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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면신경마비 환자의 한의학 진단 및 치료과정 중 일부는 근거가 충분치 않고 일부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6_113457_2945.jpg" />
<figcaption>안면신경마비 환자의 한의학 진단 및 치료과정 중 일부는 근거가 충분치 않고 일부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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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 자체가 다수의 환자들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학술적 검토 및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최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 및 인용문헌 등을 분석해 근거의학적인 측면에서 적합한지, 그리고 진단 및 치료과정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한 지를 알아보고자했다.

보고서는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 국내 안면신경마비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술했으며, 한의학적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적 입장이어서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진단부터 물리치료 및 안면 운동에 이르기까지 안면신경마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근거가 많이 부족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또 진단의 경우, 상당한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단도구의 사용이 포함돼 있는 반면, 치료에서는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적 치료방법이 아예 배제돼 있다.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그룹에 포함된 모든 전문가 및 자문위원에 현대의학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현대의학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적응증에 맞지 않는 검사를 부추기고, 결과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다.즉, 불필요한 검사로 자원과 비용의 낭비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된 해석에 따른 치료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에게 갈 수 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도 언급돼 있는 전반적으로 비뚤림 위험이 높은 논문이 인용된 부분, 가치와 선호도, 근거 수준은 낮지만, 이득이 명백하고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권고에 대해 개발위원회의 합의로 권고 등급을 일부 상향 조정한 점 등은 과학적 객관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재개정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특히 급성 안면마비의 예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마비불완전 마비의 적절한 구분인데, 이번 연구에서 검토한 거의 모든 문헌에서는 이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대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진료지침의 질 평가에 활용되는 척도인 AGREEII를 활용한 해당 지침의 질 평가 결과, 이번 연구에 참여한 평가위원(9명)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안면신경마비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제언도 보탰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에서 안면신경마비는 다수의 환자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대표적 질환 중 하나다라며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에게 심어져 온 인식과 특정 대중매체의 영향, 의학적 치료 특성상의 한계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면신경마비의 상당수는 특발성 안면마비인 벨마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회복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원인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고등급 C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도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서에는 상당수의 항목들이 권고등급 C를 부여받았다며 지침서 정의상 등급 C는 편익을 신뢰할 수 없으나, 진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거나 보통이기 때문에 사용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침서 본문 내용 중 일부에서는 권고등급 C를 마치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모든 급성 말초성 안면마비가 구안와사와 같은 원인 불명의 벨 마비는 아니며, 뇌신경종양의 경우에도 벨 마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6개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악화된 안면마비에는 뇌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일부 한의 의료기관에서 오진해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연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의 한방치료에 관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실제로는 표준 진단 및 치료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의료계와 한방의료계가 함께 과학적 검증과 결과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의학적으로 최상의 의료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안와사 한의임상진료지침' 유효성·안전성 기반해야

암 성장을 유도하는 ACTA2 발현량이 위암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암병원 위장관외과 정재호 교수는 위암 환자에서 종양 미세환경 형성을 도와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활성섬유아세포에서 ACTA2 발현량이 많을수록 면역관문억제제 반응률이 최대 30% 더 낮아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암연구학회 국제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l Research, IF 13.801) 최신 호에 실렸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위암은 전체 암종 중 4번째(10.8%)로 대장암 등에 이어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다. 사망률 또한 높아 위암의 치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후를 정확하게 예측해 환자 개개인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에는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 발현을 기준으로 위암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HER2는 표적치료제인 &lsquo;허셉틴&rsquo; 가용 여부를 확인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암종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항암 치료제인 면역관문억제제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MSI-H 돌연변이, EBV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이 제시됐지만, 위암 환자에게서는 발생률이 9%로 적어 실제 임상적 실효성이 떨어졌다.

정재호 교수는 연세암병원에 등록된 위암 환자 567명을 대상으로 치료 예후가 불량한 종양에서 자주 관찰되는 ACTA2를 후보 바이오마커로 설정하고 면역관문억제제 반응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ACTA2는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주는 종양 미세환경 구축을 돕는다.

이후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은 환자 108명에서 면역 반응률과 ACTA2 발현량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ACTA2의 발현량이 높은 환자군(81명)에서 면역관문억제제 반응률은 25%로, ACTA2 발현량이 낮은 환자군(27명)의 반응률(56%)보다 낮았다.

MSI-H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에서도 면역관문억제제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또한 ACTA2 발현량이 낮은 경우 암세포를 억제 반응률이 올라갔다.

