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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31_109980_442.jpg" />
<figcaption>최청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오른쪽)가 12월 28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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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청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12월 28일 의협 신축회관에서 열린 제82차 상임이사회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최청희 이사는 신축기금 전달 릴레이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의미깊다. 작은 정성이지만 신축기금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14만 의사의 상징인 신축회관을 완공해 낸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신축기금 재원 마련에 관심을 갖고 기금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새로운 터전에서 회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의협 회무에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화답했다.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 신축기금 5백만원 쾌척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의료계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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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74 max-width-736 float-center" data-idxno="109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28_109974_2744.jpg" />
<figcaption>문우곤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 차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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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12월 29일 오전에는 문우곤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 차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문우곤 차장은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여러 보건의료 직종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제공된다. 간호법 제정은 통일된 보건의료 체계를 와해시키고 직역별 독립법 제정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무리한 간호법 제정 추진으로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시키지 말아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이 함께 공생하며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의료법 등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각계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하고 지난 10월 4일부터 국회 앞 시위를 재개, 현재까지도 릴레이 시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단체집회 등 연대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적극 홍보하며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병협 "보건의료인력 공생 위해 간호법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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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75 max-width-591 float-center" data-idxno="109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25_109975_129.jpg" />
<figcaption>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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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직도 어리둥절할 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의료계에서 연일 이 어이없는 판결에 건국 이래 가장 이상하고 어이없다,기존의 무수한 판결과 상식을 송두리째 뒤집다는 말로 분노와 당혹을 쏟아내고 있지만 말로 형용하기 힘든 판결이다. 결론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대재앙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이원화돼 있다. 별도의 면허제도를 마련하고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의대상이 된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임무, 면허제도, 의료기관의 개설 등 여러 규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서로 면허된 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해 오면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왔다. 
 
이런 이유로 2010년부터 2년여간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진단을 한 한의사 A씨의 행위에 1심과 항소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것이다.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우리 의료체계에서 지극히 상식적이었기에 이를 뒤집은대법원의 판결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일반적 상식과 개념과 달라도 너무 달랐고 괴리가 컸다.의료행위 개념은 의료기술 발전과 시대 상황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판결문 대목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 체계가 상이하고,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는 엄연히 다른 학문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마치 의학을 문화 현상인양 시대 상황의 변화라든가 가변적이란 언사를 동원해 그동안 한의계가 주장해왔던 논거를 끌어들인 것이다.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혈압계나 체온계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의료기기와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대목은 더 기가 막힌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일반인도 이를 구매사용함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CT나 MRI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진료비용도 저렴하다고 했는데 측정 수치로 신체의 이상 유무를 예측하는 혈압계와 체온계를 동일선상에 놓은 것은 너무나 단순한 논거다.

초음파는 측정보다 그 이미지를 해석해서 신체의 이상 유무를 알아내는 것이기에 단순 비교는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더 가관인 것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 모두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이 해석돼야 한다는 대목이다. 초음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적을지라도 이번 사건은 2년간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도 정작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큰 피해를 준 건임은 왜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

무죄 취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같은 논리 보다는 실상은 의사의 독점 현상을 깨겠다는 무리한 진보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인식이 읽힌다. 판결문에서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및 제작된 것으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과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독점이 잘못된 것인양 기술했다.

하지만 왜 이런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희박해 보인다. 의료법 10조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의료법 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면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자칫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판결은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은 전망이다. 간호법으로 대치중인 간호계는 보란듯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이 영역 확장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간협은 의료법 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간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 합리적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선동하고 있다.

의료계는 연일 성명과 대법원 앞 시위로 경악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 사건을 다시 다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중한 검토와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하겠다는 차분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한의계에선 한의사에게 채워졌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가 풀렸다는 이번 판결의 실상을 국민에게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긴 힘들겠지만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비 증가 등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 여론에 기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생각해도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부추긴 이번 판결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논설위원 칼럼시대가 바뀌었다고?... 의학은 '문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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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23_109971_582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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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9.8%의 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의료기관 99%가 기준을 충족했던 것과 비교하면 나쁜 성적을 받은 것인데, 정부는 인력 기준이 강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28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곳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이 평가대상이었다.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했다.평가 시행 후 지역응급의료기관 1곳이 지정취소, 평가 결과는 407곳에 대해서만 공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가 이뤄졌다.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2021년에는 2개 영역7개 지표만을 실시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현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 올해는 다시 기존 지표 일부를 재포함했다.

