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초고령사회와 의료돌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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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모색(3)

올해는 새정부의 출범과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논의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 개선과 더불어, 해묵은 난제의 해결방안 모색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2년 연중 특집 세션의 주제로 의료전달체계를 선정했다. [의협신문]은 의료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계간 의료정책포험에 실린 특집 원고를 게재한다. 
[의협신문]은 첫 번째 현행 의료전달체계, 의료기과 기능의 현황 및 문제점 세션,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외국의 경험 두 번째 세션을 소개한데 이어, 마지막으로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모색 세션을 소개한다.

글싣는 순서 
1. 더 나은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나아갈 방향 
-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2. 초고령사회와 의료돌봄 개혁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3. 영국의 새로운 의료시스템 구조: 통합의료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 ICSs) 
- 오영인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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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6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16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17_110161_91.jpg" />
<figcaption>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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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1998년에 진료권 개념(의료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138개, 1998 기준) 內 병의원에서 진료 받도록 하고, 다른 진료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제도)을 폐지하게 되었다.

진료권 폐지 이후 의료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제약 없는 의료 이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이로 인해, 환자는 많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도 3분 진료로 상징되는 불충분한 진료와 상담을 받았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와 연구교육에 쏟아야 할 역량을 외래 경증질환 진료로 분산하게 되었다.

한편, 지역의 병의원은 대형병원으로 이동한 환자 대신, 비급여 환자에 집중하며 진료수익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와 같이 왜곡된 의료행태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가계 의료비 과다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해 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모습 
의료전달체계란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적정 시기에 적합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체계를 말한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공통적으로 내포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리라 예상한다.

첫째,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환과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증환자가 적시에 대형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동네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경증질환이 악화되는 등 의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기에 걸리거나,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속 이용해 오던 의료기관의 단골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는 편이 현명하다. 
관절척추 등 특정질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다면 이를 집중 진료할 수 있는 인근의 전문병원을 찾아가고, 암희귀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질환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적시의 적정 치료에 도움이 된다.

둘째,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충분하고 질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증환자가 KTX를 타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의 괜찮은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제공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이송치료가 필요한 응급심뇌외상 등 필수의료는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해결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다.

셋째,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며,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역과 질환 등을 고려하여 의료자원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인력과 병상, 장비의 적정 배치가 필요하다. 의료인력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의료를 지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재정지출 효율화가 절실하다.

■ 더 나은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그간의 노력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메르스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메르스를 대응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를 운영했다. 동 협의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과다 이용을 개선하고 올바른 의료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운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비록 의료단체 간 이견 발생으로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 종별 구분과는 구별된, 기능 중심 의료기관(1차-2차-3차)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 부담이 감소하면서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의료계, 국회, 언론 등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요구가 계속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2019년 9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였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 전반의 점검과 개편이 필요하나,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환자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 대책부터 수립하였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해결하는데 방점을 두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체계를 개선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는 유리하게, 경증 진료는 불리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수가를 개선하였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중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의 최소기준을 21%에서 30%로 상향하는 한편, 입원환자 중 경증환자(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의 최대기준은 16%에서 14%로 하향하였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경증질환(105개) 진료는 의료질평가 수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종별가산율 적용 또한 배제하였다.

둘째, 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뢰 제도를 내실화하고, 경증환자와 중증치료 이후 관리 중인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시범 운영 중이던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으며, 시스템을 이용한 의뢰에만 수가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내실 있는 환자 의뢰가 이루어지도록 환자의 진료정보와 영상정보가 교류되는 경우, 단순 의뢰 행위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하였다. 시범 수가였던 상급종합병원 회송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하고, 진료협력센터의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수준을 차등화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셋째,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지역 의료해결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외래 진료비 부담금액이 수가 조정으로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60%이던 환자부담 비율을 100%로 조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육성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보다 많은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는 등 의료현장의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를 감축하고 중증진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해 의료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 의원급 일차의료를 확충강화하는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개선 중이다. 
이와 같은 시범사업들이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예상한다.

