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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48 max-width-795 float-center" data-idxno="1105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88_110548_3318.jpg" />
<figcaption>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1월 2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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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난 이후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 물결은 멈추지 않고 있다.

1월 25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주자로 김대중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회장이 피켓을 들었다.

시위에 나선 김대중 부회장은 70년간 의료인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의료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임상병리사와 같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각각 관리되고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에 집중해야 할 간호사가 진료보조를 명목으로 타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범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월 19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이 그들만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철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는 2월 7일 간호법 제정 반대 화요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0년간 지켜온 보건의료체계 간호법이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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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5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86_110544_24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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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5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86_110545_2510.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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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는 어떠한 사업과 경쟁적인 성격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경업금지의무는 법률에 의해서도, 약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계약을 하면서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법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가 법정되어 있고, 주식회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가 법정되어 있기도 하다. 또 경업금지의무가 흔히 문제되는 경우로 병원양수도계약시를 들 수 있다.

A원장은 B원장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하기로 했다. 인수대상은 입원 중 환자 전체, 병원 시설과 설비, 병원의 서류 전체, 병원 시스템 일체 등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다만 진료실 가구와 의료장비 몇 대 등은 따로 빼어서 B원장이 가져가기로 했다. 인수비용은 인테리어 시설비, 의료장비, 권리금으로 나누어 총 8억원으로 정했고, 그 중 권리금은 2억원이었다.

임대차보증금은 따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도 승계하기로 하였다. 양수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인수 후 A원장은 상호를 변경하고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7개월 뒤, A원장은 약 700m 떨어진 곳에서 B원장이 개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원장은 B원장에게 권리금 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원장은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해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원장이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양수도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또는 권리금 계약에 기한 의무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양수도계약시에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기망한 것이므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겠으니 2억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병원을 양수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 장소에서 영업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A원장의 문제 제기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법원은 A원장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양수도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를 명시한 사실이 없고, 또 권리금 수수만으로 경업금지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수도계약서에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종료통지 또는 거래 존속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동종 영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재판부는 권리금은 영업시설 등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영업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 재산가치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즉, 여러 가지의 대가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권리금이 수수되었다는 것만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를 구할 수 있다.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은 일정기한 동일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병원은 다르다.

대법원은 의사는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상인을 전제로 하는 상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의사가 병원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법 제41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만 따로 취소할 수 없으며, B원장이 경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 기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A원장이 권리금을 지급한 이유가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이라면 그리고 합의를 해보고 계약서에도 포함하였더라면, 승패는 달라졌을 것이다. 아니,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계약서는 당사자들의 이해를 조율하는 과정이고, 또 합의사항 자체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그만큼 법은 강력한 증거력을 부여한다. 문서와 다른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문서에 없는 내용을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 만큼 어떤 동기로 무엇을 합의한 것인지, 빈 곳을 두었다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우영우 변호사의 사기취소 주장 아이디어에 대해 서명날인 한 처분문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그 부분이다. 우영우 변호사는 반짝이는 논리를 발굴해서 극복했지만, 현실의 사업과 인생은 드라마보다 평온해야 한다. 쉽고 간단한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하지 않겠나.

법률칼럼 병원 양수도 후 인근 개원 경업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로슈(社)의 신약 신생혈관성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lsquo;바비스모주(파리시맙)&rsquo;를 1월 20일 허가했다.

바비스모주(파리시맙)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의약품이다.

안지오포이에틴-2(Ang-2)은 혈관 안정화, 신생혈관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VEGF 작용을 강화한다.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는 혈관발달, 신생혈관 증식을 촉진하는 인자이다.

이 약은&nbsp; 아일리아, 루센티스, 비오뷰 등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안구 뒷부분인 유리체강 내 주사로 투약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ㆍ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바비스모주(파리시맙)’ 허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이 의료진의 연구ㆍ분석을 위한 임상데이터 창고 i-DEA(Iisan Hospital-Data environment &amp; analytics system)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i-DEA는 일산병원이 지난 20년간 축적해놓은 환자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임상데이터 웨어하우스(CDW)로, 연구자들이 방대한 진료 및 임상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해 자료 검색부터 분석까지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는 자료 검색 및 분석시스템이다.

지난 2019년 임상연구 역량 강화 및 실증적 임상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보험자 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임상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한 일산병원은 4년간 3차에 걸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 끝에 지난해 12월 i-DEA 3.0을 완성했다.

