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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22_110982_552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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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주경야독형 투잡러는 의사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찾아볼 수 있다. 낮에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임상의사로서 활동하고 밤에는 사업가가 돼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김유현(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건강증진센터)도 그 중 하나다. [의협신문]은 네이버 블로거, 유튜버, 생활스포츠지도사, 그리고 현재 비만주치의 같이건강의 CEO로 임상과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김유현 의사를 만났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평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사의 이미지와 달랐다. 그런 자유로움이 김유현의 장점이자 트레이드마크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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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78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10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22_110978_1728.jpg" />
<figcaption>의사 김유현 씨는 건강검진센터 임상의사와비만주치의 같이건강 CEO로 활동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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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의학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와 전공을 정할 때 고려한 우선순위는?

전공을 정할 때 고려했던것은 가장 잘하는 것과 절대 하기 싫은 것이었다.

나는 중환자를 오래 보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고, 죽음을 봐야했던 것이나 죽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싫었다. 그러다보니 가정의학과와 응급의학과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

그리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지 고려해보았을 때 응급실보다 1차 진료현장이 잘 맞았던 것 같다. 내가 가장 잘 하는 것은 환자교육으로 1차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에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제공하는 점에서 나의 장점이 잘 발휘된다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호스피스 쪽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졸업 후 바로 수련을 받지 않았다. 일반의로 지내다 5년이 지나서 다시 수련을 받게 된 계기가 있나?

의과대학의 특성상 한 트랙에서 마치 낙오되는 것처럼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1년을 쉰다는 개념도 많이 없었고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그 사람들과 오래 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산병원 인턴생활을 하게 되면서 1년만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언제든 수련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겼고, 1차 진료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전문의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또 아산병원 인턴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의과대학 특유의 폐쇄성을 깨게 되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5년을 쉬게 됐다. 쉬는 동안 이론과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것은 다르다는 한계를 느끼게 됐고, 비만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비만치료를 배우고 싶다는 갈증이 생겨 가정의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다.

Q. 전형적인 N잡러인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블로거, 생활스포츠지도사, 유튜버등 현재 하고 있는 N잡에 관해소개 부탁한다.

솔직히 말하면 N잡러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가 싶다. 통상 잡이라고 칭할 때는 수익을 창출해야하는 것인데 나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블로그의 경우는 서평단에 당첨되고 싶어 시작하게 됐다. 또 진료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컨텐츠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작은 설명만 더해줘도 환자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데 진료시간 안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때나 대학병원에 있을 때 건강증진관련해서 배운 것이 부족해 영양과 운동, 그리고 노화에 따른 여러 변화를 조금 더 배워보고 싶어 자격증을 따게 됐다.

Q. 직접 사업에 뛰어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진료실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한계를 느끼게 됐다. 비만 진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한 명의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비만 치료에 대한 잘못된 방법과 괜찮은 방법의 구분이 어렵다. 실제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방법을 알아도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시작하게 됐다.

또 아는 분의 브랜딩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궁극적으로 비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비만 낙인의 해소를 장기적으로 목표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Q. 현재 창업과 임상의사를 병행하고 있다. 시간관리를 어떻게 하나?

솔직히 말하면 힘들다. 사업의 목표가 중요하다. 나 같은 경우는 수익 목적보다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 시작했다. 의사로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즉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론만 따라가기 어려워서 사업과 임상 의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의사로서의 일이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번에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키우기보다는 다양하고 꾸준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유니콘 기업보다는 낙타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의 사업과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7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097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22_110979_1728.jpg" />
<figcaption>김유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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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만주치의 같이건강 이라는 플랫폼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은가.

비만치료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온라인 검색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고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 의사들이 만든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고, 치료를 정확히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싶다.

Q. 임상의사와 사업가를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또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사업이나 플랫폼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다. 이 때문에 사기도 당해봤다. 플랫폼 자체로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개발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 큰 수익이 보장돼야 하고 나는 플랫폼 자체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기조로 꾸준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나의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을 건드려서 힘들다. 두 번째로는 전문직종의 특징은 내가 모르는 것을 맡기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의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분야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의사 창업의 단점이자 장점인데 잘 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좋은 의미라기 보다는 의사월급으로 사업금액을 계속 충당하기 때문이다.

Q. 의사로서 또 사업가로서 각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

솔직히 의사로서의 목표는 없고 생업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하지만 생업 외에도 건강검진을 통해 즐거움을 많이 느낀다. 소소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또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으로서는 비만이라는 질환과 비만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건강증진을 위한 비만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개인적인 목표는 보건소와 지역자치센터에서 생활습관 관리 프로그램과 지역의원의 비만치료의 병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 비만관리 인력들을 대상으로 비만관리 교육을 시작했는데 조금 더 확산시켜비만치료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

Q. 마지막으로 비임상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는 의대생들에게 조언을 부탁한다.

의사면허로 사업을 키워보고 싶다면 오히려 임상경험이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또 의사는 생각보다 발전이 없는 직업일 수도 있다.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에 올인 하는 것과 의사라는 직업에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다르다. 이 점을 염두했으면 한다.

실제로 불편을 경험해야 사업 아이템이 나오듯이, 일반의라도 일을 해보고 인턴이라도 경험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추가적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이용했으면 한다. 창업 실패횟수가 많을수록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 N잡러 창업가 김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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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기업공공기관 내 응급처치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급성심정지는 예측 불가능하며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장소 및 그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법을 잘 숙지하고 있을수록 가족친구동료낯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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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21_110973_5459.jpg" />
<figcaption>[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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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년 급성심정지 발생 현황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2021년 한 해 동안 이송한 병원 밖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3만 3235건이며, 2020년에는 3만 1652건, 2019년에는 3만 782건이 발생했다.주1)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건수가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암 다음 두 번째로 위험한 사망 원인이다.주2)심혈관질환은 심장과 주요 동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뜻한다.