■ 나가며 - 남은 숙제와 나아갈 방향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만으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대책 명칭에 단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대책만으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보다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각 지역에 진료역량이 뛰어난 우수병원 적극 육성 ▲공공의료 강화와 연계된 의료전달체계 구축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체계와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이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현재 ▲환자질환상태에 따른 의료기관별 중점 기능 강화 및 이에 맞는 보상체계 개편 ▲일차의료기관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지역 중심의 진료 네트워크 구축 ▲환자가 신뢰하는 의료이용체계 확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그간의 문제 제기와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이 포함된 보건의료 발전계획(20242028)을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며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보건의료 철의 삼각(Iron Triangle of Healthcare)의 3가지 요소인, ▲의료질 ▲의료비용 ▲의료접근성이 최상의 균형점에 놓인 상태에서, 최적의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집 더 나은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나아갈 방향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연구팀이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C형 간염 바이러스 신규 치료 방법 및 치료제 개발의 실마리를 찾았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다. 혈액을 통해 주로 감염되는 C형 간염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억여 명의 환자가 고통 받고 있다. C형 간염은 만성 간염으로 이어지면 간경화 및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립암센터 김종헌 교수(암분자생물학연구과 수석연구원), 서유나 연구원(암분자생물학연구과), 박종배 교수(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조성찬 교수(책임연구원) 공동 연구팀은 C형 간염의 바이러스 증식 핵심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또한, 항바이러스 신약 후보 물질로 &lsquo;리고세르팁&rsquo;을 발굴해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C형 간염의 바이러스 증식 메커니즘 규명과 관련된 이번 연구는 지난 2020년 C형간염 바이러스 발견이 노벨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만큼 영향력이 큰 성과이며, 이번 연구는 특히 마이크로RNA(miRNA)와도 관련된 연구라 주목할 만하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으로 널리 알려진 mRNA가 아닌, 마이크로RNA와 관련된 연구다. 일반적으로 21~23개 서열의 작은 RNA 조각인 마이크로RNA는 기존 RNA와는 기능이 크게 다르고 mRNA 등과 결합해 주로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유전자 발현 억제가 주요 기능인 것이다.

그런데, 간에만 발현되는 마이크로RNA-122(miR-122)라 불리는 마이크로RNA는 기능이 좀 다르다. miR-122는 간에서만 발현되는 22개 서열의 마이크로RNA로서, C형 간염 바이러스 RNA의 5&prime;(5프라임) 끝 부분에 결합해 바이러스 RNA를 안정화시키고 단백질의 발현을 증폭시켜 바이러스의 증식에 도움을 준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인간의 간에 존재하는 miR-122를 바이러스 증식에 매우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5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61_119150_40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150">miR-122 조절 상위 신호전달 메커니즘</td>
		</tr>
	</tbody>
</table>

연구팀은 구체적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에 매우 핵심적인 miR-122를 조절하는 상위 신호전달 PLK1(폴로 유사 단백질 인산화효소 1)-ELAVL1/HuR(인간 항원 R)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밝혔다. 이 신호전달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신호전달 과정을 조절하는 항바이러스 신약 후보 물질로&lsquo;리고세르팁&rsquo;을 발굴해냈다.

&lsquo;리고세르팁&rsquo;은 세포 내 PLK1의 인산화 효소 기능을 억제하고 최종적으로 PLK1 하위 신호전달과정(ELAVL1/HuR-miR-122)을 저해해 C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연구팀은 신약 후보 물질인 &lsquo;리고세르팁&rsquo;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간암 세포주&middot;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발굴된 C형 간염 바이러스 신약 후보 물질&lsquo;리고세르팁&rsquo;은 현재 항암제 후보로서 임상 3상 평가 중이다.

