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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0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남세브란스병원이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ISO 14155)을 획득했다.사진은 2030년 완공될 새 병원 조감도.ⓒ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51_110008_031.jpg" />
<figcaption>강남세브란스병원이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ISO 14155)을 획득했다. 사진은 2030년 완공될 새 병원 조감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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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최근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 TV SD(티유브이 슈드)로부터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ISO 14155)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국제 표준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과 함께 임상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인증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를 시험해보는 테스트 베드로서, 환자 치료에 필요한 유망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병원의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5월 EU가 의료기기 인증제도 법령(Medical Device Regulation,MDR)을 강화함에 따라, 유럽진출을 원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ISO 14155는 이를 반영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설계, 수행, 기록 및 보고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ISO 14155 규격을 준수해 수행한 임상시험 결과는 유럽 시장의 상품 판매 조건인 CE 인증(Conformite Europeen Marking) 획득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ISO 14155에 기반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임상 데이터를 인정하고 있다.

송영구 병원장은 현재 병원에서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임상비임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ISO 14155 인증 외에도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규격인 IEC 62366과 관련된 공인시험기관 인증(KOLAS)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사명을 잊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ldquo;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 극심한 갈등 유발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ldquo;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ldquo;대법원이 &lsquo;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squo;라고 내린 협소한 판결은 국가가 폭넓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무참한 외면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ldquo;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68회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건임에도,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한 사람인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암이라고 하는 중증 질환을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관찰을 행하도록 자신의 신체를 들여다보기를 허했음에도 심각한 오진이라는 결과만을 받아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rdquo;라고 꾜집었다.

이들 단체는 &ldquo;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의 접근법 또한 전혀 다른 분야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명백히 의학의 원리에 의한 진단을 목적으로 개발됐고,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허가된 기기이다. 또한 의료행위에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자의적 교육여부나 기기 사용범위 자체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ldquo;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에 의한 오진의 위해성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다.&rdquo;라며, &ldquo;이 같은 잘못된 판단기준이 앞으로 의료계에서 용인될 경우 각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ldquo;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야기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및 대법원에 있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의료계 7개 단체 “대법원 판결 의료계 갈등 유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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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07 max-width-671 float-center" data-idxno="110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49_110007_2350.jpg" />
<figcaption>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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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지정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매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등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의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세부 평가를 통해 안전성효과성환자중심성적시성기능성공공성 등을 살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 지정 기준을 충족, 재지정됐다.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안전성 평가영역(안전관리 적절성전원 안전성중증응급환자 진료 적절성) ▲기능성 평가영역(중증 상병 해당환자 분담률중증 상병 해당환자 구성비최종 치료 제공률전입 중증 환자 진료 제공률협진의사 수준) ▲공공성 평가영역(응급의료정보 신뢰도공공역할 수행) 등에서 모두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 응급진료센터 운영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 참여 등 공공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 전국 3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가장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

안희배 병원장은 부산 유일의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9개의 격리병상을 운영하면서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진료를 충실히 수행해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했다고 밝혔다. 안희배 병원장은 이와 함께 일반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기능을 잘 유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증 응급환자에게 적시에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 상병 치료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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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0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00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48_110006_10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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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 간호사가 의사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발급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백히 갈음,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12월 29일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데 대해 간호사와 의사모두가 유죄라고 봤다. 간호사는 의료면허 이외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죄, 의사에는 의료법위반 교사죄를 적용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사건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A의사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나 퇴근 등 부재 상황에서 간호사들에 환자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간호사들은 해당 지시를 수행, 직접 환자들의 사망여부를 확인한 뒤 A의사가 환자 진료일지에 미리 기재한 사망원인을 보고, 사망진단서를 대리 작성, 환자유족들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1심과 원심 재판부의 판단은 갈렸다.1심에서는 간호사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원심에서는 달랐다.

원심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간호사들에는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간호사가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판결에서 검안 및 사망진단 역시 의사 등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와 환자 유족들의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해 검안 및 사망진단서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익이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하게 해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해를 막기 위한 보건상 이익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 수긍,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다. 쟁점은 간호사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였다.

대법원은 사망의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라고 봤는데, 특히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라면서 면허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사망의 진단이 사망 사실과 그 원인 등을 의학적법률적으로 판정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첫 판례가 나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사망의 진단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사망진단서의 작성교부 주체를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사망 여부와 사망 원인 등을 확인판정하는 사망의 진단은 사람의 생명 자체와 연결된 중요한 의학적 행위이며, 그 수행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사망진단은 의사만 할 수 있다' 첫 판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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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47_110005_7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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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7개 단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2월 30일 연대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7개 단체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린 협소한 판결은 국가가 폭넓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무참한 외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68회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건임에도, 재판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인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암이라고 하는 중증 질환을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관찰을 행하도록 자신의 신체를 들여다보기를 허했음에도 심각한 오진이라는 결과만을 받아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대법원을 향해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의 접근법 또한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것도 짚었다.

