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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03 max-width-930 float-center" data-idxno="112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50_112203_1532.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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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침범 우려를 낳았던 전문약사 제도가 4월 8일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 자격이 올해부터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약사 제도는 가장 큰 논란을 낳았던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가 빠지고, 지역약사나 산업약사를 시험 자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병원 전문약사가 지역 약국을 운영할 경우 소아노인 등 전문과목을 표시 문제와 전문약사에 대한 수가 책정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이번에 제외한 약료 용어와 관련,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 업무 범위에 약료를 포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한 것.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했다.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 이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때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종전 약사 경력 인정과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도 정했다.

시행령 시행 이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은 전문약사 교육과정 신청을 위한 실무 종사 경력 산정에 반영한다.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했다면, 실무경력 및 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 인정' 전문약사 올해 나온다...국무회의 의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0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2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49_112202_59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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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3월 29일 오후 7시 서울변호사회관에서 2022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해 발표한다.

이번에 선정된 2022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로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여부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에 따르면 ▲과실 및 인과관계가 추정된 사례 분석 ▲진료방법 선택 재량 관련 사례 ▲스테로이드제 치료 관련 사례 ▲주사 약제 관리 과실 관련 사례 ▲불성실한 진료 관련 사례 ▲설명의무 관련 사례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 사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물적 효력만을 인정한 사례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병실 인도 청구 사례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여부 관련 사례 ▲간호사의 검안서 작성 및 발급 사례 ▲의사 아닌 자의 문신시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 등에 대한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이 소개된다.

2005년 첫발을 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전신으로 하는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매년 그 전년도에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해왔다.

또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 매월 보건의료분야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전문가 초빙 강의, 일본 의료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설립 10주년 기념 의료법 주석서 발간 등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법조단체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보건의료이슈가 많던 시기에는 의료인의 인권문제, 종교단체, 구치소 등에서의 집단발병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감염관련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료 전문 법률가 단체로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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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 과실 및 인과관계가 추정된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0나200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19나205609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4. 26. 선고 2021나2245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나213273 판결 
▲ 진료방법 선택 재량 관련 사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나2000019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68533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23. 선고 2021나12245 판결 
▲ 스테로이드제 치료 관련 사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1. 26. 선고 2020다109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2049667 판결 
▲ 주사 약제 관리 과실 관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0나275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나43847 판결 
▲ 불성실한 진료 관련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5999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20287 판결 
▲ 설명의무 관련 사례들(부작용 설명 후 시간적 여유를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사례 등)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1095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20138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가합55470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63792 판결, 부산고등법원 22. 9. 22. 선고 2021나54791 판결 
▲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 사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물적 효력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병실 인도 청구 사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11197(본소), 2021다311203(반소) 
▲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여부 관련 사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 
▲ 간호사의 검안서 작성 및 발급 사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 의사 아닌 자의 문신시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 선고 2021헌마1213,1385(병합) 
▲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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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선정한 2022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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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48_112201_3212.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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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으로 정식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자며 선을 그었다.

3주 간격을 두고 이어진 건보공단-심평원 간담회에서(약가 상한금액 조정신청과 관련)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각자의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발언을 주고 받으며 날을 세우는 모습도연출됐다.

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3월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각 기관 역할에 맡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약제 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3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약가 협상을 위해 건보공단의 약평위 위원 정식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품목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의 위원회 참여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이었다.

이에 심평원이 3주 만에 타당하지 않고, 필요도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약제의 치료적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약평위 허들을 넘지 않으면 급여 적용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이다.

유미영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협상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참여할 경우 결정내용의 공정성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신약에 대한 상한금액 등을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약평위 참여가 합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약평위 매 회의마다 건보공단이 참석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개별 안건별로 약평위 심의내용쟁점 등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정례 회의가 있어 직접 참여가 불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유미영 실장은 대표적인 예로 감기약 협상 등 기준요건 재평가에 대한 품목이 많아 협상을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자료를 건보공단에 공유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갈수록 초고가신약 이슈나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 문제 등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심평원, 건보공단이 한몸으로 움직여야 할 일들이 많다. 지속적인 협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각 기관 역할에 맡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약가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예로 들면서 심평원 역할에 아쉬움을 드러낸 데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이상일 이사는 제약 업체가 약가 조정협상 절차에서 터무니 없는 신청 가격을 제시할 때가 있는데, 이때 아무런 검토 절차 없이 건보공단으로 넘어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소 강하게 비판했다. 심평원의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협상 지체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로, 직접심평원을 겨냥한셈이다.

