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6_110192_851.jpg" />
<figcaption>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 의료진이 부정맥 시술 2만 5000례 돌파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이 최근 부정맥질환 누적 치료 2만 5000건을 돌파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공식적인 실적통계를 작성한 1986년 이후, 2022년까지 총 2만 5000여 건의 치료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병원 중 가장 많은 부정맥 치료 건수다. 달성한 2만 5000여 건의 치료 중 전극도자절제술은 1만 9500여 건이며, 심박동기와 같은 심장이식형 전기장치삽입술이 5900여 건에 달한다.

1만 9500여 건의 전극도자절제술 중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은 5600여 건을 기록했다. 5900여 건의 심장이식형 전기장치삽입술에는 제세동기심장재동기화치료기 삽입시술이 1900여 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심장전도체계 조율 심박동기 삽입시술도 180여 건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누적 건수를 기록했다.

국내 최다 치료 실적은 높은 치료 성공률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 많은 치료 경험과 다양한 치료 선택지로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는1969년 심장박동이 느리게 뛰는 서맥 환자에게 심박동기 삽입시술을 시행해 국내 첫 부정맥 치료를 시작하는 등 국내 부정맥 치료분야를 선도해왔다.1986년에는 부정맥의 정확한 발생 부위를 찾는 전기생리학검사와 비정상적인 심장 전기신호가 만들어지는 부위를 고주파 에너지로 치료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부정맥센터는 부정맥시술실, 심장기능검사실, 외래, 입원진료팀이 함께 환자의 진단부터 시술 이후 관리까지 전 주기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부정맥 질환의 오랜 치료 실적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수많은 국내 부정맥 전문 의료진을 교육, 배출하는 한편 해외 의료진들에 대한 연수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보영 부정맥시술실장은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은 국내 부정맥 질환 치료 분야를 선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난치성 부정맥 질환의 최신 치료법 개발은 물론 예방적 치료를 통한 환자 삶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주력해 세계적인 부정맥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 부정맥 누적 치료 2만 5천건 돌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9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1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5_110191_563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1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진단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회의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재활의학회재활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판결이 의료 면허체계를 뒤흔들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판결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의사의 전 의료영역 침범을 가속화시키는 판례가 될 수 있다 ▲이원화된 건강보험 진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 ▲판결 이후 간호사조산사 등 단체가 초음파 사용을 주장하는 등 타 면허 영역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 ▲최고 사법기관인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2010.헌마109, 2009헌마623)에 정면 배치된다 등의 이유에서다.

이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 용인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div id="tem-type-8">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 용인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면허체계를 뒤흔들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8회의 초음파검사와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가 병원에서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해당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1,2심에서 유죄 판결된 사건에 대해,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다. 법치국가에서 3심제로 운영되는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금번 판결은 대한민국 의료와 환자안전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로, 비록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나,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피부레이저, 물리치료기기 등의 영역으로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이 의료의 전 영역에서 만연되어 직역갈등과 환자피해가 속발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초음파를 포함한 전 의료영역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을 가속화시키는 판례가 될 수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둘째로,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만 위반을 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져, 기존에 모순이 있지만 이원화된 체계로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 진료체계에 붕괴가 올 것은 자명하다. 대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되었으니, 향후 한방 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급여화 요구의 수순으로 이어질 우려의 기시감이 든다. 향후 보건정책당국에서 행위의 주체, 범위,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공정성,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로, 모순된 판결은 반드시 타직역, 타면허 영역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대법 판결이후 간호사, 조산사 등의 단체가 벌써 환영을 표하며, 초음파의 합법적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면허를 무시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률 강좌 몇 개 듣고 변호사법을 무시하고 변호사 역할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로, 본 판결은 또 다른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이전 판단에 정면 배치되어 법적인 안정성을 저해하는 오류가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2010.헌마109, 2009헌마623 참조)

이상의 이유로 본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 용인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 1월 5일 
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div>

재활의학회·재활의학과의사회 "잘못된 판결 바로잡을 것"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시작된 5일 오전, 고사장인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교 앞에서 한양대 의대 학생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총 3267명이 응시한 의사국시는 5일부터 6일, 양일간 전국 7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치뤄진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3_110185_1427.jpg" />
<figcaption>제8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시작된 1월 5일 오전, 고사장인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교 앞에서 한양대 의대 학생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총 3267명이 응시한 의사국시는 1월 5일부터 6일, 양일간 전국 7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선배님 화이팅하세요!'...국시 응원하는 의대생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8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시작된 1월 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국시원 서울구로 시험센터'에서 수험생들이 컴퓨터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을 치르고 있다. 국시원은 전국 7개 지역에 자체적으로 만든 9개의 시험센터를 올해 처음 개소했으며, 첫번째로 의사국시를 실시했다. 총 3267명이 응시한 의사국시는 전국 7개 지역, 국시원 시험센터를 포함 총 15개 시험장에서 치뤄졌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1_110178_2115.jpg" />
<figcaption>제87회 의사국시 필기시험이 시작된 1월 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국시원 서울구로 시험센터에서 수험생들이 컴퓨터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을 치르고 있다. 국시원은 전국 7개 지역에 자체적으로 만든 9개의 시험센터를 올해 처음 개소했으며, 첫번째로 의사국시를 실시했다. 총 3267명이 응시한 의사국시는 전국 7개 지역, 국시원 시험센터를 포함 총 15개 시험장에서 치뤄졌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figure>
</div>

