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따른 기초임상 영역에서의 특성 차이와 성차의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성차젠더를 고려한 의학 연구와 의대교육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힌다.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4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성차의학 발전 방향과 젠더혁신 포럼을 연다.

최근 개인맞춤형 정밀의료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기초 의생명 영역부터 임상 영역에까지 성별 등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질환의 생리학적 특성, 발병 패턴, 진행 양상 등에 대한 연구사례를 통해 성차의학을 이해하고, 임상 연구계획 수립부터 다양한 임상 분야의 연구윤리심사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성차를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학 발전과 의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김나영 서울의대 교수가 성차의학 소개와 구체적 연구사례 주제발표에 이어 ▲과학기술 성차의학 연구에서 젠더변수 적용방안(백희영 서울대 명예교수전 여성가족부 장관) ▲성차를 고려한 의대 교육 필요성 및 추진전략(최석진 한국의대의전원협회 교육이사인제의대 학장)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사에서 성차 특성 및 요소 반영 필요성(김옥주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장) 등이 발제를 진행한다.

포럼에서는 성차연구에 대한 지원과 심사, 동물실험, 의학학술지 편집 정책, 언론 인식 등에 대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패널토론에는 이용찬 의학한림원 학술위원장(연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현철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 정주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 강병철 서울의대 실험동물실장, 허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한림의대 교수), 김길원 연합뉴스 기자(전 과학기자협의회장) 등이 참여한다.

왕규창 의학한림원장은 이번 포럼은 성차 의학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학 발전 및 모두를 위한 포용적 의료서비스 개선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와 의학한림원은 지난 2022년 김나영 교수 등 의학자 34명이 함께 저술한 임상영역에서의 성차의학 교재를 출판하는 등 성차의학 교육 및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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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93_112461_52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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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정밀의학 토대…"성차의학 발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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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초진 환자부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국민의건강권에 위해가 된다며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4월 6일 성명을 통해 일부 업체의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보다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무리한 입법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하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기껏해야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도 없거니와, 감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배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운운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면진료의 대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하면서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치료하겠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진료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섣불리 비대면 진료를 확대시키는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윤리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되짚어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산업계의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이기에 정부와 국회가 대면 진료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지하게 책무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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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위험천만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 발상!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

원격의료 개정안이 빗발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지난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례 조치에 따라 원격의료 플랫폼 사업체들이 난립하더니, 이제는 처음 보는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며 아우성이다. 원격의료 업계의 황당한 요구를 막기는커녕, 국회가 앞장서서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이라며 무리한 입법안을 내놓고 있으니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감염병 억제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행위를 허용해온 것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료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기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차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게다가 이 시기에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과당 경쟁에 따른 폐해가 몹시 크다. 일부 업체들은 정부가 오진 및 전문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를 경고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음에도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는 등, 이로 인한 환자와 국민건강 위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회는 일부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연 비대면 진료가 환자에게 어떤 이득을 제공하는지 의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기껏해야 의료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좋은 나라도 없거니와, 감염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 이후 약품 배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접근성 개선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대면진료의 대원칙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환자를 비대면으로 치료하겠다는 발상은 의사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진료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국회는 섣불리 비대면 진료를 확대시키는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근본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되짚어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산업계의 이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생명이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편익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단 한 명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위해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이 의료의 특성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위 타다 금지법과 동일선상에서 놓는 것 자체가 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조치의 즉각 철회와 함께, 정부와 국회가 대면진료의 원칙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보다 진지하게 맡은 바 책무에 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 4. 6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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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초진부터 원격의료? 국민 건강권 위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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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정홍근)가 최근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 주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형외과 수술 수가 원가 분석, 근본적인 문제 등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과 정책을 제안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91_112459_4147.jp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정홍근)는 4일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 주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형외과 수술 수가 원가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과 정책을 제안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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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낮은 수가근골격계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

대한정형외과학회(이사장 정홍근)가 최근 국민 건강 증진 위한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 주제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형외과 수술 수가 원가 분석, 근본적인 문제 등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과 정책을 제안했다.

정홍근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정형외과의 수술 수가로 인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오랜 기간 수련 후에도 수술을 포기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의료 서비스 손실과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협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장)은 근골격계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했다.

정형외과 수술 수가의 비현실적인 기준과 관련 질환과 수술에 대한 경증, 단순 질환 분류 등으로 인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골격계 필수의료의 붕괴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은 OECD 주요국과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흔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불리는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 국내 수술비는 약 70만원으로 캐나다와 프랑스의 약 1300만원, 16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낮은 중국의 수술비(923만원)조차 국내 보다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재료비 및 입원료가 포함된 국내 수가와 이런 부분이 제외된 외국 수가와의 단순 비교에서도 차이가 확연했다.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 설문조사 내용도 공개했다.

정형외과 전임의 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수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임의를 희망하는 전공의의 비율도 줄어들어 수술 기피 현상이 전공의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형외과 외상 수술, 수부(손가락 절단 등), 소아 등 수술과 응급이 많은 세부 전공에서 전임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한승범 보험위원장은 정형외과 수술은 위험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중증 고령 환자의 수술과 고난도 수술은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라며 환자에게 의사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저수가 상황으로는 수술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형외과 수술 수가 및 급여 기준을 현실화하고, 산정 불가 치료 재료에 대한 실가격 보상, 80세 이상 내과적 질환 동반 환자 수술의 경우 전문 진료질병군 지정 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는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석했다.

윤석준 교수는 정형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증도 분류에 있어 80세 고령 환자이면서 당화혈색소 수치 높은 환자처럼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수술 수가를 조정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중 기자는 초고령사회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주치의의 역할을 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 움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이슈라며 수술하는 의사들이 보람된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수술하는 의사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진료 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홍근 정형외과학회 이사장은 정형외과의 열악한 수술적 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의사가 수술을 포기하게 하는 참담한 실정은 결국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라며 수술 수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올바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호소했다.

