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적ㆍ의학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기존 판례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학회는 한국의료법학회ㆍ대한의료법학회와 공동으로 &lsquo;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rsquo;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지태 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ldquo;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성명을 내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다 나은 결말을 보기 힘들다.&rdquo;라며, &ldquo;법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생각이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rdquo;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ldquo;최근 의료인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판례 태도변화를 보면, 의료인의 종별 면허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변화된 입장보이고 있다.&rdquo;라며,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판결에 대한 판결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장 교수는 &ldquo;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치료 판결에 대한 주요 논거는 안면부 보톡스 치료가 치과의&nbsp; 진료영역중 하나인 구강악 안면외과의 진료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의료인 면허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구강외과를 구강악 안면외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 만으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종전보다 확장해 치과의사의 안면부 의료행위에 대해 제한없는 의료행위를 허용했다고 볼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수는 &ldquo;의학과 치의학은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와 교육, 수련과정이 유사하다는 논거도 제시했는데, 학문적 원리와 교육, 수련과정이 유사함을 들어 업무범위를 희석시키려는 것은 의료법상 의과와 치과를 해부학적 범위를 기준으로 의사면허와 치과면허로 구분한 것과 배치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장 교수는 &ldquo;국내 의료법은 양ㆍ한방에 대해 이원적 면허체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해석을 통해 이를 뒤집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여진다.&rdquo;라며, &lsquo;만약 양ㆍ한방 이원화체계가 현대적 의료체계로 적합하지 않다면 이를 사법부의 법률 해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나서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ldquo;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가 갈수 있기 때문이며,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신이 배운 학문적 근거로 진료하는 지 묻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법적 판결이 이어지면 환자 보호에 도움이 되겠나 의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ldquo;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낸 판결이다.&rdquo;라며, &ldquo;끊임없이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는 현대의학과 수행자에 대해 검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서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판결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법리의 구성에 있어 법원에 재량권이 있겠지만 법리를 구성하는 전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필요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사법 적극주의 이념에 따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대법원 주도로 검증에 나서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ldquo;대법원의 판시가 새로운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바꿀만한 것이 아니다.&rdquo;라며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 교수는 &ldquo;의사의 영역, 치과의사의 영역, 한의사의 영역이라고 나눌 수 없는 부분이 꽤 많다. 예를 들면 카이로프랙틱, 타투를 들 수 있다. 의료면허는 고도의 재량을 인정한다. 의료의 범위에 들어오면 의료인만 할 수 있되, 근거는 묻지 않는 특징이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ldquo;의사가 의대를 다니면서 수련과정에서 배운적이 없는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면허의료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 룰을 한의사에 적용하면, 한의학에 기초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하기 어렵다.&rdquo;라며, &ldquo;실제 무면허 의료행위는 한의사가 의사가 할 것으로 예정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가 한의사가 할 것으로 예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ldquo;검사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진단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기소했다. 영상의학적 방법으로 판독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ldquo;초음파진단기기를 아무나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촬영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판독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독 방법이 서양의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의 핵심이다. 공소사실에는 그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고 기계사용 자체를 기소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3년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를 사용했지만 무죄로 결론난 사례가 이번 사건과 비슷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ldquo;안압측정기는 안압을 수치로 나타내준다. 안압측정기로 안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안과학에서 배운 지식이다. 그러나 한의학에서 안과적으로 진단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상은 안압측정기를 이용한 것만으로 유죄를 만들기 어렵다고 헌재는 판단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ldquo;의사는 과학적인 의료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같은 이유로 한의사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제3의 길을 계속 만들 수 있다. 제3의 길이 애매해도 무면허 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험적 의료로 취급받는다.&rdquo;라고 덧붙였다.

그는 &ldquo;다만, &ldquo;이번 판결의 장래는 밝지 않다.&rdquo;라며, &ldquo;직역 구분은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의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토론자들도 발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이한주 책임연구원은 &ldquo;대법원의 판단처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규정이 없더라도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rdquo;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초음파 진단기의 사용은 부가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주가 돼야 한다는 전제로 &ldquo;한의학적인 진찰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가 필요하다는 대법의 판단에 동의한다.&rdquo;라고 말했다.

현두륜 변호사도 &ldquo;대법원의 새로운 기준이 의학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판례 경향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된다.&rdquo;라고 평가했다.

현 변호사는 &ldquo;전원합의체 판결이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ldquo;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한방 의료행위와 의료행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게 됐다. 향후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한방의료행위 개념과 범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현 변호사는 &ldquo;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때문이다. 양한방 이원체계가 운영된지 70년됐다.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독특한 의료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이번 판결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반면, 유화진 변호사는 &ldquo;해당사안의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법리판단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전혀 설시돼 있지 않다. 단지 초음파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주로 있고, 한의사의 설명을 변증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ldquo;금지규정이 없다는 자체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치과의사의 진료과목으로 구강악 안면외과가 있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삼았다. 이 사건에서는 한방 영상의학과같은 전문과가 없음에도 반영하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ldquo;보조적 수단으로 부인과적 진료를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초음파라는 영상의학적 진단기기에 대해 부인과적 진료행위로 비약시키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한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그는 &ldquo;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할 때는 자료가 검증되고 정확한 것인지 판단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적극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도 &ldquo;의료행위의 개념을 규정할때는 입법 기술적으로 볼때 현행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다. 해석의 영역이다.&rdquo;라며, &ldquo;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논거로 제시하는데 이는 입법 기술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한 것이다. 대법원으로서 하기 부끄러운 오류에 해당한다.&rdquo;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ldquo;위해발생 가능성은 부수적인 쟁점이다. 치과 보톡스 관련해서도 치과대학에서 보톡스 관련 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대응은 본말전도다. 의학적 원리를 기준으로 비판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의협의 반론중에 한의사의 교육 숙련정도로 면허가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위험하다.&rdquo;라며, &ldquo;자기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다루는 의사들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일반의도 무면허가 될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법리적 모순 vs 논리적 납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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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16_110436_10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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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심리를 진행 중인 것이 알려져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의협신문]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의 기존 하급심의 판결들을 다시한번 짚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할 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에 관해 정리해봤다.