이와 관련 유미영 실장은 가격이 적정하거나 터무니 없다는 얘기를 하는것 자체가 애매하다고 본다고 운을 뗀 뒤 조정신청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약평위의 몫이라면 제조 원가나 약가에 따라 약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 구분을) 잘 알지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 대상이 필수의약품 안정을 위해 중요한 경우, 공급 중단 등의 위기가 있는 경우 급하게 검토해 넘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불가피한 사례임을 강조했다.

실제 기존 상한 금액에 10배에 대한 조정약가를 신청한 경우도 있다면서도 공급이 지속돼야 하는 경우나 긴급 도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한금액이) 훨씬 비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건보공단에서 결렬이 되지 않도록 협상을 통해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약평위 구성운영 등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권한이다. 심평원의 이번 발언을 볼 때, 건보공단의 참여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약평위 위원은 100명 내외로 구성되며 매 회의 시 1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건복지부식약처심평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지만 건보공단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약평위' 둘러싼 심평원-공단 기싸움 "각자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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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200 max-width-809 float-center" data-idxno="1122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가 3월 2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47_112200_1720.jpg" />
<figcaption>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가 3월 2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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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은 간호협회의 소수 직역 탄압을 용인하는 것이다!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3월 28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시은 이사는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은 간호사들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며 소수 직군 영역 잠식 정책인 간호법은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하는 것으로, 응급구조사 영역 역시 간호사에게 완전히 흡수당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관련 내용에 대해 간호협회는 지역사회라는 포괄적이고 무한한 공간적 의미를 십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악용할 것이라며 지역사회는 의사가 없는 공간인데 병원 내부와 동일한 업무 범위를, 즉 포괄적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진료의 보조 업무가 위험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최근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준 제주 간호사의 영아 투약오류 은폐 사망 범죄 또한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짚었다.

또 2023년 간호학과 대입 결과를 분석해 보면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 수두룩하고, 기초학습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내신 9등급 학생들도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질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인력들이 의사가 없는 공간에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시은 이사는 간호법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응급실과 구급차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들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일원으로서 일시 연가일시 휴무신청 등으로 연대행동에 동참할 것을 밝히며 국회와 정부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며 바람직하다는 점 ▲간호사의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화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피력하며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간호사가 의사 없는 곳에서 '진료 보조'하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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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46_112199_14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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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록사틴(성분명 옥살리플라틴)탁소텔(성분명 도세탁셀) 위암 선행화학요법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자사 항암제 엘록사틴탁소텔이 지난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절제 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3월 28일 밝혔다.

적응증 확대 승인으로 엘록사탄탁소텔과 S-1(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칼륨) 3제를 병용하는 이른바 DOS 요법을 절제 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에서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적응증 확대 승인 이전에 엘록사틴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카페시타빈과 병용한 23기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 탁소텔은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재발성 위암의 단독요법 △전이성 또는 국소재발성 위암의 1차 치료로 시스플라틴 및 플루오로우라실과의 병용요법을 각각 적응증으로 갖고 있었다.

적응증 확대의 근거가 된 것은 PRODIGY 임상이다.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엘록사틴과 탁소텔, S-1을 병용하는 DOS 요법을 시행한 환자군의 3년 무진행 생존율(PFS)이 66.3%로, 수술 전 보조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군(60.2%)에 비해 유의하게 개선되는 연구결과다.

완전 절제율 또한 DOS요법 환자군이 89%로 보조요법 미시행 환자군 대비(84%)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병리학적 완전 반응률 또한 DOS요법 환자군에서 10.4% 나타나, 미시행 환자군에 비해 암의 병기를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다.

해당 임상은 530명의 수술이 가능한 진행성 위암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DOS 요법을 실시한 환자군과 수술 전 보조요법 없이 수술 및 수술 후 보조 화학요법만 진행한 대조군을 비교 평가했다.

엘록사틴·탁소텔, 위암 선행화학요법 적응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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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45_112196_5353.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승재 원장, 이석균 의협 고문, 이필수 의협회장, 이도경 학생. [사진=경북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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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대한의사협회 고문과 아들, 그리고 손녀가 의협 신축회관 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지난 3월 25일 오후 5시 호텔 인터불고대구에서 열린 제72차 경상북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석균 의협 고문(청십자유외과의원)과 아들인 이승재 원장(청십자유외과의원), 그리고 이승재 원장의 딸인 이도경 학생(계명의대)은 의협 신축회관 기금으로 1000만원을 이필수 의협회장에게 전달했다.

