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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2_113875_246.jpg" />
<figcaption>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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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직역과 체계를 총괄하는 큰 그림을 마련한 뒤 해당 상위법에 맞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등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강섭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과 향후 정부 계획 등을 밝혔다.

임 과장은 당정이 간호법 중재안 추진과정에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간호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일을 돌아보고, 기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 과장은 한 단어의 차이지만 간호법과 간호사법은 엄밀히 다르다며 간호법은 직무에 관한 법이라고, 간호사법은 직업에 관한 법이라고 짚었다.

외국 입법례도 보면 기본적 의료체계에 관한 의료법이 있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역들 법이 따로 있다라며 간호는 의료를 구성하는 직무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직업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문구의 파급력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했다고 했다.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증가해 이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나, 간호법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냐는 점에는 물음표를 띄웠다.

임 과장은 간호 영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것만으로 수요가 온전하게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간호사 뿐 아니라 다른 직역과 체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반영해 각 분야 관련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요양돌봄에 참여하는 직역들의 역할과 체계를 함께 고민해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임 과장은 온전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등이 모두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그 때 지켜야할 준수 사항은 무엇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률에 담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교대 근무를 예측 가능한 유연근무로 전환하고 ▲신규 간호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지원 강화하고 ▲직역간 업무범위를 명확화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임 과장은 간호사 근무환경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해 나갈 것며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확실히 제도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간호법 대체입법 추진 "의료·요양·돌봄 전 직역 포괄"

간호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요구하기로 의결된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사황 점검과 병원계 의견수렴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6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진료공백 발생 방지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을 통해 진료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진료공백 발생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해 달라&rdquo;라고 당부했다.&nbsp;

아울러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지켜야 할 최우선가치이다.&rdquo;라고 강조하고, &ldquo;간호사들이 지금까지 환자 곁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환자들과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nbsp;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정부는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간호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해 병원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nbsp;

이번 간담회는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 및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김영태 국립대학병원협회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병원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노력해달라&rdquo;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제2차관은 의료&middot;요양&middot;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청취했다.

박 제2차관은 &ldquo;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dquo;라고 전했다.

박 제2차관은 이날 오후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진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진료지원인력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6일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료기관에서 의사의지도&middot;감독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위임 업무의 명확화 및 업무범위 외 위임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ㆍ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dquo;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약속드린다.&rdquo;라면서, &ldquo;현장 의견을 진료지원인력 지원 대책 마련 시 적극 참고해 간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일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계 혼란방지위해 분주한 정부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ldquo;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rdquo;면서 &ldquo;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rdquo;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lsquo;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rsquo;는 뜻을 밝혔다.

간호사 단체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한다.

먼저, 간호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어, 간호현장에서 의사의 불법진료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전개도 예고했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17일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도 거부하기로 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한다.

17일부터 한 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고, 면허 반납 당일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다.

19일에는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간호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기 위해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집회에 참석한다.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기획단 출범도 예고했다.

총선기획단은 앞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하기로 했다.

또한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간호대학 교수와 의료기관 등의 간호관리자가 간호사 준법투쟁 및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해 솔선하고 선도하겠다는 선언을 통해,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간협, 간호법 거부권 맞서 단체행동 돌입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정형외과 박준영 교수,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박관규 교수 연구팀이 대퇴골두 골괴사에 대한 관절 보존술과 골재형성 보조제 투여 병행의 임상적 효용을 밝힌 연구를 최근 발표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도 알려진 &lsquo;대퇴골두 골괴사&rsquo;는 대퇴골(허벅지 뼈)의 머리 부분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골세포 괴사에 따라 관절이 파괴되어 관절염을 유발한다. 아직 질환의 진행을 막거나 늦추는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관절 보존 수술이나 인공관절 전치환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그간 대퇴골두 골괴사에 대해 다발성 천공술과 같은 관절 보존술의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술과 함께 골재형성(bone remodeling)에 도움이 되는 생체공학적 보조 약물의 투여를 시행해왔다.

다만, 다발성 천공술과 함께 &lsquo;재조합 골형성 단백질 2형(rhBMP-2)&rsquo;이라고 하는 특정 보조 약물을 투여했을 시 대퇴골두 골괴사에 어떠한 임상적 효용이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했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대퇴골두 골괴사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시행했다.

대상자는 다발성 천공술만 시행한 대조군과 rhBMP-2 투여를 수술과 병행한 실험군으로 나누어 최소 2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최종 관찰까지 연구에 참여한 사례 중 9건(45%)에서 골괴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11건(55%)에서 골괴사가 진행해 대퇴골두가 붕괴된 것을 확인했다.