포토뉴스 국시원 새 시험센터 개소...첫번째 시험은 '의사국시'

<div style="text-align: 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 inline-block;"><img alt="제87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 실시된 1월 5일 수험생들이 올해 처음 개소한 국시원 구로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0_110177_1913.jpg" />
<figcaption>제87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 실시된 1월 5일 수험생들이 올해 처음 개소한 국시원 구로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3년 제87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이1월 5~6일 양일간서울 등 전국 7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3267명(12월 30일 기준)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마련한 시험센터에서 국시가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시원은 전국 9곳에 상설시험장을 구축해 1500여석을 확보했다며 지난해부터 시험 형태를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멀티미디어 문항 비중도 더 커졌다고 밝혔다.

■ CBT 시험을 통한 멀티미디어 문항 증가

1952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의사 국시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70년이 되는 지난 2022년에는 처음으로 기존의 종이 시험 방식에서 탈피, 데스크톱 컴퓨터 기반의 CBT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문자로 이루어진 문항 외의 음성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문항이 추가됐다.

올해 국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CBT 시험으로, 총 320문항 중 멀티미디어 문항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6개로 늘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멀티미디어 문항 확대에 대해 CBT 시험을 통해 심장호흡장의 소리를 들려주거나 뇌전증(간질) 발작 동영상을 보여주며 유형과 필요한 처치를 묻는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CBT 시험과 멀티미디어 문항이 실제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좀 더 수월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국시를 시작으로, 올해 치과의사한의사1급 응급구조사 국시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도 CBT로 치러진다. 2024년에는 조산사한약사보건교육사보조공학사의사예비치과의사예비 시험이 CBT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CBT 시험을 점차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 새로 문을 연 CBT 시험장, 2023년 첫 개시

이윤성 원장은 2023년 국시는 국시원에서 마련한 상설시험센터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는 고등학교대학교의 컴퓨터 시설을 빌려야 했지만, 올해 국시는 전국 9개 지역에 상설시험센터를 구축해 1500여석을 마련했다며 컴퓨터마우스키보드 장비 점검을 평상시에도 할 수 있었고, 네트워크 통신 지연과 소프트웨어 설치 및 구동 여부 등 시험 환경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국시원에서 개소한 상설CBT센터는 ▲서울구로시험센터 ▲경기성남시험센터 ▲부산경남시험센터 ▲대구경북시험센터 ▲광주전남시험센터 ▲대전충청시험센터 ▲전북전주시험세터 ▲제주시험센터 ▲강원원주시험센터 9곳으로, 2023년 의사 국시는 강원원주센터를 제외한 8곳에서 치러졌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시원은 서울구로시험센터를 비롯한 상설CBT시험센터를 구축, 그중 8곳을 2023년 제87회 의사 국시 시험장으로 활용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40_110179_2259.jpg" />
<figcaption>국시원 CBT시험센터 9곳 중 8곳에서 제 87회 의사 국시가 치러졌다. 시험장 중 한 곳인 서울구로시험센터의 모습.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윤성 원장은 CBT 상설시험장은 의사 국시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시험에도 지속해서 활용할 계획이라며 해당 직종에서 종이 시험으로부터 탈피하기를 원한다면 요구에 따라 CBT 시험과 시험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87회 의사 국시 합격 여부는 1월 18일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는 개별적인 통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3년 의사 국시, 새로운 시험장에서 '스타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9_110172_4933.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17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9_110175_154.jpg" />
<figcaption>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법무법인 오킴스)</figcaption>
</figure>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건 처리 경향으로 인하여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고난이도 치료를 피하고,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등 소극적인 방어진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질병상태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특정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거의 대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저 신체 상태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고,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위험이 내재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후 발생한 위해는 환자의 기왕증 또는 기저 신체 상태로 인한 위험이 의료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후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요인이 관여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처리과정에서 의료인에게 형벌권을 발동하거나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외한 다른 추가적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최근 고난이도 치료와 고위험 환자에 대한 의료인들의 소극적 태도나 적절한 의료 제공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필요성으로 볼 때, 시민들이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처리에 관하여 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최근 필수의료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의 감면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형사 관련 법령은 법적으로 명확성을 지녀야 하는데,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필수의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와 같은 일부 의료행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개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특별히 구분하기보다는 의료행위 전반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고 일부 영역의 의료행위나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특례적용을 배제하는 입법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요양급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지급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이나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의료사고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업무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제3자의 구상권, 대위권 행사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고난이도, 고위험의 환자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진료하는 경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논의될 법안에 의료사고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또는 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고의로 인한 가해행위로 제한하거나, 적어도 경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등 제3자의 구상권이나 대위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이 보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인 법적 검토와 반영을 통해 법안을 개선, 보완하여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관련 제언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선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7_110171_227.jpg" />
<figcaption>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유성선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선병원재단 유성선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대전시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 전용 20병상 이상 확보 ▲응급의학 전문의 2명 이상 ▲응급실 전담 간호사 10명 이상 등과 함께 특수구급차 CT촬영기초음파검사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한다.

