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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7_110331_1311.jpg" />
<figcaption>이명진 초대 의료윤리연구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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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치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없인 불가능

고통과 수고 없이 지킬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소중한 가치는 누가 지켜주기 전에 자기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의 의지나 수고도 없이 가치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감을 얻을 수도 없으며 이기적으로 비칠 수 있다. 의료의 가치는 환자를 위하는 이타심과 신뢰를 통해 지켜져 왔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며 작은 소망이 있다면 훼손된 의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회복되기를 소망한다. 히포크라테스 이후 많은 선배 의사가 지켜온 의학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내부적으로 상업주의를 경계(警戒)하고, 외부적으로는 법이 의학의 가치를 침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프로페셔널리즘의 최대 해악인 상업주의

예로부터 프로페셔널리즘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상업주의다. 환자의 안전과 유익에 해가 될 수 있거나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가 악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노린 온라인 처방행위, 비가역적인 고가의 성기 성형수술, 마약 처방과 과잉 처방, 카피 처방, 무자격자를 고용한 의료행위 등은 의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다. 상업주의에 물든 비윤리적인 행위(Unprofessional behavior)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으면 한다.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환자가 얻는 유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돈벌이로 변질되어 버리면 의사나 환자나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해상충( COI, Conflict of Interest )관리를 잘 유지해야 의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의료가 상업주의로 흐르게 되면 의사는 천박한 장사꾼의 가치로 전락해 버린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법과 제도의 옥쇄에 매이는 처지가 되어버린다. 
　 
합리적인 면허관리기구가 탄생해야

의료의 상업화를 막고 의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면허관리기구가 탄생해야 한다.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계 오피니언들이 주장한 사안이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의사의 실수와 오진 등의 잘못을 감싸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의사의 오진이나 실수는 정확한 전문가적 판단을 거친 후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의 적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가 있어야 한다. 의사로서 전문적 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약 나태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의사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성적 범죄이거나 반인륜적인 범죄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면허 취득을 못 하게 하거나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 면허관리기구에서 담당할 일들이다. 
　 
무지한 판결과 정치적 입법이 의학의 가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

자율적인 면허관리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고통과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하지만 의학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면허관리가 잘 된 나라일수록 의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상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고, 위험하고 힘든 영역에서 의사들이 존중되고 안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고 사회가 안정된다.

최근에 의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슈들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의사들의 상업주의에 손을 들어준 반전문가적이고 해체주의적인 대법원 초음파 허용 판결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한다. 이런 비이성적인 판결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대법원의 위상과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안고 전원 사퇴를 권고한다. 또한 의료계의 질서를 훼손하고 분란만 일으키는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치적 처신으로 의학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간호협회 집행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진료의 경계(境界)와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역량 기준을 만들어 의료의 상업주의를 막고, 법과 판결이 더 이상 의학의 가치가 위협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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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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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수고 없이  지킬 수 있는 가치는 없다

&ldquo;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현재 논의중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마취 영역이 포함돼야 한다.&rdquo;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2일 서울 마포 소재 학회 사무국에서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취는 환자 안전을 위해 고도로 훈련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환자가 마취돼 의식 소실이 발생할 경우, 기도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의한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중 다양하게 변화하는 활력 징후를 조절하지 못하면 주요 장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생명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마취 건수는 전신마취 3만 6,008건(3%), 부위마취 14만 3,134건(19%), 정맥마취 9만 3,864건(47%)에 달했다. 
마취통증의학회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한 결과, 92%의 환자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고, 그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이나 성형, 피부 시술 등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정맥마취 관련해서 사망, 영구장애 후유증을 유발한 의료사고의 경우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해 마취가 시행된 비율이 92.3%에 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03_119293_43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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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18년 부산의 대리수술에 의한 뇌사 사건과, 2021년 간호사의 대리마취에 의한 산모사망 사건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마취가 행해졌다.

학회 박성진 홍보이사는 &ldquo;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마취가 많이 시행되는 것은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가 체계가 원인이다.&rdquo;라며, 마취 관련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2016년 보고된 &lsquo;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rsquo;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고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 물적 투입을 고려하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이사의 설명이다.

