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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67_111027_1551.jpg" />
<figcaption>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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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재진의원급 한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초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병원급의 경우, 수술 후 관리 등 일부에만 제한적인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의 특정 기관 쏠림 현상 등 우려에 대해서는 거리 순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통해서 제기,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최근 가시화됐다. 특히 대면진료 원칙의원급 중심재진환자 중심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의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향후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전부터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특히 작년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부작용 해결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공감대를 형성,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직접 비대면 진료 관련 합의 입장을 낸 건은 의료현안협의체가 처음. 이에 향후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비대면 진료약배달과 관련, GPS를 활용해 현 의료체계 질서 유지 방안을 복안으로 내놓아 눈길을 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먼저 초진은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대부분은 만성질환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가급적이면 현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제도화나 플랫폼에 대한 룰 세팅에서 이 부분을 고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이 내놓은 현 질서 유지 방안은 GPS 등 거리 순을 활용하는 것.

의료기관의 경우, GPS를 활용해 현 위치로부터 거리순으로 의료기관을 나열하도록 하는 안. 그리고 약 배달을 할 약국 역시 처방한 의료기관 중심의 거리순으로 배열하도록 하는 안을 밝혔다.

즉 서울에 있는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부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인천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는 일 등을 방지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약계는 최근 감기 약 등 특정 약의 품절 현상이 일어날 경우, 해당 약을 보유한 특정 약국에만 환자가 몰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민수 차관은 거리순을 활용할 경우, 환자의 편의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대부분 동네 의원을 이용하고, 문전 약국을 활용하는 현 질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병원급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관리 정도를 한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짚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도 앞서 언급한 방안들을 정리해 이 정도는 지켜라 라는 것을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현재 나온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 룰세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플랫폼 회사에서의 광고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료계약계의 우려 역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의료계나 약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플랫폼 회사에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한 기관을 광고를 올리듯 상위에 검색되도록 하는 부분이었다면서 의료법 기본 정신 자체가 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을 금지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또 플랫폼 회사의 수익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는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일부 수수료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부담이 아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부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방안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합의했다.

합의된 원칙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것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할 것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을 금지할 것 등이다.

박민수 제2차관, 비대면 진료·약 배달 '거리 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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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66_111026_312.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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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 등이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대 행동이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월 1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다수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2월 26일 총궐기대회를 통해 보건복지의료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예고, 많은 회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전 8시 30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및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편파적 입법횡포 규탄, 총력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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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65_111025_4925.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35차 학술대회가 2월 12일 성료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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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35차 학술대회가 400명 이상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신경외과의사회 춘계 학술대회는 2월 1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렸으며, 오늘 배워 내일 사용하기를 슬로건으로 개원의들이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다뤘다.

주로 경추와 상지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일차적인 치료를 다루는 TPI 연수강좌와, 이와 관련된 두경부 및 상지에 대한 도수치료 강좌도 별도로 마련됐다.

TPI 연수 강좌에서는 강윤규 교수(고려의대 재활의학과)가 30년간의 상지 질환에 대한 TPI 노하우에 대해 발표했고, 박정율 교수(고려의대 신경외과)가 경부통과 간과하기 쉬운 흉곽출구 증후군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또 김범태 교수(순천향대 신경외과)가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 실전 라이브 데모를 시연하여 호응을 얻었다. 소안수 원장(안수정형외과의원)은 견관절에 흔히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정리하면서 수술과 비수술적 접근법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를 이어갔다.

차장규 교수(순천향대 영상의학과)가 놓치기 쉬운 방사선 검사와 이해에 대해 발표하고, 홍석기 원장(청주마디신경외과의원)이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초음파 영상 데모를 시연했다.

TPI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노욱 원장(새연세재활의학과의원)이 증례로 배우는 팔꿈치, 손목, 손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박세혁 교수(강동성심병원)가 손목터널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정종필 원장(서울아산신경과의원) 팔꿈치, 손목 질환에 대한 초음파 데모를 시연하면서 좌중의 호응을 이끌었다.

도수치료 연수강좌에서는 △도수치료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x-ray의 분석법 △풀스파인테크닉을 이용한 경추 통증치료(최율 선양신경외과 원장) △턱관절 도수를 이용한 두통 치료(전진우 부산 AK정형외과 원장) 강좌가 마련됐다.

