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올해도 정부, 여ㆍ야 정치권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오전 10시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의료계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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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ldquo;2022년은 제41대 집행부가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여정이었다.&rdquo;라며, &ldquo;어려운 현안이 많았음에도 집행부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학을 다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dquo;라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 회장은 &ldquo;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의료인 폭력문제, 의료인 플랫폼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 2023년에는 의협이 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어 주길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ldquo;41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여ㆍ야 정치권, 정부기관, 국민, 회원들께 보건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견을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피력했다. 회무 추진에 있어 회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입법 정책 실행 관계자과 진정성있는 대화를 이어가면 의사와 국민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올 것이다.&rdquo;라고 자신했다.

이 회장은 &ldquo;새해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과 정책 등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반영해 13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회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는 진료를 할 수 있을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단단히 수호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의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고, 환자가 행복해야 의사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다. 회원, 직원, 환자, 나아가 국민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지난해 12월 12일 신축회관에서 새 회무가 시작됐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새 회관에서 임직원 모두가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은 사무처 여건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그는 &ldquo;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겸손, 배려, 섬김이다. 직원, 회원 상호간에 겸손하고 배려심 잃지 않고 섬김 정신으로 같이가면 의협은 발전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ㆍ정치권과 진정성 있는 대화이어갈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29 max-width-325 float-right" data-idxno="11002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0_110029_3414.jpg" />
<figcaption>윤동섭 의료원장은 의료원이 2023년 성장과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3개 목표를 제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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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2023년을 위대한(Great) 세브란스로서 입지를 굳건히 해 성장과 발전의 성과를 보여 주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를 위해 교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야 할 목표로 △중증난치 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 의료 체계 강화 △ 차세대 의료환경을 준비하는 견고한 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람 중심 경영 지속 실천 3개를 꼽았다.

윤 의료원장은 첫째 중증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의료체계 강화 목표를 강조했다.

올해 연세의료원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의 핵심은 미래 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며,그 효시는 첫 환자 치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입자치료을 꼽았다. 난치암 생존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중입자치료는 연세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써 내려가는 새로운 암치료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디지털 의료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며 보다 정교한 치료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임도 밝혔다. 사용자 중심의 차세대 PACS를 구축하고 AI, 3D 프린팅 등 최신 IT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해 의료영상 정보전달체계의 호환성, 확장성,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암종별 통합 임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해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실현을 앞당긴다는 목표다.

두 번째 목표로는 차세대 의료환경을 준비하는 견고한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 구상이다. 미래 의료를 이끌어 갈 인재는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와 그 결과를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관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2023년 의대 신축 설계를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공간 설계로 대학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한편 연구자는 연구에만 전념하고 학생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고, 임상 현장인 의료를 또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하는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새병원을 위한 0단계 착공을, 용인세브란스병원은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목표, 착공식을 진행한 송도세브란스병원 역시 본격적인 공사를 통해 의료원 산하 4개 병원을 연결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료원장은 올해도 사람 중심 경영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연세의료원의 가장 큰 자산이자 자랑은 무엇보다도 인재라며 교직원들의 마음을 살피고, 건강한 근무 환경과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SPA(Severance Positive Attitude;세브란스 긍정 마음) 캠페인을 시작하고, 또한 업무 목표와 달성 과정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OKR(Objective and Key Results)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관의 성장을 견인할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위대한 세브란스 위한 3개 목표 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2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0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21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59_110028_4817.png" width="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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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종식과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새해 소망을 밝혔다.

2023년은 코로나19가 종식된 해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김동석 회장은 대개협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혼란스러운 의료환경에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희망적인 법안‧판결‧경청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해에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 없이, 응급환자‧중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앞장서달라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실 의사들의 구속이 반복되며 필수의료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필수의료 붕괴는 필수과 진료환경 악화로 발생한 문제라며 의대신설‧의사증원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고, 국민 혈세를 낭비할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개협회장 "필수의료 위한 의료체계 마련 기원"

송형곤 젬백스앤카엘 대표이사(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의 부친인 송금만씨가 2023년 1월 1일 별세했다.