그동안 청십자유외과의원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의사회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이석균 고문은 의료인 가족으로서 11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의협 신축회관으로 멋지게 탈바꿈하게 된 것을 누구보다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 의사들이 의협 신축회관과 함께 발전된 의료체계에서 마음껏 의술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균 고문은 의협 고문이자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협회관이 준공되고 더욱 발전할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기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 특히, 나의 아들과 손녀와 함께 3대가 의료가족으로 활동하면서 한마음으로 의협이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석균 고문님과 같이 3대가 가족의 명의로 회관 신축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일선 회원의 뜻을 받들어 신축회관을 정성껏 관리해 후배 의사들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석균 의협 고문과 아들·손녀, 의협회관 신축기금 쾌척

문영중 후생신보 부국장의 장인인 故 권종환님께서 2023년 3월 28일 소천하셨습니다.

▲ 빈소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 
▲ 발인 :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9시 
▲ 장지 : 경북 예천 선영

문영중 후생신보 부국장 장인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9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1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인모 의료경영MBA포럼 운영자(서울시 강남구·유니메디성형외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42_112194_546.jpg" />
<figcaption>윤인모 의료경영MBA포럼 운영자(서울시 강남구유니메디성형외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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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영을 제대로 공부하길 원하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의료경영MBA 포럼이 개설된다.

현직 성형외과 의사이자 경영학 박사인 윤인모 원장(서울시 강남구유니메디성형외과)은 의료경영MBA포럼 17기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윤인모 의료경영MBA포럼 운영자(서울시 강남구유니메디성형외과)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을 이수하거나 신문기사나 칼럼을 읽고 있지만 지엽적인 지식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면서 산업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으면 금새 잊혀지는 지식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의료산업과 의료경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춰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고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윤 원장은 의료경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차근히 독서를 통해 공부해 나가는 모임이 의료경영MBA 포럼이라고 소개했다.

윤 운영자는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의사다. 서울성모병원 성형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았다. 뉴욕주립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MD+MBA의 강점을 살려 컨설팅사와 대기업 신사업부 고문으로 활동했다. 의료관광플랫폼위원회 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위원회 위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사 경영자 과정 주임교수 등도 역임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헬스케어산업의 미래 경쟁력(삼성경제연구소 2005), 대한민국 의료산업 세계의 강자를 꿈꿔라(서울경제경영 2010), 리셋 for 미래 한국의료복지(서울경제경영 2022),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미래플랫폼 2023) 등이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진화하는 의료경영학 지식을 홀로 습득하는 데 한계를 절감한 윤 운영자는 2006년 헬스케어산업 교과서와 저널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스터디를 개설했다. 의료경영에 관한 지식 공유를 통해 동반 성장이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 동참한 제1기 의료경영MBA포럼이 탄생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9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219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윤인모 원장이 최근 펴낸 의사 전문직 경영 에세이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42_112195_5750.jpg" />
<figcaption>윤인모 원장이 최근 펴낸 의사 전문직 경영 에세이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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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경영MBA포럼은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덜 힘들이지 않고,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언급한 윤 운영자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공부해 보자는 지식 공유의 차원에서 출발한 포럼이라며 포럼을 마친 수백 여명의 멤버들이 사회 곳곳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17기 포럼은 8명 단위로 묶어 12권의 책을 선정해서 나눠 읽은 뒤 연간 35회 모여 4시간 동안 집중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서에는 이름나이생년월일성별학력(최종학력)대학전공현재 직장명(간략한 직장 소개)경력(주요 업무자격증 등 소개)지원 이유휴대전화이메일 등을 적어 전자우편(andrewyoon@hanmail.net)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꾸준히 의료관련 경영을 공부할 사람인지 여부다.

지식 공유 차원에서 스터디 회비는 복사비기자재공부방 렌탈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만 추후에 내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7일 오후 7시이며, 합격자는 4월 9일 오후 9시 의료경영MBA포럼-MDMBA 카페(https://cafe.daum.net/dr.service/iC9o/24)를 통해 발표한다. 기본 카페 주소(<a href="http://cafe.daum.net/dr.service" target="_blank">http://cafe.daum.net/dr.service</a>).

윤 운영자는 중도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열정이 있는 분은 언제나 환영한다면서 여럿이 함께 차근차근 의료경영 지식을 채워 나가자고 당부했다.

함께 공부하는 '의료경영MBA 포럼'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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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41_112193_129.jpg" />
<figcaption>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8일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협회와 함께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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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모여 지역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원칙 조항 폐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논의는당사자인 의사 직군을 제외하고 진행되면서 의도적 패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28일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협회와 함께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9월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인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수 교수(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보건소장 의사 임용 조항의 문제점으로 ▲평등권의 문제 ▲조항과 현실 적용 괴리의 문제 ▲지역 의료 공백의 문제 ▲감염병 대응의 문제 ▲보건소장 임무 변화 대응의 문제 등읖 짚었다.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하므로 개정을 권고했다며 현행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만성질환) 중심인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해 모든 의료인 및 약사 등의 의료직군 자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보건소장직과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주제로 발표했다. 왕영애 전 보건소장은 약사 출신으로 약무 직렬 공무원으로 시작해 보건소장으로 임명됐다.