즉,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ldquo;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는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마취수가가 지급된다.&rdquo;라며, &ldquo;국내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도 타과 전문의가 해당과의 진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ldquo;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마취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이사는 &ldquo;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료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마취의와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의 마취분야 인력 고용과 관련시설 투자를 더욱 위축시켜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투입되는 인력, 안전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일부 의사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와 동일한 마취수가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ldquo;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 97.4점, 종합병원 88.5점, 전문병원(병원급 의료기관) 73.5점으로 1차 평가에 이어 여전히 차이를 보였다. 회복실 운영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은 100%인데 비해 종합병원 67.8%, 전문병원 55.4%에 불과했고 마취관련 약물의 안전 관리 활동 여부 역시 상급종합병원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 65.7%, 전문병원 62.5%에 불과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ldquo;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종합병원 이하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마취 종료 후 회복실이 없어서 병실로 바로 이동되거나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의 마취 회복까지 함께 담당하고, 마취약제에 관한 교육이 전무하는 등 마취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양질의 마취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마취 실명제 실시 ▲신포괄수가제 수술에 별도 마취료 산정 ▲전문의의 행위에 대한 차등 수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ldquo;현 수가 제도는 환자안전을 위한 투자 및 고용을 방해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rdquo;라며, &ldquo;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lsquo;마취실명제&rsquo;가 시행돼야 하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마취 수가의 차등급여를 적용함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는 별도로 산정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마취실명제에 대해 박성용 보험이사는 &ldquo;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연준흠 회장도 &ldquo;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마취를 할 수 있다. 그것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다.&rdquo;라며, &ldquo;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누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하는지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설명의무법 때문에 누가 마취를 하는지 알려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nbsp;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4510;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중증 및 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야간&#4510;휴일 응급수술, 고난도&#4510;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박성진 이사는 &ldquo;중증, 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취 부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분만에서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이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의 위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개원이 급증하면서 분만병원들부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ldquo;중증의 응급수술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행되는 상황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보수가 더 높고 주간 수술 위주의 근무여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통증클리닉을 개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충분한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이 이뤄지도록 중증, 응급 고난도 수술과 소아, 분만 분야의 마취수가의 정상화는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장애인 진료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준흠 회장은 &ldquo;국내 장애인 인구는 2019년 현재 261만 8,000명명이고, 중증 장애인은 98만명에 달한다.&rdquo;라며, &ldquo; 장애인 환자의 진료는 일반 환자와 달리 의사소통과 협조가 안되고 진료 및 치료 과정에 저항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비장애인 환자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료 인력 외에 환자를 붙잡기 위해 3-5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연 회장은 &ldquo;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간단한 충치 치료나 MRI 검사를 위해서도 전신마취나 그에 준하는 깊은 진정마취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각 대학병원에서 장애인 구강 진료를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전국에서 16곳만 운영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진정이나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센터를 확대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마취 수가 체계 개선해야 의료사고 줄인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한림원은 &ldquo;인체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인체해부학적 이해 아래 병리학적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rdquo;라며, &ldquo;초음파 검사는 CT나 MRI 보다 훨씬 더 검사자의 숙련도가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검사이다. 따라서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이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왔다.&rdquo;라고 밝혔다.

한림원은 &ldquo;대법원은 초음파 기기 자체의 유해 방사선 방출 여부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단기기는 &lsquo;정확한 진단&rsquo;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의 유무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ldquo;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실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을 내려 질병이 악화되도록 만들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다는 위양성 판정을 내려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게 만들어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림원은 &ldquo;대법원이 &lsquo;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rsquo;면서, 검사에 필요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언뜻 면허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법 논리의 차원을 넘어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그 결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한림원은 &ldquo;국회와 관련 부처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피해뿐 아니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서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한림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은 의료 전문성 이해 못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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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6_110326_5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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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의 중증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급여 확대에 청신호를 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듀피젠트 급여 확대 건을 논의한 결과,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 치료에 쓰는 생물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만 18세 이상 성인 ▲만 1217세 청소년 ▲만 6개월11세 소아 중등도중증 아토피 환자에 단독 또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와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돼 있다.

