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이 선명성이 목적인 대안없는 비판에 현혹되면 안 된다며 올해 총회에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평소에도 투쟁이 목적인 투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인천시의사회는 23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lsquo;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rsquo;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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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322">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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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회장은 인사말에서 &ldquo;요즘 대안, 협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rdquo;라며, &ldquo;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판은 오직 자신의 선명성만 주장하는 것으로, 회원들도 이런 주장에 현혹돼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협상도 서로 필요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로, 협상에 100% 이길 수는 없다.&rdquo;라며, &ldquo;우리는 아무 것도 줄 생각이 없으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문제해결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투쟁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원천 무효를 주장하기 보다는 사안의 유ㆍ불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안제시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회원들도 온 힘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의료계의 문제 해결 방식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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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321">송태진 인천시의사회 대의원의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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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진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ㆍ정치권과 의료계와의 소통을 당부했다.

송 의장은 &ldquo;지난 정부에서 문케어를 시도할 때, 누가 해악을 알리고 말렸나. 의협회장은 단식을 하고, 회원들은 집회를 통해 강한 반대를 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건강보험료의 상승과 재정에 악화로 귀결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ldquo;의료에 관한 한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와 정치권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현안을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는다면 보건의료체제가 잘 발전할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에 더 힘쓰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더 역량을 키워서, 국민 건강 수호와 보건의료체제를 발전 시키는 주역이 돼야한다. 회원들이 힘을 보태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전체 대의원 119명 중 74명이 참여해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회무보고, 사업보고, 감사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올해 사업계획(안)으로 ▲다양한 회원 서비스 제공의로 회원 참여 확대 ▲시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 ▲회원 및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 패러다임 개발 ▲의사 권익 해치는 악법과 의료제도 개선 ▲회원과 대화추진 ▲회원 고충처리위원회 확대 및 법률지원 강화 ▲보건소와 협력 강화 ▲의사 보건소장 임용 위한 대응 강화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0억 3,022만 5,885원보다 1억 3,383만 2,837원 증액한 11억 6,405만 8,722원을 의결했다.

이어진 구ㆍ군분회 건의사항 및 대한의사협회 부의안건 심의에서는 &lsquo;인천시의사회관 부지 매매계약시 주요사항 미고지 관련 소송의 건&rsquo;을 추인했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올릴 건의사항으로 ▲의정회 재설립 ▲공공의사 면허제도 도입 논의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수가 개발 ▲의사협회장 선거 간선제 도입 5개 안건을 채택했다.

시의사회 건의사항 심의에서는 &lsquo;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개원가를 위해 가 회원의 회비를 30% 감액&rsquo;하자는 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대의원 66명 중 6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한편 대의원들은 본회의 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ldquo;의료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 국민을 지켜냈고, 필수의료가 붕괴돼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은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할 뿐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의원들은 &ldquo;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해 의사와 모든 의료인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의 단합을 저해하려고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ldquo;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 등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rdquo;고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ldquo;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해 내겠다.&rdquo;라고 결의했다.

선명성 목적인 비판에 현혹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의사협회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간호법과 의료법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lsquo;제43차 인천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rsquo;에 참석한 허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ldquo;의료법과 간호법 수정안을 준비중이다.&rdquo;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ldquo;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하기로 결정났다. 의협 집행부와 함께 의료법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과잉입법이라고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허 의원은 &ldquo;이 법은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강성으로 나오는 바람에 과잉입법이 나온 것이다.&rdquo;라며, &ldquo;모든 범죄에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과잉입법이다.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국한하는 수정안을 만들려고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ldquo;이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의사들이 도와줘야 한다.&rdquo;라고 당부했다.

허 의원은 간호법도 수정안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ldquo;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성과가 있을 것 같다.&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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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32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의료법과 간호법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하는 모습</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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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도 &ldquo;간호법과 의료법이 상정돼 난감하다. 부의가 결정됐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다.&rdquo;라면서, &ldquo;일부는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그동안 의료인이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다. 또, 다음 본회의까지 입법적인 소통의 시간이 있다. 협회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만들려고 한다.&rdquo;라며, &ldquo;국회의장도 빨리 처리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인천의원들 “의료법ㆍ간호법 수정안 나올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의료 관련 6개 법률안이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6개 법률안의 본회의 안건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했다.

표결이 진행된 6건의 안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이다.

무기명 투표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0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70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70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90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ㆍ간호법, 본회의 상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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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는 23일 저녁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7_112098_4042.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는 23일 저녁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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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국민생명을 위협할 비상식적 법안의료체계 붕괴된다!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 총회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엄숙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결정된 지 2시간 여만에 열린 탓이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3일 저녁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의 화두는 단연 간호법의료법. 참석한 여야당 국회의원들 역시 두 법안과 관련된 사과와 약속을 잇따라 전했다.

의료인들은 먼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비상식성과 불합리성을 지속 비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0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1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송태진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7_112103_4625.jpg" />
<figcaption>송태진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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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진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는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포함해 많은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두 법안은 의료계에 해악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태진 의장은 문케어 시작 당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해악성을 짚었던 곳이 바로 의료계였음을 짚으며 의료계는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번 두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료인면허 취소법에 대해 유신시대에 있던 내용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입법이라면서 의사들은 이미 살인, 강도, 성범죄에 대해 무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범법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유독 간호사만 빠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이 모든 직역에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많은 의료인이 반대하는 것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도 전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0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210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7_112105_4745.jpg" />
<figcaption>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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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간호법이 간호직역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중대 범죄가 아닌 임대차보험법교통법세무법 등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것과 관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위원회와 민주당은 정치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문제 해결방식을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상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었다.

