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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전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7_113788_4036.jpg" />
<figcaption>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전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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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이름을 올린데 이어 6월 9일(금) 오후 1시 병원 G층 대강당에서 학술세미나를 연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통해 대체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다.

최근 들어 희귀난치 질환 치료의 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표준작업 지침 등 제반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 수행 적합 승인받았다.

이번 지정을 통해 은평성모병원은 재생의료 분야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희귀, 난치 질환 및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 치료법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미래 바이오 의학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줄기세포를 비롯 기존에 진행 중인 세포치료 연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기초임상연구 분야 및 초청강연으로 이뤄지며, 총 11명의 연자가 나서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연구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은평성모병원 연구지원팀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홍재택 연구부원장(신경외과)은 기존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첨단재생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수준 높은 치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성모병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6월 9일 학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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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6_113787_5734.jpg" />
<figcaption>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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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변경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유행과 맞물려서, 2020년 2월 24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 이상인 경우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왔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한 조치들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지는 문제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2023년 5월 현재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포한 상태에서 이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로 대표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는 초진, 경증질환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 팜은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은 비대면 진료를 일차의료기관, 재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비대면 진료라는 말 자체는 대면 진료의 반대말일텐데, 용어 사용이 혼란스럽다. 의협에서 비대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의원에서 전화 등을 통해서 하는 진료도 비대면 진료이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므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것이 존속돼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칼럼에서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실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므로 공개자료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니 업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a href="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74068">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74068</a>).

국정감사 내용을 보면,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라는 서비스로사후피임약탈모약다이어트약여드름약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해서 장바구니 담아두기 같은 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페시아를 프로페시아 같은 식으로 이름을 살짝 바꿔서 전문의약품 광고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 금지 공문을 받았으나 시정을 하지 않았다. 또한 탈모 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문제 인식조차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플랫폼을 통해 진료한 전북의 한 의원은 이소티논을 1만 2400여 건을 처방했다. 이소티논은 낭포성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며, 대다수는 비급여로 처방해야 한다. 닥터나우는 이소티논을 이소디논으로 꼼수 홍보를 했을 뿐 아니라, 여드름약 처방만 받으면 진료비가 2만원, 다른 약도 받으면 5000원이라고 홍보하는 등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하려 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대면 진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 했을까? 실제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질환들의 상당수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탈모여드름사후피임약과 같은 필수적인 진료와는 거리가 먼 질환들이다.

국회나 중소기업벤처부 등에서는 이를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산업적인 효과가 있을까?

미국의 Teladoc이라는 회사는 2021년 2월 주가가 292달러까지 올라갔으나, 2023년 5월 현재 현재는 24달러로 떨어진 상태이다. 영상통화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스마트폰 진료 서비스는 기술적으로도 전혀 혁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존 의료기관들이 이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정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의료취약지 등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은 나라라서 전반적인 의료접근성 제고는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이나 쇠약한 노인들, 산간이나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비대면 진료라도 받는 것이 도움되는 분들이 존재한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는 초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한다.

G7 국가(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조사로는 실제로 대부분 국가는 초진을 제한하고 있거나, 국가의 의료 시스템적인 배경이 다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재진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는 재진이 원칙이고, 주치의의 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만 초진할 수 있다. 영국은 주치의, 일본은 단골 의사만 초진할 수 있다. 캐나다는 초진이 허용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의료시스템에서 주치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주치의 제도가 없어 아무 의사에게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초진을 허용하는 것이 가져올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위주로 하는 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지역의 대면진료 의료기관은 점차 환자가 적어지고, 결국 폐업으로 간다. 그렇지 않아도 대도시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이 심해지면서, 지역에서는 환자 수가 부족해 의료인력의 유지도, 의료기관의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다(▶관련 칼럼: 지방에 부족한 것은 의사보다는 환자다.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74">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74</a>).

그렇게 지역의 대면 진료 인프라가 무너지면, 정작 꼭 필요할 때 의사를 직접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평상시에 애들 콧물날 때 감기약 편하게 받다 보면, 아이가 많이 아플 때 직접 청진기를 대보고 귓속을 들여봐 줄 의사는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에 의사를 지정해 놓고 담당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보게 하면 될 것이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원래 보던 담당 의사는 환자의 과거 병력과 상태를 의무기록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로도 환자의 건강문제를 어느 정도 잘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기기를 이용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질환은 기록된 자료를 보고 상태를 파악하고 재처방을 해주거나, 평상시 자주 받던 소화용제근골격약제 등은 증상 변화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처방해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담당의사가 만성질환을 관리해주는 Remote patient monitoring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수가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의사-환자 관계가 설정이 안 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는 이런 진료를 할 수가 없다.

