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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상대가치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다. 패널토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7_113714_56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상대가치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다. 패널토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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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개편을 앞 두고, 1차 의료기관의 근본적 불리함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차 의료기관이살 길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 상대가치점수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행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행위의 빈도가 높은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주최한 2023년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바람직한 상대가치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1차 의료기관의 불리함을 강조했다.

의료행위별 수가는 보통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에 각종 가산율(종별 가산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환산지수는 흔히 수가협상이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매년 정하고 있다. 밤샘 협상 등 시끌벅적한 행사(?)가 이뤄지고, 모든 의료인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가치점수는 6000여 개의 의료행위를 행위별로 줄 세워 상대적인 가치를 점수화한다. 개정 법정 기간은 5년이나 보통 이를 훌쩍 넘긴다. 환산지수보다 수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상대가치제도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따라 정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복합복잡한 성격의 행위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1차의료기관의 불리함은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1차 기관에 대한 보전 필요 주장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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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영상 강의를 통해, 바람직한 상대가치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1차 의료기관의 '불리함'을 강조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7_113713_5511.jpg" />
<figcaption>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영상 강의를 통해, 바람직한 상대가치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1차 의료기관의 불리함을 강조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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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보험이사는 1차 의료기관의 불리한 상황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보정 작업과 진찰료 개선 방식을 꼽았다.

김종민 이사는 현행 수가구조는 원가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1차 의료의 경우,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아무리 잘 받더라도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비교적 단순행위가 많은 1차 의료기관을 고려한 보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전 방식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의존성과 빈도가 높은 진찰료를 통한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봤다.

김 이사는 현재 진찰료에는 너무도 많은 행위가 포함돼 있다. 주소(Chief complaint)와 관련되지 않은 진찰이나 환자환자 가족 건강문제 상담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한 많은 행위가 포함된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역시 외래진찰료와 입원료에 진찰행위를 폭 넓게 퉁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난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행위임에도 에너지를 쏟기 힘들게 한다며 기계를 돌리거나 건수를 늘리는 것이 곧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체계 안에서는 의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초기에는 진찰료에 대한 개선이 과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현재는 백지화된 상태. 이에 진찰료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진찰료 개편은 이해관계가 상충해 협의가 되지 않다보니 빠지게 됐다며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완벽한 합의까진 아니더라도 실현가능한 합의 시점이 이뤄진다면 (진찰료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료비용입원료다빈도 행위 수가 등 전반적 개선 필요

진료비용에서 변환지수를 배제해야 하는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변환지수는 의사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를 통해 가치를 점수화한 이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지수다.

업무량은 공급자단체에서 준비하고, 진료비용은 CPEP에서 준비한다. 변환지수는 이를 다시 회계조사 결과와 비교해 설정한다. 최종 상대가치점수는 변환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김 이사는 1회 의료행위 당 100%가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경우 원가 보전이 필연적으로 어려워 진다. 예를 들어 혈당검사지는 한 번에 1장씩이 필요하다며 원가에 변환지수를 일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행위별로 100%가 투입된 혈당검사지 가격은 보전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진찰료에 더해 입원료에 대한 보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입원료 자체에 대한 차이에서 각종 가산제도를 통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입원료에서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화됐다. 간호등급 1등급인 경우 2인실 기본료가 1317만원 사이다. 의원급은 2인실 기준 2만원대라며 환자 입원일 수, 간호관리, 질관리 등 각종 가산제도로 인해 더욱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CTMRI 등 장비 가동률 역시 점수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하루 100번을 가동할 능력이 있는 곳과 1번만 가동할 수 있는 곳이 모두 같이 수가를 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조정호 이사는 같은 장비로 많은 건수를 유지해야만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장벽이 생기게 된다면서 건전한 의료생태계는 그 장비가 필요하다면 중소병원 등에서도 비용을 감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원급의 다빈도 시술처치에 대한 행위수가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과공통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논의하는 각 전공과에서 관심이 적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다.

