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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7_112149_912.jpg" />
<figcaption>대한검진의학회가 3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X선 검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검진항목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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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흉부 엑스레이(X-ray)검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검사항목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흉부 엑스레이등의 검사항목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검진의학회는 3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에서 흉부 엑스레이(X-ray)를 폐지하는 방안에 우려를 표하면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원중 대한검진의학회장은 흉부 엑스레이 검진항목을 제외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폐암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흉부 엑스레이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재용 검진의학회 학술이사도 흉부 엑스레이를 무조건 검진항목에서 뺄 것이 아니라 의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문제가 없는 환자들은 검진항목에서 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의경우 지속적인 관찰 및 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주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진의학회는 건강검진 문항 축소 등 행정 업무의 간소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원중 회장은 검진 문항이 비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항목 수도 지나치게 많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지혈증의 경우도 지질검사를 4년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주기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지혈증 검사의 경우 검사 주기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다보니 환자들의 불만이 검진기관으로 향하고 있고, 그만큼 환자를 발굴하는 시기가 길어져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상담료 신설도 주장했다.

김원중 회장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판독을 하고 결과를 알려주는데, 검진 판독에 대한 상담수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가 많은 노인의 경우 젊은 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다. 이런 경우 노인상담료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진의학회 "국가검진 흉부 엑스레이 제외 절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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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5일 오후 5시 고성 노벨CC 세미나룸에서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9억 여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 상황 속 의결이 미뤄졌던 경상남도의사회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채택했다. 악법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6_112144_017.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5일 오후 5시 고성 노벨CC 세미나룸에서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9억 여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의결이 미뤄졌던 경상남도의사회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채택했다. 악법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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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 박살내는 간호단독법의료인면허박탈법 철회하라.사리사욕 간호협회 무릎꿇고 사죄하라.

축제가 돼야 할 지역 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가 악법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뒤덮였다.

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5일 오후 5시 고성 노벨CC 세미나룸에서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9억 여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의결이 미뤄졌던 경상남도의사회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채택했다. 악법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 역시채택했다.

함께 열린 대표자 워크숍에서는 경상권 4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을 초청해 소청과의 열악한 현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의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경상남도의사회 모든 회원은 영원히 잊지 않고 절대 용서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김태진 의협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등과 경남의사회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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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조재홍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 최성근 경남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6_112145_043.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조재홍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 최성근 경남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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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회원 권익 향상과 승리의 원동력은 회원의 단결된 모습에서 나온다.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원한다라며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젠 다름을 잠시 접어두고 분연히 하나돼 일어서야 한다. 모든 의사가 하나될 수 있도록 동참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호소했다.

최성근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에서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만드는 것은결국보건의료체계붕괴를 초래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범위를모든 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으로 확대하고 면허 취소후 재교부 신청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1973년 유신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토박았다.

최성근 회장은 공정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강탈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입법폭거를 똑똑히 기억하며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결집된 힘으로 반드시 더불어 민주당을 투표로 응징하겠다고 명토박았다.

내빈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청점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시작됐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법 체계에서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왜 이렇게 하는 지 의문이 든다. 간호사의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면 된다. 법률 전문가로서 보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며 의사면허취소법도 마찬가지다. 제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과실범 부분이다. 교통사고만으로도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과실범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국민 포퓰리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최상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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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6_112147_1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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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새 사업계획과 9억여만원의 새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회원권익 보호사업 ▲회원 단합소통 강화 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을 중점 추진키로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회원권익 보호사업으로는 회원고충처리센터(보험대책, 의료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진료 및 의료기관 운영에 관계된 모든 민원사항) 운영, 실손보험 악용한 불법사기 의료행위 척결, 회원연수교육 지원 사업, ▲회원단합소통 강화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의사회 활성화 사업, 동호회 활동을 통한 회원 화합의 장 지원, 젊은 회원봉직 회원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 회원 작품 전시회 및 취미생활 고취 사업, ▲대외협력사업으로는 정치역량 강화사업 일환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운동, 22대 국회의원 선거 적극 참여 , 유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대강화, ▲사회공헌사업으로는 의료봉사단 활동사업 및 지원,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청소년 힐링캠프 사업, 메세나, 지역의대생 장학금 지원 등을 펼치기로 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장과 집행부 임원에 대한 추인도 의결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에는 백경권 원장(진주서울내과의원), 부회장에는 양승홍 김해시의사회장(우리여성병원), 강민철 진주시의사회장(제일병원), 김창년 거제시의사회장(윤앤김내과의원), 신임 이사에는 노경환 병원이사(김해굿모닝병원)를 각각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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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6_112146_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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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경상남도의사회 모든 회원은 영원히 잊지 않고 절대 용서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의원총회 본회의 이후에는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운 현실을 경남지역 대학병원 교수들로 부터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는 김재영 경상의대 교수(창원경상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은실 경상의대 교수(경상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주석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창원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주은 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 참석했다.

김재영 경상의대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현황(응급진료 위기) 발제에서 소아 응급진료, 병동진료, 중환자진료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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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재영 경상의대 교수가 '소아청소년과 현황(응급진료 위기)' 발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의 위기 상황을 알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6_112148_132.jpg" />
<figcaption>김재영 경상의대 교수가 소아청소년과 현황(응급진료 위기) 발제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의 위기 상황을 알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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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교수는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16%에 그쳤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병원에 딱 2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이 72%를 차지했다. 소아청소년과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라며 이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전문의 인력도 고갈되는 상황이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응급, 병동, 중환자 진료 모두가 무너지고 있다고 심각성을 되짚었다.