특히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해도 암세포 억제 반응이 없는 MSI-H 돌연변이 보유 환자(9명)의 종양 조직을 디지털 공간전사체 분석 기법으로 관찰했을 때, 환자의 종양 미세환경 내 섬유아세포에서 ACTA2 발현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공간전사체 분석 기법이란 종양 조직에서 암세포를 비롯한 종양 미세환경 내 여러 세포군을 식별하는 최신 연구기법이다.

정재호 교수는 &ldquo;기존에 위암 환자에서 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적어 치료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바이오마커를 찾아냈다.&rdquo;라며, &ldquo;향후 ACTA2의 발현을 억제하는 위암 치료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위암 치료 결과 예측하는 새 바이오마커 발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4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승엽 교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장내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5_113436_4941.jpg" />
<figcaption>한승엽 교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장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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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엽 교수(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장내과)가 4월 27일에 열린 국제학술대회(KSN 2023)에서 제3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신장학회의 주요 회의들을 주관하고, 국제학술대회 의장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2023년 5월부터 1년이다.

대한신장학회는 대한민국 신장 분야의 유일한 학술단체로 1980년 창립된 이후, 신장내과, 소아신장, 신장병리 및 기초의학연구에 관련된 교수, 봉직의, 개원의, 간호사 등 국내외 2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국제 학술 교류 및 국제 학술지 발간, 교과서 출간, 대국민 홍보, 의료 정책의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승엽 교수는 대한신장학회는 코로나19의 격랑을 겪으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며 세계로 발전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신장학회가 되도록 미력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 회원들과 소통하고 섬김의 자세로 신장학회가 균형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승엽 교수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신장학회에서 학술, 윤리, 간행 위원, 일반이사, 수련-교육이사, 신장학회지 부편집장, 대구-경북 지회장으로 활동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장내과 분과장, 심사실장, 의료질 관리실장을 역임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자문의원, 의료기관인증원 자원조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신장이식, 만성콩팥병의 권위자로 국제전문학술지 80편을 포함한 1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승엽 교수, 대한신장학회 제39대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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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4_113435_352.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로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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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산의회)에 제기한 명칭 사용금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이 산의회의 승소로 종결됐다. 산의회는 통합된 의사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반면, 직산의회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며 상고와 개명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소송은 산의회(원고) 회원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現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설립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선고된 1심과 2심에서는 피고 단체가 원고와 같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고 단체가 오랜 기간 원고를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 또는 혼동케 할 수 있고, 피고 단체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 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단체가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명칭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김재연 산의회장은 5년간 많은 혼선을 빚은 명칭 문제가 이제야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 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었다. 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향후로도 비법인사단의 명칭 사용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의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유 직산의회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파기환송심에 보낸 공문이 누락된 듯해 재상고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회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명칭이 아니다라며 처음에는 단체의 성격을 알리기 위해 의사회라는 명칭이 중요했으나, 현재는 벌써 9년 차에 접어든 직산의회를 회원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다. 재상고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직선제를 붙이거나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으로 개명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직산의회는 지난 4월 9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명칭을 바꾸고, 단체 로고도 함께 변경한 상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바뀌나…파기환송심 종결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6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04_120966_4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966">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td>
		</tr>
	</tbody>
</table>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했다.

ICN은 세계 135개국 약 2800만 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CN 파멜라 회장이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ICN 파멜라 회장은 서신에서 &ldquo;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게 돼 영광이다.&rdquo;라면서 &ldquo;항상 대한민국 간호사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rdquo;라고 전했다.

이어 &ldquo;UN과 WHO에서는 미래의 보건의료 요구,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보편적 건강 보장의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교육, 리더십 및 간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권고하고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nbsp;

파멜라 회장은 특히 &ldquo;세계 각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전문가로서 간호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9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다&rdquo;며 &ldquo;수준 높은 간호와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1923년에, 영국은 1939년에, 일본은 1948년에 간호법을 제정했다.&rdquo;라고 소개했다.

파멜라 회장은 &ldquo;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별도의 간호 단독법 제정없이, 의사&middot;치과의사&middot;한의사&middot;조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률인 의료법으로 간호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채용과 근속을 개선하며, 명확한 규제 및 교육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 &ldquo;간호법은 ICN이 수립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제74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만장일치로 지지한 &lsquo;2021-2025 간호 및 조산을 위한 글로벌 전략 방향(Global Strategic Directions for Nursing and Midwifery 2021-2025)&rsquo;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는 훌륭한 사례이다.&rdquo;라며, &ldquo;대통령께서 지난 4월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19세기 후반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여성을 교육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여성들은 교육, 미디어, 의료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진출할 수 있었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ldquo;대한민국 간호는 이 시기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높은 수준을 갖춘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간호에 대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간호법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파멜라 회장은 &ldquo;2023년 5월 12일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한국 간호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rdquo;라며, &ldquo;이 뜻깊고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온 간호사들에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하사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dquo;라고 요청했다.

