분을 무리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이 이뤄지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명확한 국정 과제다. 큰 틀을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서 출발부터 국민이 만족할 만한 상태로 가긴 어렵겠지만 의료계와 내년 초부터 어젠다 논의를 위한 대화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 증원 논의 시작되나…2차관 "코로나 겨울 피크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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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28_109847_304.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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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무과실 진료사고에 대한 면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계획을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새로운 법 제정과 기존법 개정 중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전했다.

박민수 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차담회에서 의료인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전공 선택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로 공급이 딸려서 소중한 가족이 적절한 진료를 제때 못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원 방안으로 고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로 의사에게 묻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부회장은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초안을 발표한 공청회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며 한 심장외과 선생님은 수술 두 번에 한 번은 멱살을 잡힐 각오로 들어간다고 한다. 중과실이 없고, 선의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억울한 의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 제2차관의 입을 통해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박민수 2차관은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존법 개정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검토할 생각이라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필수의료 전체 순환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가 이제 시작 됐음도 분명히 했다. 여기서 필수의료 지원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대한 조치 역시 계속될 것임도 밝혔다.

앞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계획 초안은 올해 안으로 확정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서 지난 22일 개최한 2022년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견 수렴까지 반영된다.

박민수 2차관은 건보 효율성을 제고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 그리고 확보된 재원을 보장성 확보와 필수의료 투자 재원으로 삼겠다는 큰 그림이 설명됐다며 이제 시작이다. 필수의료 강화와 건보 효율성 제고 두 가지 모두다. 내년에 발표가 예정된 건강보험 종합계획 작업 과정에서 대책이 확정되면 바로바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발표한 건보 급여 기준 명확화는 예시일 뿐이다. 그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존에 모든 급여 항목을 리뷰해 남용되는 부분을 발굴해 정리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안을 전하면서도, 건보재정 효율화를 재차 강조한 것. 이 지점에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없는 한 보장성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민수 2차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건보재정이 제로섬게임이라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안다. 그것은 단면적인 분석이라면서 정책은 포커스를 두면 파이가 커진다. 예를 들어 제약 혁신이나 필수의료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면 국고를 가져오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순환하듯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2차관 "무과실 진료사고 면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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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27_109844_181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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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은 2조 9470억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 대비 1911억원이 증액됐지만 질병청은 7515억원이 감액됐다.

국회는 12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를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작년 보다 11조 7063억원정부안 대비 19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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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46 max-width-829 float-center" data-idxno="109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27_109846_200.gif" />
<figcaption>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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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건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억 6000만원이 증액됐다. 2022년 본예산이었던 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7063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액된 보건 관련 주요 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142억원) ▲감염병 대응 및 중증 희귀질환 등 보건의료(+309억원) ▲바이오헬스(+53억원)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은 작년과 비교할 때는 9582억원(96.4%)이 줄었다. 정부안에는 아예 없었다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2억원을 배정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09억원으로 작년 대비 7억원이 증액됐다.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역시 7억원 증액, 47억원으로 정했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은 작년보다 16억원 증액한 73억원을 확정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에는 2억원 증액한 20억원, 정신건강증진은 85억원 증액한 1171억원을 확정했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은 103억원으로, 44.4%인 32억원이 늘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는 47억원이 순증했다.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도 40억원이 순증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및 간호조무사 직무 교육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은 421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안에는 없었던 공공야간심야약국에 대한 지원도 지속키로해 작년보다 10억원 늘어난 27억원이 확정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은 110억원으로 작년보다 2억원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정부안서 7515억 감액진단검사비 작년보다 42.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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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45 max-width-829 float-center" data-idxno="109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 질병관리청 예산 국회 증·감 사업 현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27_109845_1857.gif" />
<figcaption>2023년 질병관리청 예산 국회 증감 사업 현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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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정부안 대비 7515억원이 최종적으로 감액됐다.

정부안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276억원 695억원, 작년 362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0 25억원, 작년 28억원)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10억원, 신규) ▲희귀질환자 지원(430억원 +7, 작년 394억원)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24억원 +11)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0 1억원) 등이다.

정부안 대비 주요 감액사업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9318억원4565억원, 작년 3조 2649억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1조 1731억원8928억원, 작년 6260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130억원119억원, 작년 237억원)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은 기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등에 따라 구매예산 등을 조정했다.

