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17일 공개된 &lsquo;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rsquo;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추진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quot;진료는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의사의 처방이 전부는 아니며, 진료가 채팅, 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편한 것을 선택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quot;라며, &quot;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대신할 수 없다.&quot;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quot;사소한 것 하나라도 함께 어우러져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며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quot;라며, &quot;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quot;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quot;진료에 대한 정책 결정에 진료의 본질을 뒤로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고, 특정 주체의 이익이나 입김이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코로나 때문에 준비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킨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quot;라고 예를 들었다.

대개협은 &quot;잠재돼 있던 비만, 탈모, 미용 등의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지며 이에 비례해 약화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할 것은 뻔한 일이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의 위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야 하며, 편리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quot;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또, &quot;의원급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의 범위도 최소한으로 하기보다는 최대한으로 했다. 100세 건강 시대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quot;라며, &quot;휴일, 야간에 18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허용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이 의심된다.&quot;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quot;진료 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등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인정하기로 한다는 방 
침도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다.&quot;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개협은 &quot;의원과 약국이 붙어있는 대부분의 현실에서 의원은 방문하지 않고 약국은 꼭 들려야 한다는 논리도 빈약하다. 오남용 방지와 약의 변질 등을 우려해서 약의 배송은 안된다고 하는데, 요즘 같이 신선 식품도 안전하게 배달하는 시대에 의약품 배송만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편의성과는 정반대의 억지이다.&quot;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quot;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은 국민 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 존중 등 3가지라고 정부는 말한다. 첫 번째 원칙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한다면 산간 벽지, 섬 등의 환경이나 진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전염의 위험이 큰 경우 등에 한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한다. 또, 반드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 면책을 공표해야 한다.&quot;라고 주문했다.

대개협, 비대면 진료 추진방안 반대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며 준법투쟁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ldquo;허위주장에 의한 당정의 건의를 바탕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포한다.&rdquo;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5,000만 국민과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를 우롱한 점을 들었다.

간호협회는 또 지금까지 함께 해 준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ldquo;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rdquo;라며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ldquo;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또 &ldquo;총선기획단을 조직해 약속을 어기는 배신의 정치,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가짜정치를 반드시 단죄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간호협회, 준법투쟁 참여 독려

국민은 골밀도(T-score)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T-score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골밀도 점수를 인지하면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는 노력 정도는 낮았다. 골다공증 진단 후에도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방치할 경우 골절 위험 높아진다는 데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서식 개정 안착 후속 과제(2023): 검진 현장 대상 실시 기준 및 시행지침 안내홍보 강화 - 건강검진기관 인력 교육 - 서식개정 효과 모니터링 및 분석 ▲골다공증 사후 관리 강화(20232024):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사후관리 문자 발송 -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결과지 사본 수령 안내 - 골밀도 T 점수 안내 및 결과통보서 기반 치료 촉진 ▲중장기 추진 과제(2024):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결과지 사본 제공 -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도입 시 골다공증 포함 -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대상 확대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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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기간 중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통해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령사회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밀도검사 활성화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2_113915_2414.jpg" />
<figcaption>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기간 중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통해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령사회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밀도검사 활성화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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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기간 중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통해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령사회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밀도검사 활성화 및 바람직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이유미 골대사학회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는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조사 및 골밀도검사 활성화 중요성 발제에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골다공증골절 질환 인식 향상 ▲뼈 건강지표 골밀도 T 점수 인지 제고 ▲골밀도검사 활성화 및 사후관리 정밀 설계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 실효성 제고 등의 의제를 공유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골다공증 주요 유병층인 만 5079세 여성 1008명에 대해 온라인 및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한국갤럽한데이터가 지난 4월 20일5월 2일 진행했다(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3.09%p).

국민은 골다공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골절 예방, 골다공증 치료 효능감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떨어졌다.

응답자 절반 정도(44.9%)가 나이가 들면서 키가 점차 줄거나 허리가 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골다공증 검사와 치료를 통해 골절 예방관리가 가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20%는 1년 내 사망한다는 사실은 49.6%만 알고 있었으며, 노인 골절은 불운한 사고로 인식하는 비율도 33.5%나 됐다.

골밀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높았다. 86.9%가 골밀도 관리는 건강한 노후 또는 건강 수명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골밀도를 아는 비율(매우 그렇다+그렇다)은 22.9%에 그쳤다. 골밀도 정상범위에 대한 인지(매우 그렇다+그렇다) 비율도 21.4%였으며, 정기적으로 골밀도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40.8%나 됐다.

치료관리를 통해 건강지표를 높일 수 있다는 효능감은 혈압혈당나쁜 콜레스테롤 모두 80%대 이상을 나타냈지만, 골밀도는 59.6%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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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2_113919_4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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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교수는 골밀도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시작 기준 수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5명 중 2명에 불과했다라며 골다공증유병층이 골밀도검사에 적극 나서게 하려면, 검사 자체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건겅검진을 통해 만 54세, 66세 여성에게 무료검진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절반 가까이(44.5%) 모르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골밀도검사를 받은 수검자 82.7%가 본인의 골밀도 수치를 모르고 있었다.

이유미 교수는 골밀도(T-score)를 인지하면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골다공증 치료 노력은 낮은 편이다. 골다공증 치료 안내와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면서 골다공증 진단 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지 않도록 골절 위험에 대한 인식과 치료 실천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골밀도검사 비율을 살펴본 결과 골밀도검사 경험자의 4명 중 1명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검사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7년 만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고령증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골밀도검사를 제공한 이후, 2018년 만54세, 66세 2회로 골밀도검사 대상자를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는 골밀도검사 실시기준 및 결과통보서 서식 개정을 통해 통보서에 골밀도 측정부위 및 T-score를 기재했다.