또 김병희 원장(김병희건재활의학과의원)과 서창민 원장(터미널정형외과의원)등의 △주사치료 △상지 근만이완술 △상지 도수치료 강좌가 이어졌다. 오후 세션에서는 심재현 말초신경외과학회장(청담마디신경외과 원장)이 상지 프롤로 치료를 총망라했다.

신경외과의사회 학술대회는 강의 이수자들에게 심평원에 등록하는 TPI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신고에 필요한 필수평점(2평점) 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필수평점 강의는 모르면 손해 보는 청구요령, 알면 이익이 되는 의료법들로 구성됐다.

최세환 신경외과의사회장은 지난 3년간 대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 400명 이상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기대에 부응해 다음에는 더욱 알차고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의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경외과의사회 '실전형' 춘계학술대회 성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3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64_111024_3658.jpg" width="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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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의사회가 2월 13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직회부 결정을 규탄했다.

신경과의사회는 간호법은 본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단체와 보건의료계 직역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누차 철회를 외쳐왔으나, 본회의 직접 상정안을 기습 강행한 야당에 깊은 분노와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우발적인 사고 등 의료와 상관없는 행위로 받은 죄형으로도 의사 면허취소를 양산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진료 공백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지금도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의사 면허 취소를 남발할 수 있는 과잉 입법을 남용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양심과 법리적 지식에 기대어 본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만약 이런 최악의 법안들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단호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촉구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우리 의사회는언제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신경과 의사들의 단체로, 이번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최선과 역량을 동원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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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에 거대한 위험이 될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박탈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박탈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의 논의를 거부하고 바로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간호사 직역이기주의를 대변하여 본회의 직회부에 찬성한 국회의원들과 자신들의 당대표 방탄을 목표로 본회의 직접 상정안을 기습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우리 대한신경과의사회는 깊은 분노와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의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릴 악법이 분명하다. 이에 본회를 비롯한 모든 의사 단체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계 직역들이 철회를 진실된 마음으로 누차 주장해왔다.

또한 의사면허박탈법은, 우발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의료와 상관없는 행위로 받은 죄형으로도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양산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진료 공백의 양산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악법이다. 지금도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의사 면허 취소를 남발할 수 있는 과잉 입법을 남용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자유를 침해하는 희대의 엄중한 악법들을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부족해, 법사위에서의 숙고와 의회주의를 부정한 최악의 사건이 우리 헌정사에 역사로 길이 남게 되었다. 직역 이기주의와 인기 영합주의로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의 가치를 길바닥에 껌처럼 버린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고 해체하라. 정부와 여당은 현 사태의 위험천만함을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라.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위해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무죄 판결 등 바람잘날 없는 대한민국 의료계에, 국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라는 또다른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누군가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의사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해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무식한 주장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는 양심과 법리적 지식에 기대어, 본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다시 촉구한다. 만약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최악의 법안들이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언제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신경과 의사들의 단체로서, 이번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최선과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2023년 2월 13일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 윤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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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의사회 "의사 부족하다며 면허취소법? 어불성설"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가 국회의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을 규탄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강경투쟁을 주문했다.

양산시의사회는 2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법안에 하자가 많고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는 지적으로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있었던 법안들을 무리하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 횡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우리 의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온갖 폭압에도 참고 견디며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사상누각인 의료시스템을 받쳐왔으나, 이제는 의사들도 더는 버틸 힘과 의지가 없고 남은 것은 분노와 좌절뿐이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는 미래가 없다. 전국 모든 의사가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도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투쟁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해 강경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전체 회원들이 똘똘 뭉쳐 선봉에 서서 가열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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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하는 국회의 입법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투쟁을 시작하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에 하자가 많고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는 지적으로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고 있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무리하게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 횡포를 자행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만행에 대해 16만 의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간호법이 본회의 마저 통과하게 되면, 모든 보건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업무 영역에 혼란을 야기하여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현재도 위기에 처해 있는 필수의료의 급격한 몰락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 행태를 유발시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의료 관련 법안은 잘못 설계될 경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입법이 필요함에도 현 국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입법 만행을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로 인해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국회는 그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였으며, 특히 이번 결정을 당론으로까지 정해 무리하게 밀어부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의사들은 정부와 국회의 온갖 폭압에도 참고 견디며,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사상누각인 의료 시스템을 떠받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사들도 버틸 힘과 의지가 없어졌고, 남은 것은 분노와 좌절뿐이다. 이에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회장 정인석)는 지금까지 협상과 대화에 치중해 온 현 의협 집행부와 그러한 의협 집행부를 한 없이 신임해 준 의협 대의원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2년간 유지해 왔던 협상과 대화의 전략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 투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의협 대의원회는 조속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강경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전국 모든 의사들은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 회원들의 투쟁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의협은 집행부 총사퇴를 각오하고, 매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실력 행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수 차례에 걸쳐 수도권과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여 대국회 및 대정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파업까지 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이에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회의 입법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는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투쟁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전체 회원들이 똘똘 뭉쳐 그 투쟁의 선봉에 서서 가열찬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02월 13일 
경상남도양산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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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사회 "간호법·면허취소법 횡포, 전국 투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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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는 2022년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62_111023_2954.jpg" />
<figcaption>사진은 2022년 5월 21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열린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울산지역 궐기대회 모습. [사진=울산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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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격격사유확대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시킨 데 대한 의료계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월 13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간호사의 땀방울만 보이고,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는가?라며 간호법 입법 시도에 반발했다.