대퇴골두의 생존은 다발성 천공술만 시행한 10건 가운데 5건(50%), rhBMP-2를 투여한 10건 가운데 4건(4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팀은 대퇴골두 골괴사의 치료에 있어서 rhBMP-2의 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 보존술 시행과 생체공학적 보조제인 rhBMP-2 투여 병행 시의 임상적 효용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과, 무작위 대조 연구를 통해 대퇴골두 붕괴 여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박준영 교수는 &ldquo;용인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는 세브란스의 우수한 인력과 최고 수준의 치료 환경을 바탕으로 연간 100례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추후 골괴사에 대한 줄기세포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등 관절 보존술 및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더 나은 치료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lsquo;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 IF 4.964)&rsquo;에 최근 게재됐다.

대퇴골두 골괴사 관절 보존술ㆍ보조적 약물 치료 병행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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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3 max-width-620 float-center" data-idxno="113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0_113873_1516.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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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업체와 핀테크 업체는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신설과 청구 강제화는대형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영세 민간업체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5월 16일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을 대신 청구하되, 중계기관에 전자적 서류를 전송토록 의무화한보험업법 개정안(이하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을심사 의결했다.

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들이 5월 17일 성명을통해 의료기관과 함께 자율적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온 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절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전자차트 업체 및 핀테크 업체는 최근 서비스 기관 수가 급증해 올해 2만 3000곳에 이르렀고,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가량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들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보험업계 측의 요구만을 고려한 실손보험 청구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논의 과정을 묵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민간 업체를 활용한 자율적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중계기관을 설치해 실손보험 청구를강제화하겠다는 것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 측의 저의에도 의심을 제기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에게 소송을 거는 일을 남발하는 보험사가진정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간편화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혈안이 되겠느냐며 정보 집적이 우려되는 중계기관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다른 목적을 위한 시발점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자차트 업체와 핀테크 업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각 보험사별로 상이한 청구서식 등의 표준화를 요청했으나, 협조해 주지 않았다면서일부 보험사(생명보험사)는 앱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1회성 가상 팩스 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오히려 간소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 보험사를 중계기관으로 강제화해 폐업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국민 편의 제공이란 미명 하에 대기업인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자차트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안을 통한 강제적 방법보다 자율적인 실손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법안 반대 성명에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지앤넷 △하이웹넷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등이 함께 참여했다.

"민간 데이터 업체 말살하는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49_113872_448.jpg" />
<figcaption>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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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간호법이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건강에 대한 국민 불안을 막고, 의료를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간호협회의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간호사 처우개선)를 걸어 놓고 개고기(간호 독점)를 팔려고한 시도가 판관에 들켜 머쓱해졌다. 개고기를 양고기로 둔갑시켜 파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전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양질의 고기 공급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간호협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여 준법투쟁이라는 거창한 용어를 사용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대리 처방과 대리 수술에 참여하지 않아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정부가 안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간호사 스스로 불법에 동참하고 있다고 고백한 용기는 환영하고 존중한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넘어 불법 의료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당위성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정상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 만시지탄이지만 간호협회의 결단을 진심으로 반긴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할 업무를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를 것이다.

또한, 처벌 때문에 어렵게 얻은 전문인의 인증인 간호사 면허가 박탈되는 불행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눈감은 정치 간호사 리더의 야욕이 간호사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간호협회는 거부권에 관해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고, 감정에 치우쳐 끝까지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간호사를 배려하여 추진 예정인 간호사 처우 개선 정책에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간호협회 집행부가 거부권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잡해 다시 간호법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불행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간호법에 관해 국가적인 판단을 내린만큼,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믿고 따라야 한다.

의료는 통일성 있는 체계 아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노력에 간호협회도 동참하여 힘을 보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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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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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자료 민간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이 개인 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48_113861_312.jpg" />
<figcaption>17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자료 민간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이 개인 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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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실손보험 토론회 찾은 시민단체, '내 의료정보 제공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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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pixabay]ⓒ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46_113847_457.jpg" />
<figcaption>[이미지=pixabay]ⓒ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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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김밥 등 식품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간판 등 교체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 교육홍보 계획 등을 다뤘다.

최근 국내 10~30대의 마약사범은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것을 우려했다.

지자체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홍보할 예정이다.

