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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0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3_110067_4628.jpg" />
<figcaption>대전광역시의사회는 2일 새해 첫 이사회를 마치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판결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 앞줄 왼쪽 다섯번째 김영일 회장, 여섯번째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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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광역시의사회는 2일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2023년 계묘년 첫 이사회를 마치고 김영일 회장 등 상임 이사진들과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국민 건강 한방에 무너진다, 한방 초음파 국민건강 위협한다, 한의대 폐지 의학교육 일원화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법원의 잘못된 사법적 판단을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바로 다음날 국민건강을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진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일차 의료의 급격한 파멸을 가져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일찌감치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은 한의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무려 68회의 초음파검사와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자궁내막 암을 찾아내지 못한 사건이라며 한의사의 엉터리 초음파 검사로 인해 환자가 암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법원은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국회는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가져오는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체적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 나아가 전 세계 유일의 한의 인정 정책을 폐기하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대전시의사회, 2일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0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용수 제6대 미즈메디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2_110066_429.jpg" />
<figcaption>박용수 제6대 미즈메디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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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제6대 미즈메디병원장이 2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미즈메디병원 로즈아카데미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노성일 이사장노영호 기획조정실장전진동 진료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임 장영건 병원장(2017.22022.12)의 이임식도 함께 열렸다.

박용수 신임 미즈메디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병원을 훌륭히 이끈 전임 장영건 병원장과 미즈메디병원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서 진료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마음으로 협업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수 신임 병원장은 1992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 주임과장진료부장교육수련부장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노성일 성삼의료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박용수 신임 병원장은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미즈메디병원의 발전을 이끈 검증 받은 리더라면서 신임 병원장과 함께 존중과 협력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박용수 제6대 미즈메디병원장 취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0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창원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장(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0_110065_501.jpg" />
<figcaption>김창원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장(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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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부산의대 교수(부산대병원 영상의학과)가 최근 제15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 2년.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는 1988년 심혈관 및 중재적 방사선학 연구회로 시작해 2005년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로 개칭했다. 3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인터벤션영상의학(Interventional Radiology)은 혈관 조영이나 투시 영상이 가능한 초음파CTMRI 등 영상 의료기기를 이용해 의료기구를 삽입, 질병을 진단치료하는 최소침습 의학 분야다.

김창원 신임 인터벤션영상의학회장은 1991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대병원 진단방사선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9년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인터벤션영상의학을 세부 전공했다. 부산대병원 홍보실장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다.

2018년 외상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터벤션영상의학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좀 더 나은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인터벤션영상의학의 역할을 제고하고, 학술 발전을 비롯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진료지침 개발정책 제안 등을 위해 대한외상인터벤션의학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김창원 신임 회장은 인터벤션영상의학 전문의들은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시술뿐만 아니라 응급외상 등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의 측면에서도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원 부산의대 교수,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장 취임

지난 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국시원 한의사 국가시험 논란과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대법원 판결 등 한의계의 영역 침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속적인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으로 공론화에 나섰다. 김교웅 한특위원장을 만나 현안에 대한 생각과 대응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2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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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body>
</table>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교웅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한특위가 한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해를 보낸 소외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교웅 위원장: 한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자꾸 직역간의 다툼으로 비치는 게 아쉽습니다. 한방이 제대로된 학문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지엽적으로 갑니다. 자기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데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 편의성만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편리하다보니 유효성, 안전성 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됩니다.

한특위만 할 일이 아니라 의협 모든 기구가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안 그러면 사사건건 당합니다. 앞으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특위도 좀 더 정비해야하고 의협도 정비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조직이 돼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1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전국 한의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해 500억원, 3년간 총 1,5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를 대상으로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세요.

김교웅 위원장: 급여화는 안전성, 유효성, 비용대비 효과성이 중요합니다. 한방이 급여가 적다는 명목하에 풀어주는데, 한번에 수백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필수의료로 가야할 비용이 사라집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해줘야 하는데 한방 가는 사람은 편중돼 있습니다. 한의약 육성책이란 미명하에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급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썼을 때 효과가 나야 하는데 객관성이 없습니다.