▲상주: 송형곤 
▲빈소: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7호실 (02-3410-3151) 
▲발인: 2023년 1월 3일(화) 13시 15분 
▲장지 : 서울 추모공원

송형곤 젬백스앤카엘 대표이사(전 의협 부회장) 부친상

&ldquo;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적정 의료 제공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결정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와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의 결산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도록 하는 &lsquo;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前) 회계연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해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재정결산서와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승인을 받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국민ㆍ의료계ㆍ보험자간 상호협의와 조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ldquo;보험재정의 수입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보험재정의 지출은 보험자와 의료계 대표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조정을 위해 가입자ㆍ공급자ㆍ공익대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견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서 심의ㆍ의결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과 상호 견제,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의 건강과 적정 의료 제공이라는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결정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에도 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의 심의 승인,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 이중 삼중의 통제 기전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ldquo;국고지원금은 복지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ㆍ결산 심의 시에, 그리고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용 지원에 대한 재정의 지원과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최종 승인과 통제를 받고 있고, 공단의 예ㆍ결산은 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운용될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검증 기전을 이미 갖추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특히, &ldquo;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하고 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가입자ㆍ공급자ㆍ보험자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재정 지출 요인을 고려해 국민부담의 적정 수준을 의결하고 있어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ldquo;개정안 취지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 담보를 위해서라면 현행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은 단기 수지균형의 원리에 의해 보험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ldquo;부담과 급여의 수지균형의 원리에 의해 연단위로 보험재정을 운용하는 단기보험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은 그만큼 의료 환경과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험재정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국회에 재정운용계획 보고는 건강보험 특성상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만큼 재정 통제를 위한 관리방식에 부적절하고, 상황에 따라 긴급한 보험재정의 투입 결정 등 신속한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대한 신뢰 저해와 건강보험 진료체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 본연의 기능과 운영 방향이 정치적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ldquo;건강보험 재정의 핵심이 되는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매년 결정해야 하는 보험료율, 특히 최근의 보험재정 상황과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등 인구학적, 질병적 요인을 감안하면 당분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 국회는 그 특성상 국민 시각과 사회적 분위기, 여론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에 이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현실적 제약이 크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ldquo;보험적용이 되는 질병의 대상, 범위,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건강보험 전반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 우선순위가 정치적 상황, 가령 민감한 정치 현안이나 사건이 대두됐을 때 국회 당론으로 인한 여ㆍ야의 갈등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차선으로 밀리게 될 경우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ldquo;감염병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보재정 투입이&nbsp; 어려워 질 수 있다.&rdquo;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 국회 의결? 현 체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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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lsquo;검은 토끼의 해&rsquo;로 검은색은 인간의 지혜를, 토끼는 번창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nbsp;

하나뿐인 생명과 건강이 너무도 소중한 국민 여러분! 
나날이 격변하는 사회변화 속 대한민국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너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문제, 코로나19로 본격화된 언택트 시대 대응문제, 그리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각종 비전문적인 시도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분 한분의 역할이 너무도 막중한 의사 회원 여러분!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저희 41대 집행부는 이렇듯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지혜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 &lsquo;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사협회&rsquo;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사협회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하는 의사협회 ▲의사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의사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의사협회 등 가지 미션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에도 다양한 회무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nbsp; 계획입니다.&nbsp;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nbsp; 
얼마 전 일명 &lsquo;선한사마리아인법&rsquo;으로 불리는 &lsquo;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법안들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최종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설득과 의견개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의-정간 논의해온 &lsquo;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rsquo;의 일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진전이 이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에,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lsquo;(가칭)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rsquo;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시도들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마음을 모아 국민건강 수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의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의 난립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로서 글로벌 선두주자인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들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해왔던 대국민 공익캠페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랑나눔활동과 &lsquo;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rsquo;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활성화해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재난재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nbsp;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국민과 회원 여러분! 
2017년부터 추진해온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인 이촌동 신축회관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기부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nbsp;

신축회관은 14만 의사의 위상이며, 대한민국 미래의료의 상징입니다.&nbsp; 다가올 새해 대한의사협회 115년 역사의 근간이며 의료계 백년대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2023년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의료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으로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에 지혜를 모아 주실 때, 우리 의료계의 진심은 수준 높은 국민 건강, 안전한 국민 생명으로 융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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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525_119111_531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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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111">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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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지혜와 평화를 의미하며, 만물의 생장&middot;번창&middot;풍요를 상징합니다. 전국 3,500여 회원병원 모두 희망이 가득한 2023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병원장 및 병원인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nbsp; 코로나19는&nbsp;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엔데믹을 대비하며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nbsp;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내 폭언&#8228;폭행과 상해 및 방화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병원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병원인 여러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활동은 비중을 키워가고 있고, AI 활용 기술의 발달로 의료시스템은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거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하여 안내, 배송, 방역, 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녹아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우리 병원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병원장 및 병원인 여러분!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lsquo;경제한파&rsquo;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경영과 산업화가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직역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병원협회도 국민 건강권 수호와 회원병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middot;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회원병원 모두가 나서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희망과 성과 가득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자 안전 의료질 향상에 매진”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9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510_119095_26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nbsp;

