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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4_112176_409.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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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침내 육신을 버린다는

부처님 말씀을

윤달의 수의처럼 꽁꽁 묻어둔다



사람의 손때가 타면

새는 알을 품지 않는다는

동물원 경고에

벽시계처럼 숨죽이며 살아간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는

경로당 훈시에

불사조 같은 시간만 축내고 있다



지워도 지워도

스마트폰엔 자꾸 부고가 쌓인다



망자들을 추모하다가

위시리스트 하나 추가한다



밥 잘 사주는 착한치매

버킷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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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3_112174_3832.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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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기간은 2025년까지 3년간이다.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 지원이 목적. 행동심리증상(폭력망상배회 등)이나 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집중 치료한 뒤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시범사업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간 진행한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에서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한 2차 시범사업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22차 회의에서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키로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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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3_112173_3756.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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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주요 내용은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전문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수가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만 1000원, 치매전문병동 최대 4만 5000원) 등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침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27일에는 참여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곳과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곳 등 총 24곳이다. 지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치매안심병원(7곳)에서 확대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한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은수시로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장은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 치료 시 호전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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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75 max-width-648 float-center" data-idxno="112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기관(2023. 3. 27.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3_112175_401.jpg" />
<figcaption>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기관(2023. 3. 27.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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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수가' 연계 '버전2'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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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훈주 전라남도의사회 부의장(왼쪽)이 3월 25일 제77차 전남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김종구 의협 부회장(오른쪽)에게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1_112179_2213.jpg" />
<figcaption>한훈주 전라남도의사회 부의장(왼쪽)이 3월 25일 제77차 전남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을 김종구 의협 부회장(오른쪽)에게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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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주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이 3월 25일 열린 제77차 전라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관 신축기금으로 500만원을 쾌척했다.

한훈주 부의장은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서 이촌동 의협회관이 완공되어 회원의 일원으로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됐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관 신축공사를 무사히 마친 제41대 의협 집행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신축기금 납부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전남의사회 회원 모두가 신축회관을 통해 14만 회원 전체가 단합하길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계 산하 단체들이 이촌동 신축회관 건립과 기금 납부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 신축기금을 전달받은 김종구 의협 부회장은 지역의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의협회관 신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회원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회관을 성심성의껏 관리해 전해준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훈주 전남의사회 부의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5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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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두필루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0_112170_1327.jpg" />
<figcaption>㈜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두필루맙)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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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의 요양급여 대상이 소아 및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적용해 온 급여 대상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두필루맙) 요양급여대상을 소아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급여범위 확대는 오는 4월 1일부터다.

그간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급여 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성인에 한정됐다. 이에,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지난 1월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피부 관련 학회는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가려움,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는다는 점을 짚고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진행, 상한금액과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했다.

최종적으로 이번 건정심에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2개 품목에 대한 급여대상을 확대한 것. 상한금액은 각각 1관 당 60만 7976원69만 6852원이다.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비급여 투약비용은 약 1325만원1734만원 선.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은 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시 최대 133만원~174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간 소아(만 6세11세) 약 700명, 청소년(만 12세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가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이미 등재돼 있던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우파다시티닙)도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했다.

산정특례(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주)한국얀센의 얼리다 정(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함께 의결했다. 상한금액은 1정당 2만 45원이다.

얼리다 정은 비급여 투약비용이 약 2927만원이었다.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를 적용, 약 146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아토피치료제 '듀피젠트' 소아·청소년까지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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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92 max-width-696 float-center" data-idxno="112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9_112192_15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본회의를 앞둔 3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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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간호사 이익 돌봄법과 의료인 처벌 만능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개협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이 밀어붙이기식 입법 폭거로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아있다며 마지막까지 의권과 보건의료 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항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긴급한 민생 법안이 아님에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의 독단적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가 가결됐다고 개탄하며 간호법은 여러 직능과 상호 연관이 있고, 의료인면허취소법도 처벌 만능주의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복잡한 조율 과정과 다양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란 홍보문구보다는 간호사 이익 돌봄법이 더 잘 어울린다며 수많은 간호조무사와 간병인들이 실제적인 돌봄을 행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들의 간호간병 서비스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간호법으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열악한 건강보험재정 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겪는 곤궁함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은 결국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자 플랫폼이 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야당의 오래되고 집요한 복수극이라며 현재의 의료법에서 흉악범과 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광범위한 법 조항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자유 최소 침해 원칙을 무참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 취업 및 운영을 이미 제한하고 있으며, 현 의료면허 결격 사유에 △성폭력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을 위반한 경우와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대개협은 법사위 등 보장된 절차도 건너뛴 채 머릿수만으로 밀어붙여, 특정 직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챙겨주는 법안과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면허를 무리하게 박탈하는 법안이 동시에 직회부됐다며 국회 다수당이 가지는 의미를 잘 헤아려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 "간호사 이익 돌봄법·의료인 처벌 만능법 규탄"