왕영애 전 소장은 보건소장은 평시 진료보다 예방과 교육, 행정 및 통계에 큰 비중을 두고 직무를 수행하고 감염병 하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지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휘 감독 역량과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조된다며 지방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 직능의 보건소장 지원율 저하에서 비롯된 지역보건 의료 공백을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메꿔가고 있다.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논의한 바 있다며 당시 의료취약지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어 우선 임용원칙 규정을 유지하되 처우 개선을 고민하는 안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장 임명 직역을 확대해야한다는 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의 지방자치단체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 내용과 지자체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보건복지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보건소장의 직접 당사자인 의사 직군을 제외하고 진행된 토론회를 비판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비의사의 보건소장 임명은 안 된다고 즉각 반발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해당 토론회 진행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참석 요청을 받은적 없다. 당사자인 의사를 빼고 조용히 진행하는 토론회의 목적에 의문이 든다며 국민은 미충족 보건의료를 받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역보건의료의 국가적정책적 명백한 효과에 도달해야하는 보건소장의 역할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를 포괄적, 최종적으로 수준 높게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우선 임용돼야 안전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사무장 보건소라고 꼬집었다.

우봉식 소장은 행정만 아는 사람이 보건의료를 지시할 수 없다며 그게 사무장병원과 뭐가 다른가. 비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된다면 그 보건소는 사무장 보건소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 보건소장의 자리를 두고 직역 간의 형평성이나 평등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관점이 잘못됐다며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의사 지원자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보건소장 자리는 지자체장에 따라 운명을 달리하는 등 전문성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아의사가 지원을 안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사' 없이 진행된 지역 보건소장 임용 토론회…의도적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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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40_112191_36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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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서 사무장병원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며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 청구인(2018헌바433)은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청구인의 임원 등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운영(이하 사무장병원)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이후 청구인은 위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년 11월 2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위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위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2019헌가22)

또 다른 청구인(2020헌바503)은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경찰 수사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위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한 혐의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이후 청구인은 위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청구인은 2020년 10월 8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현행법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구법조항과 통틀어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과 관련 청구인(2018헌바433)의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등을 다투는 경우에 불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과 관련해서는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앞서 본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어떠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구법조항은 이미 개정돼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당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계속적용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위헌선언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구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현행법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 사건을 소송대리한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헌법재판소는 본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이 사건 법률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지급보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반대로 이의 수사결과통지가 잘못됐을 때에는 이에 대한 요양기관에 대한 아무런 구제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주성 변호사는 지급보류제도는 건강보험체계에서 대등한 지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에서 건보공단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도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 속성상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권한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처분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도산한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전 점을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건보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하더라도 기간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견딜 수 있을만큼으로 정하고, 처분 이후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영업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입법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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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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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헌법불합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90 max-width-211 float-left" data-idxno="1121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수연 아스트라제네카 싱가포르 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9_112190_2428.jpeg" />
<figcaption>김수연 아스트라제네카 싱가포르 사장</figcaption>
</figure>

김수연 아스트라제네카 인터내셔널 타그리소 및 폐암 포트폴리오 총괄이 3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싱가포르 사장으로 발령받았다.

한국인이 아스트라제네카 싱가포르 사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연 신임 아스트라제네카 싱가포르 사장은 2016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사업부를 책임지며 세계에서 5번째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성공적인 안착을 주도했다.

타그리소는 최근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 치료제로 자리잡았다. 올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되면 매출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미국유럽일본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 마켓에서 타그리소 마케팅을 책임지는 인터내셔널 타그리소 및 폐암 포트폴리오 총괄을 맡았다.

김수연 신임 아스트라제네카 싱가포르 사장은 20여년 전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제약업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항암제 마케팅을 목표로 노바티스로 이직해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벡 마케팅을 통해 국내 혈액암 치료 결과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 사업부로 자리를 옮긴 후 타그리소와 임핀지, 린파자 등 폐암 치료제의 마케팅과 국내 급여 승인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을 들었다.

평소 계획녀라는 별명답게 마케팅과 급여협상 전략 등을 앞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 등을 강조하지만 상황에 따라 저돌적 리더십을 발휘해 난제를 돌파하는 행동파라는 평도 있다.