"수술할수록 적자...근골격계 필수의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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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개원 4년 만에 로봇수술 2000례를 돌파했다. 은평성모병원 의료진이 로봇수술기를 이용해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90_112457_930.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개원 4년 만에 로봇수술 2000례를 돌파했다. 은평성모병원 의료진이 로봇수술기를 이용해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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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개원 4년 만에 로봇수술 2000례를 돌파했다.

2019년 4월 개원과 동시에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하고 최신 로봇수술기 다빈치Xi 운영을 시작한 은평성모병원은 2021년 7월 수술 1000례를 달성한 데 이어 단기간에 2000례(2023년 3월 24일 기준) 달성했다.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다빈치Xi 추가 도입으로 총 2대의 로봇수술기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700건 이상 로봇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안정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환자 삶의 질까지 고려한 고난이도 치료를 시행 중이다.

현재 산부인과 영역에서 자궁근종 이외에도 자궁내막암을 비롯 부인암, 난소 종양 등 다양한 여성 질환에 로봇수술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비뇨의학과 분야의 신장암, 방광암, 요도 종양,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 등과 외과의 대장암, 위암, 식도암, 갑상선암, 탈장 등 다양한 분야로 수술 영역을 확대했으며, 이비인후과에서는 후두암을 비롯 두경부암을 구강이나 귀 뒤로 접근하는 차별화된 방식의 로봇수술을 시행한다.

연간 총 수술 건수는 2019년 260례 이후 2020년 440례, 2021년 583례, 2022년 551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3월 24일 기준) 166건을 시행했다.

은평성모병원은 로봇수술 2000례 달성을 기념해 오는 4월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병원 대강당에서 2023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남궁정 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가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정민진 교수(산부인과), 박준욱 교수(이비인후과), 김상훈 교수(비뇨의학과), 박정현 교수(간담췌외과), 이소희 교수(갑상선내분비외과), 문영규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오혜림 간호사(수술간호팀) 등이 로봇수술 적용 분야의 최신지견을 공유한다.

남궁정 로봇수술센터장은 로봇수술은 환자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정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첨단 수술이라면서 체계적인 치료계획 수립과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성모병원 로봇수술 2000례…"삶의 질까지 고려"

내과의사회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기지만 여러 이슈가 내과의사들의 진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제15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55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912_120557_285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먼저,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정치ㆍ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땜질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태 회장은 &ldquo;정부는 지난 1월 말 중증ㆍ응급, 분만, 소아 진료 중심으로 &lsquo;필수 의료 지원대책&rsquo;을 발표했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필수 의료의 개념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를 필수와 비필수로 나눈 땜질식 대책뿐이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국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모든 건강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게 의료고, 그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최근 의료계 환경은 내과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해나가기에 암담한 상황만 펼쳐지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ldquo;소신 진료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찰하고 검사를 이용해 진단한 후 치료하며 질병을 미리 예방하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일련의 진료 과정을 철저한 통제와 감시, 그리고 처벌 위주의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수탁고시에 대해선 제2의 의약분업이라고 표현하는 회원도 많다며 중대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ldquo;검체검사 수탁고시 제정안은 내과 의사들에게 극도의 혼란과 충격을 안겨줬다.&rdquo;라며, &ldquo;만약 예정대로 시행되면 일차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의 건강권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ldquo;애초부터 검체검사 일련의 과정을 모두 반영하지도 못하면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던 관리율이 문제다. 또, 위탁기관의 대표 격인 내과의사회를 배제한 위원회의 구성과 행정원칙을 무시한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다.&rdquo;라면서, &ldquo;이 제정안은 의협을중심으로 의료계가 힘을 모아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내시경하 치료재료 재평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lsquo;내시경하 시술용 재료&rsquo; 정액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검토안의 주요 내용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 사용하는 일회용 생검용 포셉(Forcep)과 스네어(Snare)의 수가를 각각 62%, 61%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재사용 재료의 수가를 이원화하면서 재사용 재료의 수가를 일회용 재료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박 회장은 &ldquo;내시경 포셉이 80% 이상 깎이는 상황에서 재사용 논문 두 건을 심평원에 제출했더니 심평원이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심평원이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회의하고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다.&rdquo;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ldquo;턱없이 낮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수가에 더해 치료재료 수가까지 인하하게 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필수의료의 영역 중에 위장관 중증질환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질이 낮은 제품이 생산, 유통됨으로 인해 부정확한 진단, 시술 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커져 결국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rdquo;라며, &ldquo;심평원은 이번 검토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본사업에 본인부담률 최소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ldquo;그동안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진료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 및 혈당 조절률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유병률 증가, 인구 고령화, 자가관리 교육의 미흡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일차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나 재정적 지원에 인색했기 때문이다.&rdquo;라며, &ldquo;그나마 다행인 것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한 환자들의 질병 조절률,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율 등이 감소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ldquo;사업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으로 인한 중증 응급질환의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 국가 전체의 의료비 경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 상급병원에서의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일차의료기관으로 의뢰해 각 의료기관 종별에 맡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ldquo;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2,500곳, 참여한 국민은 58만명인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의료기관 참여도 2배 이상 늘고 국민도 200만명 이상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본사업으로 전환되기 전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의료진이 진료비, 교육을 포함한 행정절차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진료에만 집중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정부 정책이 내과의사 진료 어렵게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1,106명이 10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직무교육에서는 신규 공보의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비위 예방, 비위 사례, 공직가치 등 강화된 윤리공직기강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1,106명)는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4일에 각 시ㆍ도와 교정시설 및 국립병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56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913_120560_47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560">공중보건의사 복무현황</td>
		</tr>
	</tbody>
</table>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총 1,10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290명 대비 &rsquo;23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184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79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nbsp; 복지부는 복무만료자 대비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숫자가 279명 감소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안내(2023년 공중보건의사 지침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과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2017년 814명에서 2023년 450명으로 지속 감소했다.