대한뇌졸중학회(회장 인제의대 김응규) 25일 서울대병원 이건희 홀에서 &lsquo;뇌졸중센터 질관리와 포괄적 뇌졸중 센터(Comprehensive Stroke Center)의 구축 및 유관학회 연대&rsquo;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뇌졸중 전문 집중 치료를 위한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뇌졸중학회 주최로 국내 뇌졸중 센터의 현황과 뇌졸중 진료의 질 관리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괄적 뇌졸중 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한 여러 유관학회와 전문 진료과와의 협력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ldquo;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가운데 4위로 연간 10만명 이상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가 예상돼 국민 건강 증진 및 뇌졸중 안전망 확충을 위한 뇌졸중 센터 구축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하면서 이날 공청회가 뇌졸중센터 질관리와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구축을 위한 유관학회 연대와 합의를 위하여 기획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는 포괄적 뇌졸중 센터 기반 마련을 위해 대한뇌졸중학회뿐 아니라 유관학회인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KONES),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임원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의 실제 현안과 관련된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참석해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전국의 뇌졸중 센터는 총 84개로 72개는 재관류치료(급성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하여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가 가능하며, 12개는 정맥내 혈전용해술 치료가 가능하다.

뇌졸중 센터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경우에는 뇌졸중와 관련된 급성기 치료,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 시술, 수술, 중환자 치료 등 모든 수준의 전문 치료가 가능하다.

배희준 이사장(서울의대 신경과)은 &ldquo;전체 뇌졸중 환자의 20-30% 정도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전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포괄적 뇌졸중 센터는 발생 후 1년 째 사망률을 16% 정도 낮추며 1년 째 일상생활로 돌아갈 확률도 22%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뇌졸중 환자의 급성기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300개 정도의 포괄적 뇌졸중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역할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배 이사장은 &ldquo;현재 국내 뇌졸중 환자의 20%, 지역에 따라서는 환자의 45% 까지도 처음 방문하는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상황이다. 지역에 포괄적 뇌졸중 센터가 있다면 전원 하지 않고 방문한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배 이사장은 &ldquo;다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치료가 가능한 시설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포괄적 뇌졸중 센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진료과의 협업과 운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포괄적 뇌졸중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ldquo;뇌졸중센터는 뇌졸중 환자의 전문적인 표준 치료가 가능한 센터로 현재 인증 받는 뇌졸중센터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의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 뇌졸중 센터 도입과 구축이 필요하다.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 치료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이 어디이든 간에 비슷한 수준의 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뇌졸중학회는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여러 유관학회와 전문가와 협업하여 시술, 수술, 중환자실 치료와 함께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포괄적 뇌졸중 센터의 구축을 진행해 전국의 뇌졸중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 뇌졸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뇌졸중학회, 포괄적 뇌졸중 센터 구축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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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태섭 작, 꽃밭에는 꽃들이 Flowers in the flower gardenⓒ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8_112169_406.jpg" />
<figcaption>정태섭 작, 꽃밭에는 꽃들이 Flowers in the flower garde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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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윤세호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X-RAY ART 정태섭 작가의 개인전 더 늦기 전에전이 서울 종로 갤러리정(광화문점)에서 열린다. 4월 3일부터 29일까지 4주에 걸쳐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정 작가의 대표작 20여 점과 함께 최신작을 함께 선보인다.

정태섭 작가는 현재 관동의대 인천국제성모병원에서 진료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원로영상의학과 전문의로 X-ray를 이용한 내면의 농후한 아우라를 표현, 과학과 의학의 융합 예술을 선보이는 국내 화단의 독보적 작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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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6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태섭 작, 더 늦기 전에 Before it's too lateⓒ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8_112168_3949.jpg" />
<figcaption>정태섭 작, 더 늦기 전에 Before its too lateⓒ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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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 대표작 더 늦기 전에(Before its too late)는 탱고를 추는 한 쌍의 커플을 표현한 작품으로 6개월 시간 동안 공들인 작품이라고 한다. 그동안 전시를 통해 일상과 음악의 내재적 사유를 형상화 한 정 작가 정신을 관통하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어느 화창한 봄날, 감미로운 탱고 음악에 이끌린 그곳엔 아름다운 남녀가 열정적인 탱고를 추고 있었어요. 둘러선 연주자들은 각자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청각과 시각을 어우르는 감각의 앙상블은 단순한 외형적 느낌이 아니었죠. 열정이 격정으로 타오르며 무희의 손길은 남성의 가슴에 손을 얹는데 마치 더 늦기 전에 ~~~하는 무언가 답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였죠. 남성의 가슴이 점차 뜨거워지며 탱고의 율동은 격동적이며 무대는 클라이맥스로 치달았답니다.라며 그날을 소회하는 정 작가는 언젠가부터 평소 그냥 외면으로만 보아 왔던 사물에서 내면의 아우라가 서서히 느껴졌다고 한다.

