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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3_111047_1833.jp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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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환자 호객행위는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를 유인해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동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문전약국 약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들(문전약국 약사들)은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의 개설자들로서, 서로 공모해 2017년 9월 경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한 도우미들에게 종합병원 내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특정 약사회의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등을 유치했다.

병원 인근 다수 약국의 약사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중 약국을 미리 정하지 않은 환자들(이하 비지정환자)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약국 직원들에게 병원 내에 상주하면서 비지정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무상으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호객행위 등을 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국들의 호객행위 등이 지속되면서 약국들 상호간 분쟁이나 갈등이 심화되자, 피고인들이 속한 약사회 약국들은 약국간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로 회원 약국들 전부를 위한 공동의 안내도우미(이하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약사법위반(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위반) 혐의로 기소,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약국 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자는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는 약국 개설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하 호객행위)을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선고유예, 각 벌금 50만원)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존 약국들 상호간의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됐고, 환자들 중 문전약국에 방문하고자 하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순번대로 특정 약국을 안내한 것으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호객행위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란 약국 개설자 등이 자신의 행위가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호객행위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면서문전약국에 위치한 특정 약사회 소속 약국들이 기존 분쟁이나 갈등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공동도우미를 고용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속한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일부 지역의 약국들이 영리 목적으로 담합해 비지정환자들에게 자신들의 약국들로만 안내한 것으로 공동 호객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환자들에게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환자들이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들과의 관계 등에서 의약품 시장질서를 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기존부터 호객행위 등 분쟁이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던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해 왔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호객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약사법이 소비자 유인 등 호객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호객행위 및 고의의 의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문전약국 약사들이 합의 하에 정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환자를 유인한 경우에도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약국 호객행위,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을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2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2_111046_42.jpg" width="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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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2월 14일 성명을통해 국회를 규탄, 보건의료계 위기를 돌파할 장기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국회와 정부에 의사를 향한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정상수가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진심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간호법에 대해 어떤 동의와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제정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비판하고, 의사면허취소법안에 대해서도 의료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포괄적 면허취소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유신 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는 의도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위기의 순간이라고 짚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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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은 의회 민주주의 반하는 폭거임에 강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의 의료인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CCTV, 한방초음파, 비급여보고 등등 이제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의료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정상수가의 마련과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계와 진심으로 대화에 나서야 하며,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시스템의 구축과 대한민국 의료 100년을 내다보는 대책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2월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헌소지 등을 논의 중이던 7건의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으며, 앞으로 국회는 한 달간 숙려기간을 거쳐 이들 법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는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다.

간호법은 간호에 관해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와 타 직역인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업무 지도가 가능해지며,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반해,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추후 커뮤니티케어나 만성질환관리 노인요양 등과 연계해 볼 때,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며, 타 직역들과의 유기적 협력구조를 분열의 구조로 조장하게 되어 결국,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고,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관련 법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그 어떠한 동의와 합의도 없는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의사면허취소법안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있는 법안이다. 본 개정안은 의료업무와는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서,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처절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가 갖고 있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과 의사회 회원을 위해 진정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계를 직역 간 이간질하고, 의료인을 극단적으로 통제하여 결국 국민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매우 위기의 순간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3.02.14. 
대한정형외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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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의료인 탄압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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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1_111045_312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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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월 14일 중증질환 국가 책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은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건보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암 환자 신약 접근성 높이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 발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8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0_111043_5347.png" width="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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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상정에 분개, 2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세 단체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의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것을 두고 보건의료단체에서 반대하고 심지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안의 문제점이 수 차례 지적돼 계류돼있던 것을직회부한 것은 입법 절차를 무시한 입법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의료계는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적 폭압에 의사로서 기본적인 인권과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현실에, 이번에 정치권이 보여준 입법 횡포까지 더해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강경 투쟁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6만 의사 회원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243인의 대의원들이 민초 회원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월 18일 의협회관에서 발표될 결과를 기다린다며 강력한 투쟁 조직,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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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는 16만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대의원 여러분, 의료계는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습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단체에서 반대하고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안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들을 본 회의에 직회부한 국회의 행태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무시한 입법 횡포입니다. 이에 전국의 모든 의사와 보건의료단체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영역에서의 혼란을 불러오고, 보건의료인 면허와 자격 체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미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분야를 급격히 몰락시키는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끝없이 양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로서 진정 의사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의사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악법들을 막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은 날이 갈수록 왜곡되어 가는 의료 현실에도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해 국민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권의 폭압과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현실에 16만 회원들에게 남은 것은 좌절과 분노뿐입니다. 이번에 정치권이 보여준 입법 횡포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의사로서 나 자신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의료계를 끌어나갈 의사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 의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강경 투쟁뿐입니다.

