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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01_111077_36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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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복음미래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제2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병원 공식 명칭을 일산복음재활병원으로 정비해 본격적인 의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 척수손상,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또는 수술 후 기능 회복시기에 있는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의 최소화와 함께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시설인력장비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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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01_111078_38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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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산복음재활병원(전 일산복음미래병원)은 회복기 재활과 유지기 재활의 효율적 연계라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적의 재활 의료 서비스를 더욱 제공하기 위해 다가오는 3월에는 방문재활 서비스, 5월에는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실시 할 예정이다.

최성혜 원장은 이번 성과는 병원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회복기 재활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고품격 재활치료를 제공해 조기 사회복귀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복음재활병원은 폭넓은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로봇 5대를 도입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5인과 80여명의 재활치료사를 중심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낮병동을 운영하는 등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산복음재활병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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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500_111073_051.jpg" />
<figcaption>무상의료운동본부가 2월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영리병원 허용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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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가 2월 15일 오전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오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으로 이어지며,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 영리병원을 모태로 한 강원 영리병원 추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이미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인해 전국 9개 특구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제주도가 지난 개설허가 취소소송 및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중국녹지그룹에 패소했던 때와 비교하며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녹지그룹은 디폴트를 선언해 녹지국제병원에 투자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상의 이유로 녹지국제병원을 국제 주식회사에 매도했고 의료장비 또한 멸실된 상태라고 짚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재판부에 현실과 민의를 반영하는 신중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항소심…"허용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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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월 1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99_111076_60.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월 1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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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자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월 1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안을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안 등 정말 어이없는 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라며 특히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 노릇하겠다는 법안이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규탄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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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98_111072_441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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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스기념병원이 다양한 심뇌혈관질환과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해 365일 24시간 응급진료시스템을 갖춘 심뇌혈관센터를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해 윌스기념병원은 전문 의료진을 영입하고 최신 혈관조영술 장비를 도입하는 등 중재시술 분야를 확대 보강했다.

심뇌혈관센터에서는 신경외과신경과심장내과혈관외과응급의학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 등의 협진을 통해 적정 진료와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단과 치료수술재활까지 원스톱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이동근 윌스기념병원장은 심뇌혈관치료를 담당하는 세부 전문의들이 신속한 다학제 협진을 통해 최선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라며 골든타임 확보로 후유증 및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신장센터도 문을 연다.인공신장센터는 하주형 원장(신장내과)을 중심으로 혈액투석 전담간호사가 상시 배치된다. 최신 투석기를 도입하고, 투석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혈관외과와의 협진시스템을 갖췄다. 병원 본관 외부 건물 1층에 위치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박춘근 의료원장은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문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과 신설과 경쟁력 있는 전문의료진 영입을 통해 진료 역량을 한 층 높였다며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올해 산부인과신장내과심장내과혈관외과 등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관절센터비수술치료센터영상진단센터재활운동센터 등에 실력 있는 의료진을 영입하는 등 진료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윌스기념병원, 전문센터 중심 진료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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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71 max-width-729 float-center" data-idxno="111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96_111071_3128.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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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가 PA 간호사 채용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말 방사선종양학과 외래 계약직 e-MR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통해 간호사 1명을 채용하자, 지난 2월 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삼성서울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공고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외래 EMR 차트 작성과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을 PA 간호사 수행 업무로 지정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고발장 제출 당시 취지에 대해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이다. 한국의 내로라하는 병원에서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없이 이런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라며 병원에 따라서는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해 PA 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다. 대다수의 국민이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측은 채용된 간호사는 의료법 규정 안에서 적확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측은 이번 공고 진행과정에서 의료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PA(진료보조/진료지원)라는 용어를 차용해서 썼다라며 채용된 간호사는 의료법 규정 내에서 적확한 업무만 수행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PA 용어는 앞으로 사용치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지원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Physician Assistant: PA) 문제는 의료계에서 해묵은 논란거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지원인력 문제에 대해 직역별로 의료행위의 정의와 세부 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무엇보다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이 갈린다.

