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3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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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번째 주자로 27일 아침 8시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이 나섰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협 한특위는 &ldquo;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정확한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rdquo;라고 유감을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ldquo;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rdquo;라며, &ldquo;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립이 부재하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다.&rdquo;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ldquo;그럼에도 대법원이 &lsquo;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rsquo;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조정훈 위원은 &ldquo;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때문에 오래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던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1인 시위 격려차 방문한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ldquo;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rdquo;라며, &ldquo;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이 잇따라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것이다.&rdquo;라고 전했다.

의협 한특위, 대법원 앞 1인 시위 시작

&ldquo;초음파 오진 무죄판결 웬 말이냐, 대법원이 사람 잡는다.&rdquo;

전라남도의사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취지로 2심 재판부에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같이 비판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ldquo;초음파를 이용한 기기는 세계 1차 대전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됐고, 이후 인간의 신체에 이용하는 진단 초음파 기기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목적만을 위한 세부적인 기능들이 더해졌고, 그렇기에 현대 영상의학과 진단의학, 임상적 시술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현대의학의 또 다른 청진기로 발전했다.&rdquo;라며, &ldquo;조직의 탄성도, 혈류 속도의 측정, 심장초음파를 위한 세세한 기능 등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도 한의학과의 연관성은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한 기술이라고 해도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ldquo;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를 준 초음파 오진 한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한의사는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프로브를 환자의 몸에 들이대면서도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동안 환자의 암은 진행됐다.&rdquo;라며, &ldquo;기술은 죄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에 충분한 검증과 제한이 없으니 피해자가 발생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비침습적인 초음파 기계를 이렇게나 침습적이고 치명적으로 사용하는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아무나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침 찌르고, 한약 팔아도 무죄이고, 암을 오진해도 무죄인 대한민국이 됐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대법관 중 한명의 남편이 한의사이고 한방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ldquo;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굳이 무죄 판결을 준 것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특정 직종을 감싸주고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rdquo;라고 꼬집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맞붙은 월드컵 결승전에 원래 배정된 영국인 심판이 배제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 대법관의 남편은 명백한 이해당사자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이번 판결에는 암해결사라는 한의사의 부인이 법복을 입고 판결에 참여했다.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라고 민법 제826조제1항을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rdquo;라며, &ldquo;애시당초 재판의 공정함을 신뢰할 수 없고 존중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ldquo;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대하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 “대법원이 사람 잡는다”

은퇴의사(65세 이상 원로의사 포함 상근 의료직을 떠난 의사)를 활용해 일차의료 강화를 구현할 수 있으며, 사회 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감염병 재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은퇴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참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은퇴의사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해외 사례 등을 살피고, 사회적 기여 방안으로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재교육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케어 등 일차의료 의사 역할 수행에 방점이 찍힌다.

대학병원 교수나 기초의학자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노인의학회 등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을 통해 향후 510년 동안 커뮤니티 케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내용에는 기본공통교육으로 ▲노인 질환,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에 대한 지식과 술기 ▲최신 의료정보 취득 방법 및 비대면 진료 기술 ▲공공보건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및 의사 윤리학적 관점 ▲책임성포괄성조정성지속성 등 일차의료 핵심 속성 등이 포함된다. 또 기본 교육 외에 각각의 공공보건의료 기관 및 커뮤니티 케어 담당기관의 수요에 맞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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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일본의 지역의료 인력 확보 대책 운영 체계(출처: 김동진 등. 농어어빈의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농어촌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 방안)"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67_109901_5621.jpg" />
<figcaption>일본의 지역의료 인력 확보 대책 운영 체계(출처: 김동진 등. 농어어빈의 삶의 질 향상 심층연구-농어촌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 방안)</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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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예: 연수평점 부여, 세제 혜택, 재교육 비용 정부 부담)와 일정 지역 근무 강제성 부여 방안도 제시됐다.

공공보건의료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필요성도 노정됐다. 은퇴의사를 공공보건의료에 유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은퇴의사의 공공보건의료 활용 방안은 의료 인력 정책 관점에서도 이점이 많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의대 설립 등 구조적 접근보다는 은퇴의사가 의료소외지역에서 교육이나 진료를 제공하는 과정적 개혁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견해다.

