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5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0995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8_109951_38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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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대한아동병원협회 학술 부회장)이 응급의료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12월 27일 수상했다.

최용재 병원장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코로나19 퇴치에솔선수범하며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용재 병원장은 여전히 소아청소년 및 영유아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어 특별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료에 만전을 기하면서 12월 26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 상담에도 최선을 다해 아동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 경기도지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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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5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9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7_109950_2648.jpg" />
<figcaption>첫 번째 줄 왼쪽부터 손영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법인본부장, 한승경서중석양일선유경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정일영 국회의원,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지훈상 전연세의료원장, 박창일 전연세의료원장, 정창영 전연세대학교 총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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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료원이 12월 28일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가칭)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부지에서 진행된 착공식에는 허동수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서승환 총장, 윤동섭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 연세대학교 및 연세의료원 관계자들과 유정복 인천시장, 정일영 국회의원,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허식 시의회 의장 및 인천광역시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윤동섭 의료원장의 송도세브란스병원 추진 경과보고 이후 참석자들은 발파식을 진행했다.송도세브란스병원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연면적 8만 5950m(2만6000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의 건축설계는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을 목표해 미래 지향적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전문센터 중심의 특성화 병원 모델로 진료의 특성화와 효율화를 추구했으며, 외래 진료 구역의 표준화 및 모듈화를 통해 미래 의료환경 변동성에 대비했다.

내원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 중정을 녹지에 둘러싸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병실 구조는 4bay를 적용해 입원 환자들이 모든 침상에서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외부 조망도 할 수 있도록 독립 채광창을 계획했다. 또병동 구조를 정방형 형태로 설계해 간호사의 내부 동선을 약 40% 줄여 위급상황 발생 시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을 높였다.

미래형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송도세브란스병원은 AI와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해 난치질환을 치료하는 세포치료, 유전체 검사를 통해 유전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첨단 유전체 기반 의료 등을 실현해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미래의료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정밀의료병원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 연구기능을 갖춘 바이오산업화 거점병원으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연세대학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세사이언스파크 사업과 송도지역에 집적한 굴지의 바이오 기업 및 인프라 등 송도국제도시의 60여 개의 국내외 대학, 연구소, 제약사, 바이오 기업들과 연계해 산학연병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융합연구 등을 통해 K-바이오를 선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동섭 의료원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원자재 비용 상승과 의료인력수급 등 여러 어려움에도 연세의료원은 협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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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49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09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7_109949_265.jpg" />
<figcaption>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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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병원 내건 '송도세브란스병원' 28일 착공식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간호계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는 민생법안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어갔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범국본은 28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관련 거짓 선전 선동에 정면 반박하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6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481_119067_29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1000여명이 결집해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합의문에 따라 이태원 국조특위가 가동됐듯이, 합의문 4항인 여야공통공약추진단 이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 집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ldquo;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rdquo;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한 후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lsquo;간호법 제정&rsquo;, &lsquo;법사위 통과&rsquo;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ldquo;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ㆍ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ㆍ개혁법안으로 절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rdquo;라며, &ldquo;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이라도 국민에게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야 한다.&rdquo;라고 요구했다.

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ldquo;여야가 지난달 23일 약속한 합의문에 따라 조속히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간호법을 제정하라&rdquo;면서 &ldquo;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간호의 미래와 국민 건강,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rdquo;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도 &ldquo;국민의힘은 더 이상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의 거짓 선전 선동에 호도돼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간호법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rdquo;라며, &ldquo;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두 네 차례나 고강도 법안심사를 통해 갈등이 모두 해소된 간호법 조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내내 &lsquo;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rsquo;, &lsquo;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rsquo; 등을 연신 외치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민생법안 간호법 처리하라”…국민의힘 규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48 max-width-550 float-left" data-idxno="10994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6_109948_1448.png" />
<figcaption>병협은 2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사무국 직제 개편을 의결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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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사무국 직제가 1월 1일부로 1본부 6국으로 개편된다.

병협은 12월 27일 오후 5시 롯데호텔 서울 36층 벨뷰룸에서 제1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1본부 6국으로 개편하는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현행 3본부 12국 18팀의 직제를 대폭 통폐합하는 것이다.

금번 직제개편의 방향은 본부장제 폐지, 유사기능 국간 통합 및 기구표상 팀 원칙적 폐지가 골자다.

통합되는 부서에는 복수 국장제를 도입하고, 전문위원을 상근부회장 직속으로 두어 별도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또기획국을 신설해정책업무와 분리하고 대외협력 등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수련환경평가본부와 기획국, 정책국, 보험국, 총무국, 학술사업국과 미디어국으로 하는 1본부 6국의 직제규정 기구표를 원안대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선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병원협회의 규정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내년 3월에 예정돼있는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이어 합동회의는 원주프라임병원의 신규회원 입회도 승인했다.