기존에는 만 6세가 투여 하한선이었는데,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사이의 환자 162명을 대상으로 TCS듀피젠트 병용요법과 TCS 단독요법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LIBERTY AD PRESCHOOL 임상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투여 하한선을 만 6개월까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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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6_110327_725.jpg" />
<figcaption>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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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안건은 학계와 국회에서도 주목해 온 이슈다. 성인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돼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적잖은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혜연 한림의대 교수(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피부과)는 성인 중증 아토피 환자의 생물학적제제 사용 금액은 연간 200만원인 반면, 소아청소년 환자는 2000만원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약평위를통과한 듀피젠트는 다음 급여 절차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약가협상까지 무난히 이뤄지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급여 여부를 확정받는다.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소아·청소년 급여 확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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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 신경과 의료기관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이용해 혈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혈관 내 혈전 유무, 혈액 순환, 혈관 상태 등을 관찰해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살펴볼 수 있다. 복잡한 신경 및 혈관 구조를 비롯해 혈류 속도, 혈유 역학적인 생리적 지표를 이해해야 하므로 표준화된 수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5_110325_3023.jpg" />
<figcaption>A 신경과 의료기관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이용해 혈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혈관 내 혈전 유무, 혈액 순환, 혈관 상태 등을 관찰해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살펴볼 수 있다. 복잡한 신경 및 혈관 구조를 비롯해 혈류 속도, 혈유 역학적인 생리적 지표를 이해해야 하므로 표준화된 수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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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여파가 부인과 질환에 이어 신경과 질환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신경초음파학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무분별한 초음파기기 사용을 묵과하여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묵인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초음파는 위해가 없어 한의사가 신경 질환 초음파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경동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의료진이 68회 초음파만 보다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삶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단지 위해가 없다고 초음파를 인정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대법원에 물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표한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대법원 판결은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과했다면서 환자에게 발생한 건강 위협은 안중에 없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사용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해와 사회적 문제는 이제 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판결로 말미암은 국민 건강 피해가 들불처럼 번져갈 것이라고 전망한 신경과학회와 신경초음파학회는 유관 학회와 함께 대법원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와 입법부에는 이러한 잘못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행위와 한방의료 행위의 경계와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뇌경색 진단 못해도 한의사니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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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완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4_110323_316.jpg" />
<figcaption>(완쪽부터)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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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철폐, 이중삼중의 불필요한 심사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신년사에서도 제도를 새로운 제도에 통합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의협신문] 취재 결과, 의협은 작년 말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철폐를 촉구하는 공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1986년 자율시정통보제를 근간으로 한다. 2003년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2009년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및 종합정보서비스제,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를 거쳐 2014년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모두 자율예방 중심의 심사 제도. 관리항목들 중 진료비 등이 튀는 의료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관리항목은 내원일수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주사제처방률6품목이상처방비율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에 더해 75세 미만 6품목 이상 처방률과 75세 이상 5품목 이상 처방률을 추가해 총 7개를 운용하고 있다.

2014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시행 당시만해도 의료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합해 중복 시행을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의협 홍보이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두 제도가 일원화 된 것은 의정협의를 통한 첫 번째 수확으로 환영한다며 의협의 성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제별 분석심사나 경향기반 분석심사가 도입되면서, 또 다시 이중삼중의 심사제도를 유지하게 된 것.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너무 오래된 심사제도다. 도입 당시 자율 개선을 통해 항생제 사용률이나 약제 처방 개수, 고가약 지표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면, 이제 중복적 성격의 심사제도는 정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제도 심사의 기본은 건별심사다. 여기서 지표연동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몇 가지 지표에 대해 경향을 보는 방식을 도입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경향분석을 통한 교정이 1차적인 목표였다. 이제는 분석심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툴이 들어온 상태라면서 결론적으로 건별 심사는 심사대로, 지표연동제는 연동제 대로, 분석심사는 심사대로 이중삼중의 심사를 의료기관에 들이대는 모양새가 됐다고 꼬집었다.

분석심사의 경우, 지표연동제에서 활용하는 툴을 다시 개선해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하지만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여전히 의료 총량 조절에 초점을 두고 있어, 두 심사제도가 상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아무리 자율 개선 성격의 제도라도 심사는 심사. 이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 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장에서도 3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낭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엔 지표연동제는 분석심사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정리했다.

의료기관이 느끼는 부담은 다시 소극적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환자에 따라, 수술 케이스에 따라 재료를 일반적인 기준 이상으로 사용해야 할 때를 예로 든다면 분석심사에서는 이러한 상황, 의학적 판단을 고려할 수 있는 툴이 있지만 지표연동의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심사에 부담을 느낀 의료인이 소극진료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주목된다.