연구논문의 주 교신저자인 김종헌 교수는 &ldquo;miR-122와 관련해 발굴해낸 신약 후보 물질인 &lsquo;리고세르팁&rsquo;이 향후 간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C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 후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발굴된&lsquo;리고세르팁&rsquo;은 기존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에서 개발한 블록버스터 신약 &lsquo;소포스부비어&rsquo;의 아킬레스건인 RNA 바이러스 변이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IF 12.779) 최신호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국립암센터 공익적 암 연구사업,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팀은 C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과 마이크로RNA-122의 조절을 동시에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발광 센서 시스템에 대해 현재 특허 출원을 마쳤고 기초연구, 신약개발 및 발굴을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 중이다.

C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 억제 새 방법 찾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4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60_119149_39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새해에도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오전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명화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간호사의 업무 영역만을 확장하는 이기적인 법안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ldquo;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다른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rdquo;라며, &ldquo;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우겠다.&rdquo;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ldquo;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회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열렸다. 이날 화요집회에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참여해 &lsquo;간호법 제정 반대와 폐기&rsquo;를 촉구했다.

최경숙 간무협 서울시회 회장은 &ldquo;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권리 침해를 유도하고 있다.&rdquo;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ldquo;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 오히려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국민을 돌보고 간호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희자 간무협 서울시회 강서구회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할 뿐,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와 같은 대다수 보건의료인은 물론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까지 반대하고 있는 악법이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ldquo;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간호법 철회를 호소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와 폐기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26 max-width-224 float-left" data-idxno="1101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16_110126_0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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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1월 4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 스스로가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 개정도 촉구했다.

판결의 오류를 먼저 짚었다.

피부과학회는 대법원은 무책임하게도 보건위생상 위해만 없다면 의료인은 직역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를 범했다라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의사가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는데, 그 환자에게 2년여 간 68회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은 해당 환자의 입장에서 판결해야 함에도,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가 낮으니 누가 쓰든 상관없다는 식의 결과만 남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수많은 오진 가능성을 우려케하는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피부과학회는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기에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의료행위라고 단언했다.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피부과학회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더 큰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라며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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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학회 성명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2년여 간 초음파를 68회나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 못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제2조를 통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이런 법조항을 무시하고,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한 대법원은 무책임하게도 보건위생상 위해만 없다면 의료인은 직역과 관계없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우를 대법원 스스로 범하고 말았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한의사가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였는데, 그 환자에게 2년여 간 68회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은 해당 환자의 입장에서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늦어진 경위는 온데간데없이 10년이 지난 이때에 결론적으로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으니 누가 쓰든 상관없다는 식의 결과만 남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수많은 오진의 가능성을 남발하게 만든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번 판결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되어 있기에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식의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단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발생할 환자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대법원에 있다.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더 큰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의료법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이므로 대한피부과학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에 대한 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023. 1. 4. 
대한피부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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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학회 "의료인 면허범위 확정 의료법 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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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세우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위출구 2곳이 모두 막힌 환자에게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을 성공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15_110125_3711.jpg" />
<figcaption>박세우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위출구 2곳이 모두 막힌 환자에게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을 성공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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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이 위출구 2곳이 모두 폐쇄된 환자에게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을성공했다.

박세우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가 시행한 이 시술은 위출구폐쇄 환자에게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스텐트를 설치해 우회로를 조성하는 고난이도 내시경 시술이다.

이번 시술 결과는 수입각 및 수출각 소장 동시 폐쇄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스텐트를 사용한 연속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Challenging method of endoscopic ultrasound-guided gastroenterostomy using a novel electrocautery-enhanced lumen-apposing metal stent for afferent and efferent loop obstruction)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소화기내시경학회 SCIE급 저널인 Digestive Endoscopy(IF: 6.337) 2022년 10월호에 게재됐다.

환자(67남성)는 지난 4월 췌장암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으로 내원했다. CT검사 결과 담즙이 배출돼 위로 흘러나오는 길인 수입각 소장과 위에서부터 음식이 내려가는 길인 수출각 소장이 모두 췌장암의 재발 및 복막파종으로 막혔으며, 이로 인해 담즙과 위에서 소화된 내용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통증과 반복적인 구토를 일으켰다.