243인의 대의원 여러분, 의협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16만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민초 회원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의사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끌려만 다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만천하에 알려주십시오. 부당한 폭압에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강력한 투쟁 조직의 결성에 동의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16만 민초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여러분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먼저 2월 18일 의협회관에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 모든 대의원께서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 폭압적 행태에 저항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찬성해 주십시오. 16만 회원들은 2월 18일 의협회관에서 발표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회원들의 염원을 받들어 대의원들께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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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등 본회의 상정에 커지는 "의협 비대위 결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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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42 max-width-630 float-center" data-idxno="111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79_111042_424.jpg" />
<figcaption>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팀장이 2월 1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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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6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2월 14일에는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최명희 대한병원협회 정책국 팀장이 참여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병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간호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을 강행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직역 간 이해충돌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 입법 여부 등이 논의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 일 내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병협은 국민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 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국회의 심사숙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병협 "보건의료법안 특정 직역 이익 담아서는 안 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5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78_111041_2257.jpg" width="154"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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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약사법을 막는 데 의사 회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전문약사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의사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함께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전문약사법은 1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과목과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소아전문약사나 소아전문약국, 노인전문약사, 중환자전문약사 같은 표현을 약국 간판 등에 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짧은 교육에도 전문약사와 전문약국을 표기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과정과 경력 사항 관련 조항이 너무 부실하다. 약사가 전문의 노릇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약사는 처음 취지대로 병원 내부에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부르는 직함이어야 옳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 회원들을 향해 의견 수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냥 두고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된다며 아는 의사 커뮤니티에 해당 안건을 전파하고, 입법예고 통합 의견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약사법 입법예고 의견 수렴은 다음 주소에서 진행 중이다.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1775/myOpn?opnOpYn=Y">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a>)

한편대한의사협회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직접 방문해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 용어 사용이 진료 의미를 내포해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한다는 점과 ▲전문약사의 교육 체계가 전문의에 비해 미비하다는 점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전문약사법안에서는 약료 용어 사용이 빠졌으며, 지역산업 전문약사 역시 제외돼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원 약사로 범위가 한정됐다.

소청과醫 "전문약사법 입법예고, 함께 막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성곤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77_111040_913.jpg" />
<figcaption>김성곤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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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2월 9일 부산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3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에서 제22회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했다.

부산의대동창회(회장 박수정부산시 북구 수정안과의원)는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을 선정, 동문의 밤 행사 때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성곤 교수는 1985년 부산의대 27회 졸업생으로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임교수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을 역임했다.

1993년부터 알코올 중독의학 연구와 학술 및 학회 활동에 집중하면서 한국정신건강의과학연구회 이사장한국중독행동연구회장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앞장섰다.