이때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를 도입, 가점을 부여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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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23_109972_5939.jpg" />
<figcaption>[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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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는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이 89.2%였다. 2021년도 평가결과와 비교해선 9.8%p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언급한 일부 지표 재포함과 함께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인력기준은 간호사 상주 인원 상향보안인력 기준 신설 등에서 강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 근무하도록 했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다.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 중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2022년 평가결과 필수영역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4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응급의료수가에도 반영, 차등 적용한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내년도 발표 예정인 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한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된다.

응급의료기관 44곳 시설·인력·장비 기준 '미충족'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류주석 교수 연구팀이 중증 뇌성마비 아동의 고관절 탈구를 방지하는 고관절 보조기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밝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증 뇌성마비 환아는 성장 과정에서 근육이 경직되고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근골격계 장애를 겪게 된다.

특히, 고관절 탈구는 보행이 어려운 뇌성마비 아동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통증이 심하고 적절하게 앉거나 설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

현재 고관절 탈구의 치료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고관절이 빠져있는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을 통해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 유일하다.

문제는 탈구가 심할수록 수술 성공률은 낮아지고, 관절이 더욱 뻣뻣해지거나 다시 빠지는 등 합병증의 위험 또한 크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 또한 아직 확립된 기준이 없고, 치료 효과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연구팀은 중증 뇌성마비 아동에서 나타나는 고관절 탈구의 기전을 고려해 고관절 주위의 인대와 캡슐(피막)을 지지하는 고관절 보조기를 개발하고, 예방 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7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495_119079_49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079">고관절 보조기를 착용한 모습</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만 1세부터 10세까지의 중증 뇌성마비 환아 66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 실험군에게만 매일 12시간 이상 보조기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진행하던 재활 치료는 동일하게 시행했다.

그 결과, 12개월 후 실험군의 고관절 탈구 정도를 측정한 고관절 이동 지수는 37.4%에서 34.6%로 감소했으며, 대조군은 30.6%에서 4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들의 고관절 탈구가 더욱 심해진 것과 비교해 보조기를 착용한 환자들은 탈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보조기 착용 6개월 후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측정한 CPCHILD(아동 건강 지표 및 보호자 우선순위)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는데, 이는 대조군과 비교해 14.2점 낮은 수준이었다. CPCHILD 지표는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연구를 주도한 류주석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고관절 보조기가 중증 뇌성마비 환아들의 고관절 수술을 최대한 지연하는 보존적 치료로서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했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고관절 탈구의 다양한 기전에 맞는 복합적 치료 방법을 고안해 나간다면 향후 고관절 탈구를 완전히 막는 예방적 치료로도 전환이 가능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lsquo;JAMA Network Open&rsquo;에 게재됐다.

뇌성마비 환아 위한 고관절 보조기 효과 확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6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099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22_109969_28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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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사회가 12월 29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며 이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탈되는 경악스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의사회는 대법원의 판단은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 즉, 의학한방의 면허된 의료행위가 각각 존재하는 독특한 의료체계가 가져온 오류에서 비롯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은 안타깝게도 초음파 의료기기 자체의 위해성만을 따져 그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줬으니 법리적 해석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내린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 기기의 오남용으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이번 판결을 도출한 대법관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의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국회는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가져오는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체적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 나아가 전 세계 유일의 한의(韓醫) 인정 정책을 폐기하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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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무면허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해당 판결에 대해 의학과 한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탈되는 경악스러운 판결이라고 결론짓고, 성명서를 통해 판결의 문제점을 밝히고 앞으로 국민건강에 끼칠 위해성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P한의사는 환자에게 2010. 3. 2.부터 2012. 6. 16.까지 총 68회 신체 내부 초음파 촬영을 하는 진찰을 하고 침 치료와 한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증상 호전이 없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자궁내 덩어리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듣고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P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방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보았다.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으나, 진단은 중요한 의료행위여서 검사 내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1, 2심 재판부가 명백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나무만 보고 의학이 이루는 숲은 보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해당한다고 반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 및 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 즉, 의학한방의 면허된 의료행위가 각각 존재하는 독특한 의료체계가 가져온 오류에서 비롯된다.