이광래 회장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판은 무책임하다. 무분별한 비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협상은 강력한 힘이 없으면 100%를 가져올 수 없다며 의료계의 문제해결방식은 변해야 한다. 투쟁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대신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집행부뿐 아니라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재차 독려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0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1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인천광역시의사회 제4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했다. [사진=홍완기]ⓒ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7_112102_4432.jpg" />
<figcaption>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인천광역시의사회 제4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했다. [사진=홍완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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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계가 많은 현안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에 실용실리를 추구해 갈 것을 약속했다.

먼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 집행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투쟁과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2년여동안 다져 왔던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회원분들의 권익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법안 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는 선한 사마리안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법률안, 분만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100% 전액 국가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작년 말 여야 합의 보건복지위 통과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보호, 필수의료과 의사의 소신진료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끝으로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4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라는 미션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분들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키지 못해 죄송민주당 수정안 논의하겠다

총회에 참석한 여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법의료법 본회의 안건 상정을 입에 올렸다. 통과했지만 수정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해명의 말과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총회 시작 직전 마이크를 잡고, 가장 먼저 해명(?)의 시간을 가졌다.

허종식 의원은 오늘 투표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법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지금 의료법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님과 신현영 의원과 함께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의 경우, 강력범죄나 성범죄 정도로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며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등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한 잡음이 있을것 같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당장의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배진용 의원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잘못된 법이다라며 사과로 입을 열었다.

먼저 의사면허를 일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면허를 박탈하면, 세법이나 교통법을 잘못해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거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간호법도 마찬가지다. 간호법이 생기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도 생겨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현상태 그대로 통과될 거다. 막아야 하지만 수자가 적어 막을 수가 없다면서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한다. 민주당이나 많은 의원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을 같이 해주셔야 한다. 부당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식 의원은 (의료법간호법에 대해)국회의장도 관련법을 빨리 처리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 주신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의료강탈법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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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는 23일 저녁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7_112099_421.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는 23일 저녁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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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총회 직전 피켓을 들고,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전개했다.

국민생명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한다, 간호단독 면허강탈 보건의료 붕괴된다, 거대야당 입법독재 국민건강 파탄난다, 국민건강 무시하는 거대야당 심판한다, 간호사의 정치특혜 의료질거 무너진다, 의료연대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약소직역 생존권박탈 간호사특혜법 절대반대, 의료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인의 면허강탈 국민건강 위협한다

각 회원들은 손에 든 피켓에 적힌 문구를 다시 입으로 외치며 적극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피켓 시위 직후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인천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에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 특혜법을 폐기하라,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여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 강탈법을 폐기하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다의 의료악법 강행 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 특혜법과 면허 강탈법에 대한 저지의 뜻을 밝힌다고 결의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작년보다 1억 3000여 만원이 증가한 11억 6405만 8722원을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의협 내 의정회 독립기구 재설립 ▲공공의사 면허제도의 현실적 대안 논의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수가 개발 ▲의협 회장선거 선거인단 간선제 도입 ▲의협 회장선거 후보 등록 자격 제한 강화(후보 등록 시 산하단체 임원 겸직 금지) 등을 의결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올해 신축회관 건립도 앞두고 있다. 의사회는 2017년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회관부지 매입(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83-9)을 완료하면서 토대를 마련했다.

2021년 작년 8월 6일부터 17일까지는 인천시의사회 신축회관 건립 관련 대의원 서면결의를 진행, 응답 대의원 수 대비 99%의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회관 신축 및 모금을 시작했다.

이후 2022년 8월 13일 기공식을 거쳐 8월 26일 착공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하구조물 철거 중 옹벽 철거 문제 및 신축회관 전소유주와의 소송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된다.

모든 협의가 이뤄진 이후 올해 1월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 올해 78월 경 인천광역시의사회 신축회관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의사회 대의원총회 내외빈으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 신동근의원, 허종식의원, 국민의 힘 인천광역시당 정승연 위원장, 강창규 부평을 당협위원장, 윤형선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인천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호법·의료법'에 쏠린 눈…인천시醫 '의료 붕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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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동호 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과 임원진들이 국회 앞에서 철야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을 찾아 투쟁 성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6_112095_1933.jpg" />
<figcaption>오동호 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임원진들이 국회 앞에서 철야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네 번째)을 찾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투쟁 성금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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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에 투쟁 성금을 쾌척했다.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과 주성대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22일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사당 앞 철야 농성장을 방문,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투쟁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정치권의 과잉입법으로 보건의료체계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의협 비대위의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선 의협 비대위와 박명하 위원장을 응원하기 위해 회원들이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중랑구의사회 12반(반장 곽경근)과 7반(반장 김장겸)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주제로 반상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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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랑구의사회는 반모임을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6_112096_214.jpg" />
<figcaption>중랑구의사회는 반모임을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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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이 반모임에 참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6_112097_2137.jpg" />
<figcaption>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이 반모임에 참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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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사회는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을 파괴하는 위험한 법안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한 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료인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중랑구의사회는 지난 14일부터 반상회를 시작,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문제점을 지역사회 일선 회원에게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

중랑구의사회 집행부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서울 중랑구을)가 주최한 중랑구민 정책제안 민원의 날 행사에 참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간호사와 의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화합이 꼭 필요하다면서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으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요청했다.

