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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77_112425_921.jpg" />
<figcaption>메드트로닉코리아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는 4월 5일 산부인과 수술 전문 교육시설 지정에 관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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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코리아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가 산부인과 수술 전문 교육시설 지정에 관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환자의 건강한 삶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4월 5일 메드트로닉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이재관 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장, 펭 동 메드트로닉 아시아 총괄대표, 유승록 메드트로닉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해 산부인과 질환 치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환자의 건강한 삶 회복이라는 공통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메드트로닉과 학회는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를 산부인과 수술 전문 교육시설로 지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메드트로닉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의료술기 센터인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와 센터 내 시설을 준비하고, 학회는 전공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 진행한다.

이재관 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장은 내시경 수술 기법과 기구가 날로 발전하면서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한 연구와 습득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에게 이론적 지식은 물론 술기 실습과 의료 기술 체험 등 경험적 지식을 더욱 조화롭게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승록 메드트로닉코리아 대표는 부인과 내시경 수술 저변 확대와 술기 향상에 기여해온 산부인과내시경학회와 함께 국내외 의료진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공급과 함께 국내 의학 발전 및 술기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드트로닉·부인과내시경학회, 전공의 교육 질 향상 '맞손'

인공호흡기에 매달려 있는 저 사람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 
저 사람의 운명은 
절명의 순간을 카운트다운하며 
오늘 숨 쉬고 있는 우리와 다를 바 없지만

 
무슨 운동을 합니까, 물으면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건성으로 묻고 농담으로 대답하지 말자

 
저 사람에게 숨쉬기는 장난이 아니다 
오늘 나의 호흡이 무의식적이라 하나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니다 
억지로 쉬어야 할 때가 온다

 
살다 보면 숨쉬기도 힘든 순간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숨은 쉬어야 살지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 
실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빛나는 것이 
가장 하찮은 것으로 보일 때가 있으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2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4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조광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76_112423_45.jpg" />
<figcaption>조광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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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명예교수(흉부외과)/온천 사랑의요양병원장/미네르바(2006) 등단/시집 때론 너무 낯설다 /수필 에세이스트/수필집 제1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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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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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일원역캠퍼스에서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1유닛 : 줄기세포 응용 재생치료제 실용화 플랫폼 구축'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75_112422_5259.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일원역캠퍼스에서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1유닛 : 줄기세포 응용 재생치료제 실용화 플랫폼 구축 성과보고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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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재생의학이미래의학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일원역캠퍼스에서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1유닛 : 줄기세포 응용 재생치료제 실용화 플랫폼 구축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성과보고회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규성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장 등과 해당 과제 관련 연구자, 평가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박승우 원장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임상적 미충적 수요와 줄기세포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빠른 제품화를 통한 줄기세포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삼성서울병원이 갖고 있는 풍부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경험과 기술력, 사업화 경험을 통한 실용화 역량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 미래 의학을 선도하는 병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원과 격려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3년부터 미래 중점연구 분야로 불치난치 질환 극복을 위한 줄기세포 재생의학을 선정,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2014년 12월에는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1유닛인 줄기세포 응용 재생치료제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선정되며 본격 연구에 돌입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은 산학연병 협력기반 산업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중심병원의 지속 가능한 RD 시스템 확립 및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을 담당한 삼성서울병원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는 줄기세포 응용 재생치료제 가치창출 선순환 생태계인 OPEN-STEM(OPEn Network Stem cell Regenerative Therapeutics Entrepreneur Model) 플랫폼 구축 및 활용을 목표로 8년 1개월 동안 연구를 시행했다.

해당 연구 지원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은 2016년 줄기세포재생의학센터를 연구소로 승격하고, 임상 등급 줄기세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 구축과 함께 핵심 전담인력 확보와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장윤실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장(소아청소년과)은 1유닛 성과 백서 발표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표 성과로는 줄기세포 관련 논문 게재 212편,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230건, 줄기세포 치료제 IND(임상시험용신약) 승인 5건, 기술 이전 10건 등을 알렸다. 세계 최초인 신생아 뇌질환 줄기세포 연구자 임상은 현재도 진행중이며,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한 내외부 플랫폼 활용건수가 1155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다. 