ICN 파멜라 회장, 윤 대통령에 간호법 제정 요청 서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lsquo;명칭 권리 침해&rsquo;가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nbsp;

법원은 판결문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ls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rsquo;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해서는 아니되며, 피고들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소송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원고)의 회원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피고)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칭으로 &ls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rsquo;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창구한 것으로 1심과 2심은 피고 단체가 원고와 같은 &ls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rsquo;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단체가 &ls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rsquo;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 파기 환송했으며, 4일 파기환송심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승소하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ld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이나 혼동할 수 있게 했으며 피고 단체에게도 이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rdquo;라고 판단했다.

또 &ldquo;피고 단체가 자신의 성격이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원고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피고 단체는 &lsquo;대한산부인과의사회&rsquo;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rdquo;라고 판단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원고)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최승재 변호사는 &ldquo;4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원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을 피고가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단체의 성명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며 법원이 피고들의 원고명칭 침탈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함으로서 향후 침탈행위도 막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rdquo;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ldquo;5년 동안이나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이제야 종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rdquo;라고 전하고 &ldquo;이제라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재연 회장은 &ldquo;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에도 이 같이 비법인사단의 명칭사용권을 보호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다른 단체가 생기지 않게 된 것이다.&rdquo;라며, &ldquo;참으로 길고 어려운 소송이었으며 중요한 의미의 판례가 됐음은 물론 오랜 기간 분열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 안된다”

보건의료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ldquo;9일과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바란다.&rdquo;라며, &ldquo;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하게 된다. 17일 총파업 이후에도 의료악법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부 논의를 통해 더 강력한 투쟁도 이어가겠다.&rdquo;라고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quot;1년 이상 계속 이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진행하겠다.&rdquo;라며, &ldquo;저부터 시작해 13개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로 간호악법 재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선 박 위원장은 &ldquo;간호법안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rdquo;라고 비판하고, &ldquo;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다.&rdquo;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3일 1인 시위에 나선 유필상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은 &ldquo;간호단독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 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4일 1인 시위에 나선 최경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장은 &ldquo;더불어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면서,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업무와 일자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약소직역 보건의료직역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업무 침탈 위협을 받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회장은 &ldquo;간호법 반대를 위해 우리 연대는 끝까지 싸우겠다.&rdquo;라며, &ldquo;대통령이 절차적ㆍ내용적 문제가 많은 간호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보건의료 단체들도 더불어민주당 규탄집회를 잇따라 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3일 국회앞에서 1차 연가투쟁에 나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ldquo;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 달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꼭 행사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대전시의사회는 3일 대전시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ldquo;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고, 면허박탈법은 중대 범죄만이 아닌 사소한 과실로도 면허를 빼앗는 과도하고 위헌성 높은 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rdquo;고 요구했다.

경남보건복지의료연대도 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집회를 열고 &ldquo;간호법은 간호협회가 지역을 장악하고 어르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영원하게 지배하겠다는 목표로 야합해 출발했다.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 건강을 집어삼키고, 종국에는 국가를 위기로 빠뜨릴 악법 중의 악법이다. 면허 박탈법은 특정 범죄에만 적용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을 의료인에게 적용해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악법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dquo;라고 밝혔다

4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ldquo;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한 잘못된 법이다.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rdquo;라고 호소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하는 보건의료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정의 달을 맞아,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동물과 접촉하고 체험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이용할 때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동물을 통한 감염병의 전파는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지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있다.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물을 만졌을 때 반드시 손 씻기,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시지 않기 등의 간단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5세 미만 아이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만큼, ▲부모님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기 ▲파충류(뱀, 거북이 등), 양서류(개구리 등), 가금류(닭, 오리 등) 등은 만지지 말기 등을 특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동물과 접촉하는 체험형 시설에서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와 공동으로 예방홍보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lsquo;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rsquo;(이하 야생생물법, &rsquo;22.12.13. 공포)에 따라 동물원ㆍ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인 &rsquo;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을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 동물(10종 50개체 미만)에 한정해 &rsquo;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유예된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는 &ldquo;이번 동물 전시시설 대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을 계기로 동물원 전시시설 근무자 대상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 및 시설 내 감염병 예방수칙 게시 등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겉보기에 건강한 동물도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물 관람 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환경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4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nbsp;

보건복지부는 그간 8차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언급하며, 의료인력 양성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력 논의는 필수의료ㆍ지역의료 확충과 연관된 문제이며,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9차 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8차 회의 개최

한미약품이 저용량 이뇨제(Chlorthalidone 6.25mg)를 Losartan 50mg과 결합한 새 제품을 국내 최초로 내놓는다.

