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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40_112371_27.jpg" />
<figcaption>한국노바티스 CAR-T 치료제 킴리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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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의 적응증에 소포성림프종(FL)이 추가됐다.

한국노바티스는 킴리아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재발성불응성 소포성림프종 3차 치료제로 추가 허가를 받았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로써 킴리아의 국내 적응증은 3가지로 늘었다.

킴리아는 기존 ▲25세 이하 소아젊은 성인 환자에서 이식 후 재발2차 재발 이후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급성림프성백혈병(ALL)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불응성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을 적응증으로 가지고 있었다.

해당 적응증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이번 추가 적응증 허가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림프종 성인 환자 97명를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연구인 ELARA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재발성불응성 소포성림프종 성인 환자에 킴리아를 투여했을 때 완전 관해(CR) 69.1%(65명)을 포함해 86.2%(81명)의 전체 반응률(ORR)을 기록했다는 결과다.

대부분의 환자는 투여 후 6개월 이내에 완전 관해로 전환됐으며, 완전 관해를 달성한 환자가 반응을 9개월 이상 유지할 확률은 87%였다. 12개월 째 무진행생존율(PFS)을 유지할 확률은 67%, 12개월 차에 전체 생존률(OS)은 95%를 기록했다.

노바티스는 조혈모세포이식을 했거나 국제소포성림프종예후지수가 높은 이른바 고위험 예후 그룹에서도 균일하고 일관된 완전 관해율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전영우 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혈액내과)는 소포성림프종은 환자 스스로 질병을 인지하고 진단을 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초기 치료에 임하게 된다며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에 불응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 옵션이 더 적고, 한번 재발되면 이후 잦은 재발로 연계돼 질병의 예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도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번 적응증 확대로 완치 단계의 치료 종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치료 옵션을 국내 환자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킴리아의 다른 적응증처럼 국내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림프종 환자도 허가에 이어 실제 치료 접근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LL·DLBCL 잡은 '킴리아', 이번엔 소포성림프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3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섭 의정부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39_112370_5055.jpg" />
<figcaption>김강섭 의정부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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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섭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배웅진심세웅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의 논문이 최근 부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9회 아시아태평양성의학회 40회 대한남성과학회 학술대회에서 SCIE 등재 학술지인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의 2022년 최다 인용 논문으로 선정돼 최다 인용상(Most Cited Article Award)을 받았다.

대한남성과학회 공식 학술지인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IF=6.494)는 남성과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이다.

수상 논문 제목은 만성골반통증후군 치료를 위한 저강도 체외충격파 치료의 효과이며, 만성전립선염 환자에 대해 국내 생산 저강도 체외충격파 치료기기(Cenowave)의 효과에 관한 연구다.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잦은 만성 전립선염과 만성 골반통증증후군 환자 대상 임상시험 연구에서 저강도 체외충격파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내 처음으로 검증했다.

김강섭 교수는 논문이 인용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참고했다는 것으로, 학술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비뇨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섭 가톨릭의대 교수, 남성과학회 '최다 인용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6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3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기훈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38_112369_3856.jpg" />
<figcaption>김기훈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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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가 최근 열린 한국간담췌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한국간담췌외과학회는 1996년 창립된 이후 간담췌 질환에 대한 활발한 연구 및 임상 정보 공유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학술단체다.

김기훈 교수는 간담도암 환자의 이식 및 절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해 왔다. 200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생체 간 이식 수술에서 제공자의 간 절제술을 복강경으로만 시행했고, 작년 말까지 간세포암 복강경 간 절제술 800례 이상을 시행해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다. 현재는 서울아산병원 간센터 소장, 국제간외과학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국내외 간이식간담도외과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김기훈 교수는 회원 간의 교류 활성화와 해외 유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간담췌외과 분야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훈 울산의대 교수,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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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부원장이 연구중심병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37_112368_2149.jpg" />
<figcaption>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부원장이 연구중심병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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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연구중심병원 도약을 위한 제모습 갖추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첨단재생의학 분야와 의료기기 융합연구를 타깃 전략으로 신의료기술 산업화 및 경쟁력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안정적 내부 인프라 구축, 신의료기기 개발 수익 모델 창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순천향만의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희귀난치 질환 연구 활성화를 통한 치료 기회 확대도 도모한다.