유성선병원(병원장 박문기)은 365일 24시간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을 확보했으며, 응급 전용 CTMRI혈관촬영실 등 진단장비를 응급실 내에 배치했다. 5분 이내에 진료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뇌졸중센터심장센터 의료진을 비롯해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심근경색뇌졸중골절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하고 있다. 뇌졸중 환자는 응급치료 이후 뇌졸중 전문치료실을 통해 지속적인 진료체계를 갖췄다.

유성선병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이규은 유성선병원 경영총괄원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해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시 '유성선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6_110170_3756.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대상품목을 1월 5일 공고했다.

전문의약품 중 무코팅 정제(나정)에 해당하는 대웅제약의 레보콜드 등 264품목으로, 해당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올해 안에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동등성 평가는 유통 중인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제제가 실제로 동등한 효과와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비교용출, 비교붕해 등의 시험이다.

동등성 재평가 대상은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의약품 허가신청 때 동등성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전에 허가를 얻은 의약품으로, 올해는 그 중 전문의약품 나정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진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승성 시험계획서,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각각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올해 무코팅 정제를 시작으로 내년 필름코팅정, 2025년 캡슐제시럽제 등 경구용 제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무균 제제와 기타 제제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iv class="simplebox" style="text-align:center;">
<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32" data-idxno="432"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1/savefilename=147936_432.pdffilename=2023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식품의약품안전처).pdfidxno=147936">첨부파일 : 2023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식품의약품안전처).pdf</a></div>
</div>

올해 생동성 재평가 대상 공고...레보콜드 등 264품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5_110169_4612.jpg" />
<figcaption>대웅제약 전경</figcaption>
</figure>
</div>

대웅제약이 메신저 리보핵산(messenger ribonucleic acid, mRNA)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지난 1월 4일 차세대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미국 바이오 벤처 온코러스(Oncorus)와 지질나노입자 mRNA 의약품 공동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온코러스가 보유한 자체 LNP 플랫폼을 활용해 대웅제약의 mRNA 항암신약에 최적화된 제형을 찾아 정맥 투여 방식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온코러스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앤도버에 있는 첨단 제조시설에서 LNP 제제의 제조, 생산 및 최적화를 담당하고, 대웅제약은 비임상 개발을 포함한 임상 과정 및 상업화를 진행한다.

온코러스는 2015년 설립된 미국 소재 바이오 벤처로 정맥 투여를 통한 자가 증폭 RNA 개발 기술과 mRNA의 체내 전달을 위한 독점적인 LNP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대표 파이프라인인 ONCR-021은 비소세포 폐암 및 기타 암에 대한 정맥투여 방식의 RNA 치료제로 현재 전임상을 완료하고, 올해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임상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온코러스의 우수한 LNP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mRNA 항암신약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독자적인 LNP 플랫폼 보유사인 온코러스와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차세대 mRNA 신약을 개발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온코러스와 mRNA 항암신약 공동 연구 진행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배상공제조합은 1월 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4_110166_4950.jpg" />
<figcaption>의료배상공제조합은 1월 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올해 창립 제10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해결 종주단체로의 비상을 다짐했다. 올해가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조합 가입률 유지 등 대비대응의 필요성이 큰 시기임도강조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월 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 향후 100년 후의 조합을 그리며 의지를 다졌다.

올해는 조합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독립 이전 조합의 전신인 의협 공제회 설립은 1981년으로 올해 43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조합이 지나온 10년의 발자취를 꼼꼼히 살펴 향후 20년, 100년 후의 조합을 그려보고,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대비하고,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조합 가입률 지속 방안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때임을 언급, 당면 과제에 집중할 것임을 다짐했다. 시의적절한 대비를 통해 의료배상공제 경쟁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도 짚었다.

이 밖에공제사업의 지속가능성조합원 신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효율적인 홍보강화 방안 마련 ▲공제료 적정성 평가 및 조정연구 ▲공제전산시스템 고도화 준비 ▲정관 및 제규정 정비 ▲직원 처우개선을 포함한 인사관리 체계개선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합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각 사안별로 대의원회 및 집행부 내 소관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새해에도 조합이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당부 드린다며 임직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배상공제조합은 1월 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4_110168_5019.jpg" />
<figcaption>의료배상공제조합은 1월 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10주년…100년 후 그린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만연구의사회가 5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이철진 비만연구의사회장, 김민정 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3_110164_3216.jpg" />
<figcaption>비만연구의사회가 5일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의협회장, 이철진 비만연구의사회장, 김민정 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비만연구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새 회관 신축 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했다. 
 