민승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 부회장은 개원가에서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불만을 듣는다. 결정을 주로 종합병원 교수 위주로 해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개원가의 다빈도 시술처치에 대한 행위 수가가 낮아서 나오는 문제다. 대표적으로 검체검사가 1만원이 넘는데 손으로 하는 단순처치 등은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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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공동주최한 2023년 상대가치 워크숍 진행 중, 참석자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7_113715_593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공동주최한 2023년 상대가치 워크숍 진행 중, 참석자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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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올해 넘길 듯가산제도 중심

정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중심은 가산제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상대가치제도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크게 불균형과 적정보상에 대한 문제로 분류,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성훈 과장은 적정보상의 경우, 의료비용의 적정한 조사 틀을 위해 위원회를 꾸렸다. 단기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오진 않겠지만 논의를 통해 비용 적정 조사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빈도 증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자원 소모량과 보상에 대한 적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적정보상과 연동할만한 제도적 보상방안을 고민해야할 것 같다면서 상대가치제도를 통한 적정 보상과 균형있는 의료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은 당초 올해 7월정도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을 종합해보면, 개편 발표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치점수는 곧 '수가' 불리한 개원가 살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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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6_113711_114.jpg" />
<figcaption>한국건강검진학회가 대형건강검진센터의 공장식 검진은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검진을 통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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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검진학회가 대형건강검진센터의 공장식 검진은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검진을 통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검진결과를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수검자에게 알려주는데, 이는 행정적 부담은 물론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모바일(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검진결과 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5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대형건강검진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검자들에게 검진결과에 따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검진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해야 하고, 국가검진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검진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창록 한국건강검진학회장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진영역에서도 종별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면서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는 수검자들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로 갈음해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영역까지 침법하는 사례가 일반화됐다고 지적했다.

신창록 회장은 이는 국가가 중요시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에 전념해야 할 상급병원의 역할을 등한시하며 일차의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립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검진업무에 치중하며 과도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검사에 끌어들이는 기관들, 여러 기업의 직장검진을 유치하면서 사후관리가 소홀한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검진 전문업체들도 각자의 수익 증대를 위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며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의료기관의 검진영역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사장은 효율적인 국가검진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철저한 사후관리라면서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 검사의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가 낮고 검진기관들조차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검진기관들의 난립도 문제이지만, 확진검사 항목의 부실함, 검진결과 상담료에 대한 수가 미책정 문제도 개선해야 국가검진 사후관리의 부실함을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 검진기관평가에 사후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진결과 통보 및 검진기관평가의 개선도 요구했다.

이창현 한국건강검진학회 총무이사는 현재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행정적 부담이 크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결과 통보에 있어 책임을 지고 시대 상황에 맞는 모바일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편 발송 업무도 도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진기관평가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형 검진기관에 유리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최우수 검진기관을 선정해 공개하는 등 줄세우기식 평가방식으로 인해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항목설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국가검진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수검자 사후관리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 검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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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5_113717_134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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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월 14일 국무총리공관에서 대통령실, 정부가 함께 참여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 간호법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문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정치 활동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문제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간호법 통과 이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 합의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의료 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 정치적으로 표 계산과 정략적인 의도로 입법 폭주, 또 입법권을 남용하는 그런 상화에서 정부와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합의안을 도축하고 민주당과의 합의 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민의힘은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점을 조명하며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짚으며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 당정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발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당정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명백한 가짜 뉴스일뿐만 아니라, 반대 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살펴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7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4_113708_41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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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는 왜 자신도 죽게 되는데 숙주인 환자를 죽도록 만들까?

김영진 순천 성가를로병원 의무원장(전남대 명예교수)가 암 면역치료의 이해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 암 환자에게 권유했던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 표준치료와 최근 새롭게 암 치료요법으로 각광받는 면역요법에서 암의 다양한 입양뺫치료 방법, 면역억제세포에 대한 표적치료, 면역관문억제제, 암의 미세환경과 다양한 암치료 방법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열심히 치료하고 노력했음에도 점차 전이되고 진행돼 죽음에 이르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면서 통합의학적인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과 약제들은 어떤 기전에 의해 암치료에 사용됐고, 왜 환자들에게 어필하하는지, 암 교과서에 다뤄지는 미국 엠디앤더슨암센터에서 시행하는 통합적인 암치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들이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문헌을 찾아 공부하고 정리하는 동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암은 성장함에 따라 미세환경이 변하고,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대사작용이 서로 다르며,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 암과 숙주인 환자의 면역환경과 면역세포가 변하게 된다. 이런 변화와 함께 환자가 섭취하는 영양과 음식물, 환자의 심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의지, 운동 등이 암의 발생, 성장과 전이, 치료에 관여된다.

암은 하나의 치료방법이나 한 가지 약제로 치료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다.

저자는 미래에는 세포와 세포 주위의 환경들에 대한 자세한 작용기전이나 이런 지식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임상결과가 규명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알아서 이들 가운데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 병용해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물론 이들 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의한 근거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암 면역시스템 ▲암 면역시스템 검사 ▲암의 면역요법 ▲종양의 미세환경과 이를 표적으로한 암의 치료 ▲암의 표준치료와 면역요법의 관계와 복합치료 전략 ▲암과 대사작용 ▲암의 명상과 이환요법에 대해서 ▲미생물과 암 ▲암의 온열요법 ▲운동과 암 면역 ▲암의 통합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이해 ▲암 환자의 식이 ▲암의 치료와 식물화학물질 ▲염증억제에 의한 항암 효과 ▲기존 개발된 약물의 항암효과와 암 치료에서의 응용 가능성 ▲암과의 전쟁 등을 주제로 암 면역치료에 다가선다.