의료인면허결격사유확대법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의도치 않은 실수로 금고이상의 형이 나올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향후 전개되는 투쟁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깃발아래 새로 탄생될 비대위와 보조를 맞춰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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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의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입법 시도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국회 본 회의로 직회부 시켰다. 앞으로 한달 간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로 결정이 되겠지만,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되지 않는 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통과 될 것임은 자명해졌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안으로 간호사의 권한 확장으로인한 무분별한 돌봄 형태의 단독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희대의 악법이다.

그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간호사의 땀방울만 보이고,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는가?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인데, 강력범죄나 성범죄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의도치 않은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금고이상의 형이 나올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변호사법에서 인권옹호와 정의구현을 역할로 하는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을 똑똑히 상기하기 바란다.

민생 현안을 우선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의사면허를 날리고,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정원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살인적인 저수가에도 오로지 국민보건건강과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했던 의사들을 향한 정치권의 탄압과 행보에 더 이상 의료계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2.18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생할 강력한 투쟁비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똘똘뭉쳐 온몸으로 저항 할 것이며,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들과 2.26일 총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다가올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의료악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해서 반드시 심판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향후 전개되는 투쟁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깃발아래 새로 탄생될 비대위와 보조를 맞추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3. 2. 13 
울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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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사회 "코로나19 극복, 간호사 땀방울만 보이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2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4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61_111022_2233.jpg" width="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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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2월 13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의 법안이 직회부된 것을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을 것을 국민과 국회에 호소했다.

지난 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던 7건의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을 본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이구동성으로 그 문제점과 심각성을 수없이 지적해왔던 법안이라고 짚은 대개협은 전문가의 솔직한 견해도 프레임을 씌워 묵살하며, 귀를 막고 폭주하는 다수의 폭력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다수결의 원칙에 포퓰리즘과 선동, 정치적 이기심이 뒤섞이면서 사회에 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의 분석과 해결책이며, 이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며 의료계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호소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기심에 눈이 멀어 간호사의 정치적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에게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 의료 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파멸을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대통령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타협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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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의료 괴멸을 앞당기는 의회 폭거를 규탄한다!

국회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포함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7건의 법안 모두를 본 회의에 직회부 시켰다. 하나 같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 이구동성으로 문제점과 심각성을 수없이 지적해 왔던 법안들이다. 이를 또다시 끄집어내어 조목조목 거론하는 것조차도 귀를 막고 폭주하는 다수의 폭력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의료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를 밥그릇 지키기, 이기주의, 기득권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 묵살해왔던 결과는 지금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이제 의료계가 경고할 필요도 없는 대한민국 온 국민이 처한 현실이며 가속화되고 있다.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도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 원리이지만 포퓰리즘, 선동, 정치적 이기심이 뒤섞이게 되면 그 사회의 독이 될 수 있음을 현자들은 경고해왔다. 이러한 다수의 이름으로 포장된 독의 해독제는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과 해결책이다. 이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패스트트랙이니 떼법이니 하는 단어들은 다수의 폭력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인지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다.

생사를 결정짓는 의료분야의 결과에 대하여 형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또 하나의 흉기이다.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몰아가는 위기 상황에서 쐐기를 박는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정치인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될 운명에 처해있다.