비만연구의사회 이철진 회장(경기도 시흥시좋은가정의원)과 김민정 이사장(경기도 용인시미하나의원)은 5일 제83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앞서 신축기금을 이필수 의협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민정 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의협 정책자문위원)은 간호법과 초음파 판결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14만 의사회원의 염원인 의협회관 완공을 계기로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권리를 되찾는 데 힘을 보태고자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았다면서 새벽부터 회무에 임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철진 비만연구의사회장은 비만연구의사회는 비만에 관심이 있는 개원가 의사회원을 주축으로 대국민 홍보와 회원을 위한 학술 교육과 연구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에 많은 난제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에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법안과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와 배려와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새로운 터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비만연구의사회, 의협회관 신축 기금 1000만원 쾌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1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2_110165_3235.jpg" />
<figcaption>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이 2023년 새해에도 회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백 회장은 신년사에서 3만 5000여 여자의사회 회원이 코로나19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다각적인 참여를 이끌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서 소외된 분야, 소외된 계층을 찾아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지난 한 해 회무를 요약했다. 
 
임원진과 회원의 도움으로 회관과 시스템을 정비해 비대면 소통 방식과 내용에 충실을 기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백 회장은 2022년 9월 한국여자의사회 첫 하이브리드 월례 학술 심포지엄을 대구지회에서 주관해 220명의 사전 온라인 등록자와 현장에 40명의 회원이 함께 참여해 전국 지회와 해외를 동시에 연결했다고 성공적인 학술 심포지엄을 회고했다. 
 
백 회장은 다각적인 회원 참여를 위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고, 청년여의사와의 교류와 지회 활성화에 역점을 뒀다면서 청년 여의문학상 청의예찬을 제정해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의료인으로서 책무의 하나인 의료봉사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해 제도권에서 소외된 틈새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힌 백 회장은 지난해 9월 24일 진행된 싱글맘과의 동행을 예로 들었다. 
 
특히 지난 연말 한국여자의사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면서 더욱 더 많은 기부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장벽을 줄였다고 정관개정위원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 회장은 사회 변혁에 따른 의료계 현안과 도전에 대처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발 맞춰 전문가단체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담당 부회장인 김봉옥 전 한국여자의사회장과 함께 국제 교류와 인적 교류는 물론 청년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모든 일들이 역대 회장과 고문을 비롯한 선후배와 회원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한 백 회장은 여전히 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2023년에도 여의사 회원들이 전문의료인으로서, 리더로서 의미 있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여자의사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백현욱 여자의사회장 "회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창원 the큰병원은 1월 3일 제9회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30_110160_5635.jpg" />
<figcaption>창원 the큰병원은 1월 3일 제9회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figcaption>
</figure>
</div>

창원 the큰병원은 1월 3일 제9회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9번째를 맞은 헌혈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병원 후문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됐다. 
 
김경범 대표원장은 코로나19와 한파, 혹서 등으로 인해 혈액수급이 어려운 동절기하절기마다 직원들이 헌혈에 적극참여해주어 감동이라며 혈액수급에 조금이라도 보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헌혈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 한해도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the큰병원, 새해 '사랑의 헌혈'로 출발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lsquo;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rsquo;을 공개한다.&nbsp;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ㆍ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ㆍ효과성ㆍ효율성ㆍ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또한,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2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를 신설해 적정성 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적정성 평가 주요 결과를 보면,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33%에서 2021년 35.14%로 감소했고, 주사제 처방률도 2002년 38.62%에서 2021년 12.08%로 줄었다.

급성기뇌졸중(출혈성) 입원 중 폐렴발생률도 2016년 4.6%에서 2020년 2.4%로 줄었고, 관상동맥우회술 후 30일내 사망률도 2018년 3.4%에서 2020년 2.8%로 감소했다.

올해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총 37항목이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환자안전 및 환자중심성 평가를 강화한다.

중환자실 및 결핵 치료의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중환자실 부분은 그동안 모니터링지표였던 &lsquo;중환자실 사망률&rsquo;을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lsquo;병원 내 사망률&rsquo;을 모니터링지표로 신설해 평가를 실시한다. 
&nbsp; 
모니터링지표는 요양기관 질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지표이며, 평가지표는 기관별 평가결과 및 등급 결정에 반영되는 지표이다.

결핵 부분은 이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률을 고려해 표준화된 진단을 유도해왔다면, 한발 더 나아가 &lsquo;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rsquo;을 모니터링지표로 도입해 진료성과를 측정한다.&nbsp;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Global Tuberculosis Report &rsquo;22, WHO)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환자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혈액투석ㆍ마취 분야는 입원 시에만 투석하는 요양병원을 감안해 평가대상을 기존 외래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고, 마취영역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다.&nbsp;

약제 분야는 급성 상ㆍ하기도 감염, 호흡기계 상병에 대한 &lsquo;환자당 항생제 사용량&rsquo;(DDD; Definded Daily Dose, 일일사용량) 및 &lsquo;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rsquo;을 모니터링지표로 신설해 항생제 관리범위를 확대한다.

수혈 분야는 가장 많은 수혈이 시행되는 슬관절치환술에 이어 &lsquo;척추 후방고정술&rsquo;까지 확대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nbsp;

환자중심 및 중증의료 질 평가를 확대한다.