국민은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골밀도 점수가 제공됨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관리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86.9%), 골밀도가 기재된 결과통보서를 지참하고 병의원 진료시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비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골밀도검사 제도를 보완해 골다공증 소견시 질환 정보 및 치료 안내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사후관리 서비스처럼 지속적으로 골다공증 질환 정보를 알려주고, 치료를 독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유미 교수는 골절은 노화에 따라 당연히 마주하는 과정이 아니라적극적으로 치료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 심혈관 건강지표인 혈압혈당 인지수준 만큼 뼈 건강 지표인 T-score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골다공증 유소견자나 환자들이 즉각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골밀도검사 사후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T-score가 기재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활용해 골다공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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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하영 골대사학회 학술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2_113920_651.jpg" />
<figcaption>김하영 골대사학회 학술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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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골대사학회 학술이사(강릉아산병원 내분비내과)는 고령사회 건강선순환을 위한 골밀도검사 활성화 및 사후관리 제언 발표에서 골다공증 조긴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초고령사회 골절 예방 선순환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골밀도 측정 부위와 T-점수를 기재하고 있다. 또 검사방법(측정부위)도 일부 변경해 양방사선골밀도검사(DXA)의 경우 척추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척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고관절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김하영 교수는 골밀도검사 결과통보서 서식 개정을 통해 골다공증 유소견자의 병의원 진료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고, 국민과 수검자의 골밀도 개선 및 골다공증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면서 골밀도 중복검사 방지를 통해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검사절차가 단축되면서 골다공증 치료율도 높아졌다. 골다공증 사후관리 및 국민 뼈 건강 향상을 위한 국가 골밀도 데이터 구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가건강검진 실효성 제고 방안의 핵심은 사후관리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사후관리 문자 발송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결과지 사본 수령 안내 ▲대국민수검자 홍보 강화: 골밀도 T-점수 안내 등이다.

골다공증 진단시 치료로 연계돼야 검진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고, 중증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결과지 사본이 있을 경우 보다 효과적인 치료 연계가 가능하며, 추가 검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골밀도 T-점수 이해도 향상에 따라 검진결과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문자발송은 현재 건보공단이 시행 중인 대사증후군 사후관리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이 사업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보유자(복부비만, 고혈압, 혈당 등)에게 생활습관 개선 건강정보 등을 6개월간 모두 14회 문자로 발송한다.

김하영 교수는 국가건강검진 골밀도검사는 초고령사회 뼈 건강의 길라잡이라며 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건강과 삶의 질 선순환을 위한 건강검진, 고령사회, 건강한 노년을 대비하는 건강검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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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2_113916_24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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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의에는 이상호 선임보좌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실), 박용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건강기획부장, 고신정 의협신문 기자 등이 참여했다.

이상호 선임보좌관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주된 방법은 예방 관리와 조기 치료다. 대표적 질환이 골다공증이다. 관리를 안 해서 와병상태로 이어지면 많은 노인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막대한 요양비용까지 발생한다.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정치권이나 학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 정부나 건보공단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국가건강검진에서 사후관리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가 검진의 목표는 질환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율을 높이는 데 있다. 수검자에게 골밀도의 구체적 숫자를 인지토록 하는 게 중요한다. 일종의 사후 관리의 시작이다. 검진기관 교육도 중요하다. 고혈압과 당뇨 처럼 골다공증도 관리 및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지 사본 제공은 사후관리 강화 뿐만 아니라 중복 검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종성의원실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년을 위해 검진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 골다공증 관리는 정책과제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박용표 부장 : 골다공증 사후관리는 골다공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것에서 출발하고, 다른 하나는 환자들이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현재 한 해동안 골다공증으로 100만명 정도 진료를 받고, 진료비는 2800억원 정도 소요된다. 다빈도 상병 순위에서 2017년 81위에서 2020년 67위로 올라섰다. 환자수도 86만명(2017년)에서 108만명(2021년)으로 늘었다. 진단 이후 6개월 이내 진료받은 사람은 44.3% 수준이다. 56%는 아직 병원을 찾지 않고 있다.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의심자 중에서 54세 여성은 3명 중 1명, 66세 여성은 2명 중 1명만 진료받는다는 얘기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되새겨진다. 골다공증 검사나 T-점수 기재 등에 대한 홍보는 공단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검진기관 평가 관련해서는 골밀도 같은 경우는 장비가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 학회 인증 제도, 내부 평가 체계 등이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 평가를 위해서는 지표 연구를 사전에 진행해야 한다. 당장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방향성은 맞다. 사후관리에서 결과지 사본 관련 안내 부분은 저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이것을 규제하는 게 맞는지, 함께 자정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맞는지, 국민과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검진결과서 활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수검자는 단순히 일회성 검진으로 생각하고, 의료기관은 검진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거나 재검사를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유소견자에 대한 문자 발송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동의 여부도 중요해서 먼저 유선 상담 후 문자서비스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안내문을 통해 골다공증 유소견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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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2_113921_8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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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정 기자 :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인상적이다. 골다공증에 대한 환자의 인식을 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사점이 있다.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 데 골다공증이 고혈압이나 당뇨병만큼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골절에 대해서는 심근경색, 뇌졸중, 암, 치매와 같은 수준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골다공증 관리 지표인 골밀도 점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다. 이게 사실은 치료받아야 할 분들이 제 때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건강한 환자들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골밀도검사 수검자 중 자신의 T-점수를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나 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단과 학회에서 이미 국가건강검진을 연계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정책을 기안하고 개선까지 이어진 이런 사례들은 내용과는 별개로굉장히 좋은 협업 모형이다. 골밀도검사 활용 측면에서 골다공증 유소견자 대상 사후관리 강화에 공감한다. 골다공증 진단 후 6개월 내 진료 받는 비율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이미 갖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건강검진기관의 협조를 받는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서식 개정에 대한 후속 작업이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검진기관 입장에서는 많은 항목에 대해 서식을 입력해야 하고, 거기에 업무까지 추가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로도가 쌓일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일로 여기지 말고 검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세부적인 정책 이행과정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가겠다.