실제 대한내과의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인증된 일차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지역과 제한된 인원 안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필자는 정확히 같은 생각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지역 의료기관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돼야 하며, 대면진료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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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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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진짜 진짜 필요한 비대면 진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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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ssbh2023.ksbmr.org"><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5_113786_521.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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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인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5차 춘계학술대회가 5월 18일20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을 비롯한 근골격계대사질환 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국내외 골대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골대사 및 골다공증에 대한 기초 연구부터 최신 치료지견까지 아우르는 SSBH를 개최하고 있다.

SSBH 2023에서는 세계 각국의 근골격계질환 분야 최정상 석학들을 비롯 국내외 저명한 학계 인사 119명을 초청해 총 35개 세션에서 70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뼈연골인대 발달에 따른 세포 분화를 중점 연구하고 있는 데이비드 로(David W. Rowe)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골다공증, 여성 건강 및 노화의 역학 전문가 스티브 커밍스(Steve R. Cummings)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골 전이암 연구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긴 토시유키 요네다(Toshiyuki Yoneda) 일본 오사카대 교수 등 각 분야 최고 권위자 3명이 1920일 기조 강연에 나선다. 
 
특별 공동심포지엄도 다채롭다.

19일 오후 1시 25분에는 한미일 골다공증 치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KSBMR-ASBMR-JSBMR 공동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날 대한골대사학회는 미국골대사학회(American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ASBMR), 일본골대사학회(Japanese Society for Bone and Mineral ResearchJSBMR)와 함께 근골격계 노화의 기초 연구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20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리는 대한골대사학회-대한류마티스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골관절염 치료의 최신 지견을 다룬다. 
 
하용찬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서울부민병원)은 SSBH 2023은 근골격계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 임상전문의 및 산업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최신의 연구결과와 지식을 공유하며 생산적인 토론과 협력이 이뤄지는 글로벌 학술교류의 장이라며 올해 SSBH 역시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포함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탁월한 연구결과들을 공유하는 특별 세션들이 마련된 만큼 최신 지견의 교류와 학술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찬 이사장은 우리 학회는 근골격계 질환 극복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삶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마련한 정책세션에서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및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제도개선 등 국가 골다공증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과 제안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1시에 마련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정부의 골다공증 정책 방향과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골다공증 지속급여를 통한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대국민 골다공증 인식조사 결과발표 및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개선성과 및 사후관리 방안 등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정책 제언에 이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언론 등과 함께 골다공증 골절 환자들이 패널토론에 참여하며, 대한골대사학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sbmr1732)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한다.

이밖에 SSBH 2023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https://ssbh2023.ksbm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다공증·근골격계 질환 학술제전 5월 18일 개막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23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8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의사협회지(JKMA) 최근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4_113823_175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지(JKMA) 최근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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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언어모형 인공지능 플랫폼 챗GPT는 의료 영역에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질병 진단및 환자 치료에 대한 결과물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허선 하림의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 JKMA 최근호에 인공지능 챗봇의 질병 진단 및 환자 치료에 대한 답변은 신뢰할 수 있는가? 기고문을 통해 챗GPT가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질문의 맥락에 맞춰 답을 하지만, 그 답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오로지 전문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단언했다.

의료현장에서 전문가인 의사는 해당 답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확한지 감별할 수 있으나, 비전문가인 경우 이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챗GPT에 환자 치료에 대해 물었다. 답변은 원론적이다.

인공지능 챗봇은 도움이 되는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단을 대체할 수 없다. 전문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 의료 자문과 함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챗GPT의 의학지식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의대생이 치른 기생충학 시험문제를 챗GPT에게 물었다. 79문항 중 48문항(60.8%)에서 적절한 답을 했다. 의대생의 경우 77명 평균 71.8문항(90.8%)에서 적절한 답을 했다.

USMLE 300문항을 챗GPT가 시험을 치르도록 했을 때 합격선 60%에 다다랐으며, 정확도는 16점 척도 기준 4.8, 완결성은 13척도 기준 2.5였다.

미국 내과 전문의가 만든 흔한 증상 10개 증례보고에서 챗GPT가 제시한 감별진단명 목록정확도를 점검한 결과, 두 명의 의사가 제안한 감별진단 목록 정확도는 98.3%, 챗GPT는 83.3%였다.

실제 임상현장에서 증례에 대한 챗GPT의 진단 정확도는 어떨까.

PubMed에 게재된 논문 10편을 무작위로 선정해 먼저 증상과 임상소견만으로 감별진단명을 나열토록 하고, 이후 진단검사 결과를 추가해 감별진단을 내리도록 했다. 이어 증례보고에 나와 있는 진단명에 따른 치료방법을 나열토록 하고 증례보고 내용과 일치도를 파악했다.