병협, 1본부 6국 사무국 직제개편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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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5_109947_7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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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연장할지 폐지할지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내년에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12월 28일본회의를 열고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결국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자는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향후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보험료율 인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보험재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도 이미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 109조 1830억원에 건보 재정 정부 지원금 10조 9702억원이 편성된 만큼 급하게 처리할 안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법이 없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이후 합의되면 지원법을 만들 수도 있다며 지금은 만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참석 전 [의협신문]과 만나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상정이 안됐지만, 내일이라도 (민주당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오늘(12월 28일) 열리는 본회의가 2022년도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에서 12월 29일과 30일 여야가 추가로 합의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이상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기존법률에의거한건보국고지원규정은올해12월31일을기점으로효력을잃게돼,당분간근거법이없는상태서정부에국고지원을기대해야하는이례적인상황이벌어지게됐다.

국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논의 올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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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4_109946_620.jpg" />
<figcaption>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왼쪽)과 이운재 KTG 남서울본부장(오른쪽)이 암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후원 협약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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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12월 28일 KTG 남서울본부와 2023년 암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비 후원 협약을 맺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대응에 따라 송영구 병원장, 이운재 본부장 등 양 기관 핵심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받는 암 및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매달 최대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첫 후원은 2021년 4월부터 시작되어 2022년 12월까지 약 1억여원의 치료비 후원이 진행됐다.오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치료비 후원금은 KTG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된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KTG 임직원이 급여에서 매달 기부한 금액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하는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암과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KTG 임직원의 소중한 나눔이 많은 환자에게 질병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운재 KTG 남서울본부장은 KTG 상상펀드 기금을 통해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들이 질병을 극복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의미 있었다며 2021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강남세브란스병원 측에서 오히려 잘 챙겨준 데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KTG는 지역 사회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KT&G 남서울본부 치료비 후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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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43 max-width-727 float-center" data-idxno="109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7~2019년 대비 2020년 모든 암 월별 암 발생자 수 [그래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3_109943_5448.png" />
<figcaption>2017~2019년 대비 2020년 모든 암 월별 암 발생자 수 [그래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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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후 암발생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특히 감소세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의료이용 감소로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추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12월 28일 우리나라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 및 20142018년 지역별 암발생 통계를 발표했다.

2020년 신규 암환자 발생 수는 24만 7952명으로, 2019년 25만 7170명 대비 9218명 감소했다. 신규 암환자 수는 매년 증가해 왔는데,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으로 봤다.

국가암등록 통계는 주요 24개 암종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표준인구로 연령표준화암발생률 산출한다. 발표주기는 1년이다. 지역별 암발생 통계는 2014년 기준 통계청 행정구역 분류인 252곳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성별로는 전년 대비 남자는 13만 618명으로 4866명(3.6%) 감소, 여자는 11만 7334명으로 4352명(3.6%)이 감소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발생빈도가 높은 상위 10개 호발암종 중 위암(3058명, 10.3%), 갑상선암(1827명, 5.9%), 대장암(1549명, 5.3%)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췌장암(260명, 3.2%), 담낭 및 기타담도암(24명, 0.3%)은 증가했다.

전체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 역시 482.9명으로 전년 대비 32.2명(6.2%) 감소했다. 성별로는 전년 대비 남자 563.8명으로 44.0명이 감소했고, 여자는 435.6명으로 24.7명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다. 남자(80.5세)는 5명 중 2명(39.0%), 여자(86.5세)는 3명 중 1명(33.9%)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2만 9180명의 갑상선암이었다. 폐암(2만 8949명), 대장암(2만 7877명), 위암(2만 6662명), 유방암(2만 4923명), 전립선암(1만 6815명), 간암(1만 5152명)이 뒤를 이었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대장암과 위암의 순위가 변동됐다.

남자는 2019년 대비 전립선암의 순위가 상승(4위3위)했고, 여자의 경우 2019년 위암-폐암-간암의 순위에서 2020년 폐암-위암-췌장암의 순으로 발생순위가 변경됐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발생률이 모두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 위암대장암간암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년간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률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2년부터 감소했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6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0.9명, 미국 362.2명, 프랑스 341.9명, 캐나다 348.0명, 이탈리아 292.6명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암 생존율은 어떨까. 암 생존율은 대체로 5년 상대생존율을 분석하는데,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기대생존율을 비교해 산출한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약 10년 전(200620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0%p 높아졌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8%)가 남자(65.5%)보다 높았다. 이는 여자가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5년 생존율 100%, 발생분율 18.5%) 및 유방암(5년 생존율 93.8%, 발생분율 21.1%)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5.2%), 유방암(93.8%)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간암(38.7%), 폐암(36.8%), 담낭 및 기타담도암(29.0%), 췌장암(15.2%)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20062010) 대비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6.6%p 증가), 간암(10.4%p 증가), 위암(9.5%p 증가)이었다.