한정된 의대 정원 내에 여학생과 군필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현역병과 대비한 장기복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공보의 자원감소의 원인 분석과 중장기 추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2023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1,106명 배치

대한간호협회는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진료거부과 휴진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 단체에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호소문에서 &ldquo;툭하면 진료거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의사 성범죄, 의사면허특혜폐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rdquo;라며, &ldquo;지난 2020년 17년 동안 동결했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진료거부를 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그 패악질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rdquo;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ldquo;지난해 8월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가 사망했고, 올해 3월 19일에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청소년이 응급차에서 사망한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ldquo;최고연봉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에서 의사집단의 직역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rdquo;라며, &ldquo;변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지만,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이 정지됐다. 의사집단과 의협은 이 같은 의사면허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lsquo;의사면허박탈법&rsquo;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어, &ldquo;최근에도 서울아산병원 의사가 간호사와 전공의 10여 명을 성추행했다고 고발이 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을 정도로 성범죄 및 성추행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런 의사들에게 어떻게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수 있겠나. 의사면허특혜 폐지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ldquo;간호법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국회 법률전문가에 의해 충분히 숙의되고 검증됐다.&rdquo;라며, &ldquo;이처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는가.&rdquo;라고 반문했다.

간호벼회는 &ldquo;이제 국민이 못된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자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우리의 부모님뿐 아니라 환자, 노인,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법이다. 50만 간호사는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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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doctorsnews.co.kr/eventConfig/html/event.html?eventcode=event92" target="_blank"><img alt="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파업 찬반 설문조사.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8_112448_3912.jpg" /></a>
<figcaption>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파업 찬반 설문조사. 인터넷 의협신문(DOCTORS NEWS) 설문조사시스템(닥터서베이)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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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법안 처리 강행 시 파업에 들어갈 것인가 여부를 놓고 전국 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간호법면허박탈법 비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파업 찬반 투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방문전국 동시 집회단식총파업 결의대회 등 투쟁 로드맵을 확정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지난 3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간호법안을 비롯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 부의 여부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 채택키로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의료악법은 여야 정당정부관련 단체 등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도 무시한 채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면서 법률 의결 절차상의 문제를 짚었다.

의협 비대위는 의협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각 시도의사회와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있어 회원의 고민과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법안 통과 시 파업투쟁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닥터서베이)을 통해 619일까지 실시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한 닥터서베이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설문조사는안내문 하단에 있는 의사협회 회원인증을 클릭한 뒤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하고,의협 전산 시스템에서 회원 여부를 확인 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는 20일 의협 비대위 전체회의 때 공개할 예정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꼭 참여해 회원의 소중한 고민과 의지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회원 대상 '파업투쟁'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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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7_112453_4435.jpg" />
<figcaption>(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촉구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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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 분만을 하고 있는 젊은 여의사입니다. 의사를 죄인시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률, 분만 저수가 등 안전하지 않은 진료환경으로 인해 분만을 지속하는 저 같은 젊은 산과의사는 씨가 마를 것입니다.젊은 산과의사가 분만을 지속할 수 있게 안전한 분만환경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부인과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무너져 가는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획기적인 수가 인상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산부인과는 지난 10년간 급격한 추락을 거듭해왔다. 산부인과 지원율은 지속 감소해 26개 전문과목 가운데 가장 낮은 전문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문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전체 진료과목 중에 가장 높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 숫자도 지난 10년 새 30% 넘게 줄었다. 2020년 기준 국내 250개 시군구 가운데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23곳,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이 불가능한 지역은 42곳에 이른다.

같은 해 산부인과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2.4%로 조사됐고, 분만을 중단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8%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와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를 꼽았다.

산부인과의사들은 산부인과 의료기반, 특히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5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24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재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7_112454_4815.jpg" />
<figcaption>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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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안성모아산부인과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그 비용을 100%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은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연말 소과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묶여,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또한 국회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

김재유 회장은 저출산과 저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원 대에 이르는 소송들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는 의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획기적인 수가 인상을 통해 우수한 인력들이 필수의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힌 김 회장은 지금 시작해도 결과가 나오는 것은 10년이 지난 다음일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들을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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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7_112450_4047.jpg" />
<figcaption>9일 열린 (직)산부인과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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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미선 공보이사(미즈제일여성병원)가 분만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을 발표해 큰 공감을 얻었다.호소문에는 분만의사로서의 책임감과 분만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겼다.

저는 아직 분만을 하고 있는 젊은 의사입니다. 1년에 100150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상으로 1년에 12명 정도의 중증 모성 합병증 즉 산모사망이나 색전출혈감명으로 인한 중증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분만을 더 많이 하는 선생님들은 그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중증 합병증, 그 결과가 안좋을 경우 형사책임과 과도한 금전적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분만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공의 시절 은사님께서 회진 때 하셨던 건강하게, 별 일 없이 분만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이제야 이해갑니다. 출산전 두려움 출산후 안도감, 언제까지 분만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와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 입니다. 의사를 죄인시하는 무과실 배상책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률, 분만 저수가 등 안전하지 않은 진료환경으로 인해 분만을 지속하는 저 같은 젊은 산과의사는 씨가 마를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분만병원만 해도 산과의사가 7명이나 있지만 저를 제외한 (의사들의) 평균연령은 57세입니다. 젊은 산과의사가 분만을 지속할 수 있게 안전한 분만환경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제정 저지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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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5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7_112451_4325.jpg" />
<figcaption>(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총회가 9일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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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의사의 호소 "저는 분만하는 젊은 산과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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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8일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악법들을 통과시킬 경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6_112446_2151.jpg" />
<figcaption>8일 열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투쟁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악법들을 통과시킬 경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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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야당이 패스스트랙으로 강행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을 저지하기위해 4월 16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공동 총파업에 돌입키로결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고,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라며 다함께 끝까지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의간호법과 면허 박탈법 표결 처리를 겨냥, 4월 16일 13개 단체 소속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총궐기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동 총파업 의지도천명키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해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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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임원들이 국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시 연대 총파업 돌입 여부를 묻자 거수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6_112445_1654.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임원들이 국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시 연대 총파업 돌입 여부를 묻자 거수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songster@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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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에 앞서 이필수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의사협회장)는 지난 3년 코로나19 기간 동안 간호사만 고생한 게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처우 개선 문제를)해결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간호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의료법 아래서 협업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간협도 무조건 직역의 이익만 챙기려 말고 다른 보건의료직역들과 논의에 나서서 보건의료직역의 일원으로 협업하고 상생하려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똘똘 뭉쳐 법안을 막아내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힌 이필수 공동대표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함께 하겠다며각오를 다졌다.