환자경험 평가영역 확장을 위하여 기존 전화 조사에 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조사방법을 다양화한다.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질환은 암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의 환자중심 포괄평가로 개편하고, 지난 해 대장암ㆍ위암ㆍ폐암 도입에 이어 유방암, 간암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망 원인 4위로 위험도가 높은 뇌혈관 질환은 &lsquo;입원 30일내 사망률&rsquo;을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해 허혈성과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성과를 평가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접 질환의 평가를 도입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은 평가안 검토 후 추진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치료가 지연되면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질병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nbsp;

또, 노령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슬관절&middot;고관절 치환술&rsquo;을 예비평가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올해는 2022년 평가항목 및 지표 일괄 재정비에 이어 3차수 이상 수행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 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평가항목ㆍ지표 생애관리 계획에 따라 13개 평가항목, 143개 지표를 일괄 정비하고, 핵심지표 84개를 선정했다.

아울러, 결과지표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로 결과지표 도입에 주력해 진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결과지표가 모니터링지표인 평가에서는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결과지표가 없고, 구조ㆍ과정 중심의 평가는 결과지표를 개발하며, 도입 시 유인이 필요한 경우 결과지표 자율참여제와 병행해 추진한다.

일차의료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그동안 별도 평가수행하는 방식에서 고혈압ㆍ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해 의원 중심으로 2023년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밖에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확대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는 의원대상으로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질 향상기관에 가산지급을 도입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서는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결과를 추가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평가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질 향상 지원을 확대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6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73_119161_285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161">202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td>
		</tr>
	</tbody>
</table>

심사평가원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ldquo;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어떻게 바뀌나?

수면은 신체 회복, 기억력, 면역 조절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활동 중 하나이다. 수면 질 저하는 평상시 졸음을 유발하고 피로를 높여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질환, 인지저하 등과도 관련이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는 5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나이인 &lsquo;주관적 나이&rsquo;가 생물학적 나이보다 많다고 느낄수록 수면의 질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수면의 질은 복잡한 개념으로 개인적인 수면 특성과 주관적인 수면의 인식 등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구성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윤 교수팀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실제 나이와 주관적 나이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수면의 질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한국인 2,349명을 대상으로 &lsquo;당신은 몇 살로 느껴지나요?&rsquo;라는 주관적 나이를 묻는 질문과 함께 4주 간격으로 ▲근무일 및 자유일의 수면 일정 ▲수면 패턴 ▲코골이 등 수면 관련 질문 외에도 ▲연령 ▲성별 ▲직업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조사도 실시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71"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82_119171_14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171">성별에 따른 &lsquo;실제 나이比 주관적 나이가 많다, 적다&rsquo;를 표시. 남자에 비해 여성에게서 부정적인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2,349명 중 404명(17%)이 실제 나이보다 &lsquo;주관적 나이가 많다&rsquo;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0대 이상이거나 여성인 응답자에서 수면의 질 저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관적 나이가 실제 나이에 비해 9% 많다고 느낄수록 수면의 질 평가 척도로 활용되는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가 1.7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주관적 나이는 노화에 대한 자기 인식을 통해 예측하는 것으로, &lsquo;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룹&rsquo;은 긍정적인 태도, 행동,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수면의 질을 높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lsquo;실제 나이 &lt; 주관 적 나이&rsquo;라고 답한 그룹은 부정적인 태도, 행동 등이 많아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연구 교신저자인 윤창호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대규모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나이와 수면의 질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주관적 나이에 대한 긍정인 생각 및 운동 등 젊게 살려는 노력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rdquo;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행동수면의학(Behavioral Sleep Medicine)에 게재됐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와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경과 윤지은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한국인 주관적 나이와 수면의 질 연관성 확인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6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72_119160_36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2023년 계묘년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결집해 국회에서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모여 &ldquo;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middot;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rdquo;고 외쳤다.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연 이후 408일째 이어지고 있다.

수요 집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과 함께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의 조속한 구성ㆍ운영을 촉구한 뒤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을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ldquo;간호법은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이 동참한 법안이다. 또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그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왜 국민의힘은 아무 답이 없고, 국회에서 의결도 되지 못하느냐.&rdquo;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 회장은 &ldquo;국민의힘은 선거 전과 후가 다른 정당이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냐.&rdquo;고 물은 뒤 &ldquo;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요구에 부응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ldquo;국민의힘은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 국민만을 바라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달라.&rdquo;며, &ldquo;국민의힘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다짐과 간호법의 목적이 같은 만큼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rdquo;고 말했다.

전라북도간호사회 안옥희 회장도 &ldquo;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여야대선공약 중 대표적인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나서 달라.&rdquo;며, &ldquo;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은 이견과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으니, 국회의 민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lsquo;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rsquo;, &lsquo;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rsquo; 등을 외치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요 집회는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새해에도 여의도 덮은 ‘간호법 제정’ 열기

치과계 인사들이 신년교례회에서 화합과 단결로 치과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4일 서울 양재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치과계 신년회 및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ldquo;최근 치과계는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 성장통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rdquo;라며, &ldquo;새해에는 협회장인 저부터 바른 걸음으로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큰 길을 걸어가겠다.&rdquo;라고 인사했다.