대법관 소수 의견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심 판결에 손을 들어준 바 우리의 의료체계는 여러 규정에서 의사와 한의사 직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상호 면허된 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으로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진단행위 자체의 학문적 기초가 되는 원리가 한방인지 의학인지, 진단은 치료를 위한 준비단계라는 점에서 한의사가 학문적인 기초가 달라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의학적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오진(誤診)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위의 견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건강권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현명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은 안타깝게도 초음파 의료기기 자체의 위해성만을 따져 그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주었으니 법리적 해석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내린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방송인 K씨는 평등을 내세우며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는 가치가 같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은 과연 이 말에 대해 동의하는지 되묻고자 한다. 똑같은 무게와 모양의 망치라도 판사가 법정에서 두드리면 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망치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그 사용자의 전문지식에 따른 자격과 권위 그리고 판단에 책임지는 자세가 그 망치의 가치를 전혀 다르게 평가되게 한다.

초음파 기기는 대법관들이 인정하듯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위해성이 없는 최첨단 기기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진단 의료기기 일수도 있고 사기행위에 동원되는 단순 물리학적 기구일 수도 있다.

우리 의사들은 향후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 기기의 오남용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지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금번 판결을 도출한 대법관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사회 전 회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가져오는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체적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전 세계 유일의 한의(韓醫) 인정 정책을 폐기하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2. 29. 
충청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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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면죄부 준 대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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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20_109967_1628.jpg" />
<figcaption>정인석 바른의료연구소장이 12월 2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경위를 전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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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에 관여한 모 재판연구관과 최모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을 12월 29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정인석 바른의료연구소장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장 접수 배경을 설명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검사를 68회 이상 실시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지연시킨 한의사에게1심과 2심의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용 초음파 기기를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판결 직후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초음파뿐 아니라 CT, MRI를 비롯한 특수영상장비와 혈액검사 등 의과 의료기기 및 검사 대부분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던 중 지난 23일 최모전 한의협 회장은 한 수험생 커뮤니티(오르비)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정인석 소장은 해당 글에서 위법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최모 전 회장은 해당 글에서 대법관과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제외한 치료용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기기로 결정했으나, 문제의식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진단 외 치료용 의료기기 등에 대해 새롭게 판단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 바뀔 것이라고 한다며 이상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의 직접 연락을 통해 확보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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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70"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최모 전 한의협 회장이 23일 커뮤니티에 쓴 게시물 캡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20_109970_502.jpg" />
<figcaption>최모 전 한의협 회장이 23일 커뮤니티에 쓴 게시물 캡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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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관들의 합의 내용이나 문제 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정인석 소장은 최모전 회장이 올린 글은 본인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둘은 공동정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단 구성에 직접 관여해왔음을 고려하면, 최모전 한의협 회장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면서 담당 재판연구관과 접촉했다면서 이익단체인 한의협의 입장과 생각을 전달하고 대법관들의 생각을 공유했음이 충분히 짐작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과 최모전 회장이 연락을 취한 것 자체도 문제로 짚었다.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의 성향과 생각 역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 또한 공개하지 않는다. 대법관의 합의 절차에 있어 담당 재판연구관의 검토 의견이 심증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인석 소장은 담당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사건의 이해관계자인 최모전 회장이 어떻게 담당 재판연구관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는지와 추가적 위법 정황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런 위법적 소통을 통해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면 이번 재판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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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20_109968_1910.jpg" />
<figcaption>정인석 소장이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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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인석 소장은 대법원에 ▲담당 재판연구관 관련 정보가 어떤 경위로 노출돼 이해관계인의 소통창구가 됐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해당 재판연구관을 직위해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찰과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에도 ▲혐의가 있는 담당 재판연구관과 최모전 회장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초음파 재판 전후 재판연구관 연락?…"위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65 max-width-324 float-left" data-idxno="1099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19_109965_30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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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이 29일 제9대 병원장에 김철구 안과전문의를 임명했다. 김철구 신임 병원장은 김안과병원 의국에서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거친 첫 병원장이다.