김재영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초저출산에 따른 미래 불안, 코로나로 인한 환자 급감, 의료진 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필수의료과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이며, 응급진료가 잦게 되면서 법적 분쟁에 노출되고, 고위험 의료에 대한 안전망 부재한 현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며 이젠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낮은 수익구조로 인력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 - 이준호 대의원(삼성창원병원) ▲공로상 - 최영철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특별분회장,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 특별분회장 ▲모범 대의원 표창 - 박충규 대의원(창원박외과의원), 정인석 대의원(양산으뜸산부인과의원) ▲모범 분회 표창 - 거창군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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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한목소리로 반대해온 간호독점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등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본회의에 직회부 되었다.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사 고유 업무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발적 상황에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민심을 역행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횡포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천명한다.

기어코 상기 악법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경상남도의사회 모든 회원은 영원히 잊지 않고 절대 용서 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3. 3. 25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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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 박살내는 악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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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5_112143_3011.jpg" />
<figcaption>경상북도의사회는 3월 25일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 일동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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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 일동이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또 의협과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투쟁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3월 25일 오후 5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경북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던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 해버리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에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군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의사의 고유 업무에 관한 사건이나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와는 무관한 사건으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어 의협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이같은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버렸다며 일방통행식 막구가내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일동은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강행이 대한민국 의료에 어떠한 비극을 초래할지 심각하게 따져보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후손들에게 무엇이라 해명할지 구차한 변명이라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지키기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정부 여당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의료계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일동은 지난 3월 4일 의협은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우리 경북의사회 임원진과 전 회원들은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이들과 함께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원칙을 훼손하는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정기총회 개회사 및 내민 축사에서도 악법 저지를 위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질병현장을 누비던 우리들을 코로나19가 서서히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 격려는 커녕 우리와 함께 고생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13개 보건의료연합단체들을 집회현장으로 내 몰도록, 보건의료체계를 통째로 뒤흔드는 간호악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가장먼저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유석 의장은 코로나19 헌신에 대한 답례로 받았던 고마워요 덕분에 첼린지 캠페인 함성이 귓전에서 채 사라지기도전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진단보조 수단으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듣게 됐다. 아직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가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코로나19 현장에서 방호복을 입은채로 하루종일 환자를 접수하고, 엑스레이 찍고, 구급차로 이송하고, 진료했던 사람들은 간호사만 고생한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의료정보기록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보건복지공무원, 그리고 의사. 즉 현장에 있던 의료관계 구성원 모두였다며 의료현장은 모두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 모든 의료직군이 현행 의료법 테두리안에 머물러있어야 되는 이유이며, 동시에 간호법이 단독으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절대반대 이유인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석 의장은 엊그제 3월 23일, 이런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결국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표결하기로 했다고 뉴스에나왔다. 이렇게 되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회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할지 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 또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상북도의사회는 대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하나로 똘똘 뭉쳐온 전통이 있다.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통한 바른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경상북도 의사 회원 모두는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최근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온힘을 다해 함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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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5_112139_4222.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장유석 경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재왕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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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우리 의사회는 투쟁이면 투쟁, 봉사면 봉사, 모든 활동에서 타 의사회의 모범이자 의협의 자랑이라면서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사랑 덕에 경상북도의사회가 한층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그 무엇보다도 회원 권익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우석 회장은 경상북도의사회가 역동적인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회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 바로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때론 잘못된 길로 가거든 쓴소리도 마다하지 마시고, 잘 가고 있거든 칭찬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 법 등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 보상 등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검체검사 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상과 소통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협,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경북의사회회원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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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5_112142_533.jpg" />
<figcaption>경북의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구호 성금 및 특별회비 5700여만원을 경상북도 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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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면허법(2021년 2월)과 간호법(2022년 5월)이 지난 2월 9일 야당의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또 3월 23일에는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며 2년여 동안 다져 왔던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14만 회원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왕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있어 의료계의 역할이 컸는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때문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은 의사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이 원팀이 되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데 간호법은 이를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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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5_112138_3830.jpg" />
<figcaption>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 및 6억 110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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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의사면허 신고 강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하도록 법제화 ▲보건소장이 반드시 의사가 채용되도록 지역보건법 개정과 보건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 ▲의료급여 진료의뢰서제도 폐지 ▲보건소 공중보건업무 강화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특례법 조속한 제정 촉구 ▲일반 건강검진 개선방안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가 사용 저지 ▲한의원의 과다한 자동차보험 치료비 개선 ▲도서벽지에 필수의료 자원 우선 배치 ▲채용 검진수가 등 각종 검사료, 진단서 비용등의 상한선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 체게 개편 ▲지질검사항목 수정(고지혈증) ▲대장암 검진 개선 방안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위한 반복교육 폐지 등을 의결했다.

또 2023년도 사업계획 및 6억 110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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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5_112140_4726.jpg" />
<figcaption>이날 총회에서는 전근혜 교수(차의과대학 부속 구미차병원 가정의학과/왼쪽에서 두번째)가 제14회 학술상을, 이경섭 병원장(계명대 경주동산병원 비뇨의학과/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자랑스러운 의사상을 수상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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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서는 전근혜 교수(차의과대학 부속 구미차병원 가정의학과)가 제14회 학술상을, 이경섭 병원장(계명대 경주동산병원 비뇨의학과)이 자랑스러운 의사상을 수상했다.

또 경북의사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구호 성금 및 특별회비 5700여만원을 경상북도 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경북의사회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온힘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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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4_112133_117.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3월 25일 오후 4시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제 77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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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라남도에서 울려 퍼졌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해 투쟁을 선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3월 25일 오후 4시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제 77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의 시작을 알린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81만 전남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년이 넘도록 헌신한 대의원을 포함한 동료 회원에게 감사하다며 전남의사회 회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최운창 회장과 집행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호소를 외면한 민생 역행 법안은 절대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선재명 의장은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확대하고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더 침탈하려 한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지역통합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즉 의사의 진료권까지 침탈 할 것이라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강변해 부모라는 감성팔이를 국민에게 하고 있다.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졸속 보복 입법이라고 지적한 선재명 의장은 의료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를 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박탈된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비민주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악법이다라고 짚었다.