일산병원 CDW 구축 추진단과 ㈜플랜잇 헬스케어가 개발한 일산병원 i-DEA 3.0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 관리능력 강화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연구 니즈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원천 DB부터 최종 마트까지 적재 및 추출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i-DEA는 사업 완료 후에도 전처리 범위 확대(텍스트마이닝, 인터페이스 등)와 데이터 영역이나 조회항목의 확대를 통해 유연하게 콘텐츠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엔 연구자가 레지스트리 정의서를 작성하고 외주 개발을 통한 레지스트리 구축으로 1회성 연구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대한 주제영역 및 다양한 검색 기반으로 연구자가 직접 원하는 대상군 및 추출변수 확인으로 레지스트리 데이터 생성 및 분석이 가능한 레지스트리 매니저 솔루션을 도입해 연구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구현했다.

더불어 i-DEA 3.0에는 38개 주제영역과 17개 레지스트리에 이르는 방대한 임상 데이터가 적재돼, 연구자의 자료 가용성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종전에 연구활용이 거의 불가능했던 자연어에 대한 텍스트마이닝이나 의료장비 인터페이스 등 적극적 전처리를 통해 연구자 친화적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기상청의 기후 데이터나 환경부의 미세먼지 등의 외부 데이터를 API로 연계 구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영역으로의 연구 주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밖에 CDW 내에 적재된 EMR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표준화해 서식을 한정 짓지 않고 개념 단위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며 EMR 데이터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환한 점은 이번 고도화 사업의 큰 과제이자 성과로 꼽힌다.

병원 측은 이를 통해 많은 분절된 EMR 데이터를 환자 중심으로 추출 및 분석이 가능해졌고, EMR 도입 후 수년이 경과 된 많은 병원들에 함의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2018년 구축한 CDM(Common Data Model, 의료 데이터 표준화 모델)의 데이터 큐레이션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천데이터로 i-DEA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CDM 각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보강했고,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i-DEA에 구축 시 OMOP의 영역별 표준 용어 매핑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 연구 협력 MOU를 체결한 에비드넷과 2023년 원천데이터를 CDW로 변경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일산병원 CDW와 더불어 CDM도 좀 더 유연하고 CDW와 더불어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일산병원은 2023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제공 기관으로 참여해 외부 사용자에게도 i-DEA의 데이터(일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기관의 상세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외부 연구자들의 연구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CDW 구축 추진단 이천균 단장은 &ldquo;i-DEA 고도화 작업의 중점 추진사항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대하고 자체 큐레이션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이었다.&rdquo;라며, &ldquo;일산병원 i-DEA의 가장 큰 차별성은 유연성으로 관리자가 콘텐츠 가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자 요구를 수용해 좀 더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강해 나갈 수 있는 진화 가능한 시스템이다.&rdquo;라고 소개했다.

이어 &ldquo;앞으로 지속적인 고도화와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 등을 통해 활용범위를 넓히고 병원의 데이터 활용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표준화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i-DEA 3.0은 베타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의 8.9점의 높은 사용자 만족도(데이터 가용성 및 검색/추출 퍼포먼스를 사용자 대표가 측정)를 기록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과 지원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를 10점까지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일산병원, 의료진 연구분석 데이터 창고 열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44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846_119442_4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442">대한간호협회 제39대 김영경 회장 후보</td>
		</tr>
	</tbody>
</table>

대한간호협회 제39대 회장선거에 김영경 현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이 단독 출마한다.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화자)는 2023~2024년도 임원선거에 회장 후보로 김영경 제2부회장이, 제1부회장 후보에는 탁영란 현 대한간호협회 감사, 제2부회장 후보에는 손혜숙 현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지명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선출직 이사 후보 10명과 감사 후보 2명도 확정됐다.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45조에 따르면 회장, 선출직 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중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

제39대 임원진은 오는 2월 22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리는 제90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간호협회 선관위가 발표한 제39대 임원 후보 명단 
▽회장ㆍ부회장 후보 
김영경(현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 제1부회장 후보 탁영란(현 대한간호협회 감사, 한양대 간호대학 교수), 제2부회장 후보 손혜숙(현 대한간호협회 이사)

▽선출직 이사 후보 
▲김경애(국제대 간호학과 교수)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신용분(전 순천향대 구미병원 간호부장) ▲윤원숙(전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이미숙(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 ▲이종은(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이태화(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전화연(전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추영수(고려대 안암병원 선임 간호부장) ▲홍상희(중앙대병원 간호본부장)