북미의학저널(North Americ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은 요즘 같은 추운 날씨일수록 발생할 위험이 높다.주3) 체열 발산을 막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 근육 및 신체 장기에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급성심정지는 심장 기능이 갑자기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정지되어 신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발생하는 심장마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심장마비의 경우 가슴 통증호흡 곤란어지럼증메스꺼움 등과 같은 전조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나 될까. 단 4분에 불과하다. 미국 ZAMA Network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이 멈춘 뒤 4분이 지나면 뇌를 포함한 신체 기능이 전체적으로 손상되기 시작한다.주4) 또한, 대부분의 심정지는 병원 밖 일상에서 발생하며, 병원 밖 심정지는 입원 후 치료를 받더라도 10% 미만의 성공적인 퇴원율을 보인다. 그만큼 심정지는 발견 즉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심정지 환자 대응에 가장 필수적이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할 응급처치는 바로 CPR과 AED 사용법이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 타임은 단 4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조치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심정지로 인한 인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CPR과 더불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인 AED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이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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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월 1회 정기 점검

관리 책임자 지정 사용 내역관리 교육 강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사용 안내 표지판 부착 
올바른 사용 위한지속적인 현장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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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생존사슬이라 불리는 일련의 응급처치 단계가 연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첫째, 심장정지 인지 및 구조 요청: 목격자는 심정지 환자 발견 즉시 주변 사람에게 119 구조를 요청한다.

둘째, 목격자 심폐소생술: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바로 CPR을 시작한다.

셋째, 제세동: AED를 이용하여 제세동 처치를 실시하며, AED의 단계별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넷째, 전문소생술: 심정지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에는 의료진에 의한 전문소생술이 시행돼야 한다.

이때 AED의 장점은 신속성과 효율성에 있다. 응급조치가 1분씩 지연될 때마다 환자의 생존율은 710% 낮아지게 되는데, CPR과 AED를 활용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환자의 생존율을 75%까지 높일 수 있다.주5) 또한, 일반인도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CPR을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보다 환자 생존율을 약 3배 높일 수 있으며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장애가 심정지 이후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주6)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AED를 찾아볼 수 있을까.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구급차항공기 및 공항객차선박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심폐 소생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AED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만 1015대 대비 2020년 5만 429건으로 설치 대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주7)

국내 AED 설치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설치 장소 확대 및 철저한 관리 점검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의무 설치 장소와 더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의 안전을 위해 AED를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품 노후유효기간 도래설치 대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매월 1회 정기 점검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살피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용 내역 관리 및 사용자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즉각적인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응급 상황 발생 시 올바른 AED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공공 기관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단체 등에서 각 지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소방센터 또는 안전 전문가와 함께 CPR 및 AED 사용법 교육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CPR 및 AED 사용법 이론과 더불어 교구를 이용한 실습 교육안전 교육 영상 제공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등 언제 어디서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교육이 반복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AED 판매 기업 <a href="http://www.wecomet.com/">위코멧(WeCOMET)</a> 이정훈 대표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AED의 확대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상생활 속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 AE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확대하고 정확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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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질병관리청. (2022).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주 2) 통계청. (2022). 2021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주 3) Dr. Auda Fares, Albert-Schlangen. (2013). Winter Cardiovascular Diseases Phenomenon. North Americ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주 4) Seymour L. Cole. (1956). FOUR-MINUTE LIMIT FOR CARDIAC RESUSCITATION. From the Cardiac Clinic, Cedars of Lebanon Hospital ( Drs. Cole and Corday),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Medicine, Department of Medicine ( Cardiology) (Dr. Cole ),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epartment of Medicine (Dr. Corday). JAMA. 
주 5) Ibrahim W. H. (2007). 성인 심폐소생술의 발전 및 논의(Recent advances and controversies in adul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Postgraduate medical journal, 83(984), 649-654. https://doi.org/10.1136/pgmj.2007.057133 
주 6) 김영신. (2021.08.16). 환자 생존율 약 3배 더 높이는 자동심장충격기 올바른 사용방법과 설치관리 등 주의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메디컬투데이). 
주 7)김민준. (2022.02.17).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심폐소생술 시행하면 생존율 2.4배 . 행정안전부(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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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지키기 위한 응급처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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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20_110972_3633.jpg" />
<figcaption>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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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응급질환에 대한 순환당직제, 소아 진료 기반 확충, 지역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의료인력 양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이다.

개인적으로 필수의료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지만 이 문제는 차치하고, 일부는 환영할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도 의사 인력 확대는 앵무새처럼 등장했다. 때 맞춰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의사수가 2035년에는 2만 7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으면서, 의대 정원을 매년 1000명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책임자는 연간 1000명씩 늘리면, 즉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기피과로) 인력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놈의 OECD타령은 빠지지 않는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은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5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정말 우리나라에 의료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면 환자들이 쉽게 진료를 보기 어려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내과가정의학과소아과 등 일차진료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조그만 소도시 정도만 되어도 정형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이 널려 있고 웬만한 소수술(minor surgery)은 대기없이 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 뿐 아니라 의사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의사를 당일에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응급수술이 아닌 이상 6개월1년쯤 기다리는 것도 예사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래 진료일수는 OECD 세계 최고이다. 의사가 부족한데 어떻게 가장 자주 진료를 받나? 일차진료, 경증질환 쪽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초과 공급된 의사인력은 오히려 미용 등 비필수적인 의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중증, 응급 등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최근에는 특히 중증 질환 분야에서는 전임의 지원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젊은 교수들도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다.

밤당직 등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 부담, 의료 소송 위험 등이 주요한 원인이다. 흉부외과에서 고난이도의 심장수술을 수년간 트레이닝한 전문의들이 상대적으로 편하고 수익이 되는 하지정맥 수술을 하는 개원가로 간다.

응급 개복 수술을 하던 외과 전문의들도 개원가에서 항문 질환 같은 비응급 수술을 위주로 하거나 미용 수술 쪽으로 가고, 분만을 하던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난임치료나 질성형 같은 분야로 빠지고 있다.

요새는 더 나아가 의대생들이 임상 수련 자체를 안 받고 있다. 의학 전문 대학원 제도로 바뀌면서 의사가 되는 연령 자체가 늦어지면서, 힘든 수련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기대 수익이 커진 것도 한 가지 이유이다.