[기획] 
1. 대법, 문신사 의료법 위반 심리하급심 유죄판결 영향줄까? 
2. 끊이지 않는 문신 합법화 주장의료계국민 건강 우려 
3. 국회 발의된 7개 문신사법안의 내용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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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기존 하급심이 관련 사건을유죄로 본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관해 그동안 대다수의 하급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8년 부산지방법원은 A씨가 피부과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문신시술에 필요한 문신시술바늘 및 잉크, 소독용 에탄올, 바세린연고, 전기문신기 등 문신시술장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문신시술을 시행한 사건을 두고 유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3년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영리 목적으로 가슴 부위 표피 또는 진피에 타투머신을 이용, 잉크가 묻은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한 후 그 대가로 40만원을 받기록 한 것을 포함해 총 294회에 걸쳐 문신을 하고, 그 대가로 총 931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역시 2015년 비의료인인 피고 2명이 문신을 시술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한 부분에 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하급심은 유죄 판결 근거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등을 언급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에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돼있다.

또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2013년 청주지법 재판의 경우 B씨의 변호인은 문신시술을 해주는 의사가 없고, 문신시술 방법에 안전성이 있어 보건위생상의 위험성이 적어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벌규정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의료행위 부분에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행위 외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행한 문신시술행위는 시술과정에서 표피에만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피에까지 색소가 주입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출혈 및 세균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위려가 있는 행위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은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판관 5:4 의견으로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이러한 판례에도 법조계에서는 기존 하급심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유죄라고 판결내린 사례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C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사건은 중요한 사건과 기존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해야할 때다.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하급심에서 판단이 나뉘는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라며 기존 하급심의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밝혔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 시 하급심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의 판결을 고려하고 하급심 판결 과정에서 나온 근거들을 충분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의 침습성을 주요하게 보고 다른 나라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재 국회에서 문신사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문신사의 처벌은 입법 결정의 문제인데 법원에서 앞장서서 방향을 강하게 제시하는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국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판결이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기획 대법, '문신사 의료법 위반' 심리…하급심 유죄판결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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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15_110433_54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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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허가 약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 작업을 이어간다.

올해에는 뇌신경 장애에 쓰이는 날록손염산염과 요로감염 치료제 세프테졸나트륨 제제의 재평가 작업이 종료, 해당 약제들의 명운이 결정될 전망이다.

뇌 기능 개선제 가운데 아직 생존자 명단에 남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에도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으로, 2025년 그 결과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약제는 ▲날록손염산염 ▲지페프롤염산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세프테졸나트륨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모두 11개 성분이다.

이 중 날록손염산염과 세프테졸나트륨 제제의 경우 연내 그 결과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날록손염산염 제제는 허가된 효능효과 중 뇌졸중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 적응증, 세프테졸나트륨은 주 효능효과인 유효균종에 대한 신우신염복잡성 요로감염이 재평가 대상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또한 임상 재평가 대상으로, 2025년 그 결과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정신증후군과 관련, 임상을 통한 효능 재입증을 요구받은 상태다.

임상 재평가에서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의약품은 해당 적응증을 잃게 된다. 이런 임상 재평가 과정을 통해 최근 뇌 기능 개선제로 쓰여 온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이 시장 퇴출됐거나,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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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15_110434_5438.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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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낙제 옥시라세탐, 내달 최종 조치...대체약제 뭘 쓰냐면

최근 재평가에서 낙제한 옥시라세탐 제제의 경우, 서한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최종 조치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신경승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옥시라세탐 제제의 경우 지난해 말 임상시험 주관사인 고려제약에서 임상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남은 절차들을 거쳐 효능 삭제, 필요시 회수 조치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절차까지는 한 달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후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와 동일하게 보험권에서 급여 삭제 조치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최종 조치에 앞서 의약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혈관성 인지 장애 환자에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콜린알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식약처 자체적으로 대체약제 목록을 공유하지는 않았다.

신 과장은 옥시라세탐 등 이른바 뇌 기능 개선제의 경우 단독 사용보다는 여러 약제 중 하나로 선택되는 약이라며 전문가 자문 결과 이러한 약제의 특성상 대체약물을 리스트업 하는 것보다는, 어떤 약을 대체제로 사용할 것인지 임상현장에서 의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기허가약 무덤된 임상재평가, 다음 타자는 날록손·세프테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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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13_110432_4243.jpg" />
<figcaption>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가 2020년 대전지역 암통계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발생률은 낮고 생존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충남대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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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은 인구 10만명 당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 보다 낮고 생존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아 암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이 479.1명으로 전국 482.9명 보다 낮고, 생존율은 73.9%로 전국 71.5% 보다 높다.이같은 사실은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소장 이상일)가 최근 2020년 대전지역 암 통계현황을 발표한 데서 확인됐다.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지역암센터에서 발표한 2020년도 대전지역 암통계를 보면 2020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6517명(남: 3365명, 여: 3152명)으로, 전년(6769명)에 비해 252명(3.7%)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은 479.1명(남: 556.3명, 여: 433.8명)으로, 전년(511.1명)에 비해 32명(6.3%) 감소했다.

