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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제87차 상임이사회에서 김민정 신임 홍보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6_110914_524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제87차 상임이사회에서 김민정 신임 홍보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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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월 9일 제87차 상임이사회에서 김민정 원장(경기도 용인시미하나의원)을 홍보이사에, 고영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대외협력이사에 임명했다.

김민정 신임 홍보이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용인시의사회장경기도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비만연구의사회 이사장과 대한가정의학회 생활습관병담당 특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의협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민정 홍보이사는 지역의사회와 학회에서 홍보 활동 경험을 살리고, 김이연 홍보이사와 손발을 맞춰 의협과 의료계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상 신임 대외협력이사는 1972년생으로 한신대 정치외교학과(90학번) 졸업 후 모스크바 국립대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환노위교육위국토위예결위정책위 의장실 등에서 비서관과 보좌관을 맡아 입법 활동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보좌관(20172020년)까지 17년 동안 정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고영상 신임 대외협력이사는 41대 의협 집행부가 의료계를 위해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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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의협 회장이 9일 제87차 상임이사회에서 고영상 신임 대외협력이사에게 위촉장을 전하고 있다. 고영상 대외협력이사는 14년 동안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을, 3년 동안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6_110915_554.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이 9일 제87차 상임이사회에서 고영상 신임 대외협력이사에게 임명장을 전하고 있다. 고영상 대외협력이사는 14년 동안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을, 3년 동안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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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홍보이사에 김민정 자문위원 임명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을 중단하라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의사회는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면허제 근간의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전남의사회는 &ldquo;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간의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연쇄적으로 작용해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직접 회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rdquo;고 주장했다.

또 전남의사회는 &ldquo;지원은 못할망정 필수의료체계를 후퇴시키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재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3,200여 회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의사협회 14만 회원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 간호법ㆍ의사면허취소법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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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5_110919_1053.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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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이 필수의료 강화나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또 다시 의대 정원 증원에 더해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의지를 다시 보여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방에 의대를 나온 의대생 43%가 수도권으로 취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 의사 수 차이가 10년 전보다 더 벌어졌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의료양성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한다는 근거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사 정원 증원의 의지가 확고하고 추진할 것이라 약속했는데,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의사 정원 증원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PA 문제와 더불어 지역 의료 격차 문제, 지방 병원 의사 구인난, 지역 보건소에 보건소장 부재 등 의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의정 협의로 의사 인력 확충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하려면 환자와 국민, 보험자 재원 등을 포함한 논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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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5_110918_105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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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별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인프라 확대와 정당한 보상,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업무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31일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에 대해 논의하면서주요한 3가지 축 중의 하나가 충분한 의료 인력의 확보다. 같이 협의하겠다며 더불어, 의대 신설을 같이 포함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토의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대 신설이라는 정책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환영받을 인기 요인인데 의료인력 공급 구조에서 그렇게 양성된 의사들이 그 지역에 환원되고 토착화돼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해 놓고 보자는 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의대 신설로 인해 증가한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의료 수요 충족으로 가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숫자 대 숫자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저수준의 대응책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신설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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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월 9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400만 회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호법 철회 촉구를 외쳤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4_110924_114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월 9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400만 회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호법 철회 촉구를 외쳤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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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400만 회원의 이름으로 국회를 향해 다시 한번 간호법 철회 촉구를 외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이른 아침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열고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혹독한 한파에도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매주 단체별 집회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드리고 강력히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우리들의 부단하고 치열한 노력의 결과, 간호법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여러 국회의원들께서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장에 공감을 표해주고 있다며 이제는 순리대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안이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폐기 수순을 밟아야 마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은 논란과 반대가 극심한 탓에, 지난해 11월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1월 16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해 다루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오늘(2월 9일)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고 알려져,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에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은 분노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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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4_110926_11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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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현장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가운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과 악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밝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처우 개선은 간호사들만 필요한 게 아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봤는지 알고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는 개선될 수 있다. 나아가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간호협회 지도부는 맹목적으로 간호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전향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도 제안했다.그 어떤 직종도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기 직종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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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4_110912_2515.jpg" />
<figcaption>[사진=이정환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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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업무침탈과 이탈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드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체계에 종사하는 모든 범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열어가야 한다. 분열이 아닌 통합,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체를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국회의 합리적 결정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주길 촉구하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을 거듭 천명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궐기대회에는 500여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참여, 간호법 철회 목소리를 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가 부단히 국민,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해온 것처럼,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순간 진정성을 담아 외치던 우리의 절규에도 현장의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간호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와 정치권이 알면서도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훼손하며,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간호사단체가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행태에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다며 우리가 이 길고 긴 싸움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갈등을 멈출 수 있도록, 진정 국민을 위해 어떠한 결정이 옳고 그른지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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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4_110929_12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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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법사위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 몰라도,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법사위 2소위를 빨리 열어서 간호법안을 집중 심의하면 될 일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논의는 하지 않으면서 간호법을 엉터리로 심의했던 보건복지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겠다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일방적 행태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길뿐더러 의회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반의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으로서 간호조무사 앞길을 막고 간호조무사에게 피해가 되는 간호법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총선에서 간호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하고, 그리하여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은 것에 대해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협업해야 할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과 간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사위 제2소위 회부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밀어 붙인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졸속으로 심사한 엉터리 법안을 13개 단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논의조차 없이 또 다시 밀어붙이는 일부 의원들은 앞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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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4_110925_115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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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곽지연장인호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연대사도 이어졌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현 간호법을 정당하고도 정의롭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종사자들과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직군들은 오직 간호사들만이 원하는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간호협회를 규탄한다며 간호인건비 폭등을 불러올것이 자명한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현재 간호법을 밀어붙이는 현상은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개인과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법안을 빌어붙이는 것은 그 단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갑질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간호사법을 다시 직권상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연대사에 이어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자유발언을 이어갔으며,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 "간호법 즉각 철회" 촉구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는 9일 오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앞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같은 장소에서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을 제정하라며 맞불 집회에 나섰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9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77_119690_3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ldquo;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다시 채울 수 있고, 그로 인한 폐단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rdquo;라며, &ldquo;많은 법 전문가들이 간호법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어떤 직종도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기 직종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ldquo;이제는 순리대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간호법안이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폐기 수순을 밟아야 마땅한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고 하니,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rdquo;라고 우려했다.