서울시 중랑구의사회 의협 비대위 투쟁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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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4_112115_2737.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관련,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간호법안 폐기하라,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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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목소리가 대구에서도 울려퍼졌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것과 관련,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키는 간호법안 폐기하라, 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3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2명 중 의료법의 경우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이, 간호법은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이 나와 본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대구시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3월 23일 오후 7시에 열린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안건 상정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의원 일동은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폐기하라,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면허취소 강행처리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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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4_112092_1920.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왼쪽)과 김정철 대의원회 의장이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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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기총회에서 대구시의사회 정홍수 회장과 김정철 대의원회 의장,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정책에 휘둘리며 지낸 건 제대로 된 정치력이 없기 때문이다. 병원과 진료실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의료계의 현실과 의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의사의 탈만 쓴 채 환자의 몸에 청진기 한 번 대보지 않은 몇몇 학자들의 탁상공론이나, 의료의 본질에 대해 무지한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잣대가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결집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며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의협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한다고 호소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의료재난 사태로 진료실 안팎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들은 본분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도 물러섬 없이 시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은커녕 역대급 악법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홍수 회장은 코로나19의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라고 요란하게 공치사 하더니, 뒤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꺼내어 의사 파업과 의대생 동맹 휴업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해 야당이 된 후에는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입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막지 못해 의협에 실망과 불만을 느낀 회원들도 많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이제껏 버텨왔으나 거대 야당의 횡포 앞에서는 도저히 역부족임을 통감하며 허탈함을 감출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홍수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일대오를 만들어 함께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의협은 우리 회원을 결집시키고,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이며 유일무이한 조직으로, 그리고 대구시의사회 집행부는 의협의 선두에 서서 모든 회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끊임없는 소통이 이뤄지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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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4_112093_1952.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왼쪽)과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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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 법 등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 보상 등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검체검사 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상과 소통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라고 짚으면서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으로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해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대의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대의원회와 집행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난 1주일간의 국회 앞 천막철야농성, 그리고 3월 20일부터 비대위원장의 단식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악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회원들에게는 투쟁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는 악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회원에게 알리고 결의를 했다며 대구시의사회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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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4_112094_753.jpg" />
<figcaption>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이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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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총회에서는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선택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시스템 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와 함께 의뢰된 진단명 외의 일부 진료에 대한 급여 인정 요청 ▲필수의료 대책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허가권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도록 요청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수가 100% 부담 홍보 ▲건강검진 의료기관 주기 평가 준비의 차등 적용 ▲소아비만 진료 시 정부의 재정지원 제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2023년도 새해 사업계획 및 15억 990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구시의사회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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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3_112089_023.jpg" />
<figcaption>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전 의료정책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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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2015-2016년 약 1년 넘게 수술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수술비의 30%인 총 4억 5000만원을 지급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환자 소개유인 행위의 사주로 법원은 이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2021년 복지부는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면허정지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했으나 법원은 소개비 지급 기간이나 횟수 그리고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리베이트는 사무장병원과 더불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의료법 위반 사안이다. 환자를 소개했다고 의료인이나 혹은 제3자인 비의료인이 처벌을 받기도 한다. 반복되는 회원의 처벌은 소개비라는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전문직 단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현 집행부는 회원보호가 협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정 전문직 단체(statutory body)에서 회원 보호는 의사 회원이 의료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환자나 가족이 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소명과 합의를 통한 중재와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 한 개인 의사의 수준 이하 의료로 환자와 사회에 대한 피해는 물론 전체 의사집단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소개비 문제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받은 회원이 전문의가 되기 전 이와 관련된 직무와 의료윤리 교육을 충분히 받았었다면 현재와 같은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회원에 의해 반복되는 소개비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사례와 형사처벌에 대해 회원 보호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의사협회는 의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의과대학이나 의학회에 의사 양성 기간 중 임상윤리에 대한 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적인 의료법 위반 방지를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과정이나 전공의 교육에서 리베이트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교육과 대비는 어떨지? 대답은 자명하다. 분명 아무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을 것이고 보수교육 차원에도 별로 구체적인 교육은 받아보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의과대학의 윤리 교육은 아마도 의료현장에 대한 내용이 아닌 생명윤리의 4원칙 등 강의실 이론과 원칙 위주여서 실제 임상 윤리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의료윤리 교육의 가장 좋은 시점도 임상에 노출이 되는 고학년이나 인턴, 전공의 기간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현대 의료에서 미용이나 젊음의 유지를 위한 항노화 분야와 같이 의술과 상술의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분야에서 회원이 상업성의 함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미용수술 등 미용의학메디컬 스파 문신제거클리닉통합케어센터간호사미용의학레이저 시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가분할(Fee splitting)과 리베이트(Rebate)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리베이트나 수가분할에 대하여 전문직의 품위위반(misconduct)으로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이나 의사면허 취소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리베이트나 수가분할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의학전문직업성을 위배하는 비윤리적 사안이고 환자의 안위와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상충 관계로 규정한다.