2020년 대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대장암이었으며 이어 갑상선암, 위암, 폐암, 유방암 순이었다.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며,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순이었다. 
 
주요 암의 발생률을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대장암 65.0명 58.1명, 갑상선암 56.9명 53.0명, 위암 79.4명55.1명, 폐암 63.0명 55.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방암은 47.2명51.1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암 발생 순위로 바뀌어 남녀 전체에서 위암이 1위에서 3위로, 대장암이 2위에서 1위, 갑상선암이 3위에서 2위로 순위가 달라졌다.

전국 평균보다 암환자 생존율이 높아져 최근 5년간(20162020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73.9%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0년 전(200620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70.4%)와 비교할 때 3.5%p 높아진 것이다. 5년 생존율은 여자(79.9%)가 남자(67.9%)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남녀 전체에서 고환암(100.5%), 갑상선암(99.9%), 전립선암(95. 9%) 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폐암(39.2%), 간암(38.9%), 담낭 및 기타 담도암(33.0%), 췌장암(16.5%)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전 대비 생존율이 10%p 이상 상승한 암종은 폐암(17. 1%p ), 신장암(15.2%p), 간암(12.2%p), 위암(11.1%p)이었다.

한편 이번 암 통계를 발표한 충남대학교병원은 200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전충남세종 지역 유일의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아 매년 암 발생 및 생존 통계를 생산하는 암등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지역암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암 예방과 조기검진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암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암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 암 환자 생존율이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통계로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 암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낮고 생존율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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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12_110430_124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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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영리화 논란을 빚었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증한 기관(12곳)에서 더 숫자를 늘리지 않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보건의약계와 국회에서 나온 의료 영리화민영화우려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은 지속하되,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이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2억원을 책정 받았다. 사업은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 영리화 우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다소 어렵게 문턱을 넘었다.

어렵게 통과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요구한 숙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인증기관을 더 확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 요구를 토대로, 향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영리화 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팅하는 데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기관은 현재 5곳(1군)-5곳(2군)-2곳(3군)의 총 12곳. 적어도 시범사업 기간인 2024년 6월까지는 추가 인증은 없을 거라는 얘기다.

더불어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앞서 밝힌 대로 케어 코디네이터와 투트랙으로 진행하지만, 비의료보다는 케어 코디네이터 활성화에 무게를 둔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도 분명히 했다.

2억원 예산안 통과쉽지 않았던 이유는?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2년 10월 6일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 인증은 2024년 하반기로 계획 중인 인증제 본사업 이전 사전 단계로,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영리화 우려는 보건의약계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작년 11월 23일 국회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의약계에서 특히 문제라고 본 유형은 1군. 의료인의 진단처방 범위 내의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작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비의료라는 사업명과는 달리 1군에 포함된 만성질환 관리형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의료 영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걸 기업들이 하게 된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년 동안이나 진행되는 사업을 당정 협의도 안 했다.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빠졌다. 좀 이상하다며 공공부문에서, 또 1차 의료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국감 이후 이뤄진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록(2022년 11월 10일)에 따르면,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한 인물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다.

강 의원은 의약계의 우려를 직접 언급하면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 끝까지 예산 책정에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서비스가 포함되는 등의 문제를 오히려 인증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어렵게 국회를 설득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불법적인 부분을 정리해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려하시는 부분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 만들 당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의료행위가 명확히 아니라는 것만 포함하려고 했다. 염려가 없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영리화' 논란 비의료 시범사업 "추가 인증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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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29 max-width-894 float-center" data-idxno="110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11_110429_5054.jpg" />
<figcaption>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을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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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국회 앞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다. 1월 17일 오전에는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인 시위자로 나섰다.

조영기 회장은 다양한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룰 때 의료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으로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타 직역에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균열을 내 국민건강과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라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확보 및 보건의료 직역 간 화합으로 보건의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앞으로도 간호법 추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반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방사선사협 "간호법 문제점 인정하고 국민 위하는 길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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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10_110428_5516.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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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병원 응급실에서의 폭행, 욕설, 응급진료 방해 등이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의료인과 경찰 등을 폭행하고 욕설을 가한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실 부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에게 폭행, 또 병원 입원실에서 담당 의사에게 목 부위를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일삼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의료법위반죄를 물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창원지방법원도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던 아들에게 경찰이 채혈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면서 응급진료를 하려는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과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간호사들에게 상해를 가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22일 자정 경 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어떤 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출동한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손을 들어 경찰을 때를 듯 위협하고, 또 집어 넣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찰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또 2022년 5월 24일 오전 8시 20분경에는 또 다른 병원 입원실에서 환자들의 진찰을 위해 회진하고 있던 소화기내과 담당 의사로부터 재차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퇴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의사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의사에게 발길질하는 것은 물론 폴대를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A씨의 법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2년 5월 28일 새벽 5시경에는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며 그곳 원무과 직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A씨는 2022년 6월 1일 새벽 3시경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사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 갑자기 X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소방사의 왼쪽 뺨과 코 부위를 때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해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

이 밖에 A씨는 비슷한 시기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병원 의사 및 직원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B씨는 상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1년 12월 7일 새벽 1시 10분경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된 응급환자인 아들의 보호자로 찾아와 경찰로부터 아들에 대해 채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왜 엠뷸런스를 안 불렀느냐. 채혈은 대학병원 가서 한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아들에 대해 혈압과 맥박 측정 등의 응급진료를 하려는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XX년아 음주채혈 하지말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응급진료를 하려는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했다.