선재명 의장은 전남의사회 대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입법 강행 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전남의사회 회원들은 의사회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의료악법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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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4_112134_1134.png" />
<figcaption>(왼쪽부터)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개회사와 인사말을 하고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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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의사회는 지난 한 해동안 회원 권익을 위해 법률, 재무, 노무 등 여러가지 현장 조사나 실사에 대비해 노력해왔다며 더불어 제1회 학술상을 제정하기도하고 회원들의 친선 도모를 위해 처음으로 골프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 사태 등에도 회원들과 함께 온정을 베풀기도 했다고 그동안 전남의사회가 진행한 회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아울러 평소 전남의사회 회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며 그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는 역대 전남의사회장을 역임한 김영식박인태나창수 명예회장과 김종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생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박홍률 목포시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종구 의협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전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고 회원들의 뛰어난 조직력과 결집력으로 최근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동시 집회를 진행해주고 있다며 언제나 의협 회무 추진에 든든한 힘을 실어주는 전남의사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 법 등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 보상 등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심하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총력 기울이겠다고 밝힌 김중구 부회장은 회원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전남의사회 회원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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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4_112136_1214.png" />
<figcaption>(왼쪽부터)김종구 의협 부회장과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이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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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라면서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으로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해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개최했으며,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비판하며 이럴거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빼야한다고 주장, 삭발 투쟁을 하는 등 회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전남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 의협 대의원회는 선도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회원 권익 보호와 의협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문 낭독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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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4_112141_5914.jpg" />
<figcaption>전남의사회 대의원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단독 처리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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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대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단독 처리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구체적인 결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횡포 이제는 전쟁이다, 간호사 빼고 다 뭉쳤다. 총파업도 불사한다,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킬 간호법을 규탄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 일상에서의 실수마저 문제삼는 면허취소법을 철폐하라, 현 사태를 책임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자폭하라 등이다.

전남의사회는 의사를 동네북 취급하는 작금의 현실에 의사 회원들의 명예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고, 추락하는 의사들의 날개마저 꺽어 버리는 면허취소법은 우리 모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모독행위라며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사들이 인간이길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의사회 회원 모두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의협과 비대위를 중심으로, 12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강력히 연대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최운창 회장은 전남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한 의협 비대위의 미션을 가장 잘 수행하고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14건 의협 건의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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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4_112137_14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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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대의원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수입지출예산액을 의결하며 수입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930여만원 감소한 3억 3789만원을, 지출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199여만원 증감한 3억 3789만원으로 결정했다.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가장 두드러지는 개정안은 분회에 관한 개정이다. 전남의사회는 회칙 제10장 분회를 신설하고 분회의 구성 및 분회의 명칭, 분회의 회칙, 보고임무,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대리처방 시 진찰료 현실화 ▲의료보호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진료의뢰서 의무화 폐지 ▲국가건강검진 시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단축 ▲산업현장 근로자 관련 진단서 발급기준 필요 ▲의료보험 선택제 ▲동일한 날 다른 부위 치료로 재방문한 경우 진찰료 개선 ▲의료급여 연장 신청서 발급 폐지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선 현실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 폐지 ▲사보험(실비보험 및 자동차 보험)에서 의과계와 한의과계의 분리 ▲노인정액제 개선 ▲근골격계 환자 진통제 주사 횟수 폐지 혹은 7회로 상향 ▲물리치료 횟수 제한 폐지(경피적전기신경치료, 간섭파 치료) ▲코로나19 상황 감안 특별 세액 감면 요구등 14건을의결했다.

한편, 최운창 회장은 이날 총회 시작 전입구에서 대의원들과 집행부 임직원, 내빈들에게 사비로 구입한 로또를1장씩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총회 시작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데 이어 두번째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 것. 총회 참석자들은 해당 이벤트와 관련해 재미있다, 기대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나창수 전남의사회 명예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종구 부회장에게 지난 1년 동안 의협신문을 종합 정리한 스크랩 북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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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운창 회장은 이날 총회 참석자들에게 로또를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4_112135_1150.jpg" />
<figcaption>최운창 회장은 이날 총회 참석자들에게 로또를 선물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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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횡포 규탄,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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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3_112127_2619.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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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에 맞서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통과 시 4월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대통령 법안 재가 시13개 단체 총파업을 전제로파업 찬반투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3월 25일 열린 제77차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는 것에 따른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별법과 사소한 실수도 가중처벌하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의패스트트랙이 진행되어, 3월 23일 민주당의 당론으로 본회의 부의가표결 통과됐다며 빠르면 다음주 목요일인 30일에는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4월 9일 400만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서울 숭례문 앞 궐기대회를, 대통령 재가 시13개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파업 찬반투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박 비대위원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 않지만 결국 성공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29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212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3_112129_2647.jpg" />
<figcaption>이윤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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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의시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열렸다.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이 이뤄진 직후인데다, 당장 30일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등 상황이 긴박한 탓이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봄이 왔다지만 의료현장은 그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13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고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와 정치권 본연의 역할도 잊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진행할것이라는데, 23일 (안건 부의 표결 때) 나왔던 찬성 의원 숫자를 생각하면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밝힌 이 의장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단체의총파업은 물론, 면허증 반납 투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집행부는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저지를 위해 투쟁과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의협 집행부또한 2년여 동안 다져온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회원의 권익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총회에 앞서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는 피켓시위를 통해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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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3_112132_4956.jpg"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정기총회에 앞서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등을 외치며 피켓시위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결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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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반회계(수입 28억 7836만원,지출 22억 4794원), 특별회계(1억 5244만원), 의사신문(수입 7억 2860만원, 지출 6억 9093만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법령 및 회칙, 의무 및 홍보, 보험 및 학술 등모두 43개의 의협 건의안건도 확정했다.

