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가 초음파 진단을 68회 실시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앞으로 수많은 오진을 남발하게 만든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피부과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어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의료행위다. 그런데도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이유를 들어,극히 단편적비전문적 시각으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 판단한 대법원의 수준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구체화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지금의 사태에,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 더 큰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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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는 

2여년간 초음파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를진단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을 통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이런 법 조항을 무시하고,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무책임하게도 보건위해상 위해만 없다면 의료인은 직역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를 대법원 스스로 범하고 말았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의사가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초음파검사를 한 환자에서 2여년간 68회나 사용하고도 진단하지 못한 자궁내막암 2기 환자 입장에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늦어진 경위는 온데간데없이 10년이 지난 이때에 결론적으로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으니 누가 쓰든 상관없다는 식의 결과만 남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수많은 오진의 가능성을 남발하게 만든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자명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에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의료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식의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대법원의 수준에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발생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대법원에 있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더 큰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위해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법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 이므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2. 12. 26

대한피부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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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단편적·비전문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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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51_109880_3446.jpg" />
<figcaption>[이미지=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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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한 6세 이하 소아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 인상 시도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벼랑 끝에 몰린 소아청소년과를 절벽 아래로 밀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하면서 NIP 철수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12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도 확정됐는데, 관심을 모았던 NIP 시행비 인상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NIP 예산은 총 3576억원. 이 중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NIP 신규도입 비용은 정부 원안대로187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 187억원을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계획안에 새로 반영한 바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MSD의 로타텍과 GSK의 로타릭스 2종의 백신에 대해 각각 백신단가를 각각 1회 당 5만 544원과 7만 2503원으로, 접종 시행비를 다른 백신과 동일하게 1회 1만 9615원으로 산정해 총액을 산정한 결과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한 단가와 관행가 간 차이가 크다며 이의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소아백신 접종시 의료진의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접종 시행비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6세 이하 NIP 시행비에 소아 가산(5.8%)을 적용하고 백신비 단가 또한 일부 인상키로 하고, 필요한 예산 66억원을 증액 결정했으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심의과정에서 모두 없던 일이 됐다.

보건복지위가 제안한 접종비 소아가산은 물론, 백신비 단가 인상 비용 모두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소아청소년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당장 내년 도입이 예고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해, NIP 사업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벼랑 끝에 몰린 소청과를 절벽 아래로 밀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소청과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아청소년과 살리기는 말 뿐, 주무관청인 질병관리청이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한 임 회장은이대로라면 NIP에 참여하기 힘들다.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NIP 철수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6세 이하 NIP 소아가산 불발, 소청과 "무책임한 처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7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987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9_109878_22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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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콜드체인 서비스 기업 엠투클라우드가 2023년 코로나19 백신 공급망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엠투클라우드는 2021년에도 해당 사업자로 선정돼 클라우드 기반 백신 공급망 서비스 구축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엠투클라우드는 코로나19 백신 유통은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평택 초저온 물류창고와 제주 물류 창고 등에서 관리한 뒤 전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관에 운송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끊김없는 온도 이력 관리와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은 백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코로나19 백신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만큼, 국내 바이오 콜드체인 서비스 산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IoT 기반의 콜드체인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엠투클라우드, 코로나19 백신 공급망 구축 사업자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3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8_109879_2453.jpg" width="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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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2월 26일 성명을 통해기존의 무수한 판결과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은 판결에 깊은 유감과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판시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며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현 이원적 의료체계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하나, 오진하게 된다면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기소된 한의사가 2년여간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면서 암을 의심하지도 못하고 치료시기를 늦췄는데, 이것이 중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울중앙지방법원이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상급심의 오류를 바로잡아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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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 기존의 무수한 판결과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본 회는 깊은 유감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함을 표한다.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암을 발견하지 못하여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쳤다. 한의원에서 39개월간 68회나 초음파로 진찰 했음에도 암을 의심하지 못하였고, 그 한 달 후 산부인과의원의 초음파 진료로 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종합병원으로 전원이 이뤄져 2기 자궁내막암의 중증질환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판결문에는 버젓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며, 보건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괴이하다. 암의 원발 병소를 2년여간 68차례나 들여다보면서 암을 의심하지도 못하고 치료시기만 늦췄다면, 그것이 중대한 보건위생 상의 위해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엄격히 구분하는 지금의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는, 부족한 의학 지식과 불충분한 임상 경험, 그리고 진단을 하더라도 치료 수단이 없는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과 판독은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의사가 아닌 자가 무분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환자는 이번 사건처럼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비교적 안전하고 사용이 용이하다. 그러나 오진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의학적 진단에 부가적으로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그저 한의사들의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판결문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한의학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의 활용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한 것으로, 초음파 진단이 한의학적 진료의 정확성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면 구체적 실험과 임상 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적어도 근거중심의학의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한의사협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범을 보이다 의료계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불과 수년전이다. 도대체 그 사이에 한의학계에 어떤 중대한 발전이 있었기에 이제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허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보건과 건강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한정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실로 불필요하고, 그 사용의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론을 내렸다. 시대적 변화를 논하기에는 과거의 판결은 불과 수년 전에 불과하다. 개발에 편자를 달아주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쥐여준 이번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로 인해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인기영합주의와 실험주의에 빠진 판단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서울중앙지법은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상급심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2022년 12월 2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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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적법? 참담한 결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7_109877_6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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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무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을 2년 동안 68회 실시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A 한의사에 대한 형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또 그동안 여러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무단 사용을 일관되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왔다. 이런 기준을 따라 A 한의사 또한 1심과 2심 모두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대법원은 오진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친 A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와 종별 역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의료 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져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과 관련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는데,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최근 10년 이내에 기존 판결 경향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요인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든 초음파 진단기기가 X-ray나 CTMRI 같은 특수의료장비와는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건과 적용할 관련 법령이 없다면 기존 판례에 따르며, 해당 법령을 보완개정해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 규정은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사안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거나 관련 진단기기에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허가된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해도 된다고 판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진단용 초음파라는 개별 장비에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통상 이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의료 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초음파가 진단기기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해부학적생리학적병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장기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습득했기 때문이다. 또 60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이번 사건 자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법원은 모호한 추정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도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화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를 비롯한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의사회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깨닫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깊은 유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7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8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6_109876_56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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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광주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개량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2월 26일 코로나19 고비를 시민들의 성숙한 자율방역으로 잘 넘기고 있지만, 60세 이상 감염병 고위험 계층엔 여전히 위협적인 질환이다라며 코로나19는 겨울철에 유행하고 있어 현재 중요한 시기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예방 접정률이 저조해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의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개량 백신은 변이바이러스 무력화에 매우 우수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사회는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접종한지 3개월 지나신 분 ▲확진된 적이 3개월이 지난 분 등은 중증화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개량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의사회,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 권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7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8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5_109875_481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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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잘못된 판결을 되돌여야 한다.