1991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김안과병원 1기 레지던트로 수련받은 뒤 2000년 안과전문의를 취득했다.

김안과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 교수를 거쳐 2008년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헤니안과병원에서 인터내셔널 리서치 펠로우십을 이수했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팀장과 진료부장, 기획실장 등을 거쳐 부원장을 역임했다.

김철구 병원장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눈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한 김안과병원이 앞으로 안과의 표준을 만드는 모범적인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철구 신임 김안과병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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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18_109963_1621.jpg" />
<figcaption>김혜련 원자력병원 호흡기내과 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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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폐암이다. 면역항암제가 그 효과를 입증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고, 각종 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표적치료제들도 연이어 개발되고 있다.

올해 새로 급여 결정된 30여개 약제 가운데 3개가 폐암 치료제다. 단일질환군으로 가장 많은 숫자의 신약들이 그 효과를 인정받아 급여권에 진입한 셈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성분명 펨부롤리주맙한국MSD)와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한국로슈)이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까지 급여 범위를 넓혔고, ALK 양성 폐암 표적치료제인 로비큐아(롤라티닙)는 급여약제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표적치료제로 국산신약인 렉라자(레이저티닙유한양행)가 지난해 허가와 급여를 연이어 획득한 바 있다. 렉라자는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현재 2차 치료에 급여되고 있다.

이 같은 치료제의 발전을 임상현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진들이 자신있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나선 이유다.

[의협신문]이 김혜련 원자력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을 만나 폐암 치료 최신 동향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김혜련 과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원자력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직을 맡고 있다. 대한폐암학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정회원이며, 다수의 폐암 관련 논문 및 연구를 발표하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다음은 김혜련 과장과의 일문 일답.

Q. 올 봄, 햇수로 약 5년만에 키트루다 급여범위가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됐다. 환자들을 진료하는 입장에서 감회가 있을듯 하다.

=그렇다. 의료진들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역시 오매불망 기다려왔던 결과기에 (키트루다 급여확대 고식은) 환우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다. 급여 이전에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등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다니는 환자들이 많았다. 폐암 치료 분야 전반에서 빠르게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Q. 키트루다의 경우 단독요법과 병용요법 모두에서 의미있는 결과를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5년 생존 데이터가 발표돼 화제를 모았다.

=지난 9월 유럽종양학회(ESMO 2022)에서 비편평상피세포암 환자 대상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치료 효과를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해 5년간 장기 추적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국내 4기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5년 생존 데이터를 확인한다는 점 자체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22개월로, 대조군인 항암화학요법(10.6개월) 대비 2배 이상 연장됐으며, 5년 생존율 또한 19.4%로 항암화학요법(11.3%) 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질병 진행 없이 2년간 키트루다 병용요법 치료를 완료(3주에 1회 투여)한 환자들의 70% 이상이 치료 종료 후에도 3년간 효과를 유지해 5년 추적 시점에 생존해있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치료제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2년간의 치료 후 투약을 중단한 뒤에도 계속해서 질병 진행 및 사망 없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면역항암제 등 치료 옵션의 변화가 진료현장에 어떤영향을 미쳤나.

=생존율이 낮은 4기 폐암 환자를 주로 진료하다 보니,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생존기간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과거에는 기대여명을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말씀 드렸으나, 현재는 기존 기대여명의 2배 이상 생존하실 수 있다고 말씀 드린다. 기존 1년에서 이제는 2년 정도로 이야기하게 된 셈이다.

환자 입장에서 2배의 생존 연장은 굉장한 일이다. 여생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다. 외부의 시각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단 6개월의 생명 연장이라도 대단히 가치 있는 시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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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18_109964_16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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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역항암제 뿐 아니라 표적치료제 분야에서도 효과적인 약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12월 초 진행된 유럽종양학회 아시아총회(ESMO Asia 2022)에서다수표적항암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 ESMO Asia 2022에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타그리소(오시머티닙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렉라자 등 표적항암제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됐다. EGFR 유전자 변이는 선암종에서 40~50% 가까이 발견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에서 자주 발생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약제 모두 우수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급여, 허가 등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1차 치료제로 활발히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Q. 전반적으로 폐암 치료 영역에서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신약 출시도 활발히 이뤄지고있다.