이외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을 제작하고 지방자지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영업자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의 부적절함을 인지하도록 교육홍보도 병행한다.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6월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 업소명을 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한다. 간판,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김밥 NO!…식약처, 마약표현 사용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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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45_113849_4936.jpg" />
<figcaption>6월부터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를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병원급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소아환자는 휴일 및 야간에 비대면 초진도 가능하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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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을 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에 비대면 진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참여를 허용하고, 휴일과 야간 소아환자 등에 대해서는 초진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휴일야간 소아환자 등 특정 환자군에 대해서는 약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6월 1일자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예고하고, 이에 맞춰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왔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를 공식화하고, 그 모형을 구체화 해 내놨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자(재진환자)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등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특정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환자에 한해 시범사업 참여를 허용하되, 만성질환자는 초진 후 1년,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용 초재진 인정기준을 별도로 설정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고혈압당뇨정신 및 행동장애호흡기결핵심장질환대뇌혈관질환신경계질환악성신생물갑성선의 장애간의 질환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에 대해서만 대면진료 후 1년까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군도 뒀는데, 이 가운데는 소아환자도 포함된다.

초진 가능 예외 환자군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섬벽지 환자(섬 363곳, 벽지 116곳)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법정 감염병 확진 후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휴일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소아환자다.

이 밖에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원급 재진, 비대면 진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진료 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등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인정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약 원격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의약품 수령방법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정하되, 원격배송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 기관 내에서,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허용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당 전문 약국은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급여 건수를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한 후 6월 1일자로 사업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7일 보건복지부 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것 자체가 한 축에 편의성, 또 다른 축에 안전성 문제가 있다. 그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일단 해당 시범사업 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일벗은 '비대면 진료', 의원·재진 원칙 속 예외 허용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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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곽승기 총무이사, 심승철 사무총장, 이신석 이사장, 배상철 조직위원장, 이지수 학술위원장, 성윤경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44_113846_4416.jpg" />
<figcaption>왼쪽부터 곽승기 총무이사, 심승철 사무총장, 이신석 이사장, 배상철 조직위원장, 이지수 학술위원장, 성윤경 학술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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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푸스와의 전쟁을 끝내려면 환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환자중심의학 실현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루푸스 치료성적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치료 수준에 산정특례 적용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환자 대부분이 젊은 여성인 루푸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진단이다.

환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환자중심의학 실현을 통한 루푸스 극복 과제도 제안됐다.

제15차 세계루푸스심포지엄제43차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제17차 국제심포지엄(LUPUSKCR 2023)이 50개국 15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5월 17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LUPUSKCR 2023에서는 루푸스 병인기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 루푸스 진단 및 치료적 어려움 극복 전략, 루푸스 환자의 치료경과를 바꾸는 새 치료제, 일상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새 치료전략 등을 제시하고, ▲보건의료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세계협력체계 구축 ▲루푸스를 앓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질병부담 경감 ▲사망위험을 높이는 코로나19, 감염, 심혈관 질환 등 동반질환의 절적한 관리체계 수립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5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LUPUSKCR 2023의 주요 연자, 프로그램 소개 등과 현안을 공유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2017년 이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국제적인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현재 아태지역 류마티스 분야를 선도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신석 이사장, 배상철 회장(LUPUSKCR 2023 조직위원장), 이지수 학술위원장, 심승철 사무총장, 곽승기 총무이사, 성윤경 학술이사, 이명수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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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신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44_113844_4329.jpg" />
<figcaption>이신석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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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약재의 보험급여 문제를 짚었다. 최신 약재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까지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 .

이신석 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은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최신 연구 결과르 공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인 접근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치료 약재들이 나왔을 때 절절하게 보험 인정과 급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내 시장 규모가 작다보니 미국 FDA 승인이 나더라도 실제로 국내에 시판되기까지 많은 장벽과 제약이 있다. 실제로 FDA가 10년전에 승인한 류마티스치료제 벨리무맙은 국내에 들여온지 23년밖에 안 된다. 더구나 개발사인 GSK는 이 치료제를 담당하는 직원을 전국에 딱 한 명만 두고 있다. 팔려는 의지가 없다. 국내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신석 이사장은 세계적인 학회를 유치하는 목적에는 우리나라의 존재를 알리는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에 좋은 연구자들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우리나라 정부도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류마티스 치료제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게 아니고, 환자도 적고, 제약사는 소극적이고, 보험기준은 더 까다롭다.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구 10만명 당 26.5명의 루푸스 환자가 발생한다. 대략 23만명으로 추산된다. 젊은 여성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성비는 9:1로 여성이 압도적이다. 국내 치료성적은 세계적 수준이다.