의협은 의료지원인력에 대해 UA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현행 UA는 면허 권한 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밖의 행위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10개 의료기관 참여)은 12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3월 3차 시범사업을 종료한다.

핵심 쟁점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 등이다.

쟁점 가운데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나 의사 감독지시 하에 UA 수행 가능 행위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UA 업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지는 않는다라며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운영체계 확산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PA 간호사 채용' 삼성서울병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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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94_111067_2230.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 릴레이 규탄대회 현장. (사진 위쪽부터) 부평구의사회, 미추홀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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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릴레이 규탄대회에 나섰다.

지난 2월 9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면서다.

인천시의사회는 2월 13일 열린 부평구의사회 제42차 정기총회에서 규탄대회를 함께 개최했고, 추후로도 각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릴레이 규탄대회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박철원 부평구의사회장은 대한의사협회장과 집행부,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의원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하고 협상하겠지만 우리 회원들도 단합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도 여러 법안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 됐으나, 본회의에서도 두 번 정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최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남아있다고 짚으며 간호법 등 저지 최선봉에 있는 사람으로서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 운영위원회 및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회원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법안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안의 정상화를 위해 전 회원이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는 2월 13일 부평구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2월 14일에도 미추홀구의사회 제42차 정기총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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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 성명서

입법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다수당이 만들어낸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국회 본회의로 직접 상정하였다.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관련 단체 간의 의견조정이 되지 않았고 숙의가 필요함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까지 나서서 의견을 피력하였고, 여야 간사간의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계류 기간이 60일이 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에서 직접 본회의로 상정하겠다며 직권으로 다수결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의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차별대우하기 위한 법임이 자명하다. 특히, 업무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타 면허 및 자격의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의료를 간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의 백지수표인 것이다.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임대차보호법 등 금고형이 가능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였다.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의료법에 있지만, 그와 관련 없는 법률 위반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2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자행된 국회 본회의 직접 상정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등 7개 법안을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 폭력으로 규정하며, 보건의료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법안의 중요성과 후대의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수정 법안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 폭력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법안의 정상화를 위해 전 회원이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 2. 13 
인천광역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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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릴레이 규탄대회 "회원 단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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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정근 부회장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93_111087_113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9일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정근 부회장은 충분한 논이없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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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2월 15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을 강행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 지도에서 벗어나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을지도하겠다는 이기주의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톱니바퀴로 돌아가는 보건의료 협력 관계가 무너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호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보내 충분한 논의해야하는데 그런 논의 절차없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은 향후 국민 건강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확대법안과 관련서도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넘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범죄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 조치라며 법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민주당 규탄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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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92_111061_1741.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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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한 마디를 위해 
저렇게 많은 땀을 쏟아내다니



한쪽 가슴이 사라진 여자가

허전한 벽에 꽃과 리본을 붙인다



항암을 마치기도 전에

물방울무늬 블라우스가 헐렁하다

핑크빛 스카프에 슬픔이 가득하다

 
마른 꽃잎 같은 목소리가 툭, 툭 떨어진다

생머리를 적시는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분간할 수 없다

가슴에 새겨진 타투가 배꼽까지 흘러내린다



생의 연약지반에 물방울이 맺혀있다

다한증 소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6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0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91_111064_2658.jpg" />
<figcaption>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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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에볼라, 메르스 유행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까지 반복적인 감염병의 유행을 겪고 있다. 필자는 2014년에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를 시작하여 에볼라 및 메르스 대응을 했고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의료진으로서 감염병 재난 대응을 하면서 생각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과거 메르스 당시에만 해도 감염병 유행의 대응은 검역과 격리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메르스는 병원 내에서 크게 확산이 이뤄졌고 치명률은 매우 높아 중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러한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거의 없었다. 또 신종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실험실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환자가 악화되었을 때 환자에 대한 전원 이송 체계도 없어서 의료진 간의 개인적인 연락으로 환자를 이송했다.