우리는 정치권의 폭주에 철저하게 유린된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의사 표현 방법이 사상누각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계는 생즉사(生 卽死), 사즉생(死 卽生)의 각오로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파멸을 향한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이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다. 생사를 결정하는 의료분야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에게 박수를 쳐주어야 하지만, 이기심에 눈이 멀어 정치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철퇴를 내릴 수 있어야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 법안의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추호의 정치적 타협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할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가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



2023년 2월 1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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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폭력에 빠진 의료계, 국민 손에 달려"

강원도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의사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강원도의사회는 &ldquo;국회법 86조에 따라, 법사위는 법률안의 규칙, 체계, 형식 등의 자구 심사 등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국회법이 정한 장기 미제 처리법률이 한두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의 결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법 등 7건을 묶어서 본회의로 상정한 행위는 동료 국회의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이성적인 행위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는 &ldquo;특히,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써 타법과의 관계 미 정립은 물론, 오히려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큼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하는 제정법으로 간호사만 제외한 모든 직역이 반대하는 법안임을 이유로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된 법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강원도의사회는 &ldquo;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관련법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피력했다.&rdquo;라며, &ldquo;법대로 하지 않더니, 갑자기 회부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법대로 직회부하겠다는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rdquo;라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는 &ldquo;복지위의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법사위의 과정을 응징해야 한다며, 위원장의 직권상정 방식의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누구보다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태정치의 행위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도의사회는 &ldquo;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정한다면, 중범죄자에게만 면허를 취소하면 된다.&rdquo;라며, &ldquo;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의사만 법적으로 가중 처벌해서 코로나 시기에 헌신한 의사 죽이기 특별법이자,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ldquo;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rdquo;라며, &ldquo;야당의 폭주를 막고, 법안 저지를 위해 새롭게 비상 기구를 조직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강원도醫 “민주당 입법독재는 의사들 심판받을 것”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73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128_119738_45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738">중앙대병원 권정택 병원장</td>
		</tr>
	</tbody>
</table>

중앙대의료원(의료원장 홍창권)이 2월 11일 자로 신경외과 권정택 교수를 제23대 신임 중앙대학교병원장으로 새롭게 임명했다.

신임 병원장에 임명된 권정택 교수는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의대 대학원 석사와 박사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권정택 교수는 중앙대 의과대학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중앙대병원 응급실장, 외과계중환자실장, 뇌신경센터실장, 교육수련부장, 적정진료관리실장, 진료부장을 지냈다.

또한, 대한두개저학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ㆍ경인ㆍ강원ㆍ제주 지회장,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장과 학회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병원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룰 의료 전문경영인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정택 교수 제23대 신임 중앙대병원장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60_111021_505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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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의사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강원도의사회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간호법은 제정법임에도 사회적 합의나 논의 절차 없이 졸속 강행처리했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취소법을 적용하는 것은 의사만 법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으로, 코로나19 시기에 헌신한 의사 죽이기 특별법이자,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법이라는 판단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모든 의료계 동지들이 함께 모여 야당의 폭주를 막고, 법안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임을 선포하고 새롭게 비상 기구를 조직해서 한발 나아가고자 한다라며 강원도의사회는 현 상황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더 엄중하고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투쟁의 선봉에 서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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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의사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9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였다.

국회법 86조에 따라, 법사위의 고유권한인 법률안의 규칙, 체계, 형식 등의 자구 심사 등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을 잘 알면서도, 국회법이 정한 장기 미제 처리 법률이 한두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제2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결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복지위 위원의 결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법 등 7건을 일괄 묶어서 본회의로 상정한 행위는 동료 국회의원들의 결정도 무시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이성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써 타법과의 관계 미 정립은 물론, 오히려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큼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어야 하는 제정법으로 간호사만 제외한 모든 직역이 반대하는 법안임을 이유로 법사위 2 소위로 회부된 법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도 관련법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피력한 내용이다. 법대로 하지 않더니, 갑자기 회부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법대로 직회부하겠다는 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이 과연 그 말을 믿겠는가?

그 말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잘 실천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특히, 대표라는 분의 과거 행적과 현재 검찰 조사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법사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우리 의료계도 복지위의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내부에서조차 폭거라고 지칭하는 일련의 형태에,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잔꾀를 부리는 법사위의 과정을 응징해야 한다며, 위원장의 직권상정 방식의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누구보다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태정치의 행위이다. 복지위 전체 회의 2주 뒤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는 동료의원들의 결정조차 믿지 못해서 강행하는 모습은 과연 이 나라 의회가 국민의 선택을 받고 민의를 받드는 대의기관인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또한,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정한다면, 중범죄자에게만 면허를 취소하면 된다.