곽 회장은 &ldquo;간호법안은 논란과 반대가 극심한 탓에, 지난해 11월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1월 16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해 다루기로 했다.&rdquo;라며, &ldquo;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를 규탄한다.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ldquo;의료는 다양한 전문 직종이 원팀이 돼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다.&rdquo;라며, &ldquo;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가운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ldquo;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간호법은 이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간호협회 지도부는 맹목적으로 간호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임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에 종사하는 모든 범보건복지의료인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열어가야 한다며, 국회가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장소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 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해 &ldquo;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rdquo;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ldquo;간호법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이 마련됐고, 만장일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rdquo;라며, &ldquo;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이다.&rdquo;라며, &ldquo;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ldquo;간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야 합의법으로 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2022년 4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끝에 여ㆍ야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에 범의료계 반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0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09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3_110908_74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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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2023년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2023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총 8개.

상반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하반기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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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시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3_110909_841.png" />
<figcaption>2023년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시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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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이 대상. 이에 대한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부당이득금은 환수한다.

당장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약국 치매치료제(경구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약 320곳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의 경우, 실제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골격근이완제(주사제) 역시 골격근이완제(주사제)를 실제 투약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심사간호사회 등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자율점검 항목' 사전예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07 max-width-314 float-right" data-idxno="11090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2_110907_574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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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가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1차 치료제 급여 등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 신청부터 등재까지 8개월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렉라자를 신속등재하겠다는 유한양행의 의지가 돋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얻고 건강보험 급여 등재되기까지 평균 1년 6개월이 걸린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이달 안에 1차 치료제로 허가신청 예정인 렉라자를 올 가을까지 급여 등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2월 6일 밝혔다.