저자는 이 책이 암을 연구하는 연구자, 암을 치료하는 암 전문가뿐만 아니라 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암의 면역학적 치료방법을 이해하고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2-763-9188)．

[신간] 암 면역치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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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3_113707_280.jpg" />
<figcaption>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월 13일 저녁 성명을 발표하고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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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6개 시도의사회도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월 13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그 결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 나가기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회의가 끝나고 의협회관 단식 천막농성장앞에서 총파업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5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의협 비대위는 지난 5월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규탄대회(1차 연가투쟁)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또 5월 11일에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지역본부 별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함께 개최하면서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1차, 2차 연가투쟁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으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오는 5월 17일 모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이 동참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서울특별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경기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16개 시도의사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적극 동참 결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70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2_113706_21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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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일 동탄제일병원장(전 한양의대 학장)이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건강안내서 건강한 삶을 위한 50가지 이야기를 펴냈다. 이번 책은 저자가 코메디닷컴에 매주 한 편씩 연재한 칼럼 가운데 쉰 편을 갈무리했다.

책에는 생명의 기원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차이, 유전, 노화에 이르기까지 생명의학건강 등을 주제로 다양한 지식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19, 의사-환자 관계, 마음 건강, 출산, 부부생활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도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건강한 삶, 행복한 생명여행! ▲준비된 부모? 건강한 아이! ▲좋은 의사? 행복한 환자! 등 3장으로 구성했으며, 에필로그에서는 저자의 전문분야인 자궁경부무력증에 대한 글을 옮겼다. 저자는 지난 2000년 더블 맥도날드 수술을 국내에 처음으로 발표해, 자궁경부무력증 임산부의 긴급응급재 수술 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저자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한광수 인천원광효도요양병원장(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이 책에는 저자가 문학가로서 갖춘 유려한 글 쏨씨로 표현된 해박한 지식들이 주옥같이 빛나는 결정체로 담겨 있다라며 치열한 임상가로서, 오랜시간 대학 강단을 지켜온 교수로서, 인정받는 수필가로서의 삶을 이어온 저자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는 자연과학의 신비에 대한 호기심이 많거나, 과학적으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거나, 의료계 이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고 싶을 때 이 책을 권한다면서 저자의 따뜻하고 담백한 품성이 번져가길 빌며, 이 책을 덮을 때 가슴은 따뜻해지고, 입가엔 은은한 미소가 번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02-3272-2052).

[신간] 건강한 삶을 위한 50가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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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9_113701_1817.jpg" />
<figcaption>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2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서울 노원구 소재)를 방문,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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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2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파티마의원(서울 노원구 소재)를 방문,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담당팀을 구성해 월 1회의 방문진료, 월 2회 이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3월 기준 28개 의료기관에서 1061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정기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수급자의 절반(510명)은 85세 이상 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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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9_113702_1827.jpg" />
<figcaption>현장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기일 차관(사진 왼쪽 가운데)과 장현재 원장(사진 오른쪽 가운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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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재택의료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노원구는 노인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다라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것보다 방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등 고려할 것이 더 많지만, 댁에 계신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재택의료서비스에 크게 만족하기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서비스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적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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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9_113703_18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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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현장 '파티마의원' 찾은 이기일 차관 "의료진 노고 감사"

정치권은 무지하고, 국민은 무관심하다. 그런데 우리마저 무심할 수 없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 18일차(5월 14일)에는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과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나서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의 굳은 의지를 되새겼다.