7개 단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명백히 의학의 원리에 의한 진단을 목적으로 개발됐고,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허가된 기기라며 의료행위에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자의적 교육여부나 기기 사용범위 자체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에 의한 오진의 위해성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7개 단체는 해당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발생할 무자격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와 관련, 대법원에서 말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기준에 대해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결코 동의하기 어려우며 책임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잘못된 판단기준이 앞으로 의료계에서 용인될 경우 각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건의료 단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야기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및 대법원에 있다고 천명했다.

의료계 7개 단체 성명 "대법원 비상식적 판결"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0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가정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46_110023_2919.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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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는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재고를 주장했다.

가정의학회는 오늘날 한의사의 의료 지식은 현대의학의 수준을 따라오기에 거리가 멀고, 체계적인 현대의학에 대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의사가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가 좋아졌다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단순히 교육 과정과 의료 환경의 변화라는 명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 검사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의 시각에 관해서도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초음파)기술과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허가되지 않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내린 오진에 말미암은 것임에도 어찌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의사들은 초음파 술기를 익히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포함한 기초의학부터 영상 검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영상의학과 과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해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등의 분야를 공부하고 전공의 시절의 수련 외에도 지속적으로 영상 검사에 대한 연수강좌와 실기 훈련을 반복해 숙련도를 높이고 있다며 충분한 학습과 숙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의 노력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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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가를 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학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가정의학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드시 이 결정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함을 주장한다.

대법원에서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이 그들의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하였다. 이는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내린 결정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오늘날 한의사의 의료 지식은 현대 의학의 수준을 따라오기에는 거리가 멀고 체계적인 현대 의학에 대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오늘날 한의사들의 현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졌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에 대해 이해가 좋아졌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단순한 교육 과정, 의료 환경의 변화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다. 
 
특히 초음파 검사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는 발언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번 결정의 시작이 되었던 한의사의 자궁내막암 오진만 하더라도 기술과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허가되지 않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내린 오진에 말미암은 것임에도 어찌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동네 병원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 의사들은 초음파 술기를 익히기 위해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을 포함한 기초의학부터 시작하여 영상 검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영상의학과 과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해 내과학, 외과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등의 분야를 공부하여왔다. 
 
단지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초음파 검사를 진료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전공의 시절의 수련 외에도 지속적으로 영상 검사에 대한 연수강좌와 실기 훈련을 반복하여 숙련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피나는 노력을 통해야만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초음파 기기의 검사, 그 결과의 해석과 적용을 충분한 학습과 숙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모든 의사들의 노력에 대한 모독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의료 현장의 일선에서 오직 국민 건강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걱정을 다시금 전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반드시 번복되어야 할 것임을 대한가정의학회는 명백히 주장하는 바이다.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선우성 / 회장 오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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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재고해야"

보건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국장급 인사 발령을 냈다.

2022년 12월 30일자 국장급 전보

▲이호열 국제협력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

2023년 1월 2일자 국장급 채용

▲이태경 국립부곡병원장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발령 3건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30일자로 정영훈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국장급 전보 사실을 알렸다.

정영훈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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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었다. 화요집회에는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43_109999_327.jpg" />
<figcaption>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었다. 화요집회에는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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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 시위 열기가 한파를 녹이고 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어 간호법 철회를 외쳤다.

화요집회에는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영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학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면허를 취득해 미래를 준비하는 전국 1만여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 학생들의 일자리도 간호사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고유 업무와 학생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과 홍경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도 간호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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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왼쪽부터)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임정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 재무이사·문우곤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 차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43_110000_3225.jpg" />
<figcaption>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왼쪽부터)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임정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 재무이사문우곤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 차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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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12월 22일 1인 시위에 나선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을 야기하며, 직역 간 협력과 협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고 붕괴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월 23일 1인 시위 바통을 이은 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과 상생으로 이뤄낼 수 있다.그러나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12월 26일 1인 시위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업무 범위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지적했다.

12월 27일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무너뜨리고,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간호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2월 28일 1인 시위에 참여한 임정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 재무이사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간호법은 직역 간 업무 침해는 물론 보건의료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면서 보건의료인력 간 협력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저지에 끝까지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문우곤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국 차장은 12월 29일 열린 1인 시위에서 간호법은 통일된 보건의료 체계를 와해시키고, 직역별 독립법 제정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년 새해를 앞둔 12월 30일 오전에는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대중 공보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연구하는 의료기사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료법을 폄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해하는 간호법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헌신한 각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 제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종합적으로 다뤄, 각 직역의 상황에 맞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2월 20일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열어 간호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간호법안 국회 심의 철회를 요구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적극 홍보하며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철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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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42_110002_475.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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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월 30일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했다. 사전 예고를 하는 만큼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다.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요양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4항목, 병의원 10항목으로 선정했다.