배상철 조직위원장은 우리나라 루푸스 치료 성적은 아주 우수하다. 제가 진행한 코호트 연구와 미국 에모리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비교해보면 만성신부전 이환율이 6배, 사망률은 2배 차이가 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헬스케어시스템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내 치료성적은 세계 정상급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사용하는 약제나 치료전략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온다. 국내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앞서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했다.

배상철 조직위원장은 이번 학술대회 기간 중 루푸스 환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제한 강연을 통해 문제 제기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횢

배상철 조직위원장은 질병에 대해 형편이 좋은 국가와 어려운 국가가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다. 루푸스 진단 기준도 리소스가 적은데는 적은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인종 사회에서 건강불균형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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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상철 LUPUSKCR 2023 조직위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44_113845_4349.jpg" />
<figcaption>배상철 LUPUSKCR 2023 조직위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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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류마티스학회는 이번 대회 슬로건으로 Stairway to the end of the War를 정했다. 루푸스를 비롯 류마티스 질환과의 전쟁을 끝내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전쟁의 종식을 바라는 염원도 담았다.

17회를 맞는 국제심포지엄은 질환별 연구회 중심으로 구성했다. ▲경피증과 혈관염 최신치료(5월 18일) ▲류마티스관절염과 동반된 간질성폐렴, 통풍환자 요산 강화요법, 쇼그렌증후군 환자 분류(5월 19일) ▲섬유근통, 골관절염, 척추관절염 최신치료(5월 20일) 등의 연제가 발표된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멘토 세션은 1020명의 젊은 의사와 멘토로 초청된 의사가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George Tsokos 하버드대 교수(5월 18일), 김호연 대한류마티스학회 초대 이사장, Mary Crow 전 미국류마티스학회장(5월 19일), 김성윤 원장(전 한양대류마티스병원장5월 20일) 등이 멘토를 맡는다. 


학회의 방향성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키노트 강연은 Josef S． Smolen 전 유럽류마티스학회장(5월 19일), 조병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5월 20일)가 각각 진행한다.

Josef S． Smolen 전 회장은 JAK억제제의 효과와 안전성, 질병 전단계부터 어떻게 치료할 지에 대해 강연하며, 합성생물학 분야 석학인 조병관 교수는 합성생물학 연구 발전을 통한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개발 응용 전망을 살핀다.

루푸스의 병인기전, 진단, 치료 관련 최신 연구결과도 발표된다.

먼저 루푸스 병인기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칼슘 신호전달 관여 물질인 calcium/calmodulin kinase 4(CaMK4)에 의해 매개되는 T세포 매개면역과 신장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이 신장 손상을 일으키는 데 주요 역할(George Tsokos 하버드대 교수) ▲T세포 작동 프로그램이 사람과 쥐의 루푸스신염에서 조직손상을 유바라고 지속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조 크라프트 미국 예일대 교수) ▲장기간 제1형 인터페론에 노추되면 루푸스 T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상에 이상을 초래해 루푸스 증상 악화(마리나 보토 영국임페리얼칼리지 교수) ▲골수유래억제세포의 기능이상이 루푸스의 병리기전에 관여(곽승기 가톨릭의대 교수) 등의 연구결과가 공개된다.

루푸스 진단 및 치료적 어려움 극복 전략으로는 성공적 임상시험을 위한 효율적 평가지표 개발과 정밀맞춤의학적 접근법이 소개된다.

새 치료제 연구로는 ▲새로운 칼시뉴린억제제 voclosporin의 루푸스신염에서의 치료효과와 적응증(브래드 로빈 미국오하이오대학 교수) ▲미국 FDA 승인 획득 생물학적제제인 제1형 인터페론억제제 aniflolimab과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제1형 인터페론 억제제(로널드 반 볼렌호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 교수) ▲새로운 B세포 표적치료제 obinutuzumab과 B세포 활성인자 및 생존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새 치료제(리처드 퓨리 미국노웰헬스병원) 등이 다뤄진다.

루푸스 극복을 위해 우선 해결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건강불균형 해소 방안, 루푸스를 앓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질병부담 경감, 사망위험을 높이는 코로나19, 감염, 심혈관질환 등 동반질환의 적절한 관리체계 수립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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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날 간담회는 이명수 류마티스학회 홍보이사(왼쪽)의 사회로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44_113848_4710.jpg" />
<figcaption>이날 간담회는 이명수 류마티스학회 홍보이사(왼쪽)의 사회로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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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 불균형 해소 관련 다양한 강연도 마련된다.

