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9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59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용 길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17_110597_5126.jpg" />
<figcaption>안용 교수(길병원 신경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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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외과)가 SCIE 학술지 PLOS ONE 저널의 편집위원에 선정됐다.

이 저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액세스 저널로서 전 세계 의과학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논문을 공개하는 대표 학술지이다.

안용 교수는 그동안 신경외과 영역에서 최소침습 수술에 대한 연구업적 등을 인정받아 편집위원으로 선정됐다. 안 교수는 향후 신경외과 및 척추질환 영역의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용 교수는 세계적으로 오픈액세스 또는 하이브리드 출판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공신력 있는 학술지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임상과 연구, 학술활동 등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현재 SCIE 학술지인 European Spine Journal BioMed Research International, PubMed 등재 학술지인 Journal of Spine Surgery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용 가천의대 교수, 'PLOS ONE' 편집위원 선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9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5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16_110596_4323.jpg" />
<figcaption>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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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서울대 교수(생명과학부)가 제32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1년.

이준호 교수는 우리 학회는 회원들의 학문적 동행과 성장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행사와 교육행사 등을 통해 회원 간의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호 회장은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Caltech)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UC Berkeley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 회장은 1995년 연세대학교 생물학과를 거쳐 2004년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부임한 후 서울대 학생처장, 유전공학연구소장, 자연과학대학장, 전국자연대학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장, 전국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989년에 창립한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PI급 회원 5500명, 학생회원 1만여명 등 1만 70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국제학술지 Molecules and Cells을 발행하고 있다.

이준호 서울대 교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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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종건 원장(빛하늘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본인(부산 아너 76호)과 외할머니(임귀례·부산아너 221호)에 이어 어머니(이영자·부산 아너 311호)의 이름으로 5년간 1억원의 성금 기탁을 약정하며, 3대가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14_110595_291.jpg" />
<figcaption>박종건 원장(빛하늘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본인(부산 아너 76호)과 외할머니(임귀례부산아너 221호)에 이어 어머니(이영자부산 아너 311호)의 이름으로 5년간 1억원의 성금 기탁을 약정하며, 3대가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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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건 원장(부산빛하늘의원)이 본인(부산 아너 76호)과 외할머니(임귀례부산아너 221호)에 이어 어머니(이영자부산 아너 311호)의 이름으로 5년간 1억원의 성금 기탁을 약정하며, 3대가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부산사랑의열매 사무실에서 이영자 아너의 특별회원 가입식을 열었다.

가입식에는 이영자 아너 회원과 가족을 비롯 이정화 부산 W아너클럽 회장, 최금식 부산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건 원장은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지금까지 동생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어머니를 닮은 나눔을 선물로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셔서 더 감사했다고 말했다.

최금식 회장은 박종건 원장님께서 외조모님에 이어 어머니에게까지 나눔이라는 큰 선물을 전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라며 이런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건 원장은 2016년 아너 회원이 된 이후, 2021년에는 외조모, 올해 어머니를 부산 아너 특별회원에 가입시키며 3대가 함께 아너 회원이 됐다.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에는 현재 311명이 가입돼 있으며, 패밀리 아너는 43가정, 3대 아너 회원은 5번째다.

박종건 원장, 3대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5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문재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13_110592_1316.jpg" />
<figcaption>이문재 아주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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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재 아주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최근 SSCI 국제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Cancer Care(유럽암돌봄학회지) 편집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학술지는 암환자를 위한 치료, 재활, 의료정책 및 서비스 개발 등을 다룬다.

이문재 교수는 암환자와 관련 재난적 의료비용,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교수는 앞으로 유럽암돌봄학회지에 투고되는 연구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문재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의료경영, 의료산업, 보건의료정책 등이며,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를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JMIR), Health Policy and Technology, Frontiers in Public Health 등의 주요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문재 교수, '유럽암돌봄학회지' 편집위원 위촉

지난 2021년 임기를 시작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이 반환점을 돌아 임기 3년 차를 맞이했다. 회장선거에서 지역의사회 네트워크 복원과, 소통과 화합을 약속해 지지를 얻은 김택우 회장은 어떻게 회무를 운영해 왔을까? 김택우 회장를 강원도 춘천 온세의원에서 만나 회무 성과와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특히 그는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시작하는 의사협회에 대해 정부가 주는 사과는 독이 들어 있다며, 내부 공감대 형성과 전체 의견이 집약된 안을 도출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1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906_119510_16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장영식 기자: 회장님 1년 만이네요. 반갑습니다.