해외에서도 은퇴의사를 활용해 의료취약지나 의료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역 의사 파견을 위해 닥터뱅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육아 및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이 된 여자 의사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제도를 만들어 지역사회 의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미국은 시간제나 상시 근로를 원하는 각과 전문의들을 일차의료에 재취업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료을 쉬거나 하지 않던 의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인 The Physician Retraining and Reentry Program for primary care physician을 운영하고 있다. 또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은퇴의사 활용가이드를 제시하고, 의료현장에 복귀를 원하는 은퇴의사들의 진입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네바다주의 경우 의료인 상호간 교육을 통한 보건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은퇴 전문의가 사회적 기여방안으로 노인을 돌보는 의료인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이 밖에 영국캐나다호주 등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은퇴의사를 재소집하거나 면허를 인정해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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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미국 네바다주 노인의료인양성프로그램 NIHAN 온라인 플랫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67_109902_5635.jpg" />
<figcaption>미국 네바다주 노인의료인양성프로그램 NIHAN 온라인 플랫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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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의사의 사회적 기여 방안과 공공의료 활용에 대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도 소개했다.

FGI에서 참여자들은 지방 및 필수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의료환경 변화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후배 의사를 교육수련하는 교육자 입장과 공공의료커뮤니티 케어 활동을 위한 피교육자 입장을 동시에 취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또 첨단 검사 등을 이용하기보다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하는 은퇴의사들이 일차의료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며, 젊은 의사보다 업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적은 경제적 보상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데도 공감을 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은퇴의사의 면허 갱신 및 관리 강화 필요성도 짚었다. 은퇴의사, 특히 70세 이상 고령 의사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질환과 관련된 면허신고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임상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원로의사의 활용은 국가 보건의료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의사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라며 일본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인력 역시 고령화되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도 아직 일할 수 있는 원로의사들이 급성기 병원에서 정년을 맞은 후 회복기 또는 만성기 병원에서 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이같은 사례들을 참고해 원로의사들이 풍부한 임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지역 중소병원 등에서 정년 후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조직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퇴의사 활용 일차의료·공공의료 강화 가능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6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3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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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443_119036_19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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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은 &ldquo;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회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1ㆍ2심이 의료법 위반 유죄로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한의사가 죄가 없다고 하고 더 나아가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rdquo;라며, &ldquo;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분명히 스스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여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결국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dquo;라며, &ldquo;이는 국민 건강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는 철면피한 일이며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판결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ldquo;분명하게 대법관이란 자가 한일에 대해 국민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갖게 됐고, 어떤 자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 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대법원이 오류로 가득한 어처구니 없는 판례를 창설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생기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에 대해 적극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rdquo;라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 노정희 대법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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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00 max-width-673 float-center" data-idxno="109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66_109900_4822.jpg" />
<figcaption>조정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오른쪽)이 12월 2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격려차 방문했다. [사진=의협 홍보팀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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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대법원이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 12월 27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을 벌였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12월 27일 아침 8시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이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정확한 국민 건강을 방임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했다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라며 아무리 과거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학문으로 존중하고 일부 질병에만 치료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적인 정립이 부재하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불완전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선 조정훈 위원은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는 오래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이 심각히 우려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대법원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인 시위를 격려차 방문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의협 한특위 소속 위원들은 물론 의협 임원들이 잇따라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서 강경한 의지를 표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 "국민 건강 파괴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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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65_109894_54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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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65_109895_5455.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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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의미를 둘러싼 다툼이 적지 않다. 영리 목적 환자 소개 금지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로 들고 있다.

두 가지 예외도 있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또는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는 허용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이므로 해석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손해사정사가 위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손해사정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일까.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과 같은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했다.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대납해 주었다.

그 후 그 환자가 받은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사안이다. 검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아 기소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영리 목적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충족된다. 이때 대가는 간접적경제적 이익까지 아우른다.