주요 강연으로는 ▲루푸스 환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의료접근성 제한(배상철 한양의대 교수) ▲루푸스 발생과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임성삼 미국 에모리대학 교수) ▲보건의료체계의 국가별, 지역별 불균형(매튜 H. 리앙 하버드대 교수) ▲루푸스 치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건의료체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쓰토무 다케우치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루푸스 치료에서 아프리카 지역 보건의료체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Olufemi Adelowo 나이지리아 로고스스테이트대학 교수) 등이 열린다.

LUPUSKCR 2023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환자 세션도 진행한다.

김진혜 루푸스환우회장은 루푸스와 함께 살아는 게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루푸스 관리 전략과 함께 루푸스 전문가들의 응원메시지도 영상으로 공유한다.

라이 샨 탐 홍콩대학 교수의 환자의 관점에서 본 루푸스 질병부담에 대한 주제, 산드라 나바라 필리핀 산토토마스대학 교수의 환자교육과 공동의사결정 등 강연을 통해 환자중심의학 실현에 다가선다.

전세계에 루푸스 극복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환우 세션은 유튜브로 생중계 한다.

루푸스와의 전쟁 종식…'환자중심의학'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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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42_113843_3013.jpe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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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을 벗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플랫폼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기대보다 더 많은 제한을 뒀다는 이유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약 배달 한정에 대한 타격이 특히 크다는 반응이다. 뜨거운 이슈였던 초진 제한은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약 배달 한정은전혀 생각지못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키로 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비대면진료 제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다.

뜨거운 감자인비대면 초진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소아 환자 휴일야간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약 수령에 대해서는 본인 수령과 대리 수령 방식을 환자약사가 협의하도록 했다,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했다.

사실상 약 배달을 금지한 것. 비대면 플랫폼 업계는 생각치 못한 곳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도 준비 중이다.

선재원 나만의닥터(비대면진 플랫폼) 대표는 이번 시범사업 제한이 계속 유지되진 않을거라 믿지만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전향적인 사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크다. 특히 약 배달 제한의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약국이 많다는 점에서 환자 이용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방문 수령을 거부하는 약국의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선재원 대표는 약 배송의 비율은 약 80%다. 제한은 초진 제한보다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환자에게도 불편함을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측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지만, 정부는 약 배송 제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당시 담당 과장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은 별건이라며 약 배송에 대한 우려에 무게를 뒀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3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세트로 함께 추진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때는 잘라서 가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아직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충분히 논의해서 가려고 한다.약사법은 비대면진료와 별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사실상 약 배송에 대한 추진 어려움을 예고했다.

"약 배달이 80%인데…" 플랫폼 업계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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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41_113842_2215.jpg" />
<figcaption>국민의힘은 5월 17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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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재진 중심의원급 의료기관 중심환자의 의료기관과 약국 선택권 존중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월 17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기간동안 국민 1419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으나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는 상황이 됐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해 국민의 만족도, 효과성,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 기간을 연장해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비대면 진료는 편리성으로 많은 국민이 이용했고 만족도도 높았지만, 비대면 진료의 도입은 신중해야한다며 비대면 전담의료기관 악용 문제, 의료 영리화 위험성, 약 배달 등 안전성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 관련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효과적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회 직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기초해 ▲국민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된다.

비대면 진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면 진료를 경험해 온 재진환자로 제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의 환자 등에는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의 참여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와 수술 등의 처치 이후 의사 판단 하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약국도 포함하고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 수령 혹은 보호자나 지인이 대리로 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에 대상 환자의 범위와 초진 확대 여부, 약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엔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당정,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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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37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3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8_113837_757.png" />
<figcaption>혈우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데이트된 헴리브라 관련 질의(5월17일 현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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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급여확대가 결정된 혈우병 최신 치료제 헴리브라가 국내 혈우병 치료의 메카인 혈우재단 부설 서울의원에서 처방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7일 혈우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급여확대와 관련한 임상시험 자료 등이 빠른 시일 안에 도착하고 안전성에 대한 위원들의 이견이 없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부설 서울의원에서도 헴리브라를 처방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혈우재단 산하 의약심의위원회는 혈우병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심의해 부설 서울의원의 치료제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혈우재단 부설 서울의원은 국내 전체 혈우병 환자의 절반 가량을 치료하는 혈우병 치료의 중심으로 불린다.