▽감사 후보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유재선(전 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제39대 간협 회장에 김영경 제2부회장 단독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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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85_110543_182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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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받은 사람이 요양급여의 대상 여부를 확인(이하 진료비 확인제도)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고시 제정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와 요양기관(의료기관)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진료를 받은 사람이 진료비 확인을 민간보험사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진료비 확인 요청인에게는 최대 17일의 요청 기간을 주는 것에 반해 요양기관에는 자료제출 기간을 10일만 주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요양기관이 받아야 할 비용보다 더 많이 징수한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이라고 규정해 의료인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과오납본인부담금으로의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6일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규정(진료비 확인 요청인은 진료를 받은 사람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사람) ▲요청인이 확인 요청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또는 필요서류 미제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요청인 자료 보완 1차 10일, 2차 7일) ▲심평원이 진료기록부와 그 밖에 진료비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양기관에 기간을 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히(요양기관은 10일 내에 자료제출) ▲심평원에서 확인 가능한 진료비의 범위를 정하고, 다른 법령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등 제외 대상을 명확히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요청인과 요양기관에 알리도록 확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환불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 및 심평원의 역할을 규정해 공제 처리절차 명확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 공제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지급 절차, 처리결과 안내 의무 등 건보공단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진료비 확인제도의 대외적 구속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진료비 확인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면서과다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마치 의료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다진료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와 불명확한 급여기준 사이에서 급여적용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과오납 본인부담금 등으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청인의 자료 보완 기간과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기간의 부당함도 꼬집었다.

의협은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요청인의 요청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차 10일, 2차 7일의 범위내에서 환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 요양기관에는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제출기간 자체를 연장하거나 요양기관또는 심평원에서 연장요청이 가능토록 수정해 각종 제도로 인한 자료제출로 행정부담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료비 확인 요청인이 민간보험사 등에 위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문제점도 우려했다.

의협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민간보험사는 단순히 지급액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환자의 위임을 받아 진료비 확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법률상 위임이 가능하다고 이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한편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요양기관과심평원의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고시 제정으로 인해 진료비 확인제도의 대외적 구속력이 강화됨에도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없이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결국 환자와 요양기관에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진료비 확인제도', "환자-의료기관 관계 악화"

헬스포커스뉴스는 취재 현장에서 톡톡 튀는 뒷이야기를 말ㆍ말ㆍ말 코너를 통해 소개해 왔다. 지난해 화제가 된 말ㆍ말ㆍ말을 꼽아봤다. 어떤 의료계 인사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자.

①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ldquo;심평원 갑질에 의사는 가련할 정도다&rdquo; 
②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ldquo;내가 이렇게 진료해도 되나?&rdquo; 
③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장 &ldquo;의료정책 하나하나가 희한하다&rdquo; 
④강재헌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교수 &ldquo;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유병장수한다&rdquo; 
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ldquo;의사 사망자는 10명, 간호사 사망자는 3명&rdquo;

 
①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ldquo;심평원 갑질에 의사는 가련할 정도다&rdquo;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ldquo;심사평가원 갑질에 의사는 을이고 가련할 정도다.&rdquo;라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ldquo;최근 이의신청건수가 어마어마하다. 신청건수는 513만건, 접수금액은 6,7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인정건수는 302만건으로 58%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게다가 심평원은 진료비 삭감사유를 의료기관이 납득하도록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ldquo;진료비가 삭감된 개인 의원은 얼마나 치명적이겠나. 생계와 관련 있다. 그런데 삭감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면 똑 같은 사람이 또 심사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ldquo;법적으로 90일 이내 심사해야 한다. 2021년의 경우, 155일이나 걸렸다. 심사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법적 기한을 넘기는 이유가 심평원은 갑이고, 의원은 을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정말 가련할 정도다.&rdquo;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ldquo;처리기간이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 쇼크를 받아서 사망하기도 한다. 무시무시한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답은 뚜렷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rdquo;라면서, &ldquo;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면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다시 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②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회장 &ldquo;내가 이렇게 진료해도 되나?&rdquo;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ldquo;내가 이렇게 진료해도 되나 생각했다.&rdquo;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황 회장은 &ldquo;환자들이 전화로 길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가래, 기침이 있다며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한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진료해도 되나 생각했다.&rdquo;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ldquo;의사가 문진 만으로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진료를 하지 않고 환자 상태를 알 수 없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너무 급하게 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ldquo;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이유는 정부의 백업이 있었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코로나 이후 상시적인 비대면 진료 불가능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의료보험료는 국민을 살리는데 쓰여야지 기업을 살리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③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의장 &ldquo;의료정책 하나하나가 희한하다&rdquo;