김선민 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의협의 협의체 참여 등으로 심사체계 개편 사업의 진척이 있었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주제별 분석심사 외에도 자율형 분석심사, 데이터 기반 경향관리제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지속돼 온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업은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고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심사체계에 통합하는 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 특히 시점을 올해 안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사항들의 철폐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재차 삭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료비 심사제도 하나 줄어드나? 심평원장 발언 '주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2 max-width-287 float-left" data-idxno="1103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3_110322_530.jpg" />
<figcaption>박연희 성균관의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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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이이찌샨코가 HER2 양성 유방암, 위암을 표적하는 ADC(항체 약물 접합체) 항암제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를 지난해 12월 28일 급여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상시험에서 엔허투 투여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이 28.8개월을 기록해 국내 허가와 급여 시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엔허투의 mPFS 중앙값은 기존 치료법인 T-DM1 투여군 6.8개월보다 22개월이나 길어 주목받았다.

박연희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엔허투의 mPFS가 기존 치료군보다 4배 가량 길어 관심을 끌었다며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적 결과가 엔허투가 왜 차세대 ADC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제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드라마틱한 임상시험 결과로 유방암 환자들의 기대를 받으며 인허투의 급여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한국다이이찌샨코는 5일 엔허투 국내 출시를 기념해 웨스틴 조선홀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엔허투 급여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빠른 급여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엔허투는 지난해 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가지 이상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됐다.

엔허투는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ADC 치료제이다.

김대중 한국다이이찌산쿄 대표이사는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인 차세대 ADC를 국내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는 혁신적인 치료제 엔허투를 출시하면서 유방암 환자들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엔허투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한국의 경우 한국다이이찌산쿄가 엔허투 공급을 담당한다.

주목받는 차세대 ADC 항암제 '엔허투' 급여 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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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1 max-width-946 float-center" data-idxno="110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2_110321_5659.pn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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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최혜영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은 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할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 병원 구축 사업이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지난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하다 2020년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병원을 건립하고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을 3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확정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사업 규모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1050병상을 요구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총 사업비를 조정하며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과잉 병상 등의 논리를 내세워 사업 규모를 총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발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인프라에도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 환자가 많고, 재난 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재부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기재부의 사업비 축소는 여러 문제점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음에도 기존 병상 규모인 600병상보다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국가 중앙병원으로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이 불가능함을 뜻한다며 응급, 중증 외상, 감염병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영역인데,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을 축소한다면 의료 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 병상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데,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이 커져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덧붙였다.

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이 7000억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 기부하면서 맺었던 약정 사항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민석 의원은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7000억원을 기부하면서 맺었던 약정사항의 핵심 중 하나는 중앙감염병병원을 15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정부가 중앙감염병병원 규모를 134병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800병상과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합의해 채택했다며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된 예산을 기재부가 무시한 채 축소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 시 합의했던 의견을 존중해서 제대로된 사업 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NMC 신축 사업 계획 축소?…"의료 안전망 심각한 차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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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1_110320_30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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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 규정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규정 ▲비급여진료비용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수집자료의 활용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산하단체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동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설명의무 뿐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고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최소화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비용효과성이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급여화하지 못해 자유롭게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의 공개 및 보고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 하겠다는 것은 상위법령에서도 관련규정이 없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병합)) 소송이 진행 중으로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진 뒤에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서울특별시의사회경기도의사회, 그리고 대한내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도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재활의학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인데,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성별, 생년 등의 정보를 포함해 보고하는 것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직)산의회는 개정안은 정부가 사적 계약의 영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며 반대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진료 이외의 행정 관련 업무가 너무나 과도한데,또 하나의 의무를 지움으로써 본의 아니게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각종 규제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이 힘든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군데로 지정한 것은 양측의 모든 규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서, 이중 규제및 이중 기관 규제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히고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퇴원일자 등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비급여 보고, 비급여 통제 강화 수단 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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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30_110319_5148.jpg" />
<figcaption>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1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절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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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를 외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1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쳤다.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히 구분 지어 의료인들이 오로지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짚은 김이연 이사는 간호법은 벌써부터 직역 간 불협화음과 감정의 골을 키우고 있다. 동료이자 이해당사자인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타 직역과 진정으로 연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들어 의료계에 첨예한 사안들이 연달아 발생하고있지만 의협을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감대와 협력은 공고하다고 밝혔다.