아마도 내재해 축압된 사유가 은은히 비쳐서 외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됐다는 정 작가. 열정적인 탱고와 둘러싼 악기와 연주가들의 하모니는 내재한 아우라를 더 증폭시키는 느낌이었다며 그 순간의 울림을 기억한다. 
 
정 작가는 영상의학을 전문으로 한 의사로서 이런 특별한 순간을 X-ray로 담고자 많은 노력과 다양한 시도를 했다.

연세의대 교수(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재직하며 환자의 질병을 X-ray로 진단하고 치료하던 때에는 그냥 쿨하게 환자의 질병만 염두에 두고 판독했었죠. 그런데 점차 경력이 붙으며 단순한 질병 이외에 더 넓은 의미의 느낌이 들게 됐어요. 아마도 환자뿐만 아니라 촬영대상이 된 사물의 내재한 사연이 점차 스며 나오는 것을 느꼈던 것일까요? X-ray라는 투과하는 영상에서 전해오는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으로 본다면 비슷한 외면의 모습이라도 X-ray에 나타나는 내면의 사유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이는 건강한 내면이지만 또 어떤 이는 암 등 병력이 있거나 과거에 뼈가 골절됐다가 나은 흔적을 볼 수 있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에도 현재의 외면에 볼 수 없는 내면의 과거와 또 다른 사유를 담고 있는 것을 X-ray 영상에서 비로소 알 수 있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라는 정태섭 작가.

정태섭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X-ray가 예술의 영역에서 차용될 때 의료적 기술을 벗어난 사물의 내재적 사유의 확장된 세계관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다.

내재된 아우라를 동경하며 '더 늦기 전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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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6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21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7_112167_3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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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한국오노약품)+여보이(이필리무맙한국BMS) 병용요법을 식도암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2일 PD-L1 발현 양성(1%)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ESCC)의 1차 치료제로 ▲옵디보-여보이 병용 ▲옵디보-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병용요법을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재발성 혹은 전이성의 식도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옵디보-여보이 병용 및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을 화학요법 단독과 비교 평가한3상 임상 체크메이트-648(CheckMate-648 결과를 기반으로 해 이뤄졌다

옵디보를 사용한 2가지 병용요법에서 화학요법 단독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전체생존기간(OS) 개선을 보여줬다는 결과다.

식도암 1차 치료제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는 그간 의약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해당 요법 사용승인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발의되는가 하면, 임상현장에서 해당 요법의 허가초과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되기도 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했는데 대체 항암요법이 존재하고 식약처 허가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허가초과 사용을 불허했었다.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식도암 사용 길 열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1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5_112165_423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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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간호사의 탈병원화를 부추기고,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독 개설권을 얻으려는 속내가 숨어 있다는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3월 27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의 목적이 부모 돌봄을 위한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2일 병원 안이나 요양시설에서 현재도 간호사가 부모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부모 돌봄을 하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헤서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협 주장에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 개설권이나 단독 의료행위를 위한 법이 아니라 단지 기존 의료법 내용에서 간호사 부분만 따로 빼낸 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가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며 간호법 제정 이후에 부모 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도 부모돌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도 성립된다고 꼬집었다.

간협 주장대로 간호법 제정의 이유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더 많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라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짚은 바의연은 간호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간호사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꼼수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바의연은 국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이 큰 화두다. 정부는 재가요양이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 등으로 노인 요양 수요를 분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 과정에서 돌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간호사가 현 시점에서 돌봄이라는 아젠다를 꺼낸 이유는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의료 및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적 변화를 줘 자신들이 돌봄 사업의 핵심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간호사가 빠져나가게 되면 간협은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돌봄 사업에서 간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더 나아가 시설 내부에서나 방문해서 의료행위가 가능한 헬스케어 센터나 간호 돌봄 센터 등의 형태로 단독 개설을 시도할 것이 자명하다며 노인복지시설이나 돌봄 사업에서 의료 및 간호행위가 허용되면, 간호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타 직역과 차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정부가 제공하는 큰 사업 시장을 간호사들이 석권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바의연은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간호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다.