알코올 중독 전문 국제학회인 국제알코올생의학연구회(ISBRA) 이사장과 2018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nternational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ISAM)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 미국 알코올리즘학회 공식저널 ACER 편집이사, 아시아태평양 알코올 및 중독연구회(APASSR)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중독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2001년부터 중독의학 관련 심포지엄세미나 등을 열어 학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부산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소장을 맡아 국민 건강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김성곤 교수, 부산의대동창회 '자랑스런 동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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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75_111038_5711.jpg" />
<figcaption>타그리소 급여 확대 국민청원.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으며 2월 14일 현재 최다 동의 HOT 2에 랭크되어 있다.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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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수로 5년, 5번째 시험대 등판을 앞두고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한국아스트라제네카) 폐암 1차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 등록 열흘 만에 목표 인원의 30%에 가까운 1만 50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앞서 성원된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와 같이 국회 논의 기회를 얻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 따르면, 2월 6일 국회에 폐암치료제 타그리소 1차 치료급여 요청에 대한 국민청원이 등록되어, 2월 14일 현재 1만 4889명의 동의를 얻었다.

관계법상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성립요건을 충족, 소관 및 관련위원회 회부 요건을 갖추게 된다. 타그리소 1차 급여 확대 안건이 소관 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의미다.

폐암 투병 환자로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타그리소 복용 후 효과를 보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버거운 상태라며 타그리소의 급여범위를 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약값이 7000만원에 이르러 앞으로의 약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지 고통스럽다는 호소와 함께다.

실제 타그리소 폐암 1차 치료 급여 확대 안건은 지난 5년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가을 급여 확대의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 심사에서 낙방 한 후, 총 네 차례의 도전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연말 타그리소의 급여 범위를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급여 신청을 내고, 현재 암질심의 심사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최근 제약사에서 급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기사를 접하며, 다시 한번 희망의 불을 지펴본다며 폐암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타그리소 1차 급여 승인을 바라고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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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75_111039_5725.jpg" />
<figcaption>타그리소 급여 확대 국민청원(국회 홈페이지 갈무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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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확대 '5번째 도전' 타그리소 국민청원 눈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3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103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74_111037_5849.jpg" />
<figcaption>플라빅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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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플라빅스정75mg(성분명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플라빅스는 사노피-아벤티스가 개발한 항혈소판제 클로피도그렐 오리지널 제품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GC녹십자는 개원가에 중점을 두고 플라빅스정75mg의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한다.

GC녹십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상지질혈증당뇨병고혈압과 연계되는 만성질환 영역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C녹십자는 최근 이상지질혈증고혈압 등에 처방되는 3제 복합제 로제텔과 4제 복합제 로제텔핀 등을 순차적으로 출시한 바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국내 만성질환 환자들의 위험인자 관리에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과 공동판매 파트너십 등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사노피 '플라빅스' 공동판매 계약 체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3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0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73_111035_51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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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악법 폐기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던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경북의사회는 2월 14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국회의 법사위 역할을 무력화시켰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의 권한 확장과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에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군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의 고유 업무 및 강력범죄나 성범죄와도 무관한 사건임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수정 보완을 계속 요구했지만,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는 의협에서도 공감 및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선거법위반, 임대차보호법위반,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의사회 임원진과 전 회원들은 의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의 전쟁을 엄숙히 선포하며,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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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정부 여당은 조속히 사태를 원상 복구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목)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심사 중에 있던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국회의 법사위 역할을 무력화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 대해서는 대화와 소통없이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한다고 비난하지만, 국회내에서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힘으로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을 서스럼없이 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차 주장하였듯이 간호법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모두 극렬히 반대하는 직역 이기주의 악법이다. 여러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희생으로 어렵게 유지해온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민주당에 의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간호사의 권한 확장과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에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군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의 고유 업무 및 강력범죄나 성범죄와도 무관한 사건임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어 의사협회는 수정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였다.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는 의사협회에서도 공감 및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선거법위반, 임대차보호법위반,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사들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있어도 최선을 다해 모든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여야 하며, 진료시 신체검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X-ray, CT 및 MRI 등 여러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등 비접촉검사 위주의 진료를 시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사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수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은 더 이상 면허 취소의 위험을 감내하며 진료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의사들도 지켜야 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에 상정되어 숙의 중인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무슨 이유로 본회의로 그렇게 급하게 상정하는 것인가? 입법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법으로 제압하려 하는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을 돌이켜 보라. 국민들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의사들보다는 더 깨끗해야 하지 않을까?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게하는 법안은 왜 만들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와 포퓰리즘 정치에 빠진 정치인들의 한탕주의식 입법이 대한민국 의료에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는지 꼭 지켜보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후손들에게 무엇이라 해명할지 구차한 변명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조기에 수습하여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의료계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 임원진과 전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의 전쟁을 엄숙히 선포하며,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3. 2. 14. 
경상북도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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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과 같이 국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 국장급 전보 
우영택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강대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상 2월 16일자)