골밀도 중요성 잘 알지만 내 T-score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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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왼쪽 두번째)이 5월 18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1_113903_735.jpg" />
<figcaption>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왼쪽 두번째)이 5월 18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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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024년 의원급 수가협상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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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첫날인 5월 18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과 공동으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보장과 이미 시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등과 같이 '골다공증 골절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0_113912_1431.jpg" />
<figcaption>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첫날인 5월 18일 국민의힘 백종헌의원(부산 금정구)과 공동으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보장과 이미 시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등과 같이 골다공증 골절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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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한국, 뼈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골절은 질병입니다. 최소 3년 이상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진단기준이 치료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맞닥뜨린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약물 투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기간 중 골밀도(T-score)가 -2.5를 넘으면 1년만에 급여가 중단된다. 이같은 급여 기준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골다공증 장기 치료 효과가 입증된 혁신 신약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현재 급여 기준으로는 환자의 향상된 골밀도 유지와 골절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제11차 Seoul Symposium on Bone Health(SSBH 2023) 및 제34차 춘계학술대회(5월 18일20일) 첫날인 5월 18일 국민의힘 백종헌의원(부산 금정구)과 공동으로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 개선 토론회를 열고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보장과 이미 시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등과 같이 골다공증 골절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골다공증 치료를 방치해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할 경우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첫 골절 발생시점을 늦출수록 정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 3년 동안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를 보장하면 국민 직접 의료비용+건강보험재정+사회경제적 비용 등의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이수영 골대사학회장(이화의대 교수)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제 1000만 노인시대가 눈 앞에 놓인 가운데 어른신 골절 예방과 뼈 건강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의제라며 골대사학회는 최근 대한민국 노인 골절 예방 2025 로드맵(2021), 골다공증 골절 예방 국가책임제(2022) 등 통합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정책을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인 골절 예방 선순환 체계 수립에 학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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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수영 골대사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0_113910_1233.jpg" />
<figcaption>이수영 골대사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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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를 맡은 최용준 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중증 만성질환 골다공증 골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골다공증 지속급여 필요성 발표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심각성과 골다공증 지속치료를 어렵게 하는 현행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짚었다.

최용준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은 신체노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자연감소해 골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 후 골밀도 수치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골다공증 골절 및 연쇄적인 재골절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치료 1년 이내에 골밀도수치 -2.5를 넘으면 급여를 중단하는 현행 급여기준을 최신 국내외 진료지침 및 장기 임상데이터에 발맞춰 환자의 골절 예방이 가능해지도록 바꿔야 한다. 최소 3년 이상의 골다공증 치료 지속 급여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준일 골대사학회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인하대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주제 발표에서 골다공증 골절의 직접 의료비, 입원비, 요양보험 지출액, 질병부담 및 정부 세수손실 등 사회경제적 부담 연구결과와 더불어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비용효과성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 노동생산성을 담보할 튼튼한 뼈 건강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유준일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는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 1인당 의료비용이 80% 증가하고, 이에 더해 입원은 약 12배, 재골절 발생은 약 2배까지 증가해 의료비도 더 크게 증가될 뿐 아니라 일반 고령인구 대비 사망률은 35배 증가한다면서 골다공증 골절은 노인장기요양 진입 시기를 3년 앞당기고 그 지출액을 연간 1710억원 증가시키는 등 정부 재정손실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유준일 산학네트워크연구이사는 이처럼 골다공증 골절 발생은 영구적 장애 위험을 높여 의료요양비, 생산성 및 세수손실을 유발한다라며 골절 예방과 직결되는 골다공증 지속치료 보장은 의료비 및 건보 재정을 절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확보하는 초고령사회 건보재정 안정화 정책이자 국가경제 유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하용찬 골대사학회 이사장(서울부민병원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정책 제언 발제를 통해 초고령사회 국가 노동생산성 존립과 직결되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 및 관리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 기동성과 뼈 건강 담보를 위해서는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하용찬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세계적 정책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고령층의 건강수명과 기동성, 노동생산성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초고령사회에서 치매, 심뇌혈관질환, 골다공증 골절은 국가 노동생산성 및 돌봄 비용 부담에 직결되는 질환들인데 그중 국가 차원의 관리와 보장성 강화가 가장 미흡한 골다공증 골절에 더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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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하용찬 골대사학회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정책 제언'에 대해 발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70_113911_1346.jpg" />
<figcaption>하용찬 골대사학회 이사장은 초고령사회 질병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골다공증 지속 치료 정책 제언에 대해 발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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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찬 이사장은 현재 향후 5년의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한만큼 노인 인구의 뼈 건강 안건이 깊이 있게 검토되길 바라며, 특히 골다공증의 지속치료 보장이 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따라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골다공증 골절을 겪은 고령의 환자들이 직접 참석해 국내 치료 현실을 노정했다.