법령회칙 건의안건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사법 및 입법행정기관 의료 사안과 관련, 국민 여론에 대한 의협의 상시적 모니터링 및 대응 능력 강화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추진 △간호법면허박탈법 결사 저지 △무자격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무분별한 부법 의료광고 철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이다.

의무홍보 분야에서는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 △보건소와 산하 보건지소 진료기능 폐지 방안 강구 △공공의대 설립 철회 및 신설 반대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간호(조무)사 수급대책 강구 △1차 의료기관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회원 동의없는 비대면진료 추진 반대 △세제혜택 범위 확대 적용 등을 상정키로 했다.

보험학술 분야에서는 △비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추진 △감염성 질환 진료시 의료진 위험 진료수가 반영 △비급여 불합리적 급여화 중단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및 삭감기준 공개 지속 추진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적극저지 △노인정액제 상향 조정 추진 △건강검진수가 인상 및 청구서식 간호화 추진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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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3_112130_270.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대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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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위원장 "간호법 강행 시 13개 단체 총파업" 시사

&ldquo;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rdquo;

&ldquo;국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당장 철회하라.&rdquo;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 6개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23일 가장 먼저 입장문을 낸 대한병원협회는 &ldquo;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다.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병협은 &ldquo;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rdquo;라며, &ldquo;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가겠다.&rdquo;라고 다짐했다.

병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ldquo;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이다.&rdquo;라고 규정했다.

비대위는 &ldquo;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하고, &ldquo;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ldquo;거대야당의 입법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투쟁로드맵에 따라 24일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ldquo;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부의를 규탄한다.&rdquo;라고 밝혔다.

치협은 &ldquo;의료인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로서, 입법기능의 부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 면허 취소볍과 간호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rdquo;고 촉구했다.

치협은 &ldquo;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치과계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 개정안과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관련단체 등과 공조해 끝까지 맞서 싸워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ldquo;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가는 문턱을 넘어,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rdquo;라며, &ldquo;머깊은 유감과 함께, 마지막까지 폭압적인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항해 의권과 보건의료 질서를 지키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대개협은 &ldquo;여러 직능과 상호 연관돼 있는 간호법, 처벌 만능주의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의사면허취소법은 복잡한 조율 과정과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입법으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대개협은 &ldquo;간호법은 실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자 플랫폼이 될 것이고, 이는 향후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야당의 오래되고 집요한 복수극이다. 이미 현재의 의료법으로도 흉악범, 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광범위한 법 조항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개정안은 법적으로는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무참히 위반하는 법안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ldquo;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챙겨주는 법안과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을 무리하게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동시에 직회부했다. 국회 다수당이 갖는 의미와 민주당 이름에 붙어있는 &lsquo;더불어&rsquo;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잘 헤아려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복지의료연대도 성명을 통해 &ldquo;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복지시스템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마지막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고, 이후에도 악법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들, ‘간호법ㆍ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반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강민구)는 23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교수 10인, 전공의 2인, 복지부 1인으로 구성된 위원 명단을 확인한 이후 이어진 18일 대전협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대전협은 공문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체를 통해 위원 구성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인 중 사용자인 교수가 무려 10인이며, 전공의측 위원은 2인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1인, 대한병원협회 3인, 대한의학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인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인으로 총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 2인 외에는 사실상 모두 대학병원의 교수로 위원이 구성되어 발표된 상황이다.

2018년 당시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ldquo;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다.&rdquo;라며, &ldquo;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rdquo;라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동일하게 지적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졌지만, 곧이어 불공정한 구성에 따른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ldquo;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한 이승우 전문의 등이 복지부 공익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제3기 위원회에는 의협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교수로 구성되어 사실상 병원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교수 10인이 참여하게 된다.&rdquo;라며, &ldquo;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내용인 36시간 연속근무, 주100시간 근로여건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에 현재 참여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다.&rdquo;라고 밝혔다.&nbsp;

강 회장은 이어 &ldquo;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인 중 사용자가 10인으로 돼있는 구성이나 병원협회 산하의 운영을 볼 때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위원회 논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rdquo;라며, &ldquo;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을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교수), 근로자(전공의), 공익위원(변호사, 노무사 및 공익단체 등)의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ldquo;전공의 정원 조정에 대한 의견 반영 및 실질적인 수련환경평가도 어려운 실정이다.&rdquo;라며 &ldquo;수련환경평가에서 주80시간을 지키지 않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나오나, 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주어지지도 않는 식사 및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진료와 처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오는 수치이다.&rdquo;라고 밝혔다.&nbsp;

▽전공의 주당 100시간 실근무, 정부 노동개혁 관심 필요 
한편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ldquo;전공의 주64시간제,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주64시간제를 해야 휴게시간을 포함한 실질 근무시간 또한 주80시간에 가까워질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nbsp;

또한 &ldquo;주80시간은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법 해석상 사실상 주104시간이다.&rdquo;라며, &ldquo;혹자는 수련시간이 짧다고 하는 주장하나 이는 미국, 유럽 및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국내 수련교육체계의 후진성만을 드러내는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ldquo;전공의가 교육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80시간 종용을 정당화하나 근로 경험이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법원 또한 근로자 권리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nbsp;

그는 &ldquo;백 번 양보해서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을 합쳐 주80시간을 적용 받는다고 쳐도 우리의 급여 조건인 시급 1만원은 정당하지 않다.&rdquo;라며, &ldquo;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전공의 외 어느 직종에서 최저임금만 받으며 주100시간을 일하는지 묻고 싶다. 의사 외에 다른 직종이라도 이런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nbsp;

강 회장은 &ldquo;2차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자도 주당 98시간을 일했는데 이는 공정한 계약이 아니며 실제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체결 절차도 존재하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rdquo;라며 현재 수련환경 현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nbsp;