김이연 이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마음을 꺾지 않겠다.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국회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며 간호법 저지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이후, 1인 시위를 비롯해 공동궐기대회, 화요집회 등 단체 행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간호법 폐기까지 꺾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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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9_110318_3215.jpg" />
<figcaption>제37대 대공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단독 후보. (왼쪽부터) 신정환 회장 후보, 이원진 부회장 후보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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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향후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37대 회장단 선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이번 선거에는 회장 연임에 도전하는 신정환 회장 후보와 이원진 부회장 후보가단독 출마했다.

제37대 대공협 회장단 선거는 지난해 12월 26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으며, 올해 1월 15일까지 선거 운동 기간을 거친다. 이어 1월 16~19일까지 투표를 실시해 일주일 뒤인 1월 19일 회장단 최종 선출이 이뤄질예정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신정환 회장 후보" height="177"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9_110316_2826.jpg" width="132" />
<figcaption>신정환 회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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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장단 선거에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신정환 후보(완도군 대성병원)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공중보건의사 1년 차인 2021년에 특임이사를 거쳐 작년 제36대 회장단 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년간 수 많은 회원분들의 요구사항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고, 많은 노하우를 쌓아왔다. 부조리한 정책들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들어온 목소리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믿어다시 한번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신정환 후보는 그간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이원진 후보와 후보조를 이뤄 회장직 연임에 도전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3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원진 부회장 후보" height="16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9_110317_2850.jpg" width="129" />
<figcaption>이원진 부회장 후보</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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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진 부회장 후보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당시 학생회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의원, 대구시의사회 4대 악법 대응 비대위 학생 대표 위원 등의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주시 안정면 보건지소에서 1년 차 공중보건의로 재직 중이다.

두 후보는 ▲회원 권익 향상 ▲통합 체육대회학술대회 개최 및 출판 지원 ▲기관정보공유망 강화 ▲지원제휴 등 직접적 회원 혜택 ▲지자체 연계 강화와 민원가이드라인 보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37대 회장단 선거의 총괄을 맡은 반무성 선거관리위원장(건강증진개발원)은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협의회 발전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공협 37대 회장단 선출 D-7, 단독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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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항의 의사를 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8_110315_1034.jpg" />
<figcaption>의료계 대표자들은 지난 1월 7일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항의 의사를 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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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의협신문]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작년 10월 11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전원합의체 기일에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된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또는 기존의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상이 된다.

작년 12월 22일 나왔던 한의사 초음파 판결 역시 위 기준에 따라, 2022년 7월 전원합의기일 심리가 지정된 바 있다.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만큼이나 2016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여기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리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사건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며 일간지에 버젓이 광고하면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 업무정지와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달랐다. 한의사 주장을 일부 들어준 것이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 사건 전원합의체의 판결문과 유사한 판단 근거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 추세에 있다며 의료기기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경우 한의학 범위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이 진단이 이뤄진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더불어 CT기기, 초음파 기기 및 MRI기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제한 규정이 있지만, 해당 뇌파계의 경우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자동으로 결과를 추출하는 뇌파계의 특성을 봤을 때 그 사용 자체로 인한 인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규정상 금지 조항이 없다는 것, 그리고 사용 자체로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든 것 모두 이번 초음파 사건과 유사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모순성과 불합리성을 짚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판례가 남는 다는 것은 이후 판결의 경향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취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뇌파계에도 같은 경향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소견도 나왔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이번 대법원 판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뇌파계 측정 역시 한의사 면허범위 내 행위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은 통상 매달 1회, 셋째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다만, 이번 한의사 뇌파계 사건의 경우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의사 초음파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기일 심리 지정 이후 3달 만에 선고가 나왔지만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한의사 초음파 사건의 경우, 6년이나 된 사건으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요건을 보고, 준비를 하다가 결론을 낸 것이라면서 전원합의기일 심리가 지정됐다해도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선고 기일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의사 초음파 이어 뇌파? 전원합의체가 또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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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7_110314_5620.jpg" />
<figcaption>보스턴사이언티픽코리아의 관상동맥 약물 코팅 풍선 카테터 에이전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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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용 약물 코팅 풍선 카테터 에이전트(AGENT)의 사용 범위가 스텐트 내 재협착(ISR)에서, 작은 혈관(small vessel)에 생긴 새로운 병변(de novo)까지 확대됐다.