이충일(남82)문경희(여93) 환자들은 각자의 골절 경험과 골다공증 치료 경험을 이야기하며 정부에 골다공증 치료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수술과 입원, 요양, 재활, 합병증, 간병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과 가족들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100세 시대가 현실인 노인들이 뼈를 튼튼하게 관리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를 꾸준히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언론, 정부 관계자의 골다공증 골절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는 고령자의 노동생산성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노년인구의 기동성이 핵심이다. 근골격계가 무너지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른다. 후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라며 부모, 조부모를 생각하면 당장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다. 골다공증 골절은 질병으로 봐야 한다. 지속치료가 중요하다. 급여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치료와 예방 측면에서의 고민을 토로했다.

오창현 과장은 골다공증 환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안돼 안타깝다. 골다공증 약제는 치료제 개념이다. 치료 영역까지만 보험을 적용한다. 지속치료의 개념은 예방에 무게가 실린다. 데노수맙이 고가여서 치료까지는 급여하지만 예방측면에서는 재정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골대사학회로부터 골다공증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다.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재정분석을 해보니 1000억원 이상 더 소요된다. 재정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오창현 과장은 논의 과정에서 T-score -2.5에서 -2.0까지 회복된 환자를 대상으로 1년씩 급여를 연장하는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1년 정도 이후 호전 정도를 보고 연장 여부를 다시 평가뷴석할 예정이라며 우선 투약대상에 대한 재정추계가 적절하게 이뤄지면 건정심 등 내부 의사결정이 수월할 수 있다. 급여기준이 확대되는만큼 약가 등에 대한 제약사의 협조도 필요하다. 골절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골절은 질병…최소 3년 이상 골다공증 지속치료 급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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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9_113894_2222.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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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로라제팜에티졸랍 등 항불안제 성분을 3개월 넘게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해당 성분은 항불안제 10개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을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오남용 조치기준은 항불안제 처방 3개월 초과. 이번 대상 의사는 829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시행이다. 대상 의사 수는 2021년 대비 319명(28%) 감소했다.

올해부터는 ADHD 치료제도 사전알리미 제도에 포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조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근거로 한다.

'로라제팜·에티졸람' 3개월 넘게 처방하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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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9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901" data-type="photo" style=" display:inline-block"><img alt="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4년 요양급여비용 1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8_113901_262.jpg" />
<figcaption>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5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24년 요양급여비용 1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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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저수가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현장을 의사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어 기존 수가인상률로는 의사 회원을 설득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물가상승률과 기준 금리 인상률, 최저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수가 현실화가 없다면 협상은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5월 18일 건강보험공단과 2024년 요양급여비용 1차 협상에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문제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수가예산 총액(밴딩) 설정 ▲공급자를 배제한 밴딩 설정 ▲의원과 병원, 치과와 한의사, 약사 등 협상주체의 나눠먹기식 경쟁만을 부추기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협상권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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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왼쪽)이 5월 18일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에 나섰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8_113893_02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왼쪽)이 5월 18일 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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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대한개원의협회가 지난해 반납한 2024년 의원급 수가협상을 고민 끝에 맡기로 하고 이날 1차 수가협상에 들어갔다.

김봉천 협상단장은 공급자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와 밴딩 사전공개 불가 결정으로 올해 역시 불공정한 협상이 예상되지만 의사 회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수가협상에서 단 0.1%의 인상률이라도 더 올려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협상에 참여했다며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2022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여도를 얘기하며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일 협상단장은 2022년 건보 흑자분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덕이라며 흑자분에 대한 기여도가 큰 가입자는 흑자분을 보험료 인하에 쓰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이상일 단장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보험료 수익분과 연말정산으로 더 걷은 보험료가 건보 흑자를 이끌었다.

2022년 처음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 돌파한 점과 전년 대비 재정 규모가 9.5% 늘어난 점도 이번 협상에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재정소위가 총 재정지출 규모를 정하는 밴딩 설정 전 공급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점은 그나마 찾은 긍정적인 면이다.

2차 의원급 수가협상은 5월 24일 열린다.

김봉천 단장 1차 수가협상 "수가현실화 안되면 협상 더 이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7_113892_1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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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정부에서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에 국민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전면 시행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로 자동 종료 예정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는제한적 범위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만성질환자65세 이상 노인독감 등에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고,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도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사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5월 18일 성명을통해 현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의약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합의한 것처럼 호도했다. 전문가들과의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또 임상시험도 기초연구를 통해 밝혀진 효과와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국민건강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며 3년간 3700만건의 통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먼저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짚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 환자를 참여 대상에 포함했는데, 도서벽지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언제든지 참여지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을 참여 가능 범위로 규정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 참여 대상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 인플루엔자(독감) 등 격리도 하지 않는 법정감염병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한 번이라도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희귀질환자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가 가능케 한 것도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평가와 세심한 관리 및 상담이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한적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면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진배없다는 것.

참여 대상 환자 조건 중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에 대해서는 초진 환자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어 진료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며 감염병 환자가타 의료기관에서 초진을 받은 경우에도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휴일야간 의료 공백 해소를 이유로 소아 환자를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한것도소아 환자는 중증응급환자에 버금가는 정확한 문진과 진찰이 필요한데, 오진 위험이 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메꿔보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중요시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개탄했다.