메르스 유행 당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감염병전문병원이다. 그래서 감염병전문병원은 법적 기능으로 전문적인 진료,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 신종감염병의 연구, 환자의 의뢰 회송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는 감염병전문병원이 단순히 환자를 격리하고 진료하는 기능 뿐 만 아니라 감염병 의료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다음 감염병 유행에 대한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로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했다.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겠지만 의료체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환자는 임상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입원을 하면서 병상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다. 어떤 환자는 입원이 필요하고 어떤 환자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초기 무증상 및 경증환자를 포함해 95%에 이르는 환자가 모두 입원해 병상부족을 초래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중환자 및 분만, 투석, 수술이 필요한 특수환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이 부족했다. 이런 전문의료진은 임시음압병상처럼 며칠 만에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이다. 그리고 병상부족으로 타 지역으로의 병상 배정이나 중환자의 전원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병상배정과 이송시스템은 카카오톡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매우 취약했다.

이번 코로나19 의료대응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역량에 관한 문제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병상수가 300병상이 되지 않는다. 병상수가 작다는 것은 수용규모를 떠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 여러 진료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때는 중환자가, 오미크론변이 유행 때는 다양한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확진자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환자 중에는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대응 병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진료역량이 되지 않아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코로나 확진 산모는 조산의 위험이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의 국가중심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신생아중환자실이 없어 이런 환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만 했다.

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환자도 투석전문간호사가 부족해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환자는 병실을 찾지 못해 길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우선적으로 배정요청이 옴에도 모병원의 규모가 작아 수용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는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중환자의 경우 간호인력은 일반코로나 환자의 6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환자 병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병실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료인력의 수가 중요하다.

하지만 병원규모가 작아 병원 문을 닫고 모두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해도 인력부족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간의료기관이 손실을 감수하고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다. 급박한 상황에 결국 정부는 5차례의 병상동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중증환자를 입원시켜주면 평소 의료수가의 10배가 넘은 비용을 지원해주면서 참여를 요청하게 됐다.

감염병 재난에 대한 여러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추진된 이번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사업에서 병상수를 결정하는 총사업비 결정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가동률이고 두 번째는 서울지역의 병상공급량 과잉이다.

우선 낮은 병상가동률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병원문을 닫고 전직원에 메르스 대응에 매달린 탓에 환자들이 떠나면서 2019년까지 낮은 병상가동률이 지속됐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중 코로나19로 두 번이나 다시 병원 문을 닫으면서 병상가동률은 다시 떨어졌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은 약 45년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낮은 병상가동률을 근거로 병상수를 축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병상공급량 과잉논리와 관련하여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평시 100병상, 위기시 134병상을 운영하는 경우, 감염병 의료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요소인 간호인력에 기반에서 생각을 해야한다. 필요한 간호인력을 추산해보면 평시 319명, 위기시 709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390명의 간호사를 모병원에서 투입해야 한다. 또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능을 고려하면 간호인력의 상당수는 중환자 간호 등이 가능한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따라서 모병원이 유지해야 하는 병상규모는 최소 740병상이다. 이는 다른 권역감염병병원등도 마찬가지어서, 권역감염병병원의 모병원 병상 평균값은 1027병상이다. 따라서 만약 현재의 규모대로 모병원이 지어진다면 감염병병원은 병상만 만들어놓고 운영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진료역량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유행을 통해 중앙감염병병원이 감염병 대응을 하는 다른 공공의료기관들의 최종치료기관이 되려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치료기관이라고 함은 감염병 대응을 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하기 어려운 수술이나 치료를 하기 위해 전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립대학병원이나 민간대학병원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손실을 감수하고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원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병상을 동원하려면 이번 코로나19 유행처럼 수조원이라는 값비싼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

국가는 보건의료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제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의 목적을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획기적 기능강화로 제시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지만 생명보장의 차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소위 미충족 필수의료 영역인 감염, 외상, 응급, 모자에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무너져 가는 지역의료체계에서 권역 지역간 필수 중증의료 연계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병원이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제시된 병상수로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확실하다.

감염병 재난 대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ldquo;약사의 전문의 노릇을 막아 달라.&rdquo;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정안 반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0일 &lsquo;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rsquo;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중이다.