4일 간의 단식투쟁을 마치고, 26일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협회는 간호법을 통해)약소직역인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의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통사고 등 사소한 실수마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힌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악법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협회의 조직적이고 직역 이기주의 행태에 강력 저항하고, 악법저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절실한 저항을 보여주기 위한 전체 총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조직적이고 강력한 표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법안 저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 총선 심판론에도 무게를 실었다.

곽지연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는 간호법의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다. 하지만 간호협회와 언론은 간호조무사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폐기해야 한다면서 87만 간호조무사 회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장인호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는 간호법으로 인해 약소직역인 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는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종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지켜나가려는 목소리에 정치권은 귀를 열어야 한다며 정치가 올바른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결과로 보답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끝까지 다 함께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 투쟁에 동참하겠다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 거부까지 다함께 연대하자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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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열린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6_112447_2320.jpg" />
<figcaption>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열린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송성철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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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해 왔다.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직역들이 협업하여 환자와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호간 업무범위를 존중하며 원팀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는 오로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참혹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양한 직종들 중에서 굳이 한 직종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밖에 달리 칭할 수 없다.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은, 해당분야 당사자들간 논란이 증폭되고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들이지 말고 부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

간호협회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지 말고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즉각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에 우리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이 시점, 오늘 각 단체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한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하나.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하나.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즉각적인 실행을 추진할 것이다.

2023년 4월 8일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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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야당 강행 '간호법·면허박탈법' 대응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4월에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nbs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55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908_120552_26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4월 3일에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1인시위자로 나섰다.

박 부회장은 &ldquo;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법안으로 보건의료직역간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해 안건으로 부의됐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 협업체계가 붕괴되어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

4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이사와 임상생리학검사학회 오중호 회원이 더불어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lsquo;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rsquo;에 나섰다.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선 안영회 이사는 &ldquo;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rdquo;라며, &ldquo;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위에 나선 오중호 회원은 &ldquo;지난 70년간 적법하게 제정된 법률 아래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을 거스르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rdquo;라며, &ldquo;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건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rdquo;라며 우려를 표했다.

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비대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박 위원장은 &ldquo;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무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국민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전국의 의사 회원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악법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와 비대위가 앞장서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해옴에 따라 400만 회원을 총결집해 강도 높은 투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lsquo;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임원연석회의&rsquo;를 열고 투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릴레이 시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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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5_112443_4259.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사, 오중호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회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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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가 4월 13일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해서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되자 8일 오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일 의협 대강당에서 열리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는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등이 참석, 4월 13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시 공동 단식 투쟁과 4월 16일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총궐기대회 개최 방안 등 투쟁 로드맵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대표해 박명화 부회장은 4월 3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고 지적한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심화, 협업체계를 붕괴시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이어질 것이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4월 4일에는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사와 오중호 대한임상생리학검사학회 회원이 각각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안영회 임상병리사협회 이사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간호법 가부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중호 임상생리학검사학회 회원은 부모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가? 간호사만이 만능으로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며 부모돌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병들고 다쳐서 보건의료인이 필요한 모든 환자를 각자의 적법한 업무로써 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70년간 적법하게 제정돼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을 거스르고, 간호사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4월 6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부의상정시킨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무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국민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전국의 의사 회원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면 간호법면허박탈법을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와 함께 앞장서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4개 단체 회원은 400만 명에 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의협 비대위·보건복지의료연대 '연대 총파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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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4_112441_1516.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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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패소취하시킨 변호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의 영구 제명 처분을 탄원하는 등 강한 행동에 나섰다.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 2015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 피해 학생의 어머니 A씨는 딸을 대신해 사과를 받겠다며 소송에 나섰다. 이듬해 학교 법인, 서울시 교육감,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변호사 B씨에게 소송을 맡겼다.

1심 재판부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 학생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변호사 B씨는 지난해 세 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A씨의 항소는 취하됐고, 변호사 B씨는 이에 상고하지 않았다. 곧이어 가해 학생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 같은 패소 소식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야 5달 만에 들을 수 있었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패소로 인해 A씨에게는 수천만원의 소송 비용이 청구됐고,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 또한 요원해졌다.

8년을 기다린 소송이 어이없이 끝나버린 것.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4월 6일 협회장 직권으로 변호사 B씨에 대한 징계조사위원회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4월 7일 B씨의 제명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을 변협에 제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변호사 B씨는 변호사로서는 물론 인간으로서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만행으로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 회한을 남겼다며 변협에서 최고 수준의 처분을 내리는 것만이 상처 입었을 피해 학생 유족들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그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구제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며 변호사 B씨의 영구 제명을 재차 촉구했다.