희귀난치 질환 정복 의지는 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부 비전에도 담겨 있다.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희귀난치 질환 연구 활성화와 치료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연 6070억원 규모인 연구비를 23년내 100억원대로 확대하고, 연구부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인적구성을 마무리하고 연구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국책과제 연구계획서 공유, 환자 맞춤형 임상연구 지원, ARO(Academic Research Office임상연구 수행 지원 조직) 활성화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부원장(소화기내과)은 3일 간담회를 통해 연구중심병원를 향한 과제와 성과를 공유했다.

장재영 연구부원장은 국내 대학 연구비 순위를 보면 우리 대학이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편수 순위로는 국내 대학 가운데 10위권이다. 최근들어 연구역량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라며 3개월에 한 번씩 연구활성화위원회를 통해 연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순천향중앙의료원 산하 기관들이 합심해 머리를 맞대고 임상연구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줄기세포 재생의학 분야와 의료기기 융합연구에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부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받았고, 10월에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고 윤리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다.

연구비 수주도 크게 늘었다. 2018년 26억 6000만원에서 지난해는 65억 7000만원으로 증가해, 지난 5년간 2.5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진 역량 강화를 위해 SCH연구회도 개설했다. 의료기기연구회와 빅데이터인공지능(AI)연구회를 통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인허가 사업 추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처리와 딥러닝 등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23회나 진행했다.

올 2월에는 의료기기빅데이터AI 등 연구와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주제로 의료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열었다.

올해 경진대회에 출품된 의사소통이 불가한 환자를 대상으로 아이 트래킹 기술 적용 의료기기 개발, 핸드 스펙시티와 시티(Hand SPECT/CT) 스캔 자세 고정기구 개발, AI기반 수술 전 위험도 평가 플랫폼 등은 임상 적용과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자 교육 용역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식약처와 산하기관의 의료기기 14등급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임상 전문의가 직접 의료기기의 시술 과정을 소개하고, 임상현장 실습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장재영 연구부원장은 우리 병원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연구비 수주액 10위권 진입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의료원 산하 병원 전체 연구비 수주액을 300억원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연구부는 지난해 1월 신설됐다. 장재영 교수가 연구부원장, 권순효 교수(신장내과)가 연구부장을 맡고 있다.

기존 임상시험센터와 연구대상자보호센터, 임상의학연구소, 인체유래물은행 등의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첨단재생의료센터, 연구행정팀을 신설해 연구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또 외부에 위탁하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원내에 설치해, 병원 특성에 맞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설한 임상시험지원팀(ARO)에서는 연구비가 적은 연구자들의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등 연구자 맞춤형 임상시험수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개념 연구중심병원 '도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6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236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36_112367_423.jpg" />
<figcaption>곽호신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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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신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가 최근 개최된 2023년 대한신경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연수막 암종증의 메토트렉세이트 항암제 저항성에 미치는 세포외 소체 및 마이크로 RNA-21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최우수 발표연제 학술상을 수상했다.

희귀 난치병인 연수막 암종증은 폐암유방암흑색종 등의 고형암이 뇌척수액으로 전이되어 환자의 급격한 신경마비를 초래하고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암 합병증으로, 현재까지 메토트렉세이트 뇌척수액 항암 주입치료가 표준이었으나 약물 저항성에 문제가 있었다.

곽호신 교수는 폐암 세포주의 메토트렉세이트 저항성에 마이크로 RNA-21이 관여하며, 환자유래 뇌척수액 연수막 모델에서 마이크로 RNA-21이 과발현하는 세포주의 세포외 소체가 마이크로 RNA-21을 메토트렉세이트 감수성이 있는 세포에 전달해 약물 저항성을 유도함을 증명했다.