방역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을 반영했다. 접종시행비의 경우, 18세 이상 국민 중 접종률을 고려한 1657만 명분 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6억원을 배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피해보상,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은 확대(695억원)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20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됐다. 여기서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 우려가 큰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한 PCR 진단검사비는 지속 지원(8928억원)한다.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해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109조 1830억'·질병청 '2조 9470억' 내년 예산 확정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으로 대면수가 150% 신설 및 의사 법적 책임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lsquo;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rsquo;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내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정부, 국회, 의료계 등의 입장 정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조건(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우선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국민 건강에 대한 &lsquo;안전성&rsquo; 담보 방향 ▲의협이 주도권을 가질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3대 원칙에 따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을 크게 시행조건, 지원조건, 절차조건 등 세가지로 나눠 검토했다.

먼저, 시행조건으로 진료형태(초ㆍ재진여부, 주기적 대면진료), 플랫폼, 제공방법,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허용 질환, 제공 서비스 형태, 약 처방과 배송을 검토했다.

지원조건으로 수가, 법적 책임소재, 개인 정보를 검토했고, 절차조건으로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 의사-환자 신분 확인을 검토했다.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진료형태 중 초ㆍ재진 여부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재진이 주로 이뤄졌으나 코로나19 이후 초진이 허용된 국가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재진 및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 초기이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진 불가, 재진 허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주기적 대면진료를 규정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기적 대면 진료 실시 의무화 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3가지 형태 ▲국영기업 개발, 관리, 운영, 정부 인증(호주) ▲민간 개발, 관리, 운영, 정부 인증(영국) ▲민간 개발 관리, 운영, 별도 인증 없음(대다수 국가, 한국)으로 운영 중이었다.

국내에서는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1안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 개발(정부 재정) 및 의협 운영 방안과 2안으로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공방법으로는 해외에서는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이 기본 제공방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전화, 이메일, 문자 등도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허용했다.

따라서 실시간 음성+화상 시스템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상황에서는 전화를 허용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상 환자 및 위치, 제공 주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에서 대상 환자 및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해제됐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지역 내의 의료기관, 일차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중증 장애 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대상 환자를 한정하고, 환자 위치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제공 주체를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허용 질환에 대해서는 국내ㆍ외 모두 만성 질환을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일부 만성질환만 우선 허용 하되, 추후 의료계(각 전문 과목 학회 등)와 논의를 통해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공 의료 서비스 형태로 해외에서는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 등 3가지 형태를 주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3가지 형태 모두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약 처방과 배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진 처방 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모두 허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비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처방 및 배송 허용, 배달 전문 약국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

수가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가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었다. 정부에서는 현재의 30%를 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진료 시간 증가, 장비의 운영 및 관리 비용, 위험성이 더 높은 진료 방법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안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비대면 진료 50% 가산+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과, 2안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의 150%로 신설+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법적 면책 규정이 부재하나 시행 조건, 서면동의, 절차 요건, 주치의 제도 및 전문가 중심 의료규제 기구 발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은 사회ㆍ문화적 특성 등으로 법적 안전성이 확보돼 있었다.

국내에서도 의사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유로 인한 법적 책임소재 면책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과오에 대해 의사의 법적 책임 면제 및 책임 면책 사유 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의사협회나 면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를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 21개 주에서 의료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의료서비스 제공자(병원)가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의협 주도의 별도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화 등을 제안했다.

절차 조건으로 해외에서는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와 의사-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의사-환자 사전 관계 및 의사-환자 신분 확인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해 의협이 논의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마련하여 의협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수행됐고,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안)은 의협 내에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론적인 반대를 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사실상 방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1,500만 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한 해 초ㆍ재진,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는 가운데 실시된 비대면 진료에서 의원급이 1,393만 건(87.9%)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은 30만 건(1.9%)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추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 이 보고서가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을 위한 &lsquo;자가팽창형 스텐트&rsquo;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자가팽창형 제품으로, 기존 풍선확장형 스텐트 제품보다 시술 부위의 손상과 합병증 유발율이 낮고 직경이 작아 신생아 시술에 더 안정적인 제품이다.

동 제품은 내년 1월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에 한 달 내외가 소요된 후 공급된다.

2023년 1월부터 3월(예정)까지는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급여 등재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희귀ㆍ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는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희소&middot;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lsquo;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rsqu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ㆍ기관ㆍ전문가 소통을 거쳐 희소ㆍ긴급 의료기기로 지정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28개 제품을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rsquo;22.12.23. 기준)했으며, 올해 11월까지 2,072개의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해 환자의 치료를 도왔다.