바의연은 간협은 간호법이 부모 돌봄법이라고 선언한 순간 간호사의 탈병원화를 부추기겠다고 인정하고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단독 개설권을 얻어내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은 최종적인 형태의 간호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에 불과하다. 현재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든 불완전한 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은 간호법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어서자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줄 악법의 추진을 멈춰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도 이 법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법 제정이 되지않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간호사 탈병원화·단독 개설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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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6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2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4_112164_338.jpg" />
<figcaption>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왼쪽)과 샤오이 자오커 대표가 도입계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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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은 안과용제 전문 홍콩 제약사 자오커로부터 소아근시 신약후보물질 NVK002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NVK002는 소아청소년 근시에 적응증을 가진 저용량 아트로핀 황산염 용액제다. 방부제 없이 24개월 이상 실온보관할 수 있다.

아트로핀은 고농도(1mg 이상) 제제로 시판되고 있으며 주로 산동(mydriasis)에 처방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동공을 확장하는 기전으로 환각, 흥분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이상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NVK002가 상용화되면 소아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바일루마로 지난해 10월 3년간의 NVK002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해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했다.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품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NVK002의 아시아 권역 판권을 가진 자오커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다.

자오커는 홍콩에 본사를 둔 리스파마의 안과용제 전문 자회사로 2017년 설립됐다. 소아근시와 노안,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등 안과질환을 타깃으로 한 파이프라인이 있다.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는 NVK002는 광동제약 안과용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신약 도입을 통해 NVK002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오커의 리 샤오이 대표이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NVK002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광동제약과 맺어 기쁘다며 NVK002가 더 많은 소아청소년의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혁신적인 의약품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0세~19세 소아청소년 근시환자가 전체 근시환자의 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대 어린이 주요 질병에 근시를 포함했다.

광동제약, 소아근시 신약후보물질 'NVK002'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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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1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동아대학교병원은 24일 개원 33주년 기념식을 열고 응급·중증환자 치료 역량 강화와 첨단재생의료 등 의료혁신을 통해 미래의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3_112163_3616.jpg" />
<figcaption>동아대학교병원은 24일 개원 33주년 기념식을 열고 응급중증환자 치료 역량 강화와 첨단재생의료 등 의료혁신을 통해 미래의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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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은 24일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개원기념식에서는 박영진 교수(가정의학과)에게 한림 인술상을 수여했으며, 전공의 인술상모범 교직원 및 모범부서상장기근속상 수여식을 함께 진행했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추가 임용한 임상교원 등 22명의 전문의를 포함해 200여명 이상의 교수진들을 통해 응급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 등 신의료기술로 의료혁신을 통해 미래의료를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해 중증치료 대학병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희배 병원장은 2018년 취임 이후 4년 동안 주요 경영 및 진료 지표들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동아대병원 "중증치료 대학병원 위상 다진다"

&ldquo;거대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이용하고 있다.&rdquo;

&ldquo;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해 정권에 부담을 주려고 한다.&rdquo;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지역의사회 대의원의장이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5일 전남 목포현대호텔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새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선재명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했다.

선재명 의장은 &ldquo;의협과 전남의사회는 지난해부터 간호단독법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생존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집회와 성명 발표로 꾸준히 우려와 반대의 뜻을 전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선 의장은 &ldquo;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확대하고,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탈하려 한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지역통합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즉, 의사의 진료권까지 침탈 할 것이다. 최근 간호협회는 간호악법을 분칠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강변해 부모라는 감성팔이를 국민에게 하고 있지만 희대의 악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선 의장은 &ldquo;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문제다. 2020년 4대 악법 투쟁 후 의료인을 겁박하기 위해 발의한 졸속보복입법이다.&rdquo;라며, &ldquo;의료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를 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박탈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의료인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비민주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악법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선 의장은 이해총돌 문제도 지적했다.

선 의장은 &ldquo;국회법 제32조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당사자인 간호사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법안 심사에 불참해야 했다.&rdquo;라고 말했다.

선 의장은 간호법과 면허법 통과시켜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해 정권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 의장은 &ldquo;다수당인 민주당은 23일 양곡법을 통과시켰고 간호법, 면허박탈법을 따로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의결했다. 다툼이 있는 법안을 분리시켜 대통령의 연속적인 거부권행사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간호법과 면허법을 통과시켜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파업을 유도하는 등 정권에 부담을 주려는 목적으로 의료정책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월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비대위를 결성했다. 비대위는 철야 농성, 단식 투쟁, 궐기대회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입법 강행 세력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rdquo;라며, &ldquo;회원들도 의사회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의료악법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지켜내자.&rdquo;라고 당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6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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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24_120367_131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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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367">선재명 전남의사회 의장, 최운창 전남의사회 회장, 김종구 의협 부회장, 조생구 의협 부의장(좌로부터)</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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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최운창 회장은 인사말에서 &ldquo;전남의사회는 지난해 회원 권익을 위해 법률, 노무, 현장실사 등 회원 고충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제1회 학술상을 제정하고, 회원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첫 골프대회를 가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온정을 전했다.&rdquo;라고 회무를 소개했다.