B씨는 소란에 이어 의료진까지 다치게하는 범행도 저질렀다.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손에 들고 있던 음주채혈키트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간호사의 왼쪽 눈 부위를 맞게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입혔고, 옆에 있던 간호사도 철제 선반이 이마 부분에 맞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채혈을 방해했을 뿐,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B씨의 아들은 차량전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의식저하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상태였고,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 해당했던 점, 의료진이 아들에 대한 CT촬영 후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여, 순차로 X-ray 촬영, 활력징후 측정 등 진료로 나아가고자 했으나, 피고인의 방해로 이에 나아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응급실 근무 간호사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결했다.

응급실서 의료인·경찰 폭행 잇따라…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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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2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0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09_110427_955.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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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물걸레 청소후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복도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환자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 망인과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환자 G씨는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부분 통증이 지속되자 2019년 11월 18일 피고가 병원장으로 관리운영하는 H요양병원에 입원했다.

G씨는 12월 30일 오전 9시 47분경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청소용역계약회사의 일용근로자인 J씨의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G씨는 사고 직후 혼자 몸을 일으켜 앉은 다음 간호사와 피고 등의 문진에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 수납, 흡연, 물리치료 등의 일상활동을 하다가 12시 20분 및 12시 31분경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오후 1시경 수간호사의 콜을 받고 G씨의 상태를 살핀 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K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G씨는 K병원에서 시행한 CT상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돼 수술을 위해 L병원을 거쳐 M병원으로 전원돼 전신마취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2020년 1월 10일 후두부 지면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청소용역계약회서 계약직 일용근로자인 J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G씨의 가족들은 H요양병원을 상대로 물걸레 청소와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G씨가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해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J씨가 이를 소홀히 해 사고에 이르게 했다며 J씨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G씨의 유가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G씨의 유가족들은 피고가 사고 후 전원 지체나 설명의무 위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의 잘못도 범했다고 주장하나, 유가족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망인인 G씨는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등 여러 부위의 골절을 경험하고서도,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면서 장기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지혈이어려웠던 망인의 신체조건과 전원 후 H요양병원과 무관하게 수술이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병원 복도서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 "병원 손배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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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산청군보건의료원 모집 공고를 보면 채용 분야에 '업무대행의사(내과전문의)'를 명시하고 있다. 정규 지방공무원이나 계약직이 아닌 2년 업무대행 사업자라는 의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08_110437_124.jpg" />
<figcaption>산청군보건의료원 모집 공고를 보면 채용 분야에 업무대행의사(내과전문의)를 명시하고 있다. 정규 지방공무원이나 계약직이 아닌 2년 업무대행 사업자라는 의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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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의사를 아시나요?

최근 모 지역 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구인난 상황과 함께 급여 조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 보도 요지는 수 억원대 연봉에도 의사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적지 않은 보수 조건에도 왜 지원자가 없을까?

농촌에 위치한 산청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보건의료원에 근무할 내과 전문의를 모집하고 있다. 3억 6000만원 연봉을 제시하며 두 차례 내과 전문의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3차(1월 225일) 모집을 진행 중이다.

산청군이 공고한 내과 전문의는 지방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대행의사다. 업무대행의사는 의사 개인 자격으로 의료원과 사업계약 형태인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게다가 혹시 있을지 모를 의료분쟁에 대비해 손해배상보험도 개인이 가입해야 한다. 근무시간 중에는 성격이 다른 진료라도 의료원측이 지정하는 업무도 수용해야 한다.

진료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책임도 업무대행의사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오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 내 다른 직원, 관리 시스템, 약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책임은 의사 몫이다. 계약 상 해당 지자체는 대행계약자의 문제에 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의료계는 업무대행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무대행계약은 일종의 하도급 계약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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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업무대행의사는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 등, 일반 진료 및 건강상담, 채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08_110447_5038.jpg" />
<figcaption>업무대행의사는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 등, 일반 진료 및 건강상담, 채용자가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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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지자체가 건설회사도 아니고 무슨 의사 채용을 하도급 계약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통박했다.

채용 공고에 명시한 대행업무는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등 ▲기타 채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일반진료 및 건강상담 등이다. 내용만으로도 적어도 2명 이상이 필요한 업무량이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측은 주말휴일야간 근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공모를 보고 연락을 취한 B 내과 전문의는 내과 외래진료 하루 80여명에 초음파검사와 응급실 진료, 다른 과 외래 환자까지 커버하는 조건을 안내 받았다고 전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내시경 장비를 갖추고 있다. 내시경 검사와 검진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 조건인 3억 6000만원도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부담하거나 책임져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세금 40%(주민세 별도)를 부담해야 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도 모두 감당해야 한다. 또 의료원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보험료와 주택비 등까지 더하면 비용이 60%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연봉 3억 6000만원이 실제로는 월급여 1500만원에도 못미친다는 것.

세금과 각종 비용 부담은 물론 의료사고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 주거 문제,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면 선뜻 지원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같은 상황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뿐만 이나라 전국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8차례나 냈지만 결국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5차 공고에서는 야간 및 휴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월 경비에 포함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할 수 있으며, 진료하더라도 책정된 보수 이외의 수당이나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당시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내건 조건은 월급여 2500만원.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 15곳 보건의료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의료계는 급여 수준을 앞세운 자극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 정서상 높은 급여 수준에도 일할 의사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업무대행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노예계약이다. 공공기관인 지방의료원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공무원 직업 윤리에는 맞는지, 의사인권 문제는 없는지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라면서 이번 상황은 쉽게 말하다면 3억 6000만원 줄테니 산청군 보건의료원 내에 내과를 개원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헬조선 의사하도급 계약 실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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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때 마다 바뀌는 근무조건 신뢰할 수 없었다 
처음엔 하루 80명 외래진료만...내시경초음파응급실다른 과 진료까지 
업무대행자 처음 들어채용자 지정하는 업무 수행해야