지난 2020년 4월 7일 공포되고, 오는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정안이 마련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8과목이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 교육여야 한다.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약사 자격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그 외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약사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한국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응시자격 특례를 적용한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ldquo;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 때문이라고 복지부 주무과장도 이야기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대통령령 고시안은 내분비전문약사, 노인전문약사, 소아전문약사, 심혈관전문약사, 감염전문약사, 영양전문약사, 장기이식전문약사, 종양전문약사, 중환자전문약사&rsquo;라고 약국 간판과 약국 내 표기하고, 미디어 매체에도 표기할 수 있는 고시안이 나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즉,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직 후 노인이 많이 다니는 시장통 병의원 앞에 노인전문 약사가 운영하는 노인전문약국을 운영하거나, 영양전문 약사가 운영하는 영양전문약국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과 앞에서는 소아전문약사가 운영하는 소아전문약국, 요양병원 앞에서는 종양전문약국 운영이 가능해진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ldquo;전문약국에서 전문약사가 무슨 일을 하겠나. 가만히 있으면 피해가 바로 의사들에게 간다.&rdquo;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전문약사 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ldquo;입법예고 통합 의견란에 약사가 내분비전문의, 노인전문의, 소아과전문의, 심혈관전문의, 감염전문의, 영양전문의, 장기이식전문의, 종양전문의, 중환자전문의 노릇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 달라. 독소조항인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lsquo;전문과목&rsquo;이라는 글자와 &lsquo;전문약사&rsquo;를 표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써 달라.&rdquo;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ldquo;교육과정과 경력사항이 부실하다고 지적해 달라. 전문약사는 취지대로 병원 내부에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부르는 직함이 돼야 한다고 써 달라.&rdquo;고 덧붙였다.

임 회장의 독려 이후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정안 관련 반대 의견이 급증하고 있다.

1월 20일 이후 2월 5일까지 12건에 그쳤던 의견 제출이 14일 하루에만 56건이 제출됐다.

정OO는 &ldquo;도대체 어떻게 약사가 전문 과목이 있을 수 있나. 약사가 각 분과 전문의 노릇을 하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고시안에 절대 반대한다.&rdquo;라고 비판했다.

그는 &ldquo;의사는 분과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턴ㆍ레지던트, 전임의를 거치며 길게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수련에 매진하는데, 약사는 그 정도의 스페셜리티를 가질만한 트레이닝을 하지도 않으면서 전문이라는 자격을 주는 것은 환자 건강에 과연 이득일까. 1년의 수련으로 전문자격을 주는 것은 허울뿐인 전문이다.&rdquo;라며, &ldquo;병원 외부에서 전문이라는 단어로,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dquo;라고 주장했다.

JOO은 &ldquo;전문약사라는 법을 만들어 당뇨ㆍ갑상선ㆍ암 환자 등 특정 환자군을 &lsquo;내분비전문약사&rsquo;, &lsquo;종양전문약사&rsquo; 등의 보기만 좋은 단어로 현혹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피해만 증가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OO은 &ldquo;심장내과 전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도 어려워하는게 혈압ㆍ당뇨 조절이다. 약사들이 혈압과 당뇨를 조절한다고 처방을 내린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는 법안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김OO은 &ldquo;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법이다. 전문약사법의 취지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안에는 전문 약사 과목을 병원 약국에 한정하지 않아 지역 약국에서도 간판과 약국 내부에 표기할 수 있다. 법안의 원래 취지에 맞게 병원 약국에 한정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약사에게 전문과목이 있을 수 있나?