박세우 교수는 초음파내시경으로 수입각 소장과 위를 연결하는 내강밀착형 스텐트(lumen apposing metal stent)를 삽입하고 위와 수출각 소장을 연결하는 내강밀착형 스텐트를 설치해 각각 우회로를 조성했다. 환자는 시술 후 담즙과 위 내용물이 원활히 순환되며 부작용 없이 호전됐으며, 경구식이도 가능해졌다.

박세우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7건의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을 100% 성공했다.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은 기존에는 수술로만 가능했던 위출구 폐쇄환자를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시술법이다.

췌장암으로 수술받은 환자의 1520%가 복막파종으로 인한 위출구폐쇄를 겪지만 추가 수술을 받기에는 환자의 몸상태가 적합치 않은 경우가 많다. 또 암으로 막힌 부위에 직접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최대 50%까지 다시 폐쇄가 발생해 재시술을 받아야 한다.

박세우 교수는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은 수술이 불가능한 위출구 폐쇄환자에게 안전하면서도 빠른 쾌유가 가능한 치료법이라며 특히 천자와 동시에 봉합이 이뤄지는 새로운 스텐트 개발로 천공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술은 현재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소수의 숙련된 시술자에 의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심각한 합병증에 대한 우려로 시도가 적은 편이라며 수술을 대체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침습적 시술이라는 장점만으로도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구 개발과 절차 표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우 교수는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담낭배액술, 담관배액술, 췌관배액술, 내시경 이용 직접 괴사술 등 다양한 고난이도 초음파내시경 중재술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으며 이 분야 국내 최다 논문을 보고하고 있다.

위출구 모두 막힌 환자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위장문합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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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14_110123_18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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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C형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실마리를 찾았다. (사진 왼쪽부터) 국립암센터 김종헌 교수(암분자생물학연구과 수석연구원), 박종배 교수(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유나 연구원(암분자생물학연구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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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C형간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립암센터 김종헌박종배 교수와 서유나 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조성찬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최근 C형 간염의 바이러스 증식 핵심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항바이러스 신약 후보 물질 리고세르팁을 발굴했다.

이번 연구는 마이크로RNA(miR)를 기반으로 했다. 마이크로RNA는 일반적으로 mRNA 등과 결합해 주로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그러나 간에만 발현되는 마이크로RNA-122(miR-122)는 기능이 좀 달랐다. C형 간염 바이러스 RNA의 5 끝 부분에 결합해 바이러스 RNA를 안정화시키고 단백질의 발현을 증폭시켜 바이러스의 증식에 도움을 준다.

연구팀은 바이러스의 증식에 핵심적인 miR-122를 조절하는 상위 신호전달 폴로 유사 단백질 인산화효소 1(PLK1)-인간항원R(ELAVL1/HuR) 메커니즘을 밝히고, 신호전달 과정을 조절하는 항바이러스 신약 후보 물질로 리고세르팁을 발굴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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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14_110124_1828.png" />
<figcaption>miR-122 조절 상위 신호전달 매커니즘(국립암센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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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세르팁은 세포 내 PLK1의 인산화 효소 기능을 억제하고 최종적으로 PLK1 하위 신호전달과정(ELAVL1/HuR-miR-122)을 저해해 C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연구팀은 신리고세르팁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간암 세포주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으며, 이를 항암제 후보로하는 임상 3상 평가 중이다.

주 교신저자인 김종헌 교수는 리고세르팁이 C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 후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리고세르팁은 길리어드사이언스사의 소포스부비어(상품명 소발디)의 아킬레스건인 RNA 바이러스 변이 저항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IF 12.779) 최신호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는 국립암센터 공익적 암 연구사업,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국내 연구진 '소발디 대항마' C형간염 신약 후보물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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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맥통증학회가 최근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내과전문의)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동필 변호사(왼쪽)와 박광선 정맥통증학회 총무이사.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13_110122_921.jpg" />
<figcaption>대한정맥통증학회가 최근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내과전문의)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이동필 변호사(왼쪽)와 박광선 정맥통증학회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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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내과전문의)가 최근 대한정맥통증학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이동필 고문 변호사는 학회 회무 및 정맥통증 치료에 대한 각종 법리적 검토 및 참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실손보험사와의 마찰로 고충을 겪는 회원들에게 법률적인 자문과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상훈 정맥통증학회 보험이사는 정맥통증 진료에 있어서 최근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학회 회원을 위한 법률 자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도하지 않게 복잡한 의료법적 문제에 직면한 회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정맥통증학회는 통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정맥 부전으로 인해 생긴 통증을 연구하는 학회로, 회원 대상 초음파 세미나 등을 주관하고 있다.