장영식 기자: 한방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교웅 위원장: 무슨 한약을 쓰고, 어떤 첩약을 썼을 때 그에 맞게 결과가 똑같아야합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조사해보면 그냥 만족도가 높다고만 합니다. 만족도와 효과성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

원내 탕전원이 있고, 원외 탕전원이 있는데, 원외탕전원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약을 조제하듯, 한약사가 조제건수가 정해져야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다보니 원외 탕전은 조제약을 만들어야하는데, 미리 만들어놓게 됩니다. 환자에 맞추는게 아니라 만들어놓은 똑같은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장영식 기자: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김교웅 위원장: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후유증, 월경통 등 세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준이 임상진료지침입니다.

현재 이 지침을 의료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정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연구중입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복지부에서 임상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급하게 만들었는데 거의 중국약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약 중에 많이 사용하는 우황청심환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니 없애더군요.

임상진료지침은 우리나라에서 한방 진료를 하면서 쌓인 진료의 근거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약에 대한 내용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책자를 분석해보고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2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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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39_119127_283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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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식 기자: 지난해 2월 심사평가원의 &lsquo;의ㆍ한 협진 3단계 평가 보고서&rsquo;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김교웅 위원장: 일단 의한협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의한협진은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도 시범사업은 계속 이어져서 올해 4차입니다.

협진은 양쪽에서 서로 필요해서 협진을 의로해야 근거가 있는 것이죠. 처음엔 95%가 한방에서 의과로 협진을 했어요. 보고서를 읽다보면, 대구대에서 의한협진 3차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99%가 한방에서 의과영역으로 협진을 요청하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협진은 양쪽이 비슷하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데, 쏠림현상이 늘어났어요. 한쪽으로 쏠리면 의미가 없죠.

협진 시범사업을 계속할 거면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해야 하는데, 계속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의과영역에서 진료하면 다음날 같은 진료시 진료비 청구가 안됐어요. 협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후행 진료에 대해서도 급여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활성화가 안되니 협의만 해도 협의진료료를 줬습니다. 그래도 안되니 차등해서 금액을 높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전체 금액만 늘어나지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협의를 하게 되면 59%가 물리치료입니다. 한방에서 진료하고, 의과 영역의 물리치료로 가는게 59%입니다. 그냥 물리치료는 한방에서 하면 되는데도 협의진료료를 받으려고 협진을 하는 것이죠.

평가 연구보고서를 보면, 협진을 하면 치료 기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루 진료해도 효과가 좋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안면마비가 하루만에 좋아지느냐고 지적했더니 세브란스병원 연구자가 이름을 빼달라고 하더군요.

장영식 기자: 이 부분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거죠?

김교웅 위원장: 그렇습니다. 감사원으로 보내면서 생각이 순진해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감사원은 전문분야다보니 보건복지부로 자문을 보냈고, 복지부는 한의약정책과로 보내더군요. 결국 보건복지부에 의견조회하면 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장영식 기자: 결과적으로 감사원 감사 내용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같다는 말인가요?

김교웅 위원장: 감사원 답이 왔는데 하루 치료해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더군요. 만성질환이 하루 치료로 좋아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감사원 감사 내용을 보면, 평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설명과 내용이 같았습니다. 감사원에 대해 실망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참여를 처음부터 거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처음부터 거부하느냐고 하더군요.

한의학은 허준 이후로 수백년간 이어져 왔는데,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릴 건 살려야합니다. 한의사들도 나이든 분들은 의료일원화를 거부합니다. 나름대로 정립된 체계가 있는데, ��은 한의사들은 의과 영역을 넘봅니다.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게 기와 혈입니다. 초음파라는 거 자체가 기와 혈이 보이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치료도 되겠지만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의 차이점을 보는 게 초음파다보니, 정체성이 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살릴건 살려야지 무턱대도 다 따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장영식 기자: 국시원이 올해 8월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한 뒤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시원이 실시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에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다수 확인됐는데요. 한특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국시원은 어떤 입장인가요?&nbsp;

김교웅 위원장: 문제를 분석하고 국시원을 방문해서 지적했습니다. 국시원장이 노력했는데 잘 안된다고 하더군요. 문제내는 사람은 한의대 교수들이라 개선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의대 교수가 CT, MRI 문제를 내려면 질병에 대해 알고 내야합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뇌 암인 경우를 중풍 등으로 알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배운 게 무슨 소용입니까?