■ 과장급 전보 
안영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김춘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 
이현희 의약품안전국 의약지식재산정책TF팀장 
김상현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장 
김민조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 
조수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장 
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장 
김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장 
김달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장 
김영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연구과장 
전대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TF팀장 
황선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혜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허송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남봉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장 
박남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정의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이기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오운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최현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방성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서지영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이상 2월 15일자)

이강희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명호 기획조정관실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 
성홍모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박종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장 
이윤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최승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이상 2월 20일자)

■파견 
김재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2월 15일자)

식약처 국·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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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71_111044_2127.jp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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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중 99.4%(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는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의 의료서비스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제공하는 방안을 제시,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일차의료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중점을 뒀다.

■ 의료 부족한 한국 커뮤니티 케어, 선진국 사례 보면

보고서는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해 돌봄생활지원을 통합하려는 다차원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돌봄이 포괄하는 의미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고 △주로 복지를 중심으로 의료는 배제되어 있다며 한계를 짚었다.

주요 국가들의 커뮤니티 케어 발전 사례도 함께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을 도입,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개호주거생활지원개호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기존의 개호보험시설보다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 개호의료원을 도입했다.

영국도 1990년 커뮤니티 케어법(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 지역 내 케어매니저를 두는 등 지역 수요에 적합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했다. 독일은 개원의를 대표로 다양한 전문과목 의사들이 활동하는 지역보건센터 모델을 도입했다.

■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요양의원기금마련 제언

국내외 정책 고찰을 바탕으로 의정연은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당 시군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사 내에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및 돌봄을 위해 지역의사회 또는 일차의료기관 내에 의료돌봄지원센터 또는 의료돌봄팀을 구성, 고령 복합질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간 의학적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하거나 입소를 원하는 고령환자를 위해서는 의료, 간호, 요양관리, 기능훈련, 기타 일상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의원 제도를 고안했다. 의학적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돌봄은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의료돌봄 통합체계 운영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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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34 max-width-777 float-center" data-idxno="1110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71_111034_3247.pn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소에서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제안하는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모식도.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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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의정연 소장은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대거 추진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심각한 부담이 우려된다며 이런 시점에서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가 통합의료돌봄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케 해 의료의 효율성과 의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지금 당장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향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보건사회 통합 재정 및 기금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초고령사회, 지역 일차의료로 활로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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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70_111030_322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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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3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3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70_111031_3246.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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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보건복지위원회안(대안)(이하 간호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도록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표결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타당성을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여 최종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간호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제안 이유에 따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지, 기존 의료법과의 충돌 및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깊은 숙고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크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는 의료인에 해당하고, 의료법은 이들 의료인 모두의 면허 취득, 업무 내용, 그리고 이들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권리, 법률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인 중 간호사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의료법으로부터 독립하여 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번 국회에서는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의안번호 제9127호),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의안번호 제9193호),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의안번호 제9153호)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은 위 의원 발의안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복지위원회가 만든 대안이지만 제안 이유는 위 안들 모두 대동소이하다.

제안 이유에 나타난 입법 목적을 요약하자면 현대 사회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법률에 반영하자는 것과, 숙련된 간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니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법안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다.