강 회장은 &ldquo;소외된 노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rdquo;라며, &ldquo;선제적으로 16일부터 재개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대상으로 주 최대 64시간,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캡(cap)을 씌우는 노동개혁을 합의해 시행하자.&rdquo;라고 밝혔다. 이어 &ldquo;지난 14일 발의된 전공의 과로방지법(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에 대한 초당적인 협의로 조속한 법제화 또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 전공의 없는 수련환경평가위 구성ㆍ형태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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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1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2월 26일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며 삭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2_112124_3514.jpg" />
<figcaption>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2월 26일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규탄하며 삭발을 결행,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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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발생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의결을 보건복지의료 종사자에 대한 전면전이라고 규정했다. 4만 응급구조사들은 지금 이 순간,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오늘의 만행을 기억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소수 직역에 대한 간호협회의 폭력적 탄압과 소수직군영역잠식 정책을 용인하는 것임은 물론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 본회의 부의는 전문대학교에서 더 배워, 국민을 위한 친밀한 보살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는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들의 피맺힌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사들의 발전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것이며, 종자씨를 불태우는 것이라고도 질책했다.

이미 간호사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현장(지역사회) 응급구조사 업역은 간호법과 동시에 완전하게 간호사의 손아귀로 흡수당할 것이라고 밝힌 응급구조사협회는 지역사회라는 무한한 공간적 의미를 십분 활용함을 넘어 적극적으로 악용할 간호협회의 비열한 묘수의 본질적 악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고의로 방기한 민주당을 본 협회는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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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3일 민주당의 일방적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본회의 부의 의결에 대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성명서

2023년 3월 23일 민주당의 일방적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본회의 부의 의결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다수의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요양서비스 종사자 등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보건복지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진배없다.

본 협회는 직역이기주의를 내려두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복지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료는 어느 하나의 직군이 아닌, 모두의 연대와 이해관계의 조정과 소통을 통해서만 구축가능하다는 명제는 상식이며, 합리이다.

간호법은 이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소수직역에 대한 간호협회의 폭력적 탄압과 소수직군영역잠식 정책을 용인하는 것임은 물론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전문대학교에서 더 배워, 국민을 위한 친밀한 보살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는 대한민국 간호조무사들의 피맺힌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의료기사들의 발전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것이며, 종자씨를 불태우는 것이다.

이미 간호사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현장(지역사회) 응급구조사 업역은 간호법과 동시에 완전하게 간호사의 손아귀로 흡수당할 것이다.

지역사회라는 무한한 공간적 의미를 십분 활용함을 넘어 적극적으로 악용할 간호협회의 비열한 묘수의 본질적 악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고의로 방기한 민주당을 본 협회는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 4만 응급구조사들은 지금 이 순간,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오늘의 만행을 기억할 것이다.

2023년 3월 24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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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응급구조사, 민주당 입법 만행 기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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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피켓 시위에는 대한병원협회·부산시간호조무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참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화요집회를 열어 이해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 강행을 주도했다며 야당을 규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0_112123_10.jpg" />
<figcaption>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피켓 시위에는 대한병원협회부산시간호조무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참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화요집회를 열어 이해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 강행을 주도했다며 야당을 규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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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연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와 화요집회를 열어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2024일까지 릴레이 피켓 시위에는 대한병원협회부산시간호조무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참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화요집회를 열어 이해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 강행을 주도했다며 야당을 규탄했다.

3월 20일 1인 시위를 펼친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이 협력해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했다면서 타 직역의 사기 저하는 물론,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해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3월 21일 간호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상경한 주춘희 부산시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 또는 학원 출신만 허용했다며 위헌 문제를 짚었다. 주춘희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면서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갈등이 아닌 화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 20여 명은 3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반대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금도 의료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토록 한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3월 22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홍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조차도 빼앗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의료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과실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3월 23일 릴레이 1인 시위자로 나섰다. 박 부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사회적 갈등 비용을 증가시키고, 보건의료 협업 체계의 붕괴를 불러일으킨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간호법 제정안을 성토했다.

3월 24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송기선김기봉 이사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민주당사 앞에서 피켓을 든 송 이사는 법을 한번 제정하면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다른 내용들을 추가해 만들 수 있다면서 하나를 내어 주면 둘 셋까지 내어주는 꼴이다. 결국에는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김기봉 이사는 1년 동안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우려와 걱정의 이야기를 쏟아놓았음에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민주당과 이제는 부모돌봄이라는 피켓으로 또 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묻고 싶다며 과연 부모돌봄과 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간호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 시위집회궐기대회 등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연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민주 절차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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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4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송기선·김기봉 이사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09_112121_219.jpg" />
<figcaption>24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송기선김기봉 이사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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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자 보건복지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봉 이사와 송기선 이사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송기선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사는 코로나 19 방역은 대한민국 모든 보건의료 직역과 국민이 힘을 합쳐 일궈낸 큰 업적이다. 우리 임상병리사들도 방역의 최전선인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부터 병원 검사실까지 검체 채취 업무는 물론 항원 검사PCR 검사를 밤낮 없이 수행하며 희생했다면서 간호사만이 모든 공로를 가져가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송 이사는 법을 한번 제정하면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다른 내용들을 추가해 만들 수 있다면서 하나를 내어 주면 둘 셋까지 내어주는 꼴이다. 결국에는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김기봉 이사는 1년 동안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우려와 걱정의 이야기를 쏟아놓았음에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민주당과 이제는 부모돌봄이라는 피켓으로 또 다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묻고 싶다며 과연 부모돌봄과 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간호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이사는 며칠 전 대한간호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국민 토론을 제안했던데, 그 또한 오만함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함께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대한의사협회에게만 토론을 요청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본인들이 민심의 물꼬를 트며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누구보다 가깝게 맞닿아 있는 다른 보건의료직역 동료들에게는 불통인 그들에게 과연 적합한 말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우리 보건의료인력은 주어진 법의 테두리와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범위 안에서 국민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의료 차원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멋진 일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천사라는 캠페인을 앞세우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했다.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지를 결집해나가고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간호사만 위한 간호법 불공정·부당"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2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1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08_112120_134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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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를 선별급여로 전환한 고시가 의료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 고시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해야 하며, 그 이익은 고스란히 실손보험사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PRP시술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로 바뀌고, 적용 횟수도 6개월 내2회로 제한된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2년이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호르몬 등이 분비돼 건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고시를 발표하면서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을 제시했다. 의원급 기준 상대가치점수(768.07점)에 환산지수(92.1원)을 반영할 경우 수가는 70,74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중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면 환자 진료비는 6만 3670원이 된다. 상대가치 점수에 치료재료대가 포함돼 있어 재료대는 별도 산정치 않는다. 이와 함께 내외측 상과염에 대해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될 경우 PR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고시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턱없이 낮은 관행수가다. 또 말도 안 되게 높은(90%) 본인부담률,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보존적 치료기간과 기간 내 치료횟수를 꼽았다.