정신의료기관 입ㆍ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충분한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squo;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rsquo;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ldquo;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ㆍ퇴원 규정을 불합치 판결한 바 있지만, 그 후 개정된 현행법도 당사자의 의사반영을 위한 절차조력 장치가 부족하다&rdquo;며 &ldquo;새롭게 신설된 동의입원 제도도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게다가 현행법상 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ㆍ강박 등의 제한 규정이 입원 당사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인재근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시ㆍ도 내 1개 이상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 설치ㆍ운영 ▲동의입원ㆍ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및 행정입원 기능 확대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요건 강화 등 당사자의 기본권 존중과 의사반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ldquo;그간 정신의료기관 입ㆍ퇴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입ㆍ퇴원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rdquo;라며, &ldquo;이번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와 의료인 위주의 현행 제도 개선과 당사자 의사존중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체계 마련되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ㆍ개방하는 기관은 전년대비 5개소가 추가돼 총 9개소이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26종 늘어나 총 57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연구자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춰 필수적인 데이터를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건보공단의 사망연월정보만 제공했지만,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가 추가되면서 질병에 걸린 것과 사망률 등의 상세한 연구가 가능하게 됐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관리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치매예방, 치료, 관리분야까지 폭넓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관리정보, 국립재활원의 재활관리정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환자 관리 정보 등도 추가ㆍ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squo;23년도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확대ㆍ개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과 데이터 제공 절차 간소화 및 데이터 연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사업수행 공동사무국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연 2회 이상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데이터 제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추가되는 데이터 종류 등은 14일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https://hcdl.mohw.go.kr) 데이터 카탈로그 소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계청 등 추가 제공기관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연구자들에게 우선 안내&middot;홍보 후 4월부터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데이터 제공기관 중 최소 2곳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middot;결합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데이터 활용신청을 하는 경우, 연구평가위원회, 데이터 제공기관 심의 등을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연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ldquo;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연구자, 데이터 제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 연구자에게 폭넓은 연구데이터 활용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운영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1976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2/111152_119766_202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19766">한국바이오제약협회 노연홍 회장</td>
		</tr>
	</tbody>
</table>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선임됐다.

협회는 1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노 전 식약청장을 임기 2년의 제22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노연홍 차기 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ㆍ보건의료정책본부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았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제2차 이사장단회의에서 정관에 따라 노 전 청장을 차기 회장 단수 후보로 추천,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쳤으며 21일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는 오는 2월말 물러나는 원희목 현 회장의 뒤를 이어 3월 1일부터 임기 2년의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

이사회는 이날 전년 대비 4.6% 증가한 약 120억원의 2023년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디지털헬스위원회 신설과 기존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별 업무 분장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 &lsquo;제약주권 확립&rsquo;과 &lsquo;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rsquo;라는 사업목표하에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생태계 조성(약가보상체계 혁신, 기술거래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 ▲의약품 자급률 및 산업 경쟁력 동반 제고(원료ㆍ필수의약품 등 국내 개발ㆍ생산 기반 강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ESG 확산 등)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 마련(미국ㆍ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과 유통 판로 확대, 아시아ㆍ신흥시장 진출 가속화 등) ▲산업 고도화 환경 구축(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화&middot;융복합화 선제적 대응, 산업인력 양성 및 교육&middot;연구사업 전문화 등) 등 4대 추진전략 및 16개 핵심과제를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퇴임하는 원희목 회장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과 협회 발전을 위해 조금 더 기여해달라며 협회 고문으로 위촉했다. 협회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 위촉을 통해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4층 대강당에서 제78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2대 제약바이오협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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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90_111060_391.jpg" />
<figcaption>14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제7차 정기이사회.ⓒ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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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서울 서초구 고도일병원)이 14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신임 회장 후보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서울특별시병원회는 14일 오후 6시 롯데호텔 36층 아스토스위트에서 3월에 열릴 정기총회에 앞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2022년 결산보고에 이어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2023년 사업계획은 전년과 큰 변화없이 △회원병원의 권익보호 및 회원간 유대강화 △회원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병원협회 산하지부로서의 역할제고 △병원내 폭력근절 등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진료 풍토 조성 △대국민 봉사 및 홍보활동 전개 △병원회 활성화 추진등을 골자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회비 인상 없이 3억 2585만여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회장 후보 선출을 위해 구성된운영위원회에서만장일치로 현 고도일 회장의 연임을 가결했으며, 이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병원회의 회장 선출 규정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선출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이를 정기총회에 상정해 인준을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고도일 회장은 오는3월 17일 열리는 제 45차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25대 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한편 고도일 회장은 2020년 4월 30일 김갑식 회장이 사임하면서잔여임기를 수행한데 이어 2021년 3월24대 회장에 선출된 이래 이번에 3연임을 하게 됐다. 고 회장은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취임해 회무활동에 제약이많은 상황에서도 회원 병원들을 직접 찾아 소통의 폭을 넓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회원병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 왔다.