언뜻 보면, 손해사정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에 주목했다.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을 때 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

손해사정사의 금품수수는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서 받은 대가가 아니었다. 환자가 받은 보험금을 나눴다. 환자로부터 의뢰받은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및 이를 이용한 보험처리라는 결과조건의 성취에 대하여 환자 측이 약정한 대가를 지급받은 데에 불과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 법이 금지하는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대법원은,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와 같은 비리가 의료기관 주변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았다. 손해사정사의 행위는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반면, 의료기관이 받은 진료비를 대가로 나누면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인터넷 성형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A 주식회사가 있었다. 공동대표이사인 B, C는 의사인 D와 약정을 맺었다. 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D가 운영하는 E 의원을 소개했다. E 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B, C는 소개 대가로 해당 쿠폰으로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E 의원에서 받았다.

유죄가 된다. 대법원은,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광고의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A, B, C, D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률칼럼 영리 목적 환자 소개 금지조항의 의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97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098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미진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왼쪽)와 권이영 임상강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64_109897_5720.jpg" />
<figcaption>김미진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왼쪽)와 권이영 임상강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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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릭시맵 등 생물학적 제제 사용 10년 만에 소아 궤양성 대장염 치료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 늘었고, 치료 결과도 이전보다 확연히 개선됐다.인플릭시맵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소아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됐다.

소아 궤양성 대장염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대장의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염증성 장질환을 말한다. 항문에 인접한 직장에서 시작돼 점차 장 전체로 퍼진다.

혈액과 점액이 섞인 묽은 변 또는 설사를 하고, 심한 경우 복통, 탈수, 발열, 구토, 체중감소 등이 나타난다.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수 개월 또는 수 년 후 재발하고, 재발할 때마다 상태가 악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과 장내 미생물, 대장 벽의 면역학적 이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규칙적이고 자극적인 식습관과 스트레스는 급성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김미진 성균관의대 교수 연구팀(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권이영 임상강사)은 인플릭시맵 도입 후 소아 궤양성 대장염 치료변화를 분석해 세계소화기학저널(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인플릭시맵 도입 전인 2003년 1월2012년 10월과 도입 후인 2012년 11월2020년 10월까지로 치료 기간을 나누고, 치료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치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평가했다.

인플릭시맵을 사용한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병변이 사라진 비율이 훨씬 높았다.

내시경적 관해에 도달한 비율은 도입 전 치료 그룹(48명)의 경우 29.2%(14명)이었던 반면, 도입 후 치료 그룹(62명)은 50%(31명)에 달했다.

탈 스테로이드(Steroid-free) 기간 역시 도입 전 그룹은 3년이었만 도입 후 그룹이 4.4년으로 더 길었다. 재발률평가에서도 도입 전 그룹은 47.9%(23명), 도입 후 그룹은 25.8%(16명)로 차이를 보였다.

1990년대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경과를 밝힌 대규모 해외 연구 사례(IBSEN STUDY)와 비교해서도 인플릭시맵의 이점은 분명했다.

10년에 걸쳐 추적 관찰한 당시 연구에서 초기 고활성화 이후 관해 또는 증상이 경감돼 치료에 반응을 보인 경우가 55%으로 보고됐는데, 이런 결과는 이번 연구에서 인플릭시맵 도입 전 그룹의 치료 결과(56%)와 비슷했다. 인플릭시맵 도입 이후 그룹은 당시 연구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 치료 반응률이 76%으로 뛰었다.

연구팀은 인플릭시맵 사용이 소아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인플릭시맵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소아 크론병과 함께 소아의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치료 초기부터 사용하는 톱-다운 전략이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궤양성 대장염은 항염증약물이나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없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치료약물모니터링을 통해 생물학적 제제의 약물의 농도와 내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료 표준을 만들었다.

김미진 교수는 과거에는 증상 호전을 기대하거나 재발을 최대한 늦추는 게 목표였지만 인플릭시맵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 도입 이후엔 궤양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향점이 달라졌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먹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소아 궤양성 대장염은 물론 소아 크론병 등 소아의 소화기영양 분야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플릭시맵 도입 10년…소아 궤양성 대장염 '판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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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62_109890_5632.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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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단연 김백호였다 거리에서 함부로 호명했다간 상이군인들한테 몰매를 맞았다 그는 육이오 참전용사였고 무장 공비 토벌 대장이었고 초대 예비군 동대장이었다 베트남엔 가지도 않았는데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였다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만 보면 베트콩을 토벌해야 한다고 개거품을 물었다 장남은 맹호였고 둘째는 청룡 막내딸은 월남이었다 그들은 모두 산업화 세력이 되거나 민주화 세력이 되어 집을 떠났다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어도 미스사이공은 여전히 미니스커트를 걸치고 있다 세상의 번호키는 모두 비번을 바꾸었지만 파란 양철대문은 밀림처럼 영롱하다 태극 문양에 갇힌 그에게는 명징한 전장이다 여전히 용감한 김백호, 요양일지에는 알츠하이머라 기록되어 있다

광산구 첨단로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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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61_109888_5222.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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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세요?