인터뷰 - 산청군 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 공모 포기의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31 max-width-250 float-left" data-idxno="1104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08_110431_34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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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측에서 제시한 근무 조건은 어땠나? 
산청군 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접하고 여러 차례 의료원측과 통화를 했다. 급여 조건은 3억 6000만원(세전)이며, 주 5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로 주 40시간을 제시했다. 진료 상황은 의료원에 하루 150여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데 그 중 내과 환자는 80명 정도라고 했다. 의료원에 내시경과 초음파 장비가 있어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를 선호하는 데 일반 내과의사도 지원받고 있다고 했고, 저는 초음파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건은 좋았다. 왜냐하면 하루에 외래 환자 80명만 진료하고 응급실과 병동 근무 없고 주말야간 근무도 없다고 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지원을 결심했는 데 왜 공모하지 않았나? 
공모에 지원할 결심을 하고 의료원에 다시 연락했다. 이전 통화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원 측에서 제시한 대로 주말야간 진료 없고 외래만 근무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했다. 답변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응급실 진료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처음 얘기와 달랐지만 응급실 진료는 한 번에 몇 명 정도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도 답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외래 진료 중에 응급실 진료를 하려면 응급실에 머물러야 하니까 외래진료를 중단해 달라고 얘기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 하루 80명 정도 외래진료를 하면서 응급실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라고 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돌아온 답은 하루 80명을 진료하면서 충분히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데로 환자를 보내겠지만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다. 난감했지만 그것까지 받아들였다. 외래진료를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응급실에 가서 진료하되, 야간주말 근무는 안 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근로계약서는 썼나? 
그제서야 준비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했다. 산청군 조례에 따라 업무계약을 해야 하니 조례를 참고하라는 얘기였다. 직접 산청군 지역 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 어디에도 근무시간형태 등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백지상태였다. 조례에 관련 내용이 없으면 없다라고 쓰면 되지 않냐고 했는 데 그것도 안 써주겠다고 했다. 
 
▲업무대행의사라는 것은 알고 있었나? 
황당했다.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계약직 공무원인줄 알았다. 그런데 제 신분을 업무대행자라고 했다. 업무대행자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조례에도 업무대행자의 신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 다만 조례 6조에 군수는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업무 대행자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한 마디로 시키는대로 뭐든지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의료원 측에 다시 연락해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수가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는 데 모든 업무를 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업무를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자 나중에야 내시경과 초음파 얘기를 꺼냈다.

▲근무 여건이 중요한 데 처음에는 외래와 응급환자 진료에 이어 내시경과 초음파까지 늘었다 
맞다. 저는 초음파만 가능해서 초음파 하는 동안에는 외래진료를 중단해 달라고 했다. 의료원측에서는 하루 80명 진료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 외래진료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응급실 상황을 반복했다. 초음파를 몇 명을 하게 될 지 모르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검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외래진료가 얼마나 지연될 지 모르는 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물으니 또 똑같은 얘기 뿐이다. 외래진료 대기가 34시간 길어지더라도 중단할 수는 없고, 왔다갔다 하면서 진료를 계속하라고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 
이해하기 어려운 대화가 반복되면서 의구심이 들었다. 응급실은 누가 맡고 있는지 물었더니 공중보건의사 7명이 응급실을 전담하는데 올해 4명이 나간다고 했다. 추후 언제 몇 명의 공보의를 배정할 지 확정된 게 없다고 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반드시 내과 진료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내과 외래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과 진료를 끼어넣으면 같이 봐줄 수 있지 않냐며. 산청군은 고령 환자가 많다. 응급실에는 내과적 문제가 있는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다른 과 진료까지 보라는 것이다. 만약 내시경까지 할 수 있는 의사를 채용하면 하루 80명 정도 외래를 봐야 하고,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와 다른 진료과 환자도 봐야 한다. 여기에 응급실에도 왔다갔다 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

▲결국 지원을 포기했나? 
올해 공보의 4명이 나가고 3명만 남게 되면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기 힘들다. 주말이나 야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채용 공고에 명시돼 있지만 채용자가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앞서 언급한 산청군 조례에 따라 군수가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 계약서에 업무를 구체화해서 명시하자고 했지만 못한다는 얘기만 되풀이했다. 게다가 현재는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안 한다는 보장도 없다. 신뢰가 깨졌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위험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진료할 수 없었다. 지원 결심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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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수억 원 연봉 준다는 보건의료원 의사모집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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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07_110423_2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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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4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07_110424_314.jpg" />
<figcaption>이준석 변호사/의사(법무법인 담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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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의료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을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원만한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데, 의료분쟁 발생 시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지 여부는 의료사고의 성격, 의료기관의 종류, 손해액, 환자와의 관계, 당사자의 합의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의료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에 자체적으로 임의합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경미한 사건이나 소액배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또는 민원해소의 방법으로 병원 법무팀에서 자체 검토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해 제시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 합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임의합의는 의료분쟁을 가장 신속,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정한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합의 후에는 금액이 과다하는 이유로 이를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합의금이 적정 수준을 초과하면 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서 환자의 강한 압박에 굴복해서 하는 섣부른 임의합의는 지양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의합의가 안되더라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분쟁을 원만한게 해결할 수 있다.