간호법안은 총 3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적과 정의규정을 제외하면 29개의 조문이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중 21개가 기존 의료법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 취득, 업무범위, 단체의 설립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다.

나머지 8개의 조문 중 하나는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를 만드는 내용, 하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역할을 다소 확대한 내용이며, 나머지 조항들도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선언하거나 이미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등에 규정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어 간호법안 제정 이유에서 제시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체 법조항의 70% 가까이를 의료법에서 그대로 옮겨올 것이라면 차라리 의료법에 의료인 전체의 처우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처우는 물론, 의료현장에서 상당수가 피용자 입장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처우도 함께 향상되어 보건의료 일터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기존에 제출되었던 의원 안에서는 일단 간호사에 관한 일부 규정을 의료법으로부터 독립시키기는 하였는데, 그렇다면 간호사는 더 이상 의료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전히 의료인이라고 한다면 간호사는 간호법 외에 의료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인지, 간호사에 대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위의 대안에서는 부칙 조항을 신설하여 간호법으로 독립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의료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즉, 간호법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료법도 동시에 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법도 동시에 개정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지하고 숙고하였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간호사가 본래 의료인의 범위에 속했고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왔기 때문에 간호사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굳이 새 법률을 제정하면서까지 해당 직역을 독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직역이 기존 법률에서 독립해 나감에 따라 기존 의료법이 어디까지 수정되고 개정되어야 하는지, 새로 제정되는 간호법안과 의료법의 관계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설정할지 아니면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관계로 설정할지 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꼭 간호법안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면 간호법 제정안과 동시에 기존 의료법의 개정안도 마련하여 통과시켜 두 법률의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간호법안의 제정 및 부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숙고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간호법안의 부칙으로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났다.

간호법안 부칙 제9조는 의료법에서 개정되는 부분을 열거하며, 의료법 제2조 제1항(의료인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에서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로 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도 여전히 의료인의 지위를 유지하되, 간호사가 되는 요건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에서 정하겠다는 의사를 부칙에서나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아무리 간호법이 새로 생기더라도 간호법에는 없고 의료법에는 있는 각종 의료인에 대한 의무규정들도 간호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간호법안은 제6조에서 간호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며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 조항을 그야말로 그대로 옮겨왔다.

의료법 제8조는 이 법 또는 여러 보건관련법령(생략)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은 경우 일정 기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이미 의료인이 된 사람이 위 제8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간호사도 의료인이니 당연히 위 조항들의 적용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간호법안 제6조가 위 의료법 제8조를 그대로 베끼면서 이 법 또는 여러 보건관련법령 부분까지 그대로 가져오고 보건관련법령 부분에 의료법은 추가하지 않는 바람에 이 법, 즉 간호법령 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도 전처럼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간호법안 제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을 만들고 대통령령에 의료법을 추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오며 의료인인 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를 빠뜨린 것과, 간호법안에는 벌칙규정이 없기에 이 법이라고 간호법안을 한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러한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부의되었다는 것을 볼 때 간호법안이 과연 신중하게 논의된 것이 맞는지 의아하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간호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제8조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범위를 보건의료관련 위반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유로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간호법안 부칙은 의료법 제8조를 개정하여 간호사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들과 달리 보건의료관련 범죄(심지어 의료법은 제외됨)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는 다소 이상한 결과가 도출된다.

노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할 것은 명백히 예상되고 간호사의 역할은 분명히 확대될 것이다. 많은 간호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 해왔다는 사실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훌륭한 인력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이 반드시 의료인의 한 축인 간호사를 의료법에서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지, 설사 분리가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규정해야 기존 의료법 및 다른 의료인들과 조화롭게 해석이 가능할지 보다 깊은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률칼럼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로 간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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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간호사는 만물박사인가?&rdquo;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13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이 같이 말하며 간호법 제정안을 비판했다.