서울시의사회 이윤수 대의원의장은 3일 여의도 국민의힘 서울시당 회의실에서 &lsquo;서울시 의사-국민의힘 정책간담회&rsquo;에서 &ldquo;의료정책 하나하나가 희한하다.&rdquo;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이윤수 의장은 &ldquo;합리적이지 않은 의료정책으로 의료계가 고통에 빠져있다. 정책 하나하나가 희한하다. 신기할 정도다.&rdquo;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의장은 &ldquo;의사들이 정당 당사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의사들이 각 지역마다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겠나.&rdquo;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ldquo;이번 시대는 희안한 시대다. 이런 시대가 또 오면 안 된다. 끝나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자기일 잘하게만 해주면 된다. 의사가 환자를 봐야지 지지선언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얼마 전까지 민주당원이었다.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러 나왔다. 앞으로는 바람직한 길로 가면 좋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④강재헌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교수 &ldquo;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유병장수한다&rdquo;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일차의료포럼에서 &ldquo;무병장수를 원하지만 유병장수한다.&rdquo;라며, 의료 질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ldquo;우리나라는 마지막 단계 의료 실적은 좋지만 만성질환 관리 성적이 낮은데 일차의료가 약해서다.&rdquo;라며, &ldquo;호미로 막을 것을 가로로 막는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ldquo;일차의료 단계에서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면 큰 병 생기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ldquo;최근 국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만성질환이 3개 이상 있는 사람이 50%가 넘는다.&rdquo;라며, &ldquo;무병장수를 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은 유병장수다. 이걸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rdquo;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ldquo;국가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rdquo;라며, &ldquo;현재 당뇨환자 식사조절도 큰병원에만 일부 수가가 있다. 동네의원에는 수가가 없다. 일차의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도 끌어 올려야 한다. 동네의원에 수가를 책정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ldquo;의사 사망자는 10명, 간호사 사망자는 3명&rdquo;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ldquo;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의사가 10명, 간호사가 3명이다.&rdquo;라며, 의료진의 수고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회장은 &ldquo;코로나19 초기 덕분에 챌린지와 의사ㆍ간호사 갈라치기도 있었다. 중앙방역본부에 오미크론 전 코로나로 인해 의료진이 얼마나 입원했나 확인해보니 의사 사망자가 10명, 간호사 사망자가 3명이었다.&rdquo;라며, &ldquo;오미크론 이후 다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료진의 피해를 문의하니 알려주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의사들이 고생은 많이 하면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다.&rdquo;라며, &ldquo;한미참의료인상 같은 의사들의 선행을 알려서&nbsp; 국민에게 알려서 수고가 비난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이태원 사고 이후 의사들이 경찰에 4시간씩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사회 풍토가 어떻게 변화될 지 우려된다. 정치인들이 선처해 주길 바란다.&rdquo;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갑질에 의사는 가련할 정도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39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1/110805_119399_16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과학기술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이 공공 분야에서는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솔로우 모형 이래로 슘펙터는 기술진보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결정요인이자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2017년에 졸리와 메트가 발표한 리뷰아티클에 의하면 과학기술이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이 한결 증폭됨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관심이 한결 고조되는 추세라고 했다.

필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전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에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모두에게 반문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바이오헬스산업이 선언되었지만 과연 신약개발과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못 우려된다.

특히, 포스트 코비드 19 이후에 지배구조, 근로자, 협력사, 환경 등 비재무적인 요소가 기업의 가치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이오헬스산업-신약개발-바이오기술 투자에 매우 중요하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지금까지의 경영관 및 사업모델을 재검토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다음 발전 목표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한 ESG의 관점을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추진 등의 공시 강화가 바이오제약기업의 ESG 추진 동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성장하는 책임투자시장을 통해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것이 신약개발 엑셀러레이터 과정의 필요충분조건이 되고 있다.

포스트 시스템 오픈이노베이션이 연구개발 전략을 넘어선 필수 경영방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투자자의 신뢰회복,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조달 비용 감소, 상장 실익의 제고, 기업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해서 기업의 구조 개편이 ESG 준행 차원에서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DGs의 17개 목표 중 세 번째인 보건과 웰빙에 라이프케어의 신기술 투자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증가하는 건강관리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격에 대한 투명성의 결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품질관리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등 헬스케어기업에 있어 사회적 요소가 널리 고려되고 있는 이유는 헬스케어기업이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가격 책정 전략이 신중하거나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혁신적인 신약개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비즈니스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왜 연구개발과정에 위험한 물질의 사용과 생성을 최소화하며 포장에 재활용 자재 사용, 재활

용률을 최대화해&nbsp;모든 가치사슬에 걸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할 때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소외계층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R&amp;D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요구를 적절하게 신약 개발전략에 통합하고 있는지, 기존 의약품의 임상사용을 새로운 적응증 및 인구로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

의약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가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기후영향 저감, 폐기물 및 물 사용량 저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구 온난화로 초래될 공중보건 악화에 대한 책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100%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 중립 달성에 앞장서야 하는지를 절감하고 동참해야 한다.