이규성 미래의학연구원장(연구부원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삼성서울병원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산업계, 대학, 국공립 연구소의 많은 연구자들이 줄기세포 재생의학분야의 기초연구, 중개연구, 임상적용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눌 수 있게 됐다라며 실제 괄목할 만한 성과도 창출하면서 줄기세포 재생의학 연구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은영 국장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삼성서울병원에 감사드린다. 줄기세포 재생의학에서 좋은 성과를 낸 만큼 세포유전자 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재생의학' 연구에 미래의학 향배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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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74_112421_1055.jpg" />
<figcaption>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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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 의료가 붕괴하는 징조가 연일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에는 대구에서 한 청소년이 건물에서 떨어져 중증 외상을 입었는데, 수용가능한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에서 2시간 정도를 보내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구체적인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시간에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수술시설이나 중환자 병상이 확보되지 않았음은 짐작할 수 있다.

외상뿐 아니라 지방에서 적시에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타지역으로 가야 했던 유사한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소아암 치료의 경우 지역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모두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2022년 기준 소아혈액 종양 전문의의 수를 보면, 서울 경기가 41명이었고, 부산 울산 경남 10명, 대구 경북 5명, 광주 전남 전북 5명, 충남 대전 충북 4명, 제주 1명이었고, 강원도는 아예 없었다.

연일 언론에서는 의사가 모자란다, 의사들이 서울에만 있으려고 한다, 병원이 돈이 안되는 환자를 받지 않는다며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이기 위해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 공공 의대를 만들어서 지역 복무를 강제화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의사 수급 불균형이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라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말 의사들이 의사증원을 반대하고, 서울에 있으려고 하고, 편한 과만 하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가?

암환자들이 어디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162020년 서울 이외의 지역 암환자들의 30%정도는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단지 추적관찰 검사를 받기 위해서 KTX나 SRT, 또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온다.

그 결과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을 포함한 수도권의 일부 상급의료기관은 환자들이 넘쳐난다. 그러다 보니 빠른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적시에 외래 예약이 쉽지 않고, 입원이나 수술은 상당 기간 대기해야 하며, 응급진료도 한참 대기해야 하고, 입원 결정이 나도 한참을 응급실에서 보내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지역으로 진료 회송을 꽤 활발히 하는 편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회송 건수가 병원 전체에서 최상위권이고, 이로 인해 상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 사실 회송을 하려고 하면 일부 환자는 저항이 상당하다.

1년에 한 번 정도 유방 촬영 초음파나 저선량 폐CT정도 찍으면 된다고 지역으로 돌려보내려고 해도,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속 오겠다고 하고, 더 이상 본원에서는 추적관찰 해드리지않겠다고 하니 고객 상담실에서 민원을 내고 간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젊은 고혈압 환자가 왔는데, 고혈압 같은 병은 동네병원을 다니시라고 하니, 앞으로 평생 의료기록을 이 병원에 쌓아 놓고자 왔다고 해 되돌려 보내는데 고생한 적도 있다. 그냥 군말없이 반복 처방을 6개월에 한 번씩 해주면 아무 불평도 없을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환자들의 행태가 지역간 의료의 불균형을 초래해 상급종합병원은 과밀화를, 지방병원에서는 의료인력이나 자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의 유명 교수의 외래는 하루에 100명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고, 하루에 수술도 여러 개가 잡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건같은 문제가 재발하면 잡혀있는 외래, 수술을 제쳐 두고 응급수술을 할 수 있을까?

반면, 암치료 전문의를 기껏 뽑아두어도 암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없는 지방의 병원에서는 의사 본인 급여도 벌어오기 어려운 진료과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한 의사 입장에서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리기는 어렵고, 해당 분야 환자를 본인이 모두 맡아야 해서 1년 내내 온콜 당직 같은 상태로 살아야 하는 근무환경을 버틸 수 있을까? 결국 환자 쏠림으로 인해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권역 OO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평가에 평가항목을 넣어서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은 확보해 두도록 반 강제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인 나라에서 환자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 같은 나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단위 내에서만 의료이용이 가능하다. 미국도 대부분의 경우 가입한 보험사가 허용하는 범위내의 의료기관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문 진료의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일차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한 장이면 지속적으로 상급의료기관의 진료를 무한정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때 한 할아버지 환자가 고혈압약을 순환기내과에서 타고 계셨는데, 서울대병원장이 내 주치의라고 자랑하던 기억이 난다.