우선 환자의 증상, 소견, 과거력만으로는 10례 중 3례에서만 감별진단이 제시한 진단명을 포함했지만, 진단검사 결과를 추가한 후에는 7례에서 진단명을 제시했다.

논문에 치료방법을 기술한 9례 가운데 1례는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고, 4례는 적절치 못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4례에서만 적절한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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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질병 진단 및 환자 치료에 대한 챗GPT의 신뢰도진단 시 0은 부적합한 답변, 1은 적절한 답변을 의미한다. 치료 0점은 부적합, 1점은 부분적합, 2점은 적절을 의미한다. DDx는 감별진단."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4_113785_1442.jpg" />
<figcaption>■ 질병 진단 및 환자 치료에 대한 챗GPT의 신뢰도진단 시 0은 부적합한 답변, 1은 적절한 답변을 의미한다. 치료 0점은 부적합, 1점은 부분적합, 2점은 적절을 의미한다. DDx는 감별진단.</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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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장에서 증례에 대한 챗GPT의 정확도는 앞서 언급한 의학지식 수준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허선 교수는 10개 증례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고, 현재 챗GPT 3.5 버전은 2021년까지의 자료로 훈련시킨 것이어서 최신 정보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글과 영문 문서의 정확도 차이도 짚었다.

의학 영역에서 한글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경우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챗GPT의 한글 문서 훈련량은 영문 문서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어떨 때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비록 특수한 분야 증례에 대한 답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흔한 증상에 대한 답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대면진료 현장에서는 어렵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진료 이후 환자의 추적진료에도 유용하다.

연구와 교육현장에서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발표원고 작성, 교재 제작, 논문 작성, 번역, 영문 교육, 말 바꿔쓰기, 요약 등에 도움받을 수 있다. 챗GPT는 용어를 정의내리고 과거 지식을 요약해 제공하는 작업은 탁월하다.

논문작성에서 유의할 점은 정보 원천(source)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SimilarityTurnitin 등 표절점검 프로그램에서는 중복으로 나오지 않는다. 
 
인공지능 챗봇 가운데 Elicit(https:elicit/org/)는 정보 원천을 제공하지만, 가장 많이인용된논문자료를 바탕으로 답을 내놓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환각현상도 주의해야 한다.

챗GPT는 다음 단어를 적절히 예측하도록 훈련된 응답시스템으로 단어를 배열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훈련된 자료가 잘못된 내용일 경우 적절한 응답이 아니더라도 그럴듯하게 문맥에 맞춰 응답하는 환각현상이 나타난다.

인터넷 상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가 올바른 것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선별해 챗봇을 훈련시킬지가 플랫폼 개발에서 핵심 과제다.

챗GPT는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챗GPT의 기반이 된 GPT-3.5(2022년 11월 30일 발표)는 매개변수가 1750억개였지만, GPT-4.0에세는 100조개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개변수가 늘어나면 응답속도가 빨라지고 더 정밀한 응답이 가능해진다. 향후 최신자료 훈련과 더 정확한 응답이 가능해진다면 의료 등 전문분야에서도 활용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허선 교수는 챗GPT는 매우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질문의 맥락에 맞춰 답을 하지만, 그 답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전문가 몫이며,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할 때 핵심은 사용자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며 챗GPT은 진단보다는 치료 방법에 대해 조금 더 나은 수준을 제공한다. 치료방법은 대개 안전성이 확인된 후 임상현장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진단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비전문가의 전문 영역에 대한 인공지능 챗봇활용을 권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허선 교수는 전문 분야에 대해 일부 제대로 답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비전문가의 인공지능 챗볼 활용을 권장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훈련과정을 통해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도구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서 충분한 지식과 술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의료 활용 핵심은 전문가적 지식·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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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3_113784_473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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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한 의료 갈등 봉합을 호소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피켓을 들고 대통령실 앞으로 나아온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입법부 최종 관문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분연히 맞서 결사 저지 투쟁을 지속해 온 결과, 오늘 마지막 희망인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두 법안 모두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역행하는, 내용적절차적 문제가 똑같이 존재해 공히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면허취소법 입법만행 사태로 국민들께많은 우려를 끼쳤다며 이제 각 직역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기존의 의료 원팀 체제를 회복해 국민들께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본연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투쟁에 함께해 온 보건복지의료연대 동료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동지들, 투쟁에 동참하고 지지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1인 시위에 나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막아내기 위해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집회와 시위를 지속하며 치열하게 대응해 왔다. 13개 단체 400만 회원과 각 단체 직원들 고생이 너무도 컸다면서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했고, 보건의료 현장은 갈등과 분열로 많은 상처가 남아 국민들께도 불안과 염려를 끼쳤다고 돌이켰다.