5월 13일 저녁부터 철야단식을 시작한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의료 원팀훼손과 상호 협력의 틀을 깨는 데서 찾았다. 의사에게 더 큰 굴레가 될 수 있는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평생 의업에 몸담아 오면서 의료는 결국 다양한 직종간 협력이 뿌리라는 것을 절감한다. 간호법은 바로 협력과 조화의 틀을 무너뜨린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법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큰 이득을 볼 지 모르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 보건의료 영역이 유지해온 조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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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8_113698_448.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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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박탈법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더욱 압박할 것이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위헌적 요소도다분하다라며 면허박탈법에 대해 회원들의 관심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촘촘히 따지고 들여다봐야 한다. 시선이멀어지면 안 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회원들이 서로의 마음을 잇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더 큰 산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의사회 회무를 맡고 있는 저 자신부터 마음가짐을 다잡게 된다라며 정치권은 무지하고, 국민은 무관심하다. 그런데 의사 회원들마저 무심하면 안 된다.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 14만이라는 우리의 자산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 우리의 단결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파국적인 투쟁이 아니더라도 단 5분만이라도 모든 의사들이 한 데 마음을 모으면 된다. 이 마음들이 모아지면 숱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악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촉구하고, 의협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간호법 문제의 핵심은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데 있다. 한 직역이 직역법을 만들어서 타 직역의 면허범위를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의료법 내에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의 처우개선 역시 절실하다. 의사도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모든 영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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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8_113699_52.jpg" />
<figcaption>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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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주장의 논리 부재도 짚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간협은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간호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논리 자체가 모순이다. 의료법에 있는 데 왜 굳이 간호법을 만드나. 그들의 주장하는 부모돌봄도간호사만으로 가능할까. 결국 의사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라며 돌봄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라는 큰 범주에서 각각의 업무와 영역이 정의돼야 한다. 의사간호사는 물론 커뮤니티케어에 관계하는 모든 직역이역할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모두 법리적으로 큰 문제점이 노정돼 있다.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 졸속 입법이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조문조차 맞지 않다. 국회 위상이 이 정도인가라는 자괴감도 든다라며 두 악법의 제개정 과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 차례 겹쳐져 있다.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옥죄는 입법, 정책 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의료계에 강압적인 입법이나 정책이 나오게 되면 원점에서부터 막으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투쟁이 필요했다. 일부 성공한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젠 의료계를 향해 발의되는 모든 법안을 의협이 막을 수는 없다. 입법 의도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되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권익을 찾아나가야 한다. 원천무효화보다 타협과 조정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실리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계를 향한 입법이나 정책 등에 절돼 안 된다는 입장만 견지하다보면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협에 대한 신뢰와 협력도 당부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료 현안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의료계 내에는 한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왜곡된 정보나 악의적 해석에 휩싸이면 안 된다라며 신뢰가 필요하다. 이해도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 회원들께서 믿고 지켜봐주셨으면 한다. 다가올 미래를 향해 조끔씩이라도 함께, 같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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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형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8_113700_550.jpg" />
<figcaption>김형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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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원진도 의협 회관 앞에서 18일째 의사들과 함께 단식을 이어가며,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형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은 간호법은 국민보건 향상의 근간인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 질서를 깬다. 약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탈하면서 일자리도 줄어들 우려가 크다. 면허의 의미조차 훼손될 수 있다라며 임상병리사들은 모든 장비의 원리, 운용방법 등은 물론 수준 높은 정도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비전문가인 간호사들이 대체할 수 없다. 간호사들이 대한민국 모든 보건의료 행위를 장악하겠다는 의미라고 단언했다. 

약소직역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락 기획부회장은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소직역이 왜 단식에 동참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 한다. 어떤 울림으로 전해지는지 알아야 한다라며 서로 대화하다보면 내 것을 줄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받을 수도 있다. 자신의 의견만 최선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타협과 협력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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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명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8_113712_2112.jpg" />
<figcaption>조명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학술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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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단식 투쟁이 20일째 이어졌다.

이날 단식 투쟁에 참여한 조명희 학술이사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고졸 학력 제한은 위헌적 사항이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폐지 없는 현재 간호법안은 절대 반대한다면서 간호인력, 나아가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거나 현재의 간호법을 폐기하고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식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발길도 이어졌다.

5월 13일 밤에는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단식장을 방문했으며, 15일 오전 임현수 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 오후에는 윤충한이호익 인천시의사회 부회장이 각각 단식장을 찾아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과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을 위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의협 부회장단도 14일 오후 긴급 회의를 마친 후 단식 중인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응원과 격려의메시지를 전했다.

릴레이단식은 5월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15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16일)이 이어간다.

" '의료 악법' 폐기…우리마저 무심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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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7_113696_4038.jpg" />
<figcaption>(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5월 13일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법제이사,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지현영 사업이사한유자 대구시회장이 릴레이 단식에 나섰으며, 5월 12일에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사진 왼쪽 아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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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총파업을 나흘 앞둔 5월 13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1인 시위와 단식 릴레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이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뒤를 이어 17번째 단식 릴레이바통을 받았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에는 김동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법제이사가 동참했다.

이날 박진규 의협 의무부회장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과 온 국민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와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지켰다.

특히 의료는 각 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업해야 국민건강과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박진규 의무부회장은 간호법은 조화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법으로, 전 세계 어디에도 의료와 돌봄을 분리하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19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선 지현영 사업이사와 한유자 대구시회장이 나섰다.