환자의 의료이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의대든 지역의대든 굳이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면서 꼭 만들어야 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만이라도 그 지역의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도록 하면 좋겠다. (관련 칼럼: <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284">공공의대 의사의 진료는 누가 받을 것인가?</a>) 반대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집단이기주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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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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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부족한 것은 의사보다는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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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중앙의료원(NMC)은 4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지역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73_112419_4932.jpg" />
<figcaption>국립중앙의료원(NMC)은 4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지역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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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책임의료기관의 필수보건의료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중앙(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및 책임의료기관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분야, 공공-민간 영역을 넘어선 연계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은 4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지역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0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 이후 처음 열렸으며, 중앙-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교류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 사례(조희숙 강원대병원 공공부문 부원장)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사례(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 등의 발제와 토의가 진행됐다.

유원섭 센터장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현황 발제를 통해 지난 3년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책임의료기관 간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지역 단위 거버넌스와 책임의료기관의 원내외 기획조정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희숙 부원장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사례 발표에서 국내 퇴원환자 관리 사업 현황 연구결과와 강원대병원의 환자중심 원케어센터 모델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회복기(전환기)에 필요한 통합케어(의료보건복지) 수립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승연 원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공공의료본부의 구성운영, 필수의료 관련 지역 진단을 위한 기초조사 및 세부사업 등을 점검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이번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그간 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현장의 소통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중앙과 지역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및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정보 통계수집 및 분석,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사업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 거버넌스 협력지원 등 권역지역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역 간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 첫 회의…중앙-지역 연계 모색

&ldquo;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은 행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지나친 의무 부과이며, 미혼모의 출산 의료기관 기피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rdquo;

&ldquo;출생신고 의무는 심사평가원의 청구프로그램과 DUR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lsquo;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에 대한 의견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lsquo;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대표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출생신고 미이행 시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는 제도다.

김미애 의원은 &ldquo;신고의무자의 미필적ㆍ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다.&rdquo;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과 주요 내용이 유사한 개정안이 이미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당시 미혼모 관련 사회적 문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무 부과 문제 등을 사유로 폐기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먼저, 의협은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부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부모 내지 친권자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므로, 아동이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근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계도ㆍ안내, 부모 또는 친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과 같은 당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미혼모 등 취약군의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기피 현상을 언급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등으로 미혼모 등 출생신고를 꺼리는 산모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출산기록을 보유하게 될 경우, 미혼모 등이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혼모 등의 출생신고 기피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및 경제적 지원 부재와 같은 정책적ㆍ제도적 미비가 근본적인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가속 문제도 거론했다.

의협은 낮은 분만수가로 인해 많은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분만을 기피해 국가의 분만 인프라가 붕괴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시돼야 함에도 동 개정안과 같은 입법을 통해 오히려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규제만 부과한다면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 규제의 문제도 짚었다.

의협은 현행 &lsquo;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squo;은, 의료인 등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후순위로 출생신고 의무를 부담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출생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삼았다.