강 회장은 &ldquo;간호사는 진료도 하고 진료보조도 하고 행정까지 한다. 이제 정보관리까지 한다. 간호사는 4년간 배워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나.&rdquo;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ldquo;보건의료는 전문화, 세분화가 전세계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원시시대로 돌아간다. 간호사에게로 다 간다. 말이 안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이제 보건의료계는 간호사만 있으면 된다. 다른 직종은 필요가 없다.&rdquo;라며, &ldquo;이제 의료인에서 간호사를 빼 달라.&rdquo;고 주장했다.

“간호사는 만물박사인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게 의료와 돌봄이 함께 제공될 수 있는 일차의료중심의 제공체계가 확립되도록 관렵 법 제정, 보건ㆍ사회 통합 재정 및 기금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계 측면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서는 국내 통합돌봄 및 노인 의료ㆍ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변화를 시도한 주요국의 사례를 고찰해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노인 의료ㆍ돌봄에 대해 고찰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약 99.4%(32만 18명)으로 이들은 돌봄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자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돌봄ㆍ방문진료ㆍ생활지원을 통합하려는 다차원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돌봄이 포괄하는 의미가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고 의료는 배제돼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들의 커뮤니티 케어 발전과 다양한 방식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은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을 통해 지역에서의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제공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해 의료ㆍ개호ㆍ주거ㆍ생활지원ㆍ개호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기존 개호보험시설보다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한 형태인 개호의료원을 도입했다.

영국은 1990년 커뮤니티 케어법(Community Care Act)의 제정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중앙정부 예산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돌봄체계를 구성했고, 지방정부는 지역 내 케어매니저를 두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해 오고 있다.

독일은 통합의료돌봄에 대한 새로운 의료접근방식으로 지역보건센터 모델을 도입했다.

&lsquo;한 지붕 아래 치료&rsquo;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모델로서 개원의가 지역보건센터의 대표가 되고, 다양한 전문과목 의사들이 지역보건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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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133_119747_121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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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747">일차의료 돌봄체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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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환자에게 필요한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lsquo;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rsquo;를 구축하고, 해당 시ㆍ군ㆍ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에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를 설치해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이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ㆍ돌봄을 위한 현실화 방안으로, 지역의사회 의료돌봄지원센터를 구축해 고령의 복합질환자의 전반적인 질병상태 및 포괄적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협력하는 의원의 의사가 센터 내 의료돌봄지원팀(간호인력,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1모형과, 일차의료기관 내 의료돌봄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ㆍ돌봄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2모형 등 두 개 모형을 제시했다.

환자가 입소를 원하는 경우,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lsquo;(가칭)요양의원&rsquo;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lsquo;(가칭)요양의원&rsquo;은 장기간에 걸쳐 의학적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한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간호, 요양관리, 기능훈련, 기타 일상 생활상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lsquo;(가칭)요양의원&rsquo;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보상받는 방식으로 의학적 치료를 행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돌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의 예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연구진은 영국(더 나은 돌봄 기금, 2013), 일본(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2014)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의료돌봄 통합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ldquo;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지금 당장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rdquo;라며, &ldquo;특히 향후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대거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가 통합의료ㆍ돌봄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의료의 효율성과 의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그는 &ldquo;향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도록 관련 법 제정, 보건ㆍ사회 통합 재정 및 기금 신설 등 다양한 일차의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통합의료ㆍ돌봄의 중심은 일차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박 회장은 13일 국회 정문앞에서 &lsquo;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rsquo;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삭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는 지난 9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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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ldquo;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치과의사협회가 그동안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했다.&rdquo;라며, &ldquo;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ldquo;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다.&rdquo;라며, &ldquo;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ldquo;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없는 법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과 의료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rdquo;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ldquo;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하겠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발 삭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3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2월 18일(토) 오후 5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과 간호법ㆍ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룬다.

한편 의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오는 2월 26일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기 위해 10만명이 참여하는 &lsquo;간호법 폐기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rsquo;를 개최한다.