곽호신 교수는 연수막 암종증의 진단과 치료법 개발 연구에 매진해왔다. 이런 연구 성과로 2014년 대한뇌종양학회 임상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비롯, 2017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최다 인용 논문상, 2018년 기초부문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곽호신 국립암센터 교수, 신경종양학회 최우수 발표연제 학술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4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냈다.

■ 승진 
□ 부이사관 
첨단제품허가담당관 김남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 최대원 
□ 서기관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임창근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한연경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가정훈 
□ 기술서기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최규호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강승극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송현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권대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임상우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장현철 
□ 수석 전문관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김홍태

■ 전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장 최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종유해물질과장 문재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항생약품과장 홍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장 황진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장 송영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정기경

식약처 과장급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발령

코로나 안정화에 따른 의료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이사장 직무대리)는 4일 원주 소재 음식점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최근 2년간 흑자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49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855_120499_353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499">2022년 건보재정 현황(현금흐름 기준, 단위: 억 원)</td>
		</tr>
	</tbody>
</table>

2022년 건강보험 재정은 총수입 88조 7,773억원, 총지출 85조 1,482억원으로 당기수지는 3조 6,291억원 흑자,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를 기록했다. 2021년 당기수지 2조 8,229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ㆍ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10.3%)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도 상승했다.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고,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2년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한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49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855_120498_32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현재룡 이사는 &ldquo;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생산인구 감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또, 현 이사는 &ldquo;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재정환경을 낙관하기 어렵다.&rdquo;라고 예측했다.

현 이사는 &ldquo;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했고, 위험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다.&rdquo;라고 밝혔다.

현 이사는 &ldquo;올해도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한다.

아울러,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ㆍ한시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 이사는 &ldquo;공단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낙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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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3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률칼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34_112386_5612.jpg" />
<figcaption>법률칼럼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8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3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34_112389_587.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방문하여 요양급여비용 적정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상황 만큼은 절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아무리 모범적으로 요양급여기준에 맞춰 진료를 하고 비용을 청구해왔다 하더라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진료로 바쁜 와중에 현지조사 담당자들이 요청하는 서류를 이것저것 마련하여 제출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12월29일의료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유형의 조사가 등장했다. 의료법 제33조의 3에 근거한 실태조사가 그것이다.

최근 의료법실태조사 규정에 따라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음에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막상 조사 대상자들은 기존 현지조사와 차이를 알지 못한 채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현지조사와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형식의 조사명령서와 제출서류 목록을 들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로 요양급여 실시와 청구가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현지조사와 달리, 실태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지여부, 즉 사무장병원해당 여부를 살피기 위해 실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 외관은 현지조사와 유사할지라도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의 목록과 조사대상 기간이 차이가 난다.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주로 최근 수년 간 행해진 요양급여에 대한 자료 제출만을 요구하는 반면, 실태조사 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된 이후의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셈이다.

실제 설립한 지 수십 년이 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의료기관 개설 당시의 자료까지 요구하여 담당자들이 애를 먹는 사례가 있다.

개별 진료행위의 적정성만 살피는 현지조사와 달리, 사무장병원 여부를 살피는 실태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이 처음 생겨난 경위와 운영형태, 즉 존재 자체가 적절한지를 살피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현지조사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개별 진료행위가 아무리 요양급여기준에 맞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실태조사 시에는 전혀 이점이 되지 않는다. 실태조사는 해당 진료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이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었는지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수십 년을 모범적으로 진료해 오던 의료기관조차도 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범적으로 진료를 해온 사정이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정은 추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속칭 사무장병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진료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누가 해당 의료기관을 실질적주도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그 성과를 귀속 받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조사 실시 기관은 의료기관 및 관련자들의 금전거래나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의료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들의 경우 법인과 관련자들의 거래 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도 주된 조사 대상이 된다. 의사 개인이 개설자가 되는 경우와 달리 실체가 없는 법인이 개설자가 된 상황이기에 이 때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이사회가 구성되어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는바, 실태조사에서는 이사회가 어떻게 작동되어 왔는지, 혹시 이사의 구성이 편파적이어서 특정인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지까지 살핀다.