타그리소 성공 이끈 김수연 아스트라제네카 싱가포르 대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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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8_112187_2639.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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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8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1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8_112188_2656.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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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일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주체는 의료법인이었다. 요양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의 임원 등이 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수사 결과에 발맞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사 결과만으로도 지급보류처분을 발할 수 있다. 소위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만 확인되면 족하다. 지급보류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근거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며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갔다.

위헌성이 쟁점이 된 지급보류조항은 신속한 제재를 위해 생겨났다.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한다. 사무장병원을 더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취지다. 도입한 이유는 이해가 된다.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유만으로 합헌이 될 수는 없다. 목적을 달성하려고 고른 방법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하여야 한다. 이루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 만일 덜 침익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방안을 취하지 않는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다.

지급보류조항의 문제는 나중에 수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발생한다. 의료기관이 입은 막대한 손해를 돌이킬 방법이 없다. 덜 침익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위헌적인 공백이다.

지급보류는 잠정적 처분이다.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침내 밝혀질 수 있다. 기소가 되었더라도 무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진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애초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사정변경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법은 진실이 드러난 후에 의료기관이 입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지급보류처분을 발할 수 있는 처분요건 뿐만 아니라 무죄판결과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때 취하여야 할 구제조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데,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해 명시적인 규율이 없다.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사유도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규율이 없다. 의료기관이 억울함을 해소할 방안이 없다.

수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때, 의료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전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이 필요하다.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일정 비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사리에 맞다.

지급보류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견디어야 했던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에 포함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도 규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방안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2024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했다. 헌법에 부합하는 개선입법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근거조항의 위헌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lsquo;뇌영상검출ㆍ진단보조소프트웨어&rsquo; 2개 제품(뇌동맥류 및 뇌출혈)과 &lsquo;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rsquo; 1개(심부전)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3개 제품은 ▲㈜딥노이드의 &lsquo;뇌동맥류 뇌영상검출ㆍ진단보조소프트웨어&rsquo; ▲㈜코어라인소프트의 &lsquo;뇌출혈 뇌영상검출ㆍ진단보조소프트웨어&rsquo; ▲㈜메디컬에이아이 &lsquo;심부전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rsquo; 등이다.

3개 제품은 이번 통합심사ㆍ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ㆍ공포(30일)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신속히 진입해 3~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 종전에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돼 소요기간이 390일이었으나 80일로 개선됐다.

㈜딥노이드와 ㈜코어라인소프트 제품은 이미 허가됐으며, ㈜메디컬에이아이는 허가심사 중이다.

㈜딥노이드의 &lsquo;뇌동맥류 뇌영상검출ㆍ진단보조소프트웨어&rsquo;는 뇌혈관 MRA 영상을 분석해 뇌동맥류 검출ㆍ진단 보조하는데 사용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새로운 작용원리ㆍ사용목적 등이 적용되고 뇌동맥류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기술 혁신성과 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MRA 영상에서 뇌동맥류를 판단할 때 의료인 대비 우수한 결과를 입증했고, 뇌동맥류 자동 진단 기능으로 신속히 질환을 검출할 수 있어 치료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어라인소프트의 &lsquo;뇌출혈 뇌영상검출ㆍ진단보조소프트웨어&rsquo;는 뇌 CT 영상에서 뇌출혈 유무와 뇌출혈량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뇌출혈 환자의 우선순위를 분류하는 기능이 있어 기술의 혁신성과 임상적 개선 가능성 등이 인정돼 일반심사로 2020년 11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으며, 이번 통합심사ㆍ평가에 따라 의료현장에 신속히 진입할 예정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응급 환경에서 뇌출혈 여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기대된다.

㈜메디컬에이아이의 &lsquo;심부전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rsquo;는 좌심실 수축 기능 부전을 진단 보조하는 첫 제품으로 새로운 작용원리ㆍ사용목적 등이 적용되고 기존 검사법인 심장초음파 및 혈액검사보다 신속하게 심부전을 진단하는 등 기술 혁신성과 임상적 개선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이 제품은 기존 검사법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질환을 선별함으로써 치료 효율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심부전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에 지정된 3개 제품을 포함해 총 32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 운영은 정부 국정 과제인 &lsquo;바이오ㆍ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3개 제품 혁신의료기기 지정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국회 지역구사무소와 지역 당사에서&nbsp;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간호계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오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전국 16곳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국회와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375"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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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732_120375_3842.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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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와 간호법범국본이 진행하고 있는 간호법 통과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지역구사무소 14곳에서 진행하는 1인 릴레이시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별도로 진행된다.

간호법 통과 1인 릴레이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lsquo;간호법 3월 30일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rsquo;, &lsquo;윤석열 공약위키인 간호 개선방안&rsquo;을 담고 있다.