허가 6개월여 만인2021년 7월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렉라자 급여 등재한 당시 성공 사례를 이번 1차 치료제 등재 과정에서도 재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렉라자 2차 치료제 등재 당시 유한양행이 6개월여만에 급여 등재를 마무리해 주목받았다.

조욱제 대표는 내성이 생겨 렉라자 급여등재만을 기다리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생각하면 급여 등재를 서두르는 게 제약사의 책무라며 빠른 급여 등재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산 혁신신약에 대한 제대로된 약값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1차 치료제 등재때는 높은 약값보다 빨리 급여받는 것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값 협상 기간도 상당부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렉라자의 빠른 급여등재는 약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희소식인 동시에 경쟁약 타그리소와의 경쟁 구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 보인다.

항암제의 특성상 투여 중인 약을 교체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이유로 렉라자나 타그리소 중 먼저 급여등재된 치료제는 환자에게 먼저 투여되면서 1차 치료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 얀센이 맡고 있는 해외 판매 성과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조욱제 대표는 렉라자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대략 한 해 약 8조원으로 렉라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있는 점유율을 보인다면 그에 따라 얀센으로부터 받는 로얄티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얀센은 유한양행으로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 대한 렉라자 독점 판매권을 얻었다. 대신 유한양행은 유럽과 미국 등의 글로벌 시장에서 팔린 렉라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얄티로 받는다.

조욱제 대표는 렉라자의 개발로 인한 이익은 유한양행은 물론 환자와 환자 가족, 사회의 이익으로도 환원돼야 한다며 렉라자 1차 치료제 급여 등재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환자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아시아 총회(ESMO Asia)를 통해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임상 3상 결과, 렉라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20.6개월로 대조군인 이레사 9.7개월보다 11개월이나 PFS를 개선했다.

의료계와 제약계는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첫 국산 글로벌 신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해 이번 국내 허가와 급여 등재, 그리고 급여 등재 이후 시장 점유율 등을 주목하고 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 "렉라자 높은 약값보단 빠른 급여에 방점"

가상현실(VR) 화면을 내시경 시술 전 보여주면불안감이 개선돼 환자 만족도 및 회복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디지털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는 VR 기술의 활용 영역이 다른 의료분야로 확대된 것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05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1090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사진 왼쪽부터 박효진 교수, 김윤아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1_110905_485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효진 교수, 김윤아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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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장내시경과 같은 건강검진 수검이 늘어나면서, 위장 질환 치료를 위한 내시경 점막 절제술, 내시경 점막 박리술과 같은 내시경 시술도 증가하는 추세다. 외과적 절제를 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검사 전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수검자들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내시경 시 투여되는 진정 약물의 용량을 늘리게 되는데, 이는 저혈압, 호흡억제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VR 기술의 정신건강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박효진김윤아 교수팀(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은 내시경 시술에 앞서 VR을 통한 불안감 해소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내시경 시술을 받은 40명의 환자를 각각 20명씩 내시경 시술 직전 VR에 노출된 그룹과 비노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VR 노출 그룹에게는 정원, 해변, 자연의 소리와 함께 수중 장면을 특징으로 하는 3~5분 가량의 클립을 시술 직전 시청하도록 했다.

이후 환자의 나이, 성별, 과거력, 시술 종류, 시술 시간, 투약된 진정 약물 용량을 조사했으며, 설문지를 통해 시술 전후의 불안도, 통증 정도, 시술 만족도, 진정 만족도를 조사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06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090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1_110906_5012.png" />
<figcaption>(표1) 평상시와 내시경 시술 직전 상태 불안 점수(STAI) 
 비교 (VR 노출 그룹과 비노출 그룹 간)ⓒ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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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STAI(상태불안척도) 45점 이상의 높은 상태불안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이 비노출 그룹에서는 시술 직전 35%에서 50%로 증가한 반면, VR 노출 그룹에서는 10% 감소했다(P=0.007). 통증 점수와 시술에 대한 만족도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으나, 진정제에 대한 만족도는 비노출 그룹(4.450.605)에 비해 VR 노출 그룹(4.850.366)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박효진 교수는 내시경 시술 전에 불안이 증가하면 생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해, 환자 만족도는 물론 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VR과 같은 비약물적 도구를 사용하면 부작용은 줄이고,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VR의 진정 효과를 확인한 선행 연구 단계로, 이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라며 향후에는 시술에 대한 환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VR 시술 시뮬레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Relieving Anxiety Through Virtual Reality Prior to Endoscopic Procedures : 내시경 수술 전 VR을 이용한 불안감 완화제목으로 연세의대 종합 학술지 YMJ(Yonsei Medi Journal)에 게재됐다.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 :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단일 척도로, 상태불안(유발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상태), 특성불안(개인의 고유 불안 성향)을 측정한다. 각각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있으며 채점 결과는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 얻을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45~80점 구간은 높은 불안 상태로 분류된다.)