정말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구글에 찾으면 질병 정보가 다 나옵니다. 구글 정보만 읽고 배웠다고 하면 배운 건가요? 국시원에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인가요?

김교웅 위원장: 기자회견에서도 다음 시험도 분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해서 공론화하겠습니다. 회원들도 관심을 갖도록 알려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강의 한 번 듣고 모방하려고 합니다.

학문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습이 더 중요합니다. 실습과정을 거치면서 배워야하는데,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걸 배웠다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런 현상을 정부에서 나몰라라 할 건 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갑니다. 
&nbsp; 
이번에 논란이 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대법원 판결만 봐도, 해당 환자가 인터넷을 보고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답답한 이가 갈 수도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갑니다. 초음파도 제대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고 한약을 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보조진료가 아니고 흉내만 내고 한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안되면 국시원장을 고발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 이틀에 안 됩니다.

회원, 국민에게 한의사 시험이 이렇다라는 걸 널리 알려야 합니다. 법조계, 국회는 한의사도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분석해서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가 논란인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김교웅 위원장: 해당 한의사가 무죄라고 말하는 건 논점일탈입니다. 법은 안전성을 위해야하고, 최소한의 규제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은 아무나 해도 좋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죠.

대법원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판단해선 안 됩니다.

장영식 기자: 논점일탈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교웅 위원장: 주된 것은 사건 당사자인 환자는 억울하게 2년이란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환자에게 피해가 같잖아요? 예후가 좋았으면 모르겠지만 자궁내막암으로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한의원에서 이상하니 가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상해서 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은 국민이 이런 위험성에 노출된 걸 막아야 합니다. 이걸 풀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장영식 기자: 한특위는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가요?

김교웅 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의협에 맡겼습니다만, 의협 내 법률팀 의견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뒤집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워은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전개가 잘못된 겁니다.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받은 후 피해를 보고, 한의사를 처벌해 달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10년 만에 무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11월 24일 심사평가원에서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다섯 가지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로 통과시키려고 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6개월 유예됐지만 내년에 다시 급여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설명부탁드립니다.

김교웅 위원장: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와 의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물리치료를 그동안 해왔으니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수년 전과 똑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합니다. 계속 써왔으니 급여를 인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로 인한 효과와, 한의학적 원리는 무엇인지, 그 동안의 결과 분석을 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한방의 보험급여가 적다는 주장은 안 됩니다. 당장 급여가 필요하지도 않고, 다방면에서 모든 환자가 한방 치료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급여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협에서 의과 파트와 한의과 파트를 동수로 구성해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올 초 이상운 의협 부회장이 제안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방난임사업과 관련된 한특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교웅 위원장: 예전에는 난임에 대한 예산이 복지부 한 곳에서 나갔습니다. 지자체로 이관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난임부부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나이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예산만 낭비해선 안됩니다.

효율적으로 해야하는데 자자체 단체장, 국민이 한방에 대한 막연한 친화력이 있다보니 정말 필요하고 해야할 곳으로 예산을 쓰지 못합니다.

이러다보니 한방에서 엉뚱한 논문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씩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응하기 힘든 사업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보면 정부에서 제대로 분석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nbsp;

장영식 기자: 한특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김교웅 위원장: 한특위 조직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를 할 수 있는 한특위 소속 직원과 연구자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자회견 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집행부 자문역할밖에 못한다. 그나마도 집행부에 자꾸 이야기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연구 파트가 필요하다.

한의사들은 의과 영역을 75%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로 75%를 배웠다고 하는지 우리가 분석해야 합니다.

학제시스템을 보고 뭘 실습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의료정책연구소 협조도 얻어야 하고, 다른 파트도 역할을 나눠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회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교웅 위원장: 무엇보다 회원들이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회원 중 일부는 막연하게 한방이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의사도 국가에서 준 면허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먹거리가 없으니까 자꾸 의료계로 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영역 구분을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것을 회원들이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은 논점 일탈”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29"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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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41_119129_27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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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일 오전 대한응급구조사협회(회장 윤종근) 박시은 사업이사(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가 2023년 새해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의 첫 시작을 알렸다.