모든 범죄에 적용한다는 것은 의사만 법적으로 가중 처벌해서 코로나 시기에 헌신한 의사 죽이기 특별법이자,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법이어서 더 개탄스럽다.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전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의료계 동지들이 함께 모여 야당의 폭주를 막고, 법안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임을 선포하고 새롭게 비상 기구를 조직해서 한발 나아가고자 한다. 국회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의사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강원도의사회원 전체는 현 상황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더 엄중하고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주길 간곡히 바란다.

2023.2.13. 
강원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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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비상시국 선포…더불어민주당 폭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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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59_111019_3922.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가 2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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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열고, 대규모 집회와 파업도 불사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간호법은 지난 1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 오는 2월 22일 심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25일 만인 2월 9일,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간호법 폐기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본래 합의한 대로 2월 22일 반드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이 직회부된 2월 9일에도 릴레이 1인 시위와 기자회견, 궐기대회를 열어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선포문을 통해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태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 찬성하고,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대다수의 보건의료인이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절차에 있어 의회의 정당한 절차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총력투쟁을 선포한보건복지의료연대대표자들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인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으며 2021년 3월 간호법을 기습 발의하기까지도 어떤 사전 논의와 과정도 없었고, 발의 후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을 뿐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은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5월 9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도 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 여당 위원들이 사실상 배제당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심의 의결했다. 5월 17일에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여야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입법 절차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2월 9일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에 야당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로 강행처리했다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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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규탄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력 대응'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59_111020_495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규탄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력 대응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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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의 선봉에 선 각 단체 대표들은 연대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특히 2월 26일 10만 총 궐기대회와 더불어 파업을 불사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응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현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모여 향후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필요하다면 가장 강력한 행동,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자격이 있다를 늘 상기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삭발을 하며 목숨을 걸고 간호법을 막겠다고 간무협과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앞에서 선포했다. 30년 동안 간호 현장에서 일하며 간호조무사의 애환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는 끊어낼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장인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사는 지금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강행처리가 아닌 의논과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13개 보건의료단체 400만 회원들은 이번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국회의원들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강행 규탄…"파업까지 불사한 투쟁" 선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1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57_111018_25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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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의료계의 분노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월 13일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입법 폭거를 강력히 규탄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흔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되며,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 고유 업무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등 각종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국민 건강권과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폭거를 규탄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div id="tem-type-8">
성 명 서

보건의료 13개 단체 400만 회원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2월9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하여 법사위를 무력화 시키는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경상남도의사회 모든 회원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 만의 이익을 담고 있어 400만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반대하는 악법으로 여러 가지 쟁점 조정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었다.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흔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의료면허 취소법은 의사 고유 업무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에 반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키워낸 의사 자원을 황당한 법률에 근거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권과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민심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경상남도의사회 모든 회원은 잊지 않고 절대 용서 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3. 02. 13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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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더불어민주당 오만·독선 반드시 심판"

범의료계가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파업까지 고려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72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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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113_119724_131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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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성토했다.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은 피해를 입는 악법이다.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다.&rdquo;라며, &ldquo;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대다수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반대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오는 26일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수단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하겠다.&rdquo;라며, &ldquo;또, 진행 상황에 따라 가장 강력한 투쟁 수단인 파업까지 고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ldquo;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올해 2월 9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했다.&rdquo;라며, &ldquo;두 차례에 걸친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ldquo;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rdquo;라며, &ldquo;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ldquo;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이다.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ldquo;하지만 지난해 3월 간호법을 기습 발의하기까지 어떠한 사전 논의 과정도 없었고, 발의 후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을 뿐 보건의료계의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은 전무했다.&rdquo;라며, &ldquo;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간호법은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이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ldquo;문제가 많은 법안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6일 간호법을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2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2월 9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ldquo;간호법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각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국회의 본연의 역할이다.&rdquo;라며, &ldquo;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간호법 심의 일정을 결정했는데도, 보건복지위가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절차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을 독단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rdquo;라며, &ldquo;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ldquo;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ㆍ야 합의절차도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 주도 하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을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ldquo;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명백한 만큼, 간호법을 즉각 폐기해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할 것과, 국회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월 26일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기 위해 10만명이 참여하는 &lsquo;간호법 폐기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rsquo;를 개최하기로 했다.