각설하고, 신약개발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투자는 포스트 시스템 오픈이노베이션이다. 이러한 격랑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신약개발 투자 유치 실패로 기업 구조 개편에 실패하고, 글로벌 기업의 꿈도 접어야 할 것이다.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와 신약개발 투자 전쟁에서 생존하려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2023년 계묘년에는 소망을 생생하게 꿈꾸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와 신약개발 투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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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82_110539_5116.jpg" />
<figcaption>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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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9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한번 집회에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연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며 목소리를 더해가고 있다.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 부회장, 김상일 정책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홍수연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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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82_110540_5132.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저지 비대위 집회에서 의협을 비롯한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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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희망만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새해에 우리가 이렇게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결사반대를 외치는 이유는, 간호법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도 간호법이라는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며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시도는 탈이 나게 마련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품고 있는 간호법을 어째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는 것도 짚었다.

이필수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의료법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 전반의 상생과 발전으로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준다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왜 이토록 반대하겠냐고 되물으면서 오히려 건강한 의료환경과 국민들에게 위해만 끼치는 부정적 영향만이 가득하기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우리 의사가 앞장서 단호히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의협을 비롯한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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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82_110541_5148.jpg" />
<figcaption>(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남윤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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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도 계속됐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1월 1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 주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내 간호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파괴될 것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대한간호협회를 향해서도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직군이 기형적으로 비대화된다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1인 시위를 벌인 박시은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도 간호협회를 향해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진입을 반대하는 등 간호사 직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직역의 기초 인권은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강화하겠다는 잘못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으로 인해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가 주도하게 된다면 다른 약소 보건의료직역군은 우리 사회에서 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17일에는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조영기 회장은 의료현장은 다양한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룰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타 직역에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균열을 내 국민건강과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를 향해 지금이라도 간호법이 가진 문제점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호소하며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확보 및 보건의료 직역 간 화합으로 보건의료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도 1월 18일 1인 시위를 벌이며 간협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할 게 아니라 초고령사회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남윤주 국장은 국회 앞에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위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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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82_110542_5238.jpg" />
<figcaption>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월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법 저지 제2기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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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인 시위의 바통을 넘겨받은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과 21일과 1월 4일에도 주자로 나서는 등 릴레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홍수연 부회장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열린 의협 비대위 집회에도 참여해 연대 의사를 밝히며 함께 구호를 선창하기도 했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보건의료체계에서 특정 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개별직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직역 간 업무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동참 이유를 밝혔다.

또 보건의료현장은 여러 직역들로 구성된 원팀으로 운영되는데, 간호사 원팀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간호법안이라며 법은 한번 제정되면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월 20일에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나섰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이 과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호 관련 규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면, 법 제정에 앞서 의료체계 변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방사선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치과의사협회병원협회가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간호법 완전 폐기를 촉구,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한 1인 시위와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 제정안은 지난 1월 16일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타 직역 짓밟고 의료체계 붕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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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37 max-width-930 float-center" data-idxno="110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81_110537_131.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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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침범 우려를 낳았던 전문약사 제도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는 결국 빠졌다. 또 지역약사나 산업약사 역시 시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계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부분들이 모두 없어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설날 연휴 하루 전인 1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3월 2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에는 2020년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입법예고에서는 전문약사 자격기준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정리했다.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9가지로 정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진행하도록 했지만 약사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 과목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도 인정기관에 포함했다.

수련 교육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여기에는 병원과 종합병원만이 자격이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입법예고를 앞두고, 약료 사용과 지역산업 약사에 대한 전문약사 자격 부여 등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약료 단어 자체 의미가 진료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의사 진료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약료는 약사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 2020년도에 통과된 전문약사법에서도 해당 단어는 없다. 이에 하위 법령에서 상위법에도 없는 개념 정의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 역시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병원 약사와 지역 약사산업 약사의 간극도 문제였다. 의료기관 근무 약사(병원 약사)의 경우, 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전문약사 자격을 배출관리해 왔다. 반면 지역 개국 약사나 산업 약사의 경우, 기존 체계가 전무한 상황. 3차례의 연구용역에도 역할이나 자격 부여 기준의 모호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의협은 크게 우려했던 부분들이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우려점들이 남아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처음부터 전문약사 제도 자체를 막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가 많았던 약료 사용이나 지역산업 전문약사 부분들이 모두 빠진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문의과정을 예로 들면, 일반 개원과에서 업무한 경력을 가지고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주도록 하는 것이 지역 전문약사였다면서 또 개국 약사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전문약사의 별도 업무로 명시한 것도 문제였다고 다시 짚었다.