최 회장은 &ldquo;간호사 단독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고,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워 나가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그는 &ldquo;의사회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달라. 올 한해도 회원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김종구 의협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ldquo;의료계가 대내ㆍ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사협회라는 미션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ldquo;여ㆍ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ldquo;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직상정돼 의료계는 큰 위기에 놓여 있다. 대의원회는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고, 2월 26일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최운창 회장이 현장에서 삭발투쟁을 강행해 눈시울을 붉게 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반드시 저지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해달라.&rdquo;고 요청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축사에서 &ldquo;의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켰음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rdquo;라며, &ldquo;저도 의사들의 주장에 한 표를 던진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ldquo;앞으로 의사들을 더 존경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료계기 시와 협력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달라. 100% 수용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전체 대의원 118명중 85명 참석(33명 위임동의서 제출)으로 성원된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감사보고와 회무 및 결산보고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사업계획으로 ▲의료기관 변동관리 ▲전남ㆍ경남의사회 친선교류대회 ▲장학사업 ▲유관기관 관계강화 ▲의료분쟁 자문 ▲윤리위원회 활성화 ▲홈페이지 관리 ▲의료봉사단 운영 ▲봉직의사 회원 관리강화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3억 4,727만 5,410원에서 937만 5,804원 감액(2.70%)한 3억 3,789만 9,606원을 승인했다.

이어, 부회장 선출방식 변경(총회 선출&rarr;회장 임면 후 총회 인준), 임시총회 명문화, 서면결의 신설, 분회 조항 신설 등을 담은 회칙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협 총회 건의안으로 ▲대리처방시 진찰료 현실화 ▲의료보호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진료의뢰서 의무화 폐지 ▲국가건강검진 시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단축 ▲산업현장 근로자 관련 진단서 발급기준 필요 ▲의료보험 선택제 ▲하루 다른 부위 치료로 재방문한 경우 진찰료 개선 ▲의료급여 연장 신청서 발급 폐지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선 현실화 ▲의원 비급여에 대한 심사평가원 보고와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공개 때문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심평원 보고 폐지를 통한 부작용 발생 방지 요구 ▲사보험에서 의과계와 한의과계 분리 ▲노인정액제 개선 ▲근골격계 환자에서 진통제 주사횟수 폐지 혹은 7회로 상향 ▲물리치료 횟수제한 폐지 ▲코로나19 상황 감안 특별 세액 감면 요구 등 14개 안건을 의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6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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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24_120366_131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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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의원들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의협과 비대위를 중심으로 12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간호법ㆍ면허법으로 의사파업 유도하려 한다”

대한검진의학회는 26일 서울풀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타당성을기준으로 제외하지 말고 의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용 학술이사는 &ldquo;우리나라가 건강검진을 도입할 때 일본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가지고 똑 같이 했다. 지금도 일본은 흉부 엑스레이(X-ray)를 찍고 있다.&rdquo;라면서, &ldquo;일본은 흉부 엑스레이를 폐지하지 않고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의 권한으로 검진항목에서 빼고 진행할 수 있다.&rdquo;라고 소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63"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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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23_120363_215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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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사는 &ldquo;심전도도 가족력이 없고 고혈압이 없으면 찍지 않고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의사에게 자율적인 권한을 준다. 검진 항목은 있는데 실행을 의사에게 맡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ldquo;반면, 우리나라는 타당성을 분석한 뒤 일괄적으로 검진항목에서 뺀다. 검사가 필요하지 않아도 하다가, 검사가 필요해도 못하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ldquo;검진항목에서 심전도를 뺐고, 고지혈증 검사를 2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변경했다. 오히려 고령화로 인해 필요한 데 역행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 이사는 &ldquo;흉부 엑스레이도 2021년과 2022년 빼려고 했다. 무조건 검진항목에서 뺄 것이 아니라 의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흉부 엑스레이를 방사선 노출 때문에 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방사선에 더 많이 노출되는 저선량 CT는 도입했다.&rdquo;라며, &ldquo;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안할 수도 있다. 항목은 남겨두되 의사에게 검사 여부를 맡겨야 한다.&rdquo;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원중 회장도 &ldquo;흉부 엑스레이 검진항목을 제외하면 의원에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rdquo;라며, &ldquo;건보 재정을 이유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건강검진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검진의학회 “국가검진, 의사에게 자율성 부여해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4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기봉 이사와 송기선 이사가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57"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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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16_120357_17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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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선 송기선 이사는 &ldquo;코로나 방역은 대한민국 모든 보건의료직역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일궈낸 큰 업적으로, 우리 임상병리사들도 방역의 최전선인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부터 병원 검사실까지 검체 채취 업무는 물론 항원 검사, PCR 검사를 밤낮없이 진행하는 희생을 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만이 모든 공로를 가져가며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이사는 &ldquo;법이란 한 번 제정되면 개정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다른 내용들을 추가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내어 주면 둘 셋까지 내어주게 되는 꼴이 돼, 결국에는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를 전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기봉 이사는 &ldquo;1년 동안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우려와 걱정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음에도,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민주당과 이제는 부모돌봄이라는 피켓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묻고 싶다.&rdquo;라며, &ldquo;과연 부모돌봄과 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간호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rdquo;라고 물었다.