의료분쟁의 위험성이 높은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병의원은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하거나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 발생 시 보험사 요청을 받은 손해사정인이 사고조사를 하고 의료적법률적 검토를 거쳐 의료과실 여부를 판정해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제시하고 환자 동의를 얻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분쟁발생 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보험회사 측에서 대리해 환자와 분쟁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직접 환자와 부딪힐 일이 없고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보험금 지급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환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배상액을 환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소송 전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가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이상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병의원에서 절차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절차는 병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환자가 신청서만 접수하면 중재원과 소비자원에서 감정절차까지 진행한 후 감정의견과 환자의 손해액, 의료인의 과실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수 개월 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반면에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강제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의료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과실 비율 및 과실과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해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소송절차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결론적으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는 먼저 언급한 분쟁해결 방법일수록 효율적일 수 있고, 당사자간에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으면서 의료소송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가급적 의료소송까지 진행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나 보험처리 및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것을 추천드리고자 한다.

의료분쟁 발생 시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4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성호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05_110421_4850.jpg" />
<figcaption>한성호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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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호 동아의대 교수(동아대병원)가 지난 15일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정기 평의원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가정의학회 발전과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차기회장에 선출된 한 교수는 2024년 1월부터 2년 간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과 학술대회를 총괄하게 된다.

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서 인간적인 의료를 지향하며,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학회다. 전문의 회원 1만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성호 차기회장은 대한가정의학회장직을 맡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가정의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로서 건강증진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45개국 의료진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학술대회인 세계가정의학회 아태지역 학술대회(WONCA APR Conference)를 임기 중인 2025년 상반기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성호 차기회장은 대한노인병학회 영남지회 이사장대한비만학회 부울경지회장 등을 역임한 노인병과 비만 분야 권위자다. 보건복지부 장관부산시장 표창, 올해의 가정의상, 부산광역시의사회 사회봉사대상 등을 수상했다.

한성호 동아의대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차기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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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20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0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03_110420_46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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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원 요청이 거부당하자 병원에서 회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측이 자신의 입원 요청을 거부하자 회칼 등으로 소란을 피운 A씨에게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6일 저녁 8시경 울산의 B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측이 자신의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나 미리 가지고 간 부엌칼 1자루, 회칼 1자루를 안내데스크에 올려놓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인 병원 직원 C씨, 원무과장인 D씨, 그리고 또 다른 원무과 직원 E씨에게 나 3층 올라갈 거다. 빨리 처리해, 내가 좀 세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걸 들고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피해자들(병원 직원들)에게 겨눴다.

또 칼을 쥔 채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경 B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약 19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월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입원 요청 거부 이유 회칼로 소란…법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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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02_110422_503.pn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응급의학과 박정수 교수, 민진홍 교수(세종충남대학교병원), 강창신 교수, 영상의학과 이인호 교수, 신경과 정혜선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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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BRAIN 연구팀 박정수 교수, 민진홍 교수, 강창신 교수와 영상의학과 이인호 교수, 신경과 정혜선 교수의 공동연구논문이 중환자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Critical Care(IF 19.344)1월 호에 게재됐다.

이번 게재된 논문은 병원 밖 심정지 생존자에게 아주 이른 시간에 시행한 뇌 확산 강조 영상과 신경학적 결과의 연관성 분석(Association of ultra-early diffusion-weighted magnetic resonance imaging with neurological outcomes after out-of-hospital cardiac arrest)으로 병원 밖 심정지 환자들의 치료 예후와 6시간 내에 촬영한 뇌 자기공명 영상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이를 뇌척수액의 뇌 특이 바이오마커와 결합해높은 성능으로 환자의 예후 예측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연구팀의 저자들은 심정지 후 생존자의 의식 회복 가능성을 빠르고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의학계의 난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신경학적 예후 예측을 통해 적절한 의료자원의 분배 및 부적절한 연명치료 중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박정수 교수를 비롯한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BRAIN 연구팀은 심정지 환자 치료 및 진단과 관련해응급의학 분야 상위 논문들을 다수 발표하고 있으며, 활발한 국내외 학술대회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학문균형발전(지역대학우수과학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충남대병원 BRAIN 연구팀,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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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초도 모임. 왼쪽부터 최병현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사무총장, 백승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김세연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홍성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01_110438_334.jpg" />
<figcaption>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초도 모임. 왼쪽부터 최병현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사무총장, 백승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김세연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홍성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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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산업계의 혁신 성장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6개 단체가 손을 잡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월 16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등 6개 단체와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결성했다.

이들 6개 단체는 국내 제약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첨단재생의료산업 등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가입 회원사를 모두 합치면 957개에 달한다.

참여 단체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 육성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촉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화융복합화 관련 선제적 어젠다 제시와 공유 ▲참여 단체 현안 관련 공동 보도자료성명 등 배포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지원 공약화 제안 등을 추진한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를 둘러싼 시대적 흐름이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면서 연합회는 관련 산업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어젠다를 발굴대응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정기적으로 각 단체 회원사가 참여하는 공동 포럼도 개최한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웰-에이징에 대한 기대감 확산, 끊이지않는 감염병 팬데믹 등과 맞물려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의 보루이자 국부를 창출하는 국민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하는 재생의료산업과 디지털 기술을 의료 기술과 융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성장도 가파르다.

제약바이오산업 통계업체 아이큐비아는 최근 2021년 1조4240억달러(약 1700조원) 규모였던 제약바이오산업이 2026년 1조8000억달러(약 224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약바이오산업계,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출범...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1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41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00_110419_5444.jpg" />
<figcaption>오뉴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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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이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유지요법 치료제 오뉴렉(성분명 아자시티딘)을 공식 출시했다. 국내 허가 획득 후 1년만이다.

오뉴렉은 1일 1회 투여를 표준 용법으로 하는 경구제로,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HSCT)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의 유지요법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완전관해 또는 불완전한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 달성 후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QUAZAR AML-001 임상에서 위약군 대비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을 10개월 연장한 결과다.