박 회장은 &ldquo;독일 대문호 괴테의 &lsquo;명심하라&rsquo;라는 시에 &lsquo;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rsquo;라는 구절이 있다. 그 과정조차도 올바라야 결과가 올바르다는 준엄한 가르침으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시대에 대한 큰 깨우침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회원들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바르게 행하고 더욱 깊게 성찰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앞으로의 회무는 &lsquo;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rsquo;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rdquo;라면서, &ldquo;강한 치협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17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583_119172_47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의원회 우종윤 의장은 축사에서 &ldquo;지난해 치과계 힘든 역경속에서 변화와 희망의 노력의 해였다.&rdquo;라며, &ldquo;어려운 상황 극복하고 미래 치과계에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해온 박태근 회장과 집행부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rdquo;라고 치하했다.

그는 &ldquo;새해에는 33대 집행부가 출범한다.&rdquo;라며, &ldquo;새 회장과 더불어 전체 치과의사들이 화합하고 단결해 치과계가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에서 &ldquo;새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어떤 위험에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환자가 안전한 의료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6월 발표한 구강건강 구강보건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ldquo;새해에도 국내 상황이 엄중하고, 현장에서 해결해야할 현안이 상존해 있다. 치과계가 관심갖고 있는 사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ldquo;새해지만 마음이 기쁘지 않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정세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예측되고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국민 구강건강위해 노력해준 치과의사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ldquo;이동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건강검진에서 치과검진의 확대,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 막기위해 협회와 함께 노력하겠다. 국민 건강에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데 애쓰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는 &ldquo;올해 어려운 한해가 예상되지만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rdquo;라고 말한 뒤, &ldquo;어르신 임플란트 확대, 치의과학연구원 등 치과계 현안을 잘 챙기겠다.&rdquo;라고 인사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ldquo;다가오는 백세 장수시대에 치과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도 보건의료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국민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고 땀을 흘리겠다.&rdquo;라고 말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ldquo;치아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 임플란트 급여확대 등 치과계 현안이 많다. 치과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힘쓰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진 올해의 치과인 시상식에서는 사회공로 부문 &lsquo;신재의 박사&rsquo;, 문화예술 부문 &lsquo;이화순 원장&rsquo;, 봉사 부문 &lsquo;재단법인 스마일&rsquo;이 수상했다.

신재의 박사는 치의학자 및 사학자로 활동하며 한국 치과의료사를 정립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 편찬위원장, 서울대학교병원 역사문화센터 자문위원 대한치과의사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화순 원장은 부산지부 부회장으로서 문화복지위원회를 이끌며 치과계 문화발전을 위해 치톡소톡 전시회, 문화의 밤, 글짓기 대회 등 각종 치과계 문화 행사를 개최해 왔다.

재단법인 스마일은 국내 최초 장애인 구강보건분야 비영리단체로 지난 2003년 설립 후 지금까지 약 8000명 이상의 치과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왔다.

“치과계, 화합과 단결로 목표 실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입구. 진료 시작 전부터 길게 줄을 선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미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29_110157_4822.jpg" />
<figcaption>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입구. 진료 시작 전부터 길게 줄을 선 소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요즘이른 아침부터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입구에긴 줄이 늘어선 모습을흔히목격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전공의가 꾸준히 줄어든 상황 속에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독감)과 장염이 함께 유행하면서환아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은 이러한 현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소청과 지옥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신문]이 의사도 병원도 부족해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장속으로 직접 들어가봤다.

■ 아이가 아픈데 갈 곳이 없어요 
전국 각지의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동네 근처에 소아과가 없다, 소아과 대기가 심해 병원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 아이를 키우려면 집이나 아파트보다도 병원이 더 중요한 요소다등 진료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새벽에 아이가 아파 여러 병원을 돌아 다녀도 소아응급진료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심심치 않게 들린다. 
 
아이가 새벽에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려는데 119에서 안내한병원모두 소아응급실이 없다고 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안 계셔서 진료가 안 된다고 했다, 아이가 새벽에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 대형병원을 전전했지만 소아진료를 하는 곳이 없다. 다음날 동네소아과를 갔으나 큰 병원에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는 결국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다등등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특히 아이가 너무 아픈 데 봐줄 수 있는 소청과 의사가 없어, 진료도 못 보고 길바닥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서럽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소청과 병의원이 적어 대기가 길고, 특히 소아응급실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29_110152_5714.jpg" />
<figcaption>육아 커뮤니티에서는 소청과 병의원이 적어 대기가 길고, 특히 소아응급실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육아 커뮤니티에서 보호자들은 24시간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수도권 대형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소아응급실 정보마저도 사라지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외래입원을 잠정중단한것을 시작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소아환자 응급실 진료를 전면 중단 또는 축소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 지역은 물론 수도권 대형병원에서도 소아응급실 축소 진료를 논의 중에 있다. 전공의와 전문의가 부족해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의사도 병원도 부족...사상 초유위기 
소아청소년과부족 문제는 수도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진료 시작 시간보다 훨씬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명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과장염이 함께 유행,아픈 아이들이 늘어난 데 비해 소아청소년과병의원과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자가 1월 4일 오전8시 30분서울시 성북구에 있는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찾을 당시 50명이 넘는 환아와 보호자들이 입구와 복도에길게 늘어선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아파서 축 늘어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보호자들은 추운 겨울 아침부터 복도를 가득 메웠다. 가장 앞쪽에 서 있는보호자 A씨는 새벽 6시 30분부터 줄을 섰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온라인 예약까지 오전 진료만 200명이 대기하고 있다.하루에500~600명 이상을 진료한다고 밝혔다. 
 