27일 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ldquo;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줬지만 지금도 바뀐게 없다.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는다.&rdquo;라고 주장했다.

탁 부회장은 &ldquo;우리나라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의료시스템도 부족하고, &lsquo;존엄한 돌봄&rsquo;도 없다는 게 현실이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lsquo;부모 돌봄, 지역 돌봄&rsquo;을 위한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협회 이태화 이사도 &ldquo;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부모돌봄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서은영 이사도 &ldquo;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통과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힘은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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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국회와 지역 민주당사에서 압박에 나섰다.

지난 16일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민주당 여의도중앙당사에서 집회를 개최한 당일, 시도의사회도 16개 시도 민주당사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23일에도 16개 시도 민주당사에서 시도의사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참여하는 간호법ㆍ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집회를 열었다.

박명하 위원장은 &ldquo;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혜법과 사소한 실수도 용서하지 않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은 악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악법을 철회하라.&rdquo;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하 위원장은 13일부터 국회앞에서 천막 철야 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20일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단식투쟁은 23일 본회의 후 악법 저지 대책 마련과 조직 운영을 위해 중단했지만 본회의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차 단식에 나�� 계획이다.

한동우 비대위 조직강화본부 부본부장은 &ldquo;간호법은 각 보건의료 직역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한다.&rdquo;라며, &ldquo;이는 국민건강 수호를 해치는 악법이며 태어나서는 안 되는 법이다. 국민 건강 수호와 직역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rdquo;라고 외쳤다.

조문숙 비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ldquo;국민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법이 있는데도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의 권리를 위해, 표를 위한 목적으로 간호사법을 강행하려 한다.&rdquo;라며, &ldquo;유신독재 군사정권에서 국민만이 입법독재를 막았다. 국민이 막아달라.&rdquo;고 호소했다.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4월 2일 전국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nbsp; 
간호계와 간호법범국본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매주 간호법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을 이어갈 방침이다.

의료계ㆍ간호계, 이번엔 ‘지역구서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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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ldquo;지난 2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부의ㆍ상정시킨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입법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이름으로 결사 저지할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rdquo;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ldquo;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무리한 법안 제정을 시도해 국민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이 악법들을 통과시키면, 보건복지의료인은 국민 건강과 보건복지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사가 돼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혼란은 입법 독재의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ㆍ더불어민주당사 앞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악법의 저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의료악법 제정 시도, 대규모 총궐기로 맞서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3년, 2023년~2025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ㆍ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2021년 1월~2022년 12월)의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해 실시하는 2차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에서 시범사업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시범사업 운영체계 개선 주요내용은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전문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sim;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1천 원, 치매전문병동 최대 4만 5,000원) 등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lsquo;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rsquo;는 규정이 지침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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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373">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제공 2차 시범사업 운영체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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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참여 신청 및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개소와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개소 등 총 24개소이다.&nbsp;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안심병원은 7개소였다.

중앙치매센터는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관할 치매안심센터ㆍ광역치매센터의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수시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전은정 노인건강과장은 &ldquo;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 치료 시 호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복지부 치매안심병동 인센티브 제공 2차 시범사업 실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26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lsquo;춘계학술대회&rsquo;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400여명이 등록해 역대 학술대회에서 최다 참석 인원을 기록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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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고,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영하 부회장은 &ldquo;수술실 CCTV 자체가 모순적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CCTV는 개인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면 안 되는게 원칙이다. 수술실에서 최고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 감시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못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ldquo;믿지 못할 의사한테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외과의사는 수련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면서 성공한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길을 가게 되는 서전이 몇 명이나 될지 안타깝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결국 기재부 반대에 의해 예산이 결정되는 것을 보면 이 법이 환자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태연 전 회장도 &ldquo;6가지 촬영거부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가 대부분이 개원가와 관계가 없다.&rdquo;라며, &ldquo;의료계에서 수면마취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답이 아직 없다. 의협이 개원가 입장을 건의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CCTV 설치 의무화로 환자 살 기회 잃게될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8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1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7_112186_1742.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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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 심뇌혈관센터를 신설하고, 권역지역 센터를 3년마다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했다. 고위험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오는 5월 3일까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6월 11일 시행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의 후속조치.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1월 나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과제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했다. 전문위원회에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와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를 뒀다.

또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했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는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을 담았다. 이는 기능을 중심으로 업무를 명확히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의 연장선이다.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신설되는 중앙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 평가 실시를 위한 인력 규정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 인력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를 신설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내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지정한다. 이외 지역 의료 기반시설이 취약한 권역에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육성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센터 지정이 가능하다.

치료역량 지표(안)으로는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개두술 건수 등을 제시했다.

지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해야 한다.