2020년 암 유병자(1999년 이후 확진을 받아 2021년 1월 1일 기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는 약 228만명으로, 전년(약 215만 명) 대비 약 13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민(5134만 9267명) 23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4%)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60.1%)인 약 137만명으로, 전년(약 127만명) 대비 약 1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7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9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48만 9688명)의 유병자수가 전체의 21.5%로 가장 많았고, 위암(33만 217명)대장암(29만 2586명)유방암(27만 9965명)전립선암(12만 423명)폐암(11만 1208명)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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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44 max-width-852 float-center" data-idxno="1099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09년~2013년 대비 2014-2018년 모든 암 및 암종별 시군구 간 격차 변화 [그래프=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3_109944_5534.png" />
<figcaption>2009년~2013년 대비 2014-2018년 모든 암 및 암종별 시군구 간 격차 변화 [그래프=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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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암 발생률 격차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여기서 발생률 격차는 시군구별 암 발생률 상위 20% 평균과 하위 20% 평균의 차이를 뜻한다.

모든 암의 시군구 간 발생률 격차는 54.6명이며, 격차가 가장 큰 암종은 여성 유방암(35.0명)이었고, 자궁경부암(8.2명)이 가장 낮았다.

5년 전(20092013년) 대비 20142018년 모든 암 발생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26.6명 감소(81.1명 54.6명) 했다. 주요 암종 발생률의 시군구 간 격차는 갑상선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대장암, 폐암, 자궁경부암에서 감소했고, 여성 유방암은 감소하지 않았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20년 암발생자 수 및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암 검진 등 의료이용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암검진 수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암의 조기진단과 치료 성과 향상을 위해 암 검진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표한 20142018년 지역별 암발생 통계에서 이전 2009-2013년 대비 시군구별 암발생률 격차가 감소한 것은 그간 국가암관리 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매년 2년 전 암 발생률, 생존율, 유병률을 산출하며 지역별 암발생 통계는 5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16년도(20092013년)에 이어 두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역별 암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암관리사업 추진 시, 암 발생이 높은 지역을 암관리사업 우선 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암 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환경 위해 요인 분석 등 암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후 암발생자 크게 감소 "진단 안 받은 탓"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9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경원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2_109941_5026.jpg" />
<figcaption>이경원 교수(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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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어느 정치 원로는 누가 새벽 1시에 나가려고 그랬겠냐. 그러니 그 선의(善意)는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밤과 새벽, 주말과 휴일, 설날과 추석을 가리지 않고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을 새운다.

그날 깊은 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핼러윈 축제로 많은 이들이 청춘의 낭만을 즐기고 있을 때 응급실로 밀려드는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긴급한 재난 출동 지령을 받았다.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으로 아비규환의 재난 현장에 출동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응급환자를 생각하는 마음뿐이었다.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DMAT으로 출동한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했다. 긴급 출동하는 DMAT 차량을 자신의 집 근처로 불러 재난 현장으로 간 모 국회의원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해당 병원 DMAT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서울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다.

근무 시간도 아니고 당직도 아닌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이었지만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급히 달려가 상황실장으로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쓴 응급의학과 전문의 여의사는 긴장한 채 떨며 마치 죄인처럼 국회 국정조사 증인석에 서야 했다.

왜 이렇게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 진료에 매진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경찰은 4시간여 대면 조사를 꼭 해야만 했을까?

서면조사로도 충분한 일이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하여 응급환자 진료 중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걸려오는 경찰의 전화에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어느 국회의원이 일반인은 알 수도 없고 알려 주지도 않는 재난 전용 휴대전화로 자신을 태우고 현장에 가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심지어 재난 현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도 차관이 자리를 양보해서 탈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던가.

응급 환자를 진료하다가 출동 지령을 받고 DMAT 재난 출동에 바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재난 전용 휴대전화로 걸려온 국회의원의 전화에 출동 시간이 지체될 지도 모를 우회 경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앞으로 이런 정도로 큰 문제가 될 것인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긴급한 재난 현장으로 쉴 새 없이 DMAT을 15개 팀이나 출동 지령하며, 병상 여유가 없다는 각 병원으로부터 억지로 긴급 응급 비응급 환자들을 이송할 병상을 만들어 그 정보를 현장으로 전달하며 나중에는 영안실 정보까지 알아봐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전화를 받고, 그 국회의원의 방문을 받으며 자신이 그 문제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서야 할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선의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었다. 아무리 경찰의 직무가 중하여도 재난 현장에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출동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그렇게 참고인 조사를 할 필요는 없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재난 현장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DMAT 차량을 자기 집 근처로 오라고 해서도 안 된다.

사전에 DMAT에 편성된 인원이 아니라면 아무리 의사라 하더라도 재난 현장에 스스로 가서 현장응급의료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원봉사 형태로 재난응급의료에 임해야 한다.