소청과醫 "학폭 유가족 소송 무산시킨 변호사, 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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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날 국민훈장 수상자. (왼쪽부터)샤를나베(Charles Navez) 전 국립소록도병원 의사, 박승정 울산의대 석좌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 최영아 서울시 서북병원 지방의무사무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3_112444_4929.jpg" />
<figcaption>국민의날 국민훈장 수상자. (왼쪽부터)샤를나베(Charles Navez) 전 국립소록도병원 의사, 박승정 울산의대 석좌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 최영아 서울시 서북병원 지방의무사무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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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헌신적으로 의술을 펼친 의사와 의료진을 비롯한 241명의 유공자가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 제51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기념식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수상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벨기에 출신 샤를나베(Charles Navez) 전국립소록도병원 의사에게 돌아갔다. 샤를나베 의사는 벨기에국제 한센병 구호단체인 다미안 재단 소속으로 1960년대 해외 파견을 자처, 소록도병원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다.

당시 신기술이었던 외과수술과 물리요법을 도입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남지역 의과대학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첨단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등 국내 보건의료 수준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박승정 울산의대 석좌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가 받았다. 박승정 석좌교수는세계적인 수준의 심장질환에 연구와 임상을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다.

1989년 승모판막 풍선확장술, 1991년 관상동맥스텐트 시술을 시행하고, 이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임상시험을 통해약물스텐트를 이용한 중재시술이 심장수술과 대등한 장단기 효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입증, 전세계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은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환자와 장애인들에게 26년째 찾아가는 왕진 진료를 실천한 노고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참된 의료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방문진료 제도의 중요성을 의료계와 학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렸다며 취약계층 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아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지방의무사무관은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최영아 사무관은 노숙인, 장애인, 불법체류자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편견없이 열정적으로 치료 해왔고,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이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폭넓게 활용해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민포장은 ▲김정곤 한의원장 ▲김현태 (재)약학정보원장 ▲추영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선임간호부장 ▲조원현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이 받았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 했음을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 평균인 80.5세를 상회하고 있다. 또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회피가능사망률이나 영아사망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질 지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코로나19를 넘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평생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그간 부족했던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 지킴이 241명 제51회 보건의 날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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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번달 29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정(광화문점)에서 '내재된 아우라를 동경하며' 정태섭 'X-RAY ART' '더 늦기 전에'전이 열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2_112435_4741.jpg" />
<figcaption>이번달 29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정(광화문점)에서 내재된 아우라를 동경하며 정태섭 X-RAY ART 더 늦기 전에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 신작 앞에서 선 정태섭 작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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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섭 가톨릭관동의대 교수(국제성모병원 영상의학과)는 한국을 대표하는 X-RAY ART를 개척한 작가다. 컬렉터들은 그의 독특한 예술성에주목하고 있다.

1979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평생 영상의학 후학 양성의 외길을 걸었다. 대한척추영상의학회장대한자기공명의학회장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연세의대에서 정년 후 현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서 진료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영상의학계 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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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태섭 작, 더 늦기 전에 Before it's too lateⓒ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2_112436_498.jpg" />
<figcaption>이번 전시 대표작 더 늦기 전에(Before its too late). 탱고를 추는 한 쌍의 커플을 표현하기 위해 무려 6개월 동안 공을 들였다. 일상과 음악의 내재적 사유를 형상화 한 정태섭 작가의 정신을 관통하는 대표작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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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섭 교수는 지난 2007년 X-ray와 예술을 결합한 엑스레이 아트라는 영역을 예술계에 처음 선보이며 작가 반열에 올랐다. 예술계는 의료기기인 X-ray를 예술의 영역으로 이끌어 냈다며 작가 정태섭을 주목했다.

과학과 의학의 융합예술을 선보인정태섭 작가의 엑스레이 아트는사물의 내재적 사유의 확장된 세계관을예술계와 대중에게 선사하며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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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37 max-width-949 float-center" data-idxno="112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2_112437_5047.jpg" />
<figcaption>작품을 선보이던 초창기에는 작가들보다 오히려 동종계열에 있던 의사들이 농으로 잘돼면 손에 장을 지진다며 훈수를 뒀지요. 지금 이렇게까지 저만의 세계관을 구축할런지 그때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라며 너털 웃음을 짓는 정태섭 작가. 작가로서의 그의 시작이 그리 녹록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작 주변 작가들은 응원의 눈길이었다고 당시를 덤덤히 소회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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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시부터 지금까지 개인전 20여회, 단체전아트페어 등 모두 85회의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전시작들은 저에게 좀 더 특별한 것이 그동안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나만의 생각과 작업의 방향성을 그대로 캔버스에 담아낸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섭 작가는 내재된 사유, 내면의 아우라가 증폭돼 외면으로 표출되는특별한 순간을 담고자 했던 그 동안의 열망을 이번 작품을 통해 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오랫만에 정태섭 작가의 신작을 즐길수 있는 시간이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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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술잡지 전문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정태섭 작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2_112438_5337.jpg" />
<figcaption>미술전문잡지 기자와 인터뷰 하고 있는 정태섭 작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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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2_112439_5457.jpg" />
<figcaption>(사진 왼쪽)꽃밭에는 꽃들이(Flowers in the flower garden) 작품 앞에 선 정태섭 작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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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ART 개척한 정태섭 작가 '더 늦기 전에' 전시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3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43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1_112433_4027.jpg" />
<figcaption>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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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병의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 약침액을 혈관 등 인체에 투여하는 한방 약침 시술을 하고 있다. 한방 약침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받은 지 2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는 않는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약은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방 책자에 처방한 기록이 있으면 안정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방 약침 시술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방 약침 시술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한의사 등을 형사 고소한 사건이 9년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지난 2015년 한약은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면제토록 규정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제4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청구를 했다.