시술전 VR 체험으로 내시경 불안감 개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04 max-width-225 float-left" data-idxno="1109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0_110904_4644.jpg" />
<figcaption>23대 중앙대병원장에 임명된 권정택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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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의료원은2월 11일 자로 권정택 교수(신경외과학)를 제23대 신임 중앙대학교병원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병원장에 임명된 권정택 교수는 중앙의대를졸업하고, 중앙대 의과대학대학원 석사와 박사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권정택 교수는 중앙의대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중앙대병원 응급실장, 외과계중환자실장, 뇌신경센터실장, 교육수련부장, 적정진료관리실장, 진료부장을 지냈다.

또대한두개저학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인강원제주 지회장,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장과 학회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신임 중앙대병원장에 권정택 교수 임명

정부가 &lsquo;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rsquo;를 표방하며 내세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역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중소병원 측에서는 24시간 진료센터는 경증환자만 진료하는 야간진료소를 운영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squo;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rsquo;23~&rsquo;27)(안)&rsquo;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8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70_119682_0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는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병원 간 연계ㆍ협력 강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 등을 통해 &lsquo;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rsquo;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총 26차례의 총괄 및 분과별 회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g했다.

먼저,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은영 과장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ㆍ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현장ㆍ이송단계에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부터 병원으로의 이송 단계까지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등 대응 역량 강화와 119 구급대, 민간 이송업체 등에 의한 이송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을 확대해 국민의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확충해 취약지 이송을 개선한다.

또,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로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등 병원 전(前) 단계 응급의료를 내실화한다.

병원단계에서는 지난 1월 발표된 &lsquo;필수의료 지원대책&rsquo;과 연계해 응급의료센터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질환별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응급 중증도를 기준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응급환자가 응급처치 후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전원(傳院) 조정을 강화하며,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관련 보상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뇌출혈, 중증외상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가칭)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sim;60개소까지 확충한다.

응급처치ㆍ진단 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취약지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의 순환 근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모형을 마련한다.

또한,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인력 확대, 감염병 유행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을 조성한다.

전문분야별 대응 영역에서는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응급질환, 소아응급질환 등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전문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에서만 지정되도록 하여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성과 중심 권역외상센터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역량 중심으로 재지정 및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전문 대응 역량을 개선한다.

특히,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야간&middot;휴일 소아환자 진료 제공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충한다.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ㆍ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응급의료 기반 영역에서는 지역 및 중앙정부의 응급의료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방정부의 정책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을 검토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 정책기반을 내실화하고,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이용자별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응급의료 정보체계를 선진화한다.

이어,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전문가들은 응급의료 상담 강화를 강조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의 모호한 역할, 지역완결형 의료의 가능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최종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보다, 최종 치료 및 사망률 개선해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이사는 &ldquo;2018년도 3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됐지만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현장에서 지적이 많았다. 이번 4차 계획에서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만든다는 계획에 적극 동의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ldquo;다만, 목표로 삼은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은 현장에서 괴리감이 있다.&rdquo;라며, &ldquo;중증환자를 수용하거나, 최종치료를 모니터링하거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개선하는 다른 질환을 발굴해 주길 바란다.&rdquo;라고 제안했다.

응급의료 상담 강화를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송경준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은 &ldquo;국민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응급의료정보제공 부분은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다. 국민 스스로 응급실에 가야할 지, 외래에 가야할 지 판단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은 바람직하다.&rdquo;라고 동의했다.