한미약품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혈압 치료 복합신약 &lsquo;클로잘탄정 50/6.25mg&rsquo;을 신규로 허가 받았으며, 오는 7월초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규 허가에 따라 한미약품은 두 성분 조합의 복합제 3개 함량(클로잘탄정 50/6.25mg, 50/12.5mg, 100/12.5mg)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92_120953_21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953">한미약품 주요 고혈압 분야 복합신약 라인업</td>
		</tr>
	</tbody>
</table>

한미약품은 Losartan 단일 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환자 166명을, 이번에 허가 받은 클로잘탄정 50/6.25mg 투여군과 Losartan 50mg 투여군으로 나누어 8주간 효과를 비교한 3상 임상(HM-CHORUS-303)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로잘탄정 50/6.25mg 투여군(84명)은 Losartan 50mg 투여군(82명)과 비교해 기저치 대비 투여 8주 후 sitSBP 변화량에 있어서 5.9mmHg의 유의한 추가 혈압 강하 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 책임자인 연세대 의과대학 강석민 교수는 &ldquo;ARB 단일 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 Chlorthalidone 6.25mg이 포함된 클로잘탄정의 강력한 혈압 강하 효과를 확인했다.&rdquo;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ldquo;국내ㆍ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뇨제 선택시 HCTZ 보다 Chlorthalidone을 우선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클로잘탄정 50/6.25mg 허가는 이뇨제 병용 요법이 필요한 환자 치료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Chlorthalidone 용량의 범주가 더욱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dquo;라고 설명했다.&nbsp;

이어 강 교수는 &ldquo;클로잘탄정은 Losartan에 기반한 복합제라는 점에서 이뇨제 병용 요법의 이상적 조합이라 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Losartan만이 갖고 있는 요산 감소 효과 이외에도, 이뇨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off-set effect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대한고혈압학회 Fact Sheet 2022에 따르면, 고혈압 약제 조합 중 1제 요법에서는 이뇨제가 2.4%의 복용률을 보이지만 2제, 3제 병용 요법에서의 복용률은 각각 약 22.4%, 69.6%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내외 고혈압 가이드라인 및 2023년 미국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뇨제 선택 시 Chlorthalidone을 우선적으로 권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환자들에게 맞춤형 처방을 할 수 있는 복합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탄탄한 임상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진과 환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을 더욱 확대 공급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lsquo;아모잘탄패밀리&rsquo; 등 환자 맞춤형 고혈압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354억원의 처방매출을 달성한 아모잘탄패밀리에는 Chlorthalidone을 포함하는 3제 복합제 &lsquo;아모잘탄플러스&rsquo;가 포함돼 있다.

아모잘탄패밀리는 4개 제품 18개 용량으로 구성돼 있으며, &lsquo;출시 후 누적 처방 매출 1조원&rsquo;을 2021년 돌파한 최초의 국산 복합신약 라인업으로 기록됐다.

한미, 저용량 이뇨제 붙인 고혈압 복합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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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3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3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궤양·세균 감염·흉터·접촉성 피부염·육아종·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가지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3_113432_4212.jpg" />
<figcaption>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궤양세균 감염흉터접촉성 피부염육아종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가지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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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업을 신설, 침습적인 문신 행위를 양성화 하려는 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업을 신설해 양성화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문신 시술로 인한 감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궤양세균 감염흉터접촉성 피부염육아종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가지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병변으로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도 수년 전 문신 염료에서 세균이 발견, 피부감염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는 나프탈렌이나 동물실험에서 피부종양을 유발하는 크리센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증인으로 참여한 이시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는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염료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인체에 시술 시 위험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고, 인체 주입 시 림프절간 등의 내부 장기로 이동,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시형 교수는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이상의 비용과 43회의 고통스러운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문신을 제거한 뒤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희끗희끗한 자국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문신이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비의료인에게 일임해도 괜찮다거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양성화한다는 생각은 안이한 발상이라면서 국민건강의 위해는 결코 쉽게 회복할 수 없고, 헌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과 의료기사들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규 체계와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의협은 문신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벌침쑥뜸찜질 등을 면허 없이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덜 침습적인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문신 등을 허용하고 양성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건강 대신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신 기술과 재료 등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비의료인에게 행위를 일임한다면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마취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 또한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문신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훈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안(강기윤 의원)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모두 9건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 양성화? 국민 보호의무 역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3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43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2_113430_929.jpg" />
<figcaption>지영미 질병관리청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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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하면서, 국내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19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다음 팬데믹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영미 청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WHO는 지난 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있었던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돼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이로써 공식 종료됐다.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는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고 ▲의료체계 회복 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권고했다.