나 좀 데려다 줘

가고 싶은 곳이 있나 봐요

두고 온 것이 있어서 그래

몸도 불편하신 데 혼자 외출은 힘들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

엊그제 아드님이 다녀가셨잖아요 이번 주말에 또 오신대요

다 필요 없어 가족도 친구도 자식들도

그런데 왜 집만 고집하세요

밭에 두고 온 호미가 자꾸 눈에 밟혀

밖은 위험해요

내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았어

면역도 약한데 감염도 걱정되고요

우리 집은 온통 별 밭이라 괜찮아

그래도 여긴 안전하잖아요

여긴 너무 딱딱해

요양원이 불편하세요

부드러운 건 하나도 없어

말동무가 필요할 텐데요

온종일 떠들어대는 테레비도 지겨워

집에 가면 심심하실 텐데요

수요예배도 색종이 접기도 지쳤어

이제 그만 쉬엄쉬엄 사세요

흙만 만지며 살고 싶어

오래오래 사셔야죠

말랑말랑한 별에 닿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만 편히 누우세요

여기서는 한 번도 별을 볼 수가 없어

안녕히 주무세요

숨 가쁘게 말 시키지 말고 집에나 데려다줘

우리 집 주소는

광산군 하남면 342번지야

우문현답

공공의대 정책과 같이 의사 증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겹치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원로의사의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6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원로의사가 공공보건의료인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nbsp; 
연구에서는 원로의사의 정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의 원로의사 활용 사례 등을 검토해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이 실시한 원로의사 관련 설문 조사 검토 결과, 원로의사를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로의사들도 재취업 의사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강화와 고령의사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nbsp; 
해외의 원로의사 활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세계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이나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원로의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bsp;&nbsp;

일본은 의료취약지역 의사 파견을 위해 일본의사협회가 만든 제도로 닥터뱅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 및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이 된 여자 의사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제도를 만들어 지역사회 의료로 재진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nbsp;

미국은 시간제나 상시 근로를 원하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각과 전문의로 일하다가 일차의료로 재취업하는 일을 도와주고, 일을 쉬거나 진료를 하지 않던 의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인 &lsquo;The Physician Retraining and Reentry Program for primary care physician&rsquo;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의료진 부족을 조정하기 위해 원로의사 활용가이드를 제시해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원로의사의 진입을 돕는다.

그 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원로의사를 재소집하거나 면허를 인정해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nbsp;

미국에서는 의료인 상호간의 교육을 통한 지역(네바다주) 보건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은퇴 전문의가 사회적 기여방안으로 노인을 돌보는 의료인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원로의사 사회적 기여방안과 공공의료 활동에 관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후배 의사 교육 수련 분야의 교육자 입장, 공공의료 및 커뮤니티 케어 활동을 위한 피교육자 입장을 동시에 취해야 하며, 일차의료에 적합하고 젊은 의사에 비해 부담이 적어 경제적 보상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연구진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 및 커뮤니티 케어로 재진입하기 위한 재교육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자는 대학이나 공직에서 정년으로 퇴직했거나, 개업의 생활을 정리한 은퇴의사, 공공보건의료의사로 재취업을 원하는 의사,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공통 교육 완수자이다.