이동필 변호사, 대한정맥통증학회 고문변호사 위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1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석승한 원광대산본병원 신경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12_110121_572.jpg" />
<figcaption>석승한 원광대산본병원 신경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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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승한 원광의대 교수(원광대산본병원 신경과)가 제8대 대한노인신경의학회장에 취임했다. 제7대에 이어 연임한 석승한 회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석승한 회장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원광대학교운영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장 및 안산시 뇌졸중치매 예방사업단장, 대한치매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신경과학회장,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을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를 중심으로 지난 2008년 창립했으며, 800여명의 회원들이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석승한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빠른 고령화로 23년 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0년 이후 최장수국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고령시대를 표현하는 실버쓰나미(silver tsunami)를 주도하고 있다. 고령화와 더불어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을 포함한 여러 신경계 질환의 발생과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신경학의 중요성과 신경과 의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노인신경의학회는 노인의료와 신경계 질환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노인에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연구, 예방과 치료, 재택의료 포함 커뮤니티 케어, 신경계 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통합 지원, 의료기관에서 노인친화적 의료시스템(Age-friendly health system)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여러 분야에서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의료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보건 의료 정책 조언자 및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석승한 원광의대 교수, 대한노인신경의학회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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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2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0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11_110120_4737.jpg" />
<figcaption>이수민 삼진제약 센터장과 박상규 노벨티노빌리티 대표이사(왼쪽부터)가 공동연구 협약식을 개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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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이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 노벨티노빌리티와 항체약물접합체(ADC)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삼진제약은 ADC에 사용할 새로운 기전의 페이로드(저분자화합물)를 발굴하고 노벨티노빌리티는 삼진제약이 발굴한 신규 페이로드에 자사의 링커 기술을 활용해 링커-페이로드 결합체(LP결합체)를 개발한다. LP결합체는 ADC 치료제의 약효를 극대화하고 독성은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진제약과 노벨티노빌리티는 이후 ADC 신약 공동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수민 삼진제약 연구센터장은 기존 ADC 항암제 페이로드는 대부분 세포독성을 갖는 전통적인 항암제로 개발되지만, 삼진제약은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 차별화된 면역항암제 페이로드를 개발하려 한다며 ADC에 최적화된 면역항암제 등 신약을 개발해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규 노벨티노빌리티 대표는 최근 ADC 항암제 분야에서 링커와 페이로드에 대한 중요도는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ADC 약물에서 약효와 안전성 등을 모두 잡기위해서는 적합한 LP결합체가 필요해 이번 공동연구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노벨티노빌리티는 하나의 항체로 다양한 모달리티에 적용하는 전략으로 항암제와 안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인간화마 우스를 활용한 완전 인간항체 플랫폼 PREXISE-D와 3세대 링커 기술인 PREXISE-L을 보유해 주목받았다.

삼진제약, 노벨티노빌리티와 ADC 링커-페이로드 연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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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석수경 수일통상 회장(왼쪽)과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10_110119_2357.jpg" />
<figcaption>석수경 수일통상 회장(왼쪽)과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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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경 수일통상 회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순천향대서울병원에 발전기금 5000만을 기부했다.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CEO과정 27기 동문인 석수경 회장은 2021년 5월에 2000만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8000만원을 추가해서, 지금까지 총 1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석수경 회장은 평소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가족처럼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이성진 부원장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큰 감동을 느꼈다라며 병원 발전과 사회에 작은 보탬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정성어린 기부를 해준석수경 회장에게감사드린다. 병원을 찾는환자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석수경 수일통상 회장, 순천향대서울병원에 5천만원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1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9_110118_938.jpg" />
<figcaption>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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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이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장으로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신응진 병원장은 2021년 1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를 유치해 권역 내 폭력 피해자 지원에 힘써 왔다.