보스턴사이어티픽코리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같이 사용 목적 확대를 허가 받았다고 1월 12일 밝혔다.

이번 허가 확대의 근거가 된 것은 에이전트와 타사약물 코팅 풍선 카테터를 비교한AGENT Japan 연구다.

작은 혈관에 새로운 병변이 생긴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에이전트와 타사제품을 2:1 무작위 배정한 뒤, 시술 6개월 후 목표병변실패율을 비교해 에이전트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주요 합병증인 사망이나 혈전증은 없었고, 혈관 조영술과 삶의 질 결과도 두 그룹 간에 비슷하게 나타났다.

구본권 서울의대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는 관상동맥 중 작은 혈관 시술에서 그 동안 약물 코팅 풍선 카테터에 대한 임상적 요구가 높았다며에이전트 허가 확대로 제품의 우수한 풍선 확장 기술과 약물 전달 기술이 복잡한 치료 과정을 빠르게 해결하고 합병증의 위험을 낮춰임상현장에서 보다 높은 효용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일웅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심혈관중재 사업부 총괄 상무는 에이전트의 허가 확대로 보스톤사이언티픽의 생체흡수성 폴리머 약물방출 관상동맥스텐트, 시너지 스텐트 패밀리와 더불어 관상동맥질환 환자 치료에 제공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강화됐다며앞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가진 의료기기의 국내 도입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들을 위한 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사이어티픽 풍선 카테터 '에이전트' 적응증 확대

뇌내출혈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nbsp;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squo;뇌내출혈(I61)&rsquo;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2일 발표했다.&nbsp;

진료인원은 2017년 5만 5,330명에서 2021년 5만 7,345명으로 2,015명(3.6%)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0.9%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3만 1,546명으로 2017년 3만 587명 대비 3.1%(959명), 여성은 2021년 2만 5,799명으로 2017년 24,743명 대비 4.3%(1,056명)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02_119292_47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292">2021년 &lsquo;뇌내출혈&rsquo; 질환 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td>
		</tr>
	</tbody>
</table>

2021년 기준 &lsquo;뇌내출혈&rsquo;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만 7,345명) 중 60대가 28.4%(1만 6,309명)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3.3%(1만 3,371명), 50대가 18.8%(1만 756명) 순이었다.&nbsp;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21.8%, 70대가 20.9%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는 70대가 26.3%, 60대가 25.1%, 80세 이상이 24.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이윤호 교수는 60대 뇌내출혈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ldquo;50대 이후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찢어지기 쉬운 상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자가 증가하여 뇌출혈이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인구 10만 명당 &lsquo;뇌내출혈&rsquo;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2명으로 2017년 109명 대비 2.8%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7년 120명에서 2021년 123명(2.5%)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98명에서 2021년 101명(3.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lsquo;뇌내출혈&rsquo;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5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53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414명, 60대가 289명 순이며, 여성도 80세 이상이 51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가 357명, 60대가 181명 순으로 나타났다.&nbsp;

&lsquo;뇌내출혈&rsquo;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4,070억 원에서 2021년 5,831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3.3%(1,762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성별 &lsquo;뇌내출혈&rsquo;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4.8%(1,44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4.3%(1,416억 원), 80세 이상이 20.7%(1,565억 원)순 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60대가 29.3%(883억 원), 여성은 80세 이상이 29.0%(816억 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736만 원에서 2021년 1,017만 원으로 38.3%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696만 원에서 2021년 956만 원으로 37.3%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784만 원에서 2021년 1,091만 원으로 39.2%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1,22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대가 1,105만 원, 여성은 80세 이상이 1,286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외과 이윤호 교수는 &ldquo;뇌내출혈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작은 동맥을 약하게 만들어 파열되게 만드는 고혈압이다.&rdquo;라며, &ldquo;뇌내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선 과도한 음주는 삼가고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며, ㅓㅈㄱ정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ldquo;뇌내출혈은 재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재출혈시 사망률은 현저히 높아지므로, 뇌출혈의 증상에 대해 숙지하고 빠른 병원 이송 및 이에 대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뇌내출혈 환자, 남성보다 여성 증가폭 커

&ldquo;의대정원 수급 논의는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dquo;라며, &ldquo;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rdquo;라고 경계했다.