다만 아직 세계가 공중보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WHO로 하여금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 결정에 따라, 국내도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 후속대책 논의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이후의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 청장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 전 사회가 힘을 모아 대응한 결과, 이제 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다며 유례없는 대규모 유행을 겪으면서 일부 대응 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강화, 사전예방원칙, 위험에 비례한 대응, 전사회의 협력적 대응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감염병 통합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 및 협력체계 강화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도 대응가능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방역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영미 청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감염병 전문가로, 지난해 말 백경란 청장 후임으로 질병관리청장에 임명된 바 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질병청장 "앞으로가 중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4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1_113426_2748.jpg" />
<figcaption>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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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3년 5월 9일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예산에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려면 잘 설계한 무작위 대조연구메타분석계통적 문헌고찰 등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한다. 물론 현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의과 분야 난임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

한방 난임치료는 대조군이 없는 증례보고나 후향적 단면연구 정도여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이 안전한지, 또한 기존 치료에 비해 효과적인지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를 생략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는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는 이유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확보해 난임부부의 성공적 출산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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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7 max-width-752 float-center" data-idxno="113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은 12.7%로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 난임치료를 위해 처방한 한약 중에는 임신 중 복용 금기 한약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1_113427_3219.jpg" />
<figcaption>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은 12.7%로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 난임치료를 위해 처방한 한약 중에는 임신 중 복용 금기 한약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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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를 살펴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20172019년 3년 동안 지자체에서 진행한 한방난임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임신 67주경 질 초음파 검사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된 경우) 성공률을 나타냈다.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관찰만한 원인불명 난임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의계와 지자체는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며 유효성을 입증한 것처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임신성공률을 2배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침술과 약침의 난임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유산을 유발하는 임신 중 복용 금기 한약재가 한방난임치료에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WHO monographs on selected medicinal plants, 1999)에는 목단피(牧丹皮)가 유산의 유발작용(abortifacient activity)이 있어 임신 중 복용 금기(禁忌)라고 보고했다. 목단피가 있는 한약을 복용할수록 임신한 여성에서 유산율이 급증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한약재 목단피(牧丹皮)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 초기 임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00년 7월까지 3년 동안 경희대학교에서 수행한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세균주 및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임신 중 사용하는 한약 또는 한약재의 상당수가 유전자 돌연변이세포 독성염색체 이상 등의 유전독성을 일으켰다. 또한 임신생쥐에 백출(白朮)을 투여한 경우 태아의 유전적 이상을 초래했으며, 임신 초기에 한약을 투약 시 생쥐의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쳐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연구팀은 임신 중에 많이 처방하는 한약들이 태아에 선천성 기형(畸形)을 유발하고, 초기 임신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유산 유발 우려와 초기 임신 저해 위험이 있는 복용 금기 한약재를 사용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난임치료 한약의 안전성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출생아(出生兒)의 건강상태는 난임치료 평가 시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2019년도 사업에 참여한 40개 지자체 중 출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지자체는 단 25%(10곳)에 불과하다. 투여된 한약에는 유산조산선천성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료 없음, 추적기간 경과, 확인 불가, 사업영역 아님, 2019년 한의약난임 지원사업 지원 종료 후 따로 출산 시까지 관리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의약품의 안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임신 중 복용하는 난임 및 임신유지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소관부처가 아니다라면서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증하고 관리하지 않는 한방난임치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 폐경기에 가까운 여성의 경우 임신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補助生殖術) 금지기간을 준수하느라 의과 시술을 포기해야 한다. 한방치료를 받느라 시간을 할애하다 연령이 43세에 이르면, 의과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밝혀지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인체의 위해 및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중단하도록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지난 3년간 무려 57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통계청은 2022년 출생아의 72.5%가 결혼 5년 이내에 태어나는 만큼 혼인이 줄어들면서 출산도 감소할 것이고,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살, 여자 31.3살로 1년 전보다 각각 0.4살, 0.2살 올라갔다고 발표했다. 결혼 후 2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하면 난임을 걱정한다. 초혼 여성은 33.3살 이후부터 난임을 우려하고, 결혼 후 5년이 흘러 36.6살이 넘도록 출산하지 못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한 난임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혼부부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일본은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 중에 3년간 한방을 수련하고 인정시험에 합격한 한방전문의(漢方專門醫) 자격 취득자가 약 2,500명 정도다. 후생노동성의 불임치료사업은 이들 한방전문의를 제외하고 오로지 산부인과 진료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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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8 max-width-567 float-center" data-idxno="113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림)일본 후생노동성 불임치료 안내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1_113428_3320.jpg" />
<figcaption>(그림)일본 후생노동성 불임치료 안내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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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은 2022년 4월부터 인공수정 등 일반불임치료와 체외수정난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등 생식보조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보험적용 기준은 일본생식의학회가 실시한 일반 불임치료와 생식보조의료 관련 의료기술의 유효성 등을 평가하고 정리한 생식의료 가이드라인를 토대로 하고 있다.