이들을 흡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배우기 쉽고, 의료사고 위험은 적고, 개인의 워라밸이 보장되는 미용 분야이다. 미용은 지금까지도 의사의 초과 공급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고,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분야이다 (오해를 막기 위해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미용의학도 현대사회에 점점 중요해지고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현재 같은 시스템에서 의대 정원을 늘이면 증가인원의 대다수는 미용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 집단적 결과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보상이 더 많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있다. 그게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현재 우리나라 기피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몇 가지만 자문해 보면 된다.

당신의 자녀가 최상위의 성적으로 의대에 진학해 오랜 공부와 수련을 거쳐서 의사가 됐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편하고 돈도 잘 버는 인기과를 할 수 없다면, 밤새 당직서면서 일하고 소송 위험에 시달리는 기피과를 하라고 추천할 것인가? 아니면 미용 같은 편하고 돈되는 비필수적인 분야를 하라고 추천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그럴 리는 없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일각의 주장처럼 의사가 과잉 공급돼 경쟁에서 밀린 의사들이 기피과로 흘러들어 간다면 그건 바람직한가? 당신이 환자라면 소위 실력이 부족해서 심장수술뇌수술응급진료하는 의사를 만나고 싶은가?

기피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된 보상이다. 지금 중증응급소아분만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비필수 분야로 흘러들어 갈 수밖에 없게 현실을 만들어 놓고, 의사수를 늘여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나이브한 발상은 기가 찰 뿐이다.

그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을 받고, 행복한 개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외에 무슨 대책이 있겠는가? 미국 병원에서 십 수 명의 의사가 할 일을, 우리나라 병원은 단 몇 명이 할 뿐이다. 필수분야 부터라도 전문의들이 본래 배웠던 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피과 인기과는 원래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기피과라고 하는 흉부외과가 가장 인기과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일반적인 내과계열 의사들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보상이 높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과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들이 의료 정책을 하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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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를 늘이면 '기피과'를 할거라고?

대학 일 학년 신열과 혈뇨 
학교 보건소에 갔더니 
감기 같은데 약 먹으면 괜찮아 
그래도 나아지질 않아

 
대학병원 내과 
신장병인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쉬어 약 잘 먹고 
일 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아 
이제 사타구니에 임파선이 붓는데요 
그럼 외과를 가야지

 
일반외과 
암인지 모르니 조직검사 해야 한데 
보호자 없어 어찌할 바 모르다가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니 배 외쪽에 큰 흔적이 하나 
신장결핵 같은데 비뇨기과 가보래

 
비뇨기과에서 결핵약 먹고 또 이 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아 
틈틈이 찾아오는 통증은 오른쪽에 있는데 
혹 신장결석 아닌가요? 요로조영 사진에 돌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놈아 네가 뭘 알아 수술이나 받아 
왼쪽 콩팥 절제한 후에도 나아지지 않자 
신경성이나 정신병일지도 모르니 정신과 가보래

 
일 년간 면담치료 약물치료 효과가 없어 
넌 방법이 없어 아픈 것 잘 다독거리며 함께 살아봐

본과 사 학년 시월 첫 월요일 
신경과 임상 실습 돌다 갑자기 심해진 오른쪽 옆구리 쥐어짜는 통증 
바로 이거야! 요관결석 
아픔보다는 기쁨으로 터져 나온 통한의 눈물 가득 
체외충격파로 결석을 제거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된 아픔과 눈물이 없는 장밋빛 인생

 
그러나 
용서의 시간까지는 살아온 삶만큼이나 지나야 했다

 
몸으로 체득한 이 큰 가르침 
환자 이야기 귀담아듣기 
오만한 마음 내려놓고 늘 공부하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09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기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9_110970_858.jpg" />
<figcaption>김기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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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2016년 월간 시 등단 시집 착하고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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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배운 귀한 가르침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규모 축소가 감염병 중앙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국가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수준을 검토하고 확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발제에 나선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 전문의협의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서의 국립중앙의료원이 역할을 하기위한 필요요건과 국가 병원 기능을 고려한 현대화 사업 규모 등을 발표했다.

이소희 회장은 &ldquo;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가 방산동부지 이전 시 총사업비 5,422억원에서 3,061억원으로 2,361억원이 감액되고, 병상도 800병상에서 526병상으로 274병상이 축소됐다. 이는 과거 원지동 부지 확정사업비보다도 예산 594억원, 병상 74병상이 줄어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현대화 사업 규모 축소 사유는 진료권 인구 대비 병상수와 현재 병상 가동률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국민 건강에 있어서 국가 병원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필수의료 분야 최종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가 중앙센터로서 임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국가에서 부여한 필수 의료분야의 중앙센터 역할을 위해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기능 확보가 필수다. 국내 5개 권역감염병병원의 모병원은 평균 1,027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소 1,000병상 상급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할 경우, 의료이익 발생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 운영 손실비용 충당이 가능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rdquo;라며, &ldquo;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적정병상과 우수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rdquo;라고 제안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79_119692_48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토론자들은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유지를 위한 병원의 규모와 역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김연재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ldquo;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총사업비 결정의 근거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가동률과 서울지역의 병상공급량 과잉이다. 우선 낮은 병상가동률은 2020년 코로나 이후 공공�l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약 5년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낮은 병상가동률을 근거로 병상수를 축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병상공급량 과잉에 대해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평시 100병상, 위기시 134병상을 운영하는 경우, 감염병 의료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요소인 간호인력에 디반해서 생각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필요한 간소인력을 추산해보면 평시 309명, 위기기 709명이 필요하다.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을 고려하면 간호인력의 상당수는 중환자 간호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모병원이 유지해야하는 최소 병상이 740병상이다. 현재 규모대로 모병원이 지어지면 감염병병원은 병상만 만들어놓고 운영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ldquo;국립중앙의료원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지만 생명보장의 차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미충족 필수의료 영역인 감염, 외상, 응급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제시된 병사수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가천대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도 &ldquo;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 자체에 대한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배후 병원은 고유한 진료기능을 유지할수 있어야 한다.&rdquo;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예산삭감과 병상축소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엄 교수는 &ldquo;감염병전문병원은 중환자 진료 역량이 우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임상상황이나 특수 환자에 대한 대응과 수준 높은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알려지지 않은 신종감염병의 최초 대응과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할 수 없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신종감염병 환자의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ldquo;현재 발표된 예산 투자와 이전 계획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코로나19 이후 다른 신종감염병이 유입돼 유행할 때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충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고 국립중앙병원의 고유한 기능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아주대의대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도 &ldquo;외상센터의 운용을 위해 일반병상 증설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며 양적ㆍ질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의료 구조가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서울 지역 내 유일한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외상센터는 1,000병상 이상의 모병원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대학원장은 &ldquo;국립중앙의료원은 양질의 필수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갖고 있다. 여전히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아낌없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이성미 신축사업추진팀장은 기획재정부 설득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성미 팀장은 &ldquo;당초 일반병상 800병상, 감염병 150병상을 준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립의료원 진료권 이내의 병원수, 낮은 병상이용률이 낮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기재부가 496병상으로 잠정결정하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며 596병상을 주장했고, 결국 526병상으로 결정됐다.&rdquo;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 팀장은 &ldquo;복지부는 왜 800병상이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했지만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입장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고 아쉬움도 크다. 하지만 아직 문이 닫히진 않았다. 이미 확정한 사안이지만 기재부를 설득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에 토론회에 참석을 약속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당일 불참해 빈축을 샀다.