희망찬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3만 5천여 치과의사 회원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은 많지만, 계묘년 새해 더 철저한 준비와 강한 추진력으로 남은 임기 동안 충실한 회원과의 약속 이행과 역점 추진 정책과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치과의사협회 32대 집행부는 지난해 &lsquo;국민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rsquo;라는 새 슬로건으로 초심을 다잡아 대한치과의사협회 발전과 치과계 번영을 위해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심정으로 역량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역대 가장 품격 있는 대회로 평가받은 제71차 제주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협회장 보궐선거 시 집행부 임원 임기를 규정하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숙원과제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4대 주요 추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회, 대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확고히 구축하는 등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기반을 착실히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과의료인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지키며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땅에 뿌린 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 열매를 맺듯이 중장기적 시각으로 새로운 치의학의 혁신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새해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새 집행부 출범에 따른 대내ㆍ외 변화와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원만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아 우리 치과계 모두가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nbsp;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해에도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기본적 가치 실천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국민과 치과의사 회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의학 혁신과 국민 구강건강 증진 체계적 준비”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띠의 해인 올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습니다.

크림전쟁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 망치를 들고 약품창고 문을 부쉈던 나이팅게일처럼, 일제의 총 칼 아래에도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배 간호사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간호 역사는 투쟁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 간호 역사가 그러하기에 간호사가 간호법에 기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가 그 중심에 서서 한국 간호역사에 큰 획을 긋겠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lsquo;7년짜리 면허&rsquo;가 아닌 &lsquo;평생 면허&rsquo;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8231;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middot;개혁법안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ldquo;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rdquo;고 규정하였습니다. 헌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간호법 제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사 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노인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대한민국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은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현재의 급성기 질환과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만성기 질환, 예방 및 간호&#8231;돌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전문화된 만큼 간호학과 간호지식이 발전되었고 그 분야는 다양화 &#8231; 전문화 &#8231; 구체화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시설, 보건소, 아동&#8231;장애인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nbsp;

그러나 간호사가 일하고 있는 간호현장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특히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장의 간호사들은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시적인 인력 부족, 만성적인 업무 과중 속에 신규간호사들은 1년을 못버티고 절반이 사직하며, 평균 근속연수는 7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0대가 주축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0대의 간호사가 대부분이며, 이직과 사직을 반복하다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48만의 간호사 중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는 그 절반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등 주기적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절망은 희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호사는 우리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의료자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성하고 싶다고 해서 쏟아낼 수 없는 전문교육이 필요한 인력입니다.

초고령사회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여러분! 
간호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0만 간호인 여러분! 이제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새해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nbsp;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의 진리”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9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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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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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명실상부 보건안보의 근간이자, 국가경제에 활력을 주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힘썼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자력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국내개발신약을 바탕으로 선진 시장 진출도 확대했습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제약바이오를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며, 산업계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환율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등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 역시 대외 정세를 비롯해 각종 제도 및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기,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가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과감한 연구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ㆍ스타트업, 학계, 민&middot;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협력과 소통, 융합이라는 기반 위에서 혁신의 속도는 빨라지고, 견고한 경쟁력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방위적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뤄질 때 무한한 기회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혁신과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이뤄나가는 협업의 정신을 강력한 동력으로 삼는다면 &lsquo;글로벌 성공시대&rsquo;의 문을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며 한계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간 축적한 역량과 에너지를 한껏 쏟아내, 세계 시장에 K-제약바이오를 각인시키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2023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은 철벽같이 굳세고 튼튼한 강고무비(&#24375;固無比)의 자세로 &lsquo;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경제의 미래&rsquo;라는 시대적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책임지는 국가경제의 미래 성실히 수행”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09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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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511_119097_284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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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지난 3년간 지속돼 온 COVID19의 시기를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산과 성장, 풍요, 행운의 상징인 토끼의 해, 계묘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새해 제약산업 관계자들과 그 가족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제약바이오업계는 많은 규제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nbsp; 제약주권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올해에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그 속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단계까지 성장해 향후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발돋움할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소, 중견제약사들의 제반 여건이 부족하기에 우리 조합은 &lsquo;동반 성장과 발전&rsquo;이라는 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 시험센터를 통한 조합사들의 품질관련 비용 절감 및 공인된 인증기관으로서 품질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왔으며, 또한 올해는 공동물류 회사 피코이노베이션이 본격 가동돼 조합원사들의 물류 공간 부족 및 비용 절감 등 이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이나 개량 신약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나 중소ㆍ중견 제약사 개별 기업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범 국가 차원의 공동 R&amp;D센터 부지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중소ㆍ중견제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발굴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조합에 보내주신 각별한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계묘년 한 해도 희망찬 새해 첫 아침의 기운을 모아 제약산업 관계자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커다란 결실이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중소ㆍ중견제약사 애로사항 해결에 총력”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0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212/110522_119106_18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106">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td>
		</tr>
	</tbody>
</table>