=최근에는 특정 치료제에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를 미리 선별해 임상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연구 데이터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출되는 추세다. 또 우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와 보호자들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허가나 급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노력도 뒤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과거에 비해 허가나 급여 적용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체감하는 편이다.

다만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며 자연히 연장되고 있는 치료기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본다. 일례로 기존에는 조기 폐암 환자의 수술 후 항암치료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됐던 것에반해, 최근에는 신약과 적응증 확대로 2년에서 3년에 이르는 치료가 권장되고 있다.

치료 성적은 좋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환자의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의료진 역시 치료로 인한 기회비용이나 잠재적인 이상반응을 감내하고도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복합적으로 판단해 환자와 소통해야 한다. 학회 차원에서도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부탁 드린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진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고령층처럼 치료에 소극적이신 분들도 많다.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다수 등장했고, 진료 현장에서의 경험도 쌓여가고 있다. 폐암 진단에 좌절하기보다 의료진과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폐암 환자도 장기생존이 가능하다.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진화하는 폐암 치료제, 진료 현장 '희망'을 말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60 max-width-218 float-right" data-idxno="10996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16_109960_496.jpg" />
<figcaption>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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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이 계묘년 신년사를 통해2023년 새해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윤 회장은 특히 근래 들어 의료기관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로 병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관련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병원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혀정부 정책에 적극적 호응 의사를 밝혔다.

윤 회장은 신년사에서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활동은 비중을 키워가고 있고, AI 활용 기술의 발달로 의료시스템은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해안내, 배송, 방역, 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있다며병원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전문가들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한파를전망하고 있고,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경영과 산업화가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직역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끝으로 국민 건강권 수호와 회원병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직역 이기주의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에 매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9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나해란 원장(나해란정신건강의학과의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15_109959_3830.jpg" />
<figcaption>나해란 원장(나해란정신건강의학과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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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해란 원장(서울 마포나해란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 12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문화예술제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해 문화예술 분야에 힘쓴 인사들엑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2022 대한민국문화예술제 시상식은 STN과 보건복지부공익법인 한국노인복지봉사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사)한국청소년진흥원, 황해교육문화재단 등에서 주관했다.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의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시사매거진 등이 후원했다.

나해란 원장은 가톨릭의대 교수 시절(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지역 치매안심센터장으로 맡아 지역사회 치매 예방관리에 주력했으며, 7년여 동안 전진상의원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등 노인정신건강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다.

나해란 원장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돕는다는 무의식적 측면이 크다라며 봉사를 하게 되면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돕는다는 만족감과 애틋함과 뿌듯함이 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해란 원장은 제가 상을 받는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감사하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나해란 원장, 대한민국문화예술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2월 27일 제13차 상임이사 및 합동회의에서 의결한 직제개편안에 따라 29일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3본부 12국 18팀의 기존 직제를 대폭 통폐합해 1본부 6국으로 개편하고, 신설된 전문위원2명을발령했다. 6국 중 3개국은 제1국장과 제2국장을 두는 방식을 취했다.

◇ 전문위원(2명) : 박현, 김종윤

◇ 국장 
○ 제1국장 및 국장(6명) 
박혜경(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이숙자(학술사업국 제1국장)류항수(보험국 제1국장)정윤학(기획국 국장)장은혜(정책국 국장) 윤종원(미디어국 국장)

 ○ 제2국장(3명) 
정교숙(수련환경평가본부 제2국장, 2023.7.1부 보험국 제2국장 근무)최금숙(보험국 제2국장, 2023.7.1.부 수련환경평가본부 제2국장 근무)오정환(학술사업국 제2국장)

