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lsquo;악성 엽상종&rsquo;의 치료제가 개발될 길이 열렸다. 유방암의 일종인 악성 엽상종의 유전체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 활용해 표적치료제를 개발하면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던 악성 엽상종 환자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문형곤 유방센터장과 서울의대 김종일 유전체연구소장 공동연구팀은 악성 엽상종 조직을 분석해 유전자 특성 및 발병기전을 확인하고, 잠재적 표적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동물실험 결과를 3일 밝혔다.

악성 엽상종은 전체 유방암 중 1% 미만인 희귀한 암이다. 성장이 빠르고 크기가 크며 재발과 전이가 쉽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술 외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고, 연구를 위한 적절한 세포주 및 동물모델도 부족해 치료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연구팀은 유전자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악성 엽상종조직 9개와 일반 유방암조직 18개를 대상으로 유전체&middot;전사체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악성 엽상종은 일반 암조직에 비해 세포외 기질과의 상호작용과 PI3K 신호가 증가했고, 세포부착과 연관된 유전자 신호는 감소하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또한 악성 엽상종은 생물학적으로 ▲상피형 ▲섬유화형이라는 아형(subtype)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가지 아형을 비교하기 위해 악성 엽상종 파라핀조직 28개를 분석하자 &lsquo;섬유화형&rsquo; 유형이 상대적으로 진행속도가 빠르고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엽상종은 과거 현미경으로 관찰한 세포모양에 따라 하나의 질환으로 분류됐는데,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실제로는 진행이 더 빠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의미가 크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식별하는 등 유전체 아형을 향후 임상적 가치가 높은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추가적으로 섬유화형 유형에서 암세포 증식과 연관된 PDGFR, PI3K/mTOR 신호가 활성화된 것을 찾은 연구팀은 이 신호를 차단시켜 악성 엽상종을 치료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악성 엽상종 이식 생쥐에게 PDGFR, PI3K/mTOR 신호를 차단하는 약물을 각각 투여한 결과, 암 성장속도가 억제된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4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58_119146_15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146">악성 엽상종 억제효과 비교; 섬유화형 악성 엽상종 이식 생쥐에게 PDGFR, PI3K/mTOR 신호 차단 약물을 각각 투여한 결과, 대조군(흰색)에 비해 암 성장속도가 느려졌다. 특히 PI3K/mTOR 신호 차단군(파란색)에서 암 성장이 효과적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td>
		</tr>
	</tbody>
</table>

즉, PDGFR 및 PI3K/mTOR 유전자 경로를 타겟으로 하면 뛰어난 치료효과를 가진 악성 엽상종 표적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문형곤 센터장(유방내분비외과)은 &ldquo;오랜 기간 수집된 조직샘플과 환자의 암조직을 이식한 동물모델을 활용해 그간 난항을 겪던 악성 엽상종 표적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rdquo;라며, &ldquo;현재 표적치료제가 실제 환자에게 미치는 효용을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2월 저명한 학술지 &lsquo;영국 암 저널(British Journal of Cancer)&rsquo;에 게재됐다.

악성 유방 엽상종, 표적치료제 개발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9월 노정합의에 기반하여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의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에 대한 보건의료 근무 현장실태를 조사해 직종별 적정 배치 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이 조사기간 중 매일 수행하는 업무 종류(투약관리, 간호처리 등) 및 업무량을 웹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조사표에 행위별로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중 이동경로와 체류시간 등도 측정한다.

공단 관계자는 &ldquo;직종별 적정 배치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많은 정보의 수집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보건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으로써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ㆍ함량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2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식품 등에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②식품 등에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등 대마성분의 명칭ㆍ함량 표시ㆍ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이다.

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92개 지정)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한약처방명 유사 명칭은 공진단(공진환, 공진원 등), 경옥고(경옥정, 경옥보 등),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등) 등 92개가 지정됐다.

그러나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ㆍ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공진단ㆍ경옥고와 제형명을 조합한 형식으로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33개)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한다.

아울러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 반영했다.