참여 대상에 만성질환자를 전반적으로 포괄한 것에 대해서도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아 비교적 중증화율이 낮은 환자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심장질환이나 만성신부전증 등 병세가 급변하는 데다 대면 진료로도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만성질환을 모두 비대면 진료로 가능케 한 것은 문제라면서 30일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병명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도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한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여타 규정역시 전반적으로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필수 요건인 정확한 신분 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대상 환자의 신분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진료기록 기재 의무만 명시한 점△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운영을 금지한다면서 정확한 기준은 전무한 점△처방약 제한 범위 역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모호한 데다 대리재택 수령이 가능해 불충분한 복약지도나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 등을 짚었다.

대면 진료로 전환하며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거부나 의료사고 등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도 문제가 됐던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지침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내과의사회는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마저 없어, 이런 상태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면 국민 개인정보가 유출악용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제한 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일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필수의료는 반드시 붕괴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예외 규정으로 원칙이 훼손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원칙 훼손, 절대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91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138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6_113891_26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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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간호법 재의요구권에 반발,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준법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료행위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간호단독법 제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서을시의사회는 5월 18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원팀으로서 의료계의 소중한 동료인 간호사가 의료 현장을 떠나 헛되이 간호단독법을 외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수많은 보건의료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려 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잊은 채 준법투쟁을 선언한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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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의료의 제(諸) 문제는 원팀 으로서 해결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하는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5월 17일,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을 불법 지시로 간주하여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 동안 일부 간호사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간협이 준법투쟁이라고 나열한 업무 중 일부 업무는 의사 지도감독하에 가능한 것이고,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모 돌봄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었던 것과, 간호사들이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간협이 독단적으로 국민들에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료 행위들과, 그동안 간협이 주장해왔던 간호단독법 제정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진정 궁금하다. 간협의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 간호사들은 간호사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들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고 싶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기억하는가? 여의도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간호사들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구절을. 당신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의료 행위들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전체 간호사의 1% 도 안되는 대한간호협회 주변의 일부 간호사들은 그동안 과연 어땠는가?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했는가? 당신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기는커녕 문구조차 맞지 않는 엉터리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현장의 동료들을 헌신짝처럼 대하지는 않았는가?