수가로 책정된 70,470원은 PRP에 대한 신의료기술 심사를 시행하던 2004년 임상시험 당시 키트를 공급 가격(2만 5000원)에 시술 비용 5만원을 더한 7만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은 천양지차다.

현재 정형외과 PRP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3등급 제품의 유통 수가는 국산 제조사는 5만원 안팎이며, 일부 수입사 제품은 최대 60만원까지 이른다. 국산 제품 기준으로도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해야 한다. 값싼 검체용 채혈튜브(의료기기 1등급)가 있지만 이 제품은 체내 재주입이 불가능하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키트 별로 cell harvest의 질이 다르므로 일률적 하향 수가 결정은 절대 불가하다라며 현행 수가 대로라면 대다수 실행 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고 그 이익은 실손 보험사로 돌아가게 된다. 또 하나의 보존적 치료를 상실하게 돼 상과염 수술 급증도 우려된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선별급여 문제도 심각하다. 90%의 본인부담률은 대부분의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급여화 생색만 내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서(2019)에서도 내외측 상과염에는 PRP가 많은 도움될 것이라고 결론 지어놓고, 본인 부담 90%의 선별 급여를 고시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허용 기간과 기간내 횟수 제한도 적절치 않다.

실제로 문헌상에도 3개월 간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는 만성인 경우 6개월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를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NECA 보고서에서 분석했던 논문 중 이탈리아 연구는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주사를 시행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NECA 보고서에 26편의 문헌을 조사했다고 돼 있는데, 2020년 이후에 나온 메타분석 논문만 해도 20편에 이르고 급성 손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PRP는 비급여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당위성과 함께 불가피하게 급여로 전환할 경우 적정 행위 수가 수준도 되짚었다.

주무 학회인 대한정형외과학회는 PRP시술에 대해 2020년, 2021년 두 차례나 비급여 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키트의 비용이 다양하며, 키트나 혈액 채취 술기에 따라 치료 시간도 달라지고, 치료 횟수도 치료 경과를 보면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행위수가로는 19만원21만원을 제안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PRP를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급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선별급여화를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RP 선별급여 실손보험사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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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 중구의사회(회장 이준우)와 서울송도병원(병원장 황도연)은 23일 소화기내시경 진료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중구의사회와 서울송도병원 임원들이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07_112119_3332.jpg" />
<figcaption>서울시 중구의사회(회장 이준우)와 서울송도병원(병원장 황도연)은 23일 소화기내시경 진료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중구의사회와 서울송도병원 임원들이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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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의사회와 서울송도병원은 3월 23일 중구의사회관에서 소화기내시경 협약식을 열고, 지역 주민의 의료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협약서에는 중구의사회 회원들이 소화기 내시경 진료 시 의뢰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송도병원에 의뢰하고, 서울송도병원은 의뢰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송도병원은 1981년 용산외과의원을 시작으로 1987년 송도병원으로 개원, 중구지역에서 대장항문 전문병원으로 명성을 쌓았다. 소화기내시경센터대장암센터항문질환센터암면역센터 등 특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식에서 이준우 중구의사회장은 최고 수준의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송도병원과 중구의사회가 힘을 합치는 협약식을 열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면서 양 기관간의 협조가 중구 구민과 서울 시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황도연 서울송도병원장은 중구의사회가 평소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늘 응원하고 있다고 덕담을 건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서울송도병원의 최정상급 의료서비스가 중구의사회 회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많은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협약식에는 중구의사회 김성배조정호 부회장, 좌훈정 총무이사가, 서울송도병원에서 남우정 부원장조동호 진료부장장희철 내시경센터장김정호 부장신동준 본부장 등이 참석, 지역 의료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갈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 중구의사회·서울송도병원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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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06_112117_492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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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 법의관 자격을 법정화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초석을마련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장한 대한법의학회장은 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개선방안을 주제발표를 통해국내 법의학체계와 검시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안했다.