또한, 조사 실시 기관은 이미 의료기관의 주요 거래처나 개설자와 소속 직원들 간 특수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사 기관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래에 대해 그 타당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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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88 max-width-747 float-center" data-idxno="1123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0년 12월 29일 의료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유형의 조사가 등장했다. 의료법 제33조의 3에 근거한 '실태조사'가 그것이다. 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음에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34_112388_5740.jpg" />
<figcaption>2020년12월29일의료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유형의 조사가 등장했다. 의료법 제33조의 3에 근거한 실태조사가 그것이다.특히 의료법인의 경우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했음에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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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인이 개설을 하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설마 우리 의료기관이 실태조사 대상이 되겠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개설자인 의사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소 무리다 싶은 투자가 필요한 규모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자 의사의 나이 또는 이력에 다소 어울리지 않는 진료과목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의 거래가 활발한 경우 등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도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비록 의사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이 있으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얻는 실질직인 이익이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흘러갔다고 생각될 경우 이 역시 사무장병원으로 수사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도 현지조사와 마찬가지로 1주 이내의 기간을 두고 실시한다. 다만, 현지조사의 경우 부적절한 요양급여실시가 발견될 경우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하고 조사 종료 전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날인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면(이 때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에 날인할 경우 추후 행정소송 등에서 이를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이니 날인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 곧바로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조사기관은 개설자와 문답형식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리하고 조사를 일단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제출자료를 분석한 후 그대로 조사를 종료할지, 수사기관에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식 조사 기간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면 이 제출 자료 검토 기간 중이라도 의혹이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 소명에 실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의혹이 남아 있는 한 이를 고발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사를 할 권한은 없지만 수사기관은 의료기관측의 해명을 충분히 듣고 관계자를 조사한 후 사무장병원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가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 중인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 보류 처분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 해명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었다(2018헌바43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무엇보다도 새로운 유형의 현지조사인 실태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의료기관의 운영을 신중히 해야 한다.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인과 분리된 사업체라는 것을 전제로 모든 거래를 투명히 하고, 법인인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특정인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하지 않도록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좋다.

법률칼럼 새로운 유형의 현지조사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가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middot;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시범사업 지역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당 시ㆍ군ㆍ구를 선정했다.

추가 선정된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총 10개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대상자와 보장 기간을 달리하는 모형을 각각 적용하고, 모형별 대상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ㆍ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증 근거&middot;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50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863_120507_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ldquo;지역주민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신 많은 시ㆍ군ㆍ구에 감사드린다.&rdquo;라며, &ldquo;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추가 선정

면역 반응을 개시하는 수지상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염색질 3차 구조가 밝혀졌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열대의학교실 김형표 교수, 양보배 박사 연구팀은 염색질 3차 구조가 수지상세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인핸서에 영향을 미쳐 인체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lsquo;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7.694)&rsquo;에 게재됐다.

수지상세포는 신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면역 반응을 개시한다.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과 같은 병원균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인지하고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알려 면역 기능이 작동하도록 한다.

랠프 스타인먼(Ralph Steinman) 교수는 2011년에 수지상세포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수지상세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발현이 필요하다. 인핸서(Enhancer)는 이러한 유전자 발현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인핸서는 외부 환경에 영향 받으며 원거리에 위치한 유전자도 조절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인핸서의 위치는 물론 인핸서가 표적하는 유전자를 알아내는 것이 유전자 발현 조절을 이해하는 필수 과제가 됐다.