주체기관은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가정의학회이 맡고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공통 교육 시행 및 완수 회원 대상 각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자에게 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기본 교육 외에 각각의 공공보건의료 기관 및 커뮤니티 케어 담당기관의 수요에 맞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한다. 
&nbsp; 
재교육 프로그램 완수에 대해 연수평점을 부여하고, 세제혜택과 재교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 지원정책도 제시됐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임상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원로의사의 활용은 국가 보건의료 자원 중 가장 중요한 의사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ldquo;일본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인력 또한 고령화가 되는 가운데 신체적ㆍ정신적으로도 아직 일할 수 있는 원로의사들이 급성기 병원에서 정년을 맞은 후 회복기 또는 만성기 병원에서 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내 원로의사들이 풍부한 임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지역 중소병원 등에서 정년 후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조직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일차의료ㆍ공공보건의료 해법은 원로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6일 성명을 내고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치협은 &ldquo;비급여 공개에 따른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치과의 폐해 등 부작용에 대해 정부에 끊임없이 경고해왔다.&rdquo;라며, &ldquo;우려는 현실이 됐고, 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우롱하는 덤핑 치료비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ldquo;보험 진료 시 할인 및 유인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보험 진료 시에는 정부가 저수가 경쟁을 방조 장려해 할인을 넘어 초저수가 덤핑으로 건강한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고, 초저수가 덤핑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진료수준의 저하는 공정 거래를 떠나서 국민의 구강보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현재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치협은 &ldquo;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했고, 위헌소송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의 중단을 요구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ldquo;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민간 플랫폼 회사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한, &ldquo;정부가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올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는것은 의료 포플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할수 없다. &ldquo;라고 비판했다.

치협은 &ldquo;정부가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을 중단해야 하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치협 “비급여 진료비 보고 고시 즉각 중단하라”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441_119034_58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강한 한파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6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시위에 나섰다.

조영기 회장은 &ldquo;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업무 범위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을 저지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 방지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rdquo;라고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도 순번을 정해 1인시위와 단체 집회 등을 개최하며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 26일 국회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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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60_109887_652.jpg" />
<figcaption>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자이 12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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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에도불구하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12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조영기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업무 범위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다라고지적했다.

또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에 있다며간호법 제정을 저지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도 순번을 정해 1인 시위와 단체 집회 등을 개최하며,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방사선사협회 "간호사 업무영역 침해 저지할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8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8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3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59_109886_3423.jpg" width="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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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위반 건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리적 모순을 짚으며 하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초음파 진단행위를 무려 68회나 하고도 자궁내막암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던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법 위반에, 1심2심 판결을 뒤집고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를 오진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병이 악화되도록 한 것에 분명하게 위해가 가해진 것이라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며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의도적으로 오인한 판단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의료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기기 특성과 필요 배경지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보건위생상 통상 이상의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한 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따랐을 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자기의 면허 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무면허의료 행위로 처벌 받는다. 더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목적으로 행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된다고 짚었다. 의사가 한방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했다는 판례(대법원 1989.12.26. 선고 87도 840판결)도 언급했다.