김연재 센터장은 &ldquo;기획재정부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함께 논의해 보자고 약속해놓고 비겁하게 불참했다.&rdquo;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규모 축소 부적절

뇌졸중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됐다.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속 &lsquo;편도체&rsquo;의 대사활동이 활발해지면 뇌졸중 환자의 혈관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김정민 교수와 중앙대병원 박광열&middot;석주원 교수 공동연구팀은 편도체 및 척추에서 활성화된 대사 작용이 뇌졸중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뇌졸중 환자 110명의 양전자 단층 촬영(FDG-PET)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사망 위험이 높은 뇌졸중의 예후를 개선하려면 혈관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조절이 중요하다. 그러나 혈관 위험인자를 잘 관리해도 재발이나 혈관질환을 경험하는 뇌졸중 환자가 있으며, 그 원인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전통적인 위험인자 외에 뇌졸중 환자의 나쁜 예후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뇌 속 &lsquo;편도체&rsquo;에 주목했다.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편도체는 대사 작용이 활발해지면 척추 등 조혈기관의 염증세포를 증가시켜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최근 보고됐다.

그러나 편도체가 뇌졸중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었다.

연구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장기의 대사활성도를 측정하는 &lsquo;양전자 단층 촬영(FDG-PET)&rsquo;으로 2015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110명을 검사했다.

이후 퇴원한 환자들의 뇌졸중 재발 및 혈관사건(심근경색, 말초동맥질환, 사망)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한 결과, 편도체와 척추의 대사활성도가 높은 환자는 이 수치가 낮은 환자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85_119698_472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698">편도체 및 척추 대사활성도에 따른 생존율 분석 
			(좌)편도체 대사활성도가 높은 환자는 낮은 환자보다 혈관질환 발생 없이 생존한 비율이 낮았다. 
			(우)척추 대사활성도가 높은 뇌졸중 환자는 낮은 환자보다 뇌졸중 재발 없이 생존한 비율이 낮았다.</td>
		</tr>
	</tbody>
</table>

특히 편도체 대사활성도가 높은 환자는 낮은 환자보다 혈관사건 발생위험이 약 3.1배 증가했고, 척추의 대사활성도가 높으면 뇌졸중 재발 위험이 약 4.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당뇨, 사구체 여과율 등 다양한 변수를 보정한 결과, 편도체 및 척추의 대사활성도는 뇌졸중 재발과 혈관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예측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전통적인 혈관 위험인자뿐 아니라, 뇌-심장을 연결하는 신경경로가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해 의미가 크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나아가 편도체 대사활성도와 혈관질환의 연관성은 불안&middot;스트레스에 대한 치료가 뇌졸중 재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향후 뇌졸중 치료 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서울대병원 김정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뇌졸중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병태생리 기전을 발견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기전을 더욱 정확하게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 전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심장학회 학술지 &lsquo;심혈관영상저널(circulation cardiovascular imaging)&rsquo; 1월호에 게재됐다.

 
편도체 및 척추 대사활성도에 따른 생존율 분석. (왼쪽)편도체 대사활성도가 높은 환자는 낮은 환자보다 혈관질환 발생 없이 생존한 비율이 낮았다. (오른쪽)척추 대사활성도가 높은 뇌졸중 환자는 낮은 환자보다 뇌졸중 재발 없이 생존한 비율이 낮았다.

서울대병원, 뇌졸중 예후 예측하는 새로운 지표 확인

대한의사협회가 9일 제87차 상임이사회에서 김민정 의협 정책자문위원을 홍보이사로 임명하고, 신임 임원으로 고영상 대외협력이사를 임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9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80_119693_553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민정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ldquo;보건의료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홍보이사직을 맡았다. 그동안 회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69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080_119694_553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고영상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ldquo;이번에 제41대 의협 집행부에 합류하는 만큼, 대외협력 분야와 관련한 회무에 힘을 더하겠다. 무엇보다도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김민정 의협 홍보이사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으로의 활동을 마치고 9일 부로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고영상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9일부로 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의협, 제41대 집행부 신임 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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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 성일종 정책위 의장(충남 서산시태안군),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서정숙 의원(비례), 최승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NMC 현대화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8_110966_5655.jpg" />
<figcaption>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 성일종 정책위 의장(충남 서산시태안군),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서정숙 의원(비례), 최승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NMC 현대화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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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는 필수의료 분야 최종치료기관이 될 수 있나? 국가 중앙센터로서 임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나?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은 미충족 필수의료 해결과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한 외형적인 확대를 넘어 국가 공공의료의 미래를 가늠할 쐐기돌로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중앙병원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고, 공공의료의 중추로서 지방의료원의 3차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임상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는 고언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비례) 주최로 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NMC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가중앙병원 기능에 맞는 역할 부여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충남 서산시태안군),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서정숙 의원(비례), 최승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NMC 현대화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이소희 NMC 전문의협의회장(정신건강의학과)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올 미래 발제를 통해 NMC 현대화 사업 축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미충족 필수 의료 최종치료기관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은 서울지역(10.2%)이 전국 평균(6.2%)보다 높다. 기재부가 사업 축소 이유로 서울의 포화상태 이른 병상 수를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상황은 예방가능외상사망률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예방가능외상사망률은 20.4%로 전국 평균(15.7%) 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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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소희 NMC 전문의협의회장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올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8_110967_5717.jpg" />
<figcaption>이소희 NMC 전문의협의회장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이 불러올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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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의료 분야인 모자의료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지역은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MFICU)이 추가적으로 117병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NMC에는 단 1병상도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현재 NMC의 의료급여환자 진료 비율은 입원(25.9%)외래(26.5%) 모두 지방의료원(42곳) 13.5%, 16.2%, 국립대병원(16곳) 5.9%, 6.0%를 크게 상회한다. 현대화 사업이 축소되면 취약계층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