무재발 생존기간(RFS) 또한 오뉴렉 투약군이 10.2개월로, 위약군 4.8개월 대비 길었다.

이혜영 한국BMS제약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는 급성골수성백혈병 뿐 아니라 여러 중증 질환의 치료 환경 개선과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오뉴렉' 국내 출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1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41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9_110418_27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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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누구나 쓰지만 글쓰기는 늘 쉽지 않다. 글쓰기에는 늘 부족함이 앞서고 혹 다른 이가 보게 되는 글이라면 더욱 움추려들기 일쑤다.

글쓰기를 낯설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찍 시작하지 않고, 자주 써보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글쓰기를 시작한다면 그만큼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의사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며 공부해온 7년간의 기록이 한 데 모아졌다.

김명서 사천중양요양병원장이 의사 할배가 들려주는 조금 다른 글쓰기를 펴냈다.

이미 수 많은 글쓰기 책이 나와 있는데 한 권을 더 보탰다.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네 명의 손주와 보낸 길게는 7년 짧게는 4년간의 글쓰기 공부 시간을 오롯이 담아내고 싶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투덜거림, 어떻게든 글쓰기 숙제를 안 하려는 아이들의 앙탈 속에서도 달래고 화도 내고 부탁도 하며 그들의 지난한 공부는 계속됐다.

시간은 흔적을 남긴다. 단순하고 유치하게만 보이던 아이들의 글은 조금씩 달라졌다. 시나브로 아이들의 글은 모습을 갖춰 갔고 생각도 못했던 번뜩임과도 마주할 수 있었다.

책에는 아이들과 글과 부닥치며 함께 생각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다.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유연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 앞에서 그래도 헛된 수고는 아니었다는 마음입니다.

일반적인 글쓰기 교양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다. 은유와 메타포에 초점을 맞추고 이론적인 배경도 곁들였다. 글과 씨름하며 아이들과 부대끼며 남긴 에피소드는 눈길을 잡는다(☎ 02-702-7963~4).

[신간] 의사 할배가 들려주는 조금 다른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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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8_110416_545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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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판단의 타당성 미흡이나 의료계의 분노와는 별개로, 한의계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이 아닌 파기 환송. 이에 미약하게나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판결 무효를 목표로 1인 시위, 삭발, 대국민 홍보, 대표자 회의, 규탄 기자회견 등 쉼 없는 반발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전체 파기 환송 사건 대비 그 확률을 따진다면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Next Step. 의료계가 대비해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의협신문]은 파장이 커지고 있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과 관련, 판결문의 한계와 기소 단계의 아쉬움을 짚고 실질적인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예측해 봤다.

[기획] 한의사 초음파 사용 어떻게 막을 것인가?

1탄. 대법원 판결문, 그런데 허점이 너무 많아 
▶2탄. 왜 암 진단 지연시킨 한의사 죄 안 물었나? 
3탄. 비급여급여 Next Step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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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왜 암을 지연시킨 한의사 죄를 묻지 않을까?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무죄를 판결한 대법원. 의료계는 분노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은 초음파를 68회나 시행하면서 환자의 암을 발견하지 못했고, 전원을 하지 않아 조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의사가 암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전원을 하지 않아 암 진단을 지연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해답은 기소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사건은 재판 시작부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즉 면허 외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만을 다루고 있다.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 여기서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기소 이유만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애초에 기소 이유에는 한의사의 오진이나 전원 불이행으로 인한 진단 지연 초래 등은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기소 당시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하지만 사건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볼 수는 없는 상황. 실제 왜 그랬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 등을 통해 그 이유를 추정해 봤다.

환자가 의료법 위반만 고소해 검사가 해당 내용만수사했을 수 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될 수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는 사건의 게시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을 보고 사건을 수사한다. 이때 고소 내용 외 수사도 가능하지만, 고소 내용만을 수사하는 경우도 많다.

A변호사는 동 사건의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한의사를 피해자가 의료법위반으로만 고소했고, 이걸 검사가 그대로 의료법 위반으로만 기소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만약에 의료법위반 외로 건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정도를 걸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A변호사는 어떤 분들은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은 초반에 합의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양형사유 등 어떤 형태로건 판결문에 남겼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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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4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098_110417_032.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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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성립요건이 안됐다고 봤을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형벌이다. 흔히 의료분쟁에서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들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피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B변호사는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 초음파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 해당 행위를 통해 위해를 끼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을 놓친 부분을 상해로 판단하기 까다롭다고 여겼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환자의 암 발생을 특정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C변호사는 확실한 상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암 발생시기가 정확해야 한다며 68회 초음파 이후 암이 급격히 악화됐거나, 한의사 초음파 이전 자궁내막증을 진단한 병원에서 암을 놓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 의료계에서도 자궁내막증이라고 해서 모두 암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오진으로 인한 지연을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고 덧붙였다.

초기 자궁내막증 시기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모두 확률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그간의 재판 경향이나 의료법상 위법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하는 것이 가장 명백하고, 입증하기도 수월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 형사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에 진단 기록이나 초음파 영상 기록 등의 미비로 인해 증명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과 사기죄까지 함께 기소했을 것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직접 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과 사기죄까지 기소했을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직접적으로 검사의 기소에 대한 아쉬움을 밝힌 셈이라 더욱 주목된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검사 출신)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포인트만 잘 잡아서 진행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과 사기죄가 성립됐을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환자의 상태를 빨리 진단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연시킨 것 역시 명백한 과실이라는 의견도 더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자궁 내막암 2기가 되기까지 방치한 것을 과실로 보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의사의 치료 자체에서 과실을 찾으려고 하다보니 이를 논리적으로 잘못을 짚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기죄는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 사람을 기망해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다.