재난 현장 못지않게 바쁜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임의로 전화를 걸어 재난 대응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급기야 1분 1초가 급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업무에 차질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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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응급환자를 생각하는 마음뿐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2_109942_527.jpg" />
<figcaption>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응급환자를 생각하는 마음뿐이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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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며, 소방재난본부의 상황실에서 119구급대원을 직접의료지도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상황의사 당직을 하며, 밤이든 새벽이든 주말이든 연휴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전문성과 노고를 기억하고 존중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전문성과 노고를 존중해 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경찰, 응급의학과 전문의 참고인 조사 했어야 했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4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0994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1_109940_46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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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한다. 욕 먹기 싫어서 혹은 이익이 생길 일이 아니라, 아니면 사정이 급해, 나 말고 누군가가 하겠지 등의 이유로 우리는 소를 자주 잊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신약 약값을 책정할때 참고하는 7개 나라의 약값 사례를 9개 나라 사례로 늘리려다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참고 사례국에 포함하려 호주를 제외한 8개 나라 약값을 참고하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28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약값 협상에 나설 때 약값 책정 당시 참고하는 국가 수를 2개 늘리겠다는 소심한 정책조차 밀고 나가지 못한 셈이다.

호주 약값이 한국보다 낮아 호주 약값을 참고할 경우 급여 협상 과정에서 약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다국적 제약계의 반대 이유다.

국내 제약계는 이미 급여된 제네릭 약값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호주 약값을 참고하면 제네릭 약값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반대다. 환자들은 다국적 제약사가 반발을 보며 고가 신약 도입이 더 늦어질까봐 걱정이다.

그나마 이해관계에서 어느정도 균형을 잡아야 할 언론이지만 약값을 왜 낮춰서 신약 도입을 어렵게 하느냐며 제약사의 요구와보조를 맞춘다.

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 재정 부실이 우려된다고 핏대를 세우지만 정작 부실을 막기 위한 재정 효율화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대안없는 보도의전형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30년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정도 적자가 난다. 지금 추세대로 라면 전체 곳간의 최소 20% 이상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경고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지만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다.

가파르게 오르는 고가 신약 도입 추세 속에 수 조원의 재정 적자가 뻔하지만보험료를 올리자는 말도, 재정을 아끼자는 제안도 아무도 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고가 신약을 도입할 때 약값 참고 사례 국가를 2개 늘리겠다는 결정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걱정이 앞선다.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

고가 신약값 책정때 호주는 빼라?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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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39 max-width-702 float-center" data-idxno="109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0_109939_3234.jpg" />
<figcaption>임정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 재무이사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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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임정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 재무이사가 12월 2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임정옥 재무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직역 간 업무 침해는 물론 보건의료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며 간호법 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인력 간 협력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며 강한 의지도밝혔다.

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8일과 16일에는 곽지연 간무협 회장과 정명숙 간무협 강원도회장이 보건복지의료연대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도 1인 시위와 화요 단체 집회 등 공동 행동을 지속 전개, 간호법제정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간호법, 국민건강 위해 끝까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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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98_109937_2215.jpg" />
<figcaption>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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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1심과 2심 판결문에 있는 환자의 오진 피해가 대법원 판결문과 8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없다. 대법원은 발단이 된 사건의 맥락은 무시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믿고 지내던 환자는 보건위생상 큰 피해를 봤다. 이 피해자는 한의원에 가지 않았다면 암환자가 되지 않았을 환자다. 피해자의 신상이나 근황은 알지 못하지만, 기존 판결문에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 있다.

1심 판결문의 기록은 이렇다. 피해자는 먼저 서울대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았다. 그 뒤에 인터넷 광고를 접하고 자궁난소 전문이라는 한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이상 침과 한약 등 한방치료를 받았고, 한의사는 그 과정에서 총 68회에 걸쳐 자궁 초음파 촬영을 했으나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다. 2012년 7월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덩어리가 보이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보라매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자궁내막증식증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로 암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이 필요하다. 부인과 암 전문의에 따르면 자궁내막증식증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비정형이 아닌 경우 5% 미만이고, 비정형은 30%까지 된다고 한다.

초음파 검사는 이 한의사처럼 빈번하게 하지 않고, 보통 6개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한다. 호르몬 치료나 자궁 절제를 통해서 암으로 진행되지 않게 막는다. 드물게 임신과 출산이 필요한 일부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절제술을 하지 못하다가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암이 발생해도 초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이 피해자는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을 진단받고서도 한의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검사와 치료를 받다가 자궁내막암이 2기까지 진행된 뒤에야 다시 의사에게 가서 암을 발견했다. 자궁내막암 2기에 대한 수술에는 자궁절제술뿐만 아니라 임파선 절제술 그리고 수술 후 방사선 치료까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의 피해가 크다.