김 이사는 &ldquo;며칠 전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국민 토론을 제안했던데, 그 또한 오만함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함께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대한의사협회에게만 토론을 요청하는가?&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ldquo;본인들이 &lsquo;민심의 물꼬를 트며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rsquo;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누구보다 가깝게 맞닿아 있는 다른 보건의료직역 동료들에게는 불통인 그들에게 과연 적합한 말인지 의문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또 &ldquo;우리 보건의료인력은 주어진 법의 테두리와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범위 안에서 국민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의료 차원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멋진 일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지를 결집해나가고 있다.

“불공정하고 부당한 간호법 제정 시도 바로잡아야”

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lsquo;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rsquo;과 &lsquo;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rsquo;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R&amp;D 투자 확대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융복합 인재양성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등 4대 지원 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은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3곳 육성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등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마련한 것이다.

협회는 &ldquo;제약바이오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rdquo;라며, &ldquo;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과 명확한 방향성, 과감한 투자가 필수라는 점에서 이번 발표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감이 크다.&rdquo;라고 밝혔다.

협회는 &ldquo;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함께 자체 개발하는 성과를 이뤘다.&rdquo;라며, &ldquo;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공급망 강화 등 행정명령에서 보듯이 제약바이오산업은 인류의 건강한 삶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산업인 동시에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rdquo;라고 평했다.

협회는 &ldquo;정부의 이처럼 강력한 산업 지원 의지와 신속한 규제완화가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종합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시행계획이 뒤따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ldquo;앞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강화해 나가겠다.&rdquo;라고 약속했다.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계획 ‘환영’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6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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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20_120360_315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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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체코 공화국 보건부 야쿱 드보라첵 차관을 지난 24일 만나 양국 간 의약품 규제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드보라첵 차관이 의약품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모색ㆍ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체코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43억 5,800만 달러로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시장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권오상 차장은 &ldquo;한국과 체코 간의 보건 분야 협력은 체코 국민에게 한국의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할 좋은 기회이다.&rdquo;라며, &ldquo;식약처는 지난해 11월 WHO의 규제 시스템(글로벌 벤치마킹 툴; Global Benchmarking Tool)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성숙도 4등급을 달성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의약품 규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WHO는 국가별 규제시스템에 대해 자체 개발한 평가 방법 GBT(Global Benchmarking Tool, 글로벌 평가 기준)을 이용해 ▲규제시스템 ▲시판허가 ▲약물감시 ▲시장감시 ▲제조ㆍ수입업 허가 ▲규제실사 ▲시험ㆍ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승인 등 9개 영역 총 268개 지표를 평가해 성숙도 1등급(최저)부터 4등급(최고)까지 구분한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기의 우수성과 최근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ㆍ개발 동향을 홍보하고, 한국 의료기기가 유럽 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 간 협력 강화 및 체코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체코 보건부 차관은 식약처와 면담 전 한국제약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업체들과 만남을 가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체코 보건부와 협회ㆍ업계 간 면담 내용을 기초로 의약품 규제 측면에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하고, 우리나라 업계의 유럽 진출을 위해 향후 체코 보건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식약처, 체코 보건부와 의약품 협력 강화 첫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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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1_112161_5752.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이 3월 26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간호사특혜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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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를 선별급여로 전환한 고시 개정을 강력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PRP시술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로 바뀌고, 적용 횟수도 6개월 내 2회로 제한된다. 급여 적용 후 평가 주기는 2년이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호르몬 등이 분비돼 건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고시를 발표하면서 상대가치점수와 급여 기준을 제시했다. 의원급 기준 상대가치점수(768.07점)에 환산지수(92.1원)을 반영할 경우 수가는 7만 74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 중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면 환자 진료비는 6만 3670원이 된다. 상대가치 점수에 치료재료대가 포함돼 있어 재료대는 별도 산정치 않는다. 이와 함께 내외측 상과염에 대해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될 경우 PR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시 개정안은 연관 학회 및 의사회 등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완호 정형외과의사회장은 본인부담률을 90% 정한 것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시술 비용을 7만원대선으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에 적자를 감수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수가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고, 환자들도 높은 본인부담률 때문에 시술을 받지 않게 된다. 결국 그 이익은 실손보험사에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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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1_112162_5817.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PRP 고시 개정안은 연관 학회 및 의사회 등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며 반대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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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호 회장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PRP시술에 대해 2020년, 2021년 두 차례나 비급여 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키트의 비용이 다양하며, 키트나 혈액 채취 술기에 따라 치료 시간도 달라지고, 치료 횟수도 치료 경과를 보면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행위수가로는 19만원21만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PRP를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급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선별급여화를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형외과학회와 우리 의사회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조만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고시의 부당함을 얘기하면서 고시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도 고시 개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환자와 의사 모두 손해를 본다. 이익을 보는 곳이 없다라면서 이익을 환자와 의사가 보지 못한다면 고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은 한방 물리치료가 다시 논의된다고 들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의협 보험이사, 졍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의사회 등에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방 물리치료를 인정한다면 보험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실제로 한의사가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되지 않는다. 한방 자동차보험진료에 대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연 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은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한방 자동차보험진료비 문제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올해는 한방 자동차보험진료비 증가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마음먹고 왜곡된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 같다. 지나치게 진료비가 증가한 것에 대해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형외과의사회는 3월 26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목소리도 냈다.