신규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GnRHa 주사제 ▲한방분야의 3술(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을 선정했다.

▲면역관문억제제 ▲TNF- inhibitor ▲비타민D 검사는 청구량 증가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을 확대해 적용한다.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 및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항목 선정은 시민참여위원회 및 의료단체가 참여 중인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김연숙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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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03 max-width-828 float-center" data-idxno="110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42_110003_1345.gif" />
<figcaption>[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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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뇌·뇌혈관 MRI' 돋보기 심사 "또 뭐 포함됐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9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9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41_109997_1910.jpg" />
<figcaption>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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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대의원회 의장 박성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이 저물고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님과 대의원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거센 외풍이 의사협회와 회원에게 큰 시련을 안겼지만, 모두가 노심초사와 일치단결해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언제 다시 타오를지 모를 간호 악법과 면허 박탈법을 반드시 막아 회원의 권익을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대법원이 내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어이없고 의학적으로 무지한 판결로 회원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진단하는 가치보다 앞설 수 없음에도 단순 기기 사용에 함몰되어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난 판결에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인지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회원님께 새로운 고민을 안겨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함께 큰 기쁨도 찾아왔습니다. 회원의 간절한 염원으로 시작한 협회 회관 신축이 끝나고 그 위용을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의사협회의 위상을 한껏 더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임시 회관의 악조건에서도 묵묵하게 회무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와 사무처 직원의 희생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협회와 회원 앞길에희망보다는형극이 펼쳐져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불면의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머리를 맞대 고민하면서 지역 또는 직역이 아닌 회원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협회의 회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와 법을 찾아 손질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균형 잡힌 의료시스템 유지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대 상황에 맞게 의료 환경을 변화시키고 정책과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온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 의료 환경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의료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부실한 근거를 파훼(破毁)할 논리 구축에도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가를 정상화함으로써 적정 인력에 의한 적정 진료와 적정 근무 환경을 조성해 회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의료계의 징비록(懲毖錄)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늦었지만, 대의원회가 앞장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방의 영역 침탈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디지털 시대 전환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에 의료 환경도 급속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의료가 사회로부터 고립된 섬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공급자이자 의료 주체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의료를 이끌지 못하면, 외부의 힘으로 조정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닥친다는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협회 내부의 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인재를 발굴해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 회원의 권익 옹호라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대의원회는 새해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여명은 더욱 찬란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시밭길을 헤쳐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새로운 희망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새해 회원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건승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 다양한 의견 수렴…회원 먼저 생각하는 의협 회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9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 발행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40_109993_125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협신문 발행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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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토끼는 번창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뿐인 생명과 건강이 너무도 소중한 국민 여러분! 
나날이 격변하는 사회변화 속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대응문제, 그리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각종 비전문적인 시도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의 역할이 너무도 막중한 의사 회원 여러분!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저희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4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협회▲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이를 토대로 2023년에도 다양한 회무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의-정간 논의해온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의 일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진전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에,저희 대한의사협회는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의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의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로서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들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대국민 공익캠페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랑나눔활동과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활성화해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2017년부터 추진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인 이촌동 신축회관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기부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축회관은 14만 의사의 위상이며,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상징입니다. 다가올 새해 대한의사협회 115년 역사의 근간이며 의료계 백년대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으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아 주실 때, 우리 의료계의 진심은 수준 높은 국민 건강, 안전한 국민 생명으로 융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 아침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배상

[신년사] '국민 신뢰·사랑 받는 대한의사협회' 새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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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39_109991_22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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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건립위원회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당시로서는 메머드급 건물을 신축키로 하되, 재정을 고려해 지하 1층, 지상 1층 공사만 진행했다. 1970년 4월 8일에는 의료계 중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1971년 10월 30일 2층까지 내부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첫 사무실 이전이 이뤄졌다. 새 회관 입주 이후에도 공사비가 모자라 내장공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동아제약 주식회사가 1000만원을 희사해 동아홀을 마련했으며, 20대(1970년 4월 29일1972년 4월 29일) 회장을 맡은 한격부 회장이 500만원을 쾌척해 사석홀을 세웠다.

권영범 전 재일본한인의사회장이 100만원의 특별희사금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회원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답지하면서 4년 동안 한 층 한 층 쌓아올린 끝에 1974년 4월 26일 이촌동 회관 준공식이 열렸다. 네 번째 의협회관은 고 명주완한격부조동수 회장을 비롯해 3대에 걸친 집행부 임원들의 노고가 자리하고 있다.