다만 향후 병원 전문약사가 지역 약국을 개국했을 때, 소아나 노인 등에서 전문과목 표시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과 전문약사에 대한 수가 책정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 아직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본다면서 우려점 등을 정비해 의견을 제출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지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부회장은 입법예고를 10일 앞뒀던 지난 1월 10일에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직접 찾아, 의료계의 약료 사용 반대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약계에서는 약료도, 지역산업 전문약사도 빠진 입법예고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오로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로 한정 짓도록 한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입법예고에 약료라는 용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약료'도 '지역·산업약사'도 다 빠졌다…베일 벗은 전문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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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80_110536_5029.jpg" />
<figcaption>[사진= 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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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입법예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평가자료 제출을 강화하면서 요양기관의 늘어나는 행정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방안도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에 이중 규제만을 강요하는 현행 적정성 평가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적정성 평가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월 4일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매년 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평가계획의 내용, 세부시행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 ▲법 제66조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해 구체적으로 규정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대해 평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제출방법에 대해 보완 ▲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위자료 및 불성실 제출 기관에 대해 결과 조정, 가산지급 환수 및 추가 감산 징수 근거를 마련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 평가결과의 사후적 철회 또는 변경을 규정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양기관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적정성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비롯해 의료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및 확인제도에서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비용 보상 및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정안은 자료제출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조차 삭제해 행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데 반해 비용 보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제도가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요양기관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의협은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과도한 자료제출 및 자료 미비, 미제출에 따른 제재가 우려된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 보상 및 지원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욱이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도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은 이중삭감이라는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적정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급이 낮게 나온 기관에 대한 사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명확한 급여기준과 적정 수가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항목들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정의에 규정돼 있는 항목들 중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연계성 등은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므로 지표들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의 등급, 가감지급 등이 결정돼 의료기관의 의료제공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평가제도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실제 지표 도입 및 결과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평가자료의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과 환자로부터 동의받지 않은 자료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시 개인정보호법 위반 및 개인의 진료기록 정보와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정보의 유출 소지가 있어 우려되며, 외부전문기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심사와 평가를 연계하려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평가는 줄이고 적정성 평가를 하는 명확한 목표와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적정성 평가제도의 법적근거 정비를 이유로 평가제도 자체의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적정성 평가가 과연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며, 평가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평가항목과 지표기준 등을 무리하게 확대해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료계와 함께 현행 적정성 평가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협 "적정성평가 강화, 요양기관 이중 규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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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79_110534_1514.jpg" />
<figcaption>한국애브비 혈액암 치료제 벤클렉스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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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의 혈액암 치료제 벤클렉스타(성분명 베테토클락스)의 급여 용처가 2월부터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병용요법까지 확대된다.

1월 20일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벤클렉스타는 현재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썼을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2020년 화학면역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단독 요법이 처음으로 급여 등재됐고, 2021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 맙테라(리툭시맙한국로슈)와의 병용 요법으로급여가 확대됐다.

이번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까지 용처가 넓어진다.

만 75세 이상, 또는 집중 유도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동반질환이 있는 새로 진단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 1차 치료로 다코젠(데시타빈한국얀센) 또는 오뉴렉(아자시티딘한국BMS)과 병용해 썼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애브비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급여 확대를 조건으로, 벤클렉스타의 약가를 12.2%로 인하하는데도 합의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 평가위원회는 대체약제 대비 전체 생존기간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하면서, 벤클렉스타의 급여 약가를 인하할 경우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제약사와 애브비의 협상결과에 따라 벤클렉시타의 급여 상한금액은 2월 1일부터 10mg 4299원3755원, 50mg 2만 1492원1만 8870원, 100mg 4만 2984원3만 7740원으로 조정된다.