송 이사장은 &ldquo;그러나, 결국 상담을 받을 창구가 필요한데, 119과 1339가 통합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원활한 상담기능이 작동하도록 확장해서 진행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ldquo;상담이 중요한데 응급의료상담서비스에 응급의료 전문의 390여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다.&rdquo;라며, &ldquo;대국민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rdquo;라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ldquo;119 구급차 외에 환자보호자가 직접 이송할 때가 많은데, 정보가 부족하다.&rdquo;라며, &ldquo;이송 방법과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rdquo;라고 덧붙였다.

지역완결형 의료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류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은 &ldquo;복지부 발표에서 가장 �탬灼� 게 지역 완결형 의료다. 경기도의 지역의료는 완결이 안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류 국장은 &ldquo;경기도는 응급환자 수용률이 가장 낮다. 상급종합병원 비율이 낮고 의료기관 역량이 부족하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2개나 있지만 중환자실이 없는 센터도 있다.&rdquo;라며, &ldquo;응급의료의 질적, 양적 성장은 있었으나 수요도 늘어나서 공급이 적절하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ldquo;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하고 확대하려는 방향성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환자 쏠림이나, 경증환자를 걸러낼 수 없는 점, 도착한 환자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송시간 지연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119구급대 표준지침이 개정돼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ldquo;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찬성한다. 응급의료를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기관으로, 중증센터 환자쏠림을 줄일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 현재 20병상 크기를 지정기준으로 정했는데, 응급의료 시스템 구비, 치료 능력, 24시간 응급처치 관리 등을 평가해서 지정하는 등 지정기준을 현실화 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의 역할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ldquo;수도권, 광역시, 시ㆍ군ㆍ구로 분류해서 생각해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의 우선순위는 환자 이송과 후송에 대한 시스템이 우선 대책이어야 하고, 지방 시ㆍ군ㆍ구에서는 인력ㆍ자원ㆍ시설에 대한 지원이 먼저다. 세부사항을 시행할 때 파트를 나눠서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ldquo;중증응급의료센터 증설은 동의하지만,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의 역할이 경계가 모호하다. 응급의료가 3단계 체계로 되면 중복투자나 역할의 불분명성으로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는 둘을 하나로 묶어서 응급의료센터로 하고, 24시간 진료실은 입원이 없는 간단한 외래ㆍ처치가 가능한 진료소를 두는게 한정된 자원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제시했다.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ldquo;지난주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된 후 분노와 좌절감에 울분을 토했다. 앞으로 병원 못하겠다. 응급의료기관 반납하자는 의견이 많다.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비응급환자 최종진료를 담당하는 24시간 진료센터 운영은 야간진료소를 운영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많았다. 경증환자만 진료하는 병원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진료제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지역의료기관도 우수한 시설과 치료역량을 갖추고 있다. 경증환자만 보라는 것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려하면 국가적 손실이다. 오히려 역량을 갖춘 지역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확대나 질환별 지역센터로 지정되길 요구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만 역할을 몰아주는 피라미드 정책은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중소병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킬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ldquo;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정책으로 맞춤형 대응을 한다고 해도 지역별 특이성과 대응을 중앙에서 해주지 않으면 중복 및 산발적 정책이 지역별로 이뤄질 것이다.&rdquo;라며, &ldquo;지역별 취약성과 지역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에서 대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명시가 필요하다.&rdquo;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ldquo;그간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rdquo;라고 평가하고, &ldquo;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ldquo;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수립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발맞춰 향후 5년간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ㆍ이행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nbsp;

응급의료센터ㆍ24시간 진료센터 역할 모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승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lsquo;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rsquo; 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 임상 연구계획에 대해, 신속ㆍ병합 검토요청 절차 ▲제출자료 요건 ▲보완요구 방법과 보완 기간 ▲승인 여부 결정ㆍ통지 절차 등이다.