곽 회장은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해 다툼을 멈추고, 그간 악화됐던 의료현장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야 할 때라며 간호협회와도 상생과 화합을 통해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 앞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인력들이 처우개선과 초고령시대 대비라는 공통 과제를 두고, 해법을 찾는 테이블에 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운명의 날 "재의요구권 행사 간절히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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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SBS [LIVE]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할까?..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방송 갈무리ⓒ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2_113783_4154.jpg" />
<figcaption>SBS [LIVE]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할까?..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방송 갈무리ⓒ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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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직접 밝혔다.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이 불러일으키고, 국민건강에도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오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고, 15일에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 "직역갈등·국민건강 불안 초래" 간호법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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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SBS 방송 화면 캡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1_113782_4018.jpg" />
<figcaption>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간호법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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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는데, 앞선 양곡법의 사례를 볼 때 원안 재의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법률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직접 밝혔다.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이는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하고 국무위원들에 오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했고, 15일에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이를 이송해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재상정해야 하며, 법률안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찬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공 다시 국회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7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10_113777_30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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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를 위해 상병수당 도입과 안전한 의료체계,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춘데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상병수당 도입 등을 제안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새로운 감염병 대응 과정에 의료계는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라며 진료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으며, 오해와 갈등도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감내한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의 감염병 관리 활동상도 알렸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단, 신속항원검사 등에 적극 참여해 시민 안전을 도모했으며, 지난 4월 26일 공식 출범한 용인시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동참해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용인시와 시민에게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먼저 상병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가장 간단한 기본 명제가 실현되지 않았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낮은 비용으로 많은 의료혜택을 추구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선진 한국에 걸맞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민관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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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상황 해제를 맞이하여 용인시민과 용인시에 드리는 글

세계보건기구가 5월 5일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 도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었습니다.

지난 3년간 감염병 관리에 협조해 준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전염병 대응 과정에 의료계 역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오류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환자 진료 과정에서 여러 불편을 드릴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와 예방접종,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단,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등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4월 26일 용인시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여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을 돌아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인시의사회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시기에 용인시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가장 간단한 기본 명제가 실현되지 않았던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2. 안전한 의료체계가 필요합니다. 낮은 비용으로 많은 의료혜택을 추구하는 과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안전하고 질높은 의료체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3. 민관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지자체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시민들은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용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용인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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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사회 "감염병 예방 위해 상병수당 도입·민관협력 필요"

&ldquo;재벌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반대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받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의사회와 보험사가 청구 서식을 합의 하에 만들고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는 방법을 제안한다.&rdquo;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lsquo;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rsquo;을 열고, 실손보험 간소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재논의를 주장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7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24_121077_454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ldquo;16일 정무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논의하는데 통과가 유력하다고 한다. 의사들은 명백하게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ldquo;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율이 95% 달해 누구나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미 실손보험의 청구 과정은 충분히 간소화돼 있어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ldquo;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중계기관을 만드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이며,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켜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의 심사에 개입시키는 것은 간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청구의 복잡화이며,환자의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복잡하게 해 보험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rdquo;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ldquo;최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이어지면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소송과 비교해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소송이 훨씬 많고, 소송 결과도 환자 측 승소가 많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ldquo;중계기관이 심사평가원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분석해 보면 보험개발원으로 수집된 자료가 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가게 된다.&rdquo;라며, &ldquo;의협이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ldquo;전국민의 시선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에 쏠려 있는 순간에 정무위원회에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rdquo;라며, &ldquo;보험회사는 국민 건강에 관심이 없고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 절대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보험사의 횡포사례를 들며 보험사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ldquo;실손보험은 가입하면 모두 해줄 것처럼 이야기한다. 신생아 10명중 6명이 가입한 모 재벌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은 아토미 아이의 손상된 피부 회복을 위해 전문보습제를 의사가 직접 아이에게 발라주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한다. 또 발달장애 어린이에게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치료 후에 언어능력도 향상되고, 학교에도 적응하는 등 좋은 소견을 보이는데도 의료인이 아닌 치료사가 치료했다는 핑계를 대며 소청과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지금도 소청과 의사 다수가 소송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이들 보험은 손해율이 매우 낮고, 해지율도 낮아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도 재벌보험사는 자신들 이익을 위해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갑수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은 &ldquo;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돈이 안되는 환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병원의 고가 치료 청구는 거절할 것이다. 질 낮은 처가 치료 위주로 치료 할 수 밖에 없게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dquo;중계기관이 비대화되면서 인력과 시설 비용이 증가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보험사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환자와 의사는 피해를 볼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는 간소화 서류를 의사회와 보험사가 협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은 &ldquo;환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청구가 어렵운 게 아니라, 청구해도 보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이 원한다면 정당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잘받게 해주는 것이 국회와 금감원의 역할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좌 회장은 &ldquo;금감원이 오히려 보험사 편을 들어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해선 안 된다. 지금처럼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거면 금감원은 보험사권익위원회로 개명하고 활동하라.&rdquo;고 꼬집었다.