지현영 사업이사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체를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고, 한유자 대구시회장도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만 제한하고 있는 직종은 우리나라 모든 직종 중 오직 간호조무사뿐이라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확대를 간호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간협은 같은 간호인력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부터 1년이 넘도록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5월 12일 2차 연가 파업투쟁에 참여한 뒤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에 나선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소수 직역의 업무 침탈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간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누구보다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간호법은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 간협은 소수 직역을 힘으로 억누르지 말고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파업 D-4,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릴레이 단식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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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4_113692_3944.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 이후로도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7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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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품이라도 빠지면 날 수 없는 비행기처럼, 의료도 모든 직역이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면 추락하고 말 것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단식 투쟁의 포문을 연 지 17일째, 의협 임원들은 의료계의 의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몸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힌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이필수 회장이 이미 8일간 단식을 했고, 릴레이 단식을 통해 그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5월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의협회관 천막농성장에 들었다.

박진규 부회장은 의료는 비행기의 엔진과도 같다며 모든 부품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전혀 작동이 안 돼 추락 사고로 이어지고, 모든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의과대학 졸업부터 인턴군의관레지던트를 거쳐 14년간 교육을 받아도,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 없이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하물며 간호사가 단일 직군이 다른 직역들과 반목하며 돌봄을 주도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제한적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돌봄과 의료를 분리하는 일은 없으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돌봄 체계가 의료기관 소속으로 기능하며, 함께 협력해 성공적인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해 의료가 돌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정치권에서 인식하고 바로잡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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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4_113693_4354.jpg" />
<figcaption>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5월 13일 릴레이 단식에 나섰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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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면허와 변호사 및 회계사의 자격을 같은 선상에 두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법률사무 전반에 영향이 미치는 변호사와는 달리, 의사약사관제사 등은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한정돼 있기에 법령에 따른 부담하는 의무 또한 직무 영역 관련 범위로 제한돼 있다며 의료인에게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처럼 법률 전반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8헌마267)

또 박진규 부회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까지 포괄해, 단순 과실로도 의료인의 면허를 10년씩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국민과 국가로서도 손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 드는 시간과 국가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외국인의 의대 입학수련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고 짚은 박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필수의료 기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애써 키워낸 고급 인력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면허를 박탈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오후 7시 50분부터는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철야 단식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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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4_113697_5036.jpg" />
<figcaption>이날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철야 단식에 들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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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엔 각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이 쏟아졌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철원 인천광역시의사회 부회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박용현 전라북도의사회 총무이사, 어성훈 충청북도의사회 총무이사,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투쟁을 격려했다.

또 이윤수 의협 부회장,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홍균 평택시의사회 부회장, 임현수 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 박이욱 강원도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남기남 대전광역시의사회 중앙대의원, 채한수 경상북도의사회 총무이사, 심삼도 대구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등 의료계 인사들의 격려가 줄을 이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5월 17일 총파업을 앞두고 14일에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이, 15일에는 서정성 총무이사가, 16일에는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이 단식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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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4_113695_4627.jpg" />
<figcaption>박진규 부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을 응원하기 위한 각 시도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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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의료악법 폐기" 릴레이 단식 17일차…의료계 응원 발길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은 &ldquo;각 직역 간 원활한 분업을 통해 원팀으로 협력함에 따라 지금의 우수한 의료체계가 만들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시행되면 직역간 갈등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의료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협 임원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상근부회장이 앞장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임원 중 가장 먼저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참여 하게 됐다.&rdquo;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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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80_121035_174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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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근부회장의 단식장 옆에서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협회 김광환 부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김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된 악법이다.&rdquo;라며, &ldquo;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직역 간의 영역을 존중 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단식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단식에 참여한 박종분 충청북도간호조무사회장은 &ldquo;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조는 위헌이다.&rdquo;라며, &ldquo;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뿐이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함께 단식에 동참한 노윤경 정책이사는 &ldquo;보건의료현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 모든 직업이 협업하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만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릴레이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ldquo;간호법 제정이 되면 타 직역 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바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는 간협이 의료법에 간호사 업무를 존치하자는 당정중재안을 거부한 이유를 &lsquo;의료법에서는 간호사 업무를 구체화 할 수 없다&rsquo;고 주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ldquo;이제 악법 간호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거부권 밖에 없다.부디 간호사에 비해 약소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 직역을 간호사로부터 지켜주기를 간곡하게 바란다.&rdquo;라고 호소했다.