국회 앞에선 박 이사는 &ldquo;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는 &ldquo;간호법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기름을 붓는 역행적 법률로, 필수의료 및 의료기관 내 간호사 부족문제를 더 심화시켜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욱 더 멀어지게 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이사는 &ldquo;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에 의해, 상대적 약소직역들의 영역과 권한이 더욱 축소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결국 보건인력생태계 구조의 균형을 완전하게 파괴하게 되어 결국 간호사만 남게 되고, 간호협회는 정부와 정치권도 어찌하지 못하는 비정상 조직으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이후로,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1인시위와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보건의료현장 다양성 말살하는 간호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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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시무식 및 병원장 이·취임식 단체사진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79_110063_285.jpg" />
<figcaption>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시무식 및 병원장 이취임식 단체사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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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1월 2일 오전 병원 3층 일현홀에서 2023년 시무식과 함께 제23대 병원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박준영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의 을지를 만들어 낸 단결된 힘과 노력으로 다시 일어서 경영정상화를 이루자고 포부를 밝혔다.

또 강남을지대병원이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재개원해을지대의료원이 4개 대학병원 체계를 갖췄다. 그에 걸맞은 진료시스템과 의료 질 관리 체계를 통해 안정적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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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승훈 제3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79_110064_2832.jpg" />
<figcaption>이승훈 제3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장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오른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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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제3대 병원장 취임식이 이어졌다. 이승훈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신념을 바탕으로, 지난 2년을 되짚어 보고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새 병원장 취임으로 새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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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77_110062_842.jpg" />
<figcaption>유틸렉스는 지난해 11월 미국면역항암학회에서 EU103의 내약성과 안전성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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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렉스가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신약후보 EU103의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하는 1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1월 2일 공시했다.

EU103은 대식세포 및 킬러 T세포를 동시에 공략하는 이중기능 항체치료제다.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종양 주변 대식세포(TAM)를 암세포 성장 억제형 대식세포로 전환하는 동시에, 킬러T세포 활성을 억제하는 신호를 차단한다.

EU103의 이런 이중차단 기능에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효과까지 더해지며 주목받고 있다.

유틸렉스는 지난해 11월 SITC(미국면역항암학회)에서 EU103의 작용 기전 및 기존 치료제와의 병용 투약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유틸렉스에 따르면 폐암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항 PD-L1 항체치료제와 EU103 병용 투여 시 두 약의 단독 투여 때보다 더 높은 항암 효과를 확인했다.

권병세 유틸렉스 대표이사는 여러 면역세포를 동시에 촉진하는 EU103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임상 성과에도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유틸렉스, 고형암 대상 킬러 세포 신약 1상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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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일 최문희 인천병원 진료부원장(오른쪽)에게 '자랑스런 공단인상'을 수여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76_110061_345.jpg" />
<figcaption>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일 최문희 인천병원 진료부원장(오른쪽)에게 자랑스런 공단인상을 수여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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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희 인천병원 진료부원장이 제16회 근로복지공단 자랑스런 공단인상을 수상했다.

최문희 인천병원 진료부원장은 1998년 인천산재병원에 입사, 24년 간 재직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를 통해 양질의 산재의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우수 검사실 인증과 국내 최초로 다제내성균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PCR 검사백신 예진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등 을 통해 재난 대응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공공의료 역할을 펼치는 데 기여했다.

입사 전부터 지금까지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무료 진료와 상담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2018년 최고의 의사 Dr.COMWEL에 선정됐다.

최문희 진료부원장은 공단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전 직원을 대표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병원이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부터 공단의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선 직원을 대상으로 자랑스런 공단인상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자랑스런 공단인상, 최문희 인천병원 진료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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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75_110060_37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1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의협 이촌동 신축회관 앞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왼쪽부터) 김수철 의협 대외협력이사, 곽지연 간무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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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 첫 회무를 시작하는 1월 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의협 이촌동 신축회관 앞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직원 2023년 신년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감소한 헌혈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헌혈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이 부족해응급수술이나 중환자에게 제때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혈액 수급의 어려운긴박한 의료현장을 경험한 의사로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헌혈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의협을 시작으로 14만 회원, 나아가 온 국민이 헌혈에 참여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겸손과 배려, 섬김의 자세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간무협은 국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간호인력으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앞장서서 헌혈에 솔선수범함으로써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혈액부족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곽지연 회장은 오늘 헌혈을 시작으로 83만명의 간호조무사 회원들 모두가 헌혈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는 혈액은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한 뒤 의협이 새해 첫 회무를 헌혈로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전 진료 일정을 조정했다면서 적십자사 헌혈 버스에 올랐다.