의협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상반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3호는 &lsquo;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rsquo;를 고려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관할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직접 송부받아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과 같은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우선적 고려 없이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출생신고업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의무와 부모의 권리 및 의무의 영역에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할 경우, 부모의 권리행사와의 충돌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오류 시 책임소재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도 지난 2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출생통보제에 대해 반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ldquo;병ㆍ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수 없다.&rdquo;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심사평가원이 출생신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ldquo;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출생에 관한 기록을 입력하면 심평원은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출생 관련 진료기록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이용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존 청구시스템을 통해 출산 후 퇴원한 산모에 대한 분만 사실을 분만 관련 코드를 이용해 시ㆍ읍ㆍ면의 장에 전송하면 출생신고 누락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출생증명의 의무를 산부인과 분만 의료기관에 부과하기 보다는 심평원 청구 프로그램과 DUR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rdquo;라고 제시했다.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 부과가 웬 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6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민구 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공의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안전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ㆍ입원 진료여건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했으며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활성화 등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의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으며, 국민에게 필요하고 지지를 받는 국민 관점에 적합한 의료체계 구축이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질 높은 수련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실효성 있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 가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설립 제한 등 수도권 병상 관리를 위한법적ㆍ제도적 대책 마련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제5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이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의ㆍ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ㆍ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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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890_120535_4739.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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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ldquo;비대위에서는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언제나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저는 비대위의 선봉장으로 단식과 국회 앞 철야농성을 감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의 결기를 보이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박명하 위원장은 &ldquo;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부의ㆍ상정시킨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이름으로 저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rdquo;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무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국민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전국의 의사 회원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악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와 비대위가 앞장서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해옴에 따라 400만 회원을 총집결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힘 모아 악법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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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rdquo;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데 따른 항의에 나선 것이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라며, &ldquo;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rdquo;라고 주장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해도,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해당 환자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ldquo;대법원이 &lsquo;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squo;라고 내린 협소한 판결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lsquo;정확한 진단&rsquo;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ㆍ유효성ㆍ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rdquo;라며, &ldquo;무자격자와 무면허자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경험 없이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의사협회는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ldquo;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rdquo;고 당부했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현명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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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71_112420_622.jpg" />
<figcaption>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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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대학병원분원 설립 열풍에법적 제동을 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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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4월 6일 제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현재까지 8개 대학병원이 추진 중이며 총 10개 분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8년까지 수도권 내에서만 6300개 이상 병상이증가할 것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의료계는 이같은 분원 열풍이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 실질적 개선안을 촉구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의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관련해 의협에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정책적인 요구도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2시간 반정도 이어진 회의에서 병상과 관련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음을 알렸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공의 관련 안건의 경우, 의료현안협의체 내 분과위원회에의료인력정책과와 대전협이 참여해 집중 논의 중이다. 
 
차전경 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질 제고,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해 입원전담전문의 인력기준에 대한 개선 제안이 나왔다며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수도권 내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개선안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123차 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화 등을 짚었다.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원칙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중심으로 보건의료 현안을 진행할 것과 모든 이슈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등을 짚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을 합쳐 가자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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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71_112417_167.jpg" />
<figcaption>4월 6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6차 회의.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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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날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과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오는 23일 열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다시 언급, 심도깊은 논의를 재차 요청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포함해 병상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및 의료양성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차 협의체결과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주 초고령사회 진입 및 미래 사회 변화 대비 등 적정 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 정책 필요성을 짚은 연구결과 등을 함께 공유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정부는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협력의료 확립을 위해 진료 의뢰및 후송등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책임의료기관 육성과병상 관리 등도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의료인력 양성 방안을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다시 나왔다.

이형훈 정책관은 필수의료 구조 혁신을위해서는 인재 확보와 양성이 시급하다. 하루 빨리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가시화했으면 한다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곧 있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도 필수의료뿐 아니라 미래 의료를 위한 바람직한 양성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정부 역시 의협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전경 과장 역시 지금까지는 금기시돼 왔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단순히 필수의료양성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이 다양하한 정책 대안이나 현장 목소리를 내고, 논의를 해야 해결책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먼저 그간의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의정은 필수의료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해 실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단기중기장기 대책에 관한 의견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모든 의료분야에서 국민들의 소외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문제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실리고 있는 4월 13일에 열린다. 의정은 일단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일정은 그대로 주 1회를 유지키로 했다며 다만 안건 상정 시, (일정에 대한) 재논의를 할 수 있다며 일부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의무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자리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열풍…개선방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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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의료진을 고발하고, 막대한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는 풍토가 계속되면서 젊은 의사의 산부인과 지원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70_112415_553.jpg" />
<figcaption>의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의료진을 고발하고, 막대한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는 풍토가 계속되면서 젊은 의사의 산부인과 지원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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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의료진을 고발해 형사 처벌하고,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인식과 법률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환자가 절적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이미 진행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014년 인천지방법원 인천 태아 사망 사건 의사 금고형 선고 △2019년 대구지방법원 산모 사망 사건 의사 금고형 선고 및 법정 구속 △2023년 수원고등법원 뇌 손상 산모 손해배상 사건 15억원 배상 판결 등을 예로 들며 판결 이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50% 이하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가장 낮은 전문의 증가율 ▲가장 높은 전문의 평균 연령(53세) ▲분만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20년 만에 1/5로 감소(전국 분만의원 180곳) ▲1년에 3040곳 분만의원 폐업 ▲고위험 산모 증가로 분만 위험도 및 민사형사 소송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를 전공하더라도 분만 보다는 사고가 적은 부인과난임미용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만을 하지 않는 전문의는 42.4%로 조사됐고, 젊을수록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분만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꼽혔다.