CBD와 THC는 마약(대마) 성분으로 대마 종자유 등 식품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량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그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종자유 제품 등에 CBD 등의 명칭과 함량을 강조 표시해 마치 제품에 대마 성분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nbsp;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에 대마의 효능ㆍ효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CBD, THC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이나 그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ㆍ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ㆍ투명성을 확보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gt; 법령ㆍ자료 &gt;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ㆍ고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에 표시ㆍ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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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1_110101_5718.jp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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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를 맞아 국내 제약계가 저마다의 도약을 다짐했다. 키워드는 혁신과 도전으로 모인다.

한미약품그룹과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1월 2일 시무식을 갖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창립 50돌 맞는 한미약품그룹 새로운 50년, 글로벌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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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1_110102_137.jpg" />
<figcaption>한미약품은 2일 신년포럼을 갖고, 임직원들과 새해 비전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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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미약품그룹은 새로운 50년, 글로벌 한미를 새해 경영슬로건으로 선포하고 혁신을 다짐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임성기 선대 회장은 인간존중과 가치창조를 경영이념으로 삼아 도전의 길을 담대히 걸어왔다고 회고하고 이제 한미약품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RD 중심 제약기업으로 우뚝 섰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반세기가 임성기 선대 회장의 역사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반세기는 한미약품그룹 임직원이 만들어가는 새 역사로 기록돼야 한다고 강조한 송 회장은 한미의 새 시대가 열리는 2023년, 임성기 선대 회장을 뛰어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내보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유한양행 신규 투자 지속해 제2, 제3 렉라자 조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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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한양행은 2일 시무식을 갖고 새해 목표를 공유했다. 신년사를 하는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1_110103_413.jpg" />
<figcaption>유한양행은 1월 2일 시무식을 갖고 새해 목표를 공유했다. 신년사를 하는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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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산 신약 렉라자의 개발로 새 역사를 쓴 유한양행은 제2, 제3 렉라자 개발을 목표로 세웠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계묘년 새해 각오를 다졌다.

RD 역량 강화와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제2, 제3의 렉라자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유망 파이프라인의 도입과 기반기술의 확장을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타석 히트 대웅제약 신약 플랫폼 강화, 글로벌 제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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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1_110104_459.jpg" />
<figcaption>대웅제약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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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수클루와 엔블로로 2년 연속 국산신약 허가라는 성과를 냈던 대웅제약은 글로벌 제약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2022년 매출 1조원 클럽과 함께 역대 최고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펙수클루의 성공적인 출시와 엔블로 허가 획득으로 대웅제약의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키게 됐다고 자평했다.

혁신 신약 플랫폼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들은 특발성 폐섬유증, 자가면역질환, 항암제 신약 등 미충족 분야에서의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빅 파마로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종근당 첨단 기술 기반 신성장 동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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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1_110105_524.jpg" />
<figcaption>1월 2일 열린 종근당 시무식.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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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올해 경영 목표를 첨단 기술 기반의 신성장 동력 발굴로 정하고, 디지털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1월 2일 시무식에서 디지털 메디신과 맞춤 의약품 등 신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한편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초기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신약의 작용기전을 탐색하는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기술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를 모두 갖춘 융복합형 글로벌 인재를 확보해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리딩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GC녹십자, 다시 청년의 심장으로...미래 개척 위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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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1_110106_621.jpg" />
<figcaption>GC녹십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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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도 계묘년 새해 다시 한번 도약을 다짐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는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창립 후 56년의 시간 속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며 다져온 시간이 겹겹이 쌓여 성장을 위한 양질의 연료가 되었고, 목표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견고한 디딤돌이 됐다며이제 다시 청년의 심장으로 목표를 향해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만들기 힘든 약, 그러나 꼭 필요한 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온 끈질긴 도전의 시간처럼, 불가능해 보일수록 더 악착같이 달려들고 어려울수록 포기를 모르는 도전의 DNA를 다시 흔들어 깨울 때라고 강조했다.