김택우 회장: 네,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강원도의사회장에 당선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3년차네요.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택우 회장: 코로나 시기에 의료 현장에서 봉사하고 희생해준 강원도의사회원 여러분의 고마움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nbsp;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정 하나하나가 의미 있었고, 좋았던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 2년간 회무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택우 회장: 소통과 화합에 방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들 중 16개 시군 및 특별 분회 방문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회원과 임원진의 노고 및 고충을 듣고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먼저 와 닿네요.

회원들을 위해 처음으로 민원 해결 전담 이사진을 꾸리고, 창구를 만들어 민원 해결에 앞장서면서, 어려움을 같이 해결 했던 점과 대외협력팀도 개설해서 의료 외적인 부분까지 영역을 폭넓게 넓힌 점과 전공의 선생님들을 이사진에 합류시켜 회무를 같이 진행한 점도 고무적이었습니다.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임원 워크숍을 통해, 내부 역량 강화 와 임원진 단결을 도모하고 유능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의료현안 점검을 진행했던 점도 좋았습니다.

지역 및 언론, 유관 단체 등과 상시 만남을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노고와 활동 모습을 알렸고, 코로나 시기에 전염병 대처 상황 및 대응 등 언론 및 방송 인터뷰 등을 매주 진행 한 점 동안 성과로 생각됩니다.&nbsp;

코로나 시기에도 회원 단합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고, 개원가에 필요한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회원 만남 계획을 지속했던 점과 천재지변과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문화에 다 같이 참여 했던 점 또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민건강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특별분회 및 유관기관 과 함께 MOU를 맺어 진행하고 있는 점 또한, 도 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의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결과가 81%의 최고의 회비 납부율로 2년 연속 이어진 점이 회무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강원도의사회를 믿고 지지해준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영식 기자: 강원도와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택우 회장: 강원도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2차 회의까지 마쳤습니다. 여건상 필수의료인력의 충원이 어렵고, 수도권으로 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필수의료인력 문제에 대해 도지사와 함께 의논하고 추후 간담회를 통해 세부 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장영식 기자: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했죠?

김택우 회장: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장을 맡는 동안, 도 임원진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 일인시위에 참여하고 심포지엄, 궐기대회 등 모든 활동에 동참해서 법안 저지에 온몸으로 함께 해준 자랑스러운 임원진 모두가 기억에 남습니다.

아울러 당시 비대위 활동을 함께 해준 1기 위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장영식 기자: 시ㆍ도의사회장단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김택우 회장: 시도회장단의 역할은 하나라고 봅니다. 회원들의 뜻과 생각들을 집약해서 협회에 전하고, 협회의 추진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협회 회무 및 정책 방향의 잘잘못을 조언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도회장단의 큰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선봉에 서서 상시 움직일 수 있는 비상 체재를 유지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 지역 의사회 회원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행사 등을 기획하고, 서로 챙기면서, 돈독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뭉쳐야만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학생 전공의 등과도 늘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하면서, 사태 발생 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대강화가 필요합니다.

장영식 기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회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김택우 회장: 최근 연이은 정부의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의사면허 취소법, 건강보험 자격 확인법, 문신사 반영구화장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수술실 CCTV 설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지불제도 개편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의료계 옥죄기 법안 및 침탈행위를 보면서, 회원 단합과 실행력에 무게를 두고 회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누구나 생기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회원분들의 민원 해결이 곧 의사회의 주요 일이라 판단하며,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결같은 회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39대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의사회, 움직이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위해 더 소통하고 더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의사들의 회무 참여를 통해 그들의 역할을 더 독려하겠습니다.

지자체 및 정치권과 함께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보완을 위해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뛰어 보려고 합니다.

회원 및 가족이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행사, 학술대회 등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회원분 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점입니다.&nbsp; 향후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회무를 챙길 생각입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1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906_119511_16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장영식 기자: 지난해 연말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나요?