생식보조의료는 난자 채취에서 배아 이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두 보험을 적용하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선진(先進)의료는 보험진료 병용이 가능하다.

중국도 보조생식술 등 현대의학 불임치료를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다. 베이징대학이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20072020년까지 중국의 불임률은 12%에서 18%까지 증가했다.

2021년 7월 18일자 신화망(新華網) 베이징 보도를 살펴보면 중국도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매년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나는 시험관 아기는 약 30만 명에 이른다. 중국의 시험관 아기 성공률도 거의 구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상태다. 2020년 6월 말 기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생식술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523곳에 달한다. 중국도 여성의 나이가 40세를 넘어가게 되면 임신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 9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국가의료보장국은 불임 보조치료의 의료보험 적용과 관련해 서의학(西醫學) 약물사용배란 유도약물보조생식기술(補助生殖技術)을 포함하도록 했다. 중국도 불임난임 치료를 위해 서의약 치료를 우선하고 있다.

난임부부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태아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의료인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한방 난임치료 안전성·효과성 검증부터

전자약 등 디지털헬스케어의 최신 산업 동향과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

참여 단체별 순환 주관 원칙에 따라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회장 김세연)가 맡게 된 이날 2차 포럼에서는 전자약과 디지털치료기기 등 최신 산업 동향과 관련 규제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은 ▲제약강국 대한민국 전자약의 현재와 미래(김철 카이스트 교수) ▲디지털 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선점 전략(이상규 연세대학교 교수)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지원 방안(강영규 식약처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 등 주제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좌장은 손영민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스마트헬스케어연구소장이 맡는다.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는 &ldquo;바이오헬스가 디지털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고 있다&rdquo;면서 &ldquo;이번 포럼은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와 관련한 기술적 주제를 먼저 다룬 후 규제지원의 방향성을 짚는 형태로 내용을 구성했다.&rdquo;라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면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홈페이지 &lsquo;NEWS&rsquo; 메뉴 내 &lsquo;SHA소식&rsquo;의 관련 게시글(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개최)을 클릭해 접수하거나 각 단체를 통해 참가신청하면 된다.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출범했으며, 지난 3월 9일에는 디지털전환&middot;융복합 등 제약바이오 최신 동향을 진단하는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오는 11일 2차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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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심혈관조영실 개소식에는 최동훈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과 조인수 한일병원장을 비롯해 안승현 의무부원장·이현호 중재시술센터장·김태훈 순환기센터장·김동춘 진료부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70_113425_4826.jpg" />
<figcaption>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심혈관조영실 개소식에는 최동훈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이사장과 조인수 한일병원장을 비롯해 안승현 의무부원장이현호 중재시술센터장김태훈 순환기센터장김동춘 진료부장 등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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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은 지난 3일 심혈관조영실 개소식 행사를 열었다.

한일병원은 최근 순환기내과신경외과 전문의를 보강하고, 첨단 혈관조영진단기기를 도입해 서울 도봉강북 노원 지역 급성기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혈관조영진단기기는 심장 동맥대동맥사지 혈관심장 등을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어 심뇌혈관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방사선량을 줄여 검사의 안전성을 높였다. 최신 인터벤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밀한 진단과 효율적인 시술을 돕는다.