계묘년 새해 여는 국내 제약계, 키워드는 '혁신' '도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0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0_110095_3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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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을 68회 시행했음에도 오진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월 3일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와 유감을 표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면허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도록 허가돼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판결 근거 중 한의대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일부 관련 과목 수강과 단편적인 교육만으로 면허 범위 밖의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항공기를 운항해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진단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부과정 외에도 수 년 간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고, 세부적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추가 수련을 받기도 한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한 기기의 사용법뿐 아니라 기기를 통해 보이는 조직의 병리적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총체적 의학 지식이 필요하다. 한의과대학의 비전문적인 전공과목 수강이나 단편적인 교육으로 습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조차 늘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며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술기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판결 근거가 사건의 시점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대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에 진단학영상의학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뤄지고있다고 판시했는데,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2년 7월에 발생한 것이다. 2012~2013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면허 외 의료행위라 한 결정이 아닌, 최근 이뤄지는 교육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에 지대한 위험을 가져오며, 진단기기의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남용으로 국민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를 맞은 최근 의료 현실에서 바람직한 의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법원판결에 유감스럽다라고표명하며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div id="tem-type-8">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바람직한 의료의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무려 68회나 사용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오진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한의사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강력한 반대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료 분야의 면허에 따른 행위는 국민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야 합니다. 일부 관련 과목의 수강과 단편적인 교육만으로 면허 범위 밖의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도 특정 교육을 받으면 항공기를 운항해도 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의 사용은 단순히 그 기기에 대한 사용과 이해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보이는 정상적인 조직과 그 조직의 병리적 변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총체적 의학 지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영상의학만을 개별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학의 영역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한의학적 원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진단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 이외에도 수년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하며 세부적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추가로 수련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기기의 사용은 전문성을 가진 의사들조차 늘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며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술기 중 하나입니다. 한의과 대학에서의 비전문적인 전공과목 수강이나 단편적인 교육으로 습득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한의대에서도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은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라는 판결문의 이유 역시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2012년 7월에 발생했던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한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의 사건은 2012년에서 2013년 2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선고가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한의대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근거로 제시하더라도 2012년에서 2013년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최근 이루어진 교육들을 2012년 벌어진 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그 특성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라는 판결문 소결론의 취지도 논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질환을 오진하여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아니라면 어떤 위해가 더 생겨야 하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단용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그 위해성은 그 기기 자체의 위험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 질환의 오진이라는 명백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로 시작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끝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 건강에 지대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며,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무자격 진단기기 사용의 남용으로 국민의료비의 천문학적인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보건 향상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를 맞은 최근 의료 현실에서 바람직한 의료의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 1. 3.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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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들었으니 초음파 진단? "자동차 면허로 비행기 타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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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9_110099_1427.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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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 살리기를 위한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추가 모집 여부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청과 살리기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목받았다. 실제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 배경에 소청과 전문의 감소를 가장 먼저 꼽았다.

참여기관은 총 1290곳.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모집기간을 고려하면 참여율이 높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8곳, 서울 292곳, 인천 86곳, 부산 74곳, 대구 72곳 등이다. 참여가 적은 곳은 울산 12곳, 세종 14곳, 제주도 19곳, 전라남도 2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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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00 max-width-685 float-center" data-idxno="110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역별 참여기관 수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9_110100_1611.png" />
<figcaption>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지역별 참여기관 수 [정리=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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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많은 신청이 소청과 의사들의 기대를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상당히 많은 참여율을 보였다. 개원가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의사회에서 제공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 좋다.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소청과 게시판에는 수료했지만 한 번 더 듣고싶은 내용이다, 강의 내용이 좋아 주기적으로 듣고 싶다. 자료를 제공해 달라 등 긍정적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다만 시범사업 현장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수료기간으로, 본격적인 시작이라거나 현장 반응을언급하기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시범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동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인 관리를 함께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1530분 가량 심층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교육 내용은 성장 전반심리상담비만관리만성질환 관리인지능력 제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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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98 max-width-898 float-center" data-idxno="110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9_110098_91.jpg" />
<figcaption>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수가모형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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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선정기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수가를 적용한다.

수가는 5만원 이내 수준. 올해 기준으로 병원 내 의과는 618.88점을 적용해 4만 9320원이다. 의원보건의료원 의과는 537.92점을 적용, 4만 9540원이다.

환자 1인당 4개월 간격으로 연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의사 1인당 250명의 환자를 등록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는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면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을 이수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여야 한다.