초음파 진단장비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정맥통증학회는 12월 26일 성명을 내어 대법원의 무지하고 위험하며 비상식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부인과 질환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 27개월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2기 자궁내막암을 발견치 못한 한의사에게 1,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분노를 표하고,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정맥통증학회는 한의사의 오진에 의한 환자의 피해가 뚜렷한데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궤변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내놓았다라며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입은 피해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배치되는 점도 짚었다.

정맥통증의학회는 이 사건 역시 동일 시기인 201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동일한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었다라고 비판했다.

비상식적 판결로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판단이다.

정맥통증의학회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는 단연코 국민이고 환자라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계가 분노하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일부는 예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분노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요소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료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무거운 사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에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정맥통증의학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발생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대법원에 있다라며 대법원은 이 잘못된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의 강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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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무지하고 위험하며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장비 사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법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대한정맥통증학회는 이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사법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법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부인과 질환의 증상을 가진 환자가 광고를 보고 만난 한의사로부터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3개월간 68회의 초음파 검사 및 탕약 등 한방치료를 받은 후에 증상의 차도가 없자 병원에서 2기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자신에게 오진의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한의사가 27개월간 무려 68회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의 진단을 놓쳤거나 최소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한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와 다름 없다.

이런 한의사의 뚜렷한 위법행위에 대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무죄판단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 본 학회는 비상식적인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결과정에서의 의혹과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법원은 환자의 피해사실을 숨겼다. 한의사의 오진에 의한 환자의 피해가 뚜렷한데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궤변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내놓았다.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입은 피해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둘째, 대법원의 판결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된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행위에 대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방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며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2010헌마109, 2009헌마623).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해와 동일한 201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동일한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은 것이다.