한일병원은 지난 2022년 11월 응급의료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중재시술센터를 가까이 설치해 신속히 뇌혈관심혈관영상 인터벤션 시술을 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했다.

조인수 한일병원장은 이번 혈관 조영 장비 도입과 전문의 보강은 급성기 뇌혈관 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한 첫 발걸음이라면서 골든타임을 책임지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일병원 심혈관조영실 개소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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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71_120934_2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에 동참했다.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재개하고 &lsquo;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rsquo;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3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유필상 사업부회장에 이어 4일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경숙 서울시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면서 &lsquo;간호조무사 학력제한&rsquo;이라는 위헌적이고 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조무사 역시 간호인력으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데 차별적 내용으로 구성된 법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나?&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약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업무와 일자리를 침탈하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약소직역 보건의료직역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업무 침탈 위협을 받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ldquo;간호법 반대를 위해 우리 연대는 끝까지 싸우겠다.&rdquo;라며, &ldquo;대통령이 절차적ㆍ내용적 문제가 많은 간호법에 대해 반드시 거부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일방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대통령이 조속히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17일 총파업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님, 보건의료 약소직역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4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에 나섰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월 27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 8일째인 이날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데 따른 것이다.

4일 열린 &lsquo;긴급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16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 13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간담회&rsquo;에서 박태근 회장은 이필수 회장이 병원으로 이송되면 치과의사협회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4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80_120940_58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앞서 박태근 회장은 지난 3월 3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시작해 7일째인 9일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박 회장은 &ldquo;단체장들의 단식을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어서 저를 시작으로 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rdquo;라며 각오를 다졌다.

박 회장은 &ldquo;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이다.&rdquo;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그는 &ldquo;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국민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한마음이 돼 단결된 모습으로 현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국민 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며, 치과의사협회는 전 회원이 하나가 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rdquo;라고 약속했다.

“끝장을 보자” 박태근 회장, 릴레이 단식투쟁 재돌입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937"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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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278_120937_8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937">동국대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억 교수</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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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억 교수와 정진용 박사, JLK 상무이사 류위선 박사(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교수)연구팀은 전국 11개 대학병원 신경과와 협력 연구를 통해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한 6,464명의 MRI영상 및 임상데이터를 분석하고 예후를 추적 관찰한 결과 뇌경색의 예후가 여성에서 더 나쁜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뇌경색의 증상이 좀 더 심하고, 3주이내 악화될 가능성이 3.5% 더 높았으며, 3개월째 독립적 생활을 못할 가능성이 4.5% 더 높았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특히 50대 이상에서 더 두드러졌으며, 여성 환자에서 중대뇌동맥 협착의 빈도와 운동 신경을 침범하는 뇌경색의 빈도가 각각 약 5% 정도 더 흔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지정 뇌졸중 중점연구소장인 김동억 교수는 &ldquo;여성 뇌경색 환자의 증상이 더 심하고 예후가 더 나쁘다는 점을 증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유가 주로는 뇌혈관 협착 부위와 뇌경색이 생기는 위치의 남녀 차이 때문임을 최초로 밝힌 연구이다. 다른 생물학적 기전이나 노령 여성 환자에서 뇌경색 진료가 덜 적극적일 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연구재단(대학중점연구소 및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고양시,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미국 신경과학회 학술지 &lsquo;Neurology(Impact factor: 12.26)&rsquo;에 발표됐다.

뇌경색 예후 여성이 나쁜 이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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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정책최고위 과정은 21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제약사업, 법조, 공직 등 다양한 분야의 수료생이 1387명에 달한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69_113424_422.jpg" />
<figcaption>의협 의료정책최고위 과정은 21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제약사업, 법조, 공직 등 다양한 분야의 수료생이 1387명에 달한다.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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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양성의 산실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제32기가 5월 9일 개강을 앞두고 있다.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계기로 ▲보건의료정책분야에 대한 회원 지식 함양 ▲우수한 보건의료전문인 육성 ▲합리적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 및 제도연구를 통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보건의료정책분야에 관한 회원 상호 정보 교류 촉진 등을 위해 2002년 개설한 의료정책연수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상호 의협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은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보건의료정책 전문 인력 발굴 및 육성과 회원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 개설해 21년째를 맞고 있다면서 지난해 제31기 수료생 63명을 포함해 총 13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협 회원 및 직원(산하단체 등 포함), 국회 및 보건의료관련 단체 임원, 정책입안 관련자 및 관련 고위공직자, 관련 분야 교수, 기업체 임원급 이상 등이다. 모집인원은 현장 수강 50명(온라인 수강 20명 별도)이다. 3일 현재 현장 32명(온라인 12명)이 등록, 수강신청에 다소 여유는 있다.