좌 회장은 &ldquo;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보험사 사기에 휘둘려서 잘못입법한게 아닌지 다시 생각해 달라.&rdquo;고 요청했다

그는 &ldquo;우리가 청구 간소화 서류를 만들겠다.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정보 서식을 합의해 만들고,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해당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청구 간소화는 이 방식으로 해결된다. 정말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목적이 청구 간소화라면 이 제안을 받아달라.&rdquo;고 말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ldquo;중계기관으로 민감한 환자의 정보가 수집된다면 그 부작용은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심사복잡화는 보험금 지급 거부의 수단이 될 것이고, 수집된 환자의 의료정보가 악용되어 실손보험 가입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건강 보험이 다루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서의 실손보험 역할이 위축되고 가입 거부가 일어나면서 민간 보험사의 사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자했다.

의사들이 제안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대안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에 이어 15일에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단식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7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427_121079_383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ldquo;모든 법안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하며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는 법안이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계 분열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서 총무이사는 &ldquo;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함께 노력해서 최상의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방식은 매우 안타깝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단식장 옆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강용수 회장은 &ldquo;지금까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우리가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합심해온 만큼, 꼭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rdquo;라면서, &ldquo;보건복지의료연대는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이해연 인천시회 회장이 단식 투쟁에 참여했다.

이해연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이며,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lsquo;신 카스트 제도법&rsquo;이다. 특히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고,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ldquo;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보다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5일 1인시위에 동참한 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회장은 &ldquo;보건의료 직역간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있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면서까지,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ldquo;오늘 1인 시위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옳은 판단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의료악법 철폐하라...19일째 계속되는 릴레이 단식 투쟁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초유의 &lsquo;단체행동&rsquo;에 나설 전망이다.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 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 3,743명(98.6%)이 &lsquo;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rsquo;고 응답했다.

이는 13일 발표한 중계집계 결과(12일 20시 현재)인 98.4%보다 0.2%P 높아진 수치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 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

간호협회는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단.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영경 회장은 &ldquo;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rdquo;라며, &ldquo;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lsquo;클린정치 캠페인&rsquo;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 7,408명)였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lsquo;클린정치 캠페인&rsquo;에는 79.6%(8만 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ldquo;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rdquo;라며, &ldquo;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간호계,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중인 NASH(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 혁신신약 &lsquo;랩스 트리플 아고니스트(LAPSTriple Agonist)에 대해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 이하 IDMC)가 글로벌 임상 2상을 &lsquo;계획 변경없이 지속 진행(continue without modification)&rsquo;하라고 권고했다.&nbsp;

IDMC의 이번 권고는 안전성 프로파일을 토대로 결정했던 과거 세 차례의 권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글로벌 임상 2상의 유효성을 추가로 평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권고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IDMC의 권고는 당초 안전성 평가와 더불어 현재 임상 진행중인 3개 용량 중 유효성 측면에서 무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용량군을 제외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중간 결과에서 무용성(futility) 기준에 들어가는 용량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특정 용량군 제외없이 임상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세부적인 데이터는 해당 임상 시험이 이중맹검(double blind) 디자인으로 진행되고 있어 확인할 수 없지만, IDMC 권고는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nbsp;

다만, 회사는 이번 중간분석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확정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IDMC는 진행 단계 임상에서 환자의 안전과 약물 효능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는&nbsp; 전문가 그룹이다.

무작위, 이중맹검(double blind) 등으로 진행되는 임상에서 안전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객관성을 가진 독립위원회로서 임상 지속, 환자모집 연기, 임상 디자인 수정, 임상 중단 등을 임상 주체에 권고한다.

LAPSTriple Agonist는 체내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Glucagon),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인슐린 분비 촉진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GIP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삼중작용 바이오 신약으로,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NASH 영역에서 혁신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FDA는 2022년 7월 LAPSTriple Agonist를 NASH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개발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PCB(원발 담즙성 담관염) 및 PSC(원발 경화성 담관염), IPF(특발성 폐 섬유증)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Orphan Drug Designation)으로도 지정했다.