셋째, 대법원의 판결은 이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 본 학회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의 배경에 한의학은 우리 고유의 민족의학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특정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인사들이 다소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암을 치료한다는 한의사로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한의사들의 지상과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노정희 대법관은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당사자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로 인해 전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는 단연코 국민이고 환자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단체와 각종 학술단체들이 분노하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일부는 예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분노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 요소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료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무거운 사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다가 끝내 환자의 암 진단을 놓치고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피해를 입힌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면죄부를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 없는 판결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대단히 부당하고 위험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심의기관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엎질러진 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을 책임은 대법원에 있고 대법원은 반드시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발생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대법원에 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오히려 큰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의 판결은 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행위와 다름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법원은 이 잘못된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의 강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2. 26 
대한정맥통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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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통증학회 "대법원이 결자해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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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12월 26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4_109871_31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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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대법원 앞에서 높였다. 특히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삭발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항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2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 기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월22일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약 2년여 기간 동안 총 68회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을 촬영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해당 판결과 관련해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하고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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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4_109874_3650.png" />
<figcaption>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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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무자격자의 진단은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라며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 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역시 한의사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것은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의과대학 시절 초음파 교육을 받고 삼십 년 의사 생활을 했지만,한 번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초음파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의사라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오진에 대한 부담을 극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도 불법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총력 대응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분노와 항의의 삭발식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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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4_109873_3319.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법원 판결에 분노와 항의 표시로 삭발을 단행했다. [사진=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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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대법원 판결에 강력 항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삭발을 단행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전문가 영역인 의료가비전문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것을 국민과 의사 회원에게 알리고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의사 초음파 판결 규탄...대법원 앞 '분노의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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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조주희·강단비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교수, 배가령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3_109870_417.jpg" />
<figcaption>(왼쪽부터) 조주희강단비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교수, 배가령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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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직장 복귀를 위해 암 진단 때부터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암환자 10명 중 3명만이 기존 일터로 되돌아간다는 보고를 미루어 보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019년 기준 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사람은 약 215만명에 이른다.

조주희강단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 배가령 박사(삼성융합의과학원) 연구팀은 대한암학회 국제 학술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최근호에 맞춤형 직장복귀 프로그램 스타트(START)의 효과를 발표했다.

스타트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암교육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기존 연구들을 밑바탕으로 개발했다. 암교육센터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이 국내 최초로 개설한 암환자 교육 전문기관이다.

암교육센터에서는 암환자의 직장복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동영상 및 리플릿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대면비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대면 상담시 환자 상태와 일터에서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복귀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다. 전문 간호사가 세 차례에 걸쳐 개별 전화 상담해 환자를 응원한다.

연구팀은 삼성서울병원과 아주대병원에서 다기관 무작위 대조연구로 스타트의 효과를 검증했다. 검증 결과 스타트 참여 그룹과 비참여 그룹 사이 차이가 확연했다.

참여 그룹은 대면 교육 종료 후 약 1개월 시점에 직장 복귀 비율이 65.4%인 반면, 비참여 그룹은 치료 종료 후 2개월 경과후에도 55.9%였다.

이런 차이는 암환자의 직장 복귀에 대한 환자 본인의 오해를 허물면서 얻은 자신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암환자의 직장 복귀 관련 정보를 묻는 평가에서 스타트 참여 그룹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7.4점을 획득했지만, 비참여 그룹은 6.8점에 그쳤다.

특히 해당 평가에서 암 치료 중 일을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참여 그룹은 21.2%에 불과했지만, 비참여 그룹은 37.6%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이 앞서 발표한 다른 논문에서 일을 중단한 환자의 절반 가량이 진단받은 직후나 치료 시작 전 일찌감치 일을 포기했으며, 대개 암에 대한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런 경우 스타트가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조주희 교수는 모든 암환자가 무조건 일을 관둬야 하거나 치료를 마치면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며 암 치료 후 신체 상황과 업무 요구도에 적합한 자기 평가와 준비를 한다면 암환자도 일을 유지하고, 일터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는 암환자 대상 일을 해도 되나요? 건강하게 일하기라는 직장복귀지원 교육을 월 1회 전문간호사가 시행 중이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전국 12개 권역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센터에서도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암 진단 때부터 성공적 직장 복귀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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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741_110027_253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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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는 대원칙이며,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고 비대면 진료 정책 설계 시 대한의사협회에 주도권을 부여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시화 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하고 있다. 제도화 초기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면 이후엔 예상된 부작용이 발생해도 폐해를 바로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행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 시행 조건-진료 형태, 플랫폼, 제공 방법,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허용 질환, 의료서비스 형태, 약 처방과 배송, 지원 수가, 법적 책임 소재, 개인 정보,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 의사 환자 신분 확인 등 제도화 전 도입할 과제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촘촘히 살폈다.