김장한 회장은 법의학 체계는 전담검시제와 겸임검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인 겸임검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겸임검시제는 위촉제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불러 검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법 부검의 영역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정확한 검안을 시행해 사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30년 후에는 70여 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통계청 자료가 있는데 이때 사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의 검시 체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사인 불명으로 판단되는 사망이 3분의 1정도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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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06_112118_4950.jpg" />
<figcaption>김장한 대한법의학회 회장이 검시를 위한 법의학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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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검시제의 개선 방향으로 ▲법의관 자격 법정화 ▲추가 검안을 위한 공적 시설 운영 ▲검안의 공적 기록화 ▲사망 신고의 공적 절차화 등을 언급한 김장한 회장은 현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 자격만 있으면 법의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그 자격을 제한했으면 한다. 사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법의관을 교육하고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형태의 법정화가 요구된다며 검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입법화 하고 시체 검안 절차 적정화를 통한 종결 사건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법의관의 인력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중석 전 원장은 법의학 분야의 인력수급 문제는 임상 분야와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사회적 관심이나 합의가 전혀 모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의학은 현재 변사 처리 등 전적으로 공적인 영역인 국가 수사 혹은 사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됨에도 국가는 어떠한 관심도 없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시법률안을 통해 최소한 법의관을 양성하는 기본 대책을 마련해 법의관 양상의 초석을 놓아 그들이 점차 사라져서 잊혀진느 것을 막아야 한다며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과의 이해 상충부분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조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검시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현재 법의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성호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하는 이유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자는 것도 있지만 자원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와도 연관됐다며 개인적으로도 보상과 배상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하다.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의관 양성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짚은 유 교수는 현재 국과수 법의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법의관을 선택하는데 유효할 것인지는 고민해야할 문제라며 법의관 양성을 위해서는 롤모델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으로 법의관이 활동하는데 유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검시법을 통해 제도의 급격한 변혁이 아닌 실현가능한 출발점을 설정하고 법의관의 지속적 양성과 함께 점진적 변화 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의관 양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경은 의료인력정책과 행정사무관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26개 전문과목 중 병리과가 법의관 양성과 연관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법의관 양성 필요성에 깊이공감했다.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의관 인력 부족 "자격 법정화·공적 시설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7일자로 다음과 같이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을 냈다.

■ 승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수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 오금순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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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3차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등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04_112116_295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3차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등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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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 등 본회의 부의 상정을 규탄하고, 다시 한번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3월 24일 성명을 내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가지 의료악법이 부의 상정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비대위는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국민 모두가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게 될 암울한 미래를 경고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악법을 강행했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도 다시한번 밝혔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각오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거대야당의 입법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서 밝힌비대위 투쟁로드맵에 따라 24일부터는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보다 가열찬 투쟁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앞 천막 철야농성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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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을 규탄한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의사들이 분명히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 국민 모두가 질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게 될 암울한 미래를 경고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악법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기득권 간호사들을 제외하고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는 간호단독법의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번 입법 만행을 통해서 저들은 표팔이에 도움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악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렴치한들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분연히 일어섰던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을 합법적으로 탄압하고, 다시는 자신들의 압제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사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면허를 볼모로 잡는 법을 만들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많은 법조 전문가들로부터 위헌 요소들로만 가득하다고 지적 받은 부실한 법안을 오로지 의사 탄압만을 위해 만들어냈다. 이러한 저들의 행태는 정치적 복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입법권을 남용할 수 있는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환자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보건의료인간 협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수많은 병의원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국민들은 치료받을 곳을 찾아 전국을 헤매게 된다.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이런 경고를 알면서도 오로지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악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치와 그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국민 삶의 미래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포기하면 남은 것은 절망적 미래뿐임을 알기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악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년 3월 24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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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민주당 입법 만행...총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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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03_112114_2618.jpg" />
<figcaption>지난달 2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3년도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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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간호법=부모돌봄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악법 제정을 위해 부모를 소환하고 돌봄을 미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3월 23일 성명을 내어 간협이 특권법이라는 비난을 비껴가기 위해 부모돌봄법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하고, 악법 제정을 위해 국가 정책과부모 팔이에 나선 간협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고령화 시대와 돌봄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악법을 슬쩍 얹어 부모 돌봄이라는 용어로 분칠한 간협의 교묘하고 간악한 처세라는 판단이다.

결국 국가적 어젠다인 돌봄을 간협이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스스로 간호 개업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고해성사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의 정신조차 무시하며 국가적 어젠다인돌봄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이 악법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되짚었다.

국민의 고령화에 따른 노화 관리와 돌봄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며,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정책을 제정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직역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할 국가적인 어젠다를 간협이 독점할 계획을 세우고 돌봄이라는 감성적 멘트로 호도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의료인 누구도 돌봄을 독점하려고 시도하거나 독점해서도 안 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단순하게 직역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악법이 지닌 독소 조항을 희석하려는 대안으로 변질해서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부모와 돌봄의 가치를 악법 제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악한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협은 지금이라도 악법 제정의 야욕을 포기하고 간호사 본연의 임무에 복귀해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며 악법 철폐로 의료를 단일 체계로 통일하고 융합해 미래 국가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정책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기여해야 한다. 더는 부모와 돌봄의 가치를 악법 제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악한 시도는 없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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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

부모 돌봄법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간호 악법

간호협회가 간호법(이하 악법)이 특권법으로 타 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비껴가기 위한 방편으로부모 돌봄법이란 이름을 들고 나와 또다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

악법 제정을 위해 물불 가지지 않은 간호협회가 마침내 이성을 상실해 국민 공통의 감정선인 부모를 소환하고돌봄을 미끼로 부모를 볼모로 잡을 구상에 여념이 없다.

악법이 의료를 분열하고, 간호가 고유 업무 영역을 벗어나 타 직역을 역할을 침탈한다는 지적을 피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관해 스스로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돌봄이라는 주장을 악법에 끌어들이고 있다.

고령화 시대와 돌봄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악법을 슬쩍 얹어 부모 돌봄이라는 용어로 분칠한 간호협회의 교묘하고 간악한 처세가 악법 저지에 나선 보건복지의료연대인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악법 제정을 위해 국가 정책과부모 팔이에 나선 간호협회는 대오각성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스스로 간호 개업을 국민에게 고해성사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의 정신조차 무시하며 국가적 어젠다인돌봄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이 악법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간호협회가 악법이 돌봄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부모를 위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사는 양심 실종이라며 낙인을 찍을 준비에 나섰다. 간호협회장의 이런 발언이 도대체 제정신으로 한 것인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한다.