■ 뇌사에 관한 선언 전문가단체 역할 발휘의협 발전위 구성 
의협 대의원회는 1995년 4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한의학협회의 명칭을 대한의사협회로 개칭했다. 1995년 210월까지 약 9개월 간 활동한 의협 발전위원회는 의협 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협은 1996년 7월 (가칭)의료단체 종합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997년 6월 대한의사협회 이전 및 건립계획 확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메디콘설트)를 통해 새로운 회관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논의는 이후 의약분업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진전을 보지 못한채 중단됐다. 한 동안 중단된 의협 회관 건립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까지 의협개혁추진위원회(의개추)를 통해서다.

의약분업 투쟁의 후유증을 추스르고 장기적인 의료개혁을 담보해 내기 위해 강력하고 민주적인 의협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사 사회의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의개추의 활동은 탄력을 받았다.

의개추는 이러한 회원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2001년 4월 의협 개혁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개추는 신축회관에 기존 의협의 기능을 소화할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 및 조직 사무실, 정보 수집 및 제공 공간, 컨벤션센터, 전시장 및 박물관, 건강증진시설, 편의시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상설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 건물 신축안은 2002년 12월 의협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준비위원회에 의해 주요 기념사업으로 채택된데 이어 2003년 9월 의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일선 회원들의 무관심과 내부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추진력을 잃은 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의협 회관 변천사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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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3/20230101/20230101_19.pdf"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PDF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39_109990_647.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PDF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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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3대 걸친 집행부 '노고', 회원 정성 '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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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099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38_109992_221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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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4개월 만에 취임한 14대 김두종 회장 집행부는 1963년 초 종로구 관철동 44-5번지에 대지를 매입, 세 번째 회관 건립에 착수했다. 4월 23일 첫 삽을 뜬 관철동 회관은 주한미군사원조계획처(AFAK)로부터 3000달러에 상당하는 철근목재 등의 자재를 기증받고, 의사 회원들의 성금 300만원을 보태 4개월 만인 9월 14일 준공식과 함께 입주를 시작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56평의 대지 위에 건평 145평을 갖춘 관철동 회관은 19651967년에 일어난 2대 악법(유사의료업자에 관한 법률안보건소법 개정안) 파동과 가두시위를 비롯해 기관지 醫協新報 창간(1967년), 대한의정회 창립(1970년), 제7차 아시아대양주의학협회연맹총회 개최(1971년) 등의 기록을 남기며 1971년까지 8년 동안 의협 회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 1969년 제주 총회서 네 번째 이촌동 의협 회관 건립 결의 
새로운 대규모 의협 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은 1967년 3월 21일 醫協新報 창간과 1971년 제7차 아시아오세아니아의학협회연맹(CMAAO) 총회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일기 시작했다.

1966년 4월부터 1970년 4월까지 18대19대 회장을 역임한 명주완 회장 집행부의 추진력이 빛을 발했다.

1969년 4월 제주에서 열린 제21차 정기총회에서는 관철동 회관을 매각해 새로운 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4월 10일 구성된 회관건립전권위원회는 1969년 10월 16일 2820만원에 관철동 회관을 매도하는 한편, 11월 6일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용산구 동부 이촌동 302-75번지 541평을 1900여만원에 매입했다. 그해 12월 5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모자라는 건축비용은 전국의 회원들로부터 모금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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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3/20230101/20230101_18.pdf"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PDF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38_109989_245.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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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세 번째 관철동 회관, 1963-1971년 8년 동안 구심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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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협회가 전국을 아우르는 전문가단체로 대내외적인 위상을 확고히 한 계기는 1955년 11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28번지 옛 의친왕궁을 매입, 자체 회관을 확보하면서부터다. 회관 건립을 위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955년 11월 12일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82번지 옛 의친왕궁(사동궁) 일부를 매입, 처음으로 자체 회관을 마련했다.

1960년 11월 화재로 소실되기까지 5년 동안 회무가 이루어졌다. 당시 회관은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사용했다. 회원들이 거액의 성금으로 마련한 종로구 관훈동 의협 회관은 625 한국전쟁의 와중에 중단된 대한의학협회지를 복간하고, 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도약을 위한 터전이 됐다.

서울 수복 2년 만에 의협이 자체 회관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후 혼란 속에서도 의협 회원들의 단결력과 집행부 임원들의 리더십을 꼽을 수 있다. 1958년 6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모자란 회관 매입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면허증을 교부할 때 신입회원에게 의협 입회금으로 1만 5000환씩 징수하는 안을 상정, 격론 끝에 1만환을 걷기로 결정했다. 당시 회원 1인당 성금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환산하면 최소 200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금성사 신입사원 한 달 월급 6000환). 회관 매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0300만원 가량의 성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의협 회관 건립을 희망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 화재로 첫 자체회관 소실약사회관서 더부살이 
그러나 애석하게도 회원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관훈동 회관은 1960년 11월 7일 예기치 못한 화재로 각종 서류는 물론 비품과 집기가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불상사를 맞았다. 의사협회지 발간도 2개월 동안 중단됐다.