계묘년(癸卯年) 새해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nbsp;

서울대병원은 지난 한해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진료시설을 확충&#8729;개선하고 전국의 국립대학병원들과 국내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공의료발전을 도모하는 등 제중원으로부터 이어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nbsp;&nbsp;

무엇보다 새해 서울대병원은 배곧서울대병원과 부산기장암센터 건립 그리고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원,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그리고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의료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를 수행하는데 효율과 협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내 의료의 산실이자 최고의 교육병원으로서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별, 직종별, 직급별 화합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기숙사 등 환경개선을 통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부문에서는 향후 10년간 서울대병원의 연구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육성제도와 직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능형 연구DB 선진시스템을 구현하는 한편, 의생명연구원 조직을 개편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구기획본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료부문에서는 노후병동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lsquo;UP노멀&rsquo;시대를 모색하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일반진료기능의 확대를 통해 의료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의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신종 감염병 확산증가에 대비하여 중증병상 확보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역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방 의료체계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며 명실상부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한 분당병원은 첨단 의료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병원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과 경전철 지하연결통로 구축을 통해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더욱 확충하고자 합니다.

강남센터 역시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구조에서 벗어나 일상을 함께 하는 건강파트너로서 대한민국 건강관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는 새해 낮병원 건립과 성형외과 개설을 통해 재활전문기관으로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쿠웨이트 NJH병원 위ㆍ수탁 수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예정이며 베트남, 라오스에서 컨설팅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새해 시작과 함께 병원에서는 종합진료지원동 완공과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병동환경개선에 따른 병원인근 현대그룹빌딩으로의 교수연구실 및 행정부서 통합이전 등 중요한 일들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환경공사로 내원객의 불편함이 예상되는 등 다방면으로 힘든 현실이지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제중원으로부터 이어져오는 사회적 소명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대병원에 주어진 역할에 올 한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새해 가정에 항상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효율 극대화”

올해 의료계는 코로나 팬데믹이 일상화된 가운데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으로 뜨거웠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으로 필수의료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고, 건강보험 재정 우려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케어 폐기도 논란이 됐다. 직역 간 갈등도 컸다. 간호법으로 간호계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직역이 얽혀 찬반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비대면 진료, 비급여 보고와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건보공단 횡령 사건도 눈길을 끌었다. 2022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정리했다.

[10대뉴스①]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필수의료 
[10대뉴스②]뜨거운 감자 간호법 제정&nbsp; 
[10대뉴스③]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10대뉴스④]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 
[10대뉴스⑤]위드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 
[10대뉴스⑥]소아청소년과 붕괴넘어 소멸로? 
[10대뉴스⑦]비대면 진료 활성화되나 
[10대뉴스⑧]비급여 보고 제도 논란 
[10대뉴스⑨]올해도 이어진 의료인 대상 폭력 행위 
[10대뉴스⑩]건강보험공단 직원 수십억원 횡령 사건

[10대뉴스⑥]소아청소년과 붕괴넘어 소멸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소아청소년과 관련 학회와 단체가 지난 12월 16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와 청소년의 건강안정망 구축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김지홍 소청과학회 이사장은 &ldquo;소아청소년과는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초저출산과 소아 진료의 특성상 필요한 많은 시간투입과 업무강도에 못미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보상수가로 대량진료에만 의존해 왔으나,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진료량&nbsp; 40% 격감으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며, 미래 비젼을 상실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올해 실시된 2023년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 207명중 33명만 지원해, 전공의 지원율이 15.9%까지 했다.