소개비 수수는 환자의 이득이 아닌 소개한 사람이나 소개받은 의료인의 금전적 이득 우선으로 간주돼 기장 기본적인 의료윤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의 리베이트 및 수가 분할에 대한 설명에서 예를 든 사례는 의료인이 자연 요법 제품을 홍보하는 인터넷 마케팅에 참여하고 매출액의 20%를 수수하는 행위, 방사선 전문의 그룹이 환자 조달을 위해 의사와 계약을 맺고 수가분할, 혹은 리베이트 지급 경우, 한 번의 척추요법 치료마다 환자에게 100달러를 청구하고 척추요법사(Chiropractor)에게 40달러씩 지불해 의사가 6:4의 비율로 수가 분할을 하는 수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에서 제약회사나 기자재 회사의 리베이트는 광범위할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와 사회나 병원과 의과대학 모두가 전공의 교육비 지원에 인색해 약품이나 기자재의 소모에 대한 리베이트로 의국비를 조달하는 것은 널리 퍼진 관행이다.

전공의의 학회참여 등 여러 가지로 요긴하게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음성적으로 조성된 돈이다 보니 순수 교육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법원이나 정부가 의국비를 불공정한 거래로 간주해도 달리 방어하기 힘들다. 관행에 의한 의국비 조성은 전공의의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법과 상치될 개연성도 매우 크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 시간제한으로 전공의 입문 초기에 전공과목 필수 공통 사전교육을 위해 집체교육인 Boot Camp를 운영한다. 기금은 제약회사들이 출연하고 학회가 투명한 공동기금을 조성해 관리 구조를 만들고 매우 강도 높은 군사식 집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학술 활동 지원 역시 투명성을 담보로 한다. 선진화된 전공의 교육에는 의료윤리, 배상 등 임상윤리도 포함돼 있다. 상당 부분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대체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학습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중요 사안은 워크숍 등 집중적인 집체교육도 실시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을 지향하는 법정단체라면 회원이 지속적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함정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곧 집행부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회원 보호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교육을 위한 공적 재원의 요구와 임상 윤리 교육에 대한 강력한 주문과 지원도 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들이 자주 처벌을 받는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한 현황 파악과 형사처벌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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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의료법 위반사례와 협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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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3차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등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2_112083_54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3차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등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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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의협 비대위, 국회 본회의 앞두고 3차 전국 동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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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1_112076_47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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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3월 2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이날 1인 시위를 나서며 국민건강 위협하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반인권적 무차별 의사면허취소법 즉각 폐기하라라고 소리 높였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1인 시위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매주 목요일 전라남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전남의사회,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1인 시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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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9_112074_1822.jpg" />
<figcaption>정찬권 대한병리학회 디지털병리연구회 대표(서울성모병원 병리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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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진단은 환자의 조직세포에 각종 검사를 시행해 최종 진단을 내리는 일을 말한다. 흔히 진단의 끝, 치료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환자의 치료방침을 정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예후를 판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병리진단은 검체를 유리 슬라이드에 얹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직 채취부터 판독까지 11단계를 거쳐야 하는 고단한 과정이다.

디지털 병리는 이에 디지털을 접목해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계측과 진단의 정확성을 높인다.

유리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과정은 동일하지만, 제작된 유리 슬라이드를 초고화질로 스캔해 해당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업 흐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업무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며, 시공간 제약없이 환자진단이 가능해진다.

디지털 병리는 환자 안전과 미래 의료기술 선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단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밀진단의 단초를 제공하며, 병리 결과 데이터화를 통한 미래 의료기술 생태계 마련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최근 국내에서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병리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다만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미비한 터라, 병원계의 고민이 깊다.

대한병리학회 디지털병리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정찬권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병리과)를 만나, 디지털 병리의 역할과 필요성, 디지털 병리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Q. 디지털 병리, 아직은 조금 생소한 얘기다.

=디지털 병리는 슬라이드를 디지털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 판독, 그 이후의 활용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 정보는 정확한 계측과 이미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안 판독 시 어려웠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정보를 병리 진단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업무 효율이 좋아지고투입 시간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유리슬라이드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병리 의뢰지 슬립을 매칭해 판독실로 가져와야 판독이 가능했고, 과거 병리 검사와 비교하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보관 창고에서 슬라이드를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금은 인터넷 접속만 하면 모든 병리 자료를 쉽게 볼 수 있고 과거 병리 검사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것도 쉬워졌다.

현대 의료의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 되었으나 아직 유일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병리 영역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지막 남은 병리 영역을 디지털 병리로 전환하는 것은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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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9_112073_18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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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될까

=디지털 병리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됨으로써 유리슬라이드를 보면서 진단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할 수 없었던 영역까지 진단이 가능하게 되어, 신속하고도 정확한 환자 맞춤형 진단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환자에게 장점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 기관 전반에 걸쳐 디지털 병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아직 도입 초기이다 보니 디지털 병리 도입 비율이 낮고, 도입했더라도 일부만 디지털화되는 등 여러 여건이 혼재되어 있다. 표준화문제, 비용문제, 의사의 적응문제 등의 해결 과제가 있겠다.