간호법ㆍ면허취소법 저지 단식 투쟁 16일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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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 한마당 행사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전국에서 1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제정했으며, 올해로 52회째를 맞는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올해 행사는 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것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lsquo;백년간호, 백년헌신&rsquo;을 주제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한국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했던 간호법 범국본이 행사를 주최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간호법은 현재 국무회의 의결 절차와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여는 공연, 국민의례, 간호사의 날 축하영상 상영, 내외빈 소개, 인사말, 해외 간호지도자 축사, 간호법 경과보고, 대통령님에게 드리는 글 채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엠브런스로 현장에 나온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dquo;대한민국의 보건의료는 위기에 놓여 있다.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우리 부모님과 환자, 장애인 등을 간호하고 돌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간호법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를 지탱하고 국민께서 바라는 간호와 돌봄 수요를 충족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간호법은 협회가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숙원사업이다. 지금 제정된다고 해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 너무나도 늦었다.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와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부디 간호법이 최종적인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rdquo;라며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이어 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간호법이 공포되기를 기대하는 세계 각국의 간호지도자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은 &ldquo;간호법은 환자 안전과 간호사 수요 증가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채용과 근속, 명확한 규제와 교육의 기준과 과정을 확립하고, 간호사의 적절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rdquo;라면서, &ldquo;간호사와 환자 모두의 보호를 위해 간호사를 지원하고 간호업무를 확립하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 모두의 전 생애에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는 엄청나고 역사적인 간호법 국회 통과를 축하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국제간호협의회(ICN) 하워드 캐튼 CEO는 &ldquo;간호계뿐만 아니라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라 확신한다. 간호법은 한국간호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이는 결국 안전하고 수준 높으며 존엄한 돌봄과 보건의료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할 것이기 때문&rdquo;이라며 &ldquo;한국 간호 100주년을 맞이해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간호법만큼 값진 선물은 없다 생각한다.&rdquo;라고 축하했다.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엘리자베스 아담스 회장 역시 &ldquo;대한민국 간호 100주년을 맞이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한다.&rdquo;라며, &ldquo;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간호법은 대한민국의 돌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돌봄을 가능케 한다. 간호법 제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우수한 치료의 보장을 지원할 것이다.&rdquo;라고 응원했다.

미국간호협회(ANA) 제니퍼 멘식 케네디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돌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대한민국 간호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치료와 건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 간호의 밝은 미래를 소망한다.&rdquo;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재외한인간호사회 김희경 총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고령화시대에 간호돌봄이 지역사회 곳곳에 의료 혜택을 넓혀줌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리라 확신한다.&rdquo;라며, &ldquo;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에 100세 인생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완성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 점을 시민에게 알렸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국 62만 간호인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연세대 간호대학 박민규 학생(3년)과 이화여대 간호대학 박지혜 학생(3년)이 대독한 편지 두 통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모아진 6,000여통의 간호사와 예비간호사의 편지글 가운데 예비간호사의 두 통의 편지글을 선정됐다.

본 행사에 이어 축하의 무대도 이어졌다. 축하무대는 댄서이자 댄스 트레이너 팝핀현준과 국악인 박애리씨, 가창력을 보유한 보컬인 버즈의 민경훈씨, 4인조 걸그룹 씨스타의 리더 출신인 효린씨가 꾸몄다.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행사 주제는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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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3_113686_23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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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중재안과 관련해 거부권 수순을 밟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난 5월 11일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중재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진행된 출입기자 백 브라운 미팅에서 의장 주재 회의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간 간호법 관련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 수석부대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해보고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은 크게 4가지 인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법 존치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중재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거절 의사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수석에게 간호법 중재안 제안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내에서는 의미없는 제안이라 바로 거부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여당의 수정안 제안은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기에 수용할 수 없었다며 간호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 공포 이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이전에 제시했던 것과 같은 내용을 타협안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거부권 부담을 회피하려는 술수이자, 거부권 강행 수순을 밟기 위한 명분 축적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약 1시간 가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간호법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8명의 국민의힘 관계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의 정부 관계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6명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여당 제시 최종 간호법 중재안 야당 결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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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주시의사회는 5월 11일 오후 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의사회 및 의료인 가족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2_113685_2654.jpg" />
<figcaption>원주시의사회는 5월 11일 오후 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의사회 및 의료인 가족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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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의사회가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원주시의사회는 5월 11일 오후 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의사회 및 의료인 가족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복 원주시의사회장, 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규남 원주시의사회 고문 등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종복 회장은 보건의료 직역을 침탈하고, 팀워크가 생명인 보건의료체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심지어 야합적 요소가 명백해 보이는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의 취소 및 재취득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형평성 없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며 원주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 13개 보건의료 직역들과 연계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며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원주시의사회 총선기획단 발족…"1인 1정당 갖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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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5월 12일 제87차 춘계학술대회(세종대컨벤션센터 광개토관/코엑스 컨퍼런스룸·5월 12∼13일)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주요 현안과 회무 추진 방향을 알렸다. 백설경 회장(왼쪽)과 강성홍 연구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1_113683_928.jpg" />
<figcaption>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5월 12일 제87차 춘계학술대회(세종대컨벤션센터 광개토관/코엑스 컨퍼런스룸5월 1213일)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주요 현안과 회무 추진 방향을 알렸다. 백설경 회장(왼쪽)과 강성홍 연구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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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를 침탈한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5월 12일 제87차 춘계학술대회(세종대컨벤션센터 광개토관/코엑스 컨퍼런스룸5월 1213일)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주요 현안과 회무 추진 방향을 알렸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성홍 연구소장(전임 회장), 박명화 부회장, 함승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간호법의 부당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백설경 회장은 간호법은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등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다.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가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이 업무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뿐 아니다.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침탈이 이뤄진다. 협의과정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 업무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토로했다.