의협은 &ldquo;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합의를 존중해 정부가 그 이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rdquo;라며, &ldquo;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ㆍ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 “의대정원 논의 공식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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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6_110313_45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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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인정,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월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유죄를 받은 한국노바티스를 비롯해 관련자 및 언론매체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노타비스와 관련자, 언론매체는 지난 20112016년 사이 의사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언론매체 등에 자사의 제품을 학술좌담회 등을 통해 광고 명목으로 광고비를 집행했으며, 해당 의료인들에게자문료 형식으로 비용을 제공한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매체 등은 한국노바티스에서 정한 의료인을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학술좌담회를 통해 자문료와 원고료를 지급했고, 언론매체는 광고 수익을 올렸다.

원심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에 벌금 4000만원, 한국노바티스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또 5개 언론매체 대표들에게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 그리고 언론매체에는 모두 1000만원~2500만원 까지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가 이 사건 언론매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또 언론매체 대표 등 관련자들은 학술좌담회, 편집회의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노바티스가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노바티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학술좌담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법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헙성 또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베이트 제공 노바티스, 벌금 4천만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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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5_110312_35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1월 12일 최근 의대정원 증원이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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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재점화되는 것에 우려를 내비쳤다. 의협은 의정협의를 위한 선결 조건조차 아직 충족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9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2023년 업무계획에는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 핵심 정책으로 포함됐다. 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명시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 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도 이뤄지지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는 것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를 위한 선제 조건도 아직 이뤄지지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짚은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 합의를 정부가 존중하고 그 이행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논의 시작? 의협 "전제 조건도 충족 못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3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4_110311_254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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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의료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통박했다.

의학한림원은 1월 1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 오류에 유감을 표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의료와 한방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초음파 검사는 인체 해부학에 대한 이해 아래 병리학적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CT나 MRI 보다 훨씬 더 검사자의 숙련도가 결과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라는 진단이다.

의학한림원은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써전문성의 유무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라며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위음성 판정으로 질병 악화를 초래하며, 위양성 판정으로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게 해 환자에게 건강상 피해나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도 촉구했다.

의학한림원은 국회와 관련부처는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뿐 아니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서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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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성명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은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임을 분명히 한다.

인체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인체해부학적 이해 아래 병리학적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달된 기술이 요구된다. 초음파 검사는 CT나 MRI 보다 훨씬 더 검사자의 숙련도가 결과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검사이다. 따라서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이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거쳐 검증된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수행해왔다.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 자체의 유해 방사선 방출 여부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단기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전문성의 유무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실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음성 판정을 내려 질병이 악화되도록 만들거나,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다는 위양성 판정을 내려 불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게 만들어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검사에 필요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언뜻 면허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는 듯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법 논리의 차원을 넘어 의료법상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그 결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하다. 즉,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는 진단기기는 기기의 원리와 임상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거나 과학적 의학추론 능력이 결여된 자에게도 허용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오진과 잘못된 치료 결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판결이고 이는 곧 의료행위의 질 관리를 위한 의료계의 상식적이고도 자정적인 자격부여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및 의학 관련 학문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단체로서 이번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지적함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국회와 관련부처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피해뿐 아니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질서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2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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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음성·위양성 난무 불보듯…한방 경계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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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회는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정의학 재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오한진 가정의학회장, 선우성 가정의학회 이사장,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김정환 가정의학회 총무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3_110309_405.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회는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정의학 재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오한진 가정의학회장, 선우성 가정의학회 이사장,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김정환 가정의학회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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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의 위기는 가정의학의 위기입니다. 동네의원과 일차의료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 활성화와 주치의제도 기반 다지기를 통해 가정의학의 가치를 재정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의학과의사회내과의사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과 함께 (가칭)일차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일차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가정의학회는 1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정의학의 재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선우성 가정의학회 이사장, 오한진 가정의학회장,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김정환 가정의학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주치의제도 기반 조성은 숙원 과제다.

지난해 가정의학회는 국민 주치의 원년을 선포하고 공론화의 첫 발을 뗐으며, 다양한 유관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또 연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일차의료포럼을 출범시켰다.