한의사 제도가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의원의 인터넷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원래 다니던 서울대병원을 계속 다녔다면 어땠을까? 최소한 호르몬 치료로 호전되지 못했더라도 수술 등을 통해서 암으로 진행되는 불상사는 막았을 것이다. 한의원에서 초음파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서울대병원에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주의를 들었을 환자는 최소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서 자궁내막암 2기까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환자는 왜 서울대병원이 아닌 한의원을 선택했을까? 당시 피해자가 본 한의원 광고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현재 그 한의원 홈페이지에서는 자궁내막증식증에 관한 설명에서 현대의학 치료를 적극 비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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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OOOO한의원 홈페이지. 이 한의원은 자궁내막증식증 한방치료 효과에 관한 임상논문을 제시하면서 한약으로 치료해야 근본적인 치료 효과와 재발을 억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의학 치료법은 재발과 유착 가능성이 있고, 수술 부작용이 있다며 한방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98_109938_294.jpg" />
<figcaption>OOOO한의원 홈페이지. 이 한의원은 자궁내막증식증 한방치료 효과에 관한 임상논문을 제시하면서 한약으로 치료해야 근본적인 치료 효과와 재발을 억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의학 치료법은 재발과 유착 가능성이 있고, 수술 부작용이 있다며 한방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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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방치료는 수술 없는 보존적 치료로 손상의 우려가 없고, 호르몬 불균형을 개선해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월경량과 주기를 되찾아 준다고 소개한다. 한약은 장기치료에도 부작용이 없고, 재발방지 효과가 크고, 자가면역력을 길러준다고 적혀있다.

한의원 홈페이지 설명이 사실이라면 (부작용 우려가 있으며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될 수 있는) 호르몬 치료, (자궁내막이 손상될 수 있으며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궁내막소파술, (피로, 요통, 무기력, 상실감 등의 각종 부작용이 있는) 자궁 적출술을 선택하면 바보다.

산부인과의사는 나쁜 사람들인가? 하여간 한의원 주장대로라면 안전하고 재발위험이 없고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한방치료는 산부인과의사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답이다.

물론 실상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꾀려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한의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 초음파 기기 허용보다도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다.

한의원 측의 주장을 믿은 환자는 2년이 넘게 다니고도 완치가 아니라 자궁내막암 2기로 악화됐다. 그 과정에서 생식기를 통한 초음파 검사를 68회나 받고, 한방 치료에 많은 돈을 냈을 것이다. 발암 위험이 알려진 빈랑, 세신,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한 쥐방울덩굴속 한약재들의 경우처럼 한방치료 때문에 암이 발생할 확률을 높였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한의사 제도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진단과 치료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고발한 환자가 보건위생상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대법관들로 인해 사법부도 국민의 건강 보호에는 후퇴하고 한의사의 이권만 증진해 주었다.

한의학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한의학도 과학적이고 논문이 있다는 주장에도 현혹되면 안 된다.

중국 연구자들은 코로나19에 한약의 효과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국제학술지에 여러 임상시험 논문들을 종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 논문들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논문의 결론대로 한약의 효과를 믿었다면 국민을 억압하고 문을 걸어 잠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방역을 완화한 국가들보다 먼저 방역을 풀었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지나치게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가 갑자기 방역을 완화하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왜 중국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더 설명하자면, 한의학은 실제로는 중국산이고 연구 대부분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중국 문헌에 의존한다. 한의사들이 질환 하나에 10억 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작한 한의표준임상지침도 근거로 인용한 문헌 대부분 중국어 논문이고, 일부 영문 논문들도 대부분 중국에서 시행한 연구다.

중국은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이 만연하다고 알려졌는데, 2016년에는 의약품 허가 관련 임상시험 1622건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조작된 데이터라는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었다. 2014년에는 중국 학술지에 발표된 840건의 침술에 대한 무작위대조군 임상시험(RCT) 논문의 결론을 분석한 결과, 99.8%가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었다는 사실이 발표되기도 했다. 한의학 논문을 다른 의학 분야 논문과 동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한의학 논문도 신뢰하기 어렵다. 필자가 한방가슴성형 임상논문에서 표에 측정값들이 오류가 있다고 학술지에 제보했더니 논문이 철회된 적이 있다. 2017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발표한 코골이 대상자에게 비강사혈흡인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이라는 세명대 한의대 연구팀의 논문은 표에 나온 측정값들이 죄다 엉터리라고 학술지 임원들에게 여러 차례 메일을 보냈지만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궁내막증식증에 관해 한의사들이 제기할만한 반론을 미리 지적해두자.

자생한방병원의 한의사들은 2021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자궁내막증식증에서 한약 치료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 - 중국 임상 연구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영어한국어중국어 임상시험 논문을 검색해서 총 15건의 임상시험 논문을 분석했는데 모두 중국어 논문이었다. 당연히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이 분야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중국어 논문의 결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믿지 못할 중국어 논문 외에는 제시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서는 설령 명망 있는 판사라 하더라도 한의사들의 거짓 주장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결국은 안타깝게도 각자 스스로 한의사 제도가 없는 선진국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한의원은 없다고 여기고 지내야만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다.