비대면 진료 대원칙으로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안전성 확보 위한 최대한의 조치 이후 시행 ▲정책 설계 시 의협에 주도권 부여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오랫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대면 진료가 대원칙이 돼야 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 한정해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 대처와 관리, 안전성 이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협이 정책 설계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원칙을 기반으로 전제되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는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초진재진 등 진료 형태는 안전성이 확인된 재진부터 시행해야 하며, 주기적 대면 진료(대면-비대면-비대면-대면) 역시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에 대한 의협의 역할 부여도 중요하다. 현재 국내 플랫폼들은 민간이 개발, 관리, 운영하지만, 별도로 정부 인증을 받지 않다보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보고서는 1안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자체 개발 및 운영 관리, 2안으로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리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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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중 시행 조건 제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1_109863_273.jpg" />
<figcaption>■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중 시행 조건 제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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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공 방법으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비대면 화상(실시간 음성+화상)이 제시됐다. 다만 디지털 격차 해결을 위해 제한적으로 전화 등 대체방안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위치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경우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료기관 위치 제한도 고려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로는 일차 의료기관을 꼽았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증에 대한 진단처방, 대면진료 결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기 때문에 일차 의료기관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규정이나 횟수 제한도 필수적이다. 의료비 재정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를 명문화하고,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을 보험 적용 여부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중증장애 환자 등과 같이 거동이 어려운 환자로 한정하고, 환자 위치 지역내 일차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을 제안했다.

대상 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 재활 등 만성질환이 꼽혔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향후 전문가 단체의 심의평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질환 추가를 고려해야 한다.

진료 내용으로는 지속적 관찰(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원격 상담, 건강정보교육), 실시간 진단처방 등을 모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재정 부담을 고민해야 한다.

약 처방도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제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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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중 지원 조건 및 절차 조건 제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1_109864_2725.jpg" />
<figcaption>■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중 지원 조건 및 절차 조건 제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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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진료 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낮은 대면진료 수가 수준, 환자에게 최적의 가치 제공, 늘어나는 진료 시간, 비대면 진료 의료시스템 구비관리, 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에 대한 비용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1안으로 대면진료 150%+가산, 2안으로 대면진료 150% 가산을 제시했다.

법적 책임 문제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면책 사유도 명문화해야 한다. 보고서는 의사 통제 범위 밖 과오에 대해 의사의 법적 책임소재를 면책하고, 책임 면책 사유의 입법, 사후 대비책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등을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의료데이터 접근성의료데이터 소유권 등에 대한 법 정비 및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보고서는 의협 주도의 별도 가이드라인 개발, EMR 인증제도 운영, 의료데이터 접근성 및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화, 진료기록 제공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의사-환자 간 사전 관계, 의사-환자 신분 확인 등도 필수 조건으로 제시됐다. 환자 안전성 확보와 의료 질 보장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시행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조건들을 국내외 정책 사례 및 현황, 각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제안을 마련했다라며 이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안)은 의협 내 합의된 내용이 아니며,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의협은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사실상 방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1500만 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한 해 초재진,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는 가운데 실시된 비대면 진료에서 의원급이 1393만건(87.9%)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은 30만 건(1.9%)으로 가장 적었다라고 밝혔다.

이어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추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 이 보고서가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수가 대면보다 높아야…'150%+가산' 제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60 max-width-487 float-left" data-idxno="1098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40_109860_3539.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 피부암클리닉 의료진(정기양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 오병호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모즈수술 4000례 돌파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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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피부과 피부암클리닉이 최근 국내 단일병원 최초로 모즈(Mohs)미세도식수술(모즈수술) 4000례를 돌파했다.

4000번째 환자 A씨(66세 여성)는 오른쪽 눈 내측 안각부위에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광범위 절제술을 받으면 눈의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세브란스병원 피부암클리닉을 찾았다. A씨는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게 모즈미세도식수술을 받아 암을 완전히 제거 후 눈의 기능적미용상의 문제 없이 건강하게퇴원했다.

모즈수술은 피부암의 잔존여부를 현미경으로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뒤 봉합하는 수술로 피부암 완치율이 가장 높은 수술법이다.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피부암클리닉은 2000년 7월 첫 모즈수술을 시작해 2013년 1000례, 2017년 2000례, 2020년 3000례를 달성한 이후 2년 만에 4000례를 돌파하며 피부암클리닉의 세계적 선두로서 입지를 굳건히 했다.

세브란스병원 피부암클리닉은 모즈수술의 세계적인 선도기관으로서 보다 발전된 피부암 치료방법을 제시하며 피부암 치료 분야를 이끌고 있다. 기저세포암과 피부편평세포암에 주로 적용하던 모즈수술을 국내 최초로 피부흑색종에 적용했으며, 융기성 피부섬유육종과 유방외파젯병, 머켈세포암 등 다양한 희귀 피부암에도 적용하고 있다.