특히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진료과 및 관련 부서와 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함으로써 900여명에 이르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도와 지역사회 의료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신응진 병원장은 이번 표창 외에도 2019년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병원 문화 조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신응진 병원장은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가 개소하면서 원거리 지역 해바라기센터로 가야 했던 부천시흥안산광명김포시 권역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료지원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의료상담심리수사법률 지원뿐 아니라 2, 3차 피해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피해자 중심 기관이 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응진 병원장, 여성폭력 예방 지원 경기도지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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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8_110112_5233.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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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 프사가

마지막 대문을 지키고 있구나

한여름에 국화가 만발하다니

대단한 축제로구나

일렬로 늘어선 조화 속에

아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구나

얼굴은 본체만체하고

상주들하고만 인사하는 걸 보니

나만 빼고 모두 호상이구나

간소하게 치루라는 말은 언제 들었는지

마지막 효도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웃음꽃이 흥건한데

간혹 눈물 훔치는 자도 있구나

방명록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저 인간은

어떻게 부음을 접했을까

줄기차게 나를 험담하던 저 작자는

무엇을 또 캐내어 인터넷에 퍼뜨리려는 걸까

내 비밀과 허물까지 모조리 알고 있는 저놈을

어떡하든 쫓아내야 할 텐데

아니, 구석에서 혼자 훌쩍이다가

아내에게 귓속말 하는 저 여자

여기가 어디라고 발걸음 했을까

아직도 감정의 물기가 남아 있을까

아니면 감정의 앙금이라도?

죽어서도 죽지 못한 근심거리가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디지털 장례사를 불러

영정사진을 다시 찍을까

마이 리틀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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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7_110110_4928.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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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그린 분칠을 보고 기억의 잔량을 가늠해 본다 반복적 일상이 더 단순화 되었을 때 그 무늬는 아름다울까 권태로울까 전두엽에 잔잔한 파문이 인다 한평생 스쳐 지나간 잔물결이다 자기공명의 문양으로 기억의 수심을 측정한다 미간의 주름을 곱게 다림질하여 미래의 슬픔을 다스린다 침상의 지도를 따라 지구별로 여행을 떠난다 벽에 그려진 국화를 꺾어 조그만 장례식을 치른다

알츠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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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6_110115_653.jpg"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1월 4일 오전 7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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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사법 살인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1월 4일 오전 7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의료계 모든 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 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 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짚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말도 안 된다라며 한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입을 피해는 어쩌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박명하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오늘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과 함께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참으로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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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6_110116_717.jpg" />
<figcaption>(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김교웅 의협 한특위원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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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서울시의사회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구로구의사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임을 상기시켰다.