진료역량 부족 문제는 오래된 과제다. 전원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질환 전문의가 없거나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응급중증외상감염병모자보건 등 미충족 필수분야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상(최소 800병상 이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기재부 방안대로 본원 526병상 규모로는 의사 인력을 확보해도 의료술기 유지를 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인력이 이탈하게 된다. 실제로 NMC 지난해 의사 17명이 병원을 떠났다.

현재 필수의료분야 권역임상센터를 운영 중인 모병원인 국립대병원의 병상 수는 평균 988병상에 이른다. 반면 NMC는 응급외상감염병심뇌혈관모자의료 등의 권역임상센터에 모두 지정됐지만 505병상에 그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간호인력도 고려해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을 평상시 100병상, 위기시 134병상을 운영할 경우 팬데믹 상황에서는 필요 간호인력은 배 이상(319명709명) 늘어나고, 현장 투입을 위한 12주의 교육기간까지 감안하면 최소 740병상은 필요하다.

이소희 회장은 현 상태라면 의료 손실비용 증가, 진료기능 재투자 감소, 병원 경쟁력 약화로 의료손실 누적이 불가피하지만, NMC를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하면 의료이익 발생으로 중앙감염병병원 운영 손실비용 충당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본원은 최소 800병상 이상 확보해야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등의 필수중증의료 중앙센터 기능, 국가중앙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3차병원 역할 수행, 우수 의료진 확보 통한 임상적 리더십 강화와 재정 자립 여건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모병원으로서 진료역량과 배후진료 기능의 중요성이 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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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김연재 NMC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 정경원 아주의대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8_110968_5736.jpg" />
<figcaption>(왼쪽부터)김연재 NMC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 정경원 아주의대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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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에는 김연재 NMC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NMC 감염내과), 엄중식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감염내과), 정경원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외상외과), 명승권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이성미 보건복지부 NMC 신축이전 TF팀장 등이 참여했다.

김연재 센터장 : 중앙감염병병원이 감염병 대응을 하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최종 치료기관이 되려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종 치료기관은 일반 공공의료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전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국립대병원이나 민간대학병원은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확인됐듯 동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NMC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지만 생명보장 차원에서 국가의 적극 개입을 필요로 하는 미충족 필수의료 영역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무너져 가는 지역의료체계에서 권역, 지역 간 필수 중증의료 연계체계의 중심이 돼야 하며, 취약계층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병상 수로는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엄중식 교수 :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56년 주기로 새로운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23년밖에 안 남았다.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메르스가 3개월 동안 국내 GDP 9조원이 빠졌다. 코로나 병상 손실보상만 지난해 3분기까지 7조원이 넘게 나갔다. 2015년 메르스 이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이 나오고 감염병전문병원 얘기가 나왔지만, 2017년 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해 경제성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사스, 메르스 유행 후 정부 백서를 보면 6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내용이다. 이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뒤돌아보는 백서를 만들었을 때 무엇을 남기겠는가. 세 개의 백서가 똑같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 감염병의 최초 대응과 함께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할 수 없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환자의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선정 과정에서 부지 확보와 함께 배후 병원의 규모와 역량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다. 제대로 된 계획과 전략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

정경원 교수 : 아주대병원은 100병상 규모 외상센터를 운영하기 전(2016년 이전) 경기남부권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의 20%를 수용했지만, 2021년말 기준 50%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 향후 병상 증설 후에는 지역 내 중증외상환자의 8090% 이상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외상센터 특성 상 여러 부서의 다학제적 진료가 필요하고 비정기적이면서도 여러 자원을 대기시킬 수밖에 없으며, 모병원과 함께 양적질적으로 함께 성장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NMC에 만들어질 중앙외상센터는 경기남부권역과 유사하게 인구 940만이 넘는 서울권역을 커버한다. 서울권역내 유일한 외상센터로 설계된 100병상의 외상센터는 최소한의 규모일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이외에 모병원의 자원이 추가적으로 지원공유돼야 운영이 가능하다. 예방가능외상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외상센터 자원 배후에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병상과 인력장비시설을 보유한 1000병상 이상의 모병원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

명승권 대학원장 : 2020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기관 7만 3514곳 가운데 공공병원은 5.2%(3801곳)에 그친다. OECD(평균 51,8%) 최하위다. 여전히 압도적인 민간병원 중심 의료공급체계다. 빅5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현상을 막고,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뿐만 아니라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지방의료원 등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선언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얘기할 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빅5에 준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과 인력에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필수 중증의료 분야 중앙센터, 지방의료원의 3차병원, 국가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1000병상 이상 규모, 우수한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신성식 기자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NMC가 추구하는 것은 또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다. 적절한지 의문이다. 중앙감염병병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서울권역 외상센터도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등이 하고 있다. 이 병원들의 규모를 더 확장하면 안 되나. 왜 NMC가 중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야 하나. 응급, 심뇌혈관, 모자의료 등도 전국에 있는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NMC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고위험산모집중치료실도 민간에서 잘 하고 있으면 맡기면 된다. 이런 의문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미 팀장 : NMC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다양한 자료로 기재부를 설득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3월에 기본 설계가 끝나면 향후 1년 정도의 협의 조정 절차가 남아 있다. 중증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병원의 병상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에 대해 더 알려나갈 것이다.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새로운 논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할 계획이다. 확정 사안에 대해 정부 내 절차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다.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NMC는 필수의료 최종치료기관 될 수 있을까?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상정한 뒤 표결했다.