한미약품은 현재 섬유증을 동반하고 간 생검(Liver biopsy)으로 확증된 NASH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약 대비 치료 유효성, 안전성, 내약성 등 확인을 위한 임상 2상을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이번 중간 분석 결과와 IDMC 권고를 통해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 나아가 글로벌 신약 개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rdquo;라며, &ldquo;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희망을 주고, 관련 기관과 의료진에게는 향후 연구 과정들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LAPSTriple Agonist과 함께 2020년 8월 미국 MSD에 1조원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한 랩스 듀얼 아고니스트(LAPSDual Agonist, 일반명: efinopegdutide)도 NASH 치료 혁신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 미국 MSD가 주도해 온 글로벌 2a상이 종료됐으며, 다음달 6월 열리는 유럽간학회(EASL,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에서 해당 임상 연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미약품 혁신 NASH 치료제, 효능ㆍ안전성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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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5월 16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간소화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월 15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nbsp;[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9_113768_2326.jpg" />
<figcaption>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5월 16일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간소화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월 15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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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개원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하고,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적정 의료를 제한해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서류를 중계기관(보험개발원)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할경우 유출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우려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발의될 때마다 강력반대 입장을 밝히고, 재벌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5월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축조 심사할 것으로 알려져 개원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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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9_113773_2120.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은 보험업법개정안은청구 간소화란 미명아래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 심사가 목전에 있다며 의료계와 대개협은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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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25일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 계류돼 있는 상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법안 심사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월 15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보험업법개정안은청구 간소화란 미명아래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 심사가 목전에 있다며 의료계와 대개협은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 달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앱을 깔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양한 앱,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도중계기관을 이용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중계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놓는 행위이자,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사를 청구 과정에 참여시켜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의 심사에 개입시키는 것은 간소화가 아니라 오히려환자의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복잡하게 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이 우려될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집적자료를 활용해 보험금 지급 거절로악용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석 회장은 중계기관으로 민감한 환자의 정보를수집한다면 그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다. 해킹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보유출이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하겠냐?면서 보험금 지급 거부의 수단이 될 것이고, 수집된 환자의 의료정보를 악용해 실손보험 가입 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7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77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9_113776_275.jpg" />
<figcaption>김승진 대개협 실손보험대책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려 한다고 우려하면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면 모든 환자 진료정보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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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손보험 간소화를 위한 입법은 보험사 이익 증대 목적이 아닌,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보장받고 의사는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회장은 법안 폐기가 우선이지만 만약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정보서식을 만들어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해당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대신하는 행정비용을환자와 민간보험사가부담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진 대개협 실손보험대책TF 위원장(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려 한다고 우려하면서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면 모든 환자 진료정보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지만 보험사의 이익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승진 위원장은 결국 보험사는 국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하기 위한 보험금 심사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는 환자의 보험금 지급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는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현재 대개협 총무부회장,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 김동석 대개협 회장,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대개협 기획부회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 김갑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장, 최문일 대개협 정책이사, 김금석 대개협 보험이사, 곽미영 대개협 공보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각 개원의사회 대표들은 하나같이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또 중계기관을 통해 진료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직접 최소한의 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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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9_113774_21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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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강력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7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77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8_113770_010.jpg" />
<figcaption>대한신경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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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세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환자의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민간보험거절로 악용돼 재벌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소중한 의료정보 전송과 집결 과정에서 해킹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보험업법 개정안심사에 관해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중계기관에전송하고, 다시 중계기관이 각 보험사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주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은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되어 오히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된다면서 보험사에게는 이득, 요양기관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강요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지금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소비자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사는 부당한 의료자문을 시행해 근거로 악용하고 있는데, 환자의 많은 의료정보가 고스란히 보험사로 넘어간다면 쉽게 수익을 올리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보다 우선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으로 전송한다면, 청구에 필요한 정보뿐 아니라 노출돼서는 안 될 환자의 많은 의료정보가 불필요하게 한 곳에 집결된다고 지적했다.

해킹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정보 취급에 관한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것.

현행법상 의료정보를 의료기관 밖으로 가져가려면 의료정보 주체인 환자 자신과, 심평원의 의료비 청구를 위한 정보, 법원 판사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것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신경외과의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청구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을 편하게 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 보험회사 배불리기...실손보험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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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6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7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7_113766_3031.jpeg" />
<figcaption>주지현 입셀 대표(사진 왼쪽)와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가 협약을 12일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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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국내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기업 입셀과 적혈구의 기능을 대체하는 인공적혈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12일 맺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질환이 발생하거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헌혈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은 한계를 보여 인공적혈구와 인공혈소판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

대웅제약과 입셀은 이번 협약으로 인간유도 만능 줄기세포(hiPSC)를 이용한 인공적혈구 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hiPSC란 인체 기관 중 원하는 모든 신체 조직 및 장기 등으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로, 조직의 재생과 세포치료를 통해 다양한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치료의 열쇠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지현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티즘내과)는 임상면역학과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를 개발하는 생명공학 기업 입셀을 2017년 설립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우수한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력을 가진 입셀과 인공적혈구 개발 연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양사 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인공적혈구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지현 입셀 대표는 입셀이 가진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플랫폼 기술과 역량을 기반으로 대웅제약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차원의 적혈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인체유래 세포 기반 '인공적혈구' 개발 나선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7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암젠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6_113765_2736.jpg" />
<figcaption>암젠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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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이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 주사제와 경구용 알렌드로네이트를 비교한 리얼월드 연구에서 프롤리아가 상대적으로 골절 위험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폐경 후 여성 47만 8651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월드 연구(real-world study) 결과다.