동 사건에서는 한의사 초음파가 아직 비급여 행위로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초음파 시행비용을 받지 않았을 터. 이에 대한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여기서 검사는 이를 사기죄로 걸었을 때, 한의학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추정했다.

또 환자 상태가 나쁘다는 것조차 몰랐다면, 그리고 그러한 판단 능력조차 없었다면 더욱 문제라면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는 이유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진찰한 뒤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 즉시 전문적인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했다. 이 지점에서 업무상과실치상과 사기죄를 모두 적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 왜 암 진단 지연시킨 한의사 죄 안 물었나?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25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665_119251_363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대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을 무효로하는 날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필수 회장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려 나가고, 불법 한방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방피해신고센터 계획을 듣다보니, 과거 의협 추무진 집행부에서 운영한 불법의료기기신고센터 사례가 떠오른다.

지난 2016년 1월 13일 추무진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불법의료행위를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신고받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밀도측정기를 시연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요구한 데 다른 조치였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후속 조치는 더디게 진행됐다.

의협이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기신고센터에 일반인의 신고는 전무했고 의사들로부터 간간이 불법사례가 접수될 뿐이었다.

당시 접수사례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의사협회는 제보받는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를 고발한 소식은 8개월이 지난 9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공개됐다.

비대위는 한의사 불법의료기기 사용 행위 8건을 해당 지역 보건소에 제보한 결과, 서울 동작구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후 진행경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 확인 결과, 행정처분은 진행되지 않았다. 보건소가 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1년 뒤인 2017년 1월 25일, 각 지역 및 직역 산하단체에 한방치료 관련 피해사례 및 자료수집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사협회는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행위가 광범위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한방의 불법행위와 의료영역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필수 집행부가 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추무진 집행부가 불법의료기기신고센터를 운영하던 시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2016년 당시,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골밀도 진단기 시연을 하다가 오진 논란이 불거졌고, 한 달 뒤인 2월에는 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유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금보다 한의사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을 적발하고 신고하기가 더 나은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한의사의 불법행위 접수 건수는 미미했고, 그나마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신고센터 운영이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대국민 홍보도 기대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다수 보건의료인 단체가 규탄 성명과 지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의료인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반대한다는 의협을 지지하는 시민단체ㆍ환자단체가 보이지 않는데다, 의협은 대법원의 권위에 반발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 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대로라면 한의사들에게 초음파는 물론이고, 더 많은 의과 의료기기를 내어주게 될지도 모른다.

이필수 집행부가 운영할 한방피해신고센터가, 과거 추무진 집행부가 운영한 불법의료기기신고센터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빈 수레가 요란했던 불법의료기기신고센터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6일 오전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과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각각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강용수 회장은 &ldquo;간호법은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 주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법안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내 간호사의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파괴될 것이 확실하다&rdquo;.라며, &ldquo;간호사 직군의 기형적 비대화는 스스로를 파괴함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함께 1인시위에 참여한 박시은 부회장은 &ldquo;간호법으로 인해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가 주도하게 되면, 다른 약소 보건의료직역군은 우리사회에서 고사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진입을 반대하는 등 간호사 직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직역의 기초 인권은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강화하겠다는 잘못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rdquo;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자 1인시위, 화요일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위협하는 간호법 절대 반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산업간 융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산업계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6개 단체가 손을 잡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회장 김세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백승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홍성한),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회장 강경선) 등 6개 단체는 &lsquo;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rsquo;를 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각각 국내 제약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첨단재생의료산업 등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가입 회원사들을 모두 합치면 957개(일부 중복)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들 6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초도 모임을 가진 뒤 연합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참여 단체들은 각 회원사들과 함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산업계의 발전과 대국민 인식 제고를 비롯, 산업계 현안 관련 정부&#8231;국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33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738_119331_44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 육성&middot;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촉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화&middot;융복합화 관련 선제적 어젠다 제시와 공유 ▲참여 단체 현안 관련 공동 보도자료&middot;성명 등 배포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지원 공약화 제안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 결성을 제안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ldquo;제약바이오헬스케어를 둘러싼 시대적 흐름이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연합회는 관련 산업계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어젠다를 발굴&middot;대응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회는 우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신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각 단체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공동 포럼도 개최하기로 했다.

격월별로 각 단체가 번갈아가면서 주관하는 방식이며 가능한 2월부터 진행하자는데 단체 대표들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6개 단체장은 공동 대표를 맡게 되며, 포럼 개최 준비 등 원활한 연합회 활동 지원을 위한 간사 단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실무 간사는 이재국 협회 전무가 맡기로 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웰-에이징에 대한 기대감 확산, 끊이지않는 감염병 팬데믹 등과 맞물려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의 보루이자 국부를 창출하는 국민산업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하는 재생의료산업과 디지털 기술을 의료 기술과 융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성장도 가파르다.

산업별 시장 규모 전망을 보면, 제약바이오산업은 2021년 1조 4,240억달러(약 1,700조원)에서 2026년 1조 8,000억달러(약 2,240조원), 재생의료산업은 2021년 147억달러(약 18조원)에서 2027년 504억달러(약 62조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2019년 1,060억달러(약 131조원)에서 2026년 6,400억달러(약 800조원)로&nbsp;&nbsp;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융합하거나 시너지를 내며 발전하고 있고, 국가간 육성지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밀접하고 첨단기술을 다루는 산업인 만큼, 규제조화 측면에서도 정부와 산업계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의 향후 역할이 막중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