의협,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 연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 2층 컨벤션홀에서 제35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신경외과의사회 학술대회는 개원의들이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를 다뤄왔으며 이번에는 &lsquo;오늘 배워 내일 사용하기&rsquo;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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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와 상지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과 일차적인 치료에 관해 다루는 TPI 연수강좌와, 이와 연관된 두경부 및 상지에 대한 도수치료 강좌가 별도로 마련됐다.

TPI 연수 강좌에서는 고려대 강윤규 교수(재활의학과)가 30년간의 상지 질환에 대한 TPI 노하우에 대해 발표했고, 신경외과 박정율 교수(고려의대)가 경부통과 간과하기 쉬운 흉곽출구 증후군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또 순천향대 신경외과 김범태 교수가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 실전 라이브 데모를 시연해 주목받았다.

소안수 원장(안수 정형외과)은 견관절에 흔히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정리하면서 수술과 비수술적 접근법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를 이어갔다.

차장규 교수(순천향대 영상의학과)는 놓치기 쉬운 방사선 검사와 이해에 대해 발표했고, 홍석기 원장(청주마디신경외과)이 동결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초음파 영상 데모를 시연했다.

TPI 마지막 세션에서는 박노욱 원장(새연세재활의학과)이 증례로 배우는 팔꿈치, 손목, 손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박세혁 교수(강동 성심병원)가 손목터널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정종필 원장(서울 아산 신경과) 팔꿈치, 손목 질환에 대한 초음파 데모를 시연해 참석자의 눈길을 끌었다.

도수치료 연수강좌에서는 도수치료를 시작하기 필요한 x-ray의 분석법과 최율 원장(선양신경외과)이 풀스파인테크닉을 이용한 경추 통증치료를, 전진우 원장(부산 AK정형외과)이 턱관절 도수를 이용한 두통 치료에 대해 발표했다.

김병희 원장(건 재활의학과), 서창민 원장(터미널 정형외과) 등이 주사치료와 상지 근막이완술, 상지 도수치료에 대해 연이어 발표하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말초신경외과 학회 회장인 심재현 원장(청담마디 신경외과)이 상지 프롤로 치료를 정리했다.

신경외과의사회 학술대회는 강의 이수자들에게 심평원에 등록하는 TPI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신고에 필요한 필수평점(2평점) 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필수 평점 강의는 &lsquo;모르면 손해 보는 청구요령&rsquo;, &lsquo;알면 이익이 되는 의료법들&rsquo;이 발표됐다.

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은 &ldquo;지난 3년간 대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화 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 400명 이상이 참석해 감사하다.&rdquo;라며, &ldquo;기대에 부응해 다음에는 더 알차고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의료계의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덧붙였다.

“오늘 배워 내일 바로 진료에 적용하세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29 max-width-276 float-left" data-idxno="1110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69_111029_1354.jpg" />
<figcaption>박재홍 동아ST RD 총괄 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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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동아ST RD 총괄 사장이 포스트인클래스(First In Class)를 개발하면 좋겠지만 후발주자라는 핸디캡을 안더라도 베스트인클래스(Best In Class)를 만드는 전략이 동아ST와 같은 한국계 중견 제약기업에게 필요하다라고 최근 밝혔다.

새로운 계열의 의약품을 포스트인클래스(First In Class)로, 계열 최고의 의약품을 베스트인클래스(Best In Class)로 부른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는 경쟁약이 없는 포스트인클래스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지만 적지 않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시장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 규모로는 개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미 개발된 포스트인클래스를 참고해 계열 최고인 베스트인클래스를 개발하는 대안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약사에게 선택되기도 한다.