연구팀은 수지상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조준하는 인핸서 정보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염색질의 3차 구조를 분석했다. 수지상세포 DNA 길이는 2미터에 이르지만 지름이 십만분의 일 밖에 안되는 약 10마이크로미터의 세포핵에 담겨 있다.

DNA는 염색질 3차 구조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패턴을 이용해 세포핵 안에 접힌 상태로 존재한다.

염색질 3차 구조는 세포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며 외부 자극에 따른 인핸서의 활성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있다. 연구팀은 실제로 이러한 복잡한 염색질 3차 구조가 인핸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수지상세포가 작용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 수지상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인핸서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실시했다.

인핸서가 조절하는 표적 유전자를 알아보기 위해 하이칩(HiChIP) 기술을 이용해 &lsquo;인핸서 네트워크 지도&rsquo;를 작성했다.

인핸서 네트워크 지도는 다양한 염색질 3차 구조 성분 간 상호작용을 모든 유전자에 관해 심층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핸서와 표적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염증 반응으로 일어나는 염색질 3차 구조 변화로 서로 가까운 공간적 위치를 확보하며 수지상세포의 유전자 발현은 물론 면역 기능 조절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50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864_120509_52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509">염증 반응 시에 CTCF 단백질이 없는 마우스에서는 면역세포(Th1&#61598;17 cell)가 반응하지 않았다</td>
		</tr>
	</tbody>
</table>

이와 함께, 염색질 3차 구조를 결정하는 CTCF 단백질 유전자 결핍 마우스를 제작해 염색질 3차 구조 조절 단백질 CTCF가 수지상세포의 유전자 발현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규명했다.

김형표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DNA 서열을 저장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 차원을 넘어 유전자 외에&nbsp; 염색질 구조 분석에 시간적 변화를 담은 4차원 유전체 연구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자가면역질환 등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발판을 마련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중견연구,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내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았다.

면역 반응 조절하는 염색질 3차 구조 규명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50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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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862_120506_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현재 간호법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될 예정인 상태에서 간호계와 더욱 긴장감 높은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4일 오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이사와 임상생리학검사학회 오중호 회원이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lsquo;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rsquo;에 나섰다.&nbsp;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선 안영회 이사는 &ldquo;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rdquo;라며, &ldquo;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이사는 &ldquo;지금도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위에 나선 오중호 회원은 &ldquo;지난 70년간 적법하게 제정된 법률 아래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건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rdquo;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오 회원은 &ldquo;부모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가&rdquo;라고 반문하며 &ldquo;부모돌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병들고 다쳐서 보건의료인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 각자의 손길과 적법한 업무로써 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이다. 간호사만이 만능으로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철회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간호법안의 폐단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간호사만이 만능으로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버려라”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51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865_120510_12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 문화마당이 3일에 이어 이틀째 이어졌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가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문화마당은 간호법이 통과하는 날까지 매일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된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한마당&rsquo;이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날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rsquo;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lsquo;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rsquo;, &lsquo;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rsquo;, &lsquo;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rsquo;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문화마당에 참여한 소고동 오은영 대표는 &ldquo;병원에 입원하면 환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간호사였다. 곁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모습은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웠다.&rdquo;라면서 &ldquo;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와 싸우던 간호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간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한다.&rdquo;라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응원했다.

간호사들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24년차라는 장선영 간호사는 &ldquo;간호사는 희생과 노력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간호사의 안전은 경시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는 환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가 더욱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을 간호하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도와 달라.&rdquo;며 국회를 향해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종합병원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30년차인 오란주 간호사 역시 &ldquo;3교대라는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화장실 한번 제대로 못 가고 평균 10시간 이상씩 일한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선이 없다. 언제까지 업무시간 외 시간까지 희생해가며 일해야 하느냐.&rdquo;라며, &ldquo;이제는 바뀌어야 한다.&rdquo;라고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다.