한동우 회장은법원에서 의사의 과실이 가장 많이 인정되는 사례가 오진이라고 한다. 의사에게는 엄한 판결을, 한의사에게는 한없이 솜털같은 판결을 내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불공평함에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게 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파기 환송되어 다시재판하게 되는 재판부의 선입견 없는 공평공정한 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교웅 위원장은 1, 2심에서 분명히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대법원은 결론부터 정하고 판결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하급심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불인정을 완전히 무시한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은 오진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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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6_110117_738.jpg"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무면허진료 전원합의 사법살인 전원합의, 의료정의 무시하면 사법정의 무너진다, 무면허진료 무죄 판단 사법살인 조장한다, 무면허진료 무죄주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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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대표로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재판이 10년 이상 소요됐고, 대법원내에서도 6년여의 시간을 지연하면서 판결을 미뤘다. 결국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의 모든 판례를 뒤엎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 사고를 조장하는 이번 판결은 사법 살인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평소 국민과 의사들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이유는 의료문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률적인격적사회적으로 지식과 덕망이 있으며 재판과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했으리라 믿기 때문인데, 이번 한의사의 초음파 오진 관련된 판결은 마치 법대 졸업생에게 단순 교육을 받으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판단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자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 크나큰 위해를 입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대법원은 각성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의료계 모든 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잘못된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무면허진료 전원합의 사법살인 전원합의, 의료정의 무시하면 사법정의 무너진다, 무면허진료 무죄 판단 사법살인 조장한다, 무면허진료 무죄주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등 임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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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5_110114_339.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은 환자 만족 특강(We Make Severance)을 통해 간호사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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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이 한국생산성본부 선정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전체 산업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조사 대상 업종을 나눠 분기별로 한 차례씩 총 4회 NCSI 조사를 시행한다. 세브란스병원은 금융, 유통, 병원, 교육 업종이 속한 4분기 조사에서 85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2022년 전체 조사 대상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 만족도 상시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내원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서비스 개선 활동과 함께 AI,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기술로 병원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은 주요 의견(VOC)들은 매주 병원 운영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회의를 마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담당 부서가 지정되며, 이를 위한 부서 간 협력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돼 문제점 개선에 온 병원이 힘을 합친다.

이에 더해 환자 접점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특강(We Make Severance)을 진행해 내원객의 불편사항에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문제해결력을 높인다. 또환자 응대와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른 직원들의 현장 대응력을 길러 긍정적인 세브란스병원 문화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 존중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나 앞으로의 치료 계획 등 궁금한 점을 미리 적는 회진 질문 게시판을 운영하며 회진 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가 검사나 입원 중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의료진이 환자 공간에 있는 커튼을 열기 전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커튼을 열어도 될까요? 푯말로 환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힘쓴다.

세브란스병원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입한 AI 세라봇은 진료 예약일이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예약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 일정과 담당 의료진을 안내한다.

진료 예약 등 병원 이용에 관한 기능을 제공하는 마이 세브란스(My Severance) 앱도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외래진료 환자의 병원 체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진료 전 대기 순서를 미리 알려주고 주차 위치 찾기 기능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여기에 QR 코드를 이용한 각종 안내 동영상으로 병원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처음 내원한 환자들이 진료 과정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외래 사용 설명서 Vlog와 더불어 각종 다빈도 검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영상도 제공한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은 세브란스병원은 긍정적인 환자 경험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며 앞으로도 내원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귀 기울이고 첨단 디지털 기술로 환자들이 더욱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 것이라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NCSI 전체 산업 분야 2년 연속 1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09 max-width-600 float-right" data-idxno="1101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4_110109_2711.jpg" />
<figcaption>중앙대병원 김희준 교수(혈액종양내과)가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디지털시스템인 디지털암센터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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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한준)이 온라인에서 암 환자 관리를 위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디지털시스템인 디지털암센터(Digital Cancer Agent Monitoring Center; D-CAM Center)를 구축해 운영한다. 

중앙대병원 디지털암센터는 암 환자의 진단 및 수술 전후, 항암방사선치료, 심리치료, 치료 후 케어 등 암 유형별 치료 단계 및 시기별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통합 서비스를 환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해 성공적인 최적의 암 치료 효과를 구현하고 환자의 웰니스(wellness)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대병원은 지난 3월, ㈜엔씨소프트와 암 환자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를 위한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암 관련 디지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암 시기별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토콜을 개발해 암 관리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했다.

중앙대병원 디지털암센터 구축을 주도한 한덕현 교수는 디지털암센터는 암 치료에 있어 암종, 병기, 개인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맞춤 정보 및 생활 관리를 제공하고, 의료심리 전문가가 개발한 근거기반 프로토콜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암 환자를 관리하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하이브리드 중재 센터라며디지털을 활용한 1:1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암 조기 검진, 정확한 암 관련 지식 및 정보의 전달, 치료적 의사결정 과정 지원, 생활습관 관리 등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대병원 디지털암센터는 최근 김민균 교수(유방외과)와김희준 교수(혈액종양내과), 정신건강의학과 김선미 교수, 한덕현 교수를 중심으로 유방암 환자를 위한 디지털 맞춤형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인 CAMA(CAncer MAnager) 서비스를 개발해 환자에게 활용하고 있다.