범의료계,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반발 ‘파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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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56_111013_92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2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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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 장인 故 박주방님(향년 85세)께서 선종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소 : 그린장례문화원(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13-17) 202호실 
▲ 발인 :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지 : 담양 천주교 묘역 
▲ 연락처 : 010-6609-7533 
▲ 마음 전할 곳 : 국민 28790200033412(박헌이)

* 가족들끼리 조용히 보내드리기위해 조문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일일이 연락 드리지 못함을 혜량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빙부상

의료인의 고의ㆍ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착오청구도 부당청구로 판단한다. 모르면 손해보는 부당청구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지난 1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제35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가 소개됐다.

먼저, 신경외과의사회 김도형 재무이사(토마스병원)는 현지조사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ldquo;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ㆍ조사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면 업무정지처분 및 고발될 수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ldquo;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는 부당의 의미는 속임수를 쓰는 등 적극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rdquo;라며, &ldquo;청구자의 고의ㆍ과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부당청구로 인식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ldquo;실제 존재하지 않은 행위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거짓청구도 부당청구에 포함된다.&rdquo;라며,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다시 요야급여비용 청구 ▲의료행위 건수 부풀려 청구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치료재료비용, 행위료를 청구 ▲면허자격증 대여, 위ㆍ변조로 미근무 인력을 근무로 꾸며 청구 ▲무자격자 진료나 조제로 발생한 비용청구 등이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72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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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임재관 보험이사(본신경외과)는 착오청구 사례를 소개했다.

기타 상세불명 위장염 상병으로 외래 1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초진진찰료 10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의 경우, 진료기록지에 국민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했으며, 평소 속쓰림, 소화불량 등 위장질환을 호소라고 기록하고, 해당 질환에 대한 진찰 및 치료 약제로 &lsquo;베아제 등&rsquo;을 원외 처방했다면 기본진료료 착오청구다.

일반건강검진 당일 진찰의 경우(AA154003), 초진진찰료의 50%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경추통, 경부 등 상병으로 외래에 3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재진진찰료 100%와 물리치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의 경우, 진료기록지에 내원 첫날 의사의 진료에 의해 3일간 물리치료 처방을 기록하고, 외래 둘째날부터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했다면 진찰료 착오청구다.

둘째날, 셋째날은 진찰료를 재진-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 받은 경우(AA222)로 청구해야 한다.

고혈압 등 상병으로 외래 1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재진진찰료 10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의 경우, 진료기록지에 환자가 외상상태로 걷기 힘들어 내원이 불가하므로 가족이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고혈압 약제 대리처방을 원해 약제 원외처방전을 발부했다고 기록했다면 진찰료 착오청구다.

대리처방의 경우 재진진찰료의 50%(AA25409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

기타 상세불명 흉통 등 상병으로 외래 1일 내원해 진료하고 초진진찰료, 흉부 X-ray 1매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의 경우, 진료기록지에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을 적지 않았다면 판돈 소견서 착오청구다.

흉부 X-ray 1매 수가는 촬영료 70%와 판독표 30%를 포함하고 있는 수가로, 판독료 30%를 제외한 촬영료 70%(G2101007)로 청구해야 한다.

상세불명 위장염 등 상병으로 외래 1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초진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의 경우, 진료기록지에 만ㅁ성피로로 영양제 주사 위해 내원이라고 적고 멀티비타민을 혼합애 영양수액을 처방했다면 비급여 착오청구다.

영양수액제 등 비급여 비용을 받았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선 안 된다.

비뇨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증상 및 징후 등 상병으로 외래 1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의 경우, 진료기록지에 성기능저하증에 효능ㆍ효과인 호르몬제제로 비급여 의약품인 예나스테론주를 원내처방 주사하고,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정 100mg을 12일간 원외처방했다면 비급여 착오청구다.

비급여 진료비를 받았음에도 비급여 진료를 위한 진찰 및 상담을 진찰료로 청구해선 안 된다.

이 밖에 직장 채용검진을 위해 내원해 흉부 단순촬영과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면 비급여 착오청구에 해당하며, 장애진단서 발급을 위해 언어청각검사, 표준순음청력검사, 뇌유발전위검사를 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면 비급여 착오청구다.

임재관 보험이사는 &ldquo;심사평가원은 단순ㆍ반복적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착오청구 등으로 인한 해당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 받는다.&rdquo;라고 소개했다.