서울시병원회 새 회장 후보에 고도일 회장 의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5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0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9_111059_47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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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가 2월 14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국민 건강의 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되는 날까지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기습 강행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고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며 이는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절대 반대를 무시하고 집권 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해 강행한 반민주적인 독재 유신으로의 회구이자 비겁한 힘 자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 만능주의로 의석 수를 무기삼아 입법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협치를 거부하고 의회 독재를 거듭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건강의 적으로 규정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는 하등 관심없이 자리보존과 인기주의 정책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광주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런 악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전면전에 나설 것이며, 희대의 악법이 본회의 가결시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사들은 이 나라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며 5.18 민주화 항쟁 시기에도 그렇듯이 의사들은 항상 시민과 함께 했다. 의사들은 언제나 시민의 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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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

지난 9일 민주당의 기습 강행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고 본회의로 직회부 되었다. 이는 간호사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절대 반대를 무시하고 집권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다수의석의 힘을 이용해 강행하는 반민주적인 독재 유신으로의 회귀이자 비겁한 힘자랑일 뿐이다.

간호법이 무엇인가?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간호사의 권한 확대와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법이다.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보건의료단체 중 유일하게 간호사회만을 제외하고 모든 보건의료 직군이 반대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인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법을 거대야당과 정치 간호사가 국민건강은 생각치 않고 오롯이 그들만의 이익만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임대차보호법이나 교통사고 같은 의료와 상관없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건 전형적으로 유신시대로 복귀하겠다는앞뒤가 다른 행태이다.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에 의한 의사면허취소는 당연히 의사들도 찬성하지만 협의 따위는 없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75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행동으로 의회가 지켜온 질서를 깨뜨려버렸다. 다수 의석 만능주의로 의석 수를 무기삼아 입법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협치를 거부하고 의회 독재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건강의 적(敵)으로 규정한다. 향후 잘못된 점을 깨닫고 반성하지 않는 한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는 하등 관심없이 자리보존과 인기주의 정책만을 생각하는 민주당과의 미래는 없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런 악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전면전에 나설 것이며, 희대의 악법이 본회의 가결시 파업도 불사할 것이다. 또한, 이런 거대야당의 폭주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보건의료 13개 단체는 합심하여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민주당의 권한 박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의사들이 진심으로 이 나라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 항쟁 시기에도 그렇듯이 의사들은 항상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의사들은 시민 편 입니다.

2023년 2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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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악법과 전면전 선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5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105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8_111058_2914.jpg" />
<figcaption>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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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에 노연홍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선임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월 1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강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노 전 청장을 제22대 회장에 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노 차기 회장은 행정고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며 보험급여과장,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등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원희목 현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고문으로 위촉됐다. 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회장,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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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7_111055_6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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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기업인 에임메드가 개발한 불면증 개선용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솜즈(Somzz)를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솜즈는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인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다.모바일 앱이 제공하는 ▲수면 습관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등을 6~9주간 수행함으로써 수면의 효율을 높여 환자의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면증인지행동 치료법은 비약물적 접근으로, 통상 해당 치료법을 시행한 후효과가 없을 경우 약물치료로 이행한다.

식약처는 에임에드가 국내 임상시험 기관 3곳에서 6개월간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솜즈 사용 전후로 불면증 심각도 평가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됨을 보였다고 밝혔다.임상을 통해 치료효과의 근거를 확인했다는 얘기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 위원회를 통해 이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자문을 얻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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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7_111056_625.jpg" />
<figcaption>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 솜즈 구동 예시(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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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의학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할 목적의 디지털치료기기는 의료기관 방문 진료 후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약품을 맞춤 처방하듯, 치료용 앱 또한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처방을 내고 환자가 이를 수행하는 식이다.