한의사 초음파 때문에 암 환자 된 자궁내막증식증 환자

2기 이상 진행성 위암에서 가장 효과적인 보조항암화학요법의 치료기간은 얼마일까?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이현우 교수팀(김태환ㆍ안미선 교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위암 환자 2만 여 명의 위암 수술 후 &lsquo;S-1&rsquo; 혹은 &lsquo;capecitabine/oxaliplatin&rsquo; 보조항암화학요법의 치료기간에 따른 예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 시행중인 표준치료 주기를 완료한 환자군의 치료예후가 가장 우수했으며, 표준 치료기간을 줄이면 예후도 함께 나빠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연구팀은 위암 환자에서 보조항암화학요법 치료시 표준치료의 주기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S-1 보조항암화학요법의 경우 표준치료 주기인 8주기를 모두 완료시 5년 생존율이 77.9%인 반면, 5주기 이하로 시행하면 5년 생존율이 48.4%로 떨어졌다.

또 연구팀은 S-1 치료군과 capecitabine/oxaliplatin 치료군 모두에서 해당 항암요법의 주기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기간이 증가할수록 환자의 예후도 함께 개선됨을 확인했다.

표준치료의 주기는 S-1 경구 항암제의 경우 1년간 복용이며, 경구 항암제인 카페시타빈(capecitabine)과 주사제제인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 병행치료는 6개월이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이다.

위암 1기의 경우 내시경적 절제술이나 위절제수술 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나, 2-3기 진행성 위암의 경우 근치적 위절제술 및 광범위 림프절 곽청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이 표준치료다.

다만 환자가 6개월~1년간의 긴 치료기간과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이러한 표준치료 주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그동안 치료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에서는 OPAS-1 연구를 통해 S-1 경구 항암제 복용기간을 6개월간 단축한 환자군과 기존의 1년 표준치료군을 비교한 3상 연구결과, 단축 환자군의 예후가 좋지 않음을 밝혔다.

교신저자인 이현우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현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현재 시행중인 표준 보조항암화학요법 치료기간이 환자의 예후를 가장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위암 환자 치료의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제1저자인 김태환 교수는 &ldquo;위암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경우 환자 상태에 따른 주치의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가능한 보조항암화학요법의 표준치료 주기를 완료할 때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 9월 국제 암 학술지 BMC Cancer에 &lsquo;위암 환자의 보조항암화학요법 기간에 따른 치료 결과 분석(Analysis of treatment outcomes according to the cycles of adjuvant chemotherapy in gastric cancer: a retrospective nationwide cohort study)&rsquo;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위암 항암화학요법 치료 가장 효과적인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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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height="20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96_109936_287.png" width="441"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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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각각 12월 27일, 28일 성명을 통해 수련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자의 초음파 진단이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된다고 지적하면서대법원판결을 규탄했다.

기소된 한의사는 자궁내막증 환자를 대상으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음파 진단을 68회 시행했음에도 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음에도,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외과의사회는 암 환자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현대 의료장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초음파 기기는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공배농, 흡앱배액, 조직검사 등의 치료과정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하는 종합적인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장비라는 설명이다.

특히 초음파기기는 조작하는 의사의 절대적인 주관에 의해 특정 부위를 접촉확대압박하며, 실시간으로 검사와 판독이 동시에 이뤄지는는 장비라며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합적 의학전문지식과 수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조작자의 실수로 오진이 발생하면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기에 보건위생상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장비 자체의 위험도만을 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판결을 근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대법원을 향해의학원리조차 무시하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만한 사정과 근거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하고, 잘못된 이번 판결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향후 한의사 등 무자격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정확한 진단이 보장되지 않는 진단행위는 그 자체로 환자에게 위해라고 지적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료에서 진단과 치료는 별개가 아닌 하나의 과정이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년 전과 달리 한의학 교육에 진단 의료기기 사용 과정이 일부 포함돼있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 이유도 반박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도 초음파 진단 과정이 있지만, 임상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거쳐야하고, 각 전문과마다 해부학적 구조기능생리 등 의학적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전문적 수련을 받지 못한 한의사가 교육과정 중 수업을 이수했다고 해서 임상에서 초음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면허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체계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 "수련 없는 임상 있을 수 없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3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9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지선 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95_109935_1942.jpg" />
<figcaption>정지선 원장(윌스기념병원 재활운동센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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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원장이 윌스기념병원 재활운동센터에 부임했다.

정지선 원장은 전북대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전공의, 전임의를 거쳐 미라클재활요양병원에서 임상경험을 쌓았다. 전문분야는 근골격계통증오십견팔꿈치 통증편두통운동 교정치료 등이다.