헌법재판소는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으로서 품목허가신고를 할 때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면제되는 품목은, 사용경험이 풍부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이더라도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 다시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약품이 시판된 후에도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과 적정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실시, 안전관리를 위한 부작용 사례보고, 허가사항의 변경 및 의약품재평가 등을 통한 사후규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일정한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의 한약제제를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보건권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보건권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보건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면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의약품은 어떤 국가이건 반드시 4단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은 제1상(약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 제2상[임상시험용 의약품이 기대된 작용기전(mechanism)에 따라 작용되는지 검토하고, 의약품을 사용에 있어서 최적 용량(dose strength)과 투약방법(schedules)을 분석], 제3상(안전성 및 효능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의약품을 제조해 시판한 후에도 제4상[(시판 후 장기 투여 부작용 등 안전성 조사, 새로운 적응증, 부가적인 임상시험 및 약물경제학(Pharmacoeconomics)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지속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세계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한약은 4단계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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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31 max-width-610 float-center" data-idxno="112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한방 약침액을 혈맥에 투여, 보건위생상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정맥에 한방 약침액을 투여하는 '혈맥약침'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1_112431_3929.jpg" />
<figcaption>일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한방 약침액을 혈맥에 투여, 보건위생상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정맥에 한방 약침액을 투여하는 혈맥약침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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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의약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망 사례와 심각한 부작용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고대로부터 사용해 온 한약도 관리감독하고 있다.

2008년 10월 5일 훙허저우 제4 인민병원에서 10명 이상의 환자에게, 헤이룽장성 완다산 제약공장의 자오가(刺五加) 주사액을 투약받은 환자 중 6명이 이상반응을, 3명이 순환부전으로 사망했다. 다른 3명은 안정되었으나, 그 중 2명은 증상이 비교적 심각한 사례가 발생했다.

2008년 10월 19일 오전 섬서성 연안시 지단현 인민병원에서 인치황(茵梔黃) 주사제를 맞은 4명의 신생아가 이상 반응을 보였고, 이 중 9일 된 신생아 1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2007년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25개 중약 주사제를 발표한 적이 있다. 2006년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자료를 살펴보면 인치황 주사액 17위, 자오가 주사액 4위다.

북경병원 약학부 후신(胡欣) 교수는 20012003년 중의약의 이상반응 보고 건수가 전체 중증 약물 이상반응(ADR) 보고 건수의 13.5%, 중약 주사제의 이상반응 보고 건수의 77.2%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중국 국가약품불량반응감시센터는 2004년 갈근소(葛根素) 주사제가 용혈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약품 설명서에 추가했으며, 2005년 연필치(蓮必治)주사제, 천호녕(穿琥寧) 주사약 등이 심각한 이상반응을 일으킨다고 약품 설명서를 개정했다.

2006년 6월에는 어성초 주사제 약물 이상반응 건수가 5488건, 중증 약물 이상반응(ADR) 258건, 사망 44건을 보고 받은 직후 판매 및 사용을 중단했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2009년 7월 중약 주사제의 안전성 재평가에 관한 통지(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제359호)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중의약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중의약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임상 연구를 수행하거나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해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중국증권보는 2012년 6월 25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맥락녕(脈絡寧, 주성분:우슬, 현삼, 석곡, 금은화) 주사제의 심각한 부작용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살펴보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국가약품 이상반응감시센터의 증례보고 데이터베이스에 맥락녕 주사제와 관련된 약물 이상반응이 1500건이 접수됐으며, 중증사례는 189건에 달한다. 심각한 부작용은 주로 호흡기 손상, 전신 손상, 심혈관 손상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중약 주사제의 이상반응을 보고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중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라도 한약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중국정부의 공문서(중약주사제 안전성 재평가사업 촉진에 관한 통지, 일부 내용 생략)를아래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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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약주사제 안전성 재평가사업 촉진에 관한 통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1_112434_418.jpg" />
<figcaption>중약주사제 안전성 재평가사업 촉진에 관한 통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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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tem-type-8">
중약주사제 안전성 재평가사업 촉진에 관한 통지 
각 지자체 식품약품감독관리국(약품감독관리국): 
 
전면적으로 중약주사제의 안전성,유효성과 품질통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약주사제 안전성 재평가사업 촉진에 관한 통지(2009)를 발표하였다