◇ 부서전보 
수련환경평가본부(방성민, 강대경, 유소영, 이경철, 한상우, 이재신,김리하, 김선주, 박채영, 나해온, 김한별) 기획국(김현준, 허경재, 최소윤) 정책국(최명희, 김태완, 전세영, 천가슬, 김소희) 보험국(노환우, 이다미, 김영진, 김수현, 최수영, 김보아) 총무국(최윤희, 우동훈, 안정호, 이강우, 김유진, 이안나, 나기성) 학술사업국(문우곤, 오세은, 류정민, 노혜림) 미디어국(최관식, 이정일, 채희윤, 박해성, 오민호, 정윤식)

병협, 1본부 6국 새 직제 따른 인사단행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에 돌려보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에 한 법조인이 대법원의 판단이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대법원이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20년에도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29년간 검사로 재직하다가 202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칼럼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ldquo;지난 22일 대법원에서 초음파기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 유죄를 선고했던 1ㆍ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rdquo;라며, &ldquo;대법원에 상고된지 무려 6년이 지나서야 판결이 나왔다.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rdquo;라고 지적했다.

먼저 노정희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한 사실을 꼬집었다.

임 변호사는 &ldquo;이 사안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노 대법관의 남편은 한의사로 알려졌다.&rdquo;라며, &ldquo;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관은 스스로 회피를 해야 한다. 설사 노 대법관이 공정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스스로 자신한다 하더라도 제3자는 남편의 직업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회피했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것은 판결 결과의 정당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행위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ldquo;그동안 대법원은 어떤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의사 면허가 허용하는 진료에 해당되는지 판단은 그 의료기기의 기본 원리가 한의학적 학문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의료기기의 사용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에 해당되는지, 한의대에서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어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과 2013년에 3회에 걸쳐 대법원과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rdquo;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ldquo;특히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의 의미를 진료 과정에서 기기를 잘못 다툼으로써 발생하는 적극적 위해만이 아니라 그 진료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 위해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라고 보았다.&rdquo;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ldquo;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기존의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변호사는 &ldquo;대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종전 판단기준이라고 하면서 죄형법정주의적 관점에서 명시적 금지규정이 있고, 한의사 입장에서 볼 때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웠다.&rdquo;라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ldquo;명시적 금지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입법기술적으로 무척 어려운 이야기이다. 법이란 사회현상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의 입장대로라면 새 의료기기가 나올 때마다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또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라는 소리는 간단히 말해서 한의학과 관련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의사에게 매우 유리한 기준이다.&rdquo;라면서, &ldquo;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지는 본건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된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변호사는 &ldquo;대법원은 초음파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는 이유를 사람의 배를 손으로 만져보는 복진이라는 진찰방법이 있는데 이 복진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으므로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rdquo;라며, &ldquo;배를 손으로 누르는 것과 초음파를 이용해 신체 내부의 구조를 확인하는 게 어떻게 같은 원리라는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보건위생상의 위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짚었다.

임 변호사는 &ldquo;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에 여하한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안전한 기기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말했던 아주 중요한 쟁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주장이다.&rdquo;라며, &ldquo;헌법재판소는 적극적 위해 외에 소극적 위해, 즉 기기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점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임 변호사는 &ldquo;이 사안에서 해당 한의사는 피해자에 대해 무려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후 한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자궁근종암 2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이 한의사는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자궁근종암이라는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따라서 피해자는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증상이 악화됐다. 이는 매우 명백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라고 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이러한 명확한 팩트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논리 전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는 사실을 숨기는 소극적 거짓말이라고 임 변호사는 비판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시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ldquo;대법원은 자신들의 결론이 헌법재판소와 다른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2012년, 2013년 당시와 달리 최근은 국내 한의과대학에서 진단학, 영상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역시 소극적 거짓말이다.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오진 사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던 2012년에 일어났고 해당 한의사는 교육 과정에서 진단학, 영상의학을 배운 바가 없기 때문이다.&rdquo;라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ldquo;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성장판 검사는 의료법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즉 2012년이 아니라 2020년에도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rdquo;라며, &ldquo;실수일 리가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일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판단이 옳은지 의문스럽다.&rdquo;라고 지적하고, 자신이 수사 검사였다면 해당 한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만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사기, 업무상과실치상죄로도 기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단 ‘실수일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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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언휘 이상화기념사업회 이사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은 12월 2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제36회 상화문학제 및 상화시인상 시상식을 열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13_109957_388.jpg" />
<figcaption>박언휘 이상화기념사업회 이사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은 12월 2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제36회 상화문학제 및 상화시인상 시상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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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5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9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언휘 이상화기념사업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13_109956_3421.jpg" />
<figcaption>박언휘 이상화기념사업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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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휘 이상화기념사업회 이사장(대구박언휘종합내과의원)은 12월 2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제36회 상화문학제 및 상화시인상 시상식을 열었다.