백설경 회장은 이같은 업무는 당연히 우리의 면허범위로 규정돼 있다.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다. 간호 영역의 무분별한 확장 의도에 맞설 수 밖에 없다라며 업무 침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적으로 열세이지만이 결코 물러날 수 없다. 너무나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산학 연계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주력할 계획이다. 산학 연계 교육으로 좀 더 확실한 전문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백설경 회장은 기존 병원에는 보건의료정보 전문가들이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돼 있지 않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갖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코딩 등 어떤 것과 마주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를 키우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실습 기회도 충분히 제공하고 실습과정은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각 대학의 교수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강 형식을 통해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및 건강 국제통계 분류(ICD) 11차 개정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도 이뤄진다.

백설경 회장은 ICD와 관련해서는 10년전 부터 업데이트 과정을 세세히 챙기고 있다. 개정판이 나온다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익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학술대회에서 ICD-11 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ICD-11 추진위원회도 만들었다면서 ICD는 질병 분류이기 때문에 우리 직종이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다. 교육 부문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파일럿 테스트도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국제화를 위한 인재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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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성홍 연구소장, 박명화 부회장, 함승우 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1_113684_114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백설경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성홍 연구소장, 박명화 부회장, 함승우 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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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정부기관 진출도 모색한다.

백설경 회장은 현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자는 3만 5000명, 활동하는 사람은 2만 3000명 정도다. 앞으로 국가기관 진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고 면허취득자 가산점 규정 확대를 요청하겠다라며 우리는 데이터 활용에 특화된 직군이다. 데이터 활용에는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전체 데이터를 코드만 갖고 관리할 수 없다. 데이터 전반을 아우르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중요성도 짚었다.

강성홍 연구소장은 요즘 입길에 오르내리는 챗GPT는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그 데이터는 인터넷 상에 있는 데이터를 모델링한 것이다. 정보로서의 가치는 없다. 데이터를 실제로 쓰려면 실제 현장의 의료 데이터, 정제된 데이터를 갖고 파인튜닝해야 한다라며 이제 관건은 우리나라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집어넣어 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회관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설경 회장은 회관 건립은 지속 사업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간호법 대응에 치중하다보니 예산상 여의치 않다. 3년 내에 리모델링이나 이전, 재건축 등 회관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전 회장 때부터 지속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ICD-11AI를 주제로 열린다. 5월 12일 진행하는 학회일정은 세종대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고, 5월 13일에는 중소병원요양병원 세션을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이어간다.

간호법 앞에 선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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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70_113682_5149.jpg" />
<figcaption>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과 대통령실 앞 1인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광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박종분 충청북도간호조무사회장과 노윤경 간무협 정책이사,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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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월 25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4월 27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5월 12일 기준으로 간무협은 18일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째다.

5월 12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직역 간 협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라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직역 간 갈등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협 임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상근부회장이 앞장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임원 중 가장 먼저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참여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 단식장 바로 옆에서는 김광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단식 투쟁을 함께 했다.

김광한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진행된 악법이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직역 간의 영역을 존중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단식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단식에 참여한 박종분 충청북도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조는 위헌이다라며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뿐이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단식에 동참한 노윤경 간무협 정책이사는 보건의료현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 모든 직업이 협업하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다라며 간호사만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5월 11일 1인 시위에 참여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되면 타 직역 업무가 간호사 업무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악법인 간호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대통령 거부권 밖에 없다. 부디 간호사에 비해 약소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 직역을 간호사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악법 저지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1인 시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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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11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9_113681_4819.jpg" />
<figcaption>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11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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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를 비롯한 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이 간호법면허박탈법에 항거, 제2차 집회를 진행했다.