또피부암 진단 정확성과 수술 후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병리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성형외과, 안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긴밀한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레저활동 등 생활습관의 변화, 노령인구 증가, 면역억제제 사용 환자 증가 등으로 국내 피부암 환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피부암은 일반적으로 광범위절제술이나 냉동치료, 방사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피부암의 뿌리를 끝까지 추적해 제거하는 모즈수술이 국제적인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용 면에서도모즈수술은 주변의 정상피부를 최소한으로 절제하기 때문에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부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얼굴 부위에 최적화된 수술법이다. 특히 코 부위에 발생한 경우 절제 후 봉합이 어려운데, 모즈수술은 정상피부를 최대한 보존하고 동양인의 코 특성에 맞는 피판술로 재건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기양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피부암클리닉은 보다 발전된 피부암 치료방법을 제시하며 피부암 치료 분야를 선도해가고 있다며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최적의 피부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와 다학제 진료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모즈미세도식수술' 4000례 달성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3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9_109861_4132.jpg" width="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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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12월 24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사법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면서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부학적 지식과 관련 질병 이해가 필수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의학적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한의사의 면허 밖의 일이라고강조했다.

또 검사 자체가 환자에게 미치는 일차적 위해 외에도 부정확한 검사로 오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차적 피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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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분별한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등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진단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와 건강을 책임지게 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의료법상에서도 의료 면허제도를 통하여 일체의 의료행위는 엄격한 조건 하에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면허자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며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조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적시하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상의 대전제를 배제한 채, 단순히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그릇된 판단이다. 초음파 장비 자체가 다른 방사선을 이용한 엑스레이나,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장치와 달리 신체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적으므로 검사로 인한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이는 모든 의료행위나 검사 자체가 환자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뿐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파급되는 모든 영향 즉, 부정확한 검사로 인한 진단을 놓치거나 오진 등 이로 인한 이차적인 피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잘못된 생각이며 위험한 판단이다. 올바르고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해부학적 지식뿐 아니라 관련 질병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는 다른 의학적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러한 이유로 해당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물론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대의를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하였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의료행위의 고유한 영역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화를 이룬 목적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연구와 발전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더욱 발전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을 받고, 국가로부터 해당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아야 비로소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영역의 범위를 이탈한 의료행위는 의료체계의 혼란은 물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의학과 한의학이 공존하는 이원적 의료체계에서는 각각의 전문 영역을 인정하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

의료법령에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행위의 근간이 되는 학문적 원리,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된 의료행위인 초음파검사는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수행해온 의료행위도 아니고, 그들이 발전시켜온 개발 제작된 의료기기를 이용한 것도 아니며, 한의학에 의거한 근거 수준을 확보하여 환자에게 적용한 것도 아니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의 개발 및 적용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였는지, 해당 의료행위에 한의학의 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지 논리적으로 따져본 이후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라도 국민과 사회에 미칠 파급을 생각한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과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가장 큰 목적을 망각한 사법부의 면이무치한 민낯으로 생각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다시 한번 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사법부도 숙고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2022. 12. 23.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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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의사회 "초음파 검사는 해부학 지식에 기반"

대한정맥통증학회(회장 노환규)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취지로 2심 재판부에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에서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결자해지하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부인과 질환의 증상을 가진 환자가 광고를 보고 만난 한의사로부터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3개월간 68회의 초음파 검사 및 탕약 등 한방치료를 받은 후에 증상의 차도가 없자 병원에서 2기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게 됐고 이후 자신에게 오진의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정맥통증학회는 한의사가 27개월간 68회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의 진단을 놓쳤거나 최소한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 한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한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무죄판단을 내리면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판결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학회는 대법원이 환자의 피해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ldquo;한의사의 오진으로 환자의 피해가 뚜렷한데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의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lsquo;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rsquo;는 궤변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내놓았다.&rdquo;라며, &ldquo;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입은 피해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아니라면 무엇이냐.&rdquo;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이 201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된다는 점을 짚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행위에 대해 &lsquo;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병상과 병명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방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며 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어, 청구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squo;고 판단했다.

학회는 &ldquo;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동일한 201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동일한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은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회는 재판관의 이해충돌도 문제삼았다.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암을 치료한다는 한의사로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한의사들의 지상과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노정희 대법관은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당사자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회는 &ldquo;환자에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다가 끝내 환자의 암 진단을 놓치고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피해를 입힌 한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면죄부를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 없는 판결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ldquo;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오히려 큰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의 판결은 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범죄행위와 다름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대법원은 이 잘못된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의 강구에 나서라.&rdquo;고 촉구했다.