착오청구도 부당청구 ‘모르면 손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09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110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54_111009_434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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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 2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이 본회의 직접 상정되자야당의 독주로 인한 의회 폭거라며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월 10일 성명을 통해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작금의 사태는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참담한 의회폭거를 막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법안이 본회의로 직접 상정된 것은, 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그간 △간호에 관해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될 지에 대한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기존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보조에서 보조 문구 삭제하고 처방 문구 삽입)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내용 추가 문제로 타 직역들과의 분열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논쟁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또 의사면허박탈법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점을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져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게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박탈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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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야당발發 의회폭거! 우리는 분노한다!

2월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사위 계류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심사소위로 간호법을 회부하며 8개월 이상 계류된 간호법의 계류를 연장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날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법 제86조를 동원해 복지위 의원들의 투표로 간호법을 본회의로 바로 넘겨버렸다. 앞으로 국회는 한달 간 숙려기간을 거쳐 이들 법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는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다.

간호법은 그간 △간호에 관해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될 지에 대한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기존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보조에서 보조 문구 삭제하고 처방 문구 삽입)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내용 추가 문제로 타 직역들과의 분열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논쟁을 이어왔다. 의사면허취소법안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는 점을 본회는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임이 분명하다. 간호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극구 반대한 이유다. 보건의료의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진다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될 것이다.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한다. 아울러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야당의 독주獨走로 벌어진 작금의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데 대해 본회는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본 법안들로 인해 일어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2. 10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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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야당 독주로 인한 의회 폭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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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53_111012_212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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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등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패스트트랙)되자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쟁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던 이른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기습 강행으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이에 대구시의사회는 2월 10일 성명을 통해 직접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돌파를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에 근간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에 다름 아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다수당의 힘에 취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의 잇권을 챙겨주려 수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히 무산되자, 이번에는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법사위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후세에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큰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법은 이권단체인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모두 반대하는 직역 이기주의 악법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악법이 법치주의를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요식 절차만 남겨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제 하나의 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대구시의사회 6000여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의 깃발 아래 더불민주당과의 전쟁을 엄숙히 선포하며,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의지로 최후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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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 성명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전쟁을 엄숙히 선언한다! 
-민주당의 폭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던 이른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9일 더불어 민주당의 기습 강행으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되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돌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법치주의에 근간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그간 다수당의 힘에 취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의 잇권을 챙겨주려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무산되자, 이번에는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법사위를 무력화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후세에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큰 오점이다. 
 
특히 간호법은 이권단체인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모두 반대하는 직역 이기주의 악법이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악법이 법치주의를 포기한 민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요식 절차만 남겨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보다 간호사의 권한 확장과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군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심지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통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세상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의 고유 업무와 무관하고 강력범죄나 성범죄와도 무관한 사건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어 수정을 계속 요구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본회의로 직행하고 말았다.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나, 선거법위반, 임대차보호법위반, 교통사고 등으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한명의 의사가 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흉악범도 아닌데도 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여 키워낸 전문가를 제척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당에 묻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간호법을 통과시켜려 하는가? 과연 간호사가 의사처럼 진료하고 처치하는 것이 민생법안이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의사의 목을 죄고 민생법안으로 치장하여 인기몰이를 꾀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지성인의 상식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량으로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지켜보라, 한줌밖에 안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으킨 한탕주의식 입법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를! 
각오하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료인의 사명을 져버린 야합의 무리들이 맞이할 최후가 어떠할지를!

대한민국의 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우리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료인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것이다.

이제 하나의 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대구광역시의사회 6,000여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의 깃발 아래 민주당과의 전쟁을 엄숙히 선포하며,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의지로 최후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3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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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민주당 폭거 좌시 않을 것"...전쟁 선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52_111011_43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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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원하는가?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의료계와 간호계 편가르기가 대한민국 의료를 파멸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과의사회는 간호사 숫자만을 늘려낸 이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의료계 모든 타 직역의 희생을 제물삼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을 만들어 내려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간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환자와 의사를 갈라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아)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관련 의료직역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고 밝힌 외과의사회는 의료계 모든 직역을 뒤로 하고 오로지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범법행위로 금고형 이상 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흉악한 범죄자에게까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범죄에 걸쳐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개정 의료법에 반대한다면서 필수의료의 마지막 남은 호흡을 끊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호법으로 의사와 환자를 갈라놓지 말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일상과 의료행위까지 위축시키지 않기 바란다고 밝힌 외과의사회는 이간질과 갈라치기, 편가르기 밖에 없는 정치,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결국 누가 살아 남을 수 있는가?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정치를 원한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갈라치기와 의사사냥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외과의사회는 민주당의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 시도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각에 놓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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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외과의사회의 입장 
 
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원하는가?