박언휘 이사장은 이상화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상을 만들어서 36회까지 힘을 주신 죽순문학회와 이상화 시인의 현창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상화기념사업회가 새해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구를 빛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36회 상화시인상에는 이민하 시인의 시집 미기후가 선정됐다. 수상자인 이 시인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상패가 전달됐다.

박언휘 원장, 제36회 상화문학제 및 상화시인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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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원도의사회는 12월 28일 강원도청 2층 통상상담실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왼쪽부터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12_109955_276.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는 12월 28일 강원도청 2층 통상상담실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왼쪽부터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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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강원도의사회는 12월 28일 강원도청 2층 통상상담실에서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였다. 성금 전달식에는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이웃돕기 성금은 회원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0월 진행한 제14회 회원자선골프대회(GWMA CHARITY OPEN)를 통해 마련했다. 회원자선골프대회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솔선수범 앞장서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내 의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도민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사회, 연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타 연령보다 영ㆍ유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항생제 처방률이 영ㆍ유아(0-6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rsquo;02년 73.33%에서 &rsquo;21년 35.14%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rsquo;21년 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을 살펴보면 영ㆍ유아의 항생제처방률이 38.92%로 성인 35.85%보다 높으며, &rsquo;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6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482_119068_35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068">연령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td>
		</tr>
	</tbody>
</table>

영ㆍ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연간 평균 6.5회(&rsquo;19년)로 다른 연령 대비 약 2~3배 정도 더 많고, 항생제 처방률까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의 소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사용지침에 따르면, 감기와 같은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다.&nbsp;

감기는 대부분 10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돼,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이며,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오히려 항생제 내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영ㆍ유아는 생리학적 특성이 성인과 다르고, 성인에 비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이상반응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가 항생제 복용 후 위장장애, 설사, 오심, 구토,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또는 약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노원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병욱 교수는 &ldquo;어린이 감기 환자 보호자 중에서는 빠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필요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항생제에 노출된 세균들의 내성이 높아져 정작 세균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는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게 된다.&rdquo;라며, &ldquo;감기에 항생제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진도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기 치료 중 10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흡기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은 &rsquo;19년 기준 23.7DID로 OECD 국가 평균인 17.0DID보다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DID는 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 단위로 국제적 표준 기준이다. 
정부 부처는 항생제 적정사용 및 항생제 내성균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해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예방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울러, 병원을 방문하기 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lsquo;건강 e음&rsquo;을 통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김보연 평가책임위원은 &ldquo;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2001년도부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항생제 처방률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23년부터는 항생제 내성관리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감기 걸린 영ㆍ유아 10명 중 4명 여전히 항생제 사용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의협 새 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위는 모든 회원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통합돌봄사업에서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권 특위 위원의 &lsquo;전주시의사회 만성질환노인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rsquo; 브리핑을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고 향후방안을 모색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동네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lsquo;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rsquo;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통해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구성해, 참여 의료기관에 각종 인력(사회복지사 연계 등) 및 행정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에 일차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의사-환자간 라포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위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중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향후 진행되는 본사업에서는 의협 및 지역의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일차의료기관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의협 커뮤니티케어특위에서 수집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 담은 법안 발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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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관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왼쪽) 판결과 2020년 헌법재판소의 상반된 결정이 충돌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10_109952_1537.jpg" />
<figcaption>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관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왼쪽) 판결과 2020년 헌법재판소의 상반된 결정이 충돌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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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의 오심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2020년 결정을 포함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장비 사용이 위법행위라는 다수의 판례를 부정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을 짚었다.