산과 의사의 감소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072016년 10년 간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인구 10만 명 당 12.29명에 달한다. OECD 평균(8.21명)에 비해 1.5배 높은 수치다. 산과 의사가 사라지고 있는 분만 취약지에서는 모성 사망비가 평균보다 4배나 높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과 무과실 보상금을 100% 지원하고, 3000만원에 불과한 보상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면서 보상 범위 역시 산모 사망신생아 뇌성마비신생아 사망자궁내 태아 사망에서 분만과정 중 대량 출혈이나 혈전색전으로 인한 내과외과적 합병증 및 장애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하루 평균 2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면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가혹한 처벌과 과도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없는 젊은 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와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정책환경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결과 나쁘다고 '형사처벌' 젊은 의사 '필수의료'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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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12 max-width-676 float-center" data-idxno="112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9_112412_3530.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월 6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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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4월 6일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에서는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언제나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저 또한 비대위의 선봉장으로서 단식과 국회 앞 철야농성을 감행하며 투쟁을 위한 우리의 결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전국의 의사 회원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악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와 비대위가 앞장서겠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무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국민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부의상정시킨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해옴에 따라 400만 회원을 총집결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국민 역행하는 무리한 입법…반드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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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8_112413_36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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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골수성 백혈병 3차 치료제 셈블릭스(성분명 애시미닙한국노바티스)가 급여권에 한발 더 다가섰다.

남은 것은 보험자와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두 단계로, 여름 께면 급여 등재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타파미디스한국화이자제약)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카프마티닙노바티스)는 급여 진입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급여 신청된 셈블릭스는 이날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약평위를 넘어 다음 급여 단계로 진출한다는 의미다.

셈블릭스 급여 안건은 환자들의 요구에 힘 입어 최근 급물살을 탔다.

백혈병환우회는 지난 3월 입장문을 내어 셈블릭스 급여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에는 급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제약사에는 적절한 재정분담 방안 제시 등을 각각 호소했다.

셈블릭스 급여 논의는같은 달 22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재상정 통과됐고,보름 여만인 이날 두 번째 급여 단계인 약평위 심사관문도 넘어섰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과의 약가협상과 건정심을 거치면 급여 결정이 마무리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에 급여 신청된 한국BMS제약의 오뉴렉(아자시티딘)도 이날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급여 등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한국쿄와기린의 만성 신장질환 환자 고인산혈증 치료제 네폭실(구연산제이철수화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제약사가 약평위가 제안한 약가를 수용했을 때에만 급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향후 약가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RET 표적치료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한국릴리)는 재논의 결정을 받았다. 앞서 한국릴리는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로 급여 신청된 빈다맥스와, MET 엑손 14 결손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된 타브렉타는 이날 약평위에서 비급여 결정을 받아, 급여 진입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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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약평위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8_112414_4052.jpg" />
<figcaption>약평위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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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블릭스' 급여등재 목전...'빈다맥스'·'타브렉타'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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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11 max-width-784 float-center" data-idxno="112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7_112411_114.jpg" />
<figcaption>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사진 왼쪽)이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에게 4월 5일 투쟁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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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에 일조하겠다며 300만원을 쾌척했다.