글로벌 동아ST로 가는 단서를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난 일본계 제약사에서 찾겠다라고도 덧붙였다. 당뇨고혈압 제네릭 내수 시장에서 제네릭으로 번 돈을 신약 개발에 투입하고 인수합병 등으로 몸집을 키워 글로벌 제약사가 된 일본계 제약사의 선례에서 시사점을 얻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동아ST는 신약 개발과 글로벌 제약사로의 성장을 위해 미국 바이오클러스터인 보스턴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개발 업무 등을 맡았던 박재홍 사장을 2022년 초 전격 영입해 주목받았다.

박재홍 동아ST RD 총괄 사장은 2001년 하버드 의대 프로테오믹스 연구소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 2007년 미네르바 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2008년 얀센 종양학 중개연구 팀장을 맡으며 글로벌 제약사에서의 이력을 시작했다.

2014년 다케다 중개연구 및 초기 임상 개발 팀장과 2017년 베링거잉겔하임 중개의학 및 임상 약리학 전무이사를 역임하는 등 대부분의 경력을 미국 보스턴과 유럽 등에서 쌓았다.

박재홍 사장은 동아ST가 글로벌 제약사가 되기 위해서 일본계 기업 다케다나 독일계 베링거인겔하임과 같은 글로벌 제약사의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케다의 경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제네릭을 만들다 축적한 기술과 자본으로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제약사가 됐다.여러 국내 레거시 제약사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베링거인겔하임 역시 독일계 가족 기업으로 시작해 화이자와 같은 대형 몸집을 가진 글로벌 대형 제약사를 지향하기 보다 항암제와 희소질환 치료제 등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행처럼 번진 국내 제약사들의 RD 조직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뼈있는 충고를 내놨다.

박재홍 사장은 현지 학계와 스몰바이오텍 등과 좋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제약사만이 보스턴에서 의미있는 RD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뚜렷한 목적없이 유행에 따라 보스턴에 진출한 것에만 의미를 둔 일부 한국계 제약사들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 제약사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 자신을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도신약 개발을 이끄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제약사의 유연한 조직 문화를 동아ST에 정착시키라는 뜻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단순히 신약 개발을 이끄는 사이언티스트 리더로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동아ST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가 되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재홍 동아ST 사장 "First 보다 Best가 더 적절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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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pusanmed.org/content/main/" target="_blan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68_111028_4046.jpg" /></a>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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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개 법사위 계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의료계를 정쟁으로 밀어 넣는 입법 폭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의 많은 문제점과 위헌성,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계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면서 간호사를 제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들에게 입법 폭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간호법을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부산시의사회는 기존 의료면허체계의 혼란과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갈등만을 부추기며, 오직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혜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의 문제점도 짚었다.

의료와 무관한 교통사고나 경영악화에 따른 직원 임금 체불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의료인들의 활동을 옥죌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이라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개악은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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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성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즉시 철회하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은 법안 자체의 위헌성과 기본 모법인 의료법과의 충돌, 타 직역 단체의 반대 등의 문제를 면밀히 숙고 및 검토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숙고와 협의를 무시하고, 두 법안을 포함한 7개의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였다.

이 법안들은 기존 의료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기에, 법안 발의 때부터 강력히 철회를 요구해온 우리 14만 의사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보복위는 법안들의 많은 문제점과 위헌성,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료계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들에게 입법 폭행을 자행한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전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존 의료면허체계의 혼란과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갈등만을 부추기며, 오직 간호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혜 법이므로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 의사들은 결코 흉악범이나 비윤리적인 의료인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 취소강화법은 비윤리적인 의료인의 면허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무관한 교통사고나 경영악화에 따른 직원 임금 체불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향후 의료인들의 활동을 옥죌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이라 반대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개악은 의료인들을 겁박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한다. 화무십일홍이라 하였다.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몰라도, 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복지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당 차원의 이성적이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바란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무거운 반성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악법들을 철회시켜야 할 것이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모든 회원의 분노와 투쟁 의지를 가슴에 새겨, 기필코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여야 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가 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8000여 부산광역시 의사회원들은 하나로 뭉쳐, 더럽고 추잡한 정쟁의 파고를 넘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산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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