그런만큼 헴리브라 도입여부 결정은 혈우병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헴리브라를 출시한 JW중외제약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이미 혈우병 환자와 환자 가족은 5월 1일부터 헴리브라 급여확대가 적용되자 혈우재단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도입 일정을 묻는 질문을 올리는 등 혈우재단의 헴리브라 도입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혈우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언제까지 아이들 혈관을 터트려가면서 정맥주사를 해야 하냐?라거나 1주일에 두 번씩 정맥주사를 맞을 때마다 10살된 아이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혈우재단의 신속한 도입결정을 촉구하는 환자보호자 글이 업데이트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이 글로벌 제약사 로슈에서 도입한 헴리브라는 혈우병 치료제 중 최초의 피하주사제이자 최대 4주에 1회만 투여하면 되는 투약편의성 덕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혈우재단 측은 헴리브라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관심과 요구를 잘알고 있다며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된 혈우재단 의약심의위원회는 헴리브라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심의해 환자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김경은 JW중외제약 이사(바이오전략사업부장)는 혈우병 환자들이 헴리브라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전국 혈우병 치료 의료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혈우재단 부설 서울병원에서도 헴리브라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헴리브라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5조691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을 1위(36%)를 기록하며 치료제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항체환자를 대상으로 한 헴리브라의 임상시험(HAVEN1) 결과, 헴리브라의 ABR(연간출혈률)는 3.3회로 기존 치료제 대비 ABR을 79% 줄였다. 비항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HAVEN3 임상에서도 ABR 1.5회로 8번 응고인자 예방요법보다 ABR를 68%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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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3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38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8_113838_920.jpg" />
<figcaption>JW중외제약 헴리브라 마케팅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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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리브라, 혈우재단 부설 서울의원 처방 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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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주관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관련 토론회'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40분간 지연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7_113833_1526.jpg" />
<figcaption>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주관으로 17일 열린 건강보험자료 제공 관련 토론회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40분 가량 지연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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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관련 토론회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40분가량 지연됐다.

소비자 단체, 공급자(의료) 단체, 보험협회 및 보험사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토론회는 일부 참석자들에게 찬반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공지,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되며 소요가 일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보건의료 시민단체로서 토론회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애초에 정상적인 토론회가 아니기에 참석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토론회가 열린5월 17일 오후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피켓을 들고 토론장에 입장,우리의 개인의료정보를 단 한 줄도 내어줄 수 없다며 토론회를즉각 중단하라고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이미 건강보험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채로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겠다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요식행위 아니냐고 비판했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도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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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토론회의 명칭 및 취지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7_113834_4056.jpg" />
<figcaption>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토론회의 명칭 및 취지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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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료계 대표로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토론회 참석 요청 연락을 받았을 때는 찬반토론회라고 해서 왔다. 이미 자료 제공 찬성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토론회라면 애초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반대하는데 가이드라인이란 말을 써선 안 된다. 이미 배포한보도자료 등의 문구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최 측은빼도록 하겠다면서가이드라인을 이미 명확히 정한 것이 아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고해명했다.