소청과에서는 부족한 연간 상담 횟수를 늘리기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회장은 적어도 연간 횟수가 24번은 돼야 한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부모들에게 필요 횟수를 물어봤으면 한다면서 상담을 원하는 내용과 횟수가 방대하지만 기회가 없다. 맘카페나 네이버 지식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 난무하게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시기라는 점에서 연간 횟수와 적정 수가는 시범사업을 통해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일단 추이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요건을 갖춘 신청 의료기관은 모두 선정한 상태라면서추가 모집은 소청과의사회 등 협의체를 통해 필요하다면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담 횟수가 적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이제 막 시작한사업이다.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에서 진료를 잘해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소청과 살리기' 시범사업 1290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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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8_110096_35.jpg" />
<figcaption>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1월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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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1월 3일 오전에는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업무 영역만을 확장하는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회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열렸다. 이날 화요집회에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한다. 간호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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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8_110097_324.jpg" />
<figcaption>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월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화요집회에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간호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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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숙 간무협 서울시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권리 침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국민을 돌보고 간호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자 간무협 서울시회 강서구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할 뿐,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와 같은 대다수 보건의료인은 물론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까지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간호법 철회를 호소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안 폐기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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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0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7_110090_202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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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9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0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7_110091_2047.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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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 대법원은 한의사도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2013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금지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두 사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달랐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혹은 공권력의 행사가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밝히는 기관이다.

또 한 개인이 단순히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 궁금하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법률이나 공권력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만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다뤘던 사건은 한의사인 청구인이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인 OsteoImager PLUS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자신이 유죄판단을 받게 된 근거 법률인 의료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우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면허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즉, 한의사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법률상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인지)는 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단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먼허의 범위는 물론, 의료행위가 무엇인지도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료행위는 물론, 한방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반드시 법률에 구체적인 정의가 없더라도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토대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거듭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이러한 한방의료행위의 정의에 기초하여 비록 초음파검사의 경우는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하여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지금까지는 위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유사하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개발 또는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기초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은 이러한 종전 판단기준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과거에는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살펴 판단하였다면, 이번 판결부터는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 한의학적 원리와 명백히 무관하지 않는 한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명백히 한의학적 원리에 무관한지 여부를 면허 범위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대 형사법 원칙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처벌 범위를 함부로 넓히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법령에는 각 면허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다룰 수 있는 의료기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유사한 분쟁이 생기면 또 다시 형사사건화 되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변경된 판단기준이 적용될 경우 한의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들 사이에서도 면허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판단될 위험이 있다.

한편, 2013년 헌법재판소 판단과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모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이 판단의 근거로 언급되기는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전체국민의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를 언급한 반면, 대법원은 의료소비자 라는 단어를 4번이나 언급하며 소비자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건의료전문가와 환자는 대등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니며 환자는 소비자일지는 모르지만 전적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는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여러 가지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있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의료행위 및 각 직역상 면허 범위를 대강이라도 정하지 않고 법원이 최종 판단해 주기를 미루어온 탓도 크다.

과거에는 의료행위를 정의하여 면허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웠을지 모르나 현행 의료행위들은 유형화세분화되고 행위의 태양도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도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면허 범위의 경계를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필요도 있다.

법률칼럼 초음파 기기 관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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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세의료재단은 최근 뉴성민병원 박성준 전임 병원장 이임식과 김준식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6_110089_2015.jpg" />
<figcaption>성세의료재단은 최근 뉴성민병원 박성준 전임 병원장 이임식과 김준식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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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의료재단은 최근 뉴성민병원 박성준 병원장 이임식과 김준식 신임 병원장 취임식을 열었다.

김준식 신임 뉴성민병원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안심병원으로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을 종료하고, 재개원을 앞두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의료환경 대처하기 위해 ESG 경영(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경영)과 새로운 의료장비 및 최신 의료기술 구현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배려와 존중으로 하나가 되는 병원문화를 주요 가치로 손꼽은 김준식 병원장은 병원의 중심은 환자라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 문화를 위해 직원과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9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0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준식 뉴성민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6_110094_3452.jpg" />
<figcaption>김준식 뉴성민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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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 신임 병원장은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고려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강남세브란스병원 외과와 1996년 아주대의료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자격을 취득했다.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장응급센터실장대외협력실장제2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3월 국제성모병원 개원 멤버로 참여, 진료부원장국제성모병원장가톨릭관동대학교 의무부총장가톨릭관동대학교 특임 부총장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원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응급의학회장대한임상독성학회 이사장 및 회장대한응급의학회 윤리자문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을 맡고 있다. 110여 편에 이르는 논문과 10여 건의 부분 저서와 부분 역서를 집필했다. 2008년과 2011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6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박성준 전임 병원장은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감염 병상이 부족해지자 인천지역 최초로 전체 병상을 코로나 치료병상으로 내놓아 거점 전담병원 역할을 톡톡히 했다. 108세 최고령 확진자를 완치하는 등 인천지역 네 곳 거점 전담병원 중 와상 코로나19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병상관리에 기여함 점을 인정받아 인천시로부터 유공표창을 받았다.