제주 지역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11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 모여 두 악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의 투쟁이 보건의료계 약소직역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전면 재논의돼야함을 강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간호법이 향후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자 약속직역 생계박탈법, 위헌적 신분제법이라고 비판했다.

면허박탈법이 과잉금직원칙 위배 등의 위헌성을 지니고 있음도 짚으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다.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민주당의 눈에는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영진 제주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역시 13개 직역의 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정부의 조정노력을 헌신짝 취급하며 내팽겨치고 천상천하 간호독점을 외치고 있다며 의료인이 가진 최후의 수단인 의료 총파업이 실제 실행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희망이 사라지는 그 시간이 당도하면 망설임 없이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제주지역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약소직역의 면허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임을 재차 짚었다.

김희자 제주도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은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협업이 요구되는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에 대해 무엇을,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악법, 보건의료인 다죽이는 면허박탈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제주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인 다죽이는 면허박탈법 폐기하라, 한국판 카스트제도,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약소직역 업무침탈, 간호악법 결사반대, 의료원팀 갈라치기, 민주당을 심판하자! 등 구호를 목놓아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제주도 보건복지의료인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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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6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8_113677_4517.png" />
<figcaption>충북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1일 충북 민주도당사 앞에서 2차 연가투쟁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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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를 비롯한 충북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 회원 100여명이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2차 연가투쟁에 나섰다.

충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사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 투쟁 결의문을 통해 4대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충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출범 서명식도 개최했다.

▲간호법은 모든 보건복지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해야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므로 법안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고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한다 등이 4대 결의사항으로 발표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정상일 충북치과의사협회장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직역이 협업해 환자와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서로 업무범위를 존중하며 원팀 체제를 유지했지만 국회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반대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와 독선을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전국의 13단체 400만 회원은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규정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짓밟고 생존권을 빼앗는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요구를 외면하면 이미 천명한 투쟁 로드맵대로 전국의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은 벼랑 끝에 몰린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경고했다.

충북의사회와 충북간호조무사회, 충북방사선회, 충북응급구조사회, 충북임상병리사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200여명은 지난 3일 간호단독법 강행에 반대하는 1차 연가투쟁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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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6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8_113678_4542.png" />
<figcaption>정상일 충북치과의사협회장이 11일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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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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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6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7_113676_103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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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별도의 간호법 제정 없이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의료법 내에서 실현 가능성에 일각에서는 별도의 간호법 제정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월 11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법적 근거로 포함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5년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 발의가 당 차원에서 마련된 간호법 중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종성 의원실은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며 의료법 개정안은 당정 중재안으로 채택된 안이 아니며, 당 지도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것도 아니다며 현행 의료법 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실 관계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철폐를 방점으로 두고 전반적인 의료법 안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이 그동안 국민의힘과 의료계가 주장하는 단일 의료체계 내에서의 간호사 처우 개선이 가능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 직역의 분열을 조장하고 협업이 필요한 의료체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짚으며, 단일 의료체계 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의 브리핑 자리에서도 사회적 갈등 해소하고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것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라도 양당이 간호법 관련 새로운 합의를 맺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해당 개정안 발의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별도의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종성 의원 법안 내에서도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담을 수 있다며 의료법의 통합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보건복지의료 현장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간호사만의 특혜법이 아니라면 간호협회는 이러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재이송된 간호법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될 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처우 개선' 의료법 발의…간호법 거부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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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6_113674_294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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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11일 저녁 6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 모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를 촉구하는 2차 연가 투쟁과 함께 광주지역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거행했다.

이날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제2차 연가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로 인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린다고 대회사를 하며 우리가 불가피하게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만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자 국민건강위협법이다며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 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자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하는 위헌적 신분제법이다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짚은 박유환 회장은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은 면허를 당연히 취소해야한다면서도 김대중 정부 때 의료관련 범죄로 금고이상 면허취소로 바꿨던 것을 다시 모든 범죄에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 인륜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유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한다. 우리의 13연대는 멈추지 않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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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6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6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66_113675_29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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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주 지역 13개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본부 출범식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저항해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악법을 추진한 세력들을 심판할 계획에 발 맞추기 위한 것.

길광채 광주시 서구의사회장은 출범사를 통해 오는 15일 본격 가동을 알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각 지역본부들이 유기적인 체제로 조직력을 강화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광주본부는 광주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물론 각 직역의 예비회원인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총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인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 옹호를 위한 정책이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연대의 정책방향에 근접한 정당 및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상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