신속ㆍ병합 검토의 경우, 연구자는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신청 시 기존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에 대해 동시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자료 요건의 경우, 비임상시험 관련 자료, 인체세포 등의 채취ㆍ검사ㆍ처리ㆍ보관 기준에 관한 근거자료 등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승인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종류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자료보완의 경우,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승인 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연구자에게 추가자료를 30일 이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보완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 여부 결정ㆍ통지와 관련해, 제출자료 검토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승인 여부 결정 시 7일 이내에 신청인과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고시 제정이 고위험 임상연구의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고 제출자료를 명확화하여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rarr; 법령ㆍ자료 &rar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고위험 임상연구 승인 절차 등 고시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재)청년재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ㆍ주거ㆍ법률ㆍ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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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

5개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만 24세 이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재단은 &lsquo;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밀착관리, 협약기관 연계&rsquo; 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lsquo;의료 관련 멘토 지원&rsquo;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squo;공공임대&#8231;주택금융 등에 대한 정보 지원 및 주거서비스 연계&rsquo;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분야에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lsquo;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 생활법률교육&rsquo; 등 지원에 나서며, 아울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lsquo;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실태조사, 정신건강 고위험군 진료 지원&rsquo;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기관 관계자는 &ldquo;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당사자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여전한 상황이다.&rdquo;라며 각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은 &ldquo;전국에 조직돼 있는 의협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의료지원방안을 논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백현욱 부회장,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오욱환 부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소희 특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의협, 자립준비청년 지원 5개 기관 협업체계 마련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울산경남회 김수남 부회장이 8일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갖고 &lsquo;간호법 폐기 촉구&rsquo;를 주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8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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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부회장은 &ldquo;간호조무사를 비롯해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마땅하다.&rdquo;라고 규탄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ldquo;간호사단체의 사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직역을 침해하는 악법인 간호법 제정을 당장 폐기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른 직역과 함께 상생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특정 직역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의료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집회 등 꾸준한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 폐기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오는 9일 오전에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안이 가진 문제점과 폐단에 대해 국민과 국회, 정치권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타 직역 생존권 위협하는 간호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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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앞 시위에 이어 가두시위와 거리피켓선전 등을 펼치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독단적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법안 심사 지연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2,000여명의 수요 집회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ldquo;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했다. 의도적인 법안 발목잡기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간호법을 통과시켜라&rdquo;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은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펼친 뒤, 행진한 국회대로 300미터 거리에 일렬로 서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피켓시위 중 시민을 향해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며 &lsquo;간호법을 제정하라&rsquo;고 국회를 향해 외쳤다.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ldquo;법사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간호법 제2소위 회부는 민생&middot;개혁법안인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나팔수로 내세워 간호법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논의의 장을 스스로 파괴했고 국민과의 약속도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월희 제1부회장은 &ldquo;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rdquo;며, &ldquo;간호법은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규탄하며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이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ldquo;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을 이행해야 한다. 정당의 존폐는 약속 이행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난과 함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당으로 기억될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 내내 &lsquo;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rsquo;, &lsquo;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rsquo; 등을 연신 외치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수요 집회는 유튜브채널 &lsquo;KNA TV&rsquo;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국회대로서 간호법 피켓선전전…국회 압박

한미약품이 지난해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인 1조 3,317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 신약 라이선스 계약 성과를 냈던 2015년 당시의 1조 3,175억원 매출을 뛰어넘은 것으로, 대규모 신약 성과 없이도 최대 실적을 실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약품은 2022년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이 같은 매출과 영업이익 1,570억원, 순이익 957억원을 달성했다고 8일 공시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84"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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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72_119684_1513.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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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684">한미약품 2022년 잠정 경영실적</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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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전년 대비 10.7%,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5.2%와 17.4% 성장했고, R&amp;D에는 매출의 13.4%에 해당하는 1,779억원을 투입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 제품 기반의 성장을 통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7,891억원의 원외처방 매출을 달성하며 5년 연속 원외처방 매출 국내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lsquo;로수젯&rsquo; 한 제품으로만 1,403억원의 처방 매출을 달성하는 등 100억원대 이상 블록버스터 제품을 18종 배출했다.