CAMA(CAncer MAnager) 서비스는 유방암 환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을 통해서 자신의 암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맞춤형 의학정보와 치료계획 및 일정, 복약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환자에게 1:1전담 매니저가 있어치료 스케줄 관리, 치료 관련 부작용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최적의 유방암 치료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병원, 개인 맞춤형 디지털암센터 구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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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진영 JYP엔터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삼성서울병원과 월드비전에 각각 5억원씩 기부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박진영 프로듀서,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3_110108_2131.jpg" />
<figcaption>박진영 JYP엔터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삼성서울병원과 월드비전에 각각 5억원씩 기부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박진영 프로듀서,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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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대표 프로듀서가 사재 출연으로 기부한 10억원 중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치료를 위한 기부금 5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전달식에는 박진영 프로듀서를 비롯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등이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진영 프로듀서는 국내외 환아치료를 위해 월드비전과 삼성서울병원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기부했다.

삼성서울병원에 전달된 기부금은 국내 만 2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의 수술, 이식 및 재활 등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 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며 우리 병원 의료진도 환아들의 치료와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프로듀서는 기부를 하고 끝이 아니라 이 기부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확인하고 조금씩 기부를 늘려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해외는 월드비전, 국내는 삼성서울병원과 진행을 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박진영 프로듀서는 JYP엔터테인먼트는 매년 연말 1년 동안 사회 환원 활동을 보고하는 EDM DAY를 진행하는데, 저의 기부 사실이 알려졌을 때 팬분들이 조금 더 기부에 동참한다면 아이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처음으로 공개적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제가 두 딸의 아빠인데, 두 딸이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면 그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기부가 작은 보탬이 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여 미래를 이끌 아이들을 돕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JYP엔터테인먼트는 EDM(Every Dream Matters!: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금년까지 총 7억 5000만원을 삼성서울병원에 기부헤 저소득 가정 소아청소년을 위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 삼성서울병원에 5억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0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10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효열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02_110107_440.jpg" />
<figcaption>김효열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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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열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가 1월 1일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는 귀, 코, 목, 얼굴의 기능적인 부분을 재건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얼굴의 완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설립됐다.

김효열 신임 회장은 코기능성형, 축농증내시경수술 등을 비롯 수면무호흡증 등 비과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1995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련했다. 2005년부터 삼상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홍보이사, 대한비과학회 총무이사 등을 지냈고,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했다.

김효열 신임 회장은 얼굴은 조화로움이 우선돼야 하고, 얼굴 각 부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협력, 교류해 학회 외연을 넓히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열 성균관의대 교수,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장 취임

중국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가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에도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일부터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0일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입국 전 조치로 1월 2일부터 31일가지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제한, &lsquo;입국 48시간 내 PCR 또는 입국 24시간 내 전문가용 RAT&rsquo; 입국 사전검사,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의무화했다.

입국 후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검사, 단기 체류 확진자 임시시설 격리를 결정했다.

홍콩ㆍ마카오 입국자를 방역강화 대상에 포함한 이번 결정은 중국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한 지 4일 만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59_119147_21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147">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td>
		</tr>
	</tbody>
</table>

이는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 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홍콩은 2022년 50주째 확진자 9만 1,888명, 사망자 213명에서 52주째 확진자 14만 821명, 사망자 345명으로 증가했다. 확진자는 4만 8933명, 사망자는 132명이 증가했다.

또, 2022년 12월 입국자는 홍콩발 4만 4,614명으로 중국발 3만 7,121명보다&nbsp; 약 7500명 많았다.

이번 조치는 위기대응자문위 회의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nbsp;

다만,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middot;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ldquo;출ㆍ입국 시 마스크 착용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하고, &ldquo;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