김택우 회장: 참으로 분통한 일입니다. 68회나 엉터리 초음파를 시행하고 오진한 한의사 처벌을 위한, 억울한 환자분의 사건임에도, 남편이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한의사 임에도 버젓이 재판에 참여해 직역을 보호하는 판결을 한 대법관이 있는가 하면, 의료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터리 해부학 교육도 교육 이라며, 무자격 초음파 강사도 강사랍시고, 궤어 맞춘 모순덩어리 판결을 한 대법관의 모습에서 이 나라 지성인의 양심조차 팔아먹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리라 봅니다.

희대의 엉터리 판결에 회원의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이러한 분노를 집결시켜서 행동으로 움직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범 비상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와 대회원 홍보를 병행하면서 여론을 도모해야 되리라 봅니다. 특히, 파기 환송된 판결이지만, 판결의 모순점과 부당함을 재판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리라 봅니다.

장영식 기자: 간호법,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택우 회장: 간호법이 통과될 시 가질 파급력은 의료체계 전반의 대혼란과 함께, 다양한 직역의 불협화음으로 수많은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면허 박탈법은 의료인에게 가중한 형벌적 차별 법안입니다. 두 가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상시 전투 태세를 갖추고 만전을 다해 막아야만 합니다.

지난 1월 16일 법안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하면서, 발등의 불은 꺼졌지만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리라 봅니다.

장영식 기자: 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택우 회장: 시대가 변할수록 보건과 복지 쪽으로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진행되리라 예상됩니다. 협회 집행부가 모든 법안 들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임원이 희생과 봉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박수도 필요합니다.&nbsp;

또한, 보건의료 단체와 정책적인 파트너 쉽으로 협력하고 공조하면서 현안 해결하는 모습은 고무적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제정을 기다리는 법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모두가 회원들에게는 메가 폭탄급의 악법들입니다.

악법은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맡은 소임이자 회원들이 던져준 막중한 책임입니다.

소임과 책임을 통감하고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의지력을 더 배가해야 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입증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공의들도 의대 정원 확대 건에 대해 &ldquo;다시 시작하나요.&rdquo;라며 초미의 관심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9.4 의정 합의 준수내용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전공의들은 싸울 준비가 돼있는지, 우리는 그만큼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지, 협회장의 의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협회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날들이 차츰 다가오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장영식 기자: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깁택우 회장: 현안에 대한 협의체 내지 TF 구성 등에 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내부 공감대 형성과 전체 의견이 집약된 안을 도출한 후 진행하길 바랍니다.

또한, 세부 전략 수립과 대응이 완벽하지 않을 시 정부와의 협상은 조건상 밀릴 수밖에 없는 점을 늘 잊지 말고, 차선보다는 최선을 다해 임하길 바랍니다.

&ldquo;정부가 주는 사과는 독이 들어 있다.&rdquo; 원로선배님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사과의 달콤한 꿀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족했던 점, 대응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협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며, 불철주야 회원을 위한 봉사와 사랑에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정부가 주는 사과는 독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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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0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12_110589_4617.jpg" />
<figcaption>28일 열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 패널토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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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야간공휴일 진료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만이 아닌 다양한 의료 재정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1월 28일 열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에서 필수의료의 정의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제안했다.

수도권보다 지원 대책이 더 절실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별 응급의료협진망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란 필수의료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지역 응급과 심장뇌졸중소아수술 등에 대해 5% 정도 수가를 가산하는 지역가산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 초안을 발표했지만 논의됐던 지역가산제는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패널토의에 참석한 패널들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초안에 대한 평가와 아쉬움을 지적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료계가 요구한 응급의료 수가와 분만수가 가산안 등이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들어간 것은 나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사고 관련 의사 면책조항 마련 등 중요한 지원 대책 등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논의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은 의료계를 대표해 지난해부터 정부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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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90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0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12_110590_4644.jpg" />
<figcaption>28일 열린 KMA POLICY 세미나 겸 워크숍ⓒ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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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역시 주류세와 담뱃세 일부를 별도의 필수 의료 지원 재원으로 만들어 현 수가 체계 밖에서의 별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 가산율에 대해서도 최소 30%는 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가산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실장은 가칭 건강보험 재정과는 다른 별도의 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영국과 미국 사례를 통해 공공 의료를 담당할 민간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필수의료 지원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만 만나서는 안된다며 기획재정부와 같이 실질적인 재정 운영 권한이 있는 주체와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정 협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호 KMA POLICY 특별위원회 건강보험정책분과 간사는 한정적인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선 지원 대책을 꼽는 게 중요하다며 최우선 지원 대책으로 의료사고 면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이나 기피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만들때도 행정 구역에 따른 지역 안배 정책보다 실질적인 권역을 분류하고 한국의 인구 변화 정도를 감안한 기피과 대책 등을 만드는 등 유연한 정책 운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 겸 워크숍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대의원회 이윤수, 임인석 부의장과 의협 김영진최상림 감사,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2014년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2017년 출범한 후 의료계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 겸 워크숍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 '핵심' 건보 아닌 별도 '재원'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의 진단ㆍ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등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월 2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을 줘 의료기기 수급 문제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 우려가 발생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에 희소의료기기 등을 포함한다.