Q. 국내의 경우 주요 대형병원들이 디지털 병리 전환을 주도해 나가는 모양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국가가 시스템 전환을 주도하는 나라들에서 확실히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국내에서 디지털 병리는 아직 새로운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병리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이득이 없으니 병원에서 굳이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디지털 병리 전환을 위해서는 고해상도 슬라이드 스캐너와 IT 인프라 구축 등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이를 모두 병원에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막대한 부담임에도 디지털 병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판단 하에 주요 병원에서 체계 구축에 나선 셈이다.

Q.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큰 틀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디지털 병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이 되고 나면 국가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비용은 감소된다는 것이 앞서 디지털 병리를 실현한 해외의 사례에서도 증명되어 있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갈 때 유리슬라이드를 병리과에서 재제작 또는 원본으로 대출해 직접 들고 가는 방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병리를 이용하게 되면 병리 슬라이드 대출과정이 편리해지고, 타병원에서 재판독을 하는 병리의사에게 더 많은 양의 병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반복적인 검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환자는 편리해지고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디지털 병리 수가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병리를 도입했을 때 의료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관의 투자와 활용이 활성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디지털 병리가 확산되고 안정화 될 것이다. 병리 진단의 품질과 의료 형태도 지금보다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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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9_112075_18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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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 밖에 디지털 병리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환자에게 편익이 돌아가야 한다. 병원의 개별적 도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가 외에도 여러 제도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데이터 저장과 접근 방식에 대한 것이다. 디지털병리 데이터는 용량도 매우 크고 다른 의료 정보와는 형식이 다르다 보니 병원 간 의료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저장 방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방식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병원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병원에서 초기투자를 해 전량 구매해서 준비하는 방식인데 이를 구독형식으로 바꿔서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상검사의 경우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병리는 여러 이유로 그 시스템 그대로 도입이 어렵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병원들의 디지털 병리 전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유리 슬라이드' 그 너머....병리진단에 디지털을 입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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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8_112071_420.jpg" />
<figcaption>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3월 23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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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절한 외침이 거세지고 있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3월 23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증가시키고 보건의료협업체계를 붕괴시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인의 간호법 철회를 향한 거센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지만,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결속을 공고히 해 간호법 폐기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달 15일부터는 기존 국회 앞에서 진행했던 1인시위를 민주당사 앞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하면 국민건강·보건의료데이터 품질 악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65 max-width-220 float-left" data-idxno="1120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영주 에스코토스컨설팅 부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7_112065_5718.jpg" />
<figcaption>장영주 에스코토스컨설팅 부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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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주 에스코토스컨설팅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HCC) 부사장이 3월 23일 선임됐다.

에스코토스컨설팅은 2009년에 설립된 리서치 기반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전문회사다.

화이자와 바이엘, GSK, SK바이오사이언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헬스케어 기업과 공공부처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이슈 및 위기관리, PR리서치등 전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헬스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헬스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설립했다.

장영주 신임 부사장은 한국화이자와 비아트리스 코리아 대외협력부 이사를 역임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 에델만 코리아에서 제약과 바이오, 헬스케어를 비롯해 소비재, 식음료, IT, 공공기관, 협회 등 다양한 분야 프로젝트를 담당한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제약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강함수 에스코토스컨설팅 대표는 헬스커뮤니케이션 센터 설립과 장영주 부사장 영입은 코로나19 이후 전략적인 헬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바라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며 에스코토스컨설팅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더욱 전문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코토스컨설팅은 한국PR협회가 수여하는 한국PR대상을 GS칼텍스 플라스틱 리터러시 개념 개발 및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실행 프로젝트로 한국PR협회가 수여하는 한국PR대상 CSR/ESG 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년에는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기관리 체계수립 프로젝트로 전체 대상을 받았다.

장영주 에스코토스컨설팅 부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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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6_112066_44.jpg" />
<figcaption>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복지위 소관 법안 중 가장 논란을 야기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간호법안 제정안에 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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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6개 법안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결정됐다. 특히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과 간호법은 재석의원 262명 중 각각 찬성 163표와 166표를 획득했다.

국회는 3월 2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부의 여부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표결이 진행된 6건의 안건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이 나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역시 각각 찬성 171표, 171표, 170표, 168표로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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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6_112069_41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 등을 표결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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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장(더불어민주당)은6개 법안 중 가장 논란을 부른의료법과 간호법에 관해 제안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국민의 도덕적인 기대가 높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간호법을 우선 적용토록한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 했다면서직역 단체간 합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정책방향을 정해야한다. 의료법은 세 차례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간호법안은 공청회 개최와네 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해 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법사위가 법안소위에 법률안을 회부하는 등 체계자구심사에 시간이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보건복지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3/5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안 설명 이후에는 네 명의 국회의원이 6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설명하는 토론을벌였다.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펼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조명희 의원은 의료법과 간호법안은추가 논의가필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규탄했다.