한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치료에 도움이 되며, 81%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들은 국내에서 직접 구하기 어려운 의료기기를 정부가 직접 나서 공급&middot;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시급한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점을 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사용자 평가 의견 중 의료기기 지정 제품 종류와 공급 수량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선천성 심장질환 신생아의 치료기회 확대 추진

경북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이인규 교수, 소화기내과 김은수 교수(이상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대사질환 및 노화연구소 이호열 박사, 칠곡경북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재한 교수(이상 1 저자)가 장의 CD4 T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조절을 통한 염증성 장 질환 개선 기전을 규명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기관으로서, 노화, 암, 당뇨병, 비만, 각종 염증성 질환에서 그 기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피루브산 탈수소효소 키나아제4(Pyruvate dehydrogenase kinase 4; PDK4)라는 미토콘드리아 효소가 염증성 장 질환 환자의 조직에서 증가하는 것에 착안해, 키나아제4를 염증성 장 질환 생쥐 모델에서 저해했고, 염증성 장 질환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특히 CD4 T 세포에서 키나아제4를 결핍시켰을 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회복되면서, 염증성 T 세포인 Th17 세포로의 분화가 억제되고, 염증을 개선하는 Treg 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됨을 규명했다.

연구자들은 키나아제4가 CD4 T 세포 내에서 세포소기관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 사이의 막 구조인 MAM(mitochondria-associated ER membrane)에 위치해, 두 소기관 사이 칼슘의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세포질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고, NFAT1(Nuclear Factor of Activated T-cell 1)이라는 T 세포 전사 인자를 조절함을 규명했다.

연구자들은 개발 중인 키나아제4 저해제를 염증성 장 질환 생쥐 모델에 투여 시, 염증성 장 질환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898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397_118987_57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8987">PDK4를 장의 CD4 T 세포에서 저해하면,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 사이의 칼슘 이동을 저해함으로써, 세포질의 칼슘 농도를 낮춤으로써, 전사인자인 NFAT1을 감소시킴으로써, 염증성 Th17 세포로의 분화를 저해하고, 항염증성 세포인 Treg 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함으로써 염증성 장 질환을 개선할 수 있음</td>
		</tr>
	</tbody>
</table>

이인규 교수는 &ldquo;기존의 면역 억제제와는 차별화된 기전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및 대사의 조절을 통한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이번 연구의 의의이다.&rdquo;라면서 &ldquo;염증성 장 질환 치료에서 기존 약제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전으로서 키나아제4 저해제의 병용 투여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후속 연구의 목표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소화기 학회 기초 연구 공식 잡지인 세포 및 분자 소화기학 및 간장학(Cellular and Molecular Gastroenterology &amp; Hepatology; IF 8.8)에 10월 온라인 게재됐으며, 연구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3년 1월 호에 해당 잡지 표지를 장식할 예정이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조절로 염증성 장 질환 새 치료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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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3일 '대법원의 후진적인 판결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판결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사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사진은 12월 18일 의협 신축회관에서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25_109838_192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3일 대법원의 후진적인 판결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판결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사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사진은 12월 18일 의협 신축회관에서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사진=송성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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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취지 판결과 관련해 의료에 대한 몰이해가 빚은 후진적인 판결이라면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건강추구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할 위기를 맞았다고 분노를 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원적인 의료체계의 극심한 혼란과 왜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이번 판결을 한 재판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대법원)재판부가 초음파의 안전성, 대중성과 범용성을 이유로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무관하게 진단적인 보조도구로 인정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의학적 진단기기인 초음파를 사용해 오진했고, 장기간 불필요한 처방으로 자궁내막암을 방치한 한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재판부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오진으로 인해 겪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면허에 구분 없이 의료인 누구든지 위해하지 않은 진단기기의 사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지탱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법원의 판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이원적인 의료체계의 극심한 혼란과 왜곡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이성적이고 반의료적이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종 할 것이라고 밝힌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의 권익 옹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 초음파 판결 국민건강권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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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24_109837_3113.jpg" />
<figcaption>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채희윤 대한병원협회 홍보국 차장, 김상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행정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 좌측 상단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단체집회 현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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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내린12월에도 간호법 반대를 외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매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매주 화요일단체 집회를 열고 있다.

19일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한채희윤 대한병원협회 홍보국 차장은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 필요인력 수급 계획과 더불어,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20일국회의사당 앞에서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화요집회를열었다. 김상원 임상병리사협회 행정부회장은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함께 전개했다.