정맥통증학회, 대법원 무지하고 위험한 판결 규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5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8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8_109856_26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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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한 가운데, 초음파 관련 의학학술단체인 대한초음파의학회가 판결에 대한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초음파의학회는 12월 23일 성명을 통해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학문 체계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현대의학 기반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고비판했다.

초음파기기는 현대의학의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체계 아래 검증돼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며, 전혀 다른 학문 체계인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통해 내린 진단은 의학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초음파의학회는 초음파 검사가 보편화됐지만, 이는 초음파의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현대의학의 체계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질환에 대한 임상영상 소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 온 의사에게 국한한다라며 이번 판결은 현대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미비한 한의사에게 초음파 사용을 허락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짚었다

한의대에서의 초음파 교육 시행 주장에 대해서도 통박했다.

초음파의학회는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도 많은 초음파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규 의대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치 않은 초음파 관련지식 습득이 질병분류 체계가 완전히 다른 한의대 과정에 일부 다룬다고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비 증가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초음파의학회는 이번 사례와 같이 초음파 검사를 2년간 68회 시행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지연시켰던 사례를 양산하고, 다양한 직군에서 무분별하게 초음파 검사를 시행토록 조장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체계의 혼선과 의료비 과대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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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음파의학회 성명서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암 진단을 지연시킨 결과를 초래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1, 2심 판결을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커다란 충격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법원은 현재 관련 법령에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으며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본 건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였으나 초음파의학의 대표 학술단체로서 이러한 판결의 근거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초음파 기기는 현대의학의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체계하에서 검증되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며, 한의학의 체계가 현대의학과 완전히 다름을 고려한다면, 한의학의 체계하에서 교육받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통해 내린 진단에 커다란 의학적 오류가 생길 수 있음이 자명하다. 이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법원의 초음파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단순한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최근에 초음파 기기를 제 2의 청진기라 부를 정도로 초음파 검사가 보편화 되었으나, 이는 초음파의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현대의학의 체계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질환들의 임상 및 영상 소견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 온 의사에게 국한된 이야기 일 뿐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대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미비한 한의사에게 초음파 사용을 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도 많은 초음파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규 의대교육을 통해서도 충분치 않을 초음파 관련지식 습득이 질병분류 체계가 완전히 다른 한의대 과정에서 일부 포함된다고 해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2년간 68회의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면서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지연시켰던 본 건과 같은 사례를 양산하고, 초음파 검사를 다양한 직군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체계의 혼선과 국가적인 의료비 과대증가를 초래하게 될 심각한 단초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명백한 반대를 표명하며,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수정,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23일 
대한초음파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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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의학회 "대법원 초음파 관련 판결 심각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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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54 max-width-620 float-center" data-idxno="1098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7_109854_2151.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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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이하 5개단체)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5개단체는 지난 11월 23일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건강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전제로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5개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의 관리가 다른 어떤 정보보다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았다. 국민의 진단명과 치료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 외부로 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민간 기업에전송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데이터산업법 등 타 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해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 관리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가공관리보호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일방적 본인 전송요구권 및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건의료기관에 보장할 것▲전송요구권 대상 정보는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에 한할 것▲의료분야전문위원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할 것(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의약5개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즉각 중단"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5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985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6_109853_9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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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테바의 편두통 예방약 아조비(프레마네주맙)가 1월 1일자로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앞서 급여권에 진입한 엠걸러티(갈카네주맙한국릴리)에 더해, 편두통 치료옵션이 늘었다.

12월 26일 제약계에 따르면 정부는 아조비 급여등재 등을 골자로 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을 추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급여 등재가 결정된 것은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와 오토인젝터 2품목이다. 각각의 가격은 앞서 급여된 엠걸리티와 동일하게 주당 29만 5250원으로 정해졌다.

아조비는 성인에서의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후 1년 만인 지난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급여 진입을 예고한 바 있다.

비아트리스코리아의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도브프렐라(프레토마니드) 또한 1월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7만 4205원이다.

도브프렐라는 성인의 광범위 약제내성 폐결핵 치료를 위한 베다퀼린과 리네졸리드와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은 약제로, 지난 9월 약평위를 거쳐 보험자와의 약가협상을 완료했다.

한독테바 '아조비'도 급여 등재...편두통약 치료옵션 는다

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5개단체는 26일 공동성명서을 내고,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5개 단체는 지난달 23일 &lsquo;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결과의 유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rsquo;고 전제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lsquo;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rsquo;의 입법을 경제적ㆍ상업적 관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5개 단체는 &ldquo;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rdquo;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놓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5개 단체는 &ldquo;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겠다는 것은 법안 제정에 있어서 그간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rdquo;라고 꼬집었다.