대법원에서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음 △양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높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도적법률적 정비 전에는 규제가 불가피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며 하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초음파 기기를 통해 내려진 오진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될 수 있음을 무시한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향후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대응에 대해 초음파가 위해도 2등급으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기기 자체에 대한 위험성보다는 피고인 신문증인 신문 등을 통해 오진으로 발생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위험성에 대한 사실적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즉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변호인단 구성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논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한의사들의 의사들의 진료 영역 침탈을 가속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진료 판결, 법리 이해불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8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8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58_109885_274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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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것에 건국 이래 가장 이상하고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는 자궁과 난소 치료 전문이라는 허명과 초음파라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기망하고 무려 68회나 한의원을 내원하게 만들었다며 이것이 바로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환자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갔다면 2년 3개월동안 오진없이 자궁내막암에 대한 치료가 이뤄졌을 것이다. 이미 피고 한의사에게 환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받았다고 짚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방이 오진하고 이상한 진단에 따라 치료해도 한의학적 원리에만 맞으면 모든게 합법인가라고 되물으며 기망당한 환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대법원은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되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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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 어이없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은 무려 2년 3개월간 총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으면서 자궁내막암 2기 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산술적으로 1-2주 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것인데, 과연 상식적으로 이런 의료 행위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넘어 피고 한의사는 68회 동안이나 무엇을 보려 했는지, 또 환자는 과연 이런 검사를 어떤 검사로 알고 받았는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인체 내로 투사하여 반사된 값을 계산하여 단층 영상으로 재구성한 검사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단층촬영(MRI)과 판독하는 영상이 근원적으로 똑같다. 다만 CT와 MRI는 컴퓨터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단층 영상을 구성하여 그 영상의 객관성과 재현성이 매우 높은 것과 달리,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가 임의대로 단층을 설계하여 영상을 구성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간 판독이 이뤄져야 하며, 검사자의 해부학적 이해도와 단층 영상 구성 능력에 따라 얻어지는 단층 영상의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자의 숙련도가 중요한 검사이다. 한의사가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를 인체 내로 투사하기는 하였으나, 의학이 정의한 초음파 단층촬영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의사는 2년 3개월 동안 무슨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인가? 판결문 어디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로 찾고자 했던 그 무엇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단지 한의사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고 한다. 역사서나 등장할 음양으로 인체의 이치를 설명하는 동양 의학에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검사가 활용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르는 초음파 단층촬영과는 그 궤를 달리해 사용한 것이다. 그 무엇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의사는 초음파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환자는 어떤 검사로 알고 2년 3개월 동안 꼬박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것일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의사는 자궁과 난소 치료 전문이라는 허명과 초음파라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그 긴 시간을 끌었을게 자명하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잘못된 설명을 분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초음파라는 현대 과학이 갖는 권위가 더해져 있을 때 환자 자력으로 이를 떨쳐 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환자를 기망하여 무려 68회나 한의원을 내원하게 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사기가 아니고 무엇일까? 
대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그 피고인 한의사에게 초음파가 없었다면 2년 3개월 동안 68번이나 오진을 할 필요 없이 진즉 그 환자가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서 제대로 된 초음파 진단과 자궁내막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미 피고 한의사에게 환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받았는데,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하니 이 말이 과연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의 판시란 말인가? 
우리나라 의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한방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환자는 보호할 가치조차 없는 것인가? 한방이 오진해도 이상한 진단에 따라 치료받아도 그 이상한 한의학적 원리에만 맞으면 모든 게 합법인 것 인가? 기망당한 환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건국이래 가장 이상하고 어이없는 판결임에 틀림 없다. 대법원은 이 어이없는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되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강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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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가장 어이없는 판결은?…'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고 판단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439_119031_30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ldquo;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lsquo;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squo;는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해,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충격적일만큼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환자를 진료할때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가.&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은 &ldquo;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조 회장은 &ldquo;더욱이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현행 의료법 제2조 역시 &lsquo;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rsquo;고 적시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ldquo;특히, &lsquo;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rsquo;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이다.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며 규정된 정도관리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기기가 인체에 유해성이 적으므로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ldquo;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lsquo;새로운 판단기준&rsquo;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동의하겠나.&rdquo;라고 비판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3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439_119032_30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3개 단체는 &ldquo;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라.&rdquo;라고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어, &ldquo;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현장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삭발식을 진행하고 한의사의 초음파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nbsp;

보건의료 3개 단체 “의료인 면허범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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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8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09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월드비전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브란스병원 어린이 환자를 위해 23일 공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57_109884_253.jpg" />
<figcaption>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월드비전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브란스병원 어린이 환자를 위해 23일 공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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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월드비전이 12월 23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3층 로비에서 월드비전 합창단 2022 세브란스병원 초청연주를 개최했다. 빈 소년 합창단 최초의 아시아인 지휘자 김보미 연세대 음대 교수가 이번 공연의 상임지휘자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월드비전 합창단은 1960년 8월 창립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어린이합창단이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를 위해 공연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은 2021년부터 월드비전과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업을 통해 월드비전 어린이합창단을 후원했다.