김상원 행정부회장은 간호법은 전문교육을 이수받는 의료기사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민보건을 크게 저해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의료직역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업적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임상병리사들도 방역의 최전선인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부터 검사까지 밤낮없이 일하고 희생했다며 간호사만 그 모든 공로를 가져가며간호법을 제정하려는 행태는 불공정하고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폭설이 내린 21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나섰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과 12월 7일에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 간호법 저지에 열의를 보였다.

홍수연 치협부회장은 간호법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는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의 생존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홍 부회장은치과계에서는 의료 공급자가 아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바라보고 있다. 향후 돌봄을 받을 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즉 원팀 의료진의 돌봄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22일에는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강용수 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야기하며, 직역 간 협력과 협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붕괴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안이라고 강조했다.

매서운 한파가 덮친 23일에는 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가 나섰다. 김민지 대리는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과 상생으로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화요 단체집회 등 강력한 연대행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한파·폭설에도 "간호법 반대" 시위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0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418_119009_1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009">신임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좌),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우)</td>
		</tr>
	</tbody>
</table>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2월 22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現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現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신임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하여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룡 이사와 홍영삼 이사는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ㆍ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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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22일 성남안나의집을 방문, 나눔아너스 7호 기부자인 충청북도의사회와 특별기부금을 마련한 한국여자의사회의 후원으로 한끼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23_109836_124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22일 성남안나의집을 방문, 나눔아너스 7호 기부자인 충청북도의사회와 특별기부금을 마련한 한국여자의사회의 후원으로 한끼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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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2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을 방문, 도시락과 선물을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펼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의 나눔아너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아 무료 급식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소외계층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누고 있다. 

7회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성탄절을 맞아 나눔아너스 7호 기부자인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의 후원금과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의 특별기부금이 온정을 더했다.

따뜻한 나눔 한 끼 활동에는 의협 백현욱 부회장양혜란 사회참여이사윤석완 전 부회장 등이 참여, 안나의집을 찾은 5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도시락과 간식 등을 담은 선물상자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고민하던 중에 특별기부자로 동참한 한국여자의사회와 나눔아너스 7호인 충북의사회의 도움으로 뜻 깊은 캠페인을 진행했다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의협 사회참여 부회장)은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예수의 탄생을 기념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여의사회가 사랑 나눔에 동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면서 캠페인을 추진한 대한의사협회와 뜻을 모아준 여의사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양혜란 의협 사회참여이사는 나눔캠페인에 참여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더 자주 찾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2023년에는 나눔아너스 기부가 보다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나의 집 대표인 김하종 신부(이탈리아 출신)는 안나의 집을 찾는 취약계층 노숙인과 홀몸노인 등을 위해 의료인들이 진료봉사로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료급식으로 따뜻함을 나눴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윤석완 의협 전 부회장도코로나19로 약 3년간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추운 날씨에도 안나의집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 한 끼 캠페인 행사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봉사활동의료사랑 나눔활동사랑의열매 MOU헌혈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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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의협 사회참여 부회장)이 22일 안나의집에서 나눔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23_109835_023.jpg" />
<figcaption>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의협 사회참여 부회장)이 22일 안나의집에서 나눔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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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따뜻한 마음 한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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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33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09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22_109833_5615.pn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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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와 한국초음파학회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진료행위에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언급한 판단기준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X-ray나 CTMRI와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사용에 필요한 지식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가 없다는 것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등 세 가지였다.