김완호 회장은 최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투쟁할 것이라면서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형외과의사회 "PRP 일방적 고시 비판...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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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0_112155_956.jpg" />
<figcaption>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가 3월 25일 제주의사회관에서 제 31차 정기대의원총회 직후, 의료악법 화형식을 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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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이하 제주의사회)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들이 모여 의료악법 화형식을 거행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것에 대한 의료인들의 분노와 호소가 정치권과 국민에게 널리 전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파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제주의사회는 3월 25일 제주의사회관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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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0_112156_1010.jpg" />
<figcaption>제주의사회와 제주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항의방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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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영진 제주의사회 대의원 의장은 정말 안타깝게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통과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다른 악법들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제주의사회에서도 투쟁에 열성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돌이키며 이런 시국에서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합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사회는 지난 3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항의 방문 했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보건복지의료계의 뜻을 피력했으며, 간호법면허취소법의 위험성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광고를 도내 유력 일간지 1면에 수 차례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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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0_112157_1028.jpg" />
<figcaption>제주의사회가 도내 일간지에 실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 광고 일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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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제주의사회장도 제주의사회는 회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와 보조를 맞추며 도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투쟁해왔다고 돌이키며 봄이 한창이지만, 각종 의료악법들이 억누르는 의료계는 아직 찬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 23일 간호법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13개 직역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염원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다.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이 악법의 주동자들을 강력히 심판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제 마지막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때라고 강조한 김용범 회장은 강철같은 대오로 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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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0_112158_1043.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문영진 제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용범 제주의사회장, 김성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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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는 김성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참석, 이필수 의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의협은 68만 제주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지역의료 발전을 선도하는 1400여 제주의사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특히 뛰어난 조직력과 결집력으로 의료계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2월 코로나19 오미크론변이 확자가 폭증했을 때 제주의사회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 및 전파를 막기 위해 제주의사회원들이 발열감시단과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를 나가 고군분투했고, 도내 감염 수치를 줄이는 데에 기여한 노고를 치사한 것.

이어 회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와 균형감 있는 소통을 통해, 의료계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것에 대해서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심해 투쟁과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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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0_112159_117.jpg" />
<figcaption>제주의사회 대의원들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간호법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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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총에서 제주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두 법안의 철폐를 위한 대국민/대회원 서명에도 참여했다.

이어진 집행부의 회무보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임이 계속해서 강조됐다. 간호조무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을 비롯한 제주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긴밀히 협조해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한방 초음파뇌파 사용과 한방난임치료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제주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유심히 지켜볼 계획이며, 도민들과 한의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도내 일간지 광고를 수 차례 게재했다고 보고했다.

예결산안은 2022년도 결산안 2억 1939만 1567원과 2023년도 예산안 2억 9776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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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20_112160_1124.jpg" />
<figcaption>제주의사회 집행부 및 대의원 일동이 의료악법 화형식을 거행하고 있다. (사진 앞열 왼쪽부터) 김성남 의협 부회장, 문영진 제주의사회 대의원 의장, 김용범 제주의사회장이 함께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박탈법에 불을 붙이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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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의사회 집행부와 대의원 일동은 제주도의사회관 앞에서 의료악법 화형식을 열었다. 김성남 의협 부회장, 문영진 제주의사회 대의원 의장, 김용범 제주의사회장이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박탈법에 불을 붙이고, 일동은 투쟁의 의지를 결연히 다졌다.