강원도에서 국회 앞을 찾은 안정윤 간호사는 &ldquo;국회 상임위에서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간호법을 검토하고 여야 모두 만장일치로 간호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대한민국 보건의료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곧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에서 돌봄문제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간호법의 목적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돌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야 의원님들,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 곁에서 최선의 간호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도와 달라.&rdquo;고 목소리를 높였다.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rsquo;은 국회 앞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진행됐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세대 권경자 교수는 &ldquo;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rdquo;라며, &ldquo;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 곁에서 24시간 간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숙련된 간호인력이 제대로 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rdquo;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에서 문화마당에 참여했다는 손지영 간호사도 &ldquo;간호사가 안전한 법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요구하는 간호법이 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지 너무 안타깝고 서럽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간호법 찬성을 꼭 부탁드린다.&rdquo;라고 호소했다.

한편, &lsquo;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rsquo;은 간호법이 &lsquo;부모돌봄법&rsquo;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lsquo;민심을 튼다&rsquo;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간호계, 문화마당 열고 이틀째 간호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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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33_112365_48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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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환자단체에서정부가응급의료필수의료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동안 권역외상센터와 병원 등 7개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했으나, 병상 또는 의사 부족을 이유로 수용되지 못해 사망에 이르자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는 여론에 불이붙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월 4일 성명문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떠도는 구급차 뺑뺑이나 응급실 표류 끝에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목격되는 응급의료 현실이라며 정부는 협의체까지 구성해 수차례 개선 대책을 발표해왔으나, 이제는 대책 마련보다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 인력부족이라며 응급의료는 여러 배후진료와 결합해야 하기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응급의료 및 여러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19구급대가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신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구급대원이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중증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제도적 문제로 어렵다는 것.

현재도 응급의료기관의 인력병상장비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아,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대원이 일일이 개별 응급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전달체계 정비도 주문했다.

응급의료는 언제 응급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예측성, 대형사고 발생 시 한 번에 많은 응급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단기혼잡성이 상존한다고 짚은 환자단체는 야간심야주말에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증 응급환자 역시 중증 응급환자로 인한 대기시간과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선택지가 있다면 그쪽을 선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중장기적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응급실은 도착순서가 아닌 중증도 순서에 따라 치료받는다는 대국민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응급의료와 관련해 5년간 추진되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벌써 4차가 진행 중이라고 돌이킨 환자단체는 그럼에도 구급차 뺑뺑이와 응급실 표류 현상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확충 대책을 강구하고 재정을 투입해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응급환자는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골든타임 내로 도착하면 대부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응급환자 발생 신고부터 119구급차의 출동까지 신속히 이뤄졌음에도 치료할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표류 끝에 사망한다면, 이보다 안타깝고 억울한 일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가 참여하고 있다.

환자단체 "재정 투입해 응급·필수의료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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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32_112364_22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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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우선 심사처리 법안으로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월 4일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합의에 따라 의료법을 포함해 국회법 개정 2건과 형법 개정, 민법 개정, 금융보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등 7개 법안이 우선 심사처리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중 의료법은 지난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호영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죽임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병원 내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임종실은 환자, 환자가족 또는 임종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의 보조시설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기 보다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의무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임종실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인력시설감염관리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화 등 여러 지원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이 어렵고,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 마련과 시설로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임종실, 면회실을 병원 진료 동선과 구분해 별도 공간 필요)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합병원 임종실 의무 설치법, 4월 우선 심사·처리 대상

국산 36호 대웅제약 신약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 단독 투여 임상3상 시험(ENHANCE-A) 결과가 국제 SCIE 저널 당뇨, 비만, 그리고 대사(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 DOM) 저널 온라인 최근호에 게재됐다. DOM 저널은 2021년 인용지수(IF) 6.408로 높은 세계적인 학술지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63 max-width-400 float-left" data-idxno="11236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31_112363_46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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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웅제약의 신약 엔블로의 효과와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됐다고 평가했다.