뉴성민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 질감염 관리환자 안전 등을 평가, 종합병원수지접합전문병원 인증의료기관이다.

김준식 인천 뉴성민병원장 취임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심의조정처장 주선형 
▲ 기획진료부원장 변재용 
▲ 정보전략실장 유승돈 
▲ 의료협력실장 최천웅 
▲ 적정관리실장 류창우 
▲ 감염관리실장 문수연 
▲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내과부장 겸 임상의학연구소 임상시험센터장 정인경 
▲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수술부장 조대진 
▲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교육수련부장 겸 임상의학연구소 의학연구부장 이상학 
▲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장 윤성우

이상 10명, 2023.01.02일부.

[인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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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보건의료계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4_110080_285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보건의료계 참석자들이 1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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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023년 의료계 신년 하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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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윌스기념병원은 2일 2023년 시무식을 열고 삼축전문병원으로 도약 의지를 다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3_110074_4310.jpg" />
<figcaption>윌스기념병원은 1월 2일 2023년 시무식을 열고 삼축전문병원으로 도약 의지를 다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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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스기념병원은 1월 2일 시무식을 열고비전2030 목표로 전문적인 종합병원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춘근 윌스기념병원 이사장은 비전 2030의 방향성에 맞춰, 3월 심뇌혈관센터 오픈을 목표로 뇌혈관심혈관말초혈관외과 등 베테랑 의료진과 함께 심뇌혈관센터를 이끌어가기 위해 준비중이며, 2023년은 국내 최초 척추관절혈관을 중심으로 하는 삼축전문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은 의무원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전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올해 21주년 청년기로 들어선 본원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임직원들의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근 병원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든 직원들의 수고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지난해 10월, 20주년 개원기념일을 맞이해 새로운 비전2030을 목표로 미래 의료에 대한 연구와 척추관절심혈관뇌혈관소화기 분야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종합병원, ESG경영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부 전략을 추진하고 발전시킨다고 선포했다.

윌스기념병원, 2023년 '삼축전문병원' 도약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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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1_110072_3927.jpg" />
<figcaption>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김민석남인순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최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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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병상 공급 과잉을 막고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 밖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늘어나는의료 이용의 남용을 막고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윤 서울의대교수(의료관리학교실)은 1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실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에 관해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라는 발언을 재조명한 김 교수는 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6년 문 케어를 시작할 때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조원과 문 케어가 종료된 2022년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조원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며 이는 적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예측할 때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 건강보험료 상한선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과,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과 진료비 증가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하고 계산했다며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인데 보험료를 안올리고 진료비를 그대로 증가하게 두는가라고 꼬집었다.

보장성 강화와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한 사람들로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왔다는 주장에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초음파와 뇌 MRI 검사 중 남용은 전체의 약 9% 수준이다. 이를 진료비로 환산하면 2000억원규모라면서전체 진료비 규모가 약 100조원인 상황에서 2000억원을 잘 줄이면 재정위기를 잘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음파와 MRI 남용의 주범이 의료기관의 문제인지 환자의 문제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등 특정 의료기관에서 남용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남용의 주범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 과다 이용과 관련해서는 의료 과다 이용자는 늘 있어왔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 과다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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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91_110073_3957.jpg" />
<figcaption>김윤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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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병상 공급 과잉을 막고, 만성질환과실손보험 관리를 잘하고,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하는 등 의료공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유인한다. 병상이 많으면 비어있는 병상을 채우기 위해 입원시킨다면서 OECD 병상 수와 병상 구조를 갖추면 전체 입원의 약 1/3이 감소하고, 약 11.8조원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환자가 거주지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할 경우 연평균 23.7%의 진료비 절감, 즉 8.93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남용 역시 4.6조원에서 10.1조원까지 이른 만큼 실손보험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해서도 5조원 가량 진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했다.