표결 결과, 간호법 제정안은 복지위원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가결됐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다른 법안도 가결 조건인 15명 이상 찬성해 모두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ㆍ야 간사 합의를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간호 법안은 간호 업무를 규정하고 중앙의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전문직종의 예와 같이 금고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다.

표결 전 여ㆍ야 간사는 법사위의 법안소위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상임위 중심주의를 보여주기 위해 표결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ldquo;야당 간사와 합의에0 이르지 못해 아쉽다.&rdquo;라면서, &ldquo;법사위에서 오는 2월 22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간호법 찬반을 떠나서 법사위에 가 있는 간호법을 상임위로 끌고 와서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심각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ldquo;간호 법안은 269일,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지났다. 야당 간사로서 법사위 회부 이후 법사위에 가서 합의 처리해달라고 수개월 간 요청했따.&rdquo;라며, &ldquo;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률안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법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 중심 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법을 살리고 명실상부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법사위에도 알려줘야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이 의결되자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사협회는 &ldquo;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으로써 강력히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지금이라도 간호법으로 인해 초래될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과 같은 문제로 잘 운영돼 오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만큼,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ldquo;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법안 7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협은 &ldquo;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법ㆍ중범죄 의사 면허박탈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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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7_110965_2918.jpg" />
<figcaption>의-정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가 2월 9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렸다. 좌측에는 의료계, 우측에는 보건복지부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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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이날 의정은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정책의 부족했던 점을 짚어보며 서로의 제안을 공유하고, 비대면진료에 있어서는 의협의 제안에 합의했다.

2월 9일 오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2차 회의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현재 심각에서 하향 조정을 바라보고 있다고 짚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관한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래 회장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한 경험으로, 의협과 정부 간의 신뢰가 잘 쌓여있는 것 같다. 생산적인 토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 건강 증진이 의정의 공통 목적임을 재차 확인했다.

■의정, 함께 과거 돌아보고 희망적 미래 본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정책의 미흡했던 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한계를 돌아봤다고 밝혔다.

차전경 과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코로나19 대응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지 못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공감대 형성 또한 부족했다며 특히 주요 어젠다가 지나치게 이슈화되며 진지한 논의가 곤란했으며, 의-정간의 대화도 부족했다고 짚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과 전공의 지원책 또한 미흡했다고 돌이켰다.

함께 지난 한계를 돌아본 의정 의료현안협의체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차 과장은 의정 양측이 진의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곡해하는 일 없이, 의료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들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심각했을 시기에 비하면, 현재는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훨씬 확보된 상태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의료계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비대면진료를 주요 안건으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했다. 복지부 측에서 의협의 의견을충분히 수렴하기로했다고 말했다.

■ 의협의 비대면진료 원칙 모두 받아들여의대정원 논의는 전무

이날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서로의 제안을 공유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추진방안에 관해서는 의협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차 과장은 보건복지부 측에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것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할 것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을 금지할 것 등의 안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도 주요 현안으로서 논의를 이어가며 안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의 틀에서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 인력 보상체계 관련 안건들이 논의됐는데, 각 안건의 범주가 상이했다며 1주일 정도 숙고를 통해 각 안건의 범위와 종류를 조율하며 정리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차전경 과장은 향후에 또 안건을 조정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며 가능성을 시사한 데 반해, 우봉식 소장은 의대정원은 94 의정 협의에 따라야 할 문제로,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이뤄지지않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며 현 상황에서 시급한 문제인 필수의료 위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의협에서는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상운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인사로는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추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매주 목요일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3차 회의는 2월 16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의·정 "비대면진료, 의협의 제안 수용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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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6_110960_10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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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과 의료인면허결격사유법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의료법 개정안은 총 재적 위원 24명 중 가결 17표 부결 6표 무효 1표를 받아 가결됐으며, 간호법안은 가결 16표 부결 7표 무효 1표를 받아 본회의로 바로 상정됐다.

법사위에 계류된 7개 법안들을 바로 본회의로 상정하는 안건을 표결하기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통적으로 국회법과 절차를 언급했지만 상반된 의견을 내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는 2월 22일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회의를 개최 간호법 등 계류된 법안들을 논의하기로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예정된 법안을 다시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의 절차를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라며 법사위에 상임위 중심 주의가 뭔지 알려줘야 한다. 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률안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법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 중심 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법을 살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해 의결한 법을 법사위에 보낸 것은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법사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의 협의를 요청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의견이 달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표결 이후 이어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14명, 정의당 1명으로 총 15명인데 간호법은 16표 가결, 다른 법안은 17표 가결을 얻었다며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임위 중심 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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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6_110962_1250.jpg" />
<figcaption>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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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간호법에 논의 더 필요하다 판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표결을 진행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 현안질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들이 나오면서 어느정도 예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은 여야가 오랜 숙의와 논의 끝에 법안의 내용을 정하고 정부 동의까지 해서 법사위로 넘기게 됐다며 그러나 법사위에서 지금 8개월 이상 계류되고 논의가 계속 느려지면서 사회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인만큼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김원이 의원은 장관이 지금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피곤해진다며 간호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테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잘 해달라고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 관련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경전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자료에 나온 발언을 언급하면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해당 발언을 지적, 입법부에 도전이라고 항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는데 입법부에 대한 도전인가?라며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결정한 입법부의 의사 결정에 반하는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직역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될 때 행정부에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조속히 갈등이 봉합되고 협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희망을 말한 것이다.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도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간호법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안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차관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차관의 사과와 발언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했고, 박민수 차관은 현재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의견을 관철시키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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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본회의 직회부 표결을 위한 투표 용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6_110964_1736.jpg" />
<figcaption>본회의 직회부 표결을 위한 투표 용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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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강력 규탄끝까지 총력 저지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들이 지적됨에 따라 제2소위에 회부해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있음에도 위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지만, 오는 2월 24일 개최되는 본회의 안건으로 바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본회의에서 하게된다며 오늘 표결로 본회의에 상정된 7개의 법안이 2월 24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지 다음 본회의 올라갈지는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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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이 표결 결과를 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6_110963_1359.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이 표결 결과를 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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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면허결격사유확대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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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5_110959_532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월 9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400만 회원의 이름으로 간호법 철회 촉구를 외쳤다. [사진=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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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하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의협은 2월 9일 성명을내고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해 강력히 규탄했다.