5개 단체는 ▲의료데이터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 보장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 보장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약5개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즉각 중단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5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5_109852_503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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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12월 22일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관들이 의학과 의료에 무지함을 보여준 판결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뇌 CT 영상에서 악성 뇌종양을 뇌졸중으로 오진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2016년 1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골밀도 검사 시연 오진을 언급한 신경외과의사회는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예는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방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나, 그 결과로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범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것 △사회 통념에 따른 새로운 판단에 따르자면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

이에 신경외과의사회는 의학에서 진단은 치료를 위한 과정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진단은 치료보다 더 정교성정확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 역시 현대 의학에 기반한 치료를 위한 도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방의 현대화는 현대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사상의학동의보감 등을 현대화해 진단과 치료에 적극 이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통의학인 한방이 초음파 등 현대 의료 장비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2014년 한의사가 잡티제거 등 피부치료를 위해 IPL 기계를 사용한 것에 유죄취지로 판시(선고 2010도10352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초음파 사용은 진단적 가치가 우선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로의 퇴행이며 법으로 우리나라 의료를 격하시켰다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법학을 겨우 몇 시간 공부하고 판검사 등과 같은 전문 법조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법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므로 진단의 중요성, 의학과 한방의 차이, 의사와 한의사 간 인식의 차이에 대해 모를 수 있으나,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판결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의학과 한방(韓方)을 하나의 틀로 묶어 동일시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의료를 지옥으로 가는 특급열차에 태운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발생할 부작용과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판례를 만든 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외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무지의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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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전 세계 축구팬들을 들썩이게 했던 카타르 월드컵이 12월 19일 아르헨티나가 32년만에 우승컵을 거머쥐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유난히 이변이 많았던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역시 12년 만에 16강 진출의 기적을 이뤄냈다. 도하의 기적, 16강 진출의 저력을 보여 준 한국 축구 대표팀의 활약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하지만 선수 뿐 아니라 이런 기적의 이면엔 숨은 공로자들이 많다. 
선수들의 경기 90분을 단단히 할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는 이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컨디션 관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무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의무팀을 이끄는스포츠손상 전문가인 서동원 대한축구협회 의무위원장(경기 분당바른세상병원장)도 그중 하나다. 축구는 제 에너지원이에요. 축구 선수를 잘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갔다는 그는 드물게도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학 두 개의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스포츠 의학에 헌신해왔다. 16강 진출의 감동이 가시지 않은 지난 12월 15일(한국 대표팀은 7일 귀국했다) 그를 만나 스포츠손상 전문가로서 커리어를 쌓아온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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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4_109857_2447.jpg" />
<figcaption>축구 선수를 잘 치료하고 싶어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이어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까지 획득한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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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포츠 의학은 병원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진료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스포츠의학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포츠 의학의 특징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적 성과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경기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응급 처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기 중에는) 정밀 검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해진 프로토콜보다도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경험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경과 관찰과 관리입니다. 해당 부상이 앞으로의 선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적 치료, 재활치료 등을 결정합니다.

Q.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의 최고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대표적인 스포츠 손상인 십자인대 손상은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이뤄지고 있나요?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애초에 수술이 잘못됐다면 재활을 아무리 잘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술 술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재활 과정의 문제가 나쁜 예후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술기가 많이 발전해서 반대로 재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수술 후 충분한 재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결국 치료의 핵심은 정확한 수술입니다.