김보미 월드비전 합창단 상임지휘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후원으로 월드비전 합창단이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공연 이후 어린이 환자를 위한 선물도 증정하며 크리스마스에도 병마와 싸우는 어린이 환자가 건강하게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태식 전무와 유나이티드문화재단 김무정 이사를 비롯해 월드비전의 조명환 회장, 한상호 부문장, 김민숙 원장, 양일선 이사, 김재철 교수, 오정탁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장이 이날 참석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월드비전과 세브란스병원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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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56_109883_16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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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국고지원 연장만으로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일몰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 8조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돼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금년말로 종료되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된 바 있으나, 종료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건전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해 기금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기금화의 경우 단기 수지균형의 원리에 의해 보험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특성상 적절하지 못하며, 감염병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보재정 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어대안으로 논의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듯이, 전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지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보험재정 건정성 담보 못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82 max-width-262 float-left" data-idxno="1098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55_109882_124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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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고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됐음에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사법부에서 오히려 허락했다는 것에 심히 개탄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대학에서 초음파기기를 교육과정으로 배운다고 해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다며 이런 판단을 내린 사법부에 심히 외압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앞으로 학부에서 교육과정만 있다고 해서 의료영역을 허락할 것이면 필수의료인 분만도 하게 하라고 질타했다.

(직)산의회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판결이며 앞으로 국민 건강의 위해 발생, 그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법부가 온당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를 포함한 의과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무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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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만 있으면 의료기기 사용 가능?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허락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라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본 판결은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 여성 환자에게 초음파 기기로 진단하면서 침 치료, 한약 복용 등 한방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아 검찰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동양철학에 기반한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들이 현대 과학의 산물인 초음파기기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법부가가능하다라고 답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초음파기기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사법부에서 오히려 허락했다는 것에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초음파기기의 활용은 오랫동안 수많은 전문분야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현재는 부위별로 전문 영역의 의사들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고 있다. 이러한 초음파기기를 이해하고 영상을 촬영, 판독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전문지식과 전문적인 숙련이 필요하다. 또한, 의학 이론과 기술은 갈수록 복잡화, 전문화되고 있어 현대의학에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 수련을 받은 의료진이 해당 분야별로 초음파를 이용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경우,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산부인과 초음파를 예를 들어보면 자궁과 난소 나팔관의 병변을 보기 위해서는 여성골반의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생리주기에 따른 자궁과 난소의 변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초음파 방법으로는 복식과 질식이 있는데 복식은 정확성이 낮아 산부인과 진료 시에는 금기증이 없는 한 질식초음파를 우선으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질식초음파의 경우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면 감염이나 소량출혈 미세한 통증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는 점이 있다. 이 때문에 4년이라는 수련과정을 마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대부분 질식초음파를 행하고 있다. 단순히 대학에서 초음파기기를 교육과정으로 배운다고 해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며, 이런 판단을 내린 사법부에 심히 외압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학부에서 교육과정만 있다고 해서 의료영역을 허락할 것이면 필수의료인 분만도 하게 하라.

사법부에 이런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판결이며 앞으로 국민 건강의 위해 발생,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본 의사회는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포함한 의과 의료기기를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데다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기에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26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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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산의회 "한의사 무면허 의료, 사법부가 허락…개탄스럽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88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8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53_109881_4827.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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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2월 26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주제로 한 자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 대법원이 밝힌 세 가지 무죄 취지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짚었다.

병의협은 의료기사법에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 규정되었을 뿐 한의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한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할 수 없다는 뜻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 법령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한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한의사가 초음파를 해도 된다고 주장하면, 간호사를 비롯한 여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이 직접 초음파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직역 누구나 초음파를 해도 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요양급여나 비급여 대상이냐 아니냐가 실제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니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렇다면 신의료기술에 등재되지 않아 요양급여나 비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기술이나 장비도 환자에게 돈만 받지 않으면 환자 진단이나 치료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말이 된다. 무분별한 환자 유인 행위와 사이비 의료가 판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초음파 검사 자체의 위험도가 낮으니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병의협은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환자에게 한의원을 내원하도록 하면서 정작 중요한 질병을 놓쳐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 자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 자체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사가 오진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통계적 근거가 없는 것은,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가 불법이었으니 통계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초음파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논리 역시 결국 영상의학을 배우는 보건의료 직역 누구라도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순수 물리학에 기초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을 의사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 병의협은 현대의학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며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은 과학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수백 년 전부터 전통의 한부분으로 존재하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발전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초음파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 한의학의 잔단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일방적으로 대한한의사협의회의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범위로 개별 의과 의료장비의 운용 및 자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규칙으로 발표하고 국회는 대법원에서 지적했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료인이 자신들의 면허된 행위 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전체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아직 파기환송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불법을 자행하도록 종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