또 의협은 그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해 야당은 이를 강행했고,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동 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들이 지적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제2소위에 회부해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간호법안의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이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키로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간호법으로 인해 초래될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과 같은 문제로 잘 운영되어 오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와 같이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천명했다.

의협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깊은 유감·분노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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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4_110957_28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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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성분명 페드라티닙)이 급여 심사 문턱을 모두 무사히 넘었다. 남은 것은 보험자와의 약가협상으로, 이르면 상반기 중 급여 등재가 확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신약 등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평위 통과 안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약제는 인레빅이다. 지난 2월 1일 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넘었는데, 일주일만에 남은 심사 단계인 약평위도 넘어섰다.

이날 약평위는 인레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만 원할히 진행된다면 상반기 급여 등재 가능성이 높다.

인레빅은 자카비(룩소리티닙한국노바티스) 이후 10년 만에 등장한 골수섬유증 시장에 등장한 신약으로 의약계 안팎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2차 치료제로 급여를 신청했다.

인레빅과 더불어 한국쿄와기린의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부로수맙)과 베이진코리아의 항암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도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크리스비타의 경우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브루킨사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치료제로다.

브루킨사는 외투세포 림프종(MCL)과 변연부 림프종(MZL)에 대해서도 급여 등재를 신청했는데, 약평위는 신청된 3개 적응증 가운데 WM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 밖에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오젬픽(세마클루티드)와 부광약품의 잘레딥(잘레플론)은 조건부 급여 결정을 받았다.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잘레딥은 성인 불면증 단기치료제로 각각 급여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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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4_110958_3141.jpg" />
<figcaption>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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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인레빅', 암질심 이어 약평위도 무사 통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56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09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3_110956_5010.jpg" />
<figcaption>제임스 박 GC셀 대표이사 내정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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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셀은 2월 9일 이사회를 통해 제임스박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제임스박 대표이사 내정자는 머크BMS 등 빅파마를 거쳐2015년부터 최근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글로벌영업센터 부사장을 역임한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문가다.

GC셀 관계자는제임스박 대표이사 내정자는 신약 개발부터 상업 생산 및 영업을 아우르는 제약바이오사업 밸류 체인 전반에 걸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GC셀이 세포치료제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임스박 대표이사 내정자는 오는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GC셀, 제임스박 신임 대표이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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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2_110955_19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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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 없이 폐를 절제한 의사가 손해배상소송에서 1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7월 8일 환자의 동의 없이 폐를 절제한 의사 및 학교법인에 대해 손해를 11억원 배상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됐다.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동의를(설명의무)를 구하지 않고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 이후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되면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렸다.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A씨는 2016년 2월 11일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대학병원을 내원해 흉부CT검사를 받았다. A씨는 2016년경 F의료원에서 건강검진결과 결핵일 확률이 높다는 소견을 듣고 상급병원(종합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고자 D대학병원을 찾았다.

D대학병원 E호흡기내과 전문의는 폐렴 진단하에 항생제를 2주간 처방했다. A씨는 2주간 항생제를 복용하고 2월 26일 D병원에서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으나, E의사는 검사 결과상 특별한 변화가 없어 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항생제를 변경해 처방했다.

이후 3월 11일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자 E의사는 폐결핵의 재발(A씨는 1993년 결핵을 앓은 적이 있음)을 의심하고 3월 14일 A씨에게 기관지내시경검사를 했다. 이 검사에서 결핵균 등 원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E의사는 4월 21일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염증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폐결핵 재발 의심하에 A씨에게 항결핵제를 처방했다.5월 12일 시행한 흉부CT검사결과, 기존 병변 부위가 부분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아래쪽에 새로운 병변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항결핵제를 계속해 처방했다.

그러나 6월 20일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폐상엽의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을, 같은 날 시행한 흉부CT검사 결과, 기존 병변 부위는 호전됐으나 주변에 새로운 병변이 진행(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E의사는 A씨가 약 2개월간 항결핵제를 복용했음에도 병변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자 결액이 아닌 (희귀 원인균에 의한)폐렴을 다시 의심하고 항결핵제의 투약을 중단했다.

E의사는 A씨에게 정확한 원인균을 확인하기 위해(염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폐 조직검사를 권유했고, A씨가 이를 수긍하자 D대학병원 소속 C흉부외과 전문의에게 협진의뢰를 했다.

A씨는 6월 27일 C의사로부터 흉강경을 통한 폐조직검사(쐐기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직검사에 동의해 당일 D대학병원에 입원했다.

C의사는 6월 28일 A씨를 전신마취한 다음 흉강경을 통한 쐐기절제술(병변이 의심되는 폐 조직 일부를 절제해서 하는 조직검사)을 시행해 A씨의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약 5.93.72.2㎝)을 쐐기 형태로 절제했다.

이 과정(박리)에서 A씨의 병변에서 caseous material(치즈처럼 생긴 염증성 물질. 결핵을 비롯한 여러 감염성 폐질환에서 나타남)이 나왔고, 쐐기절제술을 통해 얻은 검체의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왔다.