아울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결정됐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보험사 자료 제공은 정보 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에 관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가 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개방 여부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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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7_113839_1833.jpg" />
<figcaption>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열린 토론회장에서 공공기관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 개인건강정보 민간제공은 의료민영화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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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 단체에는 토론회장에 걸린 현수막과 보도된 배포자료, 자료집에 모두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라고 기재돼 있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사전에 참석 요청을 받았을 때와는 다르다며 건강보험자료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이런 식으로 토론회를 연 것이 마치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합의됐다는 것처럼 내비치는 요식 행위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정당성을 지적하며 토론회 중단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퇴장하며 예정 시간보다 40분이 지난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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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 명칭이 시민단체와 의료계, 소비자단체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7_113835_030.jpg" />
<figcaption>시민단체와 의료계, 소비자단체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 명칭부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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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익을 추구하는 보험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을 위해 보험을 설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심평원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 보험사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까지 받겠다는 저의가 의심된다.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를 하는 회사가 있겠느냐. 의료계(공급자단체)는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건보공단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자료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민감한 사안임을더욱 느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중재안이라는 용어를 쓰려 했고, 각계 의견을 들어 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의 성격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싶어 고민 끝에 가이드라인이란 단어를 쓰게 됐다며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명칭을 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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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7_113841_2618.jpg" />
<figcaption>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관련 공적 업무를 처리하라고 국민이 정보를 믿고 맡긴 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과 이해가 상충하는 민간보험을 위해서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넘기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건강정보는 보험사들에만 유리한 상품개발을 하거나 보험 가입거절, 지급거절, 보험료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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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 시작부터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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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2021년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6_113832_2450.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약단체 대표들이 2021년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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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5월 17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협의 지속적인 의견개진과 끈질긴 설득과정을 통해 법조항이 변경되고 의견이 반영되는 등 부분적인 성과물도 나왔지만, 어떤 식이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결국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내부에서도 이후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최종적으로 변경되고, 회원들의 권익과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그동안 의협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 개정이 아닌 민간업체를 통한 자율적 방식의 청구간소화를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위원 등 여야 위원을 가리지 않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처리가 강행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한편으로는 민간 핀택업체 및 차트프로그램 회사 대표를 수 차례 만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민간업체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제로 1년 내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수요량의 80% 이상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또 보험업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11차례에 걸친 회의에 참여하며 소속위원들을 설득하고 여러 대안과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중계기관의 경우 그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간소화라면서 중계기관이라는 중간과정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정보보완 유출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므로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부득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전송방법 자율성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료계-보험사 동수위원회 구성 등 필요조건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중계기관에 대한 부분은 의협의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됐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시행령으로 위임됐지만 그동안 중계기관으로 논의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최종적으로 향후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계기관의 명칭 부분도 그간 의협이 지적해 온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됐으며,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안에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여러 성과에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막지 못했다고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실손보험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부터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국민편의가 명분이라고는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장이고 의료정책이라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절차 과정에서 자료제출 강제조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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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5_113831_59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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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5월 16일 대통령실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 결단을 환영하고,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 면허취소법(면허박탈법)의 재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5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수 개월의 대립과 갈등 과정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득권 간호 세력의 이권을 위한 법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강행된 법임이 드러났기에 법안 폐기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번 결정에 대해 간호법 강행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반발하며, 재의요구권을 철회하라는 생떼마저 쓰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제 간호법의 운명은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되기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기에, 의협 비대위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법안 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간호법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의협 비대위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시 유보했던 연대 총파업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요청 및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로 인해 정상적으로는 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는 부실한 악법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며 모든 악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마저도 위헌적 부실 법안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악법이었다는 점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여당과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국무회의 전후로 정부와 여당에서 밝혔던 계획대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악법 강행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상정된 재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의협 비대위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뿐만이 아니라 의료인인 의사간호사치과의사조산사한의사 모두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과 발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아직 간호법이 최종 폐기되지 않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간호법의 법안 폐기를 확정짓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재개정안 통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 "간호법 거부권행사 환영…면허박탈법 재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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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4_113829_1228.jpg" />
<figcaption>보건의약 5개 단체는 2021년 6월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 김형석 한의협 부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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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런데도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오히려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격론이 벌어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되, 의료기관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의협병협치협은 5월 1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협병협치협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자료전송을 위해 중계기관이라는 중간단계를 놓는 것이 과연 청구간소화 방향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정보 보완 유출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부터 시작해야 하고, 부득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료계-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전장치를 위한 필요조건 세부사항까지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러 측면에서 중계기관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에 협의결과 제외키로 하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의협병협치협은 중계기관의 명칭 부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사항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의협병협치협은 의료단체의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되고,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결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 실손보험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도 국민 진료내역이 민간보험사로 넘어가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만큼 국민들도 일순의 편의보다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고, 청구간소화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병협치협은 법안이 보험사의 지급거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환자 개인정보 보안을 담보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안이 자명함에도, 보험사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뒤에서는 법안 통과에 일조해온 손보사의 이중적인 모습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업의 이익과 실리추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기본 윤리임에도 그 선을 넘고 있는 보험사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병협치협은 아직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이후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진정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병협·치협 "민간보험사 이익 우선되는 보험업법 반대"

여강의 침향

들려오기에 침향은 오래전부터 전해와 
조화를 품어 온 지 수 천 년이 되었다 
원래 오래된 물건은 신비가 많다지만 
신기어린 그 기미는 쉽게 변하는 법 
신륵사 부처는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생각 없는 열강의 배는 많이도 늘어섰다 
저들이 비록 어려운 일이 없다지만 
우레치고 풍우 일면 하늘이 무서우리

 - 만락헌 장석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3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8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3_113830_43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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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침향이라는 시를 통해 만락헌 장석인 선생은 기울어져 가는 나라와 곧 닥쳐 올 위기를 인식 못한 채 오만방자하고 경거망동하는 세태를 엄중히 꾸짖고 있다. 우국충정이 깊이 새겨진 시라며 장석인 선생의 시로 서문을 여는 장성구 선생의 두 번째 수필집 여강에 부는 바람.