환아와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한 병의원 대기 애플리케이션 똑닥 등이 출시됐지만, 몰리는 예약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호자 B씨는 예약 시간을 기다려 접수를 눌러도 순식간에 마감된다. 전쟁터나 다름 없다. 진료를 보기 힘든 건 매한가지라고 말했다.병원 관계자도 환아가 많은 만큼 시스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전 8시 30분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복도. 50여명의 환아와 보호자들이 소아청소과 진료를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섰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29_110158_494.jpg" />
<figcaption>1월 4일 오전 8시 30분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복도. 50여명의 환아와 보호자들이 소아청소과 진료를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섰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민상 성북우리아이들병원장은 최근 감염병 질환이 급격히 늘어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다며 폐렴과 장염이 가장 많고, A형 독감도많이 늘고 있다. 꾸준히 환자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보다도 독감이 더 많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환아 대부분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했다. 
 
김민상 병원장은 특히 폐렴은 파라인플루엔자를 포함한 5종의 폐렴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폐렴이 한꺼번에 유행한 적이 없다면서 장염도 노로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살모넬라균 등 여러 종류가 유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유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민상 병원장은(코로나19로)마스크를 쓰면서 감염성 질환 전파가 확실히 떨어졌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완화하면서감염성 질환이 급증했다면서 아이들은 어렸을 때 조금씩 외부 감염을 겪으며 항체를 형성하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외부 감염에 따른 항체 형성이 전혀 안 되다가 풀어진 만큼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폐렴에 장염, 독감과 코로나19까지 겹쳐 환아들이 크게 늘었다. 환아와 보호자들이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29_110159_4934.jpg" />
<figcaption>폐렴에 장염, 독감과 코로나19까지 겹쳐 환아들이 크게 늘었다. 환아와 보호자들이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 무너지는 시스템 3월에 지옥 도래할 것 
김민상 병원장은 소청과 의료진 부족과 감염성 및 호흡기 질환 대유행에 따른 소청과 과밀 현상으로 인해 지난 가을부터 1, 2차 의료기관의 환아 중등도가 많이 올라갔다며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일전에는 경련이 멈추지 않는 환아를 실은 구급차가 대학병원에서 처치를 받을 수 없어 우리 병원으로 오기도 했다는 김 병원장은 중등도가 높아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상황이다. 큰 위험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병원장은 요즘에는 의료진 회의에서 중등도가 높아진 만큼, 이전까지처럼 진료를 보면 정말로 환아들이 크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공유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면서 소청과 의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전했다. 
 
소청과몰락은 오래 전부터 예견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파악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80%로 떨어진 데 이어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로 계속해서 추락, 2023년 15.9%로 급락했다.소청과 전공의 정원 207명 중 33명만 지원한 것이다. 중도 이탈까지 고려하면 충원율은 바닥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계속해서 감소해 올해 2023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29_110155_18.jpg" />
<figcaption>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계속해서 감소해 올해 2023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소청과 폐업률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지난 5년간 3일에 하나 꼴로 소청과 병의원이 문을 닫았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모두 662개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폐업했다. 
 
의료계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4년차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는 2개월 뒤, 그야말로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올 3월 188명의 소청과전공의가 빠져나가는 데 비해 새로 들어오는 1년 차 전공의는 33명에 불과하다. 마이너스 155명인 셈이라고 말했다. 빠져나가는 인력의 12% 가량만 충원되고 있다.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힌 임회장은 3월을 기점으로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입원 진료와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지금도 너무 늦었다. 시스템은 무너졌다. 이제 아이들이 죽어갈 것인데, 하루라도 대책을 서둘러야 할 판에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며 연신 한숨을 쉬었다.