종전 의료기기 재평가 면제 대상은 재심사 중인 의료기기, 수출용 의료기기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희소의료기기와 국내 대체품이 없고 국민 보건상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료기기도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이어, 질환 유병률이 매우 낮아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재평가 자료를 일부 완화한다.

국내 환자 수가 현저히 적어 환자로부터 혈액 등 시험검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시험검사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감염체 검사제품은 일반적으로 최소 100개의 양성검체 분석을 요구하나, 말라리아 등 국내 유병률이 낮아 검체수가 부족한 경우 30개 미만의 양성검체 분석 자료도 제출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의료기기 재평가 제도의 개정으로 희귀질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안정공급 강화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50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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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903_119505_132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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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실시중인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26일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동참했다.

한특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 스무 번째 주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ldquo;대법원이 &lsquo;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rsquo;와 같이 섣불리 판단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와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서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초음파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가 무죄?”

방역당국이 고위험군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 지영미 청장)은 동절기 재유행의 지속, 신규 변이의 출현 등에 따라,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ㆍ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화이자)은 지난 12일 국내 도입됐으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ㆍ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ㆍ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중증&middot;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먼저, 질병관리청 역학분석결과에 따르면 영유아의 중증ㆍ사망 위험은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5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nbsp;&nbsp; 
영유아는 증상발생 또는 진단일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

0~4세 사망자 17명의 진단부터 사망까지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진단 당일 사망이 24%(4명), 6일 이내 사망이 100%(17명)로 확인됐다.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사망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접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4세 사망자 17명 중 17.6%(3명)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주요 기저질환으로는 무뇌수두증, 요붕증, 암, 자폐증 등이 확인됐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ㆍ검증됐다.

미국의 FDA, 유럽의 EMA 등 주요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ㆍ승인한 백신이며,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접종을 시행 중이다.

안전성에 대해,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6개월~4세, 4,526명)에 따르면, 백신을 3회 접종한 백신접종군(3,013명)의 전반적인 안전성 정보가 위약군(1,513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로 주사부위 통증, 피로, 발열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기초접종(3회)을 완료한 영유아(6개월~4세)와 기초접종(2회)를 완료한 16~25세의 접종 1개월 이후 면역반응을 비교한 결과, 중화항체가 비율과 혈청반응률(백신접종 전 대비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대상자 비율)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만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중증ㆍ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한다.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1ㆍ2ㆍ3회 실시한다.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1,000개소이며,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주된 접종 대상인 점을 감안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도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에서 1월 30일(월)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은 1월 30일(월)부터 진행하며, 2월 13일(월) 당일접종, 2월 20이(월) 예약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이나 전화(지자체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고, 당일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해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예진표 작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접종 후 건강상태의 관찰 및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초기 접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자 수신 및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sim;7일 동안 예진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URL을 발송하여, 접종 후 건강상태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ldquo;영유아의 백신접종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으므로, 면역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내달 고위험군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방역당국이 코로나 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을 추진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lsquo;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rsquo;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12월 2주 6.7만 명에서 1월 3주 3.0만 명으로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도 1월 1주 37.2%에서 1월 3주 27.0%로 감소했다.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하며,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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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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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905_119509_345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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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509">병상운영 현황(1월 27일 현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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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ㆍ대형 병원 등의 중증ㆍ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ㆍ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ㆍ분만ㆍ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ㆍ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선,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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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904_119507_19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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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매서운 한파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 의지는 식지 않고 있다. 27일 오전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자로 국회 앞에 섰다.