연구 결과, 엔블로를 복용한 후 24주가 지난 시점에서 엔블로 투약군의 당화혈색소(HbA1c) 변화량은 - 0.88%p로 대조군 0.11%p를 넘어서는 효과를 보였다. 두 투약군의 차이는 - 0.99%p였다.

이상반응과 중대한 이상반응 발현율은 두 투여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국내 23개 병원에서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167명이 최대 24주간 SGLT-2 억제제 엔블로를 하루 한 차례투여받았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였다.

박경수 서울의대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엔블로는 위약보다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보였으며, 혈당강하효과 외에도 체중과 혈압 감소, 그리고 혈중 지질농도의 개선 등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대사이상 개선 효과를 겸비한 효과적인 치료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수 교수는 이번 연구논문의 교신저자를 맡았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문헌 발표를 통해 한국인 당뇨병 환자에게 엔블로의 우수한 혈당강하효과와 대사개선 효과를 확인했으며, 당뇨뿐만 아닌 심장, 신장, 비만 등 추가 적응증 및 임상근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국산 최초 SGLT-2 억제제 엔블로를 개발했다. 기존 SGLT-2 억제제보다 ▲0.3mg 적은 용량으로 위약보다 약 1% 당화혈색소 감소 ▲약 70%의 높은 목표혈당 달성률(HbA1c7%) ▲심혈관 위험인자(체중혈압지질) 개선 ▲한국인 대상 풍부한 임상자료 등의 강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 신약 '엔블로' SCIE 학술지 등재 통해 국제 신뢰 확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6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23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30_112362_4623.jpg" />
<figcaption>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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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부위 증식치료와 인공홍채 삽입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3월 31일 두 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해당 기술은 2023년 제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됐다.

먼저 턱관절부 증식치료의 경우, 개원가에서 신의료기술을 신청해 주목받았다.

턱관절 부위의 인대 또는 힘줄이 파열됐거나 이완 환자가 대상. 턱관절 부위에 포도당 증식물질과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기술이다.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경미해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위약마취제 주입 등 비교군과 비교했을 때 통증이 감소했다며 유효한 기술로 평가했다.

인공홍채 삽입술의 경우, 선천적으로 홍채가 없거나 외상 등으로 홍채가 손상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글자 그대로 홍채 결손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홍채를 삽입하는 기술이다.

위원회는 해당 기술이 주로 외상에 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홍채 이외에도 안구의 복합적 손상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상반응이나 합병증 사례가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술 후 눈부심 및 빛 민감도 감소와 시력 개선에 효과적이고 시술 후 환자 만족도가 높아, 유효한 기술이라고 봤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치료법검사법 등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7호로 3월 30일 고시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턱관절 증식·인공홍채 삽입' 신의료기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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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3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29_112361_4028.jpg" />
<figcaption>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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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재정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4월 4일 전문기자협의회간담회에서 올해 건보공단 당기수지 전망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보험료 수입 기반약화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른 의료 수요 회복 등을 언급하며 올해 안정적인 재정 환경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발맞춰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룡 이사는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굳건히 하고, 정부 지원금 과소한시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관련 법령이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제도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재정 효율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건보재정 누수 요인 관리를 위한 관리운영 중심의 재정 효율화 대책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운영체계 개선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 및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현재룡 이사는 건보 재정 제도구조에 대한 개편을 담은 중장기 과제는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재정건전화추진단이 진행하고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20222026년)에 ▲합리적 지출 통제 ▲사전예방 관리 강화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보험료 수입 확대 ▲서비스 및 경영 효율화 ▲전략적 재정관리 강화 등 6개 방향에 대해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 건강보험 재정은 총수입 88조 7773억원, 총지출 85조 1482억원으로 당기수지3조 629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원(3.4개월분)을 보유하게 됐다.