4월 5일 의협 비대위에 투쟁 성금을 전달한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제정 움직임에 큰 우려를 표하며 불합리한 법안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 비대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호법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간호사의 의사 행세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한 강태경 회장은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단순 과실에 의해서도 의사면허를 강탈당할 수 있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14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많은 회원들과 단체들이 투쟁 성공을 염원하며 의협 비대위에 성금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의료악법을 막기 위해 일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비대위가 추진하는 투쟁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의협 비대위 투쟁 성금 300만원 쾌척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1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41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6_112410_583.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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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최근 부모돌봄법이라는 프레임으로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는 간호협회의 행보에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원협회는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안 내용 중 그 어디에도 부모돌봄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간협은 마치 간호법만 제정되면 부모돌봄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연일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모돌봄이란 프레임이야말로 간호사들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위한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을 배제하고 오로지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이 되려면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야 한다고 짚은 의원협회는 그러나 현재의 간호법 제정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는 일단 껍데기 간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을 만들고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돌봄커뮤니티 케어 등에 있어 간호사들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개정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간호사들만의 돌봄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지역사회-의료기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의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들이 연계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간호사의 역할만으로 노인돌봄을 하게 되면 돌봄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고 의료비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그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 아닌 가정파괴법이라며 국회는 간호법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해 마땅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하며, 만일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우리 부모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가정파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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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5_112409_532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4월 4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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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절차 및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다. 부당한 법안들이 의료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다.

지난 4월 4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은 이필수 의협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등에 관해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의협은 거대 야당의 힘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간호법에 대해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여러 직역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해야 하나, 금고 이상 형에 있어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을 포함해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면허를 뺏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의협의 요청에국민의힘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의료계 여러 단체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함께한다면서 부당한 법안들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의료환경 위축이 초래되지 않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의료인이 교통사고 등 단순 과실로 인한 치상으로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심지어 죄가 가벼워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엄태영 의원은 의료 관련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 및 가중처벌로 이어져의료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계와 우려를 함께했다.

의협-국힘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에 문제의식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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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4_112408_309.jpg" />
<figcaption>4월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출범식.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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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4월 6일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위원장은 23명의 부위원장과 2명의 자문위원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당규 제65조(상설특별위원회)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 논의 및 토론회 개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방안 논의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다가올 보건의료 미래에 대한 대비 ▲각종 재난 대응에 있어 위원회 역할 논의 및 피해자 중심 지원 시스템 구축 ▲공공의료민간직능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마련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 등을 주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은 김경미 보성군 의원, 김상원 한일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팀장, 김슬기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무총장, 김의동 前 민주평화국민연대 조직국장, 김종환 前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태호 前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김현자 대한미용사회 부회장, 문용진 부부요양병원장, 민훈홍 (사)대한안경사협회 수석부회장, 박정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회장, 박진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유동운 前 NGO사단법인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장,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감사, 임종한 (사)한국소비자연맹 의료전문위원,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이석주 前 경기도청 갈등조정관, 이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재무이사, 이영빈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원, 이정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병원영양사회장, 최병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부회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황규연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등 23명이다.

전문위원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홍승권 前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건강정책실장 등 2명이다.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직능에서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며 보건의료특위 출범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을 공고히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 설훈 의원, 이원욱 의원,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조정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마스크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교훈으로 삼고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의 사각지대에 인력 확보의 시급함과 응급 구조 의료시스템의 중요성이다. 내년도 총선을 1년 남긴 상황에서 보건의료특위가 당 차원에서 총선 공약을 준비하는데 있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보건의료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주고 마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의 의미는 의료와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자는 것이라며 보건의료특위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출범…보건의료 정책 전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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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양현 교수·배시현 교수·성필수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3_112405_1655.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가톨릭의대 양현배시현성필수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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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한약건강기능식품 등을 복용해 발생하는 독성 간염의 발병 기전이 처음으로 규명됐다. 스테로이드가 독성 간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 치료 방향도 제시했다. 독성 간염 치료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가톨릭의대 양현(제1저자)배시현(교신저자) 교수(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와성필수 교수(교신저자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2017년 1월2021년 6월 약물 복용에 따른 간수치 상승이나 간 기능 저하를 이유로 조직검사를 받은 5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을 자극하는 면역세포의 발현 양상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팀은 환자들로부터 얻은 간 조직 분석을 통해 독성 간염이 단순히 독성 물질을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독성 물질 또는 그 대사 물질에 대해 특정한 면역세포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독성 간염 발병의 주요 연관인자로 밝혀진 면역세포는 ▲CD8 양성 T세포 ▲단핵 식세포 등으로, 독성 간염 환자들의 간에서는 정상인의 간과 달리 이 두 가지 면역세포의 침윤이 풍부히 관찰됐으며, 침윤 정도가 간 손상 정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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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독성 간염 환자의 간에서 관찰되는 T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다양한 침윤 모습. 1∼4단계로 나뉘며 4단계로 갈수록 침윤의 정도가 심해진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3_112406_1735.jpg" />
<figcaption>■ 독성 간염 환자의 간에서 관찰되는 T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다양한 침윤 모습. 14단계로 나뉘며 4단계로 갈수록 침윤의 정도가 심해진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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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8 양성 T세포는 세포독성 T세포라고도 불리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종양세포를 파괴한다.