해당 데이터는 지난 5월 4일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골다공증학회에서 발표했다.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필수 조절인가인 RANK 리간드(Ligand)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다. 국내에서도 허가된 약제로, 80개국에서 허가판매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메디케어 수혜자 데이터를 활용했다. 골다공증 치료 이력이 없는 66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47만 8651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에서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프롤리아(8만 9115명) 또는 경구용 알렌드로네이트(38만 9536명)로 치료를 시작한 환자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환자 치료 시작 시점부터 첫번째 골절 사례가 나타나는 시점, 치료 중단 또는 전환 시점, 메디케어 가입 해지 시점, 또는 사망 때까지를 분석했다.

먼저 전반적인 상대 위험도(Relative risk, RR) 분석 결과, 프롤리아 환자군에서 고관절 골절 위험이 36% 감소했다. 고관절상완골골반 및 대퇴골 골절을 포함한 비척추 골절 위험은 43% 감소했다. 입원 척추 골절 위험 또한 30% 줄었다.프롤리아 환자군의 주요 골다공증성, 비척추 및 입원 척추 골절 위험은 39% 감소했고, 비 고관절비척추 골절 위험은 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척추 골절 위험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료기간이 길수록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은 더 크게 감소했다고도 분석했다.

프롤리아 치료 1년차에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은 9%, 2년차에 12%, 3년차에 18%, 5년차에 31%가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39%가 감소했다.

제프 커티스(Jeff Curtis, MD, MS, MPH) 앨라배마대학교 버밍햄캠퍼스(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임상 면역학 및 류마티스학부 의학 교수는 기존 프롤리아와 비스포스포네이트 간 비교 연구에서 프롤리아는 주요 골격 부위에서 더 높은 골밀도 증가를 보였다며 골절을 평가 변수로 하는 직접 비교 임상 데이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약 50만 명의 환자로부터 얻은 이번 결과는 프롤리아가 알렌드로네이트보다 골절 위험을 더 많이 감소시킨다는 임상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암젠 프롤리아, 알렌드로네이트보다 골절 위험 낮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4 max-width-264 float-left" data-idxno="1137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5_113764_258.jpg" />
<figcaption>김재휘 김안과병원 전문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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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주사치료를 중단했을 때, 약 16%의 환자가 망막하출혈(안저출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에 생긴 신생혈관의 유형별로 안저출혈 발생률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 망막혈관종증식형 황반변성의 출혈 발생률이 3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생혈관성 황반변성 치료를 중단했을 때 안저출혈이 발생해 기존의 시력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휘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팀이 신생혈관성 황반변성 치료를 중단한 148명의 환자와 다발성 맥락막 혈관병증 환자를 추적관찰한 연구결과를 최근 SCI 국제 학술지 Graefes Archive for Clinical and Experimental Ophthalmology에 게재했다.

평균 56.8개월의 추적 관찰을 통해 안저출혈 발생률과 위험요인, 시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고 성질이 변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진행성 질환으로 건성과 습성으로 나뉜다.

이중 신생혈관성, 즉 습성 황반변성은 이상 혈관으로부터의 출혈과 망막이 붓는 현상을 동반하며 급격한 시력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수개월 이내에 실명에 이를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항혈관내피성장인자라는 약제를 눈 속에 직접 주사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안구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고 완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제 가격 또한 부담돼 치료 중단을 고민하는 환자가 많다.

김재휘 전문의는 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망막혈관종증식형 황반변성은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긴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지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과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반변성 치료 중단 이후 16% 출혈 발생 '지속적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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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4_113763_1318.jpg" />
<figcaption>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해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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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5월 14일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에 이어 5월 15일에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단식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모든 법안들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하며 의료계를 갈라치기 하는 법안이며, 이로 인한 보건의료계 분열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함께 노력해서 최상의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음에도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방식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단식장 옆에서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강용수 회장은 지금까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 우리가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합심해온 만큼, 꼭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이해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천시회장이 단식 투쟁에 참여했다.

이해연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이며,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 카스트 제도법이다. 특히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고,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보다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갈등과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직역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5월 15일 1인 시위에 동참한 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회장은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있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면서까지,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1인 시위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옳은 판단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악법 철폐 위해 19일째 계속되는 릴레이 단식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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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2_113754_528.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상견례를 갖고,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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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을 위한, 수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여느 해가 그렇지 않았겠느냐만 올해는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 안팎의 협상 준비상황도 더딘 탓이다. 의원급 유형의 경우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상견례를 갖고,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오는 5월 31일로, 의약단체와 공단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한다.