첫 의협회관인 관훈동 회관 화재는 큰 손실과 후유증을 불러왔다. 
당시 12대 윤치왕 회장 집행부는 취임 한 달 만인 11월 13일 화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했다. 직전 11대(1959년 10월 9일1960년 10월 8일) 정구충 회장이 13대 회장에 취임, 1961년 9월 2일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어렵사리 마련한 첫 자체 회관이 화재로 소실, 졸지에 길거리에 나 앉아야 했던 의협은 한동안 종로구 관철동에 있던 약사회관 건물로 사무실을 옮겨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 두 번째 쌍림동 회관, 부채 문제 얽혀 1년 만에 매각 
약사회관에서 더부살이 하던 의협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1961년 1월 14일 관훈동 대지를 매각하고 3월 11일 서울시 중구 쌍림동 151-10번지 건물을 매입해 입주했다.

하지만 회관 입주 후 건물 부채 문제가 얽히면서 한동안 적지않은 후유증에 시달렸다. 어렵사리 매입한 쌍림동 회관은 불과 1년 만인 1962년 5월 11일 3000만환에 매각하고 그해 6월 서울역 앞에 있던 구 세브란스병원(중구 남대문로 5가 115)에 임시 사무소로 이전해야 하는 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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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3/20230101/20230101_17.pdf"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PDF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37_109988_565.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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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1955년 의협 첫 관훈동 회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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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86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09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36_109986_3650.jpg" />
<figcaption>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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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무고하게 죽어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불구 등 중상해를 입게 될까? 한의사의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읽고 든 생각이다. 좋은 말과 화려한 단어로 포장돼 있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결하면 그런 판결이 나온다.

법원이 여당의원에게만 법치주의를 요구하면서 야당의원에게는 그 행위가 명백히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판결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법원이 의사에게는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진료를 요구하면서 한의사에게는 그 진료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허용된다고 판결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고한 환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는 구구절절 놀라운 아이디어와 표현이 보인다.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쓰고 있다. 정말 그럴까? 의료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의료인에게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이 특정 진료행위를 허용한다거나 금지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매우 다양한 질환이 있고 매우 다양한 진료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법령은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금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사용하는 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논리에 따른다면 의사가 사용하는 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도 없고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를 구별한 의료법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대법원은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구별하고 있지만 이런 구별이야말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이다.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판결에 따르면 초음파 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는 초음파가 특정 물체에 송신됐다가 반사돼 오는 시간과 양을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순수한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은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에 서양의학이라는 말이 있는가? 자동차에도 동양차가 있고 서양차가 있는가? 동양우주선이 있고 서양우주선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혹은 근거 있는 의학과 근거 없는 의학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원리가 있고 전통의학적 원리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은 서양의학의 원리, 현대의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현대의학은 해부학과 병리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인체의 정확한 구조에서 시작하는 해부학과 병리학이 없으면 현대의학은 존재할 수 없다. 초음파는 해부학과 병리학에 기초한 병변을 찾아내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초해 있다.

반면 전통의학의 원리, 한의학의 원리는 인체의 정확한 구조에 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증상 위주로 진단을 하는 것이 한의학의 원리이며 그것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변증이다.

초음파가 전통의학적 원리, 변증에 도달하는 음양표리한열허실의 팔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대법원은 아는가? 전혀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소수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초음파 영상과 한의학적 변증 사이에 논리적 상관관계가 연구돼 검증된 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음파는 전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기기가 아니다.

한의학의 과학화, 과학적 한의학에 반대할 사람은 전혀 없다. 당연히 한의학이 과학화되고 전통의학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경험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것은 진료의 영역이 아니라 실험 혹은 연구의 영역에 속한다. 현대의학은 실험 혹은 연구와 환자 진료를 구별한다. 실험 혹은 연구는 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훨씬 더 강조된다. 연구대상자인 환자의 생명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는 체계적 문헌고찰이라는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진행된다.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기 전 엄격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은 명백히 검증되지 않았으면 환자 진료에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단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도 그러하다.

초음파 영상과 한의학적 변증 사이에 논리적 상관관계를 모른다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신의료기술 평가의 영역이며 검증되지 않은 의료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신의료기술은 명백히 검증되지 않으면 환자 진료에 함부로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심지어 대법원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나 신의료기술의 시술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의료보건상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행정청이 이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던 대법원이 신의료기술 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한의사의 초음파 행위에 대해 명백히 검증되지 않아도 환자 진료에 전면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

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제한 없이 인체실험을 하면 안 되고 한의사는 제한 없이 인체실험을 해도 되는가? 연구의 영역과 진료의 영역을 혼동한 대법원은 한의사에 의한 제한 없는 전 국민 인체실험을 허용했다.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취지를 남발하면서. 많은 환자의 생명이 희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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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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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인체 실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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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일본과 미국 등에서 근대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은 가난한 백성과 민족을 위해 인술을 펼쳤다. 후학 양성에 매진하며, 근대화와 자주독립 정신을 설파했다.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귀국해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이완용 척사 사건에 가담한 오복원김용문, 철혈단을 조직해 무장투쟁에 나선 나창헌, 신문기사로 투쟁한 유진희,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의경, 몽골의 신의로 추앙받는 이태준, 최초의 여성교육감 최정숙 등 근대의학을 공부한 의료계 선구자들이 걸어간 발걸음은 자유와 독립으로 향하는 이정표가 됐다.