■ 소청과 문제 해결, 국민의사 모두의 소망 
1월 4일 아침 일찍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찾은 보호자 C씨는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대기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침에 올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일찍 치료받고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했다고 말했다. C씨는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병의원뿐 아니라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나 응급실 진료도 충분히 늘었으면 한다는바람을 털어놓았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민상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원장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어떤 보람이 있는지 말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29_110156_225.jpg" />
<figcaption>김민상 성북우리아이들병원장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어떤 보람이 있는지 얘기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민상 병원장은 대부분의 소청과 의사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기에 이 길을 택한다면서나역시도 폐렴이나 장염, 열성경련 등에 시달리면서혼자서 걷기도 힘든아이가, 오후에 뛰어다니며 웃으면서 병원 문을 나가는 순간이 너무좋다. 의사로서 어떤 처방과 처치를 할지 고민해서 결정하고, 아이들이 호전되는 것에서 느끼는 보람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소청과 동기나 선후배들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피부나 미용 쪽으로 진료과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김민상 병원장은 아동병원 운영이 너무 힘들어 요양병원으로 바꾸는 동료도많다. 그럴 때면 안타까우면서도 막막함을느낀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 소청과의사들이 바라는 것 지원과 안전 
성북우리아이들병원관계자들은 소청과의 힘든 점으로 인력 및 인건비 부족을 꼽았다.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성인 환자와 달리 소아 환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보호자를 함께 진료해야 하고,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한사정을고려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청진을 비롯한진찰은 물론주사를 놓거나, X-ray를 찍을 때 환아가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인력까지 두 배 이상의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진료할 때 보호자가 잡아주기도 하지만 X-ray를 찍기 위해위치를 완벽하게 잡아주기는 어렵다면서 아이가 다치지 않고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잡아야 한다. 보조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상 병원장도 소청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인건비라면서 타 진료과에 비해 부가적인 인력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수가는 낮다.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 포괄수가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김민상 병원장은 소청과를 방문하는 보호자들은 아이의 현 증상 외에도 많은 것들을 물어본다. 수첩이나 종이에 리스트를 적어오는 분들도 많다며 우리는 성장과 발달의 전반적인 과정을 봐야 하는 의사이기에 아이가 편식이 심하진 않은지, 밤에 자주 깨서 울지는 않는지 등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 포괄수가제 시스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청과 의사와 직원들이 행하는 의료행위와 노력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관해서도말을 보탰다. 
 
의료인들은 항상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환자를 해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다고 강조한 김민상 병원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언급하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료인들은 구속을 당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를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도 낮은 수가와 의료분쟁 문제를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수가가 낮은 것은 분명하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당장 생존을 위한 인공호흡기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필수의료에 할당할 예산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우봉식 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료진을 구속하고 형사 법정에 세운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여파로인해 굳이 기피 전공을 선택해 의료소송에 걸리고 곤란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로 단죄하기 보다는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고,조정 및 중재를 비롯한민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필수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구체적인 해결 대책과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의료환경 정상화방안을 계속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르뽀 3월 소아 응급·입원 '진료 대란' 카운트 다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43 max-width-930 float-center" data-idxno="110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27_110143_54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진료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전문약사제도가 지역 개국 약사(이하 지역 약사)와 산업 약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예고 날짜는 이달 초중반으로 잡고 있다.

전문약사제도 시행일은 올해 4월 8일. 지난 2020년 4월 7일 신설된 약사법 제83조 3(전문약사)에 따라 법제화됐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 전문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달 초, 늦어도 중반에는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큰 틀보다는 세부적으로 이견조율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 이후 세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입법예고를 준비해 왔다. 목표는 작년 10월이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기한은 더 연기됐다. 공청회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 중 의사 진료권을 침범할 소지가 발견된 것.

특히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는 모호한 용어를 삭제하거나 의료법상 약사 역할에 한정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병원 약사와 지역 약사산업 약사의 간극 역시 문제가 됐다.

의료기관 근무 약사(병원 약사)의 경우,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전문약사 자격을 배출관리해 왔다. 오랜 기간 운영된 된 만큼, 국가 자격 역시 기존 틀을 토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반면 지역 개국 약사나 산업 약사의 경우, 기존 체계가 전무한 상황. 3차례의 연구용역에도 역할이나 자격 부여 기준의 모호성은해소되지 않았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병원 약사의 경우, 10여 년의 운영 경험이 있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틀이 있었다며 반면 지역 약사나 산업 약사는 처음 도입하다보니,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역할교육 틀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병원 약사만 대상으로 정리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후 개정에서 지역산업 약사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병원 약사만을 대상으로, 기존 운영 안대로 감염약료내분비질환약료노인약료소아약료심혈관계질환약료영양약료의약정보장기이식약료종양약료중환자약료 등 10개 분과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약료에 대한 정의 역시 입법예고에 포함된다. 당초 용어 변경삭제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의견을 수렴해 개념을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계자는 일단 병원 전문약사를 진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며지역 약사나 산업 약사에서 제도 안을 준비한다면, 이를 통해 개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약료 단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의료계에서 직역 침범 없이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조건으로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줬다면서최대한 갈등이 없도록 의료계 의견도 충분히 고민해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약사 '지역·산업' 빠졌다…진료 침해 우려는?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7926_110142_736.jpg" />
<figcaption>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월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월 4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외쳤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 12월 21일에도 국회 2문 앞을 지키며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새해에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과계는 의료공급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으로서 향후 돌봄을 받을 때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의료진이 원팀으로 이뤄진 돌봄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다양하고 많은 의료 직역의 생존에 위기를 느끼게 한다며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치협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이후로 새해에도 이어오고 있으며, 1인 시위와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 전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