이종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첨예한 갈등으로 논쟁이 진행 중인 법안을 처리했다며 민주당에서는 만장일치라 주장하지만 야당 의원이 대다수 빠진 상황에서 남은 의원들끼리 법안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고 자신하냐?고 반문한 이종성 의원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힘으로 몰아붙이는 입법은 최악의결과로 이어진다. 좋은 의도가 있어도충분히 논의하지 않으면부작용을 수반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위 중심주의 원칙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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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6_112070_417.jpg" />
<figcaption>국회 관계자들이 무기명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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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서 법안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 역시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이다. 70년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입법 독주라면서 국민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조명희 의원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6개 법안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날치기 통과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의료법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던 시절에 회부된 법률안이다. 간호법 역시 후반기 여당이 법사위원장이 됐을 때 이미 60일이 초과된 상황이었다. 논의 진행을 안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부의를 촉구하는 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나섰다.

강선우 의원은 본회의에 회부된 6개 법안 중 의료법은 2년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됐으며, 가장 최근에 상정된 간호법 역시 10개월이 넘었다며 법률안 자체에 논란이 있더라도 상임위에서 다뤘어야지 법사위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법안을 다시 재논의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본회의 부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행위다. 상임위 중심주의 정신을 살리고 법사위의 몽니와 꼼수를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간호사의 노동강도와 불법 진료 등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다. 간호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대통령 선거 당시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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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6_112072_1153.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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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쫓겨난다,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다 등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지만 보건복지위에서 철저히 검증했고, 모두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다며 간호법을 모든 보건의료직역 단체가 반대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과 관련해서도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은 면허 취소가 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해 의료인 특권을 폐지하는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국회 정문 앞에서집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상정을 강력반대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전국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입법폭거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본회의 상정된다

&ldquo;간호협회가 간호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의료를 자행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rdquo;

&ldquo;국회의원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놓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을 위협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lsquo;간호사특혜법ㆍ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rsquo;를 개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2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680_120320_13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먼저 &ldquo;전국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에 강력저항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rdquo;라고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ldquo;간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홀로 고생하고 희생했다는 불쌍한 간호사 프레임으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려 한다. 간협은 어제 간사하게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의사당 앞 계단에서 수백명이 모여 &lsquo;민트엔젤&rsquo;이라는 승리의 세레모니와 함께 &lsquo;부모돌봄&rsquo; 사업을 하겠다고 야심을 드러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ldquo;현장에서 의협에 &lsquo;존엄한 돌봄의 걸림돌은 누구인가&rsquo;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rdquo;라며, &ldquo;저는 역으로 제안한다. &lsquo;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rsquo;라는 주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rdquo;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ldquo;저는 국회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 11일, 단식투쟁 4일차를 맞이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간호협회, 과연 누가 기득권을 가진 강자인가. 다윗과 골리앗의 힘든 싸움이지만 꼭 승리하겠다.&rdquo;라고 다짐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업무범위가 침해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만 더욱 확장될 것이며, 타 보건의료직역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면허박탈법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그 사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과도하고 부당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ldquo;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오늘도 보건의료계의 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고, 나아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중의 악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현재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한 의료계이지만, 끝까지 연대해 현재의 난관을 잘 헤쳐 나갔으면 한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순간까지, 비대위가 끝까지 힘을 발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rdquo;라고 당부했다.

의료계 인사들도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은 &ldquo;미국 너싱 홈 싶태를 아나? 미국의 넓은 영토와 비싼 의료비로 회복기 환자, 만성질환 치료에 요양시설이 보편화돼 있다. 미국의 통계에서 2011년 4만 7,000건, 2015년 6만 2,000건의 의료사고로 골치아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고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 간호간병 돌봄센터가 왜 필요한가? 불필요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간호악법은 철폐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재헌 동대문구의사회장은 &ldquo;간협이 간호돌봄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다. 병원 내에서도 간호사 직역중 필수의료 담당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다. 굳이 돌봄을 이야기하면서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어디로 가야할지 표명해야 할 때 돌봄을 이야기한다. 다른 직역의 이권까지 뺏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모순이다. 각 직역이 협업해서 보건의료 현장 지키는 일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황규석 비대위 부위원장은 &ldquo;의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직역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5천만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찢어놓고 있다. 국회의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민주당은 반성하라.&rdquo;고 촉구했다.

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은 &ldquo;조금 전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90세 할머니를 진료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됐다고 그 동안의 공이 모두 간호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나? 모든 의료인이 없었으면 코로나 극복할 수 있었나? 그럴 일은 없었다.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rdquo;라고 말했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ldquo;간호사들이 야욕을 드러냈다. 앞으로 불법적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 부모돌봄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촉탁의사들이 잘 돌봐드리겠다.&rdquo;라고 말했다.

채우석 서대문구의사회장은 &ldquo;악법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죄하라.&rdquo;고 외쳤다.

자유발언 후 참석자들은 간호법ㆍ의료인면허박탈법의 부당함이 적힌 흰색 풍선을 일제히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전국의 민주당사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간호돌봄은 간호협회 야욕드러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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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간호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5_112059_4717.jpg" />
<figcaption>간호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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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비대위는 3월 23일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열어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비판했다.