대한간호협회는 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간호사들 전체 의견을 민주적으로 대변하는 것인지부터 명백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사들이 일부 간협 간호사들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간호법이 거부된 이유는 굳이 대통령의 말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의료의 문제는 협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이다. 간호사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동료들이다. 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헛되이 간호단독법을 외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23. 5. 18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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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준법투쟁 선언한 간호협회 비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9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9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5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5_113890_259.jpg" width="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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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5월 17일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제시된 비대면 초진 예외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편의와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진료는 환자의 문제점 파악과 의사의 처방이 전부인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채팅전화문자화상통화는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시진청진촉진 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환자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은 대개협은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며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진료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진료의 본질을 뒤로 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거나, 특정 주체의 이익이 영향을 미친다면 오히려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탈모미용 처방을 양산하고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커졌고, 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했다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 위험 상황에서도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편리성과 경제성을 위해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발표된 시범사업 안에서 거동 불편 환자나 야간휴일 소아 환자를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의 예외 허용 군으로 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00세 건강 시대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비대면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한 대개협은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허용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비대면 초진 허용군인 장애인거동불편자에 대해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애매한 기준으로 진료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여지가 다분하다. 구체적인 기준을 환자와 의사 입장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는 등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도 인정하기로 한다는 방침인데, 최근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제화하려는 와중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밝힌 △국민건강 우선 △의료접근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에서 첫 번째 원칙은 그 무엇으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검증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서산간이나 거동 불편으로 내원이 어려운 환자, 전염 위험이 큰 경우에 한정해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 건강 위해 여부를 확인할 것과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에 면책을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 "비대면 진료, 의료사고 위험성 증가...국민건강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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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4_113888_214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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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계는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인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민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ㆍ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운영, 처우보장 등 정부와 각급 지자체별로 주민의 돌봄보장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5만명을 단위로 건강돌봄주치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을 통해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돌봄보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탈시설과 탈원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등에서 퇴소 또는 퇴원을 하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와 협력해 퇴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은 돌봄보장 대상자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료 공유, 예방사업 등에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남인순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에 제도가 분절적이고 서비스가 파편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해 여전히 가족의 희생이 계속되거나 시설 입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돌봄 제도와 서비스가 행정편의적으로 제각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상황에 맞게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구성돼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제도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해 기존 돌봄제도의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돌봄과 의료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국내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주로 복지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료는 배제됐다는 한계를 짚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급증과 돌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의료영역으로 더욱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연계해 발전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당 시군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사 내에 의료돌봄 정보연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및 돌봄을 위해 지역의사회 또는 일차의료기관 내에 의료돌봄지원센터 또는 의료돌봄팀을 구성, 고령 복합질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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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9 max-width-777 float-center" data-idxno="113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4_113889_221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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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의학적 치료 및 돌봄이 필요하거나 입소를 원하는 고령환자를 위해서는 의료, 간호, 요양관리, 기능훈련, 기타 일상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의원 제도를 고안했다. 의학적 치료는 건강보험에서, 돌봄은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의료돌봄 통합체계 운영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보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강한 초고령사회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지금 당장 의료돌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향후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보건사회 통합 재정 및 기금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의료와 돌봄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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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3_113887_1359.jpg" />
<figcaption>김세헌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가운데)이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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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인카드를 업무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규정을 어겨서 사용한 것이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김세헌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은 5월 18일 의협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공제조합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2021년 8월과 11월에 ▲부산과 전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식당, 빵집, 편의점, 주유소 등 결제 40여 건과 ▲항공권 결제 등 교통비 사용 20여 건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다른)의협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업무목적상 지출과 관련되는 회의경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공제조합 재무업무규정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는 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거리 지역 사용, 상품권 구입, 심야 사용, 온라인 사용 등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의 자택 소재지로 알려진 부산에서 주로 주말 또는 주말과 연결되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수십 차례의 결제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식사 비용이라며 공제조합의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의협규정상 제한돼있는 온라인 항공권 구입이 매주 이뤄졌는데, 주말에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한 교통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문제지만 발행한 항공권의 갯수도 일정치 않아 실제 탑승자 확인을 위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인의 항공권만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동행인의 것까지 함께 발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해명을 요구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이번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요청하겠다면서 만약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서라도 공제조합 회계처리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비와 함께 회의비가 이중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과거 보건복지부 법인감사에서 두 차례나 업무추진비를 증빙없이 사용해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지적을 받았다.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근 상임이사 이외에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을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정관 위반 및 배임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정근이사장은의협과 공제조합은 별개의 법인이라 정관예산기구가 다르고, 당연히 비용 지출 시에 적용하는 규정도 다르다. 공제조합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공제조합이 아닌 의협 규정이라면서 공제조합의 규정을 어겨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 규정에는 법인카드는 회의비, 행정비, 물품구입 등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영수증 제출 의무 및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의협 규정을 준용하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의협 감사를 9년이나 역임했고, 현재 공제조합 대의원이 두 개 단체가 별개의 법인이라거나, 두 개 단체가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준용 규정도 없다는 기초적인 사실도 몰랐을 리 없음에도 사실관계를 곡해하여 이를 근거로 주장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유용이라는 주장에 관해 이정근 이사장은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방 소재 의사회나 단체들에 대한 홍보나 협력을 위해해마다 수십 차례 지방에 출장하면서지방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오로지 지방에서의 지출이라는 것인데, 전주와 부산에는 모두 공제조합 지부가 있고, 이사장은 업무차 여러 차례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일에 지방에서 공제조합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이규정 위반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근 부회장은상주 부회장이 아니다. 공제조합 임직원이 업무상 출장하는 것은 당연함에도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의료배상공제조합 내부 감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감사는 3년에 한 번씩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한 이정근 이사장은보건복지부 감사요청과수사기관고발 시 당당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두 차례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지적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정근 이사장은50만 원 이상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에 국한된 지적이었고, 이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바로 개선했음에도, 마치 전체에 대해 지적받았고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곡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상근 상임이사 이외에 수천만 원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이 개인계좌로 송금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21명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더해마치 한 명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것처럼 적시한 것은 다분히 그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자신이 대의원으로써 분과위원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자료들을 받아보았고, 업무추진비가 몇 명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왜곡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와 분과위원회 등 공제조합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음에도, 의혹 제기라는 핑계로 사실과 다르고 교묘하게 곡해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발표해 조합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사실이 아닌 부분, 그리고 내부 자료가 위법하게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특정 세력의 비호 하에 의도를 가지고 현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이정근 이사장은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면 공제조합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 법인카드 논란…법정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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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에 환자 안전을 등한시하고 플랫폼의 의료 종속을 가속시킨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5월 17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은 크게 ▲재진 중심으로 초진 범위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의료기관약국 환자 선택권 존중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대한의사협회에서 요구한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합의했음에도 입장 선회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진료 정보가 제한될수록 오진 가능성은 심각하게 증가한다고 짚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를 선택한 환자에게 불행히도 오진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오롯이 정부가 질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환자의 편의와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의사가 모든 오진의 위험성을 무릅쓰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부득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해야겠다면 오진에 의한 모든 민형사적 책임에 대한 의사의 면책권을 인정하고, 그 책임은 정부와 플랫폼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 뒤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범사업 안의 환자 선택권 존중에 대해서도 의료는 단순 시장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 보건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를 플랫폼에게 쉽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며 고객 편의와 선택이란 미명 하에 플랫폼의 독점을 추구하고 향후 주도권을 꾀하는 것은 플랫폼의 경영 방침이다. 환자 선택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올바르지 않은 비대면 진료 방안을 끝까지 시행했을 때 발생할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게 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를 위협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초진, 환자 안전·의료  위협"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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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환자가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는 순간 시작된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부분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5월 17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나 외출이 불편한 중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5월 18일 성명서를 내고 소아환자에게 비대면 초진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외출이 힘든 중환자를 비대면으로 초진 진료를 하는 것도 의료 관점에서 상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진료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진료실에 걸어들어오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문진은 당연하고 이학적 검사 등 의사들의 손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짚은 신경외과의사회는 조그만 모니터와 카메라에 의존해 보이는 모습과, 목소리에 의존한 진료는 오진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꼬집었다.

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사고나 과실의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비대면 초진 허용으로 환자와 의사가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일침을 뒀다.