1908년 11월 15일 암울한 일제 강점기. 조선인 의사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의사연구회(초대 회장 김익남)도 자유와 독립을 열망했다. 의사연구회는 매달 월례회를 열어 급변하는 국내외 시국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최신 의학 지식을 교환했다. 1909년 4월에는 정부에 의사법을 제정, 반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庚戌國恥) 직후 의사연구회를 비롯해 대한자강회서북학회기독교청년회(YMCA) 등 조선인이 주도하는 모든 단체를 강제 해산했다. 한글 교과서를 몰수하고, 국학의 본산인 성균관도 폐쇄했다. 김익남 의사연구회 초대회장도 만주로 망명했다. 첫 의사회인 의사연구회는 출범 2년 만에 와해됐다.

■ 첫 지역의사회 한성의사회 발족안상호 초대회장 
일본인 의사들이 경성의사회를 조직한 지 3년 뒤인 1915년 12월 11일 최초의 지역의사회인 한성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 전신)가 발족했다. 의사연구회 창립의 주역인 안상호유병필장기무와 경의전 출신인 박계양심호섭이도영 등 43명의 조선인 의사가 참여, 1941년 11월 강제 해산할 때까지 활동했다. 안상호 의사연구회 부회장이 한성의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19년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하자 방역활동을 펼쳤고, 1932년 만주사변 직후 피난이재동포위문단을 만주에 보내 봉사활동을 벌였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내선일체를 앞세워 한성의사회를 일본의사들이 결성한 경성의사회에 통합토록 강요했다. 한성의사회는 1941년 11월 경성의사회에 통합,

■ 1930년 조선의사협회 발족1939년 일제 강제 해산 
일제의 강압 속에 윤일선(세브란스의전)이갑수(경성제대 의학부)백인제(경성의전) 등 대학교수를 주축으로 전국 규모의 의사회를 결성키로 뜻을 모았다. 1930년 2월 21일 세브란스의전 강당에서 조선의사협회 발족식이 열렸다. 초대 회장은 박계양(대한이비인후과 초대회장이승만 대통령 주치의)이 맡았다. 9월 20일에는 제1회 학술대회를 열었고, 12월에는 회지 朝鮮醫報를 창간했다. 1937년 강제 폐간될 때까지 약 100여편의 한글 논문을 실었다.

1931년 봄에 열린 제2회 총회에서는 회세 확장을 위해 평양대구광주부산에 지부 설치와 경성의학전문학교 의학부 및 의학전문학교 재학생을 준회원으로 가입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일제는 이용설 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조선의사협회 사회부 간사)가 1939년 4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지역 외과학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사실을 앞세워 강제 해산시켰다. 해산 당시 회원수는 450명에 달했다.

■ 815 광복 격변기 의사단체 통합 여론 조선의사회 재발족 
1945년 815 광복 이틀 후 서울지역 개원의사들을 주축으로 건국의사회가, 9월 19일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조선의학연구회가 발족했다. 광복 직후 혼란과 대립의 분위기 속에 의사들만이라도 단합을 위해 해체 후 통합 여론이 커지자 12월 9일 조선의사회 재발족이 성사됐다. 서울시와 각 도의사회장이 중앙의사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명칭은 조선의학협회로 결정했다. 1947년 5월 10일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과 세칙을 제정했다. 1948년 1월 20일 과도 정부로부터 의사회 중앙단체로 인가를 받은 조선의학협회는 그해 8월 15일 정부 수립 직후인 9월 21일 임시총회를 열어 대한의학협회로 명칭을 개정했다.

분과학회도 속속 결성됐다. 1945년 9월 1일 조선신경정신과학회를 필두로 소아과학회피부비뇨기과학회방사선의학회내과학회 등 분과학회도 속속 창립총회를 열었다. 1946년에는 병리학회생리학회미생물학회 등 기초의학 분야 학회가, 1947년에는 외과학회산부인과학회안과학회이비인후과학회의사학회약리학회해부학회 등이 창립의 닻을 올렸다.

■ 사무소 없어 보건후생부 차관실서울대병원 등 전전 
의협은 정부 수립을 계기로 의료법령 제정과 의사 사업세 폐지 등을 건의하고, 회지 3호 발간과 회원 명부 발행을 준비하며 재건에 나섰다.