헌혈에 동참한 임직원들이 모은헌혈증서는 필요로 하는 기관에 기증할 계획이다.

의협은 헌혈 캠페인을 시도의사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헌혈 캠페인에는 이필수 의협회장, 곽지연 간무협회장,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김수철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비롯한 의협 임직원과 간무협 임직원이 참여,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눴다.

의협은 지난해 8월 11일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하고 있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헌혈 캠페인을 열었다.

당시 의협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폭염, 여름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헌혈자가 감소해 혈액 보유량이 적정단계인 5일분에 못 미치는 3.2일분 수준으로 떨어져 전국 의료기관에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적십자사와 함께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단, 직원 등 약 30여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 코로나19 여파로위축된 헌혈 운동을확산시키는시금석을 마련했다.

당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을 시작으로 헌혈 캠페인이 전 의료계로 확산된다면 국민도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응급 환자의생명을 구하는 뜻 깊은 일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혈액 부족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혈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매년 임직원과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는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과 정부, 그리고 의협이 힘을 합쳐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같은해 9월 2일한국혈액암협회를 찾아 코로나19로 수혈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암 환우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과 혈액암 환우들을 위한 성금을 기증했다.

의협을 시작으로 시도의사회에서도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충청북도의사회와 청주시의사회는 코로나19로 혈액수급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8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간까지 청주실내체육관 뒤편에서 헌혈 캠페인을 벌였다.

광주광역시의사회도 같은해 9월 1318일까지 광주광역시의사회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전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고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9월 14일 서광병원 임직원 27명이 헌혈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9월 15일에는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과 서해현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의사회 임원들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을 방문,소매를걷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도 혈액 확보에 힘을 보탰다.

울산시의사회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울산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울산 관내 6곳의 헌혈의 집을방문, 헌혈 후헌혈증을 함께 모아 기증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의협·간무협 '혈액 수급난' 해소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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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74_110059_4832.jpg" />
<figcaption>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가 1월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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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장)는 새해를 맞은 1월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23년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날 박시은 사업이사는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기름을 붓는 역행적 법률로, 필수의료 및 의료기관 내 간호사 부족문제를 심화시켜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의 영역과 권한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라,상대적 약소직역들의 영역과 권한이 더욱 축소될 것이다. 이는 결국 보건인력생태계 구조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해 결국 간호사만 남게 되고, 간호협회는 정부와 정치권도 어찌하지 못하는 비정상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와 단체 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계묘년 새해,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스타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2023년 1월 보직임용 발령입니다.

◇ 보직임용 
▲ 간호본부장 신연희 
▲ 간호행정교육팀장 임영희 
▲ 수술간호팀장 이정희 
▲ 진단검사의학과 운영팀장 이광우 
▲ 감사팀장 문광빈 
▲ 원무팀장 이제혁 
▲ 안전총괄부장 박화섭 
▲ 연구행정팀장 조병주 
▲ 물류자산팀장 최명균 
▲ 인재운용팀장 김종복 
▲ 교육수련팀장 심현주 
▲ 홍보팀장 박정화 
▲ 발전후원팀장 여상근 
▲ 경영혁신팀장 김민정 
▲ 인권보호팀장 이성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직임용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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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72_110057_430.jpg" />
<figcaption>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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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양수도와 관련된 세무 컨설팅이 부쩍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물론 비대면 진료 등 의료시장이 더는 오프라인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개원하기 위해서는 개원 자리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컨설팅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막상 자리를 계약하고 난 뒤에도 인테리어시설투자의료기기 등 많은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다.

개원을 위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직접 개원하는 대신 기존 병원을 포괄양수받아 개원하기도 한다.

예전에 비해 개원가에서도 단순히 병원을 폐업하기보다 포괄양수도를 통해 병원을 인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기보다 의료 환경의 변화와 피로 누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도 한다.

병원 양수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양도자와 양수자의 입장에서 정리해 본다.

먼저, 부동산을 함께 양수도 하는 사례다. 이 경우에는 병원 운영에 관한 영업권이 부동산 권리금 형태로 부동산 양수도가액에 반영되므로 양도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게 되고, 양수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반영하게 된다.