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 진단,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센터는 지역심혈관센터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하다.

병원별 특화된 수술시술을 고려해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한다.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 3년이 설정,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 결정하게 된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중앙 심뇌혈관센터 만든다…권역·지역 센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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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뇌졸중학회가 3월 25일 '뇌졸중센터 질 관리와 포괄적 뇌졸중센터(Comprehensive Stroke Center)의 구축 및 유관학회 연대' 주제 공청회에는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KNCS)·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KSIN)·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KONES)·대한뇌혈관외과학회(KSCVS)·대한혈관외과학회(KSVS)·대한재활의학회(KARM)·대한심혈관중재학회(KSCVI) 등 유관학회 전문가가 참여, 포괄적 뇌졸중센터 구축 방안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6_112181_3016.jpg" />
<figcaption>대한뇌졸중학회가 3월 25일 뇌졸중센터 질 관리와 포괄적 뇌졸중센터(Comprehensive Stroke Center)의 구축 및 유관학회 연대 주제 공청회에는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KNCS)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KSIN)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KONES)대한뇌혈관외과학회(KSCVS)대한혈관외과학회(KSVS)대한재활의학회(KARM)대한심혈관중재학회(KSCVI) 등 유관학회 전문가가 참여, 포괄적 뇌졸중센터 구축 방안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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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뇌졸중 환자의 사망률의 낮추고, 예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괄적 뇌졸중센터(Comprehensive Stroke Center)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학계의 제안이 나왔다.

대한뇌졸중학회(회장 김응규인제의대/이사장 배희준서울의대)는 3월 25일 서울대학교병원 이건희 홀에서 열린 뇌졸중센터 질 관리와 포괄적 뇌졸중센터(Comprehensive Stroke Center)의 구축 및 유관학회 연대 주제 공청회에서 급성기 뇌졸중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포괄적 뇌졸중센터(CSC)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채관 뇌졸중학회 질 향상위원장(동아대병원 신경과)은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가운데 4위로 연간 10만명 이상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뇌졸중 안전망 확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뇌졸중센터 구축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재관 위원장은 뇌졸중 환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한 곳에서 뇌졸중 시술수술중환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대한뇌졸중학회뿐 아니라 유관학회인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KNCS)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KSIN)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KONES)대한뇌혈관외과학회(KSCVS)대한혈관외과학회(KSVS)대한재활의학회(KARM)대한심혈관중재학회(KSCVI) 등이 참여, 국내 뇌졸중센터 운영과 뇌졸중 진료 질 관리 성과를 살폈다. 아울러 포괄적 뇌졸중센터 구축을 위한 유관학회전문진료과의료계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023년 3월 현재 대한뇌졸중학회가 인증한 뇌졸중센터는 84곳. 이중 12곳은 뇌졸중센터(stroke center, SC)로 정맥 내 혈전용해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72곳은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thrombectomy-capable stroke center, TSC)로 혈전용해술 치료는 물론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 가능하다.

포괄적 뇌졸중센터(CSC)는 중증복합 뇌졸중 환자가 한 곳에서 급성기 뇌졸중 치료뇌졸중 집중치료시술수술중환자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전문중증종합 다학제 뇌졸중센터 개념이다.

배희준 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은 포괄적 뇌졸중센터는 1년 째 사망률을 16% 정도 낮추며, 1년 째 일상생활로 돌아갈 확률도 22% 정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전체 뇌졸중 환자의 2030%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전문치료가 필요한만큼 권역심뇌혈관센터의 핵심 기능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뇌졸중센터 질 관리를 주제로 석승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KNCS) 이사장(원광의대산본병원 신경과)박종무 한국뇌졸중등록사업위원장(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해외 stroke center QI 지표 및 quality measures(김진권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국내 뇌졸중센터 주요 QI 지표 및 사례 소개(허성혁 대한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회 부위원장경희대병원) ▲뇌졸중센터 코디네이터의 역할 및 활용방안(고은이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뇌졸중센터 인증에서 KSR 및 core DB의 활용(정한영 서울대병원 신경과)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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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뇌졸중센터 질 관리'를 주제로 석승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KNCS) 이사장(원광의대산본병원 신경과/사진 오른쪽)·박종무 한국뇌졸중등록사업위원장(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이 좌장을 맡았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6_112182_3151.jpg" />
<figcaption>뇌졸중센터 질 관리를 주제로 석승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KNCS) 이사장(원광의대산본병원 신경과/사진 오른쪽)박종무 한국뇌졸중등록사업위원장(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이 좌장을 맡았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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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는 임상혁 가톨릭의대 신경외과박태환 대한뇌졸중학회 보험이사구민우 시화병원 신경과권용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백병현 전남의대 영상의학과(KSIN 총무간사) 등이 참가했다.