서울시 각 구 의사회장 및 회원, 의장단, 감사단이 국회의사당 입구로 집결한 가운데,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부의 여부 표결이 있다. 전국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입법폭거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전날인 22일 의협을 지목해 간호법과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를 주제로 TV 공개토론회를 요청한 간협의 행태를 비판하며, 약소직역을 포함한 보건의료직역 간의 공개토론을 역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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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간협의 행태를 규탄하며 역으로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5_112060_4734.jpg" />
<figcaption>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이 간협의 행태를 규탄하며 역으로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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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를 주제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는 각 보건의료직역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법에 대해 토론하자는 요청도 아니었던데다, 의협이 걸림돌이라지목한 것에 분노가 치솟았다. 타 보건의료직역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간호법을 어떻게든 의사-간호사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것도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오늘로 철야농성 11일차, 단식 4일차에 접어든 박명하 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찬 이슬을 맞는 동안 과연 누가 기득권을 가진 강자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간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홀로 고생하고 희생했다는 프레임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고 꼬집은 박 위원장은 그러나 어제 간협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수백명이 모여 민트천사라는 승리의 세레머니로 자축했으며,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 천명해 돌봄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가며, 진료 현장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시간에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나오는 약소직역의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보면서, 거대야당의 힘을 앞세워 두 법안이 강행처리 되는 것을 보면서, 누가 기득권 강자인지를 실감했다는 것.

박명하 위원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힘든 싸움이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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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5_112080_4818.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이 전국 동시 집회에 함께하는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의협 비대위의 강력한 행보를 응원하고집행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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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전국 동시 집회에 함께하는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의협 비대위의 강력한 행보를 응원하고집행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범위만 더욱 확장되면서 침탈받은 타 보건의료직역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범죄 종류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보건의료현장에서 헌신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부심과 열정을 앗아가 버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는 서울시 각 구 의사회장들이 보건의료인 원팀 체계에서 나가겠다는 간협의 행태를 앞다투어 성토했다.

정재원 동대문구의사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런 와중에 간호사가 환자를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표명하기는커녕, 굳이 돌봄을 얘기하며 다른 직역의 이권까지도 뺏어가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각 직역이 협업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현장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윤수 의협 비대위 집행위원(의협 대의원회 부의장)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은 13개 단체의 보건의료인들을 동료로 보지 않고 분리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의료 원팀 체계에서 간호사들이 가출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모든 의료인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코로나19를 이겨냈던 때처럼,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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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집회에 참석한 서울시 각 구 의사회장들은 간호법 폐기를 외치며 앞다투어 성토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5_112061_2734.jpg" />
<figcaption>집회에 참석한 서울시 각 구 의사회장들은 간호법 폐기를 외치며 앞다투어 성토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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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의협 비대위 부위원장 역시 의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간호법은 모든 직역이 하나가 되어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보건의료직역의 직분을 망각하고, 갈가리 찢어놓는 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딨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법이 그토록 시급하고 통과시켜야 할 법이냐.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개탄했다.

간호법 제정은 독자적 돌봄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저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어제 간호사들은 국회 앞에서 그들의 특권 의식과 함께, 부모돌봄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 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부모돌봄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잘 돌봐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현남 서초구의사회장도 가장 비싼 의료비를 자랑하는 미국의 너싱홈(Nursing Home)은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불만이 속출하며 실패했다. 전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싼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재정이 소모되는 너싱홈 사업을 국민들이 정말 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금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추후 투쟁의 단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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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5_112077_4810.jpg" />
<figcaption>국회 정문 건너편에서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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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복지의료연대 "입법 폭거, 내년 총선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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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0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4_112054_225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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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86건의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통과시켰다. 이중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앞서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지난 3월 22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과 국민건강증진법(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각각의 규정을 그대로 두되 기한만 5년 연장하고,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근거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보건복지위 넘어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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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53 max-width-880 float-center" data-idxno="1120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체인 교육넷 공공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2023년 전국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3_112053_1342.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월 23일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체인 교육넷 공공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2023년 전국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사진=국회방송 캡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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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시 의과대학 합격한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학생이 36.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3월 23일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체 교육넷 공공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2023년 전국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0학년도 이후 의대 합격자는 N수생이 7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N수생은 재수생을 포함해 수능을 2번 이상 치른 학생들을 말한다. 고3 재학생의 경우 21.3%에 그쳤다. 특히 3수4수생이 35.2%를 차지했다.

2022학년도 3수4수생은 41.6%를 차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19 첫 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엔 26%로 늘었다.

운종호 교육넷 공공장 연구위원(경북 칠곡현직교사)은 의대 열기가 대학 재학생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3 재학생 비율은 코로나19 발생했을 때인 2021학년도에 4.6%로 가장 낮았는데, 교육넷 공공장 교사들은 고3 재학생이 학교 교육에 의존하는 반면, 재수생 이상은 학원에서 수능만을 대비한 차이라고 봤다.

지역별로는 모든 해에 의대 합격자 중 서울 지역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년 평균을 보면 합격자 중 36.7%가서울 지역 학생이었다. 2023년도에는 36.3%인 460명이 진학했다.

정시 의대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서울에 이어 경기가 242명(19.1%), 전북 92명(7.3%), 부산 89명(7%), 대구 88명(6.9%), 대전 45명(3.6%), 광주 44명(3.5%), 경남 43명(3.4%), 충남 41명(3.2%), 울산 34명(2.7%), 전남 16명(1.3%), 경북 16명(1.3%), 인천 13명(1%), 충북 12명(0.9%),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었다.

전국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은 16.7%. 학생 수와 비교했을 때는 더욱 압도적인 수치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동안 고3 재학생은 6.7%밖에 진학하지 못했다.