부동산을 함께 양수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형태로 병원을 양수도 하는 경우,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의료기기의약품 및 소모품영업권으로 구분해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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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 : 장부 금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자는 수익 혹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양수자는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장부에 기재한다.

■ 의료기기 : 일반적으로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양수도 처리하는 것을 권고하며, 차액은 영업권 금액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세무적으로는 양도자 장부와 동일한 기존 장부가액이 양수자에게 취득가액으로 기재된다.

■ 의약품 및 소모품 : 양도자는 병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해 사업소득을 과세하고, 양수자는 재고자산 등으로 장부에 기재해 비용으로 처리한다. 양도자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양수자는 재고를 매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 영업권 : 통상 최근 12년 당기순이익의 12년 치 금액과 매출액의 2550%에 해당(연매출의 36개월 치)하는 금액을 계산해 비교, 산정한다.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감정평가사를 통해 영업권 가치평가를 진행해 처리한다. 양도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를 반영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8%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양수자는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해 5년 동안 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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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병원을 운영한 양도자로서는 될 수 있으면 연초에 병원 양수도를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의약품 및 소모품이 사업소득에 추가될 뿐만 아니라, 영업권 또한 기타소득으로 합산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양수자는 연중에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말에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 합산 과세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소득금액을 감소시켜 세금적인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기기 금액을 장부상 금액보다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다.

의료기기는 인테리어집기 비품과 마찬가지로 기존 장부가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자의 입장에서 수익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영업권 금액을 감소시키면서 의료기기를 높은 장부가액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현재는 가급적 권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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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이 있다. 포괄양수도는 일반 양수도와 달리 기존 양도자의 자산뿐만 아니라 각종 부채까지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계약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72_110058_61.jpg" />
<figcaption>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이 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는 일반 양수도와 달리 기존 양도자의 자산뿐만 아니라 각종 부채까지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계약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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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과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이 있다.

일반 양수도와 달리 기존 양도자의 자산뿐만 아니라 각종 부채까지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계약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포괄양수도 역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아래 항목들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면 좋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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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 직원 미지급 인건비와 더불어 퇴직금 정산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직원을 승계하더라도 양수자로서는 기존 근로계약서를 폐기하고 신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양도자가 사전에 전부 이행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 의료기기의약품에 관한 미지급금 존재 여부 : 처방하는 약을 기존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경우, 그리고 기존 의료기기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미지급 대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납품업체를 비롯한 거래처 리스트를 빠짐없이 받고, 포괄양수도에 앞서 기존 거래처에 포괄양수도 시점 및 그전까지의 미납대금이 존재하는 경우 사전에 청구할 것에 관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

■ 더 낸 세금 혹은 체납 세금 존재 여부 : 양도자는 본인이 더 낸 세금이 있는지, 양수자는 양도자의 체납 세금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세무 당국에서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무 기장과는 다른 업무 분야이다보니 따로 컨설팅을 맡기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이를 체크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수자가 경정 청구를 진행하여 기존에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양도자로서는 본인의 사업 영위 결과로 인한 환급 세금이 양수자에게 넘어가는 기회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반대의 사례도 존재하므로 양수자로서는 양도자에게 납세사실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부받아 체납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포괄양수도는 세금 납부 의무까지 이전되어, 양도받은 재산총액을 한도로 양수자가 대신 납부책임을 짊어져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선수진료비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책임 : 선수진료비를 받은 환자들이 많은 경우, 남은 진료횟수를 무상으로 채워야 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기존 환자와의 이해관계 및 마찰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책임의 다툼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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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진행 시 상호는 기존과 다른 것을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현행 세법상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들어 각종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이전이 이루어진 것뿐이므로 기존 병원과 양도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환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권리가 존재한다. 양수자는 환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포괄양수도를 통해 병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각종 혜택과 이점은 물론 책임과 의무도 존재한다. 따라서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다.

포괄양수도 역시 개원컨설팅 혹은 매매컨설팅과 동일하게 기존 병원 세무와는 별개의 업무 범위라는 인식과 함께 추가적인 자문 비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

더 낸 세금을 찾아주는 경정청구 역시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는 아니므로 개별 의뢰를 통해 점검하는 편이 유리하다.