김 교수는 의료공급체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구조를개편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정심은 보건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돼 의제 설정이 편향적이고,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별도의 사무국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국회 추천을 받은 위원들을 포함하는 등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김 교수의 발표에 일부 공감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종합계획을 통해 5년 전망을 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과 정책 변수 등의 상황에 따라 추계들이 다양해져 전망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재정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전부라는 시각은 맞지 않다며 오늘 지적한 병상 공급 과잉, 의료전달체계 정립, 만성질환관리, 실손보험 개선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훈식김민석남인순강선우고영인김원이서영석최종윤최혜영 의원과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지만,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건보 재정 누수 주범 '의료공급체계'…"문 케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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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 일산백병원 두경부암센터 다학제 협진 의료진. (왼쪽부터) 권혜령(핵의학과)·조재근(이비인후과)·강승희(방사선종양학과)·김혜숙(혈액종양학과) 교수. [사진=일산백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8_110071_1344.jpg" />
<figcaption>인제대 일산백병원 두경부암센터 다학제 협진 의료진. (왼쪽부터) 권혜령(핵의학과)조재근(이비인후과)강승희(방사선종양학과)김혜숙(혈액종양학과) 교수. [사진=일산백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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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최근 두경부암센터를 신설했다.

두경부암은 구강암, 인두암(편도암비인두암하인두암 등), 후두암, 타액선암, 갑상선암, 전이성 경부 림프절암 등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을 통칭한다.

일산백병원 두경부암센터는 이비인후과(조재근소윤경)혈액종양내과(김혜숙)방사선종양학과 (강승희)핵의학과(권혜령) 교수가 함께 참여, 다학제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두경부암센터는 다학제 통합진료를 통해 ▲암의 병기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확인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기능적미용상 문제 등을 분석, 환자에게 최적의 맞춤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다. 치료 계획에 따라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 항암치료는 혈액종양내과에서, 방사선치료는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분담한다.

두경부암센터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질환 정보를 제공, 치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진료체계를 구축했다. 환자는 다학제 협진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어 각 진료과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두경부암센터는 두경부암은 말하거나 삼키는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능 보존을 위한 보존적 수술 방법과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행성 두경부암 환자에게는 항암 약물방사선 병행치료와 면역 항암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암 치료 중 나타나는 음성 변화의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목소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음성클리닉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조재근 교수(이비인후과)는 최근 두경부암 치료 추세는 완치와 함께 음성과 삼킴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라면서 두경부암센터에서는 기능 보존을 위한 치료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치료 후 초래되는 환자의 불편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숙 교수(혈액종양내과)는 두경부암 발생 위치와 병기에 따라 완치를 위한 치료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경부암센터에서는 암의 특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 한 최선의 치료 방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별 맞춤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두경부암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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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각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7_110070_3554.jpg" />
<figcaption>2023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각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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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각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새해가 밝았음에도 현재 보건의료계가 맞닥뜨린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짚으며,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회자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새해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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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7_110077_51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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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선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무과실 의료사고 100% 보상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지난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감사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정이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지난 12월 초 1차 결과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마련했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의료계 현안에 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도 새해 인사를 전하며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과 상해 및 방화 사건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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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7_110078_516.jpg" />
<figcaption>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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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본래 신년하례회는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자리이나 반드시 짚어야할 문제가 있다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를 꼽았다. 
 
박성민 의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 이원적 의료체계와 피해를 당한 환자의 고통을 뒤로한 것이라면서 대의원회는 모든 직역단체 및 모든 회원들과 일치단결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태전 병협 명예회장도 의료계에 현재 우울한 이야기가 많다며 말문을 열고, 의료계가 우선해야 할 과제로 의사들의 권익 확보, 즉 의권 신장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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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7_110075_5054.jpg" />
<figcaption>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왼쪽), 유태전 병협 명예회장.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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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흔들림 없이 해주신 의료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3년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문제도 강조했다. 지난 7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그간 지적돼온 필수의료 부족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등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며, 필수의료와 더불어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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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민의 힘 서정숙의원·조수진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7_110079_519.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민의 힘 서정숙의원조수진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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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도 의료계의 현안과 필수의료 체계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도 필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뤄진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행보로9월 국회에서 개최한 필수의료 살리기 토론회와 11월 중환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12월 암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소아청소년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안 발의 등을 언급했다.