정지선 원장은 비수술 통증치료, 운동 교정치료 등 재활치료의 목표는 개인의 조건에 맞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로 회복시키는데 있다며 단순 통증 치료가 아닌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료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근 윌스기념병원장은 척추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은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정지선 원장의 맞춤형 치료를 통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지선 원장, 월스기념병원 재활운동센터 부임

치매 진료 첫 평가 결과, 대상 의료기관 889곳 중 223개 기관이 1등급을 부여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lsquo;1차 치매 적정성평가&rsquo; 결과를 2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치매는 만성 퇴행성으로 진행되며, 기억장애 외에도 사고력장애, 언어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 규모 및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치료와 간병으로 인하여 가계 부담과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약 84만 명이고, 연간 국가치매관리 비용은 총 17조 3,000억 원(GDP의 약 0.9%)으로 추정된다. 이 중 진료비용이 약 2조 8,0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nbsp;

치매는 조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 증상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심화로 매년 환자수와 진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 외래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적기 치료를 제공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등 치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치매 적정성평가를 처음 시행했다.

1차 평가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의원급 이상 889기관이다.

평가지표는 4개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치매 원인 확인 등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검사 시행률 ▲혈액검사 시행률, 기억력, 사고력 등을 보는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2.9점이고 종합점수 1등급은 전체의 25.1%인 223기관이며,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6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473_119061_32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061">지역별 치매 적정성평가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td>
		</tr>
	</tbody>
</table>

평가지표 중 치매 진료 의사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은 전체 80.9%로 나타났다.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중 구조적 뇌영상검사(CT 또는 MRI)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전체 63.9%이며, 필수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한 환자의 비율은 전체 35.7%로 나타났다.

또한, 선별 및 척도검사는 시행률이 전체 91.6%이고, 의원의 경우 전체 87.1%로 다른 종별보다 낮았다.

모니터링지표는 5개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평가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 평가 비율과,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비율로 구성됐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비율을 보는 지역사회 연계비율은 모니터링 결과 75.2%였다.

정영애 평가실장은 &ldquo;치매 적정성평가는 초기 치매 환자의 외래 진료를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에 중점을 뒀으며, 이번에는 첫 평가로 의료기관 종별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국민이 치매 초기부터 가까운 우수병원에서 치료하고 관리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치매 진료 평가 결과, 대상기관 25% 1등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3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9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90_109934_2139.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경상남도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을 선언했다.

경남의사회는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국민 건강에 위험한 결과가 초래할 경우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이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법 개정 의지를 결집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를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고 의사의 권리를철저히 짓밟았다는 판단이다.

경남의사회는 환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준 한의사를 엄벌하기보다 엉뚱하게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라며 규정 미비를 핑계로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고 판단함으로써 삼권분립원칙을 벗어나고 사법이 의료를 좌지우지한다는 비난을 모면키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기관과 행정부에 규정 손질을 권고하고 의료인의 각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게 절차적으로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무면허자의 초음파 사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경남의사회는 대법원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인정하며서도 학문 간 원리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의학적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대법 판결 불복과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한 책임도추궁했다.

경남의사회는 대법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무면허 의료를 금지한 의료법 취지를 훼손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 위협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판결 철회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정상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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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무해하다고 담보할 수 있는가? 
- 국민 건강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오롯이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한다 -

초음파 사용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원적인 대한민국 의료를 대혼란과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선언하고, 회원의 분노와 의료법 개정 의지를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대법원이 의료인의 면허 구분과 종별 역할을 규정한 의료법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자격자인 한의사에게 의학적 진단기기 사용을 용인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로 한 것은 의료를 사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종속시켜 의사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말았다.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면허된 범위를 넘어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68회에 걸친 진단에도 암을 찾지 못해 환자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준 한의사를 엄벌하기보다는 엉뚱하게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무죄 결정 근거로 사용해 사건을 파기해 환송한 조치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지적처럼 의료법 규정이 미비하면, 입법기관과 행정부에 규정의 손질을 권고하고 의료인의 각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합당하다. 그런데도 규정의 미비를 핑계로 스스로 기준을 제시하고 판단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벗어나고 사법이 의료를 좌지우지한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초음파를 잘못 사용해 오진하고 환자에게 해를 끼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초음파를 단순히 진단 보조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무면허자에게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아직 인식조차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대법원은 의료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축적된 의학적인 해석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배제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단순히 전자제품 수준의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만으로 진단 보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정한 규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인 의료체제를 대한민국 의료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학문 간 원리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균형의 추를 기울여 의학적 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무면허자의 의료 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상남도의사회와 회원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대법원은 향후 무면허 의료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 위협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경상남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판결의 철회를 위한 방안으로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정상화 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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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대법원이 의료를 좌지우지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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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789_109933_30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13일 의협 새 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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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13일 의협 새 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위는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통합돌봄사업에서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권 특위 위원의 전주시의사회 만성질환노인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 브리핑을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고 향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동네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를 통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구성해, 참여 의료기관에 각종 인력(사회복지사 연계 등) 및 행정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에 일차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의사-환자간 라포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위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향후 진행되는 본사업에서는 의협 및 지역의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일차의료기관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의협 커뮤니티케어특위에서 수집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 담은 법안 발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이혼한 청년 남성일 경우, 자살위험이 17.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 연구팀이 경제활동인구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살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1저자, 보건대학원 최민재 연구교수)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살사망자 전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교육 수준이 낮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혼을 한 경우 자살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관찰됐으나 25-34세 연령층에서 두드러졌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은 점점 감소했다.