그는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땅과 하늘 사이를 제멋대로 희롱하던 종달새가 그립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푸른 꿈을 간직했던 봄은 지나갔다. 봄은 또 돌아온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미화된 허구라면서 사람이 겪는 시공간은 지나갈 뿐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봄은 돌아왔지만 사람의 마음과 육신의 시간은 이미 흘러갔기 때문이다. 계절에 대한 착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연륜은 이미 아람 불어 얼굴을 내민 붉은 햇밤이 된 듯하다. 하지만 마음의 시각은 아직 가슴으로 맞는 세상일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 참 감사하다고적지않은 시대를 겪은 노학자의 깊은 통찰과 시인의 여린 감성을 전했다.

이번 수필집은 ▲세상을 향한 마음의 여행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의창에 기대어 등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됐다.

세상을 살아가며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삶의 주변들을 풍부한 지식과 연륜있는 노학자이자 시인의 언어로 정갈하고 담백하게 적어냈다.

장성구 시인은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불러내고 싶은 글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글에 이르기까지 한 그릇에 담아 보았다. 그 속에 투영되어 그려지는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이 책을 읽는 지인들이 있다면 시간의 오솔길을 함께 걸으며 회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함께 전했다.

표지 그림은 월전 장우성 선생의 작품 귀범(歸帆)으로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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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구 시인.

경기도 여주 출생으로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39년간 봉직 후 정년 퇴임했다. 
경희대병원장대한의학회장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대한암학회장대한비뇨종양학회장 등 여러 학술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40여 편의 의학연구논문(SCI 논문 74편)과의학 관련 저서(공저) 8권을 집필을 했다. 
문학시대 신인상으로 시인으로 등단을 한 저자는 시집 여강의 꿈 능소화가 보낸 시 이팝꽃 넘는 고개 삶의 옹이가 관솔불 될 때, 수필집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오 여강에 부는 바람, 칼럼집 종심의 언덕 세상 위에 그린 마음, 평론집 만락헌 장석인 평전 만락헌 장석인 선생 유허비 건립기 등 다수의 작품도 집필했다. 
현재는 한국문인협회문학시인대회수석회한국의사수필가협회한국의약평론가회경의문학회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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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여강에 부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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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2_113826_8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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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5월 16일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것을 환영하면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만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함께 패스스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원안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사 비례대표 최연숙 의원, 그리고 대한간호협회의 파렴치한 입법만행이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잠시 멈추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간호법안이 회부돼 논의되고 있음에도, 다수 위원을 확보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직접상정이라는 패스트트랙을 발동시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직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집회와 단축진료, 연가투쟁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여당과 정부가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한 것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역 단체장들을 불러 중재가 아닌 통보를 하는 고압적인 독선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처절한 투쟁을 함께 해왔고, 드디어 5월 16일 그들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온 간호특혜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의 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다. 직역이기주의와 거대야당의 입법만능주의로 인해 만들어진 이 저질스러운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우리는 이 투쟁의 연대를 놓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시 면허가 박탈되는 의료법개정안이 재의요구권 행사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 또한 추후 정상적인 국회의 의정활동과 정부의 면허관리 노력을 통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과의 정쟁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발동시켜 본회의 의결을 한 입법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재의요구된 간호특혜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의결처리된 법안들을 원안으로 재수정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미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 국회의원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며 우리가 요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반성과 회귀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 국민들의 엄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 "더불어민주당, 입법만행 사과" 촉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25 max-width-280 float-left" data-idxno="1138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31_113825_20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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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가 주관하는 2023년 병원 원가관리 연수교육이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대방동)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병원 원가 계산의 현재와 미래(정성출 갈렙ABC 대표) ▲진료과 원가분석 목표관리 및 원가정보의 정책활용(김태익 갈렙ABC 전무) ▲원가 개선 사례1(김윤철 연세의료원 경영분석팀 주임) ▲원가 개선 사례2(배성숙 인하대병원 기획경영팀장)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연수교육은 유료로 진행된다. 사전등록기간은 5월 15일31일이며, 온라인으로 200명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http://www.kha.or.kr/-협회업무-학술사업국-공지사항) 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www.khaedu.or.kr/-정보마당/지원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 병협 학술사업국☎ 02-705-92429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