이날 이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rdquo;라며, &ldquo;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이 감당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이어 &ldquo;간호사의 복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간호법안이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rdquo;라면서, &ldquo;전체 직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보건의료발전과 상생,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ldquo;불필요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계 모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라도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안 폐기까지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화요집회 등 단체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건강 희생양 삼아선 안 돼”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48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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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888_119485_35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485">보라매병원 호흡기내과 이현우 교수</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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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폐질환은 기도 내에서 공기의 흐름에 제한이 발생한 상태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주로 담배 연기와 대기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폐기능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노력으로 내쉬는 전체 숨의 양(강제 폐활량, FVC) 에 대한 1초 동안 노력으로 내쉬는 숨의 양 (1초간 강제 호기량, FEV1) 의 비율 (FEV1/FVC) 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됐을 때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된다.

폐기능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지만, 흡연자와 같이 폐기능 감소율이 가속화된 사람은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율이 높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현우 교수팀은 한국인의 평균적인 FEV1/FVC 감소 속도를 평가하고 FEV1/FVC의 감소 속도가 빠른 환자들에서 폐쇄성 폐질환이 더 잘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은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역학 자료를 이용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년마다 폐기능을 추적 검사한 40세에서 69세 사이의 정상 폐기능을 가진 7,768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현우 교수팀은 FEV1/FVC 감소 속도가 빠른 상위 25% 의 사람들을 급격한 FEV1/FVC 감소군 으로, 그 외 75% 의 사람들을 완만한 FEV1/FVC 감소군으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한국인의 평균 FEV1/FVC 감소 속도는 연간 0.32% 포인트였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폐쇄성 폐질환의 누적 발생률은 급격한 FEV1/FVC 감소군이 완만한 FEV1/FVC 감소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급격한 FEV1/FVC 감소군은 완만한 FEV1/FVC 감소군에 비해 폐쇄성 폐질환 발생 확률이 2.12배 높았다.

급격한 FEV1/FVC 감소는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전체 사망을 1.37배 더 높였고,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1.35배 더 높였다.

이현우 교수는 &ldquo;급격한 FEV1/FVC 감소는 폐쇄성 폐질환을 2배 더 늘리고,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을 1.4배 더 늘린다. 특히 체질량지수가 낮거나 담배를 피는 경우에 FEV1/FVC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공급, 정기적인 근력 운동, 그리고 금연은 폐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이 연구를 통해 FEV1/FVC가 급속히 감소하는 사람들에서 정기적으로 폐기능을 스크리닝해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올해 1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됐다.

폐활량 측정 시 급속한 FEV1/FVC 감소 ‘사망률’과 연관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화 분야 글로벌 리딩 기업 제이브이엠(KOSDAQ: 054950,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이 작년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제이브이엠은 2022년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1,419억원과 영업이익 219억원, 순이익 157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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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897_119498_3317.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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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498">JVM 2022 잠정 경영 실적</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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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비해 매출은 22.6%,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똑같이 76% 성장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amp;D에는 매출 대비 6.4% 수준인 90억원을 투자했다.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 392억원과 영업이익 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4%, 48.5% 성장했다.

4분기 매출 중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18.7% 상승한 213억원, 해외수출은 9.7% 상승한 179억원을 기록했다.

시장별 매출 비중은 국내 54.3%, 수출 45.7%(북미 8.2%, 유럽 27.4%, 기타 10.0%)다.

작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제이브이엠의 성장세는 향후에도 가파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의료 수요 확대와 약국 내 근무 인력 부족 현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lsquo;약국 자동화 시스템&rsquo;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nbsp;

제이브이엠의 해외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미약품은 현재 글로벌 파트너 기업 34개사와 협업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 59개 국가에 제이브이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제이브이엠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온라인팜(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은 제이브이엠 전담 세일즈 조직을 구축해 국내 병원과 약국에서 차별화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ldquo;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맞아 그동안 축적해 온 제이브이엠만의 독보적 기술력이 담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이런 경험 덕에 팬데믹 종료 후에도 제이브이엠 제품을 찾는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제이브이엠의 약국 자동화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JVM, 창사 최대 年매출 1419억원 달성, 22.6% 성장

성인 남성이 너무 짧게 자면 당뇨병의 &lsquo;씨앗&rsquo;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이 1.3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여성에선 과다하게 긴 수면이 문제였다.