특히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뛰어나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영토가 넓고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필요한 시스템인데, 대한민국은 하루에 5명의 전문의를 만나는 진료가 가능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나라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때 비대면 진료는 이미 진단된 병명의 환자였고, 전염의 위험성이 있었기에 의미가 있었을 뿐이라고 짚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이렇게 졸속으로 급히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보건의료정책이라 볼 수 없다며 향후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려면 우선 섬이나 산간벽지 소재 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확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아·중환자 비대면 초진 "오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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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CEO과정은 5월 17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건강과학 CEO과정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0_113883_4547.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CEO과정은 5월 17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건강과학 CEO과정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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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CEO과정은 5월 17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건강과학 CEO과정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순천향대 건강과학 CEO과정은 CEO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슬로건으로 CEO를 비롯 전문 경영인과 관리자, 고위 공무원 또는 전문가 그룹(변호사회계사의사 등)을 대상으로 2003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건강의학 전문 경영자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건강의학 관련 전문가 강의(32회) ▲심폐소생술가정 응급처치 구호 교육 ▲문화예술 특강 ▲선배 기수와의 홈커밍데이 ▲주치의와의 만남 ▲졸업여행 등으로 구성되며, 의료 질 평가에서 5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진이 강의를 맡아 1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건강과학 CEO과정이 배출한 원우는 2000여명에 이르며, 한국을 대표하는 CEO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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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60_113884_455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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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20주년 기념식은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제10대 총동문회 발대식 및 집행부 위촉패 수여 ▲이성진 건강과학 CEO과정 원장(서울병원 진료부원장), 최종선 제10대 총동문회장의 인사말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 순천향대 김승우 총장 환영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축사 등에 이어 김정택 악단의 공연, 대니정의 색소폰 연주, 가수 설운도김완선 등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성진 원장은 2003년에 시작한 건강과학 CEO과정은 모든 순천향인들의 자부심이 담긴 국내 최고의 건강과학 전문 교육과정으로서 20년 동안 건강,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선제적 입지를 다져왔다라며 지난 2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CEO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건강과학 CEO과정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VIP 예우 ▲CEO 전담간호사의 VIP 상담 및 코디 동행 진료 의전 ▲일대일 주치의 결연과 총장 명의 수료패 수여 ▲부부 무료 프리미엄Ⅱ 건강검진 제공 ▲수료 후 매년 건강검진 40% 감면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건강과학 CEO과정'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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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와 주한미국대사관은 4월 28일 '환자중심 치료에서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한·미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9_113882_3112.jpg" />
<figcaption>대한신장학회와 주한미국대사관은 4월 28일 환자중심 치료에서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한미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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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향후 10년간 만성콩팥병 발생과 말기콩팥병 진행을 획기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국민 콩팥 건강 개선안 2033(Kidney Health PlanKHP 2033)을 선포하며, 2033년까지 ▲예상 만성콩팥병 환자 수 10% 감소 ▲당뇨병 말기콩팥병 환자 비율 10% 감소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복막투석+이식) 33%까지 증가 등을 미션으로 발표했다.

대한신장학회는 KHP 2033 선포와 관련 주한미국대사관과 환자중심 치료에서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한미 전문가 좌담회를 4월 28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세 가지 미션 중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국내 및 미국 보건 행정 전문가들이 함께 미국의 제도를 공유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 및 방향성을 논의했다.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김좌경 신장학회 부총무(한림의대 교수)는 복막투석은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에 효과적임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복막투석 비율이 높지 않다라며 이번 좌담회는 재택치료가 가능한 복막투석을 활성화하고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에서의 환자 중심치료 실현을 위한 재택치료 활성화 필요성(김성균 신장학회 총무이사한림의대 교수),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양성일 고려대보건대학원 교수), 미국 내 말기콩팥병 환자에서 재택 투석 지원 제도 및 경과 소개(톰 듀발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혁신 센터 디렉터) 등이 이뤄졌다. 
 
김성균 총무이사는 국내 말기콩팥병 환자의 유병률과 발병률이 세계 5위 안에 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요 재택치료인 복막투석은 감소 추세라며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복막투석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정부와 함께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 제3차 참여기관 사업이 진행된다. 또 KHP 2033을 통해 복막투석 비율을 증가시켜 환자 중심치료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양성일 교수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의료 서비스가 병원 중심에서 재택의료와 같은 지역사회로의 전환, 의료의 가치와 질의 측면 강조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재택치료의 활성화는 치료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향후 효과적인 재정 부담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재택관리/의료 시범사업 중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진단했다.

양성일 교수는 오늘 좌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내 재택치료 발전 방향성에 대해 의료진, 정부, 기업이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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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신장학회와 주한미국대사관은 4월 28일 '환자중심 치료에서 재택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한·미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좌경 대한신장학회 부총무, 이진주 주한미국대사관 상무전무위원, 제이박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외교관, 벤 스트레테지 스테파니 실버맨 대표, 임춘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양성일 교수, 김성균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 박선희 대한신장학회 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9_113881_3021.jpg" />
<figcaption>왼쪽부터 김좌경 대한신장학회 부총무, 이진주 주한미국대사관 상무전무위원, 제이박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외교관, 벤 스트레테지 스테파니 실버맨 대표, 임춘수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양성일 교수, 김성균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 박선희 대한신장학회 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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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듀발 디렉터는 미국 내 말기콩팥병 환자의 재택치료를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한 보험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폈다.

톰 듀발 디렉터는 현재 미국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더 큰 삶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재택 투석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부터 재택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증가한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가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보험정책 모델인 말기콩팥병 치료 선택 모델(End-Stage Renal Disease Treatment choiceETC)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ETC 모델의 첫 번째 측정 연도인 2021년에는 약 2400개의 투석 시설과 약 3000명의 임상의, 약 10만명의 메디케어 투석 환자가 참여했으며, 72%의 의료진, 81% 기관에서 평가기간 동안의 재택 투석 처방이 15%로 증가했다. 모델을 운영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새 보험 정책이 더 많은 환자가 재택투석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발제자와 함께 박선희 신장학회 이사(경북의대 교수), 제이박(Jay Park)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외교관, 이진주 선임 상무전문위원, 미국 내 재택 투석 접근 확대에 큰 역할을 한 벤 스트레테지 스테파니 실버맨 대표가 참가했다.