노정훈 유튜브 연구팀장(대전현직교사)은 의대 합격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이거나 전국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2023학년도 인천과 충북에서는 고3 재학생이 단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면서 그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모두 다른 지역 학생이 입학했다는 의미다라고 덧붙였다.

즉 각 지역 의대 역시 수도권 출신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역의대 보유 수와 각 지역의 의대 정시 합격자수의 연관성이 적어보인다는 것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의학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되면서, 지방 합격자수가 일부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 지방 합격자 수는 2.7% 증가했다. 하지만 이것으로차이를 완화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주장이었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넷 공공장은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공정한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방 일반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만 희망하는 현실은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며 기초학문을 해도 사회의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입학생 10명 중 7명은 'N수생'…서울 학생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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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51 max-width-870 float-center" data-idxno="112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2_112051_4917.jpg" />
<figcaption>[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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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수가 5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은 현재 1만 7000여 곳이지만 4월 이후 5000여 개로 줄어든다.

접종 비유지 기관은 4월 30일까지 사전예약분을 접종할 수 있어, 5월 이후 예약분은 변경해야 한다. 단 당일접종의 경우 보유백신을 소진할 때까지 접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월 23일 동절기 추가접종을 4월 7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3월 중순이 접어들면서 동절기가 종료됐고, 현재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외 국민 면역수준접종효과, 국외사례 등도 참고했다.

동절기 추가 접종 종료가 접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절기 미접종자, 해외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을 위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접종유지 기관에서 계속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비유지 기관의 경우를 정리해보면, 사전예약의 경우 접종 비유지 기관은 4월 7일 접종분까지만 예약할 수 있고, 사전예약분의 접종은 4월 30일까지만 가능하다. 당일접종은 보유 중인 백신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을 계속 유지하는 5000여 곳에서는 모든 예약과 접종을 그대로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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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52 max-width-852 float-center" data-idxno="112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82_112052_5037.jpg" />
<figcaption>[제공=질병관리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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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유지 기관은 2월 접종량, 의료기관 접근성, 지리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역별로 3곳 이상을 선정했다.

접종 비유지 기관에 5월 1일 이후 예약한 경우, 접종시기를 앞당기거나 접종유지기관으로 변경해 접종할 수 있다. 변경하지 않은 동절기 추가접종 및 1차접종 예약은 5월 1일 자동으로 취소된다.

접종일자 변경, 접종기관 변경 등 예약변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예약 변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이나 접종을 지속하는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초접종 2차를 예약한 경우, 12차 예약 연동으로 인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므로 안내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1만 7000→5000곳 대폭 '축소'

김성완 경희대학교의무부총장 겸 경희대학교의료원장(이비인후과) 부친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인명 : 김학선 
▲ 빈 소 :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 
▲ 발 인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9시 
▲ 장 지 : 분당메모리얼파크 
▲ 문 의 : 비서실(02-958-8011)

김성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경희대의료원장 부친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049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20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혈액암 중 가장 흔한 림프종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결과에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석진(왼쪽)·윤상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78_112049_5712.jpg" />
<figcaption>혈액암 중 가장 흔한 림프종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결과에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석진(왼쪽)윤상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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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중 가장 흔한 림프종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결과에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DLBCL)은 우리 몸 속 B 림프구에서 발생한 혈액암으로서 림프종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림프종 환자 6000여명 중 약 40%가 이 질환에 해당한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진행해 위험하지만 B림프구를 겨냥하는 단클론항체와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는 치료하면 약 7580% 이상에서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치료에 불응하거나 반응을 보인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잦다(40%).

더욱이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호중구 감소증으로 인해 감염이나 패혈증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겨서 치료가 어렵다.

김석진윤상은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연구팀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단받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CJ 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 연구로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다.

20192021년 사이 전향적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항암 치료 후 호중구 감소성 발열과 같은 합병증에 영향을 주고, 치료 후 재발을 포함한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최근 혈액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블러드(BloodIF=25.476)에 실렸다.

연구팀은 환자 189명을 모집해 이들의 대변을 채취하고, 이들 중 158명의 샘플의 유전자를 분석해 장내 미생물 상태와 현황 등을 파악한 후 나이와 성별을 고려해 맞춘 건강한 일반인 대조군과 비교했다.

유전자 전장 검사(WGS)를 통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상관관계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들의 경우 건강한 사람들과 달리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환경이 불균형을 이뤘다.

건강한 일반인 대조군과 달리 마이크로바이옴의 분포에서 종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낮았고, 유해균에 해당하는 엔테로박테리아와 수테렐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의 치료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인 열성 호중구 감소증 역시 엔테로박테리아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열성 호중구 감소증이란 38.3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백혈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 치료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고, 하더라도 계획보다 낮은 농도로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탓에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연구팀이 추가로 환자 106명의 유전자를 전장 분석(WGS)한 뒤 엔테로박테리아가 확인된 추정치를 기준으로 환자를 양분했을 때, 적은 환자들보다 많은 환자의 무진행생존율이 11.9배 낮았다. 해당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환자의 경우 그만큼 재발이나 병의 진행이 더 잦았다는 의미다.

김석진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림프종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림프종 치료성적 항상을 위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조절하는 추가 연구를 계획중이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병과 싸우는 환자들과 가족에게 연구를 통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