솜즈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우선 진료를 받은 후 환자가 해당 앱을 스마트 폰에 다운받아 사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품목허가는 시작으로 진료 후 처방에 필요한 제반 환경들이 조성돼야 그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은 물론, 치료제 가격결정 기준 및 의사의 처방행위료 산정방식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일단 신의료기술 등재가 이뤄져야 비급여 처방이라도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를 주관으로 해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즉시 사용하기는 어렵다면서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용시점이나 수가, 비용 등이 결정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치료기기 첫 허가, '치료 앱' 처방하는 시대 열릴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5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105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48"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6_111054_844.png" width="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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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의료법 개정안과간호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을국회 본회의에 직부의키로 한 보건복지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거대 야당의 독선과 아집이라고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에서 간호사만이 깊은 헌신을 보여준 보건의료인은 아니다. 간호사만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히 의료현장으로 먼저 뛰어간 이들 중 의사가 간호사보다 많았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희생을 간호사만 한 것인 양 과도한특혜를 주려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0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6월 1일까지 누계한 통계에 따르면, 방역현장에 자원한 의료인력 3819명 중 의사가 47%(1790명)로 가장 많았고,간호사간호조무사(1563명), 임상병리사 등 기타 인력(466명) 등으로 파악됐다.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금고형 이상 형을 받을 경우로 확대한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적이라며 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이중처벌 금지 조항과 비례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금고형(집행유예) 처벌을하고 있다면서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특정 직업군을 겨냥한 형평하지 않은, 가혹한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야당은 국민의 표만 갈구하는 포퓰리즘을 반성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당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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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간호법 
이중 잣대 의료법 개정안 추진으로 폭주하는 민주당, 
국민 앞에 참회하고 사죄하라!

지난 9일 민주당이 위헌적 조항으로 지적받던 의료법 개정안 및 간호법 등을 전격적으로 법사위를 패싱하여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이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현실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순 표결 및 가결의 수순만 남은 것이다.

왜 민주당은 간호사만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간호법을 제정하려 하는가? 설마 순진하게 환자 안전과 간호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밖에 없다는 간호사들의 말을 믿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혹여 대선 때 간호계가 이재명 당선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를 챙겨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닌가?

코로나19에서 간호사만이 모든 보건의료인을 통틀어 가장 인상 깊은 헌신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더라도 코로나 초기 때 생명의 위험함을 무릅쓰고 담대히 의료현장으로 먼저 뛰어간 이들 중 의사가 간호사보다 많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합친 수보다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작금의 모든 희생이 마치 간호사만 한 것 인양 인식하고 과도한 특혜를 주려 한다. 그로 인해 민주당은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헌신적인 그 모든 의료인들에게 피해를 주려 한다. 모든 것을 떠나서 간호법 제정되면 당연히 의료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다.

위헌적 의료법 개정안도 문제이다. 금고 이상의 죄를 지었을 때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은 법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 헌법13조에 보장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 조항을 어기고 있다. 의료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법부 판단에 의해 죄 값을 치러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후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그냥 죽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의료인만 이럴 것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파렴치한 국회의원, 공무원, 기자뿐 아니라, 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업을 지속하는 걸 박탈시키는 것이 공평하다.

민주당은 돈 봉투 확인하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된 뇌물 받은 국회의원의 뇌물죄 체포동의안에는 온갖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는 온 당력을 집중한다. 그러면서 힘없는 의료인들만 이렇게 옥죄고 있다. 자신들의 죄에 지극히 관대한 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이들까지 엄벌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심판 받았음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중적 잣대로 국정에 임한다면 반드시 총선 때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근거 없이 의료인 때리기를 통해 국민의 표만 갈구하는 저급한 표퓰리즘과 그러면서 자기들 죄는 지극히 너그럽고 그 추종자에게는 법률로 보은하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은 아닌지 처절하게 반성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당 대통령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해서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14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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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간호사 헌신? 현장 달려간 의사가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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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5_111049_5147.jpg" />
<figcaption>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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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개원가는 운영자가 개인으로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매출 10억원, 소득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법인은 10%의 세율만을 부담하지만, 개인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매출은 10억원을 달성했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고 남는 금액은 1억 4천만원 가량이다.