한미의 대표 복합신약 제품군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는 1,305억원의 합산 처방 매출을 기록했다.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은 작년 4분기 중국 현지의 코로나19 대확산 영향으로 연말 
판매가 다소 주춤했지만, 작년 한해 전체로는 누적 매출 3,506억원과 영업이익 780억원, 
순이익 715억원을 달성했다. 북경한미약품의 연매출 3,000억원 돌파 역시 창립(1996년)&nbsp; 
이래 처음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지난해 &lsquo;지속가능 혁신경영&rsquo;을 기치로 걸고, 자체 개발 제품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미래를 위한 R&amp;D에 집중적 투자를 해왔다.&rdquo;라며, &ldquo;창립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예년보다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2022년 연결 기준으로 1조 460억원의 매출과 659억원의 영업이익, 55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미헬스케어를 합병한 한미사이언스는 자체 성장동력을 확보한 사업형 지주회사로 역할을 재정립했으며, 계열사인 한미약품과 제이브이엠, 온라인팜 등과의 시너지를 통한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약품, 지난해 1조 3317억원 매출...창사 이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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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CMC는 2월 8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컨벤션홀에서 기초의학사업추진단 비전 선포식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99_110900_1247.jpg" />
<figcaption>CMC는 2월 8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컨벤션홀에서 기초의학사업추진단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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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뇌와 디지털 트윈, 합성생물학, 첨단 융합 세포, 초정밀 의학 분야에서 사이언스와 휴먼의 융합 키워드로 5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이 모토로 삼은PENTAS PROJECT 밑그림이 공개됐다.

CMC는 2월 8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 컨벤션홀에서 기초의학사업추진단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생명과학과 임상과학의 근본이 되는 기초의학의 씨앗이 나무로 자라 숲을 이루도록 사업단이 융합을 이끌어나겠다고 선언했다.

기초의학사업단은 첨단세포치료사업단, 초정밀의학사업단, 합성생물학사업단, 인공지능뇌과학사업단으로 진용을 갖췄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인간과 융합시킨 5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해 오각형(PENTAS)의 단단한 구조를 갖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PENTAS(Plant Excellent seeds with New Thinking Advanced Start)는 새로운 생각을 갖고 앞선 진보된 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기초의학의 훌륭한 씨앗을 미리 심는다는 의미를 담았다. 
 
다섯 가지 핵심가치는 ▲5차산업혁명 주도(Intelligence) ▲바이오 리더십 구축(Bio) ▲생명 중심 성과 지향(Human) ▲융복합 협력 추구(Convergence) ▲기초의학 진보 실현(Advanced) 등으로 삼았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손희송 가톨릭학원 상임이사(주교),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신부), 이화성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박민식 보건복지부 차관,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등과 사업단 관계자 및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화성 의료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혁신적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첨단 의학 기관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밝혔다.

이화성 의료원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가기 어려웠거나 가지 않는 길에서도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톨릭다움을 실천해 왔으며 학문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학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와 연구를 이어왔다라며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은 기초의학 특성화 분야를 선도 분야와 도전 분야로 나누어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재 발굴을 비롯 각종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하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를 발굴해 현장 중심의 혁신적인 의료 기술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첨단 의학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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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0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손희송 주교(가톨릭학원 상임이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99_110902_1517.jpg" />
<figcaption>손희송 주교(가톨릭학원 상임이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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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송 주교는 기초의학과 미래 의학의 중요성을 되짚으며 격려사를 이어갔다.

손희송 주교는 경쟁의 속도가 중요한 사회에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초의학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지만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미래 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의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기초의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자 한다. 기초의학은 인간 생명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초의학 분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가톨릭 의료기관의 궁극적 지향인 인간 생명 존중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길이다. 힘겨운 과정이지만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지지해준다면 언젠가는 현실이 된다고 믿는다라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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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민창기 기초의학사업추진단장이 사업단 전략보고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99_110903_1756.jpg" />
<figcaption>민창기 기초의학사업추진단장이 사업단 전략보고를 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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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사업추진단 전략 보고를 진행한 민창기 단장(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는 5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사업단의 전략을 소개했다.