좌장을 맡은 석승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KNCS) 이사장은 뇌졸중학회는 오랜 기간 뇌졸중센터 인증과 QI 활동을 통해 급성 및 중증 뇌졸중 환자를 더 잘 치료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해 왔다. 하지만 과연 열정과 헌신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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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뇌졸중센터 질 관리'를 주제로 임상혁 가톨릭의대 신경외과·박태환 대한뇌졸중학회 보험이사·구민우 시화병원 신경과·권용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백병현 전남의대 영상의학과(KSIN 총무간사)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6_112184_3414.jpg" />
<figcaption>뇌졸중센터 질 관리를 주제로 임상혁 가톨릭의대 신경외과박태환 대한뇌졸중학회 보험이사구민우 시화병원 신경과권용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백병현 전남의대 영상의학과(KSIN 총무간사) 등이 패널토론에 참여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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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세션은 CSC 설립 및 유관학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장철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Stroke center 인증의 국내외 현황(안상준 가톨릭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CSC statement 개발 현황 및 가안 발표(박희권 인하대병원 신경과) ▲KNCS 인증의 제도 현황(홍정호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수련이사) ▲KNCS 인증의 제도 현황(정해웅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정책이사) ▲KONES 인증의, 수련병원 인증 현황(신승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책이사) ▲뇌졸중 연관 학회와의 협력(정근화 서울대병원 신경과)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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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포괄적 뇌졸중센터(CSC)' 설립 및 유관학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사진 왼쪽)·장철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6_112183_335.jpg" />
<figcaption>포괄적 뇌졸중센터(CSC) 설립 및 유관학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사진 왼쪽)장철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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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의는 최석근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경희대병원)권준교 대한혈관외과학회(서울아산병원)복수경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충남대병원)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김성헌 대한뇌졸중학회 병원전단계위원장(강원대병원)이지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이경복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대병원)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등이 참여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유관학회 관계자들은 중증복합 뇌졸중 환자가 재 전원으로 인해 치료 시간이 지연으로 사망이나 나쁜 예후를 보이지 않도록 한 곳에서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CSC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인증의사와 의료기관을 유지하고, 병원 및 다학제 간 협력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CSC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적정한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시행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유관학회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필수의료인 중증응급 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걸지 않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은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실 지정 기준에는 응급질환별로 어떤 치료수술시술입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포함할 계획이라며 뇌졸중과 관련해서는 뇌졸중학회를 비롯해 유관 진료과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진들이 응급환자 중증도를 판단하는 것과 구급대가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통일해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 지침을 만들 것이라면서 지정기준과 지침을 만들 때 협의체를 운영해 전문진료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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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CSC 설립 및 유관학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최석근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경희대병원)·권준교 대한혈관외과학회(서울아산병원)·복수경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충남대병원)·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김성헌 대한뇌졸중학회 병원전단계위원장(강원대병원)·이지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이경복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대병원)·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6_112185_3513.jpg" />
<figcaption>CSC 설립 및 유관학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최석근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상임이사(경희대병원)권준교 대한혈관외과학회(서울아산병원)복수경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충남대병원)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김성헌 대한뇌졸중학회 병원전단계위원장(강원대병원)이지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이경복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대병원)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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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참석자들은 중증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관한 고민도 토로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심뇌혈관센터)는 강릉지역은 응급 심혈관과 심근경색 환자를 시술할 수 있는 전문의가 현재 부재한 상태다. 중재 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는 있지만 인원이 적고, 병원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동지방 환자들이 강릉에서 치료를 못받아 헬기를 타고 원주까지 이송하는 상황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충기 교수는 헌신하는 의사가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손을 놓을 수 밖는 상황에 직면한다.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라면서 적정한 근무 시간에, 적절한 의료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해 우선순위에 올려 놓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의사 개인의 헌신만으로 버틸 수 없는 지역의료의 현실을 토로했다.

뇌졸중 사망률 낮추려면 '포괄적 뇌졸중센터(CSC)'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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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135_112178_231.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월 27일 (사진 왼쪽부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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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규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항의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3월 2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지난 3월 2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부의상정시킨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와 입법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무리한 법안 제정을 시도해 국민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늘로 국회 앞 철야농성 15일차라고 밝힌 박명하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각오로 온몸을 던져 투쟁 전선에 임하고 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이름으로 결사 저지할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명하 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오는 3월 30일 본회의에서 이 악법들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국민건강과 보건복지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사가 되어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모든 혼란은 입법 독재의 장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민주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집회, 궐기대회 등을 지속하며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악법저지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