'벤클렉스타' 2월부터 AML 병용요법까지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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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33 max-width-696 float-center" data-idxno="110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78_110533_4639.jpg" />
<figcaption>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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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 부회장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송재찬 상근 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면서 간호법과 같은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와해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이 과연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호 관련 규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한다면, 법 제정에 앞서 의료체계 변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설 연휴 이후에도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병협, 20일 간호법 부당함 알리기 위해 국회앞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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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 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75_110531_222.jpg" />
<figcaption>[사진 = 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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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농어촌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13일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충분한 재원을 통한 보상 방안 마련과국회정부에서 의협 등 관련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법률안은 첫째 의료시설과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주민의 건강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규정을 신설해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해 농어업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실효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농어촌주민의 경우,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이 길어 의료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통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는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해, 농어업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농어촌주민을 위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시에도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촌주민의 건강 증진 및 노후 보장에 도움을 주려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 진료 대신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가치나 보상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방문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기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방문의료서비스의 제공주체, 대상,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정과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문의료서비스 시범사업 등에 대한 통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협 내부적으로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민 방문의료서비스 하려면…충분한 보상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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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3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0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74_110532_321.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월 19일 두 기관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의료 및 법률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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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정신적 스트레스 상담과 성희롱에 대한 법률자문 등 두 기관 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자의사회는 1월 19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업무상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 한국여자의사회 소속 회원 및 준회원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법률자문 등 양 기관 소속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이미 2012년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희롱성폭력에 시달리는 회원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을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더해2023년 업무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의료를 위한 내용을 추가해보다 진일보한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여성의 섬세함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전문성에 접속해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꼭 필요한 의료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 이들의 권익 보호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협약을 계기로 한국여자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두 단체 회원 모두가 본연의 전문가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작년 9월,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여성 국선변호사에게 수 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고,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상 위험에 노출되는 여성 변호사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및 진료 등을 제공해 여성 변호사의 권익 보호와 폭력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의사회-여성변호사회 회원 권익 증진에 '맞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30 max-width-220 float-right" data-idxno="11053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73_110530_1633.jpg" />
<figcaption>이진우 의학회 25대 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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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연세의대 교수(정형외과학,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가 1월 19일 열린 2023년도 대한의학회 정기평의원회에서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이진우 신임 회장은 ▲핵심 업무 재조정 ▲회원학회 참여 협의체 구성 ▲안정적 재정 확보신규 사업 발굴 ▲학술 근거 정책개발 ▲사회적 소통 확대 ▲사무국 통합직원 역량 강화 등을 임기 목표로 제시했다.

이진우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료원 대외협력처장, 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에 임명됐다.

이진우 회장은 대한의학회가 그간 축적한 강점을 기반으로 회원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의학 학술협의회로서의 역할 수행은 물론 의학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66년 분과학회협의회로 출범한 대학의학회는 194개의 회원학회를 가진 한국의 대표 의학 단체다. 의학 부문의 연구 기반 육성과 학술 활동을 장려하며 여러 교육 및 정책들도 개발하고 있다. 또 전문의자격시험 주관부터 의학공헌상, 분쉬의학상 등의 시상, 건강과 질병정보 심의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25대 회장에 이진우 연세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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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뒷 배경 이미지=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72_110528_60.jpg" />
<figcaption>[뒷 배경 이미지=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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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판단의 타당성 미흡이나 의료계의 분노와는 별개로, 한의계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이 아닌 파기 환송. 이에 미약하게나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판결 무효를 목표로 1인 시위, 삭발, 대국민 홍보, 대표자 회의, 규탄 기자회견 등 쉼 없는 반발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전체 파기 환송 사건 대비 그 확률을 따진다면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Next Step. 의료계가 대비해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의협신문]은 파장이 커지고 있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판결과 관련, 판결문의 한계와 기소 단계의 아쉬움을 짚고 실질적인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예측해 봤다.

[기획] 한의사 초음파 사용 어떻게 막을 것인가?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67">1탄. 대법원 판결문, 그런데 허점이 너무 많아</a> 
<a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98sc_word=%ED%95%9C%EC%9D%98%EC%82%AC%20%EC%B4%88%EC%9D%8C%ED%8C%8Csc_word2=">2탄. 왜 암 진단 지연시킨 한의사 죄 안 물었나?</a> 
▶3탄.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 초음파 허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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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납득 여부를 넘어 모든 단체들이 이번 판결문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이 초음파를 사용해 자궁내막암을 진찰한 한의사의 행위를 유죄로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사용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곧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허용을 뜻할까?

실제 현장에서 실시되기 위해서는 한의사 초음파 의료행위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료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 행위 목록에 등재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무리 면허권을 소지한 의료인이라고 해도 아무 시술이나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규제 없이 적용되는 시술은 그야말로 임상실험이 될 수 있다.

한의계의 NEXT STEP.그것은 바로 실질적 의미의 허용을 위한 행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계가 취할 수 있는 루트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각 단계들이 마련돼 있다.

실제 대법원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행위에 대한 급여청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한 바 있다. 의료계가 굳이 대법원의 결정을 실질적 허용으로 폭 넓게 해석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의협신문]은 의료계가 실질적인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각 단계를 짚어봤다.

신의료기술 평가여부

한의사 초음파 행위를 급여비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는 방안이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200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국민에게 사용되기 전에 안전성유효성을 분석평가해 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곧 새로운 의료기술의 유일한 진입 통로라는 의미다.

한의계에서도 신의료기술을 신청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의 의료기술은 기존 행위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한방 의료행위 중 처음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활로가 찾았다는 자평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초음파의 경우 경혈두드리기처럼 한방 의료행위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에 따라 신의료기술평제도를 다시 해야하는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

이는 기존 사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신청 이후 평가 여부 결정이 보류된 상태기 때문이다.