건보 재정수지 2년 연속 흑자, 용처 놓고 동상이몽

건강보험 재정 수지만 놓고 보자면 올해 수가협상이 예년보다 어려울 이유는 없어 보인다.

건보 재정수지는 2021년과 2022년 연속 흑자를 기록, 현재 24조원 규모의 안정적 누적 재정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은 맞선다.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가벼워진 가입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특수 속 배려받지 못한 의료계에 대해 전체적인 수가 현실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대로 이뤄지는 첫 수가, 보험료 조정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 시선도 존재한다. 새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운영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도 변수로, 선거 전 뿌려질 보험료 인상 통지서의 무게를 놓고도 셈법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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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근 5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2_113757_5341.jpg" />
<figcaption>최근 5년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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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긴축 재정 기조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못지 않게, 미래 세대를 위해 그 지속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건보 재정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를 두고 가입자는 보험료를 덜 올리길 기대하고, 공급자는 수가인상 등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은 역대급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금번 수가협상을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못지 않게,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도 방점을 둬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재정위 구성, 1차 협상 앞두고 부랴부랴...가입자 전략 예측불허

수가협상장 안팎의 상황도 깜깜이다.

가입자를 대리해 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의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데다, 가입자 대의기구로서 공급자에 맞서 사실상 수가협상의 다른 한 축을 끌어가는 재정운영위원회마저 구성이 늦어진 탓이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통상 4월 중 구성되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수가협상의 원칙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한다. 그러나 올해는 1차 협상이 목전에 온 15일에서야 재정위 명단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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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가협상 중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 지난해 의원급 수가협상은 대개협 수가협상단이 맡아 진행했으나, 막판까지 보험자와의 협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대개협 협상단은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혔고, 협상권을 대한의사협회로 반납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2_113755_5217.jpg" />
<figcaption>수가협상 중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 지난해 의원급 수가협상은 대개협 수가협상단이 맡아 진행했으나, 막판까지 보험자와의 협의에 이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대개협 협상단은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반발해 사퇴의사를 밝혔고, 협상권을 대한의사협회로 반납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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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단은 수가협상의 불공성을 지적하는 공급자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자, 앞서 진행한 제도발전협의체와 공급자가입자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이전과 다른 협상구조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불통 협상이라는 비판에 맞서 올해에는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단체장 상견례 이전에 공급자가입자건보공단이 별도로 만나,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재정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이런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총 진료비 증가율 6개 유형 최고...의원급 상황 더 어렵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75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2_113756_52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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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의 상황은 조금 더 어렵다. 총 진료비 현황 등 경영상황을 살피는 지표 값에서 타 유형에 비해 불리한 통지표를 받아든 탓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원급 유형의 지난해 총진료비 증가율은 22.6%로, 수가협상 대상 6개 유형 가운데 가장 높다.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이 고려된 수치지만 통상 가입자가 총 진료비 증가율을 의료기관 경영상황의 바로미터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2022년 전체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증가율은 평균 9.5%로, 의원과 더불어 약국(11.5%)이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병원과 치과, 한방의료기관은 5% 미만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다.

의약단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가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또한 11일 공식적인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일 전략 모색에 힘쓰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18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으로, 의협은 18일 오후 4시 공단 협상단과 1차 협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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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2_113762_742.jpg" />
<figcaption>의협 수가협상단이 11일 저녁 의원 유형 협상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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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 수가 협상, 올해는 더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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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5월 15일로 19일째 릴레이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1_113750_37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5월 15일로 19일째 릴레이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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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5월 15일,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단식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의협은 지난 4월 27일 이필수 회장의 8일 단식을 필두로, 릴레이 단식으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단식 투쟁 19일째를 맞는 5월 15일 서울은 낮 기온 28℃를 넘어섰고,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는 그 이상의 열기가 전해졌다.

이날 오전 8시부터 묵묵히 단식 투쟁을 이어 나간 서정성 이사는 현재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내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힘써주길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단식 릴레이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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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51 max-width-921 float-center" data-idxno="1137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01_113751_4259.jpg" />
<figcaption>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5월 15일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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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사는 간호법이 간호협회를 제외하고는 법안에 관련된 모든 직역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의료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으로,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행복도 가져다줄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철회하고 재논의를 통해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지난 5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결한 재의요구권 건의 대상에 간호법은 포함됐으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서 이사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둘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고, 둘 다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에 말을 보태기 어려우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내용상 문제가 많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거부권이 행사되어 사필귀정, 다시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힌 서 이사는 설령 거부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정 법안 등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혹여 과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