지난 2019년 80%, 2020년 74%에 이르던 지원율이, 2021년 38%, 2022년 27.5%로 급감하다가 올해 모집에서는 한자리 수에 근접하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올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시행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에 불과하고,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다.

2023년 전공의 지원이 더 악화돼 진료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수련병원이 75%에 이른다.

김 이사장은 &ldquo;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방지하고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과 진료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rdquo;라며, &ldquo;소아청소년의 국가적 건강안전망이 붕괴되기 전에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소아청소년과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가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산벙안도 제안했다.

먼저, 어려운 소아청소년 진료 특성에 맞는 보장 수준의 강화로 의료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중증도 중심의 3차 진료 수가개선으로 진료전달체계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의 중심 진료로 전환 ▲1차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ㆍ중재 중심의 1차 진료 형태 전환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시행 전담 부서신설도 제시했다.

[10대뉴스⑦]비대면 진료 활성화되나 
지난 11월 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약국에 처방전 발송하도록 하고, 기존 &lsquo;원격의료&rsquo; 용어를 &lsquo;비대면 협진&rsquo;으로 변경했으며,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lsquo;지속적 관찰 및 상담ㆍ지도,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팬데믹 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감염 예방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 장기간 동일한 처방전이 발급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근거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022년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 허용하므로(제34조제1항),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lsquo;의사-환자 간 원격의료&rsquo;로 한시적 특례이다.

2002년 의사-의료인 간 자문 형태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하고 있다.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진료를 허용한 이후 48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를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면서 528만 건의 전화 상담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활용 비율은 의원급이 6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22%), 상급종합병원(10%), 병원급(6%) 순이었다.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lsquo;비대면 진료 제도화&rsquo;가 포함했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lsquo;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rsquo;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환자들이 무작위로 선택하는 현행 비대면진료 플랫폼과는 다른 방식의 &lsquo;원격진료 전용 플랫폼&rsquo;을 새로 구축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며 초진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10대뉴스⑧]비급여 보고 제도 논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rsquo; 고시를 12월 16일(금)부터 1월 25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ㆍ기준ㆍ금액ㆍ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lsquo;비급여 보고제도&rsquo;의 시행을 위해 기존 &lsquo;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rsquo;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 대상 항목은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611개와 신의료기술 61개 등 672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한다.&nbsp;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nbsp;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 672개,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 영양주사ㆍ예방접종ㆍ치과교정술ㆍ첩약 등 총 1,21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고를 하는 주체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이다.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ㆍ시술의 명칭 등이다.

보고 횟수 및 대상 기간의 경우,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보고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nbsp;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ㆍ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절차는 의료기관이 자동 추출 프로그램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자료를 생성해 건보공단 업무포털에 제출하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분석해 현황 모니터링 지표ㆍ상병별 진료비용ㆍ수술별 진료비용ㆍ비급여 진료기준과, 의료기관별 항목 가격 등을 공개한다.

의협은 &ldquo;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를 알기 쉽게 게시하고 있고, 국민은 충분하게 비급여 진료에 대해 숙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 자기 몸을 맡기고 건강 추구권을 누리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사적계약의 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다.&rdquo;라고 반발했다.

치협도 &ldquo;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환자와 의사의 동의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하고 활용하고, 심지어 민간 플랫폼 회사에게 넘어간다면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rdquo;라고 바판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면 2023년부터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10대뉴스⑨]올해도 이어진 의료인 대상 폭력 행위 
올해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가 논란이 됐다.

지난 6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 남성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갑자기 낫을 휘둘렀다.

이 의사는 낫에 뒷목 부위가 10cm 가량 베여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가해자는 6월 10일 밤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여성의 남편이다. 가해자의 부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5일 다시 병원을 찾은 가해자는 담당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응급실로 들어온 뒤 흉기를 휘둘렀다.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6월 24일에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 치료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류를 뿌리고 방화를 저질렀다.