서정숙 의원은 마스크 없는 일상을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1년 전과 지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라 느껴진다며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치 않지만, 함께 고민하고 협력한다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출산 등에 따라 소청과 및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필수의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의원들이 건강보험수가문제로 마음껏 의술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수가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또한 중요하다며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계 의견에 경청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2023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정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서정숙조수진 의원, 김용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박민수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 인사를 나눴다.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김봉옥김숙희김정묵문용자박성태배순희이병훈 고문, 주수호 전 회장, 김영진 대표감사, 고광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임인석 대의원회 부의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성필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선우재근 정책자문위원, 김광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유태전임영진 명예회장, 윤해영 상임고문, 최호순 감사, 김영훈 부회장 겸 대외협력위원장, 주영수 부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 김필수 법제위원장, 김진호 총무위원장, 박진식 사업위원장, 이왕준 KHC조직특별위원장, 하종원 무임소위원장, 임수미 홍보 부위원장, 서홍관 국제학술 부위원장, 이택 상임이사 등이 참석, 새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유관단체에서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한희철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김연수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 정승용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의약단체에서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이, 법조계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언론계에서 박연준 의학신문 일간보사 회장, 박재영 청년의사 편집주간, 윤백헌 보건신문 대표 등이 참석, 신년 인사를 나눴다.

새해 의료계 화두...'필수의료 확충'·'안전 진료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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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옥(리오바) 제11대 성가롤로병원장이 2일 취임했다. 박명옥 신임 병원장은 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 수원관구 출신 수도자다. 성가롤로병원 행정부원장·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사무국장·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 수원관구 재무 겸 평의원 등을 역임했다. [사진=성가롤로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6_110069_488.jpg" />
<figcaption>박명옥(리오바) 제11대 성가롤로병원장이 2일 취임했다. 박명옥 신임 병원장은 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 수원관구 출신 수도자다. 성가롤로병원 행정부원장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사무국장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 수원관구 재무 겸 평의원 등을 역임했다. [사진=성가롤로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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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롤로병원은 1월 2일 별관 성심홀에서 제10대 최옥희 병원장(에우피라시아)의 이임식과 제11대 박명옥 병원장(리오바)의 취임식을 열었다.

이취임식에는 이순진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최금순 전 성가롤로병원장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 관구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명옥 신임 성가롤로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병원장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성가롤로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병원을 만들어가겠다. 임직원 각자가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주인이 되어달라면서 일터를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명옥 신임 병원장은 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 수원관구 출신 수도자다. 성가롤로병원 행정부원장재단법인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사무국장예수의 까리따스수녀회 수원관구 재무 겸 평의원 등을 역임했다.

최옥희 전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3년의 임기를 코로나와 함께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면서 임직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환자를 귀하디 귀하게 여겨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옥희 전임 병원장은 재임 기간 성가롤로병원 비전 2030을 선포,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의 별관을 증축하고, 건강증진센터재활의료센터 등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성가롤로병원, 제11대 박명옥 병원장(리오바) 취임식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인사, 국회의원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42_119131_35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ldquo;국회와 정부에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존중을 받고, 국민에게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사협회와 의료계를&nbsp;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rdquo;라며, &ldquo;특히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고자, 정부ㆍ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왔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일명 &lsquo;선한사마리아인법&rsquo;으로 불리는 &lsquo;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내용의 &lsquo;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성과가 있었고, 의-정간 논의해온 &lsquo;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rsquo;의 1차 결과물로,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됐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에 진전이 이뤄진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왔다면,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ldquo;지난해부터 논의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의 필요성,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 이용의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다.&rdquo;라며, &ldquo;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언ㆍ폭행과 상해 및 방화사건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rdquo;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ldquo;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하고 조만간 보건의료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ldquo;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겠다.&rdquo;라며, &ldquo;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ㆍ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축사를 통해 &ldquo;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의료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ldquo;정부는 의료계 헌신과 국민 협조에 코로나대응 성과 거뒀다.&rdquo;라며, &ldquo;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에 흔들림없이 함께해준 의료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dquo;라고 인사했다.