이 결과를 확인한 C의사는 ▲(냉동생검병리판독 결과 만성염증세포 외에 병변을 특정하기 어려워) 검체로 최종 병리판독을 하더라도 진단이 되지 않을 가능성(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그 진단(확진) 및 치료 목적으로 우상엽 전체를 절제 ▲쐐기절제술로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된 부위가 다시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자동봉합기를 이용해 폐절제를 시행한 봉합부위에 염증 등의 소견이 있어 폐절제 부위 치유가 원활히 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폐엽(우상엽)절제술(lobectomy,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며칠 후 쐐기절제술을 통해 얻은 검체의 최종 병리판독결과는 건락성 괴사로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고, 이 사건 수술로 얻은 병변의 병리판독결과도 결핵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 악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은 의사(C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A씨)의 폐 절제(우상엽 전체 절제)라는 악결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의 책임도 치료비간병비위자료뿐만 아니라 일실수입(소득상실) 등을 고려해 11억원을 인정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2월 9일 C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다만, 금고형에 집행유예 형량은 너무 무거워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1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흉부외과 C의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긴급하게 절제술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었는데 이를 시행했다며 환자의 폐 우상엽의 영구적인 상실이라는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어 이미 쐐기절제술로 조직을 채취한 상태에서 병리검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환자와 상의 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병명 진단을 위해 폐 우상엽을 절제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 재판부는형량이 과하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쐐기절제술로 절제한 조직에 대한 최종 병리 판독 결과, A씨의병변은 악성 종양증이 아니었다. 통상 이럴 경우 약물치료가 우선되고 약물치료의 반응 여부에 따라 약을 변경하거나 필요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에게사전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단순 진단을 이유로 폐 우상엽 절제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침습적 의료행위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쐐기절제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던 A씨로서는악성 종양 등의 제거가 아닌 단순 진단을 이유로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해야한다고 설명했다면 과연 동의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다고 짚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다만 C의사는 30년 이상 흉부외과 전문의로 성실히 근무했고, 환자의 치료에 노력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C의사의병원 측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11억원 가량을 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환자 폐 절제 의사 '집행유예 2년'→'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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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대한의사협회 새 회관을 방문한 박재은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오른쪽)이 이필수 의협 회장에게 신축기금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1_110954_3556.jpg" />
<figcaption>9일 대한의사협회 새 회관을 방문한 박재은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오른쪽)이 이필수 의협 회장에게 신축기금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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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신영통삼성내과의원을 함께 열고 있는 박재은 원장(내과)과 강태경 원장(가정의학과)이 9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신축기금에 보태달라며 각각 300만원을 쾌척했다.

한양의대 선후배 사이인 박재은강태경 원장은 한 분 한 분 정성껏 진료하는 병원을 표방하며 10년 넘게 동업하면서 영통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박재은 원장은 대한내과의사회 부회장을, 강태경 원장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을 맡아 개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의사회 발전을 위한 일에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9일 열린 의협 제87차 상임이사회에 앞서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전한 박재은 부회장은 의협 신축회관이 14만 의사회원의 믿을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41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손자랑 의협회관에 왔을 때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강태경 회장은 의협 신축회관이 의료계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한 회무 활동의 중추가 되길 바란다면서 뜻 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의협회관 준공식을 잘 마쳤다. 전해주신 정성에 보답하고, 14만 의사회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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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오른쪽)이 9일 열린 제87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앞서 이필수 회장에게 신축기금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1_110953_3412.jpg" />
<figcaption>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오른쪽)이 9일 열린 제87차 의협 상임이사회에 앞서 이필수 회장에게 신축기금을 전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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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관 우리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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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10_110951_2310.jpg" />
<figcaption>2월 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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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정부 지원 규모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말뿐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월 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6개월 만에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6개월간 고민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핵심이 빠져있고, 기존 대책을 재탕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선우 의원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재정 확보 방안과 연간 투입 재정 규모 등 구체적인 예산이 제시되지 않는 점을 짚었다.

강 의원은 통상의 정책 시행은 구체적인 소요 재정을 공개한다며 그러나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은 정확한 재정 규모가 공개가 안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투입 재정 규모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절감되는 재정을 우선 활용할 것이라는 대답만 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이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좌지우지돼야 하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는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을 지원해야한다. 정책 의지는 말이 아니라 예산 의지로 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정부 대책은 말 뿐이고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획기적인 재정 투입 없이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과 관련해 정확한 추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감하면서도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 등 당장 재정을 추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보 재정 낭비 요소를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을 통해 지원해야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토록 재정 당국에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 '말'만 인가?...구체적 예산 편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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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9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9_110949_1814.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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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코로나19 백신 당일접종이 오는 2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유아 접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이번에 시작하는 당일접종 대상은 만 6개월4세 영유아. 2월 기준으로는 2018년생 생일 미도과자2022년 8월생 생일 도과자다. 추진단은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도 덧붙였다.

영유아 접종은 지난 1월 30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사전예약은 2월 20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2월 13일부터는 예약 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당일접종의 경우,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 후 예비명단 등록한 뒤 접종해야 한다.

현장접종도 가능한데 사전예약 없이 또는 다른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에도 현장에서 접종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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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범위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9_110950_1916.png" />
<figcaption>영유아(6개월-4세) 고위험군 범위 [자료=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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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하며, 접종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840곳에서 시행한다. 내원입원 중인 고위험군 영유아를 고려, 상급종합병원 5곳 및 종합병원 63곳을 포함해 시행한다.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사용된다. 해당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검증됐으며, 주요국 의약품 규제기관(미국 FDA, 유럽 EMA)이 허가승인한 백신이다.

추진단은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의 경우, 내원 중인 의료기관의 주치의와 상의해 접종에 참여해줄것을 당부했다.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당일접종 '2월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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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09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월 8일 오전 국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찬반을 두고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부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3개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및 회원들이 참석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와 간호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8_110943_834.jpg" />
<figcaption>2월 8일 오전 국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찬반을 두고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부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3개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및 회원들이 참석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와 간호협회 회원들이 참석한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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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길 하나 사이 두고 '나홀로 보건의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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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09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0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07_110921_27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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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의료 악법들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의료계 총파업을 불사하는 등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월 9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의료인면허결격사유법등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의료악법들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간호협회는 당장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직접 회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향후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의료직역간의 분쟁만을 초래해 결국 면허기반의 현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위험한 악법이다라며 의료인면허결격사유법역시 필수의료체계를 후퇴시키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전남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단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