1945년 조선의학협회 재발족 당시 이렇다할 회관은 마련하지 못했다. 보건후생부 차관실에 임시 사무소를 마련했다는 기록만 있을뿐이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625 한국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 의사들은 부상자 치료를 위해 전선으로 달려가야 했다. 대부분의 임원과 의사회원이 군의관으로 종군하거나 피난지에서 교직에 종사하면서 1952년 부산 재건 총회까지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의협은 이렇다할 사무실 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서울대병원보사부 차관실보건부 의정국 등을 전전해야 했다.

의협의 회무 공백 속에 1951년 9월 25일 피난 국회는 醫生을 漢醫師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해 의료공백을 메워야 하는 전시 상황과 한의계의 대국회 협상력이 가세하며 이원적 의료제도와 체계가 법률로 고착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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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099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pdfs.doctorsnews.co.kr/2023/20230101/20230101_16.pdf"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35_109987_3944.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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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1908년 11월 15일 의협 전신 의사연구회 창립

식탁은 외로움을 지우기 위한 경제적인 장치이다. 
식탁 위에 꽃병을 놓고 
꽃병에 물을 부으며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식기를 놓으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부풀리고 놀라기도 한다. 
식탁 위에는 세계여행기 책이 놓이기도 하고 
저녁이 되기 전에 이웃집 남자의 그림자가 
일어나 울었다는 이야기도 호들갑을 떤다. 
하루의 일과日課가 시든 꽃이 되어 
이야기는 벌써 식상한 담론이 되었지만 
식탁 앞에 앉았는 사람들은 
심각하고 재미있는 표정을 짓는다. 
식탁보에는 저녁 하늘에서 내려온 별들이 촘촘히 박혀있다. 
세숫대야에 떨어지며 내는 빗방울의 소리처럼 
이웃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은 아름답다. 
찻잔이 넘어져 차가 흘러서 만드는 둥근 자국에서 
커피색 구름이 일어난다. 
식탁에는 헤어짐이 없기 때문이다. 
식탁에는 만남이 만남을 부르기 때문이다. 
식탁에서는 대화가 장엄한 풍경을 이루고 
새로운 상상으로 무장한 신선한 대화를 초대하고 
커피잔이 사람을 잘 이해해 주기 때문이다.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수한 상상의 날개로 인해 외로움이 지워지는 것이다. 
실체보다는 현상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099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099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경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33_109983_5516.jpg" />
<figcaption>김경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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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김경수내과의원장/현대시 등단(1993)/시집 하얀 욕망이 눈부시다 다른 시각에서 보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 달리의 추억 산 속 찻집 카페에 안개가 산다/시와사상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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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식탁

올해 의료계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화된 가운데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으로 뜨거웠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필수의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고, 건강보험 재정 우려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케어 폐기도 논란이 됐다. 직역 간 갈등도 컸다. 간호법으로 간호계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직역이 얽혀 찬반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비대면 진료, 비급여 보고와 의료인 폭력행위, 건보공단 횡령 사건도 눈길을 끌었다. 2022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①]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필수의료 
[10대뉴스②]뜨거운 감자 간호법 제정&nbsp; 
[10대뉴스③]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10대뉴스④]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 
[10대뉴스⑤]위드 코로나와 마스크 착용 의무 
[10대뉴스⑥]소아청소년과 붕괴넘어 소멸로? 
[10대뉴스⑦]비대면 진료 활성화되나 
[10대뉴스⑧]비급여 보고 제도 논란 
[10대뉴스⑨]올해도 이어진 의료인 대상 폭력 행위 
[10대뉴스⑩]건강보험공단 직원 수십억원 횡령 사건

[10대뉴스①]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필수의료 
올해 7월 24일 새벽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 씨가 근무중 뇌출혈로 쓰려져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골든타임을 놓친 A 씨는 사망했다.

소위 빅 5라 불리는 서울아산병원마저 골든타임을 다투는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이송해야 하는 의료 현실이 부각되면서 필수의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와 의료취약지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강화(안)을 보고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보면, 중증ㆍ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ㆍ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nbsp;

이를 위해 응급의료ㆍ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ㆍ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체계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 보상을 지급한다.&nbsp;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

야간ㆍ휴일 응급수술, 고난도ㆍ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 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ㆍ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관리 혁신 등이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안)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0대뉴스②]뜨거운 감자 간호법 제정 
올 한해 간호법 제정이야말로 어느 이슈보다 주목받았다.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그 협약에 기반을 두어 2021년 3월 25일 같은 날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했다.&nbsp;

그 후 간호법은 한차례 공청회와 네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고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nbsp;

간호법은 이후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현재까지 법사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각각 보건의료연대와 범국민 운동본부를 조직해 간호법 찬반 세몰이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13개 단체와 &lsquo;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rsquo;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간호협회는 1,164개 단체가 참여한 간호법 제정 추친 범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갔고, 간호협회는 매주 수요일 국회앞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천여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간호게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랍하는데다 보건의료단체, 시만단체가지 얽혀 있어 정치권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찬반 논란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10대뉴스③]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에 돌려보낸 대법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월 22일 초음파진단기기로 환자를 검사한 A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한의사는 B 씨에게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6월 16일까지 총 68회 초음파를 시행하고 한약을 처방했다.