특히 25-34세 여성 중 이혼을 경험한 경우, 자살위험이 기혼 청년층(25-34세)에 비해 7.9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ㆍ경제활동ㆍ결혼상태 중 2가지 조합으로 볼 경우, 자살위험은 더욱 증가했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혼인상태가 이혼인 경우 자살 위험이 가장 높았다. 특히 연령대 25-34세 남성의 경우 자살위험이 17.5배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살사례가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과 사회적 환경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내에서 연령 별로 자살위험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했다.

연구팀은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사회적 지지를 함께 제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보건의료와 사회경제적 접근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실업과 이혼 같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은 더 크기 때문에 정신적 어려움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이요한 교수는 &ldquo;고도화된 한국 사회에 진입하는 사회 초년기 청년은 여러 사회적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게 되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다른 성인 연령층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의 무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rdquo;라며 &ldquo;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청년 실업률과 이혼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사회 의학 분야 SCI 저널 &lsquo;SSM-Population Health (IF=4.08 )&rsquo; 최근 호에 &lsquo;결혼상태, 교육 수준, 그리고 경제활동이 자살에 미치는 개별 및 복합적 영향 (원제: Single and combined effects of marital status, education attainment, and employment status on suicide among working-age population: A case-control study in South Korea)&rsquo;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非 경제활동+이혼’ 청년 남 직격타, 자살 위험성 17.5배↑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27일 롯데호텔서울 36층 벨뷰룸에서 제13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1본부 6국으로 개편하는 직제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3본부 12국 18팀의 직제를 대폭 통폐합하는 것이다.

이번 직제개편의 방향은 본부장제 폐지, 유사기능 &lsquo;국&rsquo;간 통합 및 기구표상 &lsquo;팀&rsquo; 원칙적 폐지가 골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463_119052_44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통합되는 부서에는 복수 국장제를 도입하고, 전문위원을 상근부회장 직속으로 두어 별도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획국을 신설해 정책업무와 분리하고 대외협력 등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수련환경평가본부와 기획국, 정책국, 보험국, 총무국, 학술사업국과 미디어국으로 하는 1본부 6국의 직제규정 기구표를 원안대로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선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병원협회의 규정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 정기이사회에서 심의&#8228;의결하게 된다.

이어 합동회의는 원주프라임병원의 신규회원 입회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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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향해 제발 정신 차릴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경북의사회는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하면서 자궁내막증 환자가 자궁내막암 2기가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위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에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검사를 단순히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해 검사하는 방법과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그 결과가 검사자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는지는 간과한 것이라며 이는 마치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전혀 위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갓난아기에게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손에 쥐여 줘도 된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경북의사회는 초음파 진단기나 기복기의 사용은 한의학의 고유 영역과 무관하고, 한의학적 의료 질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반면에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민 보건 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관련 의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깊은 반성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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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성명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발 정신 차릴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이기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더욱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이날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 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나왔다.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하면서 자궁내막증 환자가 자궁내막암 2기가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위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에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초음파라는 기기는 다루기에는 쉬워 보이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진단을 내려야 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진단 수단이기에 많은 전문의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습한 뒤에야 실제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 수단이다. 이런 초음파 검사를 단순히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하여 검사하는 방법과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그 결과가 검사자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는지는 간과한 것으로, 이는 마치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전혀 위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갓난아기에게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손에 쥐여 줘도 된다고 말하는 꼴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번 사건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이 피해자에게 기여한 건지 되묻고 싶다. 정말 대법원의 말대로 의료법 제1조 문구를 논한다면 본 판례는 더더욱 유죄 선고가 내려졌어야 된다고 여겨진다. 그 한의사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고 따른 환자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이번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라는 직역의 차이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고 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특정 직역의 독점물로 여긴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져 안타깝기까지 하다. 축구 선수는 경기 중에 축구공을 사용하고 야구 선수는 야구공을 사용하며 농구 선수는 농구공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규칙인데, 그 규칙이 다른 곳도 아닌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이상한 해석을 통해 예외가 인정된다면 그 누가 납득 할 수 있겠는가.

금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여러분들은 초음파는 2등급 의료기기로 사용 자체는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인체의 정확한 구조병변을 확인하고, 어떤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들 경우 검사자가 즉각적으로 결정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정확히 판독하지 않으면 진단과 치료 방법에 오류가 생겨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을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초음파 진단기나 기복기의 사용은 한의학의 고유 영역과 무관하고, 한의학적 의료 질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반면에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민 보건 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관련 의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깊은 반성을 하길 바란다.

무릇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하기를 바라며, 이번 판결을 포함하여 추후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보호를 침탈하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본 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 12. 28. 
경상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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