박선희 이사는 국내 복막투석 환자가 감소한데는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와 복막투석에 대한 수가 체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KHP 2033에서 복막투석과 신장이식을 재택치료로 명명해 수치화된 목표를 제시했는데, 결국은 복막투석이 늘어야 목표한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치 도달이라는 그 자체보다 얽혀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복막투석 치료 환경과 관련한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투석 전 환자 교육에 대한 의사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수 신장학회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은 세계적으로 말기콩팥병과 투석 환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복막투석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다 나은 복막투석 환경을 위한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대한신장학회는 환자중심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택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재택 복막투석 늘면 인센티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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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kamscongress.or.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8_113880_5659.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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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 걸음 더.

2023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51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대한의학회의 학술대회는 학문적인 지식을 교류하는 것보다는, 의학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여 발표하고 의논하는 자리로, 우리 사회의 의료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 또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라며 기존의 학술대회와 다소 다른 점이 있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의료계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술대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학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학교육학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대한전공의협의회질병관리청한국보건의료연구원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 공동 세션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첫날(6월 15일) 개회식에서는 정지태 의학회장과 이진우 차기 의학회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되며, ▲대한의학회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과 새로운 환경에서 임상연구의 안전성 효율성 향상 ▲의사과학자 양성 : 무엇이 문제인가? ▲전공의 지원 현황과 대책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진다.

둘째 날(6월 16일)에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국제 세션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이슈에 대한 공동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일본의학연맹의 원격수술 실현을 위한 노력, 홍콩의학협회의 대학원 교육의 과잉 전문화와 일반주의, 말레이시아의학협회의 케어 전달방식의 변화 수용, 대한의학회의 인증사업을 통한 양질의 임상진료지침 개발 유도 등을 통해 각국의 의료 관련 주요 이슈를 살필 수 있다. 
 
공동주최 세션으로는 ▲의료인 평생교육 측면에서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의학적 접근(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정보 생산 방향(질병관리청) ▲연구기반 창업의 활성화 방안(대한기초의학협의회) ▲COVID-19 의료계 대응(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교육의 연속성(한국의학교육학회) ▲기본의학교육에서 졸업 후 의학교육으로의 Transition: 인턴 수련교육(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사증원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기술연수 계획(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공의 수련교육의 현재와 미래: 36시간 연속근무를 중심으로(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등록 기간은 6월 9일까지다.

'소통과 공감' 갖춘 한국의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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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8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5_113878_49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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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학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5_113879_5230.jpg" />
<figcaption>장학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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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가 5월 1213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기초재건성형학술대회(The 13th Research and Reconstruction Forum)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640여명의 성형외과 전문의 및 전공의가 참여해 기초의학연구, 선천기형 및 두개안면성형, 두경부재건, 유방체부 재건, 상하지재건, 미용성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 새롭게 마련된 우수전임의 세션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새로운 최신 연구가 발표됐으며, 전공의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도전 골든벨과 미세수술경연대회 등을 통해 활발하고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이와 함께 Dung Nguyen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 Akira Shinaoka 일본 오카야마대학 교수 등이 임파부종의 최신 지견과 연구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공의들의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전공의 라운지를 운영했으며,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의국 브이로그 경연대회 역시 큰 호응을 받았다.

대면학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뤄져 성형외과학의 최신 지견을 접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기초재건성형학술대회' 성황…미세수술경연대회 '눈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8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경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SCL헬스케어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4_113877_3448.jpg" />
<figcaption>이경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SCL헬스케어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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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률 ㈜SCL헬스케어 회장이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연세대 총동문회는 17일 제23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 회장을 제 31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2023년 6월부터 3년.

이경률 신임 연세대 총동문회장은 1985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19922002년)를 역임했다. 현재연세대 총동문회 산하 보건의료분과위원회를 맡아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 활성화 및 후학 양성 등 연세대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

이경률 신임 총동문회장은 동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모교와 동문회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대한민국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와 40만 동문으로 이루어진 총동문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총괄의료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경률 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검체분석 및 연구 역량을 갖춘 검사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켰다. 2010년 ㈜SCL헬스케어를 설립,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종합 헬스케어 그룹으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사)지구촌보건복지재단 이사장세계한인의사회 부회장한국에이즈퇴치 서울지회장대한의학유전학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비롯해 저개발국 의료환경 개선구호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경률 SCL헬스케어 회장, 연세대 총동문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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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8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8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와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HIMSS)가 5월 17일 상호 공동 발전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953_113876_1953.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와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HIMSS)가 5월 17일 상호 공동 발전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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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와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HIMSS)가 5월 17일 상호 공동 발전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두 기관이 의료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병협과 HIMSS는 협약을 통해 국제학술행사의 공동 주최 및 홍보, 병협 주관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KHF) 개최 등에도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 디지털헬스케어 역량강화 등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도 이어나간다.

윤동섭 병협회장은 HIMSS와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병원계가 글로벌 의료 IT의 미래를 살펴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해 가는 길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병협에서 윤동섭 회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박진식 사업위원장 및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HIMSS에서는 샤이먼 린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회장, 달빈 로 사업개발 선임이사, 수짓 싱 전략사업 선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HIMSS는 1961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의료정보데이터IT기술을 활용해 의료 질과 환자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의료기관 정보화 수준을 평가검증하고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마다 북미, 유렵, 아태지역에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열고 있으며, 올해에는 4월 15일22일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행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