병원 양수도 역시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를 살펴봐야 하므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5)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56 max-width-277 float-right" data-idxno="1100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8_110056_55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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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가 1월 2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릴레이 성명에 동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불합리한판결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의사회는 2012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이어 2020년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에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여의사회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상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 의료인 조차도 각 허가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또현행 의료법 제2조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이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초음파 검사는 검사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검사로, 시행 중 병변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진단 오류라는 의료과실을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전문 훈련을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수십 년간 초음파기기 진단을 수행해온 이유라고 지적했다.

여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은 고도의 의료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무한정 책임을 지우고 있는 현실의 여타 판례와 견주어도 이율배반적인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국민 보건 관련 위해 발생 가능성, 의료 현장의 혼란 및 이에 따르는 국민의 피해가 걱정된다고우려했다.

여의사회는 마지막으로 파기 환송심을 다룰 서울중앙지법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신중히 검토해현명한 판단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전하는 한편, 국회와 보건복지부에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확정해주기를 바라면서이를 위해의료법령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잘못된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길바란다고 요청했다.

초음파 대법원 판결은 "국민 생명과 안전 포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55 max-width-199 float-left" data-idxno="11005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8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7_110055_4320.png" width="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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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충청북도의사회가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 판단한 근거로 ▲초음파기기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됐음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무면허 의료라 판결한 당시와 달리 최근 국내 한의대 의료기기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등을 판시했다.

이에 충북의사회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생명에 관계된 중대한 것이기에 면허제도 및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짚으며 그런데도대법원은 면허의 경계를 파괴하고 의료법을 혼란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든 피해는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대법원판결을 기회로 경거망동하려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히 저지해야 하며,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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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관한 

白馬非馬論과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이유를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하였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생명과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허제도와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는 의료법 제2조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또한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견지망월이고 백마비마론의 판결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대법원이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법을 흔들어서 의료 현장을 혼돈의 도가니로 만드는 위험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 의료계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대법원이 책임지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회로 경거망동하려는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철저히 저지해야 할 것이며,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의협은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30일

충청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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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의료법·의료현장 흔드는 위험한 판결" 규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5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0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도수의학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6_110052_86.jpg" />
<figcaption>대한도수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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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도수의학회는 1월 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해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면서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A 한의사는 자신의 한의원을 방문한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기기로 진단하면서 지속해서 침과 한약 등 한방치료를 시행했다. 한의원을 방문하기 전에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이 여성환자는 2년 넘게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 모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A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 한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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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는 A 한의원에 내원,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기기 진단 하에 침과 한약 등 한방치료를 받았다. 여성 환자는 2년 넘게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 모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6_110054_1221.jpg" />
<figcaption>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는 A 한의원에 내원,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기기 진단 하에 침과 한약 등 한방치료를 받았다. 여성 환자는 2년 넘게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 모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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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도수의학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위해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은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판결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대의학은 과학적이며 학문적인 체계 하에서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해진단과 치료를 하며, 이에는 현대의학적 질병 분류체계와 진단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힌 도수의학회는 한의학의 체계하에서 교육받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통해 내린 진단은 어떠한 부분으로도 기존의 한의학적 체계에 들 수 없으며, 올바른 진단으로 환자를 진단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학문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도수의학회는 초음파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의학 교정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는 대법원의 판시 내용에 관해서도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의학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헌법에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건강권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수의학회는 대단히 부적절한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헌재' 결정 무시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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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헌혈 캠페인을 열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이 헌혈 버스 앞에서 헌혈 캠페인 피켓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5_110045_314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월 2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헌혈 캠페인을 열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왼쪽),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헌혈 버스 앞에서 헌혈 캠페인 피켓을 들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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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헌혈 캠페인'으로 새해 시작한 의협-간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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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직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신축회관에서 열린 2023년 대한의사협회 시무식을 열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4_110041_82.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직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신축회관에서 열린 2023년 대한의사협회 시무식을 열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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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신축회관서 2023년 새해 첫 업무 시작한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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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3_110033_594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시무식이 1월 2일 이촌동 의협 신축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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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의사협회 시무식이 1월 2일 오전 10시 이촌동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2023년에도 의료계 현안 대처와 회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 2022년은 제41대 집행부가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온 전반기 여정이라고 회고한 이필수 회장은 의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고, 환자가 행복해야 의사가 행복하다. 여기에는 직원분들도 포함된다. 회원과 직원, 환자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41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최우선 가치로 삼은소통을 강조하며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과 정책 등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반영해 14만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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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3_110034_141.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이 시무식에서 2023년 새해 회무 수행에 임하는 포부를 밝히며 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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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노고에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필수 회장은 어려운 의료계 현안이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제41대 집행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한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모든 임직원이 겸손배려섬김으로 함께한다면 협회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직원 여러분이 의협의구성원으로서 열정을 발휘하면서긍지와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의료계가 주력해야 할현안으로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 판결, 의료인 폭력, 의료플랫폼 등을 짚으며 2023년에도 의협에주어진 과업을 돌파해 나가려면, 집행부의 노력만큼이나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열정이 수반돼야 한다. 새해에도 제41대 집행부가 회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마음을 가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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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3_110035_213.jpg" />
<figcaption>이날 시무식에서는 이촌동 신축회관 준공을 뒷받라지한 직원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준호 총무팀 과장, 이종선 총무팀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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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신축회관 준공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회관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회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개최해 영광이다. 지난 5년간 임시회관에서 근무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번 입주 과정에도 노고가 많았다며 이촌동 신축회관 준공을 실무적으로 뒷바라지한 이종선 총무국 총무팀장과이준호 과장을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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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3_110036_247.jpg" />
<figcaption>의협 임직원들이 2023년 시무식을 연 자리에서 떡 케잌을 자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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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에 이어 의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하는 2023년 신년 헌혈 캠페인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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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3_110038_64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일 시무식 직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의협회관 앞 헌혈버스에서 헌혈캠페인을 열었다. 왼쪽부터 곽지연 간무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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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시무식 직후 열린 헌혈 캠페인에 참석해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헌혈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응급수술 환자 및 중환자에게 혈액이 제때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헌혈 캠페인을 시작으로 14만 의사 회원과 나아가 온 국민이동참해따뜻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했다.