가정의학의 위기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60%를 갓 넘던 지원율이 50%대로 떨어졌다.

단기적인 미봉책은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단순히 위기를 넘기기 위한 대책보다는 가정의학과 일차의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우성 이사장은 가정의학이 추구하는 핵심가치인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가 가능한 일차의료 환경을 만들고, 경제적심리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전제한 조건들이 조성되면 다시 일차의료가 살아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도 정상궤도에 올라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활성화가 제도적으로 안착되면 전공의 지원율 역시 자연스레 회복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일차의료 관련 정책 대안 제시에도 주력키로 했다.

일차의료, 주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의대생, 인턴 등을 대상으로 가정의학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먼저 지난해 구성한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협의체(CTFM)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CTFM의 실질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체계화표준화 된 수련과정 개발평가 등을 주도할 계획이다.

전공의 평가 과정의 깊이도 다진다. 지난해 도입한 CPX 형성평가를 더욱 활성화 해 전공의들의 임상 진료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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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3_110310_4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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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체계도 선진화한다.

학회 홈페이지에 E-portfolio를 구축해 전공의들이 자신의 교육 과정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CME센터에서는 상시 온라인 교육체계를 통해 전공의가 숙지해야 할 의학적 지식과 술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오한진 회장은 기본 진료교육과 술기교육의 활성화로 전공의 교육의 내실을 기하면서 일차의료 부흥의 때를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회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미래지향적 회원 관리와 우리 동네 주치의 찾기 기능을 추가해 단순한 정보제공 역할을 넘어 기능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홈페이지 개편은 의사 회원뿐 아니라 국민 접근성 제고를 통해 가정의학에 대한 인지도를 넓힌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소통과 화합은 올해에도 중심 주제다.

선우성 이사장은 전공의나 젊은 교수들과의 소통을 더욱 늘리고, 유관 단체와의 협업도 지속적발전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가정의학,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의학, 개원의들과 함께 뛰는 가정의학, 학술적으로 발전하는 가정의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의학회의 대외적인 위상도 확인됐다. 최근 2025년 열리는 제44차 세계가정의학회 아태지역회의(WONCA)를 부산으로 유치했다.

국내 일차의료를 선도하는 학회로서 아시아 및 세계 학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의료계 전반에 걸친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선우성 이사장은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올해에는 우리의 지향점을 향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일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네의원 위기는 가정의학의 위기…"일차의료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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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1_110307_3433.jpg" />
<figcaption>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학통계학과 이혜선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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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과 칼륨 섭취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학통계학과 이혜선 교수 연구팀은 나트륨은 사망에 끼치는 영향은 없지만, 칼륨 섭취가 많으면 사망률은 최대 21% 낮아진다고 1월 11일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에 게재됐다.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신체 수분을 유지하고 삼투압을 조절하는 필수 영양소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일일 섭취 권장량은 2g이다.

하지만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소금과 건강과의관계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식생활 특성은 물론 섭취량 조사 방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서 한국인에 맞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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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3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21_110308_3454.jpg" />
<figcaption>나트륨과 칼슘 섭취량에 따른 생존율 그래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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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한국인유전체역학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성인 14만 305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칼륨 섭취와 사망률/심혈관계 사망률 간 관련성을 조사했다.

연구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섭취빈도조사를 거친 결과, 일일 평균 나트륨 섭취는 2.5g, 칼륨섭취는 2.2g였다.

연구 대상 약 14만명 중 평균 추적 관찰 기간 10.1년 동안 사망자는 5436명이 발생했고 이중에서 985명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다.

사망자를 대상으로 나트륨, 칼륨 섭취량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눠 두 영양소 섭취가 사망과 심혈관계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나트륨의 섭취는 사망률과 심혈관계사망률과 관련이 없었으며 칼륨 섭취가 많은 5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은 1분위 그룹에 비해 총사망률은 21% 낮았다. 특히, 심혈관계 사망률은 32% 낮았다.

이지원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 칼륨 섭취가 권장량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칼륨을 충분히 먹으면 사망률, 심혈관관계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칼륨이 풍부한 과일, 야채, 전곡류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식이관리 수요 기반 대상별 맞춤형 식사관리 솔루션 및 재가식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