2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최창진 교수팀이 2019&sim;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9&sim;64세 성인 남녀 7,646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인슐린 저항성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비당뇨병 한국 성인의 수면시간과 인슐린 저항성의 관련성: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sim;2020)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최 교수팀은 하루 평균 수면시간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자를 3개 그룹(6시간 이하ㆍ6&sim;8시간ㆍ8시간 이상)으로 분류했다.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HOMA-IR를 이용했다.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로 짧은 남성은 적정 수면(6&sim;8시간)을 취하는 남성보다 높은 인슐린 저항성(HOMA-IR 2.5 이상)을 보일 위험이 1.3배 높았다. 여성에선 하루 8시간 이상의 긴 수면시간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이란 정상적인 인슐린의 작용(혈당 강하)에 대해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에 대해 우리 몸이 저항성을 갖게 되면 체내에서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당뇨병 환자가 되기 쉬워진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ldquo;성인 남성이 잠을 너무 짧게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rdquo;이며, &ldquo;수면시간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식욕 증가 호르몬인 그렐린 등 식욕 조절 호르몬에 교란이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해 배고픔이 증가하고 포만감이 감소해 식사량이 늘어나고 이는 비만과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하루 4시간 미만 잔 사람은 하루 10시간 이상 잔 사람보다 렙틴 농도가 18% 감소, 그렐린 농도가 28% 증가했다는 연구논문도 나와 있다.

수면 부족은 고인슐린혈증과 관련한 야간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성인 남성, 짧게 자면 인슐린 저항성 위험 1.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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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11_110588_4641.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월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자로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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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매서운 한파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 의지는 식지 않고 있다. 1월 27일 오전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자로 국회 앞에 섰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의 복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간호법안이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면서 전체 직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보건의료발전과 상생,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부회장은 불필요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계 모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라도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안 폐기까지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화요집회 등 단체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정 직역 이익 위해 국민건강 희생양 삼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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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9_110587_147.jpg" />
<figcaption>[시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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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독감을 드디어 동시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환자도, 의료진도 이젠 코를 한 번만 찌르면 된다는 점에서,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트윈데믹 절정이 지나갔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행정예고를 통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급여대상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에 입원한 환자다. 이 경우에도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 1회만 인정한다.

또 같은 날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 이외 시행한 동시검사는 모두 비급여다.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키트는 이미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두 차례의 검사를 한번으로 끝낼 수 있는 장점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난감한 상황이 연출됐다. 비급여 혹은 급여 적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어디에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

이에 자칫 이중청구나 임의비급여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혼란이 생겼다.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검사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규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은 보건복지부에 콤보키트의 급여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는 등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작년 10월 회원 피해를 우려, 각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코로나19-인플루엔자 항원 동시 진단 간이검사(키트)사용을 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제 겨우 가르마가 타졌지만, 개원가에서는 트윈데믹 절정이 지나간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가르마가 너무 늦었다는 것.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혼란을 겪은 상황이다. 다소 늦은 결정이라면서 트윈데믹 상황이 절정이었던 당시 이뤄졌으면 더 많은 편의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기준은 1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독감 이제 '한 번만 찔러도 돼'…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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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의협 한특위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8_110585_4131.jpg" />
<figcaption>[사진=의협 한특위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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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황당한 판결을 규탄하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의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조정훈 의협 한특위 위원을 시작으로 1월 26일 이필수 의협회장, 1월 27일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강민범 부회장까지 20여명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2년여간 초음파를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놓친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해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해 보이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이 섣불리 판단한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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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의협 한특위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8_110586_4234.jpg" />
<figcaption>[사진=의협 한특위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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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혔다.

한편,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조정훈김준성김형규주영숙김상일(한특위 부위원장)황지환나영석이상범문석균 한특위 위원, 심우철 대한피부과의사회 전 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윤선정이상범정병관김형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김성찬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보험이사,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이성필 부회장노경한 정보통신이사, 김갑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 황성주 전세계모발이식학회장, 선우재근 미래의사회장,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문태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하재성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이사, 백현욱 의협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강민범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150여명은 1월 4일 오전 7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 등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 한특위, 한 달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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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7_110584_27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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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심리를 진행 중인 것이 알려져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의협신문]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의 기존 하급심의 판결들을 다시한번 짚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할 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에 관해 정리해봤다.