헌혈 행사에 함께해 준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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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3_110037_616.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이 시무식 직후 열린 헌혈 캠페인에 동참, 헌혈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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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캠페인에 함께한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올해 탄생 50주년을 맞이하며, 지난 50년 동안 국민과 함께해온 간호인력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헌혈을 시작으로 83만 간호조무사협회 회원들 모두가 헌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 캠페인에는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를 비롯한 의협 임직원과 간무협 임직원이 참여,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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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3_110040_71.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왼쪽)과 곽지연 간무협 회장(오른쪽)이 헌혈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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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시무식 "의사·환자 모두 행복한 새해 만들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3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0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2_110032_5227.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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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됐다. 첫 번째 타겟은 중증소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동 시범사업 시작을 알리며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대상 기관은 총 9곳을 선정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소아 전문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이목을 끌었다.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 산정, 성과평가결과 및 달성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하게 된다.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는 지난 12월 21일 진행됐다.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심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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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시범사업 최종참여기관으로 선정된 9곳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2_110031_5011.jpg" />
<figcaption>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시범사업 최종참여기관으로 선정된 9곳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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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10곳 중 서울 3곳,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곳으로 총 9개 기관이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로 추진되는 특화 사업을 통해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북대에서는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강화를 위한 전문치료센터, 칠곡경북대는 어린이 집중치료센터 등 기반을 구축한다. 강원대에서는 고위험 신생아 대상 퇴원 이후 의료, 돌봄, 지역연계 등 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대양산부산대칠곡경북대는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충남대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칠곡경북대연세대 세브란스는 안정적인 소아 응급체계 운영을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충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년간 진행된다.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후 다음 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 받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로 필수의료 기반 유지를 지원해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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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3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0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62_110030_4929.jpg" />
<figcaption>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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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공공정책수가'는 중증소아에…시범사업 선정 9곳 어디?

안소영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국 사회협력팀 대리 모친 故 박경선(67세)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 빈소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13호실 지하2층 
▲ 발인 : 2023년 1월 4일(수요일) 오전 6시 
▲ 장지 : 서울시립승화원 
▲ 마음 전하실 곳 : 농협은행 3021605682011 (예금주 : 안소영) 
▲ 연락처 : 안소영 010-5212-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