교육기간은 5월 9일10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한다. 교육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45분9시 30분(1시간 45분)이며,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50% 이상 수업 출석 시 수료증을 수여하며, 의사연수평점(강좌당 1평점)도 부여한다.

교육 장소는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이며, 원거리 지역 수강생을 위해 온라인(ZOOM) 강의도 병행한다.

등록비는 현장 수강 회원은 82만원(비회원 142만원)이며, 의과대학생의학전문대학원생전공의는 50% 할인한다. 온라인 수강 회원은 62만원이며, 의과대학생의학전문대학원생전공의는 42만원이다(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비 2만원 포함).

등록비는 하나은행(766-910005-93904 예금주 :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으로 송금하면 된다.

온라인 수강은 수도권 외 지역 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수상 시 화상으로 본인 얼굴이 나와야 하며, 1시간 이상 강의 참석 시 출석을 인정한다.

18개 강의 중 70%(12강) 이상 수강 시 현장 수강생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지원방법은 지원서 양식을 의협 홈페이지(http://kma.org)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파일을 전자우편(kma-holy@naver.com)으로 제출접수하면 된다. 문의(kma-holy@naver.com / 02-6350-6534 의협 기획정책국 의료정책팀).

개강식은 5월 9일 열린다.

강의 프로그램은 △5월 16일=의료일원화 방안 및 최근 한방 진료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5월 23일=국가 보건의료위기 시 의사의 역할 및 책무(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예방의학교실) △5월 30일=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에 관한 고찰 및 이해(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 △6월 13일=상대가치의 정확한 이해 및 3차 개편방안(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6월 20일=뮤지컬-역사를 알고 제대로 감상하기(원종원 순천향대학교 교수) △6월 27일=미래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망 및 대처방안(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7월 4일=미래 지향적인 보건소의 기능 개편 및 대안(박건희 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7월 11일=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정책과장) ▲워크숍(7월 1516일)=한방치료의 실체-지피지기 백전백승(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7월 18일=건강보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합리적 해법 방안(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7월 25일=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결정 과정의 이해와 대안 제시(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8월 8일=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황 개선 방안(우경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8월 22일=의사 인력 양성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사 수, 의대 신설, 공공 의대 등(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8월 29일=영국의 NHS와 지불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배울 점(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 △9월 5일=흥미와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프리젠테이션 기술(김미성 ㈜엔트리 컨설팅 대표) △9월 12일=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행위규범은?(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9월 19일=인구절벽시대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9월 26일=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10월 10일=수료식 등이다.

'주경야독' 의료정책최고위과정 5월 9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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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4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4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비응급 또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진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768_113423_5759.jpg" />
<figcaption>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비응급 또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진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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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 외상환자 사망 사건의 책임을 병원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응급의학의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등도 분류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위반 등을 적용, 시정명령보조금 지급 중단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4일 대구 소아 사망 사건 보건복지부 처분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증외상 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 병원 전 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의 비효율성 때문이라면서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 탓으로 책임을 돌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중등도 분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119로 내원한 모든 환자를 환자분류소로 일단 진입토록 하면 대학병원급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 지연과 치료결과 악화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병원전 환자분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나쁜)진료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접수와 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과 분쟁, 이송 책임주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점유하면 중증환자에 대한 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증환자의 119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기환자나 경미한 교통사고 같은 경증 환자들도 119를 타고 내원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환자를 일단 받거나 못 받는 경우 응답대장을 전수 기록하라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에게 가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이송지연에 따른 책임을 의료진들이 지도록 한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민사형사 소송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키지 못할 기준을 마련해 놓고 위반 시 처벌하면 응급의료 현장 붕괴는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논의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중증 응급환자중증 외상환자들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모든 상황의 개선을 위해 대화와 논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정책당국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그간 의료계는 지속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무너지는응급의료체계와 필수의료를 정상화해 달라고 정부국회보험자단체에 요구해 왔지만 외면해 왔다면서 이번 대구 청소년 사망 사건은 지원과 회생 대책을 외면해서 비롯된 정부의 실패를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상투적인 징벌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국가가응급의료와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땜질하면 필수의료와응급의료 분야의 지원율 하락 사태와 숙련된 기존 인력의 이탈을 유발하는 나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진이 격무와 의료사고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대안으로▲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수의료 인력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