단핵 식세포는 대식세포로 분화하기 전단계의 세포로, 분화되면 우리 몸에 침입한 외부 병원체 및 독성 물질을 포식작용으로 제거하거나 포식작용을 통해 T세포에게 전달한다.

연구팀은 세포의 계통 및 분화성숙활성화 단계 등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최신 유세포 분석 기법을 이용해 활성화 단계에 있는 CD8 양성 T세포와 단핵 식세포들이 간 손상의 정도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두 세포에서 분비되는 작은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양 또한 손상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도 확인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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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유세포 분석기법을 통해 독성 간염 환자의 간 조직에서 활성화(CD38+HLA-DR+)된 CD8 양성 T세포와 활성화(CD80+)된 단핵 식세포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3_112407_1820.jpg" />
<figcaption>■ 유세포 분석기법을 통해 독성 간염 환자의 간 조직에서 활성화(CD38+HLA-DR+)된 CD8 양성 T세포와 활성화(CD80+)된 단핵 식세포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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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새롭게 밝혀낸 독성 간염의 면역기전을 바탕으로 면역억제제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가 독성 간염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치료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총 53명의 연구 대상 환자 중에 50명(94.3%)이 독성 간염 완치까지 추적 관찰됐는데, 전체 환자 중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환자는 37명(69.8%)이었다. 이 환자들은 최소 7일에서 최장 107일까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으며 투여 중단 후 재발은 없었다. 환자들의 스테로이드 투여 기간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30일이었다(중앙값은 데이터를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으로, 각 데이터 값의 편차가 큰 경우 중앙값은 평균값에 비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더 유용하다).

약인성 간 손상으로도 불리는 독성 간염은 약물이나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을 무분별하게 복용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간이 섭취한 약물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생해 간 수치가 급격이 상승하거나 간 기능에 손상이 나타난다.

독성 간염은 급성 간염과 마찬가지로 식욕부진, 오심과 구토, 피로감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 관절 통증, 피부 발진 등이 관찰되며 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복수, 간성뇌증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독성 간염의 실제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보고는 없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매년 인구 10만 명당 12명의 환자가 독성 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비롯 이른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약물을 임의로 섭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게대가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는 등 약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연구를 주도한 양현 교수는 약물 섭취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독성 간염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이번 연구는 발병 기전을 파악해 특별한 치료법이 없던 독성 간염에서 스테로이드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필수 교수는 정확한 기전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던 독성 간염 분야에서 면역학적 기전을 밝혀낸 것은 환자 치료는 물론 독성 간염 환자의 유병률을 정확히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배시현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독성 간염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어 기쁘다라며 향후 독성 간염 환자의 치료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활성화된 CD8+T 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간 내 침투와 약물 유도 간 손상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면역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Immunology(IF=8.786) 최신호에 게재됐다.

약물·한약·건강기능식품 복용 '간 손상' 기전 첫 규명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52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878_120524_9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정책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문제검을 공감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정책 간담회를 갖고 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측은 &ldquo;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의료분야에 여러 직역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rdquo;라며,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적극 설명했다.

의협은 &ldquo;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rdquo;라면서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계 여러 단체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부당한 법안들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고 의료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엄태영 의원은 &ldquo;의료인이 교통사고나 단순 과실로 인해 단순 치상을 일으켜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심지어 그 죄가 가벼워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lsquo;과잉규제&rsquo;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rdquo;라며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엄 의원은 &ldquo;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 가중처벌로 여겨져 정작 의료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ㆍ국민의힘 “간호법, 면허박탈법 문제점 공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0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240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62_112404_5955.jpg" />
<figcaption>치유의 시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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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미국 의학교육사를 관통하는 치유의 시간(원제:TIME TO HEAL)이 우리글로 출판됐다.