[기획] 
1. 대법, 문신사 의료법 위반 심리하급심 유죄판결 영향줄까? 
2. 끊이지 않는 문신 합법화 주장의료계국민 건강 우려 
3. 국회 발의된 7개 문신사법의 내용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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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이 위법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문신사법 제정을 시도하며,현행 의료법 체계를 흔들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문신사법안이 제정되면 현행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은 총 7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 강기윤엄태영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반영구화장사법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안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안,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송재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각각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술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법이 규율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에 문신 시술은 오직 의사면허 소지자만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행위를 할 경우, 해당 시술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문신 시술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시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을 받아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 법안 제정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공통으로 미용 목적의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만,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 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음에도 국회에서 지속 문신사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법조계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현행법을 흔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 비춰 판단을 내린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흔들면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현재 의료법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하급심들의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문신사법이 제정된다면 해당 법률안에 우선 적용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법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며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 법 적용 원칙에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획 국회 발의된 7개 문신사법의 내용과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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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내과)은 지난해 10월 취임 일성으로 필수 진료과인 내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계묘년 새해 2만 2354명(전문의 2만 571명, 전공의 1783명)의 회원수를 거느린 국내 최대 규모의 학회 수장으로 임기 4개월차에 접어든 박 이사장을 만나 전공의 교육, 입원전담전문의 등 내과학회의 중점 과제와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수탁검사 시행령 등 의료현안에 대한 학회 입장을 들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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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2 max-width-457 float-left" data-idxno="11058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6_110582_1129.jpg" />
<figcaption>박중원 대한내과학회이사장이 1월 26일 대한내과학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과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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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급성장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의 중심에 놓여 있는 학회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과학회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입장이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에 기반해 서비스하다보니많은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난립과 약제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 오남용의 기회가 많아졌다. 병의원도 본질적인 의사의 사명인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보다는 플랫폼에서 수집하는 환자의 평가에 신경 쓰게 되고, 의사가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끌려가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본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지닌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시도해볼 수는 있다고생각한다.도서벽지의 인프라 부족 지역, 해외 체류하는 국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의 환자,재진 환자만적용하는 등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과적 질환은 처음 진단이 중요하고 한 환자에서 여러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 오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의 범위를 정하고, 오진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과 책임 소재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의사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회는합리적인 원격의료 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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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적 질환은 처음 진단이 중요하고 한 환자에서 여러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 오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의 범위를 정하고, 오진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과 책임 소재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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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회는 2017년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단축하고 수련환경이나 교육 과정의 내실화에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2013년부터 정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이 시행되면서 내과 전공의 정원이 10% 이상 줄었고, 2017년부터는 주간 수련시간이 80시간으로 제한됐다. 더욱이 내과의 경우 수련기간도 3년으로 단축되면서교육 수련의 효율화와 체계화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다. 학회는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과전공의 수련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강좌 중심의 도제식 교육이나 공통된 수련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한계를 반성하게 됐고, 직업전문성, 인성교육, 윤리교육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했다. 전공의가 전국의 어느 수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만들어, 핵심적인 수련내용은 꼭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과정을 기존의 강좌 중심에서 역량 중심-성과 바탕 교육으로 전환해 2017년에 과거 사용하던내과전공의 학습목표를 대신할 내과전공의 수련핵심역량집을 만들어 보급했다.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은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사업에 참여해 내과전공의 핵심역량평가지침서,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를 위한 내과전공의 수련지침서에 이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가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웹기반의 e-포트폴리오 개발까지 모두 마쳤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16개 수련기관에서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했고,올해3월에는 전체 수련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장기적으로 e-포트폴리오와 전공의기록(과거 전공의수첩)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핵심역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개정 작업을 통해 시대에 맞는 교육내용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교육 동영상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Q. 