헌재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해의 의미를 진료 과정에서 기기를 잘못 다룸으로써 발생하는 적극적 위해 뿐 아니라 진료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의료 대응을 하지 못한데 따른 소극적 위해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로 결정한 적이 있어 이번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사건은 한의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무려 68회의 초음파검사와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자궁내막 암을 찾아내지 못한 사건이라며 한의사의 엉터리 초음파 검사로 인해 환자가 암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법원은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행위를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는 어설픈 논리를 내세웠다고 언급한 부산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의료의 제1원칙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선무당이 사람 잡을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초음파 진료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 부산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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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9_109961_1054.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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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2023년을 맞이한 의료계. 정부가 위드코로나 정착 기조를 유지하면서, 설마 더 나빠질 게 있겠어? 라며 올 한해는 지난 2년보다는 나아질 거란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의협신문]은 새해를 맞아, 올해 바뀌는 돈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 봤다.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1만 7320원이 됐다. 작년보다 350원 오른 액수다. 재진진찰료는 1만 2130원에서 1만 2380원으로 250원 올랐다.

2023년도 최저 시급은 지난해에 이어 5.0%가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겼다.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는 100원 오른 4230원이 됐다. 병원급은 110원 오른 4630원이 적용된다.

■ 의원 초진료 1만 7320원35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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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53 max-width-750 float-center" data-idxno="109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도 초재진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9_109953_3352.png" />
<figcaption>2023년도 초재진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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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2.1%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한방 유형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는 부과하지 않고, 수가협상 당시 제시됐던 최종 인상률은 각각 적용한 것이다.

의원유형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2.1원으로, 188.11점의 초진진찰료와 계산하면 1만 7320원의 금액이 나온다. 이는 작년 1만 6970원 대비 350원 오른 액수다.

재진진찰료(상대가치 점수 134.47)는 1만 2380원으로 작년 1만 2130원보다 250원 올랐다.

병원 유형은 2023년도 수가 협상에서 가장 먼저 도장을 찍었다. 지난 2년간의 결렬 뒤 3년만의 협상을 체결한 것이다.

병원 유형은 1.6%의 수가인상률을 적용한다. 환산지수는 79.7원이다. 초진 진찰료는 1만 6370원에서 280원 오른 1만 6650원, 재진 진찰료는 1만 1870원에서 190원 오른 1만 2060원이 됐다.

올해 초진료 인상액은 치과 380원 의과 350원 병원 280원 순으로 높고, 재진료 인상액은 치과 250원의과 250원 병원 190원 순이다.

■ 입원환자 식대, 의원 100원 인상 4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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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54 max-width-952 float-center" data-idxno="109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도 입원환자 식대(일반식)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09_109954_351.jpg" />
<figcaption>2023년도 입원환자 식대(일반식)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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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는 그간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식대는 2년 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게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2021년도 변동률 2.5%를 적용했다.

입원환자 식대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4130원4230원(100원 상승)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4520원4630원(110원 상승) ▲종합병원 4750원4870원(120원 상승)▲상급종합병원 4970원5090원(120원 상승) 을 각각 적용한다.

당뇨식신장질환식 등 치료식과 산모식의 경우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5740원588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5740원5880원), 상급종합병원(6470원6630원), 종합병원(6080원6230원)으로 개정했다.

멸균식은 1만 5520원1만 5910원, 분유는 일반분유 2230원2290원, 특수분유 6290원6450원, 경관영양유동식 4830원4950원이다.

일반식 가산 항목인 영양사조리사는 각각 580원590원, 530원540원으로 올랐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 1070원에서 1100원으로, 직영 가산은 200원에서 210원으로 상승했다.

■ 최저시급 9620원의원급도최저임금제 준수해야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5.0%가 인상됐다.

의료기관 역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기 때문.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8시간 근무 기준 2023년도 최저 임금을 계산해 봤다. 최저 임금은 201만 58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해보면 9만 6140원이 올랐다.

고정연장 44시간의 비용을 더하면 월지급액은 243만 3860원이 된다. 월지급액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11만 6380원이 올랐다.

이때, 주 40시간 이상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각 직원의 초과 주당 근무 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 등 시간 외 수당을 계산지급해야 최저임금 이하 지급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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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 임금계산 
-209시간9620원+44시간9620원=243만 3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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