2020년 1월 이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으며 수많은 국민이 죽어나갈 때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푹푹 찌는 삼복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그 모든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간호사와 의사를 이간질하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내뱉었던 그 더러운 갈라치기와 고통스러운 편가르기를 기억한다.

코로나 전담 병동에서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 야위고 연로하신 환자분들의 수액 공급을 위해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중심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피부에 봉합 후 수액 라인을 고정하고 수액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까지 땀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술기들을 묵묵히 의사가 시행했음에도 의사가 이를 알리려고 언론에 사진 한장이라도 찍었던가?

홍보를 위해 사진 찍고 인터뷰 할 시간에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돌보겠다는 것이 우리 의사의 사명으로 알고 묵묵히 환자를 치료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함께 땀흘린 의사와 간호사의 편가르기였다.

민주당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간호사 숫자만을 늘려낸 이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괴물처럼 커져버린 다수를 앞세운 집단의 이기주의와 오로지 힘의 논리만으로 간호법이라는 미명으로 의료계의 모든 타 직역의 희생을 제물삼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를 멈춰라.

우리가 이제 나서는 이유는 오직 환자를 위해서다.

대한민국의 환자는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에 오는가? 
대한민국의 병원은 간호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의 의료는 간호사를 위해 존재하는가? 
죽어가는 환자를 간호만으로 살려야 하는가?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는 간호가 아니라 의사의 진료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날 수 없게 하는 모든 것들은 환자의 생명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는 것으로도 모자라 간호법이라는 미명 아래 환자와 의사를 갈라놓는 간호법을 반대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관련 의료직역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으나 의료계 모든 직역을 뒤로 하고 오로지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간호법을 반대한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와 같은 일반적인 범법 행위만으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을 반대한다. 흉악한 범죄자에게까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범죄에 걸쳐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개정 의료법에 반대한다.

국민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절을 함께 지나온 그 쓸만한 의사들도 이제 나이 들어 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책임져야하는 젊은 의사들은 의사면허를 취소당하고 감옥에 갈 1%의 가능성 때문에 99%의 환자 앞에 주저하는 의사들로만 만들어 낼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제일 먼저 책임지는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정작 그 수명이 끝나가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의사의 역할을 죽어가는 환자 앞에 만나 환자의 사망판정을 내리는 것만으로 만들 것인가?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은 다수의 힘으로 집단의 이기주의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필수의료의 마지막 남은 호흡을 끊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간호법으로 의사와 환자를 갈라놓지 말고,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일상과 의료행위까지 위축시키지 않기 바란다.

이간질과 갈라치기 편가르기 밖에 없는 정치,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결국 누가 살아 남을 수 있는가?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정치를 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갈라치기와 의사사냥을 멈춰라.

대한외과의사회는 민주당의 간호법제정과 의료법개정시도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이로 인해 경각에 놓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2023년 2월 10일 
대한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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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료 파멸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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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2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간호법·면허취소법 관련 비대위 결성과 투쟁 선포식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51_111010_551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2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간호법면허취소법 관련 비대위 결성과 투쟁 선포식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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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부의(패스트트랙) 강행 여파로 의료계가급속히 냉각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월 12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2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비대위 구성의 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

이날 긴급 운영위에는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전국 16개 시도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대의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 본회의에 직회부함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2월 19일 개최키로한 운영위원회 일정을 변경,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와 같이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대의기구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박탈법 등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에 막대한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합당한 절차와 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민 의장은오늘 대의원회 운영위는 국민의 건강이 달린 중요 법안을 정치 도구화 하는 국회는 물론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키로 했다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전국 회원의 의견을 모아비대위 구성과 투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2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7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심의 안건) 강행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야당과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악법과의 전면전(全面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 의료는 진료와 간호로 처절하게 단절하는 극한의 분열이 현실화하고 말았다.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은 남용됐고,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은 의료를 몽땅 불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화를 접고, 행동과 싸움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대의원회는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분연하게 나서고자 한다면서 총궐기해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의원회는 간호 악법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정치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궐기를 위해 의료계 내부의 단결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생즉사(生 卽死), 사즉생(死 卽生)이라 했다. 함께 죽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라며 동지들이여! 총궐기하라! 의사협회의 깃발 아래 모두 모이자!고 당부했다.

한편, 13대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13일(월) 오전 8시 30분 국회 1문 옆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을, 2월 26일(일) 국회대로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