2022년 건보재정은 전년도보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8조 2000억원, 7조 300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지출이 늘어난 원인으로현재룡 이사는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며 아울러 암뇌혈관 등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방역체계의 단계적 완화로 경증질환의료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수입 증가 요인과 관련해취업자 수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매월 상용근로자가꾸준히늘어났다며 2021년도 경제 성장과 대기업의역대급 성과급 지급 및 연봉 인상 등 명목임금이 크게 늘어 직장보수월액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전년도 연말정산 보험료 또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ICT 및 금융거래 환경을 반영한 징수 발굴, 비대면 디지털 수납서비스 채널 확대 등 다각적인 징수 노력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을 추가징수하고,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조원, 누적 23조원 흑자 기록한 건보공단 "올해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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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3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28_112360_35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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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은 4월 3일 이탈리아를 끝으로, 당초 계획한 유럽7개국에서의알츠하이머병 치료 후보물질GV1001의2상 임상시험계획(IND)승인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알츠하이머병 치료 후보물질 GV1001의 글로벌 임상시험은미국에서77명,유럽에서108명을 모집해총185명 규모로 진행된다.미국에서 지난10월 첫 환자가 등록되었고,현재까지 총6명의 환자 등록이 완료됐다.

임상시험은 경증 및 중등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GV1001 0.56mg또는1.12mg을53주(12개월)동안 피하 주사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GV1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젬백스 관계자는유럽7개국에서 모두 승인이 완료되면서 최근 개시된 유럽 내 임상시험 진행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GV1001의 글로벌 임상시험이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는 만큼 의미있는 임상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젬백스 GV1001, 유럽 7개국 임상 IND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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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3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27_112359_2518.jpg" />
<figcaption>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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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에도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은, 이른바 규제혁신 2.0이다. 오랜시간 공들여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에, 디지털 전환과 수출 지원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신규 과제들을 선별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4월 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해당 과제가 끝이 아니라 새 정부 규제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고 돌아본 오 처장은 취임 후 지난 11개월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힘을 쏟았고 이를 반영해 새로운 규제혁신 계획, 규제혁신 2.0을 6월 경 국민들에 보고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2.0은 현장의 목소리, 디지털 전환, 수출 지원이라는 세가지 키워드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경우 취임 후 23개월만에 완성한 과제로, 준비기간이 길지 않아 내부 의견을 중심으로, 그간 제기돼 왔던 개선과제들을 모아 주요 얼개를 짰다며 2.0은 현장의 목소리에 방점을 두며, 디지털 전환과 수출 지원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 추진이 자칫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규제혁신은안전의 울타리를 더욱 단단히 하는 작업이라고 했다.

식약처의 모든 업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한 오 처장은 일련의 규제혁신작업은 안전의 울타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다. 나무 울타리를 철제 울타리로 바꾸듯 환경의 변화에 맞춰, 보다 단단하게 해 나가는 작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기치로, 범부처간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 처장은 취임 초기부터 산업을 성장시키는 규제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국내 첫 디지털의료기기로 허가된 쏨즈의 사례처럼, 부처간 협업이 없이는 새로운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허가가 곧바로 이의 시장 진입이나 해당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오 처장은 정책적인 어젠다를 정리해, 필요하다면 여러 부처들과 협의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쏨즈의 경우처럼 허가 후 실제 사용까지 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일들이 있다. 디지털 혁신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정부의 공감대가 있으므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혁신엔 끝이 없다' 식약처 "6월 규제혁신 2.0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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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3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3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26_112357_1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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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 출발에 나선다.

조합은 4월 3일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단체명을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영문명은 기존 KMDICA(Korea Medical Devices Industrial Cooperative Association)에서 KMDA(Korea Medical Devices Association)로 변경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총회를 통해 명칭 변경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의료기기산업이 첨단 혁신 기술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료기기산업 전체의 발전 추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회원사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영문명칭 또한 Medical Devices Association으로 바꿔, 한국 의료기기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이름을 분명히 했다.

이재화 조합 이사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의료기기 산업의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기 위한 차별화된 회원사 지원을 위한 준비 단계 라며 이를 계기로 조합 임직원도 의료기기 기업들의 성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