1. 생산 및 품질 관리의 일환에 대한 위험 조사를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중약 주사제의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합니다. 
2. 중약 주사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품질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인 평가를 조직합니다. 
1) 임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생산이 중단된 중약 주사제의 경우 약품 제조업체는 자발적으로 약품 승인 증명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2) 심각한 안전 위험이 있는 중약 주사제에 대해 국가국은 평가 작업을 조직하고 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위험을 통제할 수 없거나 불합리한 처방이 있는 품종에 대해 승인 문서를 제거하거나 취소합니다. 
3) 국가국은 주요 품종에 대한 위험 및 효율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조직하고 위험 및 효율성 평가를 수행할 첫 번째 품종은 쌍황련(雙黃連) 주사제 및 삼맥(參麥) 주사제입니다. 
--------------------------------------------------------------------------- 
1. 생산기업은 기본 기술 요구에 따라 해당 연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 관련 연구를 완료한 후 제조업체는 중약 주사제의 안전성 재평가 및 제출에 대한 데이터 요구 부건(附件) 3에 따라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된 약학 연구 부분의 자료를 지방 성급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비임상 연구 및 임상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연구 계획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연구데이터는 지방 성급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3.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감독관리부서는 2개월 이내에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정식 심사를 조직하고 생산현장 및 연구상황을 확인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국가약품평가센터에 제출합니다. 
4. 국가국은 재평가된 품종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데이터를 요약 및 분석하고 약물 검사 기관을 조직하여 재평가될 품종에 대한 평가 무작위 검사를 수행합니다. 
5. 국가국은 기업이 보고한 공정 검증 및 기타 정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조직하고 처방 공정 검증, 평가 샘플링 결과,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품질 표준 관리, 성급 국의 검증 및 평가 의견 및 기업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결합하여 관련 단위 및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본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재평가 품종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관리 가능성 및 기업 위험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6. 국가국은 종합 평가 결론 및 관련 상황에 따라 재평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충 연구의 경우 보충 연구를 배치하고 설명서를 수정 및 개선해야 하며 품질 표준을 개선하고 개선해야 하는 경우 품질 표준 개선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생산 품질 관리 및 기타 측면에서 심각한 안전 위험이 있는 기업은 생산 중단을 명령하고 위험이 이익보다 큰 품종의 경우 국가 표준을 취소하거나 약품 승인 문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7. 기업이 평가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가국은 3개월 이내에 전문가를 구성하여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검토 기간 동안 제조업체는 여전히 국가국의 기존 처리 의견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4) 기타 중약 주사제의 경우 모든 약품 제조업체는 기본 기술 요구를 참조하여 위험을 통제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5) 생산이 중단된 모든 중약 주사제의 경우 기업이 생산을 재개할 경우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보고하고 처방 과정을 확인하고 품질 관리 요점에 따라 위험 조사를 수행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생산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생산되지 않은 중약 주사제의 종류는 재평가할 수 없습니다. 
--------------------------------------------------------------------------- 
3. 약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약 주사제 표준 개선을 가속화합니다. 
국가국은 중약 주사제를 표준 개선 계획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하고, 중약 주사제에 대한 국가 표준 개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과거 중약 주사제 표준 개선을 위한 특별 작업을 기반으로 약품 검사 기관을 조직하여 약품 표준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이 보고한 약품 품질 표준 데이터를 결합하여 약품 품질 표준을 수정 및 개선해야 하며 발전시킨 원칙과 규칙에 따라 국가 중약 주사제 표준을 나누어 발표합니다. 약재 기반 및 약재 자원과 같은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국가 표준에 따라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 번호가 취소되고 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품종에 대해 국가 약품 표준은 폐지됩니다.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중약주사제의 안전성 재평가 업무를 중시하고 관할 내 한약주사제 생산기업을 성실히 조직하여 위험조사, 품질관리 및 관련 연구업무를 잘 수행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관련 업무의 이행을 보장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적시에 국가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건: 
1. 중약 주사제의 안전성 재평가 품질 관리 요점. 
2. 중약 주사제의 안전성 재평가에 대한 기본 기술 요구. 
3. 중약 주사제의 안전성 재평가 데이터 제출 요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09년 7월 16일
</div>

안전성·유효성 '검증' 면제한 '한방 약침' 국민건강 방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3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243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80_112430_85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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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대황의 목숨을 구하고, 나폴레옹의 몸에 흉터를 남기고, 교황의 발을 물어 영국 국교회 설립을 이끌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태워먹고, 알렉산터 그레이엄 벨의 전화기 발명을 도왔으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참여했다.

우주를 여행하고, 비틀스 노래의 제목이 되고, 영하 50도 기후에 5일간 1100㎞를 달려 감염병을 막아냈으며, 911참사현장에서 실종자를 구했다.

모두 인류와 함께 한 개들의 이야기다.

역사상 최초의 이름을 남긴 개는 누구일까. 인간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개도 있을까. 노르웨이 왕이 된 개는 누구일까.

미국 작가 메켄지 리가 쓰고 스웨덴 일러스트레이터 페트라 에릭손이 일러스트를 맡은 50마리 개로 본 세계의 역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인류에게도 역사적인 순간과 그 순간의 주인공이었던 쉰 마리 개들의 이야기다. 개에 얽힌 실화와 신화, 그리고 두 가지가 섞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역사 속에서 개와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했다.

개는 애완동물, 동반자, 사냥꾼, 일꾼, 보호자, 유해동물, 실험동물이었고, 신성시되거나 기념됐으며, 공포, 혐오, 사랑 혹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의 대상이었다.

개의 역할 및 당시의 시대적지역적 특징을 이해하려면 개를 애완동물이나 한 때 유행하는 문화현상(밈)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당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개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생명체인 반면, 인간은 종종 최악이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 아름답지 않은 까닭이다.

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를 대하고, 개를 기억하는 방식은 때로 개보다 인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개는 언제나 옳다.

이 책을 우리글로 옮긴 원경란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 밴쿠버에 산다.

쉰 마리 개 이야기의 차림표다.

▲개는 어떻게 가축이 되었을까? ▲이집트 사람처럼 짖어봐 ▲솔로이트스쿠인틀리 ▲판후가 물고 왔다네 ▲아르고스, 오디세이의 충직한 개 ▲모든 강아지는 천국에 가지 ▲위대한 페리타스 ▲중국 제국의 사랑스러운 왕실 수호견 ▲노르웨이의 왕이 된 개는 어리둥절했다네 ▲성 로크, 개의 수호성인 ▲도나카, 로버트 1세의 충직한 하운드 ▲개들이여, 정복하라 ▲팅거 테일러 솔저 퍼그 ▲그레이하운드 우리안 ▲왕좌와 뼈들의 게임 ▲상황의 심각성 ▲개 쇼군 ▲내게 브랜디를! ▲워싱턴에 친구가 필요하다면 개를 키우세요 ▲아직도 퍼그의 이름은 포춘 ▲개들이여, 서쪽으로 ▲개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형편없고 위험한 ▲갈색 강아지 사건 ▲그레이프라이어즈 바비 ▲언제나 파이도! ▲쇼핑하지 말고 입양하세요! ▲여보세요? 저는 개입니다 ▲나는야 멋쟁이! ▲라지 보든은 도끼를 꺼내들고 ▲국립공원 관리견 ▲스타가 된 개들 ▲타이태닉에 울려 퍼진 멍멍 소리 ▲치료견의 짧은 역사 ▲전쟁견 이야기 1부 ▲러시아의 마지막 왕실견 ▲국경을 넘은 개들의 전쟁 ▲디프테리아에 맞선 썰매견들 ▲영국 여왕의 애완견 코기 ▲미국 최초의 사각안내견 ▲저수지의 강아지 ▲히틀러의 말하는 개 군대 ▲킁킁학이라고 불러야 할까? ▲전쟁견 이야기 2부 ▲우주로 나간 개들 ▲오, 내 사랑 마사! ▲나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9.11의 구조견들 ▲처녀견 수태 ▲슬럼독 마운티니어 ▲사라진 견종들(☎ 070-8226-1678).