내과의사회와 초음파학회는 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지 조항이 없다는 이유라면 간호사나 약사 등 의료계 다른 직역들도 초음파 진단기기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의료진단기기들 모두 한의사들이 진료 보조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무관한 것이 증명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법무사가 변호사 역할을, 판사가 검사역할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라며 반문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도 의사와 한의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 각 역할과 임무, 면허 범위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한의사가 의학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의료체계의 근간인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이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내과의사회와 초음파학회는 의사와 한의사는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 및 그 진단 방법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의학적 진단 의료기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한다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기소당한 한의사가 2년간 수십 차례의 초음파검사를 시행했음에도 환자의 암을 발견하지 못해 막대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친 사례다. 내과의사회와 초음파학회는 이런 결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또 이미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들에 의해 초음파 진단을 수행하고 있는데, 국민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의사들에게 위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와 초음파학회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단지 한의사와 환자의 편의성만 고려해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은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내과의사회·초음파학회, 한의사 초음파진단 "절대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31 max-width-512 float-left" data-idxno="1098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3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21_109831_1123.png" width="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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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22일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내렸다. 대법원이 초음파기기가 제2의 청진기로 여겨질 정도로 대중화됐다는 것 등을 근거로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자궁내막증 환자가 2년 동안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과 한방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나아지질 않자, 타 산부인과를 방문해 초음파검사를 한 뒤 자궁에 덩어리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어 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자궁내막암 2기를 확진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기 특성 및 사용에 필요한 배경지식 수준이 어떤지 △통상 이상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를 적용하는 위반 여부가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해당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행위를 무려 68회나 하고도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던 탓에, 환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 이것이 어째서 분명하게 위해가 가해진 것이 아닌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2년간 고생시키고 증상마저 악화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초음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붙잡아 두고 사실상 병을 키운 한의사여야 한다. 환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온당 책임을 지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으며, 환자가 입은 피해를 최선을 다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과대학에도 초음파 과목이 개설돼 있으므로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피고 한의사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과대학 커리큘럼에 해부학적 부위의 초음파 특성과 질병에 따른 초음파 소견, 병의 진행에 따른 모양과 이에 따른 타 질병의 감별진단 등을 배우고 있는가?화면 속 초음파 영상이 해부학적 표현 외에 어떤 고유의 한방원리로 표현되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스스로 한의학을 부정하고 의과 따라하기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형외과는 초음파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분과로, 초음파를 이용한 각종 술기능력이 뛰어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정형외과전문의들은 타과 영역의 병명에는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산부인과 영역인 자궁을 초음파로 살펴본 한의사의 행위를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고도로 전문화된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그 과 전문의만의 초음파 진단과 해석 능력이 있음을 알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전문 진료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과에 맡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것임을 당연하게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가 이원화된 대한민국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행위는 커다란 혼란과 논란, 다툼을 야기한다며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데 간단한 의료기기는 없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사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해부학적 진단기기로, 어군 탐지나 지각 탐사 등 누구나 이용가능한 초음파와는 근본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2년 동안 자궁내막암 놓친 초음파 한의사 무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3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20_109832_14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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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이상덕)는 팔꿈치 수술을 받다 4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된 김포 모 정형외과 전문병원은 전문병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김포시에서4세 여아가 팔꿈치 뼈 접합 수술을 받은 직후 사망하자 부모가 의료과실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많은 언론이접합 수술병원을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보도했다.

전문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전문병원은 전국에 107곳이 있으며 김포지역에는 한 곳도 없다면서 현재 전문병원은 19개 분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형외과는 전문병원 분야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4세 여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병원이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라고 잘못 보도함으로써 전문병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 밝힌 전문병원협회는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향후 정확한 팩트에 기반하여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은 관절, 수지접합, 뇌혈관, 심장, 신경과, 대장항문, 척추, 산부인과, 주산기, 유방,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화상, 알코올,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한방중풍 등 19개 분야다.

여아 사망 병원 "전문병원 아니다"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불합리한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바로잡아져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ldquo;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dquo;라고 판단했다.

또한 &ldquo;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rdquo;라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의협은 &ldquo;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 역시 &lsquo;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rsquo;고 적시하여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대법원이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rdquo;라며, &ldquo;위와 같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 때문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의료계는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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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18_109829_19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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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의 20%에 달하는 국고 지원 기간종료를 7일 앞두고 5년 연장안과 영구 지원안에 관해의견 합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한시적 지원 규정인 일몰제를 폐지, 영구 지원방안을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12월 22일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확대와일몰 조항삭제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오는 12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만큼 28일 본회의 상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일몰 조항을 영구 삭제할 것인지를 두고 시각 차이를 보였다.

제2법안소위에 참석한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건보 재정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일몰제 기한 연장이 아닌 폐지해야한다는 입장도 강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국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정 확충 방안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정부의 건보 재정 지원이 차단되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주 중 제2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건보 국고 지원 '일몰제' 처리 시한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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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민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17_109827_3844.jpg" />
<figcaption>김민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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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매서운 북극 한파 속에 1인 시위 피켓을 든 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과 상생으로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민지 대리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6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과 함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에도 참가,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자 지난 8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간호사의 업무 침탈 저지를 선언했다.

비대위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에 필요한 코딩 윤리 및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의 관리 인력 인정은 상식을 벗어날뿐 아니라, 정확한 진단코드 및 입원 시 상병(POA)수집을 통해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평가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핵심 정보이자 질병 중증도 결정 및 의료질평가의 중요 변수인 진단코드를 적법한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관리하도록 불법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9월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 1만 3828명의 서명을 담은 연대 탄원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법제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