이미 초음파 처럼 기존에 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한의과에서도 공동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가 (10건 내외정도지만) 있다. 하지만 의과한의과 공동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먼저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심평원에서 평가 가능 여부를 평가한 뒤 실질적인 평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계 초음파 사용을 통해 어떤 상병을 진단할 것인가도 문제다. 아직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이는 한의계 입장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길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직역 구성은?

한의계의 다른 루트는 심평원 산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받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의계는 이 루트를 밟을 가능성이 더 높다. 기존에 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한의과에서도 공동사용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을 신청한 경우, 성공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다.

한의계가 심평원에 한방의료행위 목록 등재를 신청할 경우, 건정심 산하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먼저 평가하게 된다. 이때 관련 위원회가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한의사 초음파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심평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규정에 따라, 40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다. 현재(2022년 12월 12일 기준)는 총 35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351명의 모든 위원이 이를 논의하진 않을 터. 해당 사안을 진짜 논의하는 위원들은 누굴까.

심평원 의료기술등재부는 해당 질의에 매 회의 시마다 학회 5인 이내, 건보공단심평원 각 1인, 소비자단체 4인, 학계전문기관 종사자 4인, 협회 6인, 식약처보건복지부 공무원 각 1인의 23명 내외 위원을 구성한다며 학회 및 학계전문기관 종사자는 무작위 추출로 선정되고, 나머지는 고정 참석 위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무작위 추출 부분은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 추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 분야는 한방 관련 전문가로, 자칫 한의계 관계자 비중을 늘려 임의 추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위원회 구성 단계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 실질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직역의 형평성을 요구해야 한다. 초음파는 기존 경혈 두드리기와 달리, 의료계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촉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마지막 보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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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도 12월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72_110529_1028.jpg" />
<figcaption>2022년도 12월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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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경우 한의사 초음파 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 해도, 또 심평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한방 의료행위 등재를 용인했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즉 건정심이 마지막 보루라는 얘기다. 의료계는 여기까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건정심 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다.

2023년 1월 현재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이며 가입자단체 8명, 의협(2인)병협치협한의협간협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의약계 대표 8명, 정부 등 공익대표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의약계 단체 먼저 보자면, 한의사 초음파 무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낸 간호협회나 한의협의 경우 설득 가능성이 적어보인다.

간호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냈는데, 간호법을 두고 대립하는 형국에 더해 간호사의 진단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노림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간호사들이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왔다는 점에서 한의협과의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다.

가입자 단체를 보자면 의료계에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바로 환자단체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한 우려 입장이 나온 것.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월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짚고, 국회와 정부에 제도적입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판결에 대해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 중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는 큰 아군을 얻은 셈이 됐다. 또 가입자 단체들은 환자단체와 마찬가지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료 소비자라는 같은 입장에서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따른 이득보다는 오진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역시 환자들과 같은 우려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단체 등 가입자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기조보건복지부의 선택은?

정부의 경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현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기조를 봤을 때 선뜻 한의사 초음파를 의료체계 안에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을 비급여 진료 증가에서 찾았다. 이에 올해 초부터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선언도 이어졌다.

또 오랫동안 미뤄왔던 비급여 보고의무 등 관리 강화 정책을 하나 둘 시작하면서, 실제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지속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기조대로라면, 한의계 초음파 사용의 의료행위 등재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 한의사 사용 자체만으로도 비급여급여 등재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타 직역에서 같은 루트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

이에 현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법원 차원에서도 위해성 전체를 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에 대한 부분을 한정지어서 위해성이 적다고 했다. 치료는 따로 봤다는 얘기라면서 위법은 아니지만 쓰라는 건 아니란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이 직접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라면서 비급여 역시 실손보험과 연계된 부분을 고려하거나 최근 비급여 관리 강화 추세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 초음파 '허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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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71_110526_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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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타젠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 또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해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0일자로 이들 의약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에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규조와 효과를 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에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오는 3월 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2군 임시마약류의 경우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에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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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5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1/148170_110525_4716.png" />
<figcaption>안과용 이중 항체치료제 바비스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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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의 안과용 이중 항체치료제 바비스모(파리시맙)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생혈관성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 치료제 바비스모를 1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바비스모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와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 모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간화 이중 특이적 항체치료제다.

안구 뒷부분의 유리체강 내로 투약하는 주사제 형태로, 기존 VEGF 치료제와 달리 VEGF뿐 아니라 Ang-2의 작용경로도 함께 차단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슈 안과용 항체치료제 '바비스모' 국내 허가

김태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국장의 아들 승혁 군이 김영란 양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3년 1월 28일(토)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