[신간] 50마리 개로 본 세계의 역사

최근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삼출성 황반변성을 진단 받으면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삼출성 황반변성의 자살 위험도는 각각 1.09배, 1.40배, 1.20배 증가했으며, 특히 실명질환 환자는 최초 진단 후 3~6개월째 자살 위험도가 5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안과 김영국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3대 실명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의 자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3대 실명질환은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삼출성 황반변성이다. 국내 100만명 이상의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는 &lsquo;녹내장&rsquo;은 시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질환이다.

&lsquo;당뇨망막병증&rsquo;은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다. &lsquo;황반변성&rsquo;은 시세포가 집중된 망막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질환들은 초기 증상을 자각하기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의 위험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시력 장애와 자살 위험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은 있었으나, 주요 안질환 환자에서의 자살 위험도를 직접 연관시킨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3대 실명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의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ㆍ거주지역 등 다양한 배경 변수를 보정해 각각의 질환 별 자살 위험도를 산출해 비교 분석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53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1894_120539_155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539">주요 3대 실명질환의 연령별 10만 명당 자살률 분포</td>
		</tr>
	</tbody>
</table>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관찰 대상 280만명 중 1만3천205명이 자살로 사망했으며, 이들 중 34%(4천514명)는 시력을 위협하는 안구질환(STED: Sight-threatening Eye Disease)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었다.

시력을 위협하는 안구질환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중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을 앓았던 비율은 각각 48%, 57%, 9%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3대 실명질환 환자의 연령별 자살 사망률은 녹내장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증가했다.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50~70세 사이에서 다소 감소했으나 그 이후 계속 증가했다. 황반변성의 경우 80세 후반에 가장 높은 자살 사망률을 나타냈다.

특히 1개 이상의 실명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자살 위험도가 1.33배 증가했고&nbsp;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자살 위험도는 각각 1.09배, 1.4배, 1.2배 증가했다.

추가로 3대 실명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저시력 상태가 되는 경우의 자살 위험도는 1.49배로 더욱 증가했다. 또한 실명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는 진단 3~6개월째 자살 위험도가 5배로 가장 높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시력을 위협하는 주요 안질환, 특히 3대 실명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는 비진단군에 비해 자살 위험도가 높으며, 나이가 들고 시력이 저하될수록 그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안과 김영국 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회원)는 &ldquo;안과 의사는 주치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안질환 환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주요 실명 질환은 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안과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lsquo;Ophthalmology (IF=14.277)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됐다.

3대 실명질환 진단받으면 자살 위험도 높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2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242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79_112428_246.jpg" />
<figcaption>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서울 노원구파티마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26년째 의료사각지대에서 나눔 의료를 베풀고 있는 장현재 원장(서울 노원구 파티마의원,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이 4월 7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받았다.

제51회 보건의 날과 제75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나눔의료 실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돌봄-의료 통합형 방문진료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활성화에 기여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병 대응 회의에 적극 참여 등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된 것.

장현재 원장은 1997년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달동네 백사마을(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104번지)에 개원 후 26년째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찾아다니며 왕진하고 있다.

보살펴 줄 가족이 없어 의료와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직접 찾아갈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해 외상 진료와 나눔 진료 등을 실천하고 있다. 의료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헌신적인 모습은 지난해 2월 4일 EBS1 명의 나는 왕진 의사입니다 편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2000년에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노원구청년의사회를 결성하고 매월 여성노숙인 요양시설 영보자애원(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도서 벽오지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건강을 보살폈다.

노원구청년의사회는 보건사랑회 등 봉사모임과 함께 연 1800여명, 5년간 9000명 이상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와 봉사를 펼쳐 2007년 한미참의료인상(단체)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현재 원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으로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돌봄의료 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에는 의원 내에 재가복지센터를 개설하고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돌봄-의료 통합형 방문진료서비스의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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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2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장현재 원장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의 가정을 찾아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79_112427_5343.jpg" />
<figcaption>장현재 원장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의 가정을 찾아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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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대한의사협회 KMA-POLICY 의료정책분과 위원장을 맡아, 지역사회 개원의를 주축으로 노인 환자 증가에 대비하는 방문진료(왕진)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공청회, 강연, 기고, 인터뷰는 물론 2019년 보건복지부 회의에 참석해 진료 경험을 기반으로 한 도입 방안을 제시했고, 2020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52차례의 코로나19 대책 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 의료 전문가로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 2020년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직후부터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백신 예방접종, 확진자 치료 등에 앞장서고 있다.

'달동네 왕진 의사' 장현재 원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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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24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24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윤종필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정형외과)가 3월 31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차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청강의학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강의학상'을 제정한 청강 이광진 전 대한견주관절의학회장과 윤종필 교수(오른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278_112424_89.jpg" />
<figcaption>윤종필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정형외과)가 3월 31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차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청강의학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강의학상을 제정한 청강 이광진 전 대한견주관절의학회장과 윤종필 교수(오른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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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경북의대 교수(경북대병원 정형외과)가 3월 31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차 대한견주관절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청강의학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해마다 견주관절 분야 학문적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윤종필 교수는 고지혈증을 동반한 회전근개 파열받은 환자들에서의 IL-6 및 TP 53 신호전달체계의 특성(Increased interleukin-6 and TP5 levels in rotator cuff tendon repair patients with hypercholesterolemia) 연구로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노령화와 과도한 어깨 사용 등으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 어깨 힘줄손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분자의학적 특징들을 분석해 어깨 힘줄 손상 회복과 수술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