벌어들인 소득을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소득세에 더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하다. 위 사례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 1억 4천만원 가량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남는 것은 1억원 가량이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역시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으로 보아 증여 대상 금액에 포함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그런데, 위의 사례가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세금과 미국의 세금을 비교해 보고, 소득 분산의 필요성에 관해 알아본다.

우선, 매출 10억원, 소득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Gross Total Income이 80만 달러이고, Taxble Income이 16만 1,000 달러 정도다.

미국은 순수 개인인지 부부 합산인지에 따라 금액에 따른 세율이 달라진다. 순수 개인으로 보더라도 24%의 한계세율에 해당한다. 즉, 소득세가 3만 2,000 정도로 4,000만원 가량이어서 1억 6,000만원이 수중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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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5_111051_52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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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증여 시 2023년을 기준으로 매년 1만 6,000달러를 공제할 수 있으며,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하기 때문에, 조부모 및 부모 각각으로부터 1만 6,0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6만 4,000달러를 세금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매년 8,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3년만 계산하더라도 2억 4,000만원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을 한도로 해주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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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가 될수도, 미국 비거주자가 될수도 있음.** 2022년 기준이며, 2023년 1만 7,000달러로 면세한도 상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5_111052_5323.jpg" />
<figcaption>*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가 될수도, 미국 비거주자가 될수도 있음.** 2022년 기준이며, 2023년 1만 7,000달러로 면세한도 상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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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 내 자산이 존재해 이를 활용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 신분이라면 1206만 달러(약 1000억원)가 넘는 금액을 세금 없이 꾸준한 증여를 통해 넘겨줄 수 있다. 미국 거주자 신분이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미국 비거주자일지라도 한국보다 큰 증여세 절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증여 대상의 형태가 부동산인지, 현금인지, 예금인지, 주식인지에 따라 유무형 자산의 구분이 달라져 세금 계산의 차이가 생겨 사실상 위에서 언급한 면세 한도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부동산은 양도세 부과에 있어 미국은 한국보다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주택은 Home Sale Exclusion 규정에 의거, 실거주 기간 2년 이상이라는 요건 충족 시 부부합산 기준 50만 달러를 한도로 양도차익 100%를 공제할 수 있다. 즉, 6억원 가량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상가는 1031 Exchange 규정에 의해 상업용 부동산 처분 시 매매 금액과 같거나 더 높은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당장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본인 소유의 병원 건물을 팔고, 다른 건물을 사서 병원을 운영할 때 기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새로 들어가는 건물의 매매가가 기존 건물에 비해 같거나 높다면 양도소득세 없이 새로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통해 계속적인 부동산 규모의 확장이 세금 없이 가능한 환경이다.

미국으로의 국내 자산 이전 및 절세 전략 수립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의 범위가 아니다보니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점검하는 편이 유리하다.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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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 내 자산이 존재해 이를 활용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 신분이라면 1206만 달러(약  1000억원)가 넘는 금액을 세금 없이 꾸준한 증여를 통해 넘겨줄 수 있다. 미국 거주자 신분이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미국 비거주자일지라도 한국보다 큰 증여세 절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5_111053_5429.jpg" />
<figcaption>미국 내 자산이 존재해 이를 활용하는 경우 미국 거주자 신분이라면 1206만 달러(약 1000억원)가 넘는 금액을 세금 없이 꾸준한 증여를 통해 넘겨줄 수 있다. 미국 거주자 신분이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미국 비거주자일지라도 한국보다 큰 증여세 절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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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7)-병원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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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8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2/148484_111048_203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8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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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 이외에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안이 심의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보건법 2건 등 6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법안 중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커 계속 심사로 결정, 4월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의 현안을 유지해야한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 이외의 의료 직군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는 등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건강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 중심 차원에서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그리고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대응과 예방접종 지원 및 이상반응관리, 의료감염관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재택 및 응급환자 관리 등 사업의 기획과 집행 행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해야 할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부재하고, 이 전문성은 의사 면허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며 보건소장 임명의 우선순위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정해진 까닭은 타 직역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