국가는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고령화에 따른 노화 관리와 돌봄을 책임지고 노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정책을 제정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직역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할 국가적인 어젠다를 간호협회가 독점할 계획을 세우고돌봄이라는 감성적 멘트로 호도하는 것이야 말로 양심이 실종된 것이다.

보건복지의료인 누구도 돌봄을 독점하려고 시도하거나 독점해서도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단순하게 직역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악법이 지닌 독소 조항을 희석하려는 대안으로 변질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을 분산하고, 감정적인 단어로 국민을 속이려는 간호협회의 간악한 전략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악법 제정의 야욕을 포기하고 간호사 본연의 임무에 복귀해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간호사의 가치가 의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습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악법의 철폐로 의료를 단일 체계로 통일하고 융합하여 미래 국가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정책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기여해야 한다. 더는 부모와 돌봄의 가치를 악법 제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악한 시도는 없어야 한다.

 
2023. 03. 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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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부모돌봄법'?…의협 대의원회 "추악한 시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13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211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02_112113_19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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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1920대 국회의원이 자전적 에세이집 박인숙의 라떼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서울대병원 인터 1년을 마친 1974년 미국 오하이오주 Youngstown General Hospital에 여러 임상과를 거치는 Rotating 인턴으로 매칭되면서 시작된 미국 수련과정의 기억과 이야기들을 갈무리한 열 아홉 편의 단상이 모아졌다.

수십 년 전 오래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소박하다. 혹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작은 바람뿐이다.

자신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 혹 꼰대의 넋두리로 치부될지도 모른다는 부담은 있었지만, 페이스북에 첫 번째 글을 올렸다. 많은 이들의 좋아요와 연재를 요청하는 재촉도 이어졌다.

흥미진진합니다. 계속 연재해주세요/읽을수록 빠져들고 미소가 지어져서 지루하지 않아요/글에서 따뜻함과 인품이 느껴집니다/요즘은 교수님 미국 이야기 듣는 낙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의사 지망생들, 학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꼭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글이네요/후학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페이스북 댓글 중.

원고마감도 없고 의무도 없는 일이라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고 솔직하게 이야기보따리를 풀었고, 한 번도 정리한 적 없는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며 당시 사진들도 함께 찾았다. 그렇게 열 아홉 편의 글은 모습을 갖춰갔다.

글 차림표에도 저자의 마음이 담겼다.

▲나를 낮추었을 때 기회가 찾아왔다 ▲곳곳에서 행운의 여신 도움 덕분에 ▲소아심장을 전공하게 된 과정도 우연인지 필연인지? 내가 정한 것은 아니었다 ▲신생아 중환자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한다 ▲미국 시골 의사 생활 ▲Ben Taub General Hospital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남겼지만, 최고의 교육병원이었다 ▲응급실 이야기 Oh my God, He is dead! ▲미국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최고 ▲파티 스트레스 ▲의학 박물관에 갈 물건들? ▲텍사스 시골생활의 희귀한 사진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입양 가는 아이가 아니에요! ▲발달 소아과학 ▲She is thirsty for knowledge She is a late bloomer ▲너무나도 다른 토론 문화 ▲한국에서 온 심장병 아이들, 남미에서 온 심장병 아이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가다 ▲해 봤어? ▲모든 인연이 소중하다.

저자의 소망이다.

젊은이들이 제 지난 시간을 통해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얻는다면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02-6672-3030)

[신간] 박인숙의 '라떼이야기'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3월 24일 장인상을 당했다. 빈소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월 26일 엄수된다. 장지는 천안공원묘원.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장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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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11 max-width-839 float-center" data-idxno="112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 집행부 임원과 회원들이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제2차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6일 1차 규탄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00_112111_4945.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 집행부 임원과 회원들이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제2차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6일 1차 규탄집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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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제2차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를 열었다. 3월 16일 1차 규탄 집회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사 앞 규탄집회는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했다.

제2차 규탄 집회에는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강병구 대의원회 의장과 김보석 총무이사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회원 등이 참여,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간호악법 제정과 직업 자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비판했다.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으로 인해 의사와 간호사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14만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여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결집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안영 보험이사(사상구의사회 부회장)는 연대사에서 의료와 관계 없는 다른 행위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면서 입법 폭거 중인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 끝까지 힘을 모아 투쟁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봉진 부회장은 투쟁 선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위정자들은 정치적 이득을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과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간호악법 제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규탄 집회 참석자들은 의료악법 절대 반대, 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악법 철회하라, 구호제창이 있은 후, 의료 악법 강행 처리 민주당을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매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오는 3월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제3차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사회 23일 제2차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

한국뇌전증협회가3월 30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으로 제15회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김흥동 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이 뇌전증의 수술치료를 주제로 강연한다.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먼저 시작한다. 뇌전증 환자의 70% 정도는 항발작제 복용으로 발작을 조절할 수 있으나, 나머지 30%는 약물치료로도 발작이 조절되지 않아 난치성 뇌전증으로 분류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식이요법, 미주신경자극술, 수술치료가 고려된다.

난치성 뇌전증을 치료하는 뇌전증 수술은 정확한 뇌전증 병소와 병소 주변의 뇌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병소에 따라 난치성 뇌전증 환자 모두가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면밀한 검토와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뇌전증 수술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술 방법과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뇌전증의 수술치료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지만 짧은 외래진료 시간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한국뇌전증협회는 뇌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자 격월 마지막주에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가신청은 3월 29일(수) 오후 5시까지 한국뇌전증협회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 환자와 보호자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식개선, 재활 복지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문의: 한국뇌전증협회 홈페이지http://www.epilepsy.re.kr/☎ 02-39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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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98_112106_15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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