박 차관은 &ldquo;최근 중국 코로나 확산세 심상치 않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방역 대책 발표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다. 이번 유행도 환자발생 규모가 우리 방역 역량으로 머무를수 있도록 최선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ldquo;최근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ldquo;수도권 병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증, 응급진료, 분만, 소아진료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노력이 부족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은 필수의료 지원 부족 보여주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를 구민 모두 누릴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을 늘려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보건의료체계가 안고있는 산적한 과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손잡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필수의료 지원과 건강보험 효율화를 이루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ldquo;국회는 어느 한 직능의 편을 들 수 없다. 의료계, 간호계, 약계, 의료기기 등 모든 직능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ldquo;백신 도입이 늦어졌음에도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막은 것은 의료진의 노력 덕분이었다. 필수진료과가 현실적인 문제로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지혜가 절실하다. 자긍심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계 인사 말씀나누고 법적ㆍ제도적 대안 만들겠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3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42_119130_35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서정숙 의원,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귀빈과 15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ㆍ원로들이 참석해 2023년 새해를 맞은 기쁨을 나누고, 올바른 의료제도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기원했다.

의료계 신년회서 안전한 진료실 한목소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06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마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5_110068_4845.pn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 마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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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시티병원이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평가에서 급성기병원 인증을 획득,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3주기 인증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27일까지 4년.

동탄시티병원은 지난 8월말 4일에 걸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기본가치체계(환자안전 보장활동) △환자진료체계(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 진료, 의약품 관리,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조직관리체계(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감염관리,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성과관리체계(성과관리) 등 4가지 영역에서 13개 장(91개 기준)으로 구성된 총 520개 항목을 조사,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동탄시티병원은 2018년 2주기 인증에 이어 이번에 연이어 3주기 인증을 획득했다.

동탄시티병원은 인증평가에 앞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QPS팀을 구성, QI 활동을 진행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모니터링경진대회 등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활동을 펼쳤다.

신재흥 동탄시티병원장은 지난 2018년 2주기 의료기관 인증에 이어 3주기 인증을 획득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최선을 다해준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서 환자분들의 안전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탄시티병원은 노인의료재단과 협약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보훈 위탁병원으로 지정, 보훈 환자도 진료하고 있다. 김치 나눔진단키트 기부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동탄시티병원, 보건복지부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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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0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3_110067_4628.jpg" />
<figcaption>대전광역시의사회는 2일 새해 첫 이사회를 마치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판결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 앞줄 왼쪽 다섯번째 김영일 회장, 여섯번째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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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광역시의사회는 2일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2023년 계묘년 첫 이사회를 마치고 김영일 회장 등 상임 이사진들과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국민 건강 한방에 무너진다, 한방 초음파 국민건강 위협한다, 한의대 폐지 의학교육 일원화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법원의 잘못된 사법적 판단을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바로 다음날 국민건강을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진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일차 의료의 급격한 파멸을 가져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일찌감치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은 한의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무려 68회의 초음파검사와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자궁내막 암을 찾아내지 못한 사건이라며 한의사의 엉터리 초음파 검사로 인해 환자가 암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법원은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국회는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가져오는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체적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 나아가 전 세계 유일의 한의 인정 정책을 폐기하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대전시의사회, 2일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06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06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용수 제6대 미즈메디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882_110066_429.jpg" />
<figcaption>박용수 제6대 미즈메디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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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제6대 미즈메디병원장이 2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미즈메디병원 로즈아카데미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노성일 이사장노영호 기획조정실장전진동 진료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임 장영건 병원장(2017.22022.12)의 이임식도 함께 열렸다.

박용수 신임 미즈메디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병원을 훌륭히 이끈 전임 장영건 병원장과 미즈메디병원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서 진료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한마음으로 협업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수 신임 병원장은 1992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고려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01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 주임과장진료부장교육수련부장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노성일 성삼의료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박용수 신임 병원장은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미즈메디병원의 발전을 이끈 검증 받은 리더라면서 신임 병원장과 함께 존중과 협력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