Q. 흔치 않게도 정형외과와 재활의학 두 개의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의 수련과정이한 번도 어려운데 어떤 비전을 갖고 시작했는지? 
축구에 원래 관심이 많았기에,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생각해봤을 때 자연스럽게 스포츠 손상을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대표적 스포츠 손상인 관절손상에 대해 비수술적 치료에 관심을 갖고 재활의학과를 공부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근골격계 스포츠 손상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2년간 스포츠의학을 배우면서 정형외과 수술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고, 그 때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스포츠 손상 환자를 더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내에 돌아와 정형외과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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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목표이자 에너지원이 되었던 것은 축구입니다. 축구 선수들을 잘 치료하고 싶었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전문의 과정도 두 번 했죠. 진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선수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을지 늘 고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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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학습량등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힘들었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게있는지? 
학업에서는재활의학과에서 공부한 신경 해부학적 지식이 정형외과적 지식과 시너지를 내어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기에 지식의 습득 속도도 매우 빨랐고, 다른 정형외과 의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병태생리를 이해하고 치료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외에는 재활의학교실에서 교수로 있을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정형외과학 교실에 공부하러 갔더니 나보다 선배가 돼 있어 서로 낯설었던 것이 기억나네요. 저에게 배웠던 학생들 입장에서도 선배이자 스승에게 오더를 내는 것이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어려운 점을 꼽자니 인간 관계에서 느꼈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지, 이는 적응하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에, 이런 잠깐의 불편함은 사소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Q. 두 개의 전문의를 갖고 있는 것이 실제 스포츠손상을 치료하는 임상 현장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앞서 밝힌 것처럼, 두 개의 전문의를 모두 공부한 것이 질병의 이해와 치료 방향 결정에 있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말초신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정형외과적 수술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에서 얘기했듯이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술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 수술 전후로 재활의학적 지식을 활용해 치료 성과를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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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55 max-width-500 float-center" data-idxno="1098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4_109855_2755.jpg" />
<figcaption>벤투 감독과 함께 한 서동원 대한축구협회 의무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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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의무위원장으로 활약하셨습니다. 축구협회 의무위원장이란 자리가흔히 맡을 수 있는 직책은 아닌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팀 닥터가 되기 위해 스포츠의학을 공부했고, 공부를 마친 뒤 대한축구협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축구협회에서도 제 이력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명의 의사가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두 분야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축구협회 팀닥터로서 3주간 U-20 월드컵에 참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대한체육회에 찾아갔고, 런던올림픽에도 팀닥터로 참여했죠. 이렇게 체육계에서 경력이 점차 쌓이고 인정을 받으면서 감사하게도 의무위원장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58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098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4_109858_26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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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후배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 고민해보고, 자신이 정한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표이자 에너지원이 되었던 것은 축구입니다. 축구 선수들을 잘 치료하고 싶었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전문의 과정도 두 번 했죠. 진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선수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을지 늘 고민했어요. 그런 고민과 연구 끝에 지금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있어서는 제가 국내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만약 돈만 쫓았다면, 한 분야에 일관성 있게 매진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신이 목표한 것을 성실히 쫓으면, 어느새 그 목표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나 명예 등 부수적인 것들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의과대학 학생들도 자신이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꼭 고민해보기를 바랍니다.

의사 서동원, "축구는 내 삶의 에너지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5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8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33_109851_4947.jpg" />
<figcaption>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12월 23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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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고등법원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횐는 12월 23일 성명을 통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 판결을 되돌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의료기기가 2등급이라서 안전하다는 전원합의체의 언급 ▲대법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의원의 초음파 장비 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사의 해당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지만, 의료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한의사가 배우는 교육이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와 무관한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것과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제일 큰 피해자는 의사가 아닌 환자들이라며 그동안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수 많은 판례를 뒤집어가면서까지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린 판결의 후폭풍이 두렵기까지 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위해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법원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2월 2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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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세상 천지에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대법원이 2022.12.2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단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종래 대법원 판단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2.13 선고 2010도10352판결)에 따라, 1) 관련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 취지 규정 여부, 2) 해당 의료기기의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 학문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3)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적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4)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었다.

금번 판결과 함께 대법원이 새로 내놓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 취지 규정 여부, 2)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3)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응용하는 행위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는 위해성이 낮은 기기이며,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2010헌마109결정, 2011헌바298결정 등) 당시와 달리 현재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기초 교육이 보강되었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불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세상 천지에 한의사가 초음파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금번 대법원 판결은 스스로 내어놓은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기기 자체의 위해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위해(危害)를 따져야 한다. 그것이 대법원이 적시한 보건위생상 위해 의 정의(定義)이며, 국민 건강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길이다. 해당의료기기가 2등급이라서 안전하다는 대법원의 언급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둘째, 대법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의원의 초음파 장비 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고도 요양급여나 법정 비급여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결국 한의사의 해당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지만, 의료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의 끊임없는 조사와 핍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것과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인가? 동의보감을 배우는 국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와 무관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의사들은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 도입된 진단, 치료법조차 국내 신의료기술 등재 및 급여화 미비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법원은 정녕 모르는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기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면허제도나 각종 규제는 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판결로 크나큰 위해를 입게 되는 것은 다름아닌 환자들이다. 감염병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진료를 맡겠다고 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진료를 못할 것도 없다.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사 아닌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언급은 한의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수많은 판례들을 뒤집어가면서까지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린 금번 판결의 후폭풍이 두렵기까지 하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위해에 대하여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법원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2. 12. 23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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