최근 정부가 의료계와 필수의료대책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지역과목간 인력 격차 최소화 방안으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과목간 전공의 정원을 조정해 필수과목중심으로 전문의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쟁점인데 내과 전공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6:4로 돼 있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로 비수도권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정원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학회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내과학회의 경우 현행 603명의 전공의 기초정원이 수도권 361명, 비수도권 242명으로 돼 있는데 기계적으로 5:5로 바꾼다면 수도권 정원 60을 비수도권수련병원으로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내과환자의 중증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도권도 진료공백이 큰 문제다.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문의가 더 늘어야 하며, 내과는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본다. 지난 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연구 보고서를 보면 내과계의 경우 2035년까지 1만 명 이상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내과 전공의 정원을 과거 7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다만 전체 26개 전문과목의 총 정원이 3186명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내과에 정원을 더 배정하려면 다른 과에서 정원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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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3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0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6_110583_1152.jpg" />
<figcaption>1월 26일 간담회에는 박중원 이사장과 함께 강석민 총무이사(연세의대 내과/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장)가 배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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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문의가 더 늘어야 하며, 내과는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내과 전공의 정원을 과거 7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다만 전체 26개 전문과목의 총 정원이 3186명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내과에 정원을 더 배정하려면 다른 과에서 정원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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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10년 동안 전공의 정원 감축, 전공의 주간 수련시간 제한 등 많은 변화들로 입원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의료진의 확보가 절실해지면서내과에서 선도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제를 도입됐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원을 꺼리면서 정착에 애를 먹고 있다. 학회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들에 대한 지원책은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가 응급, 입원, 중환자 진료이다. 앞서 언급한 이유로 기존의 전공의 인력에 의존하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학회는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할 것을 선제적으로 요청했고, 5년여의 시범사업 후 2021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가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은 실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새로운 인력 유인책과 함께 기존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지속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역할을 부족한 전공의 인력 대체로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입원전담전문의를 단순히 전공의 4~5년차로 인식해 근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곧 사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 진료 공백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입원진료 전문가로 성장시킬 것인지, 그래서 향후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기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내과학회에서는 지난해 규정을 개정해 산하에 연구회를 두도록 했는데 입원의학 연구회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입원전담전문의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참고로 내과학회지에 입원의학 세션을 만들어 입원의학 리뷰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POCUS (point of care ultrasonography) 프로그램 개발, 입원의학 교과서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가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관 학회 및 연구회가 참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협의체 구성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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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역할을 부족한 전공의 인력 대체로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입원전담전문의를 단순히 전공의 4~5년차로 인식해 근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곧 사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 진료 공백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입원진료 전문가로 성장시킬 것인지, 그래서 향후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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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입법예고된 수탁검사 시행령 때문에 의료계가 어수선하다. 내과계는 특히 검체검사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불안감이 큰데 학회 입장은 어떤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할인율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수가 때문이다. 위탁관리료는 수탁검사기관의 검사료의 10% 수준이나 검체 채취와 보관, 결과 설명 등의 비용은 반영돼 있지 않아 위탁의료기관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검체 검사 위탁에서 할인율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 비용책정이 돼있지 않은 검체검사 항목의 수가를 할인이라는 편법으로 해결해 왔던 관행을 없애려면 비현실적인 위탁관리료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제보다는 실제적인 보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건진, 검체 검사가 많이 이뤄지고있는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초음파를 놓고 한국초음파학회와 임상초음파학회가 양분돼 있다. 최근 학회가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있는 지 궁금하다.

아직 큰 진행사항은 없다. 하지만 내과전문의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초음파학회가 분리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이사장으로서 두 학회와간담회를 갖고 통합에 어려운 점 등 두 학회의 입장을먼저 경청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조율할 계획이다.

내과전공의 기관 따라 수련내용 각각은 '옛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8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5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전영수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205_110581_2932.jpg" />
<figcaption>전영수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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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수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가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이다.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는 2000년 6월 19일 창립된 학회로, 뼈나 인대, 연골 등 골연부 조직 이식에 대한 연구와 교육, 학술적 교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정형외과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종양이나 외상, 감염 등에 의한 조직 결손의 치료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자가조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차선의 방법으로 동종조직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학문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창립됐다.

현재는 뼈나 인대, 건, 연골, 근막, 피부, 혈관, 심장판막 및 신경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활용도 향상 등을 위해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다.

전영수 교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과장을 역임했다. 현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관절센터장 및 협진진료처장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근골격종양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고관절학회 평의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분과편집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