당시 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살충제를 음독해 병원 응급실에 왔으며, 본인이 치료를 받지 않고 돌아가려고 해 의료진이 설득하면서 정신과 의사를 부르는 중이었다.

이 불은 병원 직원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이날 방화로 응급실 환자 18명과 의료진 29명 등 모두 47명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방화를 저지른 환자의 보호자는 온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보다 앞서 올해 1월 17일에는 서울 송파구의 치과의원에서 4년 전 치료를 받은 환자가 둔기를 휘둘러 여성치과의사가 머리와 손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상했다.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은 지난 6월 28일~30일 DOCTOR&rsquo;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lsquo;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rsquo;를 시행했다.

설문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인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47.3%와 32.1%가 &lsquo;1년에 1~2회&rsquo;와 &lsquo;한 달에 1~2회&rsquo;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11.2%와 1.7%가 &lsquo;1주에 1~2회&rsquo;와 &lsquo;매일 1~2회&rsquo;라고 응답해,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실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lsquo;참는다&rsquo;가 44.9%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고,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lsquo;없다&rsquo;라고 응답해 여전히 대책이 미흡한 현실임을 보여줬다.

의사협회는 의료진이 여러 위협에 노출돼 있는 동안 응급의료는 위태로워지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대뉴스⑩]건강보험공단 직원 수십억원 횡령 사건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거액의 횡령 사건이 충격을 줬다.

지난 9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ldquo;22일 지급보류액 점검 과정 중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최 씨가 &lsquo;채권압류&rsquo;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rdquo;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최 씨가 해당업무를 맡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2일까지 기간을 전수조사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 씨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입금시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 9월 16일 3억원, 9월 21일 42억원 등으로 6개월간 지속됐다.

건보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및 계좌동결 조치를 취했다. 또,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에 나섰다.

또,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틀 뒤인 25일 특별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건보공단에 파견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2주간 감사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ㆍ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의료계에선 건강보험 재정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과협의회는 &ldquo;횡령이 발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일반과협의회 회원이 건보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rdquo;라며, &ldquo;만약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일반과협의회는 &ldquo;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소액으로 꾸준히 횡령할 경우 알아채기 힘들다.&rdquo;라며, &ldquo;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유사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소아청소년과 붕괴넘어 소멸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0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3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57_110026_557.jpg" width="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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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과의사회가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약품 품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유행이 3년 이상 장기화되고 독감 환자가 늘어나면서, 호흡기 질환 대증치료에 필요한 진해거담제해열진통제 등 약품 품절 및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지난 2009년 정부가리베이트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내세워 20% 이상의 약가 인하를 강행한 것이 제약사가 원가 이하인 약 생산을 중단하는 결과로 이어져 현재의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촉발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 정부는 제약사들과 긴급회의 후 해열진통제 보험가를 80% 이상 인상하며 생산을 독려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공급이 중단되거나 수량이 부족한 의약품 품목 수는 2015년 31개, 2019년 110개, 2021년에는 181개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약품 공급 부족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년 전 마스크 대란 당시 중국인들이 한국 마스크를 사재기했듯이, 최근 중국 보따리상이 한국 감기약을 사재기하고 있다고 짚은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로 인해 약품 부족이 심화돼정작 약이 필요한 우리나라 국민은 약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야 하는 판국이 됐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부족 및 생산 중단 사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음에도 정부는 근본 대책도 없다며 국민에게는 고통 분담을 읍소하고, 의사에게는 감기약 처방일수를 줄이라는 협조 공문을 띄우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기본의약품에 대한 합리적 약가 보장을 통한 생산 안정화가 필요하다. 또 국가적 재난을 틈타 기본의약품들을 매점매석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벌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 정부의 '결자해지'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25 max-width-297 float-left" data-idxno="1100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56_110025_5936.pn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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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검사 시행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데 대한 의료계 분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엔 울산광역시의사회가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울산시의사회는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2년여 동안 68회의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한의사가 얻은 의학적인 정보는 과연 무엇인가? 오진으로 인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환자에게 어느 누가 위해성이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계는 한의사가 2년에 걸쳐 68회 초음파검사를 시행, 자궁내막암 진단을 늦춘 점에서 위해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그간 대법원의 판례가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대변한다고 믿어왔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판단기준이라는 대법원의 변명 같은 빈약한 논리에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판결 이후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완화될 우려가 생겼다고도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피해는 결국 오진으로 인한 국민에게 귀결되며, 이후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권 유린은 대법원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초음파기기뿐만 아니라, 현대 의학 지식이 필요한 여러 장비들이나 약물을 한의사들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바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면서 의학의 코스프레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의술이다. 한의학의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의학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한의학계도 각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한 비이성적인 대법원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 "대법원 면허 외 행위 인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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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0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55_110024_33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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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여 평가 및 약가 협상 등에 사용하는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 이른바 약가참조국을 A8로 최종 확정했다.