저자인 케네스 M. 루드머러(Kenneth M.Ludmerer)는 하버드대학에서 역사과학을 전공하고,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의학사, 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후 워싱턴대학교에서 내과 교수와 생물정역학 교수를 역임했다.

이 책은 20세기 초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의학교육사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관리의료(Managed Care)라는 이름으로 의사의 학습과진료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힘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전한다.

미국 의학교육의 진화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지난 역사에 집중한 이유는늘 그렇듯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 들머리에서 미국 의학교육과 진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유용하도록 객관성과 균형을 유지했다. 과거는 불가피하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그럼에도 과거는 미국 의학의 현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역사 분석이 우리가 처한 현재의 딜레마를 조명해주고, 의료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을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 제목 치유의 시간에 담긴 뜻도 설명했다.

좋은 의료를 위해서는 시간이 중요하고, 치유를 배우고, 치유를 가르치고, 치유의 예술을 실천하고, 새로운 치유의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리의료시대에 좋은 의료와 치유를 위한 시간은 간신히 확보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의료에서 일어나는 가장 걱정스런 변화라는 진단이다.

저자는 의사와 대중 모두 의학교육과 진료에 대해 깊은 불안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딜레마의 등장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탈출구를 시사해준다라며 우리의 병든 의학교육과 의료시스템이 여전히 뛰어나고, 구제가 가능할 때 이를 치유하기 위해 이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책의 번역은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의학교육학)가 맡았다.

권복규 교수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실에 빛을 비추어주고 통찰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의료계는 온갖 중병에 시달리는 환자와 마찬가지인데 이 책은 우리보다 먼저 그 병을 앓은-그리고 지금도 앓고 있는- 우리 의학이 모델로 삼은 선진국 의학교육의 병력을 아주 세심하고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며 그 통찰과 교훈은 어떤 의학교육도 의료제도와 해당 사회의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다. 기본의학교육이 파행되는 이유는 만성적인 저수가 의료제도, 의료전달체계 붕괴, 민간 의료기관이 9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국가적 관행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교수들이 진료 압박과 병원 수익 증가에 내몰리는 나라에서 제대로된 임상교육과 전공의 교육은 가능할 수 없으며, 전공의를 힘들게 마쳐도 배운 것을 시술할 장소도없는 나라에서 전공 불문하고 미용이나 성형으로 몰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냐는 토로다. 기본의학교육도, 졸업후 의학교육도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으며, 교육과정을 조금 손보고, 교수학습방법을 조금 새롭게 한다고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권복규 교수는 이 책은 미국의 과거를 기술하고 있지만 현재와 미래의 젊은 의료인에게 드리고 싶다. 환자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 상처 입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용감하고 굳건한 치유자로 서게 되기를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1년여에 걸친 독서모임이 책 번역에자양분이됐다. 홍성수 원장(연세이비인후과), 김애리 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병리과), 서지영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 홍영선 이화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 내과), 김영민 전문의(내과) 등이 참여해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함께 공부했다.

권복규 교수는 공부 모임에 참여한 분들 모두 공동 역자로서 자격이 있다. 그 분들과 함께 의료계에 대한 고민과 충정을 나눌 수 있었다라며 직역과 성별, 나이를 넘어선 진정한 교류와 연대의 모습이 의료계의 미래에 희망의 작은 싹을 틔울 수 있음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치유의 시간 출판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소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책은 533쪽 방대한 분량으로 모두 18장으로 구성됐다.

▲의학교육 시스템의 형성 ▲세계대전 사이의 미국 의과대학 ▲기본 의학교육 ▲졸업후 의학교육의 등장 ▲교육병원 ▲아카데믹 메디컬센터와 일반 대중 ▲제2차 세계대전과 의학교육 ▲연구의 성장 ▲의료 서비스의 확대 ▲졸업후 의학교육의 성숙 ▲의대생이 잊혀지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의학교육 ▲시위와 인권운동 시대의 의학교육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카데믹 헬스센터: 외부의 압력 ▲아카데믹 헬스센터: 내부의 딜레마 ▲내부의 병폐 ▲비용억제 및 관리의료 시대의 의학교육 ▲제2차 혁명기(☎ 02-6350-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