민창기 단장은 우리가 사는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인간과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공지능 뇌와 디지털 트윈, 합성생물학, 첨단융합세포, 초정밀의학 분야에서 사이언스와 휴먼의 융합 키워드로 5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것이라며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와 같은 기초의학에 집중하기 위해 사람 간, 사업단 간, 기관 간 등 다양한 교류와 융합에 나선다. 경계를 넘는 통합, 틀을 벗어나는 놀라운 성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CMC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 4개 사업단은 서로간의 유기적 융합과 통합을 통해 ▲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 ▲난치질환 및 암 치료 원천기술 개발 ▲AI기반 멀티모달 의료데이터 융합기술 및 뇌질환 극복, 뇌기능 기반 신기술 개발 등에 나선다.

기초의학 씨앗이 나무로 자라 숲을 이루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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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99 max-width-883 float-center" data-idxno="110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98_110899_345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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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의료 선진화를 위해 1차 의료체계 확립과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는 2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의 진행했다.

이날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번째 질문자로 참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활용 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건보 재정 효율적으로 활용을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건보재정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가 결정체계, 수익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구조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해선 1차 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벼운 병으로 3차 대형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가정 건강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치의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체계의 확립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의료 선진화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며 필수의료도 당연히 강화해야하지만 의료 영역에서 필수가 아닌 부분이 없다. 의료 전반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의료 선진화 위해 1차 의료체계 확립·주치의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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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97_110898_91.jpg" />
<figcaption>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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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TF 논의가 3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2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마지막 협의체를 한 번 하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쟁점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라 방식에 대한 결정만 하면 된다라며 늦어도 3월 안에는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종합병원과 부산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상해방화 사건 직후의료현장안전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8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후 6개월 여가 지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논의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응급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한사안 중 하나는 보안 인력에 관한 부분. 보안 인력강화 방안이 논의 결과 중 하나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은영 과장은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은 겸임이 가능하다. 병원에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라면서 응급실이 아닌 병원 현관에 있어도 된다. 응급실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응급실 보안 인력 전담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안 인력의 물리력 행사는이번엔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안 인력은 법에 따라 물리력 행사가 어려운 상황. 이에 실질적인 폭력 상황에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은영 과장은 일반 경비원은 물리력 행사가 안 된다. 응급의료법에서 보안 인력만 (물리력 행사가)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관해법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당장 답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외 논의 내용으로 알려진 것은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주취자 감형원천적 제한 ▲가중처벌 적용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 사건 신고 활성화 ▲응급의료 방해 금지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 제한 및 응급의료 제공 거부권 인정 등의 법제화 등이다.

또 보안 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앞서 밝힌 보안 인력 확충의 경우, 의료기관 차원의 수가나 인력 지원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

이에 김 과장은 수가나 인력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쟁점이 많았는데, 이들을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으로 정리해 최종적으로 발표하려고 한다며 또 정부차원에서 정기적인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 3월 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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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96_110896_452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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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는 항암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최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

엔허투는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사람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형(HER2) 표적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최근 국제 학회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기대를 모아왔다.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엔허투와 관련해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등 효능효과를 인정하고 국내 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엔허투의 비싼 비용으로 실제 환자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국민동의 청원에서 유방암 항암제 엔허투가 국내 허가를 획득했지만, 한 번 주사에 약 500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치료제 허가를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다.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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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96_110897_463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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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역시 엔허투의 급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연희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는 1월 12일 엔허투 국내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엔허투의 mPFS가 기존 치료군보다 4배 가량 길어 관심을 끌었다며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적 결과가 엔허투가 왜 차세대 ADC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엔허투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급여 신청이 됐으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급여화 국회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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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395_110895_3741.jpg" />
<figcaption>의협은 (재)청년재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2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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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지원사업에 나선다.

의협은 (재)청년재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2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주거법률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

5개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만24세 이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밀착관리, 협약기관 연계 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의협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의료 관련 멘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금융 등에 대한 정보 지원 및 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률분야에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 생활법률교육 등 지원에 나서며, 아울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실태조사, 정신건강 고위험군 진료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기관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당사자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은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의협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의료지원방안을 논의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백현욱 의협 부회장,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하승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오욱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부이사장, 이소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임이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