이날 회원들은 불길에서 올라가는 연기가 바다를 건너 멀리까지 닿길 바란다, 병원 경영이 어려워 월급이 밀려도, 악법에 항의하다 집시법으로도 금고형을 받아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성토를 이어갔다.

제주의사회 '분노의 화형식'…"악법 태우는 불길 번지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51 max-width-210 float-right" data-idxno="11215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9_112151_3718.jpg" />
<figcaption>국민의힘 권성동 의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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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의협 비대위와 함께 간호단독법과 의사면서 강탈법 등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간호단독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간호사만 취해도 내년 총선에 된다고 판단해서라며 간호단독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은 결국 정치를 실종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과 염동호 의장이 개회사 등을 통해 투쟁 의지를 밝히자 이를 본 권성동 의원이 화답 성격의 축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의사회 대의원들은 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민주당은 간호단독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 시위도 벌였다.

강원도의사회는 3월 25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3억 3053만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젊은 의사의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하도록 강원도 내 특별분회 대의원을 선출할 때 전공의 대의원을 1명 선출하는 강원도의사회 회칙도 개정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52 max-width-207 float-left" data-idxno="1121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9_112152_3731.jpg" />
<figcaption>김택우 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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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장은 방문한 권성동 의원은 간호사만 취해도 총선에 도움된다고 민주당이 판단한 것 같다고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 박탈법을 본회의에 직상정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으로 직역간 충돌이 생기는 사안이 제일 힘들지만 이같은 갈등을 중재하는 게 정치라며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다 다른 의견이지만 현안과 관련해 깊은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약속했다.

의사 면허박탈법과 관련해서도 의사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자영업자라며 음주운전과 같이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뺐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말이 안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택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16명의 의사가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고귀한 생을 마감하며 분투했지만 간호사 우대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사면허 강탈법을 법사위를 패싱한 채 본회의 상정을 의결하며 의사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53 max-width-207 float-right" data-idxno="11215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9_112153_3739.jpg" />
<figcaption>염동호 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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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역시 가장 이성적인 의사집단이기에 내버려두면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알아서 만들텐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힘을 앞세워 지금 의사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정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정총에서 간호단독법 제정과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회는 3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역시 본회의 회부가 결정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이철규박정하유상범노용호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허영 의원이 영상축사를 보냈다.

이종복 원주시의사회장(원주우리병원) 전창호 춘천시의사회장(전창호내과의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유공회원상을 수상했다. 한기철 강릉시의사회 총무이사(한기철내과의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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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5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21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9_112154_3752.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 대의원들이 정총이 끝난 후 피켓 시위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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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온 윤핵관 권성동 의원 간호법 강행 결국 이것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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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18_112150_5712.jpg" />
<figcaption>대한외과의사회는 3월 26일 2023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했다. (왼쪽부터 최동현 정책부회장, 정영진 상임고문, 임익강 전 회장, 이세라 신임회장, 이구진 학술부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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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독립적인 법안 제정이 아닌 의료 직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3월 26일 2023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하고, 신임 회장으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을 추대했다.

이세라 신임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의료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정부의 의료 정책들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의료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은 의사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법안이라며 문제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일부 의료 문제와 관련해 의사들도 노력할테니, 정부도 정책 전환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법과 관련해 이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을 만들어독립해 나가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 문제의 기본적인 원인은 당연히 의료정책, 건강보험 정책이다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정책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의료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다. 함께해야 행복하고, 함께해야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간호법 문제가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반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며 만약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서 제정된다고하면 마지막으로 대통령 거부권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필수의료지원 대책도언급한 이 회장은 국민도 현재 외과계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에 외과 의사를 잘 봐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와의)균형을 조금 맞추는 일을 해달라고 읍소하고 싶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근무했다가 나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외과계 의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원하는 필수의료지원 대책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는 이세라 신임회장과 함께 정영진 상임고문, 임익강 전 회장, 최동현 정책부회장, 이구진 학술부회장 등이 참석해 대한외과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관해 설명했다.

이구진 학술부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외과 분야, 내시경 분야 등 외과 분야를 유지하면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다루는 피부미용과 통증 등의 내용을 포함해 외과 의사들이진료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강의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동현 정책부회장은 외과 내시경과 관련해 외과의사회 뿐 아니라 외과학회 주도해서 외과학회 인정 내시경 인증의를 준비하고 있고, 올해 내로 추진 예정에 있다며 더불어 외과의사회 내시경 관련 세션도 외과학회 인정 내시경 전문의 평점에 같이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