B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2012년 7월초 산부인과의원을 찾았다. B 씨는 덩어리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ldquo;이원적 의료체계의 목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단방법의 차이, 초음파진단기의 원리 등에서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B 씨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dquo;라며 A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ldquo;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는 검사 및 진단행위는 영상의학과의 전문과목이고,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나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rdquo;라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dquo;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rdquo;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즉각, 의협계는 앞다퉈 성명을 내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판결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법관중 한명의 남편이 한의사인 점,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 의사협회는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0대뉴스④]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ㆍ야 의원간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 보장성을 강화했다는 주장과, 방만한 건강보험 지출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 필수의료 분야 쇠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충돌한 것이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MRI 비용 증가와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증가세가 크게 감소한 예를 들며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쇠퇴를 초래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ldquo;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울 정책 성과가 없다보니 문케어를 살려보려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말하는데 안타깝다.&rdquo;라며, &ldquo;문케어가 효과는 있었지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는 없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ldquo;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의 의료보장성이 크게 강화됐다.&rdquo;라며, &ldquo;경제적 취약계층이 MRI와 초음파 검사를 못받고 있다가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하위 소득대상자들의 진료횟수가 늘었다. 반면, 여유가 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다.&rdquo;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ldquo;문케어를 하면서 적립금이 고갈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팩트체크해보면 2018년에는 단기수지 적자가 있었지만 2021년 2조 8000억원 단기수지 흑자였다. 누적수지도 20조 2,000억원 정도로, 전년보다 증가했다.&rdquo;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 논란이 계속이어지는 가운데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ldquo;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하고, 현 상태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ldquo;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rdquo;라며, 아낀 재원을 중증질환 치료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즉각 &ldquo;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이다.&rdquo;라며, &ldquo;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ldquo;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는 한편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 수가는 인상하려 한다.&rdquo;라며, &ldquo;대다수 시민과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간병원과 의사들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방안은 보장성 축소가 아닌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 축소가 아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없애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고, 문 케어에 집중하느라 방치했던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지원방안과 함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으며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0대뉴스⑤]코로나19 위드 코로나 
지난 2020년 1월 예고없이 시작된 코로나19가 만 3년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에게 족쇄같았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체가 이슈로 떠올랐다.

코로나 19는 중국 우한에서 첫 감염사례가 보고 된 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됐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확진자 검사, 추적, 격리를 실시하고, 중증 환자 예방을 위한 높은 백신 공급,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등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종식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 방역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2021년 4월부터 실내를 비롯해 사람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지 약 17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 11월에는 매일 발표해 온 확진자 수와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의 통게자료 배포도 중단했다.

12월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대전시와 충청남도 등은 내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식당 등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방역 당국은 방역망을 지역에 관계 없이 단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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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12월 29일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판결을 규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초음파기기를 사용해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 근거 중 하나로 한의학 교육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기초 교육이 보강되었음을 판시했다. 이에 강원도의사회는 무려 10년 전에 오진을 한 한의사를 처벌해달라는데, 오진에 면죄부를 주고 한술 더 떠서 향후 초음파라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례를 바꿨다.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문조차 무시해 법관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킨 희대의 엉터리 판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판결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궤변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자격에 대해서 적임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의 적임자이며 오진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느냐고 되물었다.

판결 주요 내용 중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법이 만들어질 당시 초음파 기계가 있었느냐. 시대변화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법은 언제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의사가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면 향후 의료진이 오진 등 진단상 과오를 범해도 위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 행위와 무관함이 증명되지 않았다는데 그 한의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등을 지적했다.

또 강원도회의사회는 ▲배우자가 한의사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대법관이 판결에 참여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는 점 ▲한의학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초음파 기기를 해부학적 원리를 배운 적 없는 한의사에게 사용을 권한 점 ▲사건에서 기소된 당사자가 초음파를 사용한 것은 2010년경으로 판시된 시대적 변화 및 충분한 교육과는 무관한 시기라는 점 ▲방사선 피폭이 없다고 해도 암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환자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강원도회의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오진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는 것보다, 무자격자에게 쉽게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더 중요시한 대법원판결에 분노한다며 국민건강과 의료법 면허 범위 및 체계를 전면 부인하고 특정 직역에 편파적인 잘못된 판결이 불러올 재앙에 대비해,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결사항전하며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