기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등 A7에 캐나다 한 곳을 추가한 형태다. 논란이 됐던 호주는 결국 최종 참조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규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를 외국 8개국으로 확정하고, 이들 국가에서의 급여 적용 여부와 국가별 조정가격 등을 고려해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고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기존 약가참조국가에 캐나다와 호주 등 2개국을 추가, 현행 A7을 A9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제약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상대적으로 약가가 낮은 호주가 참조국에 포함될 경우, 국내 급여 약가 저평가, 약가협상 난항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약계의 주장이다.

참조약가 투명성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호주를 포함해약가참조국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으나, 결국 제약계의 의견대로 호주는 빼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 규정 시행 후 결정신청한 약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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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30" data-idxno="430"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212/savefilename=147855_430.pdffilename=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22년 12월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pdfidxno=147855">첨부파일 :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2022년 12월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pdf</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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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참조국 'A8'로 최종 정리, 호주 빼고 캐나다만 추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0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태익 제16대 메리놀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54_110021_2441.jpg" />
<figcaption>김태익 제16대 메리놀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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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제16대 병원장에 김태익 전 진료부원장(심장내과)이 취임했다.

12월 28일 마리아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손삼석(요셉) 주교와 유영일(아우구스티노) 원목실장을 비롯해 조세현 전임 병원장 등이 참석, 축사와 강복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김태익(그레고리오) 신임 메리놀병원장은 취임을 하면서 슬로건을 부산 시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병원으로 정했다면서 메리놀병원이 부산시 중구의 유일의 종합병원을 넘어서서 잘하는 병원, 잘 고치는 병원, 알아주는 병원을 만들어 부산 시민에게 사랑받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익 병원장은 경북의대와 부산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메리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8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경북대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메리놀병원 QI실장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학술활동평가위원회 위원장전산운영위원회 위원장진료재료심의위원회 위원장신의료행위심의 및 수가관리위원회 위원장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위원장환경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메리놀병원은 1950년 메리놀수녀회가 세운 메리놀의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원 이후 73년 동안 부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태익 부산 메리놀병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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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19 max-width-915 float-center" data-idxno="110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212/147853_110019_331.jpg" />
<figcaption>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12월 30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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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정부, 국회 등에 호소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3년 새해를 앞둔 12월 30일 오전에는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대중 공보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연구하는 의료기사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의료법을 폄훼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해하는 간호법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헌신한 각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 제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종합적으로 다뤄, 각 직역의 상황에 맞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2월 20일 회원들과 함께 집회를 열어 간호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간호법안 국회 심의 철회를 요구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국회 앞 1인 시위와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을 적극 홍보하며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임상병리사협회 "국민 기만하는 간호법 결사 반대"

대한가정의학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ldquo;해당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드시 이 결정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ldquo;대법원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이 그들의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했다. 이는 의료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내린 결정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ldquo;오늘날 한의사의 의료 지식은 현대 의학의 수준을 따라오기에는 거리가 멀고 체계적인 현대 의학에 대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의사들의 현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졌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ldquo;한의사들이 현대의학에 대해 이해가 좋아졌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단순한 교육 과정, 의료 환경의 변화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ldquo;특히 초음파 검사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는 발언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rdquo;라며, &ldquo;이번 결정의 시작이 된 한의사의 자궁내막암 오진만 하더라도 기술과 지식이 없는 한의사가 허가되지 않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내린 오진에 말미암은 것임에도 어찌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ldquo;초음파 술기는 단지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초음파 검사를 진료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전공의 시절의 수련 외에도 지속적으로 영상 검사에 대한 연수강좌와 실기 훈련을 반복해 숙련도를 높이고 있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야만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한 초음파 기기의 검사, 결과 해석이 가능하다. 충분한 학습과 숙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모든 의사의 노력에 대한 모독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ldquo;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반드시 번복돼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